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 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선묵 간사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선묵 위원입 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 보 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2024년 7월 25일 제29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양구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조돈준 의원 대표발의)

김기철 의원입니다.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보호관 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범죄로부 터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구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 사업과 예산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협력 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를, 안 제8조는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 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이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 보고서 를 충분히 숙지하셨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 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양구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 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군정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 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자 하는 것으로 금번 대상자는 양구군 보건소장을 역임한 주혜란 님으로 2022년 6월 16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양구군 보건소장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건행정 발전 과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여한 공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 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주혜란 전 보건소장님께서 명예군민으로 위촉이 되 셨는데 두 가지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늘상 이게 반복, 연례적인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명예군민증을 드리고 위촉을 하시고 의회 에 나중에 추후 통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소통이 된 다음에 명예군민증이 수여가 돼야 되 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일정상 의회 회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상 이 런 부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의회 일정 과 조율을 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네, 조례에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의회의 결정을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거에 보면 경찰서장님이나 소방서장님께서 위촉이 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통보나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위촉을 하시고 나 중에 사후 통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올 해 2024년도에 양구 명예군민이 몇 분이나 위촉이 되셨나요?

2024년에 지금 두 분 위촉돼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위촉되신 분이 누구신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오세찬 경찰서장님 하셨던 분하고요. 지금 보건소 장 역임하셨던 분, 이렇게 두 분.

네, 명예군민 위촉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경찰서장을 역임하시 거나 소방서장을 역임하시거나 그리고 당연히 임기가 정해진 부분이지만 보건소 장님도 어떻게 보시면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와 책무를 하시는 부분인데 명예 위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 범위를 좀 더 폭넓게 확대를 하셔서 출향민이나 아니면 양구에 지대한 발전이 있 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그분들에게도 위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정도만 올해 위촉이 됐다 하면 이 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향후 저희 양구군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애착을 갖고서 양구군 인적 네트워크를 좀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소방서장님이나 경찰서장님께서 양구군에서 많은 활동을 하 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위촉을 하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양구군민을 위해서, 양구군을 위해서 많이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명예군 민증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건강증진과장 조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양구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걷 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과 걷기 실천 자 혜택 제공 등으로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에는 걷기 사업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에는 걷기에 관한 지원 내용을, 안 7조에는 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13 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 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