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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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서 먼저 할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집행부로부터 현재 보고 받고 있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청취 건으로써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사항은 9월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말씀을 주시고 이번 주요업무보고 때는 개선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시정할 것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주시삽 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또한 간결하고 요점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 안건은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농촌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국장 곽동원입니다. 농촌경제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와 농촌형 보육 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시설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쟁력 있는 영농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벼 재배농가 병해충 공동방제 및 벼 수확용 농기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용 절감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 인력 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여건 마련과 피해 예방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홍삼·한방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품질인증제도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홍삼가공품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 농업인들에게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참여 확대와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제고하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진안고원몰 입점상품 다양화와 능동적인 마케팅으로 비대면 유통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마을여행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추진 등 관내 기업 여건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의 성공 유치를 위해 군민 공감대 형성과 중앙부처 협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제수 조림과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화 및 임업소득을 높여 나가고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해서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운영에 대비해 지역과 상생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곽동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농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곽동원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부터 203쪽까지 업무관련 주요통계와 204부터 208쪽까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합니다. 211쪽부터 213쪽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첫번째 여성·청년 농업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과 특수건강검진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12개 사업에 18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여성 및 청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2쪽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인복지 확대입니다. 농업인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영농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등 5개사업에 9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사업별 적기 추진으로 농업인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인허가 협의처리 및 농지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지전용 허가 및 대장정비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4쪽에서 216쪽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첫 번째 특화품목 생산기반 및 자재지원입니다. 우리지역 특성과 기후에 맞는 특화품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시설지원 등 3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 협력사업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사업발굴과 현장행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시설농업 경쟁력강화입니다. FTA 시장개방 확대 및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시설농업확대를 위해 원예분야 ICT융복합확산 등 7개 사업에 7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관련사업 공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 점검 및 독려 등으로 각종 사업들을 적기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1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원예농산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11개사업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 독려 및 차년도 사업자 선정 등 생산기반시설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쪽에서 219쪽 친환경농업 및 쌀적정생산 첫 번째 친환경 자재지원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지원하여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7개사업 23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잔여 사업비에 대한 대상자 추가 선정 및 25년 예비대상자 선정 등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친환경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에 따른 생산비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를 위해 6개 사업에 2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 직불제 대상자 추가 선정 등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쌀 적정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 유도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벼재배농가 공동육묘 지원 등 9개사업에 3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특수미 지원, 볏짚 환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농가 소득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20쪽에서 222쪽 농업인의 경영 안정 첫 번째 농촌인력 지원 활성화입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부족한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내국인 인력중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력중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1쪽 공익적 가치실현을 통한 소득보전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 직불제를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준수사항, 자격요건 등을 점검해서 직불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2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 보장입니다.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기상특보 발령 시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작물 관리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겠으며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6월말 기준 3,471건에 2,103ha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작물이 재해보험에 많은 작물이 가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재해로부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정재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19쪽에 쌀 적정생산으로 해서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에 드론 공동방제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1차 방제를 한 거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1차 방제가 오늘까지 끝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농가들한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진행하는 거 철저히 감독을 해서 농협하고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주관해가지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왕 두 번 정도 방제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빠지는 농가 없이 철저히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또 한 가지. 지금 이번 주말에 동향에 수박축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동향에 지난 호우로 인해서 수박농가가 침수를 봤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박피해를 입은 농가 두 농가에 대해서는 철거 작업을 해줬고요. 지금 세 농가가 추가로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거기는 피해 정도가 50%는 좀 넘고 100%는 안되고 해서 그 부분 한번 지켜보고, 농축산유통과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피해농가들이 애써 농사를 지었는데 호우 피해로 인해서 수확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파비라도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농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으로 해서 올해 수박이 처음으로 노지 보험이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고창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지면적 수준으로 보면 저희는 80%정도 가입이 됐고요. 고창은 50%가 안되게끔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많이 홍보를 했고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거의 다 가입을 해서 보험까지 신청했고, 세 농가 침수된 농가는 수확 시점에 맞춰서 농협에서 현지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판정해서 하니까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피해 농가들 보험이 다 들어있고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한 농가는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고 네 농가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왜 그 농가는 안했을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 농가들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굳이 내가 가입을 안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가입을 많이 안한 것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자부담이 별로 안되는데도 그랬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별로 안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17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및 쌀 적정생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말씀 드렸는데 우리도 농업의 경쟁력을 볼 때, 인근에 무주, 장수 정도의 유기질 비료 가격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는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가 유기질비료만 놓고 보면 무주나 장수보다 가격 지원 되는 폭은 좁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농업 예산을 가지고 보면 무주나 장수보다도 지원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만 저쪽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비교를 하셔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무주나 장수 같은 경우는, 장수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지역 업체를 쓰고 있고 무주 같은 경우도 거의 80% 이상이 지역업체 퇴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4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저희가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 천원퇴비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는 외부 업체로 돌아가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마령이 환경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마령 주민들은 퇴비공장을 폐쇄까지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어렵다는 걸 알지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민들은 전체적인 것 보다도 지금 나한테 당장 들어오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셔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또 하나 고추 이야기인데요. 고추도 지금 관리기라든가 건조기라든가 그런 쪽의 지원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의 임실 같이 고추 육묘지원이라든가 고추씨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