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5.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 관련 제설관련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하남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남시에서 대여하는 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설 자원봉사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및 유류비 등의 지원책 마련으로 자원봉사자의 보호와 참여를 독려하고 사기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제설장비 배정 및보관,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 그리고 안 제7조∼안 제8조에서는 보험 가입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설작업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부위원장, 최훈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님은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 안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입법 공백으로 하남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 해소 및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학생들이 교내 이동 시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조항 신설(안 제19조제2항제5호) 등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현행 조례 제19조(가설건축물)제2항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되어 해당 시설의 설치가 원활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보행안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하남시 전세피해 접수 현황은 2023년 5월 10일 주택과에 상담소가 개소된 이후 총 106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75건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세피해자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담 업무와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형택 주사님과 김경향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의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피해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주택, 전세피해,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부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 등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조례명의 변경 등 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1만 9,6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세피해자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사료되며,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중 무주택자인 피해자에게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7월 21일 시행되었고, 행안부 조례 표준안도 같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 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카메라 등을 발견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와 개방시간에 따른 구분 기준을 명시하였고, 유료화장실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용어의 명확화와 장 구분 삭제, 조문 이동, 별표 및 별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안전관리시설인 ‘비상벨’이라 함은 벨을 누르는 동시에 통신망으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연결되며, 가까운 관할 지구대에 동시간대에 접수되는 시스템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각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을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 중 ‘제7조’를 ‘제5조’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가 올해 또 전부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올해 화장실 신축에 대한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 들은 바 있는데 화장실 신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천현초등학교 옆에 꿈동산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94년도 택지 개발 당시에 최초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한 2000년도쯤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해서, 당초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금 교체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는 완료됐고 업체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1개소만 지금 새로 신축하시는 거죠?

예,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화장실이나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서의 화장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례 개정과 함께 더불어 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도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10조부터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관리인의 기준이 저희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맡긴 업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 관리하게 되면 공무원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으로 해서 단가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아니면 계약 기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하남시 관내는 전체 다 용역으로 해서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직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직영 부분은 예를 들자면 미사1동주민센터 옆에 미개방화장실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당정근린공원에도 3개소가 있었는데, 미사1동은 LH에서 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미사용으로 해서 아예 직영 관리를 안 했고 당정근린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 그러니까 당정근린공원 오픈하면서 직영으로 청소를 수행했었습니다. 지금은 용역으로 넘겨져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리인의 주체는 용역을 맡긴 용역사의 책임으로,

예, 그래서 청소 관련된 위생 교육도 1년에 1회 이상 협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관리가 우리 부서가 아니었는데 우리 부서로 넘어오면서 업무량은 사실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많이 보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같은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조례가 아무래도 촘촘해지면서 관리의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화장실 관리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인력이 부족해서 팀장님이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같이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화장실 관리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오면서 직원 1명만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전체 화장실을, 저희 55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그거를 전담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에는, 최근에 저희가 권역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관내 위생청소용역업체들 배려 차원에서 도로 안 풀고 관내에서 저희가 좀 입찰을 해볼 수 있게끔 해놔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 사람이 하기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장을, 저희가 개소 수가 늘어나니까 현장 점검하고 이런 게 사실 담당공무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용역하고 별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화장실 위생이나 안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도 해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인력 보강이 되지 않으면 청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부서랑 협의하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관련 부서와 조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보면 유료화장실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저희가 지금 하남시에서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면 거기가 다른 거 뭐,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의무 위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과태료가 높게 부과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 만들면서 전체 법규가 개정되면서 같이 이게 표준 조례안까지 나온 것이라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따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 조례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국장은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찬주입니다. 