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철우 위원입니다. 집행부 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 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상철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양구군수 제출) -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읍면), 자치행정과 -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01억 6,054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8.08% 증가한 336억 4,702만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회계별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 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4,231억 8,931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8.26% 증가한 322억 8,8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84억 5,97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4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1억원, 보 조금 22억 8,22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199억 9,6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 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 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 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입니 다. 성질별 세출 예산 중 일반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83%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한 지방재정 법 제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 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은 269억 7,123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 비 5.3% 증가한 13억 5,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회계별 내역은 보 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예산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 다.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복구계획이 확정, 교부 된 경 우 그 소요 경비는 추경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비 등 8건의 세부 사업으로 이 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추가경 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반영과 자체 사업 예산 조정, 기금 전출을 위한 내부 거래, 보조금 반환금 등의 계상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현안 사업 추진 및 예산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한 것 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 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41억 4,725만원이며 금 년도 말 조성액은 893억 4,869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7억 9,8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서 14쪽입니다. 기금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계획은 전입금 82억 7,857만원, 예수금 9억 9,624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기타 지출 45억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137억 7,4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 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3,208만원 을 증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1억 929만원을 감액, 기타 보상금 3억 4,137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636만원, 이자 수입 748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융자성사업비 6억 7,800 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8억 9,1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 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은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고 자활 기금 등 총 6개 기금은 기존 계획과 같으며 변동 내역액이 없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결산 내역과 수입 계획의 전입금과 예수금 을, 지출 계획의 전출금과 보상금, 융자금 등 조정 내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 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감기 몸살이 심 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일 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 읍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 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22억 8,877만 1,000원이 증가한 4,231억 8,931만 1,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2억 9,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 음은 지방세 이외의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 이지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은 만대리 농가 레스토랑 임대료 974 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은 제대군인 정착마을 부지 매각 대금으로 2억 8,650만원, 양구 백토마을 공방지 매각 대금으로 3억 3,000만원을 재산 매각 수입에서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명품관 농특산물 판매 대금 5억 7,000만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제대군인 정착마을 부지 매각 대금과 양구 백토마을 공방지 매각 대금을 과목 경정하여 6억 1,650만원 삭감하였고 하남 물 류센터 매각 대금 69억 1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 차량 매각 대금으로 2,59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은 군 소음 보상금 을 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여 4억원 삭감하였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3억 5,273 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 정산금 등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정림리 세천 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 세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 금으로 해안면 현리 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원 편성하였습니 다. 11페이지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군 소음 보상금 등 24개 사업 에 12억 714만 1,000원 증액한 445억 2,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2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 등 12 개 사업에 1억 9,084만 5,000원을 증액한 259억 5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3페이지 기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332만 2,000원 증액한 107억 1,268만 5,000원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학교 밖 청 소년 꿈드림 수당 지원 등 86개 사업에 8억 8,090만 9,000원 증액한 388억 8,6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94억 8,734만 4,000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9억 9,62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9페이지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0억 1,993만 1,000원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24페이지입 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30억원 삭감한 143억 1,4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무 회계과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8,100만원을 증액한 462억 6,9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신규 시설물에 대한 재정공제회비 2,000만 원 증액, 버스 공영제 및 버드나무 예술창고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비 21억원 증액, 공용 차량 구입비 6,000만원 편성, 공유재산 관리 업무로 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임기제 보수 세부 내역을 금액 변경 없이 내용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및 읍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통합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121억 4,811만 1,000원보다 55억 9,081만 5,000원 증액된 177억 3,8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건전 재정운영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6,400만원 증액, 지방재정 홍보 활동 일반운영비 로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 새로운 홍보 이미지 제작, 이미지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보 장비 유지비 500만원, 자 산취득비로 해안면 전광판 설치 사업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양구 이미지 제고 및 전국 홍보를 위한 TV 특별 기획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인건비로 3,376만 8,000원을 감액, 예비비 내부 유 보금 31억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82억 7,8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소관 예산안입니 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양구읍 소관 예산은 기정액 15억 3,660만 2,000원보다 8,960만원 증액된 16억 2,6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청사 리모델링비 1,500만원, 자산 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 원 사업비 5,6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 자산 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225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10억 2,721만 2,000원보다 5,412만원 증액된 10억 8,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목욕탕 관리인부 인건비 232만원 증액,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1,500만원, 작은 음악회 개최 200만원, 공원 등 제초 작업 비 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780만원, 청소차 세척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229쪽입니다. 동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6억 8,252만 2,000원보다 3,225만원 증액된 7억 1,477 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105만원, 소규모 주민숙 원 사업비 3,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233쪽입니다. 방산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5억 8,051만 2,000원보다 4,831만 9,000원 증액된 6억 2,8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운영 비 2,000만원 증액,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소공원 가꾸기 시설비로 2,83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237쪽입니 다. 해안면 소관 예산은 기정액 8억 9,045만 3,000원보다 5,365만 3,000원 증액 된 9억 4,4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비 2,300만원 증액,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 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08억 2,381만 3,000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112억 5,18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66억 7,226만 6,000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554억 3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세부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82억 7,857만 3,000원과 특별회계 예수금 9억 9,624만 2,000원을 합한 92억 7,4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 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 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 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086만 3,000원이 증액된 219억 1,6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린 자치행정 확립에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 대응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 참가비 3,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양구사랑 아카데미 프로그램 연구 용역비 4,000만원을 삭감하 여 양구사랑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에 3,000만원을, 다음 장 상단 양구사랑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군 장병 가족화 사업에 열린문화쉼터와 민군 어깨동무 스크린 야구 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28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군소음법 보상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3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1쪽 군소음 피해 보 상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에 바르게 살기 운동 피복 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3,0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 조사업 집행 잔액 등 반환금으로 2,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선묵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 다. 각 읍면 있잖아요. 각 읍면에 우리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그다음에 각 읍면장님들이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게 민원 처리잖아요. 그렇죠? 면장포괄 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보면 양구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 환경 이게 개발이 잘 돼 있어서 예산이 제가 보기엔 큰 금액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반면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요. 양구읍 같은 경우에는 2억 2,200, 남면 같은 경우는 1억 3,900, 동면 같은 경우는 1억 1,400, 방산면은 8,850, 해안면 같은 경우는 7,700 이런 식으로 배분이 돼 있는데 사실은 면적으로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시설이나 농로나 보통 농수로나 이런 거는 특히 읍면이나 면적이 많은 농업 지역이 더 많 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은.

