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후 두 번째 회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첫 번째 회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어제에 이은 2024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2024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선우입니다.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건설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춘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에 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 조직은 5개 과의 2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7월 23일 자 과장급 인사발령으로 정원은 118명, 현원은 113명입니다. 저희 자료가 인사발령 전 자료라 조금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 잘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그래도 처음 보고드리는 자리니까 과별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에서는 불법하도급 관리, 종합건설업ㆍ건설엔지니어링 등록ㆍ관리 그다음에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실태조사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술과는 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하안전 업무, 기반시설 관리하는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에서는 고속도로ㆍ국도 등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지도ㆍ지방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고 비관리청 도로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도로안전과에서는 도로안전에 관한 정책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지방도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름철 수해 또 겨울철 폭설 이런 도로 재난ㆍ재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교통사고 잦은 곳ㆍ위험도로 보도 설치, 자전거 도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에서는 지방하천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종합정비계획도 있고 기본계획, 설계, 보상, 공사 이런 업무 다 추진하고 있고요. 지방하천 재해 업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7,63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이 2,620억 원으로 제일 많고요. 지방도로 건설사업이 1,726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이 900억,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49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89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도민을 위한 빠르고 안전한 인프라 조성을 비전으로 선진화된 건설환경 조성,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하안전 관리 강화, 경제활력 도로망 구축,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을 하고 하부에 세부적으로는 12개 주요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그동안 23년과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실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공공입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기술 활성화, 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 운영, 도민감리단 현장점검으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개발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서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예산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도비가 1,000억대 초ㆍ중반이었고요. 21년 제외하면 그랬고 지금 민선8기 들어서면서 특히 작년 추경부터 해서 금년 예산을 도로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가 2,000억을 넘어섰고 금년에는 3,800억까지 올라서서 전체 예산, 국비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이 작년에는 2,750억, 금년도에는 4,450억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예산들을 대폭 지금 확보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올리고 고속도로는 금년 초에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에서 양평까지 개통을 했고요. 국지도와 지방도 사업은 오남-수동, 천송-신남, 적성-두일 이렇게 3개의 사업을 개통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도 위험도로 7개 구조개선을 진행했고요. 선형개량사업은 1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료 15페이지, 15쪽입니다.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 이걸 이용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대장 디지털 표준화 시범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민선8기 들어서 준공한 사업, 착공한 사업, 설계에 들어간 사업들 리스트를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금년 하반기부터 민선8기 끝날 때까지의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저희 업무내용을 중요업무와 과별 주요업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요업무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보고드릴 계획인데요. 첫 번째 과제는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사회적 약자인 건설공사참여자가 흘린 땀의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청과 또 건설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요. 신규정책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체계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도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는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 중인 그런 과제입니다. 자료 23페이지입니다. 도민 삶의 활력이 되고 이동이 행복한 도로 건설 과제입니다. 저희 지금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경기북부 대개발 과제 그리고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의 중요한 내용으로 도로 건설 그다음에 뒤에 보고드릴 3번 하천사업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성과에서 잠깐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에 저희 경기도에 많은 도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서 예산이 확보가 충분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황 및 문제점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실제로 주변에서 보셨겠지만 평균 13년 정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거기서 보상만 한 8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사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저희 지금 작년부터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료 중간쯤에 준공개통으로 도민 이동을 돕는 지방도 개통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준공사업이 5개소가 금년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신규 설계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사업 위주로 집중투자를 하고 보상비를 또 충분히 확보해서 보상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 2번의 참고자료는 저희가 앞으로 할 자료들인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6쪽의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하천 정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김포 가마지천, 남양주 용암천 등 81개소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 보상 중인 사업, 설계 중인 사업 지금 들어있고요. 지방하천 정비사업들이고 아래쪽에 기대효과 바로 위에 있는 동그라미 보시면 저희가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경기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RE100 사업을 또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공원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을 중점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참고자료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별 주요업무들입니다.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페이지입니다. 건설정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과제는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사전컨설팅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중점업무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세부과제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종합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 등록ㆍ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내 건설업 등록업체 수가 4,495개로 종합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등록ㆍ관리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행정절차와 행정처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쪽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불공정업체를 조사하고 행정처분하고 있고요. 공공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로 공정한 건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조사 지원 그다음에 지자체의 실태조사 권한 확대를 위해서 중앙부처로 관련법 개정 건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기술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9쪽입니다.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추진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발주ㆍ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기술검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검수 및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기술자문 활동을 지속 추진해서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0페이지입니다.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마련입니다. 도내의 지반침하사고는 수치상으로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지하안전 예방활동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서 제2차 경기도 중기지하안전관리계획을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하안전 개발사업장 전문가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시군 현장교육 등 지반침하사고 감축에 효과적인 지하안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 운영 과제이고요. 도 및 경기도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도로, 철도, 하천, 건축 등 4개 분야별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도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1개소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요. 점검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수립입니다. 아까 과별 간략하게 제목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경기도 지방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교통여건 및 토지이용 변화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시군 도로건설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군 수요조사 및 방문 협의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 용역 완료 및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 초기단계에 있어서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진행되는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국가도로망 계획 대응 경기도 전략 수립입니다. 이것은 국토부 이런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고속도로, 국도 또는 국지도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수도권 도로사업에 국도ㆍ국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 선정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타 선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연구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6차 국도ㆍ국지도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건설계획 과정에서는 저희 도가 31개 시군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47쪽입니다. 2024년 도 민자도로 통행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가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통행료 부담이 국민분들한테, 도민분들한테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중앙부처와 정책도 통일화하고 해서 인상을 많이 억제를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진사항 보시면 금년도에도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통행료도 상반기에는 동결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인상 여부를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견청취를 했을 때 의회에서 “상반기 통행료는 동결하고 하반기 요금 인상은 추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중간 상황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로공사 관리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비관리청 도로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에 체계적인 비관리청 도로공사 관리를 위해서 도로개설허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비관리청 도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하겠고요. 제3기 신도시와 연계한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도로관리입니다. 도로 이용자의 안전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도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안전대책과 도로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대책으로는 노후시설물 특별점검ㆍ보수, 시설물 보강,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도로시설 개선책으로는 지방도 내 급경사ㆍ굴곡부 도로선형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2쪽입니다. 보행자ㆍ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ㆍ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과 부속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표지, 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관리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서 도로 파손 및 보수 대상 구간을 사전 판단하는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도로 수해복구 및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호우피해를 입은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을부터는 강설 및 도로 살얼음 피해 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폐천부지 관리계획 등을 결정하고요. 금년도에는 양주 홍죽천 등 10건의 하천기본계획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선제적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도모입니다. 선제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천시설물 정비, 하상 준설 등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청정계곡ㆍ하천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하천 수해복구사업 조기 완료입니다. 2022년과 2023년도에 저희 도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피해가 약 650개소에서 일어났고요. 그중에서 피해가 크지 않았던 98%, 643개 하천에 대해서는 복원을,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건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지도 70호선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국토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국지도 70호선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효율적 사업 추진, 지금 이 사업을 왜 보고드리냐 하면 사업은 하나인데 충청도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행정구역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고 사업보상 및 공사에 대해서도 충청남도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일괄 사업을 추진하되 경기도 구간의 민원 내용 등 사업관리를 위해서 별도 저희 도와 협약을 체결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64쪽입니다.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 관리위탁 재계약 추진입니다. 자유로 휴게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9월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8월까지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9월 중에 도의회에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보고가 충실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질문 주시거나 또 다음번에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별도로 보고드리는 자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도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 직원 모두는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께서는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그리고 7월 29일 자로 국토부로 다시 복귀하시니까,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에 맞는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신임 국장님 오시면 그때에 행정감사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5분,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추가질의는 횟수 제한은 없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해진 5분의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로 도 사업계획 개통계획 중에, 세부사업 개통계획에 보면 고속도로 7개소 그래서 2024년, 25년, 26년도 자료 좀 주시고요. 국지도ㆍ지방도 13개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지방하천 정비 관련돼서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고양 공릉천 20개소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 연계한 체계적인 도로공사 관리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대규모 사업 해서 신규, 추진 중, 준공 예정 그다음에 제3기 신도시 연계 이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64페이지의 파주출판도시 자유로 휴게소 관리위탁 재계약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다 끝난 거죠?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건가요, 그러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돼 있나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진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인 절차 중에서요, 내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관리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기존에 하는 업체만 위탁심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회사가 들어온 게 있나요?