이게 당초에 예산에 대한 규모는 아마 읍면의 어떤 인구 라든가 규모를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일부 면 지역이 면 적이 넓은 부분도 있는데 배수로나 이런 부분이 사실 군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 는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에 편성된 주민숙원 사업의 예산은 사실 소규모 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좀 작은 그런 소규모 사업 위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도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도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에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심사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러진 않고 이번에 다 편성을 다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읍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설계도도 없이 면장포괄사업으로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더라도 이게 군청까지 올라와서 실수요 조사해 서 현장 답사해서 사업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아니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양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게 농지 면적이 해안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안면에 지금 면장 읍면 포괄사업 비를 지금 보더라도 거의 농로 포장하고 농수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금액이 거의 한 80 ~90% 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7,700뿐이 안 돼요. 양구읍 같은 경우는 2억 2,000이 넘고. 실장님, 이거 개선하셔서 인구 대비 면적도 거기다 알파 플러스 해서 또 다 음 내년도나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 잡을 때 반영해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수요가 좀 있다면 반영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렵지 않고 다만 …….

제가 먼저 봤을 때 남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차 추경에 거의 한 4,000에서 5,000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2,780만원 정도뿐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남면 지역도 상당히 넓은데 면장포괄사업으로 지역 주민을 어루만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런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주민숙원 사업비는 읍면에서도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을 사전 절차를 통해 서 어떤 필요한 예산이 산정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사전 조사나 수요를 파악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어지간한 사업, 사소한 이런 사업은 읍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영향력도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양구사랑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프로그램 연구 용역으로 4,000만 원 했다가 지금 이거를 지금, 지금 운영 실비로 1,000만원 증액을 하고 또 이게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이렇게 과목을 바꾼 이유가 따로 있으시나요?

지금 연구 용역보다는 지금 저희가 양구사랑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일반 참가자라든가 그다음에 대학생이라든가 외국인 유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 연 구 용역비로는 사실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출하기가 어려워 서 저희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조금 전환, 과목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액이 이게 8,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7월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한 게 있나요?