기존에 계약한 회사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문제가 크게 없고 일정 점수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지금 심의 완료됐고 그다음에 심의 중인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도 볼 수 있나요?

이거 심의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료가 공개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공개할 수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

갖고 기본적인 상황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자유로 휴게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계약을 한다 하니 재계약 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1년 이상을 우리 정선우 국장님께서 건설교통위에 와서 많은 부분을, 또 특히 도로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해 준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토부 가시더라도 경기도를 늘 생각하시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파주도 많이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선우 국장님하고 또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이런 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설 분야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건설공사에 있어서 약자, 뭐 축약해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약자, 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계약 주체로 보면 하도급업체 쪽이고요.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도급자 외에 1차, 1차 또 외에 2ㆍ3차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밖에서 땀을 흘리면서 무더위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겠죠. 건설노동자들이 을이 되겠지요. 그 말씀에는 동의하세요?

네.

현재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이 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 전체 체불된 임금액이 5,355억 정도 되는데 그에 반해서 건설업체, 건설업의 임금체불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작년도 자료를 고용청에서 받았을 때 한 1,500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임금하고 또 우리 건설 하도급 대금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약 1,500억 정도가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금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돼 있습니다.

고용청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임금체불 비율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도 전체 산업 임금체불 5,355억 중에서 1,329억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 요인이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원도급사에서 1차 하도급을 주지요. 그런데 1차 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직불 시행 제도에 의해서 임금체불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지요?

네.

그런 것에 반해서 1차 하도급사에서 2차ㆍ3차 하도급사로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당하게 임금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임금체불의 주된 25%가 해당되는 내용이 해당될 것 같고요. 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네요. 쭉 보니까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해서 조성 추진계획을 2월 21일에서 5월 20일까지 했고요. 제가 축약해서 얘기할게요, 추진과정은. 이미 업무보고에 하셨으니까.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를 4월 30일 날 하셨고요. 또 정책 홍보 및 신규 정책 발표회를 행정부지사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또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이 참여한 가운데 6월 5일 날 했네요.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면 임금체불 건설업체 조사 체계 확립을 하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적 약자인, 임금체불에 지금도 뙤약볕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못 받아서 부동노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향후계획이?

일단 저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자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붙임자료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단 임금체불 또는 대금체불이 일어났다고 신청하는 그 현장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다음에 실태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한테 임금 또는 대금 지급을 빨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 행정처분까지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까지 더 진행되지 않고 임금체불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조금 더 선행, 전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거를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단계 협의ㆍ조정 권고하고 2단계에는 합동점검반 등을 또 운영하고 3단계에는 그에 따라서 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을 하겠다는, 그런 걸 하겠다는 게 임금체불 건설업체의 조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신규정책 시범사업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건설기계 임대차 도 직접확인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략, 업무보고에서 이미 보고했으니까 축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저희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적용해 보려고 저희 하천과 사업을 선정했고요. 그 사업이 지금 아직 출발을 안 했습니다. 계약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출발을 안 했는데 금년 가을에 8월이나 9월에 계약되면 바로 이 제도를 적용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 달 동안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경기도의 저희 건설국, 건설본부 이런 데서 직접 시행하는 관급공사로 바로 확대할 겁니다.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관급공사로 전파해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럼 두 가지 한꺼번에 그 대답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로 제가 질의드려볼게요.

네.

건설기계 임대차 도 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연초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실태조사는 원래 법에 따라서 매년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게 20년인가 22년인가부터 시군으로 저희가 업무를 넘겨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여러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순환하다 보니까 실태조사가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조금…….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말씀 도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시군에서 사실은 시군의 인원이나 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국장님 가시는데 질문 짤막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하고 구체적으로 여쭤서…….

아닙니다.

질의해서 죄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위원으로서는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군의 전문성이나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실태는, 사실은 관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군에만 맡겨놓고 “실태조사를 해 주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 지금 하천 분야나 도로 분야나 다 요즘에 단체 대화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통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소통만 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네. 그분들의 전문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상ㆍ하반기로 교육을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게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담당자분들 교육을 저희가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시군에서 “나가세요.”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도 같이 조사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추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잘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인 시군에서 계약서를 대부분 잘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간 영역에, 민간 건설업체 민간 영역에서 발주하는 것들에 대한 관리 이것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공사 안 그래도 저희가 그쪽 분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그동안에 많이 봐오셨겠지만 민간공사에 대해서 저희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제도가 다이렉트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많은데 저희가 최대한 현재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 직접확인제는 저희가 관급공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민간공사까지 도가 나가 가지고 조사할 권한은 없으니까…….

한계가 있고,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한계가, 범주가 있겠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주셨던 실태조사 과정에서 민간공사에서도 “나, 임금을 못 받았어. 대금을 못 받았어.”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같이 실태조사 과정에 참여해서 그거는 이제 접수가 됐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민간 영역에도 한계는 있겠지만 잘 관리감독하는 임무가 또 도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을인 뙤약볕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선우 국장님 그동안 애쓰셨고요. 정부에 가셔서 일하실 때 또 경기도에서 일했던 자긍심 가지시고 또 경기도를 대신해서,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시면, 가시는데도, 어쨌든 제가 질문하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네.