지금 아직 안 했고 지금 5,000만원을 대상 ……. 5,000 만원을 계획해서 지금 일반 참가자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양구에서 지금 생활 인구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1박 2일이든 3박 4일이 든 이렇게 다양하게 대상자별로 프로그램에 맞게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연구 용역은 어느 한 단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 피 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렇게 실비 운영을 할 경우에는 우리 이 돈이 다 우리 주민 들한테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프로그램을 잘, 잘 프로그 램 운영을 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벌써 7월이고 8월 되면, 8월이면 벌써 내일모레니까 이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서 물론 정주 인구도 좋지만 그 분들이 진짜 와서 양구를 느끼고 가고 또다시 양구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 그램을 활성화시켜 갖고 이 아카데미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있습니다. 여기 보면 82억 7,800만원 정도 지금 전출금 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전출금 생긴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1회 추경 이후에 세무회계과에서 보고 드렸는데 이후에 전체 세입이 세입 금액이 잡힌 세입예산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세출예산 요구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과 세출 예산을 비교했는데 사실 세입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많은 상황이고 그 세 입이 많은 게 저희가 조금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 금 많이 잉여금이 발생을 했고요. 또 아까 하남 물류센터도 적지 않은 약 한 70 억 가까이 69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입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게 여 유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을 시켰다가 나중 에 저희가 중요한 사업이 있거나 이럴 때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사업을 그만큼 추진하 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 아닌가요?

저희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을 거 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지난번에 결산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이 한 209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이미 사업이 끝난 부분이라서 분석을 안 했지만 사실은 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사 업이 종료가 된 이후에 잔액이 많이 남았단 얘기입니다. 많이 남았단 얘기라서 조금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진 저희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혜 택이 가야 되는 거를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각 과별로 이 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다 소진하도록 해야 되 는데 이렇게 많아서 돈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지 금, 지금 전출금 가는 82억에 대한 것도 사실 이 돈을 소상공인을 위한,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런 사업을 해서 이 돈을 풀어야 양구 경기가 살지 이렇게 돈을 쌓 아놓는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전 출금을 지금 본예산에 103억 뺐다가 지금 또 82억을 넣고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만큼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될 그만큼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82 억이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돈을 써야지 주민들이 살지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사실 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서에서 어쨌든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이번 추경 뿐만이 아니라 각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요구된 예산이 세입에 비 해서는 작은 부분이 되겠고 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사실 분석을 해봐야 되 겠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분석을 해 주시고요. 이 거 지금 82억을 우리가 쌓아서 이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냐, 어떤 혜택을 주냐 그런 게 중요하지 지금, 지금 도로 저거 조그마한 농로 하는 것도 지금 김선묵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돈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뭐 하냐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쓸 수 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거 우리 예결특위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다음번 추 경 내지는 어떤 기회가 될 때 어떤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그러면 저희도 추경을 협의드릴 텐데 그때 그런 준비를 미리 협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책자 6쪽입니다. 6쪽에 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220억 7,000만원이 증액된 327억 8,000만원이 약 206%가 증가된 그 사유를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순세계잉여금일 겁니다, 그 대부분이. 이게 지난 6월 달에 결산 검사, 2023년도 결산 검사 이후에 확정된 그 잉여금 …….

잉여금이 209억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불 용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 는데, 본인은 그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정리 추경 시에 잉여 금이 얼마큼 되리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 금을 본예산에 또 23년도에는 교부세가, 많은 교부세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부족했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40억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죠?

네.

물론 초과 세입이 있었습니다. 하남 물류센터 지금 매각 대금 60억이 뚝 떨어졌는데 이것도 지금 본예산 편성한 지 7개월 만에 60억이 생겼어 요. 물론 담당 부서는 센터겠지만 7개월 만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사전에 이것을 세입으로 예측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140억에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70억 정도 다시 또 전출시 키죠. 이게 정리 추경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통합,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약 한 82억 정도가 전출이 ……. 전출이 됩니다. 전출이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는 이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 이후에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 예산이 저희가 지금 2회 추경 때 실제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 또 세출 예산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 사업 예산들이나 필요한 예산들을 편 성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또 다 음에 또 추경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또 저희가 세입이 이번 타임보다 훨씬 적 게 잡힐 수가 있고 또 세출도, 세출이 또 이번보다 그러니까 세입보다 훨씬 더 많이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어떤 예산을 다시 전입금을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 니다. 상황인데.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해서 운영되는 기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 대 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해 주신 예산 편성을 당초 예산 이나 추경이나 이럴 때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해서 세출 예산으로 더 그러니까 이 세입 예산을 임의로 더 잡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조금 연말에 삭감 …….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 서 부서에서 조금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예산도 일부 정리를 했었고. 저희가 사 실은 내부적으로는 한 12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잉여금을.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한 80억 정도가 지금 조금 더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차 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80억입니까? 200억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잉여금이 한 120억 정도 될 걸 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사실 예상치 못하 게 209억이 발생되다 보니까 80억 이상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은 잉 여금을 예상은 하지만 물론 당초 예산에 임의로 세출 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들이 있어서 그 세출 예산을 편성 해야 해서 세입을 더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 니다.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은 잉여금은 1회 추경 그러니까 결산이 보통 이루어진 다음에 잉여금이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편성은 가능은 하지 만 올해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 그거를 예상치를 예 산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금에서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예산실장 맡은 지 꽤 오래되셨죠? 한 삼년 …….

1년 됐습니다.

예?

1년 됐습니다.

1년이요?

예.

아, 다시 오셨으니까 참 1년밖에 안 되셨군요.

그때도 얼마 안 했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요. 잉여금의 70%, 80%를 본예산에 편성을 합 니다. 소극적으로 편성하면 20 ~30% 를 편성을 하고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검토 를 해보시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지적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됐기 때문 에 어떤 민원인들이 발생했을 때 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예 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서 기금으로 다시 전출시키는데 이게 변 명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 적절치 못한 예산 편성이 었다. ’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기정 액 대비 3만%가 넘는 20억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소책자 6쪽입니다.

이월금이요?

예. 이것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겁니다. 이것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측 가능했죠. 왜냐? 21년도에 18억원, 22년도에 18억 7,000만원, 23년도에 24억원이라는 3년 평균 20억원이라는 정도의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그 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이런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 리 양구군 재정공시에도 공개된 건데요. 양구군 전체 예산 대비 이월금이 많습니 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많이 의존하게 돼 있는데 교부세가 그중에 가장 크죠?

네.

23년도에 페널티 받은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얼마죠?

최종적으로 한 210억 정도 됩니다.

24년도에는요?

아직은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24년도에도 역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지방 교부세 감액 요 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월금하고 불용액이 평가가 됩니다. 양구군 은 동종 단체, 이것은 동종 단체라고 하면 군 단위를 얘기하는데 군 단위에 비해 서 이월금과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월금과 불용액이 많다. 그냥 딱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얘기,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2회 추경 이 자료에서 지금 이월금하고 불용액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월금의 20억 정도, 20억은 사실 이번에 특수한 경우인데 지금 도에서 이게 어디로 잡히냐면 국도비 반납금으로 다 잡혀지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인데. 이게 도에서 …….

실장님,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은 여기,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평가에. 그거는 어디 가나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아니, 그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전년도 이 월금이, 이월금을 예산, 여기 잡은 부분은 실제로 세출 예산에서 각 부서 전체의 국도비 반납금으로 잡히는 금액입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가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다음 해에 사업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비율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도나 중앙부처에서 특히 이번에는 도에서 많이 그렇게 됐는데 각 도에 있는 각 부서에서 사실 이 세출 예산의 반납금이 순전히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있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2년, 3년, 4년 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진 것 같은 게 시 군에 보조금으로 줬던 예산 중에 사업 예산 중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반납을 받지 않은 거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다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지는 바람 에,

알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됐습니다. 그럼 불 용액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용액에 대한 설명은 아까도 김정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못했지만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바 람직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년 세입을 1년에 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 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 고요. 그리고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도 8월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이런 예산에 적절하지 못한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거르고자 이제 의무화된 것입니다. 24년도 본예산 때 안 올라왔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꼭 의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2025년도 예산편성 기준 책자가 내려오겠죠? 기 준이.