저는 도로안전과 오늘 보고해 주신 15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전을 위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은데 국장님, 포트홀이 발생되는 주요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포트홀 요즘에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이런 것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고 또 겨울에 제설 이런 것들로 인한 도로 포장파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폭우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포트홀 유실, 파손 이런 것들이 올해는 어떤 것 같아요?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발생빈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으세요?

발생…….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예전보다는 조금 지금 줄어드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저는 줄어든다는 말이 되게 반가운데요. 그럼 그 원인이 꼭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도로를 할 때 얼마나 더 견고하게 또 잘 그거에 맞게 파손이 잘 안 되게 우리가 더 잘, 똑같이 하면서 매일 파손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이게 건설공사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단기간에 확인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장기적인 추세가 줄어들면 위원님 말씀처럼 ‘건설공사 품질도 좋아졌구나. 포장 보수를 하는 기술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파악된 거는 미흡하다.

조금 어려운 부분 같고 다만 단기간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폭우가 작년보다 덜 왔다든지 집중호우가 파손을 주는 영향 범위가 작년보다는 좀 줄었다든지 그런 영향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이렇게 파인 데가 ‘왜 여기만 계속 파이지?’ 이런 데가 있고 그리고 그게 좌우로 시작해서 굉장히 빈도가 많은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걸 이렇게 보수한다 그러나요? 보수하는 게 그냥 메꾸는 식의 그렇게 하면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좀 그러면 또다시 거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실이 계속 많이 진행되거나 이런 데는 그렇게 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도로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빈도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자연환경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빈도가 더 많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해 오던 것에서 더 강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후조건에 맞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맞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본부장님, 공공공사 유찰에 대한 거 이 부분을 제가 신문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동아일보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빗물터널을 밑에다가 만들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려고 어떤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나 봐요. 그런 공사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민간업체들이 우리 공공시설 이런 걸 하는 거를 잘 안 맡으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그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님,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면 아까 저희 도로정책과 업무 중에 도로 계획,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이런 업무 또 도로구역 결정 이것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실제 도로 설계, 보상, 공사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제가 건설본부에 이따가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여쭤보고요. 그러면 혹시 건설의 시행, 그러니까 건설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지 못한, 건설을 시행을 아직 못한 거? 제가 아직 용어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게 우리 경기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게 자료가 있나요?

관급공사는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공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 저희가 또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아직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보고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경기도에 오셔서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요. 자료요청만 몇 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아까 해 주실 때 보니까 RE100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모를 하셨는데 5월에 시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어디어디가 들어왔는지 그것 좀 자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2023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 완료된 데가 어디어디 있고 현재 어디가 어디가 추진되고 있다, 언제쯤 완료가 될 것인가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지방도 신규사업으로 설계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언제 그 설계가 끝나는지 주시고 앞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어디어디 지역이 아마 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또 다음 주면 국토부로 가시는데 지금 현재 양평고속도로가 정치적으로 중단이 됐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국토부에 가시면 그 고속도로가 하루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잘못돼서 보도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님의 아버님이 저랑 같이 양평군청에서 공무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 집안에 대한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아니, 국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가서 말씀을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양평고속도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느 부서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련된 부서에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좀 늦게 와서 사실은 업무보고를 못 듣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책자를 봐서 대충은 좀 알 것 같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감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ESG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건설현장에서도 ESG와 관련한 실천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ESG 아시죠?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잘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ESG 혹시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이 세 가지인데 어쨌든 하도급의 불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고내용에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체불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ESG를 기반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ESG를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기업 자체에 ESG가 지금 대세인데 전혀 모르시나 봐요.

저희가 그 분야까지는 아직…….

아,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건교위의 과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추진이라든지 감리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건설을 할 때는 새로운 땅에도 하지만 기존의 건물을 헐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국장님?

재건축 말씀하시는…….

재건축, 네. 그럴 경우에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는 석면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죠? 석면이 발암물질이고 암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학교 말고도 우리 주변에 과거에 우리 슬레이트집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주변에 상당히 민간에서도 이 석면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님, 지금 저희 건설심의나 감리단 쪽에서는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고요. 환경 측면은 저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조금 더 업무에…….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 업무가 아니라는 것도, 도시환경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건설을 담당하고 그 부서랑 유기적으로, 여기 보니까 도민감리단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민감리단분들이 기존에 자기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지고 지금 저희 현장에 자문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체계인데 혹시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추가교육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도시환경보다는 건교위에 우리가 어쨌든 석면과 관련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아니면 다른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면 제거할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미세…….

건설안전과장 김완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석면이라든가 슬레이트에서 나온 시멘트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기할 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국 소관에서 폐기물지정업체가 수거를 해서 용량별로 다 점검을 합니다. 철거 용량, 반출 용량, 재활용 용량까지 해서 환경국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건설 파트에서도 폐기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시멘트 슬러지, 찌꺼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자, 감리자, 발주처가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 준공 전에 확인을 해서 그것도 별도로 폐기물업체에다가 반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축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기존 건물의 기존 시설물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두 분류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그거를 그렇게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됐든 구조물이 됐든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환경국 파트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석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도 바닥을 아주 강한 공기압의 물로 씻겨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는 현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축현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이라든가 발암물질 같은 경우에는 건설재료상 사용할 수 없게끔 정부에서 규제를 해 놔서 신축건물은 없습니다마는 시골에 자연부락 형태로 해서 축사의 슬레이트 그다음에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 아직도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가는 과정은 지금 환경국 파트에서 철거하고 수집하고 하는 부분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국인지 도시주택실 소관인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100% 돈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가 봐요.

지금 그게 철거비용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까지는 그것까지…….

어쨌든 저는 우리 국에서도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민감리단의 운영 방식은 어떤 건가요? 공모 방식인가요?

지금 도민감리단은 임기가 2년 단위고요.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인가요, 여기에? 30명. 30명이죠?

네, 30명입니다.

30명에서 그러면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성국에서 여성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데…….

이쪽 분야 자체가…….

네, 건설 분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남성, 여성 구분이 아니라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거의 무조건 다 위원으로 해 주고 있는데 신청 자체가 너무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냐고요.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분야가 아직도 여성…….

지금 30명 중에서 남성이 28명이고 여성이 2명 정도.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냥 답해 주시면 돼요. 상황은 잘 인식하고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그거는 어느 분 담당인가요?

네, 저희 국에서 보호구역…….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기도에 2,992곳이고 노인보호구역은 430곳인데 이게 지난 중부일보 7월 23일 날짜로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초고령사회가 오면서 노인보호구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데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르신들 교통사고보다는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특히 학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보다 도내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한 3,800여 개 정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460개 정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노인보호구역도 앞으로 점차, 저희가 연령대가 고령화사회로 돼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야 되겠죠.

노인보호구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중부일보에 7월 23일 날 나온 거가 잘못됐군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2,992곳이라고 했고 노인보호구역은…….

박옥분 위원님, 너무 시간을 지금 과하게 쓰고 계십니다.

네.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그거는 기사를 저희가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그러면 수정…….

3,800여 개가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확인한 숫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천이 공사를 착공한 것 같아요, 안양 수암천을.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안양 수암천…….

(안양1)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오늘 회의 끝나고 별도 보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사업까지 바로 파악하고 있지를 않아서…….

(안양1)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네, 하천과장님께서 보고를 좀…….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천과장 이용원입니다. 지금 안양 수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보상은 현재 100% 다 이뤄진 상태고요. 지금 공사가 공정률이 한 10.5%, 지장물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양1) 위원 아, 안양역 앞에 있는 저수조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면 거기 경기도에서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시군 대행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사업비 지원.

네.

(안양1)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내용이군요. 아마 그곳의 한 건물주가 좀 많이 반발을 해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총선 때 그때 상황을 제가 현장에 갔는데 그 부분 공사를 현재 착공을 들어갔다는 이야기군요.

네.

(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관심 잘 가져주시고 계속적으로 저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안양천.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죠? 지금 지방정원인가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지방정원까지 와 있나요?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원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데.

(안양1) 위원 아니, 하천은, 안양천은 우리 경기도 소관이 아닌가요? 맞잖아요, 어찌 됐든.

국가하천 구간은 저희도 관련 있는데 정원 관련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양1) 위원 아마 이게 안양천이 국가정원을 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정원으로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야만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천이 현재 국가정원을 하려고 안양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안양뿐만 아니고요. 군포, 의왕, 안양, 금천, 영등포인가요? 거기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과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과장님들께 잠깐 짧게 자료요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안전기술과 과장님 자리하고 계시죠?

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2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명단 제출하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죠?

당연히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애로사항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나중에 자료 보고 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장님, 김영섭 과장님이신가요?

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이번에 아무튼 축하드리고 우리 건설국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수원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1번 국도상에 대황교동 대황교 다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다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검사에서 D등급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가 1번 국도 편도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화성시하고 수원시 일부 구간들은 편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황교 다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절반은 화성시 구간, 절반은 수원시 구간입니다. 이 도로를 수원시에서 확장을 하려고 계속 화성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화성시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시의 국도는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원시에서는 하고 싶고 그런데 화성시의 의견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추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로안전관리과장 자리하고 계시죠?

네, 도로안전과장 양춘석입니다.

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QC하죠, QC? 품질관리. 도로 품질관리 안 하나요?

품질관리는 시공할 때 품질시험팀이 있어서요, 건설본부에. 그쪽에서 도로 코어를 떠서 품질…….

코어 뜨는데 기초 토석을 할 때에 두께, 강도 그거 다 하시죠?

네, 거기 해당 감리도 있고요. 그래서 다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사토는 얼마 또 그다음에 아스콘은 두께는 얼마, 강도 얼마 이거 코어 다 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 최근에 개통된 도로가 어디예요?

오남-수동? 오남-수동 개통 최근에 했습니다.

거기의 QC 실시한 데이터 있죠?

아, 그건 다음 건설본부에서…….

아, 건설본부예요, 소관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용원 하천과장님 자리하고 계시죠?

하천과장 이용원입니다.

내가 서두에 이 얘기 말씀드렸는데 수원에 원천천이 있어요.

네.

원천천이 있는데 지금 수원시 영통구 관내, 삼성전자 있는 데까지는 하천 재정비가 다 돼 있는데 권선구 구간은 하천 재정비를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실천계획 그리고 LH공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뭘 요구하는 건지, 어떤 사유로 해서 요구하는 건지 이거를 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화성진안지구가 지금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니까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작년과 올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그래도 도로사업과 이런 것들을 많이 확장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데 정선우 국장님이 많이 애쓰셔서 또 정선우 국장님과 여기 직원분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항상 경기도 잊지 마시고요. 많이 소통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하천 관련해 가지고 MP, 이번에 언제 계획할 건지, 계획 잡으실 거죠? 다시 한번 마스터플랜 60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60개 저희 중장기계획 그거 말씀 주시는…….

네.

그거 도시하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관련해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마 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정하시는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용역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발주계획은 갖고 있죠?

네. 도시하천 용역이 좀 진행이 되는 거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한 계획이나 이런 내용도 한번 자료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하천과와 건설국에 입장을 하나 좀 여쭙고 싶어요. 하천이 제가 보니까 입장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치수, 경기도는 치수에 방점을 찍는 데 반해서 일반 우리 도민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이 운동하고 즐기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치수와 친수의 사이에서 우리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치수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수의 개념까지 혹시 같이 고민해 볼 필요, 이렇게 그런 입장들을, 도민의 이런 요구들을 좀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하천기본계획하고 설계하고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우리 하천 주변 주민분들 의견 들어 가지고 친수 그런 사업 기능까지 같이 넣고 있고요. 다만 과거에 했던 사업들은 치수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진행이, 그런 친수 기능이 좀 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신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친수 기능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경기도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비용들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도의 부담이 커져서 그런 부분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에서 그런 친수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요구한다면 받아 안아서 그걸 시와 같이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과정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치수사업 중심으로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투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향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하고 있는 하천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런 도민의 열망들을 요구들을 좀 받아 안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렇게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들에 있어서는 시군과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한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친수 내용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시군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하신다 하면 그런 부분은 비용 분담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인 남양주 오남천도 우리 경기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디 쉴 곳이 전혀 없어요, 동네에나. 뭐 공원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좀 걷고 운동하고 주말에 산책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바라는데 이런 얘기들이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설계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같이 받아 안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정선우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짤막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자립공원 조성 공모사업이 있는데 많이 들어오던가요? 26페이지.

제가 이거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들어왔는지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거든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지금 이번 달 말까지라 아직 접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들어오면 자료 좀 한번 주시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8페이지에 보면 하천 준설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장맛비 피해 입은 거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우리? 하천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천과장 이용원입니다. 현재까지 피해 입은 사항은 7개 시군 한 33개소에서 17억 정도 피해가 났고요. 조사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오면 그것도 좀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지방하천 도비 130억, 이게 억이죠? 130억 맞죠?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이게 31개 시군인데 100억 갖고 너무 적다고 그래서 아마 130억 증액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준설 200억은 별도예요?