예, 내려올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과 읍면,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 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 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 세서 75쪽입니다. 우리 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억 3,990만 7,000원이 증액 된 62억 1,31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 운영에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비용으로 일반 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일반 운영비 3,634만원을 계 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안내 우편 요금으로 일반 운영비 155만 6,000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3개 지구에 대하여 일반 보전금 1억 4,7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량 주거환경 개선, 불량 시설물 정비, 빈집정비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 리 지원,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3개 단지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비로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주민만족 주택행정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상수도 가압장 설치 공사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 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사 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명칭을 변경, 부기 변경하 였습니다. 보증금 지출 반환금은 보조금 반환 비용으로 2023년 청년 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및 2023년도 주거급여 지원 사업, 2022년도 화재안 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1억 2,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 로 주소정보시설 확충 정비 사업, 2023년도 주거급여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으로 2,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 스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 항별 설명서 8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억 3,663만 4,000원이 증액된 123억 8,6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은 민간 이전 2,800만원을 감액하여 일 반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운영 경비는 평생학습관 준공에 따라 일반 운 영비 2,12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일반 운영비와 강사비로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 야외 수영장 순환 펌프 교체 공사 시설비 1,200만원 증액, 학교 밖 청소년 자기 계발 지원 사업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아이 돌봄 지원 입니다. 사무관리비 367만 8,000원 감액하여 여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84쪽 행복나눔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행복나눔센터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사용할 계획으로 시설비 전액을 감액하였고 강원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 지원 500만원 증액,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일반 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국내 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 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보전 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개 사업 1억 7,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증 ․ 감액된 것으로 자세한 사업은 생략하고 정책 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입니다. 사회복지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969만 8,000원이 증액된 652억 4,6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사회복무 제 도 지원 전환 사업과 펀치볼 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에 24억 8,274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펀치볼 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은 23년에서 25년까지 3년 차 사업 으로 올해 건축 공사 진행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고자 다음 연도 사업비를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비와 예산 조정하여 증액된 부분입니다. 같은 쪽 국가 보훈 및 관리 지원에서는 보훈단체 기능 보강 사업과 참전 및 보훈영예 수당 부 족분 증액과 마을 공동이용시설 감액분으로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과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장기요양기관 1개 시설 설치 사업으로 5,6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 장 애활동 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 1억 8,9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그중 94페이지 행복나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로 사 용하고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등 10개 사업에 25억 3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96페이지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조성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펀치볼 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과 사 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6,7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9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사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로 5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을 1,36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전 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98개 사업에 5억 3,9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지원 사업인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건강생활 유지비로 400만원을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 산팀장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조금 전에 계셨던 거 같은데? 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차종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 제2 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입니다. 총 예 산은 기정액보다 13억 584만 2,000원이 감액된 149억 1,733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 및 토양 환경 보전에 대기 및 토양 오염 실태조사 시료 채취 검사료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산면 고방 산 내에 운영 중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방산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 먼지 감시원 인건비 20만원을 감액하여 복무 관리용 휴대폰 통신요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06쪽 생활 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입니다. 신규 설치한 순 환자원 회수 로봇 관리비로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전용 수거함 설치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비 및 전기 요금을 위한 순환자원 회수 로봇 운영비로 2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대형 폐기물 수수료 결제 전용 카드 단말기 운영비로 통신 요금 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제작 및 설치 사업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폐합성수지 위탁 처리비로 1억원을, 폐목재 및 대형 폐기물 처리비로 각각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및 전처리 시설의 위탁관리 용역을 ……. 위탁관리 용역 계 약을 위한 소각시설 및 전처리 시설 민간위탁 단가 산출 용역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 성 재조사 용역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반납을 위하여 16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6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운영 시설비로 4,000만원 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 업 인건비로 7,548만 8,000원을, 일반운영 재료비로 364만 8,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 21쪽입니다. 세부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입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에 7,9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2022년 농업보조사업 자부담 지원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보조사업 기금 지원에 2억 6,1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2023년 농업보조사업 미청구로 인한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환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과 75페이지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 사전 조사로 해서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비법정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비 사업의 물량이라든지 예산 규모 파악을 위해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위험도가 많은, 높은 그런 사유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적 측량 현황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일단은 저희가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용도가 많은 그 런 사유 도로를 대상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그럼 지적 조사만 하고 이게 보상금은 없는 거죠?

일단은 사업 물량이나 예산 규모를 좀 파악하기 위해 서 지적 현황, 측량하고 조사에 관한 비용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요?