네, 그건 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 재난기금 조례상에 준설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는데 이번 비 피해 날 때 우리 지역구를 보면 사실 준설이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돈이,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침수되고 그런 거 보면 비가 많이 오면 그래도 토사가 많이 쓸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쌓이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급경사지 같은 데, 보 밑에 이런 데는 도에서 어차피 관리하시는 거니까. 이번 비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많은 비가 와서 잠깐 왔는데도 침수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분, 20분만 더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지역도 많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보니까 나중에, 조금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설 예산도 좀, 사실 31개 시군에 130억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적어요. 시군당 3억씩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뭐 몇 m 하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국 차원에서, 하천에서 안 되지만 국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조금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국장님 이번에 작년보다 178%나 되는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준공도 빨리 되는 곳도 있고 하여튼 올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도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들이랑 상의하셔서 예산 확보 많이 하셔서 도로 건설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국토부 가시더라도 우리 경기도 잊지 마시고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선우 국장님께서 건설국장으로서 거의 장기인데 1년 5개월간을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복귀를 하십니다. 복귀를 하시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좋은 자리에 가셔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가실 것 같은 걱정이 또 됩니다. 하여튼 소회를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상반기 우리 상임위원님들 임기 마치시면서 저도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또 후반기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모시고 좋은, 또 열심히 일을 하면 더 좋은데 저희도 순환을 하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까지만 드리게 돼서 뵙자마자 이렇게 간다는 인사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동안에 1년 5개월 동안 여러 경험을 쌓고 특히 우리 도의회와 이런 밀접하게 업무를 한 것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후임 국장한테도 인수인계 잘해서 우리 건설국과 상임위하고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협조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각별히 유념하고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용천입니다.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선임된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문병근ㆍ김동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건설본부 업무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방대혁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경기융합추진단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24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 조직은 4과 1단 23팀이며 인력은 24년 7월 1일 기준 현원 133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도로 및 시설물 기본현황입니다. 동지역을 제외한 도로현황은 61개 노선 2,264㎞로 이 중 포장도는 1,892㎞, 포장률은 84%입니다. 동지역을 포함한 도로현황은 64개 노선 2,799㎞로 이 중 포장도는 2,384㎞, 포장률은 85%입니다. 6쪽 구조물 현황입니다. 위임국도를 제외한 구조물 현황은 교량 732개소, 터널 32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 총 846개소입니다. 7쪽 예산 규모입니다. 24년 건설본부 예산은 총 6,887억 원입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1,66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2%입니다. 타 실국으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5,219억 원으로 도로 분야 4,520억 원, 건축 분야 699억 원입니다. 8쪽 2023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분야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지도ㆍ지방도 확충 49개 사업 중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파주 문산-내포1 2개소 2.92㎞를 준공하였으며 안성 고삼-삼죽1 등 3개 사업 8.68㎞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불량노면 160㎞를 재포장하고 도로파임 6,769건을 신속 보수하였으며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상ㆍ하반기 모의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9쪽 건축 분야입니다. 양주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광주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등 14건을 준공하였으며 화성 에코팜랜드, 수원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등 7건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하도급 등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외국인 불법고용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여 공공건축 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경기융합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광장ㆍ보행몰 등 융합타운 공용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서관은 지상 3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경기정원은 외부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수렴 회의, 실국별 매트릭스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속적인 도로 확충을 위해 사업을 적기에 착수 및 준공하여 도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 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법 없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건축물과 공공시설을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분야입니다. 17쪽 지역발전 및 교통개선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지방도 건설은 올해 4,479억 원을 투입, 52개소 225㎞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편리성을 제고하고 연말까지 이천 덕평-매곡 등 3개 사업 6.41㎞를 착공하고 연천 적성-두일 등 5개 사업 15.18㎞ 구간을 순차적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국지도ㆍ지방도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적기의 보수ㆍ보강으로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846개소에 달하는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에 306억 원을, 터널 상황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포장보수, 도로파임 보수, 보도설치 등 신속한 유지보수와 안전시설 보강을 위하여 포장보수 등 4개 분야에 490억 원, 보도설치 등 3개 분야에 83억 원을 투입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로 적기 개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39개 사업에 총 2,472억 원을 보상할 예정으로 신규보상 11개 사업, 계속보상 21개 사업, 보상완료 7개 사업이며 신뢰받는 보상절차 진행과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견실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실 운영입니다. 65종 83대의 시험장비로 강도측정 등 건설현장 반입자재 등에 대한 주기적 품질시험과 점검을 통해 견실한 시공과 품질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리도로 54개 노선에 대한 차선 반사성능을 측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운행제한 위반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과적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및 도로구조물을 보존ㆍ유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이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적 적발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 공사장 및 산업단지 등 과적 근원지를 파악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국토부 및 건설본부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과적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 분야입니다. 33쪽 도민이 공감하는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건축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안전하고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공사발주 전에는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공사 중에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공정 및 안전ㆍ품질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건축 사업 19건에 사업비 2,616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등 공사 6건은 계속 추진하고 설계가 완료된 경기도기록원 등 5건은 금년 내 공사발주 계획이며 경기지방정원 방문자센터 등 8건은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공공건축 현장 안전 강화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 공정거래 견인을 위해 자연재해 대비 현장 대응체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하도급 및 외국인 고용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빙기,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기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하도급 및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실태점검을 각 1회 추진하였습니다. 36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건축물 유지를 위한 하자관리입니다. 준공건축물 25개소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9개소에서 하자 15건을 확인하였고 이 중 5건은 하자보수 완료하고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자 원인분석을 통해 발생빈도가 높은 하자는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에 수록하여 발간ㆍ배포하였으며 하자 재발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융합타운 분야입니다. 41쪽 경기융합타운 사업관리 및 공용시설 조성입니다. 융합타운 내의 GH공사 등 입주기관별 건축공사 공정관리와 광장ㆍ보행몰, 환승센터 연결통로, 종합방재실 등 공용시설을 적기에 조성하여 도민에게 소통과 혁신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 건립입니다. 경기도 도서관 정책 수립과 지원ㆍ협력사업을 추진할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224억 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2022년 11월에 착공하여 올해 연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도민에게 창조ㆍ융합ㆍ휴식ㆍ환경의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입니다. 도민과 융합타운 이용자에게 녹지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경기정원 조성은 총사업비 1,158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진 안전하고 편안한 정원을 조성하여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본부에서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김용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거죠? 부임하신 거죠?

네, 7월 8일 자로.

7월 8일 자.

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

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착공한 남양주 화도-운수 관련된 사업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383 지방도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 자료로 해 주십시오.

네.

국지도 98호선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까 건설국 쪽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지도 98호선이 수동지역으로 넘어가면 4개 차선이 3차선으로 줄어들면서 또 이게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많다.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안내표지판, 감속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경찰이랑 협의해서 할 텐데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거는 최대한 빨리 좀 진전을 해 주시고요. 둘째, 제가 요즘 차선 시인에, 노면에 대한 시인성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국지도 98호선도 마찬가지예요. 국도 그 옆에 고속도로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화도를 지나가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봐도 진짜 문제더라고요. 뭐냐 하면 얼마 안 됐지만 이미 노면에 있는 표시판들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국지도 98호선에 있는 부분은 좀 그나마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가 오거나 야간 이럴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이런 지방도라든가 국지도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렇게 새로운 공법들을 한번 시험해 볼 만한 그런 기획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이게 빨리 개통되기만을 원했으니까. 그런데 향후에라도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국지도라든가 지방도에 있어서는 이런 노면 표시가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고 비가 올 때도 잘 보일 수 있는 시인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해 봐야 된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유지보수 사업비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건설본부에? 제가 토론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산 좀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예산을 해야 된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사업예산이 별로 없으면 이렇게 노면의 시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가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 부분을 이번에는 좀 바꿔달라. 예산을 대폭 늘려서 확보해서 시범사업도 좀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경기도가 하면 나머지 31개 시군 역시 이게 만약 좋다고 한다면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리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시인성이나 이런 걸 향상하기 위한 일반적인 도료랑은 틀린 도료들이 개발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공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 보통 도료보다는 당연히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더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사고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도로현장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검토해서 앞으로 그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충분히 예산을 저는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어두운 곳에서 우리 도민들 사고의 확률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83지방도 보상이 자꾸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조만간 빨리, 이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건설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알아볼 테고요. 그래도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거나 또 유지보수하면서 이번에 우기 때 피해 입은 것 간략하게 현황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집중호우가 경기북부를 위주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호우경보라든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국지도 84호선의 일부 법면이 좀 유실돼서 도로 일부를 막은 사례가 있어서 바로 조치해서 도로 통행시켰고요. 그런 부분이 한 2건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나머지는 일부 역류가 되다 보니까 도로가 침수된 경우도 한 2건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배수가, 비가 그치면서 배수가 됐고 그다음에 터널에 물이 차면 통행을 또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단을 잠깐 시켰고 그다음에 바로 배수가 돼서 통행을 시킨 그런 사례 있었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정형화된 자료는 혹시 갖고 있는가요?

이번…….

네, 이번 비 피해.

네, 그거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요청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갑자기 용인의 정수리고개 거기를 가다가 보니까 그 위에 토사가 좀 흘러내렸더라고요. 근데 공사 중이라 그런지 마대자루로다가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데, 그거로다가 대충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면 또 큰비가 올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37쪽에 하자검사 대상 그다음에 준공건축물 27개소 주소 좀, 주소 알 수 있죠? 여기에는 그냥 어떤 시 이렇게만 되는데 주소 나와 있는 거 좀 주시면…….

공사 위치 정리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건설국에다가 얘기했더니 건설본부에다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공공사업들이 조달청에 300억 이상 되는 공공 공사 입찰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공공시설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는 거죠, 거의? 이렇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입찰이 잘 안 되는 거.

제가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나 이런 건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제일 큰 부분은 아무래도 업체들이 발주된 공사량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적정한 공사비가 산정이 돼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판단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공사비를 이렇게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앞으로 상승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같은 경우도 자재가 그렇게 오른다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좀 없는 거죠. 한 번 이렇게 입찰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렇게 오른 가격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부분도 유동성 있게 어떤 부분은 좀 둬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발주 전에 설계된 도면이라든지 내역에 대한 그런 검토는 계약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진행 중에 물가가 좀 오른다든지 했을 때는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가가 많이 변동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은 저희가 추진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럴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 본부장님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죠, 세수가 부족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렇겠지만 공사가 단기간에, 1년 안에 짓는 것도 있지만 장기간인 그런 공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장기간에 있을 많은 일들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본부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유찰률이 낮은 것도 그러면 결국은 빨리 유찰이 돼서 진행이 돼야지 도민들한테 그게 혜택이 돌아갈 텐데 이렇게 자꾸 유찰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 문제점을 모를 때가 더 문제지 문제점을 알았다면 그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게 공공시설 분야는 아니지만 논란이 됐던 게 왜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에서 진행 중이다가 무산됐던 거, K-컬처밸리 조성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라이브시티에 대한 협약 해체를 통보하고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재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대요. 그런데 진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저희 건설본부 소관 업무는 아니라서 제가 뭐, 얼마 전에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사님이 브리핑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신 것 같고 또 그렇게 여태까지 많이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또 앞으로 방향성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되도록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경기융합타운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지금 얼마큼 더 지연됐어요? 거의 10개월인가 정도 더 지연돼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일단은 융합타운도 임시사용승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청, GH, 교육청 이런 건물들은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지금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은, 얼마나 연장됐는지 답변은 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공사비가 처음 예상보다 한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그렇고 이게 연장되고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손해라는 부분 생각하고요.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에 25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 비점오염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정확히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어쨌든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도로가 사실은 아스팔트로 깔려 있는데 이것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업예산이 있고 한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도로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유병수입니다. 비점오염사업은 환경부에서 저희 팔당상수원에 유입되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부 예산하고 저희 도비 예산 합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서 발생되는 분진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이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이면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는 선정했고요. 국비가 75억 그리고 도비 37억을 통해서 151억 정도를 투자했고 현재 비점오염 설치구간은 54개 구간입니다. 도로에 53개 노선, 교량 1개소 그리고 도로 청소가 70㎞가 됩니다.

저는 이거를 상당히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도로나 이런 데서도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것에 대한 함께 같이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어쨌든 물이라는 건 상당히 수질이 중요하고 또 노면에 어쨌든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것을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천 건설본부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도시환경위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건교위에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전관리 측면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품질관리 품질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합니까?

우리 본부 내에 품질시험실이라는 품질시험 관련 조직이 있고요. 거기에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오면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에서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하고 래버러토리 컨트롤(Laboratory Control)이 있는데 현장품질하고 두 가지 다 데이터가 있죠?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할 때 강도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할 때마다, 토설할 때마다 다 코어 떠 가지고 테스트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를 있잖아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달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도로 신규 개설한 데, 한 포인트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스콘 덧씌우기한 현장. 제가 어느 현장 거 해 와라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미 파악은 돼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제출하기 가장 좋은 데이터로 나온 현장 거 하나 선정해서 데이터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들한테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중기 주차 단속 있잖아요, 중장비. 그거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본부 소관 아니에요? 중기 주차, 불법 주차.

저희 건설본부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부서, 지자체 교통부서에 얘기하면 중기는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얘기하던데.

주차 이런 부분은 저희 건설본부, 저희가 화물 그런…….

과속.

과적 단속은 저희…….

과적 단속만 하는 거예요?

과적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 단속은 어디서 해요? 잘 모르시죠?

네.

그러면 그거 어디에서 정확하게 하는지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건설기계들이 주차해 있는 거를 어디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건지.