이 부분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규모를 확정을 하고 추후에 매입하는 과정까지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인제군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군에는 돈은 많은데 이런저런 일로 사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게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80%가 되지 않나. 주민들은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는데 요즘 땅을 파는데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마을에 살아도 도장을 안 찍어주는데 살지 않는 주민은 더 합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이렇 게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안길, 농로, 골목길 등 군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 도로를 매입하여 통행 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 사업 활성화 및 군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합 니다. 인제군의 경우 135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차별로 비법정 도로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군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마 을 안길, 농로, 골목길 등을 매입하여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군에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94페이지. 94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 지센터 및 다목적 체육관 시설 운영 관리에 보면 행복나눔센터가 지금 다 정림리 로 다 이사 갔잖아요? 거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지금 9,500만원 예산은 잡 혀 있는데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양구 에 주간활동센터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가 임대로, 건물에 임 대로 들어가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 강원도 양구군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부에서 운영하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 월세로 있는 그 단체가 다 행복나눔센터로 다 1, 2, 3층을 다 가는 건가요?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 대해서 지금 운영자에 대한 2차 저희가 공고가 나가 있고 2차 공고를 통해서 주간 활동센터에 위탁 운 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주간활동센터를 행복나눔센터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간보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않았다고 말 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 위탁 기간이 되어 있어서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새롭게,

새롭게.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 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결정되고 난 뒤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아 니면 그전에 …….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위탁자 선정되는 거 보고,

보고 바로.

그거와 같이 저기 해서 또 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을 교환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을 잘 활용하면 거기는 장소도 좋고 시장도 가깝고 해서 아마 장애인들이 운영, 이용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고 이분들 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요구를 많이 수용하셔 갖고 주간활 동센터 장애인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묵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요. 이번에 우리 환경과에 보면 기정예산 대비 13억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 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개 보면 농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인 것 같은데 요. 맞습니까?

주 감액 요인이요?

네.

예, 소각시설 …….

처리장.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맞죠?

네, 감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6월에 거기 현장 방문도 했 었어요. 했었는데 부지 선정이 아직 확실히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도 마찬가지인가요?

부지는 확정이 된 걸로 알고요. 지금 이 예산 반납의 사유 는 저희가 2020년도에 기재부와 예산 협의 때 179억으로 예산이 협의가 됐습니 다. 그래서 기본 그리고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합 인허가라는 새로운 규정이 생겨서 신규 소각시설 말고 기존에 있던 소각시설하고 매립장도 같이 통 합해서 인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작년 11월에 거의 2년 가까이 소요가 돼서 인허 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78억이었었는데 그게 2020년 단가였기 때문에 이게 2024년 상반기 표준 단가로 했을 때 26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20% 이상 초과가 되면 기재부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의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올 해 착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해서 82억이 감액된 거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소각장 부지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벌써 수년차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소각장이 몇 년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아 요?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가 …….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소각 사업을 위수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가서 관리자와 면담을 하고 답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목표 로 하는 거는 올해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내년 1월에는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등록이 이루어져서 내년 말 까지 타당성 재조사가 준공이 되면, KDI 의. 타당성 재조사가 준공이 되면 26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보고 하시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에는 농촌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런데 이거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야기됨 으로써 농촌에는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조 속한 시일 내에 이거 착공이 되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소각장에 갔을 때 노지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소각시설 전처리 시설 및 민간 위탁 단가 산출 용역으로 해 서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소각 시설은 직영을 하다가 민간 위탁으로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민간 위탁 운영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얼마가 되는지.

민간 위탁은 벌써 2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매년 지금,

매년.

단가 용역 해서.

단가 용역 매년도요? 매년.

네. 그걸 가지고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의원님들과 갔을 때 노지에 미처 처리를 못해서 쌓아놓은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던데 요즘도 그렇게 쌓여 있나요? 아니 면 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들어, 반입되는 폐기물을 물량 전체를 지금 소 화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앞에 있는 거는 폐합성수지인 데요. 그거하고 지금 매립을 못하고 있는 폐목재 및 대형 폐기물, 폐기물은 저희 가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소각장을 빨리 신설해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 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장애인복지 회관인가요, 센터인가요? 지금 구119 센터 있던 곳이요.

장애인복지센터입니다.

센터로, 정식 명칭이 센터죠?

네.

센터의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 너무 협소해서 어떤 교육장 그 리고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을 좀 접합니다. 이 런 내용들은 귀 기울여서 개선 방안,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가 해서 그 기능 보강 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임시회 때라든가 아니면 정례회 때 꼭 계획을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