네. 이게 지역에 가서 보면 동네 골목길에다가 건설기계들 놔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시에다 하면 “건설기계 중장비는 교통과 소관 아닙니다.” “그럼 어디냐?” 그러면 “건설본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도 건설본부라고. 그러면 도 건설본부에 물어보면 지금 본부장님은 또 시 교통에서 해야 된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확인해 봐 가지고 보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단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고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22쪽이 되겠어요.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남부ㆍ북부 15개소 시군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군 노선 지역 현황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밀고개 서종하고 가평 경계 이렇게 준공 처리해서 지금 안전하게 차량이 잘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지금 또 가장, 88호선 국도 강상-강하에서 그 도로 4차선 확포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상 예정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110억이 돼 있더라고요, 확보가 올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

아…….

아, 지금은 못 하시고? 그럼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88호선 강하-강상.

강하-강상 88호선 국지도는 현재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공사비가 300억이, 국비가 300억이 넘을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당초에는 300억이 안 넘었었는데 공사비 다시 재설계하다 보니까 금액이 넘어서 타당성 재조사하고 나서 보상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상은 언제쯤 들어가나요?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저희 요새 보상비 기금으로 많이 세워주셔서 재결까지 거치면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올 안에는 안 되겠네. 그죠? 보상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추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천 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 및 교통개선을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남부 쪽에 초지대교-인천 등 32개소인데 초지대교-인천이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의 사업이 맞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자료가 있어서 초지대교-인천이라고 해서. 초지대교도 인천 쪽, 강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김포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대교는.

(안양1) 위원 아, 초지대교 김포. 강화 쪽이 아니고요?

네.

(안양1)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김포에서 인천까지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는 건가요?

인천시 경계까지 하는…….

(안양1) 위원 아, 경계까지요?

네.

(안양1) 위원 그쪽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네, 신설도로입니다.

(안양1) 위원 신설도로요?

네.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공정률 89%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89%요?

네.

(안양1) 위원 그쪽에서 그러니까 김포 쪽에서 인천 들어가는 쪽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혼잡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서 그쪽에 도로를 새롭게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24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입장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먼저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연 공항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미 공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공항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경 공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성과, 2024년 업무 추진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에 있는 조직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기반 확보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문위원회 발족, 전문가 초빙 및 현장답사를 통한 직원 역량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착수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국제공항 건설 복수 후보지ㆍ배후지 발전계획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작년 9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당 용역은 당초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말 경기도민이 바라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을 주제로 추진한 공론조사 결과를 본 용역과업인 경기국제공항 비전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주에 용역기간을 불가피하게 일시정지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용역물의 용역기간이 원래 기간인 2024년 8월까지로 표기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유인물을 내고 난 다음에 일부 행정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8쪽 대외 공감대 조성입니다. 경기국제공항 필요성 및 비전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도 및 시군 공무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인지도 및 이해 제고를 위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일간지 및 인터넷 배너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작년 9월 아주대학교 및 유신과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9월 중으로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 공항 건설 복수 후보지 및 배후지 발전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용역 완료 이후에는 시군 의견수렴과 유치신청을 통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11쪽 경기국제공항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입니다.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용역 후 국내외 첨단산업 및 항공물류산업의 추세 및 전망, 경기국제공항의 스마트 물류공항으로서의 개발전략 수립 및 해외 복수공항 사례 등을 통한 경기국제공항의 특성화 전략 수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기국제공항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과 경제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12쪽 경기도형 공항복합도시 조성방안 마련입니다. 공항과 주변 지역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공항복합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공항 후보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도출하고 도의 신성장 동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 첫 단계로 금년에는 산업, 물류, 교통, 관광 등 분야별 현황 및 개발수요 등 도의 여건을 분석하고 공항경제권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공항복합도시의 기틀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13쪽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 공론조사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비전 도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민 숙의 공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000명 대상 비대면 전화 면접조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이틀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해당 결과들을 정리하여 다음 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백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4쪽 경기국제공항 공감대 형성입니다. 지난 2월 항공 분야 탄소중립 대응전략을 주제로 도ㆍ시군 관계공무원 대상 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용역 준공에 맞춰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5쪽 경기국제공항 홍보 추진입니다. 경기국제공항 도민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언론매체 광고와 함께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관심과 정책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경기국제공항 시군 유치신청 추진입니다. 경기국제공항 복수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 시군 대상 용역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배후지 발전계획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지별 소통을 강화해서 유치를 더욱더 독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7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조치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국제공항추진단)

한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현수 단장님께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에 있다가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기국제공항건설추진단이 건설교통으로 배정이 되는 바람에, 원래 이 국제공항 추진, 국제공항 건설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지사께서 군공항 이전 2개, 판교에 있는 거하고 우리 수원에 있는 거하고 군공항 이전을 공약사안으로 넣었던 사안입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정활동하면서 2006년도부터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한 50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주변이 발전되고 수원시가 지금 인구가 123만이고 이런 상황에서 소음피해라든가 국가적으로도 이게 많은 재정에 대해서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문제를 계속 거론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인수위원회에서 절차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군공항 이전 공약이 인수위원회에서 국제공항으로 추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그 이전에 이미 김진표 그때 의원실에서 이 계획이 다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뀌어서 우리 김태형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군공항의 건은 그냥 “군”자도 한 자도 넣지 말고 빼라 해서 그때 논란이 좀 있었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도 다 겪어보셨고. 그래서 저는 이 군공항 이전을 어떻게든 이전 조례는 제가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게 사례가 있어요. 전라도 쪽하고 대구하고 군공항 통합공항으로 지금 처리된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거기는 우리 수원시보다도 더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우리 경기도에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군공항 문제 때문에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10년 넘게 한 번도 중재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경기도에서. 그런 상황에 우리 상임위 문제이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공론화를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군공항하고 통합공항으로 갔을 때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수원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 복수 후보지로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든 수원 군공항하고 통합공항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한 8조 정도, 약 8조 정도를 신규공항을 건설하는 데 수원시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우리 상임위에서 군공항 관련해서 조례라든가 이거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같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수원시로 봤을 때는 군공항이 이전이 되지 않는 한, 지금 우리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39.8%대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전에는 한 68% 정도였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 그 부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수원시는 미래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앉아서 하시죠, 편하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수원 사는 사람으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만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와의 연계ㆍ협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수원시하고는 어떻게, 그리고 화성과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혀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 지자체하고 별도로 특정 지자체들하고 소통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용역을 처음에 발주를 하고 또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들에 저희들이 용역할 때 당부사항들 이런 것들을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성시, 수원시 기타 몇 개 지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용역할 때 당부사항들을 저희들에게 표시를 했고 그 요구사항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담아서 현재 연구용역 수행 중이고 작년에 저희들 중간보고회를, 아, 금년에 중간보고회 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 착수보고회 하고 난 다음에 관계 지자체들하고 워크숍을 할 때 용역 진행상황을 알려줬고 이번에 중간보고회 할 때도 관계 지자체들의 참석을 독려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정보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복수의 후보지들 또 후보지들별로 개략적인 배후지 발전계획들이 나오면 홍보를 조금 더 지자체ㆍ의회ㆍ주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수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8월 말에 마치는 거고. 마치나요, 여기 일정에 나온 대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원래 8월 했는데 아마 한 달, 한 달 반 정도 지금 연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은 이제 10월에 다시 용역을 잡아서 할…….

아마도 10월 하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국회와는 어떤 관계로 진행하고 있나요?

대정부 관계에서 저희들 공항이 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용역의 과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당성, 두 번째가 복수의 후보지, 세 번째가 복수의 후보지별 배후지 발전계획인데 그중에서 특히 타당성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저희들 후보지들별로 타당성을 지금 검토를, 특히 BC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이 끝나게 되면 중앙정부하고 특히 국토부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젠다가 나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 수원에 군공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몇십년간 지속되어 오고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어젠다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사실은 군공항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용역 안에 담을 것이, 담나요?

어떤…….

지역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어려움들이 이 연구용역에 들어…….

아, 수원 쪽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국제공항에 대해서만?

네, 가는 지역.

가는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간다기보다 만드는 지역. 그러니까 어딘가에 공항을 만든다고 하면 만드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거고 이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아까 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초부터 해당 지자체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고 했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우리 건교위에 한 적이 있나요?

건교위, 지난번까지, 한달 전까지…….

했었어요?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고.

아, 도시환경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했나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중간보고는 못 했습니다, 일정상.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착수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 참석을 많이 하셨고 중간보고회 할 때도 참석을 저희들이 독려를 했고 같이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는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네.

지금 그 관련해서 아마 조례 제정 경위,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작년 6월 달에 조례 제정된 그 사항 중에 핵심적인 사항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한 1분 내지 2분 정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작년 6월 달에 저희들 경기 국제공항 유치ㆍ촉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제정이 되었었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님이 수정동의안 본회의 동의 요청하신, 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방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과의 관계 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환경위. “저희 상임위에서도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민들의 아픔과 피해,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에 대해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배제하고 경기도 내에서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은 어떠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본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쟁점을 토대로 제출된 조례안에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의 발생 소지를 해소하고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인데요. 저는 이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경기국제공항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 남쪽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공항을 만드는 목적인가요? 아니면 뭐…….

저희들 복수의 후보지 검토를 할 때 말씀처럼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이 들어가려고 하면 일차적인 입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국제민간항공기구든 미국 항공청이든 국내ㆍ국제적인 유수한 기준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소음피해가 덜 해야 되고 가능하면 확장성이 조금 있어야 되고 하는, 광활한 부지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지들을 또 염두에 뒀을 때 그리고 또 비행기가 어느 정도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강 이북 쪽에 올라가면 북한 쪽하고 가까운,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놓고 입지를 검토하다가 보면 한강 북쪽은 제한사항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검토할 때도 도상 검토할 때 한강 남쪽으로 다 위치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필요해서 국제공항을 이렇게 추진하면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굉장히 크게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민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그 밑에 충청도ㆍ전라도 이런 분들까지도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경기도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지역에는 지역 공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공항들을 전체를 저희들이 흡수를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국제공항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그곳에서도 상당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가 되기도 하고 또 중지가 돼 있던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넘어오게 된 것도 국제공항으로서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건교위에 맞기 때문에 해서 건교위 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건데 실제로 우리 건교위원님들의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이 공항에 대한 배경지식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 국제공항 추진과 관련된 내용들은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빨리 습득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정 정도 의견이 취합되는 과정들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우리 추진단에서 도시환경위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얘기들 그리고 직접 찾아뵙고 얘기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위원님들 시간 되시는 대로 찾아뵙고 방금 말씀하신 관련 정보 또 저희들 해당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나는 1차 당부 협조말씀 드렸기 때문에 먼저 하세요.

본질의도 안 했는데.

아, 본질의 남았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보통 국제공항이나 뭐 공항이나 시설이나 이거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보통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공항을 하면서 지역 정서를 많이 고려하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역 정서를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 지역 정서가 들어서는 그 지역 정서예요, 아니면 그 주변의 큰 동네 지역 정서예요?

주변 지역 정서 더하기 그 지자체도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들어오는 데를, 들어오는 데 지역 정서를 물어봐야지 옆 동네 큰 지역 정서를 물어보…….

아, 옆 동네는 아니고 그 해당…….

제 얘기는 뭐냐면 100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10명을 때려잡을 수 있냐 이거죠. 100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10명을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꾸 지역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수원시의회도 아니고 수원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첨예하게 달리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발언하기가 좀 불편해요. 수원도 있고 화성도 있는데 이걸 그냥 이 사안으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화성에서, 뭐 말은 화성 아니라고 그러지만 화성에서 유치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가자고 그러는데 말씀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경기도민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쪽이라는 걸. 말은 안 하지만. 수원시민도 그렇고 화성시민도 그렇고 그쪽이라는 건 말은 안 해도 다 아는데 이걸 자꾸 비슷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듣는 사람들도 답답해요, 사실. 이걸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일단은 진짜 본인들이 필요해서 유치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용인도 그런 비슷한 걸로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그건 떠나고 일단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또 수혜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라고 그러면 이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전에도 전반기에도 다뤘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 상임위로 와야 되느냐. 이게 다 결정이 난 상태에서 건설교통이니까, 다 결정된 상태에서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못 받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뭐 어떻게 어떻게 과도기 되면서 우리한테 왔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현명하게 잘 운영하시리라 믿고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여기에 대해서 하면 여기에 잘못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본질의가 지금 남아 있는데 본질의 다 끝나……. 그러면 보충질의로 우리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한현수 단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배후지 지정할 때 누가 했어요? 배후지.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홍근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해요. 공감하고 이게 왜 경기도에서, 이 문제가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논란의 대상거리로 됐냐? 왜 이렇게 됐죠? 논란의 대상이 된 거지? 왜 그런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지사가 공약으로 건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두 번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공약에 일조하셨잖아요, 단장님께서. 배후지 발표도 본인 스스로 하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화성시하고 아무런 의견 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고. 앞으로 상임위가 됐든 어느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하세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고 지역적으로도 얽혀 있기 때문에 다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또 이게 당으로 들어가면 누구 공약이네 이러면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더 합리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상임위로 왔으니까 상임위 내에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그리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같이 논의하고 해서 이런 중지를 모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뭐 결론을 만드네, 마네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결론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고 과정이 좋다고 하면 그 과정상에서 또한 어떤 좋은 합의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신 활발하게 논의하자. 진행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문제점들도 파악을 하고 그래야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국제공항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위원님들께서도 자신의 생각과 논리와 소신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더 많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식히느냐가 제일 관건인데 이 부분들은 양쪽에서 조율 좀 하시고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많은 공식적인 자료를 제대로 하셔서 양쪽 조율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7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