2030 하남시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과업은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2016년 제1차 2020 하남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제2차 경관계획을 현황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하남시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과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이며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하남시 전역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를 현재 2030년으로 설정하였으나 주민공청회에 제기된 의견 및 상위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과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2040년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약 2억 2,000만 원입니다. 2023년 6월에 착수하여 2023년 7월에 시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관의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과 11월에 전문가 자문 및 중간 보고를 완료하고, 지난 7월 19일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이후 하남시 공공디자인 경관 진흥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과업에는 기존 제1차 경관계획과 달리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추가하였고 요소별 경관가이드라인, 경관사업 등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과업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아라이엔지 정준채 대표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30 하남시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경관계획의 개요,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경관계획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명은 2030 하남시 경관계획 수립용역으로 기존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을 2030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계획으로서 재정비된 상위계획 및 변화된 하남시의 경관현황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입니다. 기존 계획 수립 시기와 현재 하남시 현황을 비교하여 변화된 경관자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교산신도시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3호선, GTX-D, F선 등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에 이 위치들의 경관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관의식조사입니다. 하남시 시민 및 관계자 총 8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하남시 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며 하남시가 가진 이미지로는 산림과 수변자원이 풍부한 생태도시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및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 등 관련법규들과 2040 하남도시기본계획 등의 관련 계획 및 체계와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였고, 하남시 도시계획과 정합성을 위하여 ‘2030 하남시 경관계획’을 ‘2040 하남시 경관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담당직원을 향해) 다음 SWOT…… 다음은 하남시의 SWOT 분석을 통해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 조성, 역사·예술자원 보존 및 활성화, 구·신도심의 균형 있는 경관 조성, 관문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관문경관 조성 등의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구상입니다. 2030 하남시 경관계획의 미래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관의식조사 및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사람·자연·역사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도시 하남을 모토로 미래상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계획입니다. 먼저 경관 권역과 거점입니다. 권역의 경우 기존의 분류 체계에서 수변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연생태권역에서 산림, 수변문화권역으로 독립시켰으며 신시가지 권역은 교산신도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축입니다. 기존 수변경관축은 한강수변축과 내부수변축으로 분리하였고, 기존 도로경관축은 시가지도로축과 간선도로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산림녹지축은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범위를 연장하였습니다. 덕풍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신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기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연장하여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에 난개발 방지 및 자연경관의 보존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산신도시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교산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고 덕풍천 일원 경관훼손 방지 및 경관자원의 조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인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함께 즐기는 문화의 밤, 낮처럼 편안한 밤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망경관계획입니다. 조망점을 광역, 시가지, 수변, 산림 총 네 가지로 설정한 후 기준에 맞는 조망점을 선정하였으며, 하남시의 정체성을 지닌 역사 문화자원의 조망경관 보전 및 풍경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계획입니다. 하남대로의 일대가 지정되어 있으며 가로변 개방적 보행공간 확보 및 인접한 건축물들의 연속적이고 조화로운 경관연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입니다.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요 경관위해요소 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리계획 및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경관위해요소로는 공장 및 창고, 옥외광고물, 송전탑, 축사, 변전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하여 기본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관 및 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 통합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경관구조,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의 활용 과정은 경관가이드라인 확인, 계획 및 설계, 체크리스트 작성, 주무부서 사전협의, 경관심의·자문·협의, 계획·설계 및 공사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입니다. 실행계획은 하남시의 경관 보전·관리·형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 및 구역 적용 및 연계방안입니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 관리기준 및 내용을 현실적인 체계로 보완하고자 하남시 경관 조례 제5장 경관심의의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은 경관 관련 시행지침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유도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을 경관계획과 연계시켜 도시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과 장기적인 계획관리 시행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사업 하남시 진입경관 개선 및 고가차도 입면 개선입니다. 하남시 진입 구간 중 공영차고지 고가차도이며 통일성 있는 입면 디자인을 설치하여 주야간 진입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지하차도 입면 개선 이미지입니다. 황산지하차도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입면 개선 시 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남시 관문경관 개선입니다. 각 구역에 맞는 관문 조형물 설치를 통해 하남시만의 특색이 부족한 관문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문화거리∼미사호수공원 경관 특화입니다. 미사문화거리에 방문한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경관 요소들을 설치하고 미사호수공원, 미사문화거리를 지나 미사경정공원까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미사문화거리, 미사호수공원 야간경관 특화입니다. 미사호수공원으로부터 미사경정공원을 통하는 횡단보도까지 디자인 폴대를 설치하고 계절별 다른 연출을 통하여 시민들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미사호수공원 야간경관 특화는 야간조형물 설치와 겨울시즌 빛축제 개최를 통하여 미사호수공원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강산책길 진입경관 개선입니다. 시인성을 높여주는 글자 조형물 설치를 통한 진입경관 개선과 더불어 2030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안내사인을 함께 적용하여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강산책길 야간경관 개선입니다. 맨발 산책길 시설물 추가 조성계획과 더불어 한강산책길에 어울리는 야간경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산 진입경관 개선입니다. 검단산로, 창우로에 각각 게이트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검단산 입구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진입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주요사업입니다. 덕풍천 산책로 야간조명설치, 하천 경관정비사업, 춘궁저수지 경관개선 사업, 교산신도시 특화거리 조성, 경관을 기본으로 한 축제거리, 당정뜰 수변공원 조성, 감초로 진입경관개선, 장지천 수변공원 경관개선, 위례근린4공원 경관개선 등을 진행하여 하남시의 경관을 개선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 주요사업입니다. 문화거리 연계네트워크, 위례역사길 통합디자인 시스템, K-스타월드 특화거리 조성, 기성시가지경관개선, 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검단산·하산곡로 경관개선 사업, 능안천·벌말천·서부천 경관개선 사업, 중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성산·교산신도시 녹지축 복원 사업 등을 진행하여 하남시의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협정 및 경관 자문·심의입니다. 경관협정은 경관개선이 주목적이 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민간과 전문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이며, 경관협정 체결 내용과 경관심의 대상은 하남시 경관 조례와 경관법에 기준하여 선정합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입니다. 경관법, 경관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합니다. 다음은 하남시의 행정조직 및 실행체계입니다. 하남시의 행정조직과 경관행정조직의 현황도입니다. 도시 디자인팀은 1팀장 2담당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경관행정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아름다운 하남의 자연과 도시 환경을 고려하여 조화롭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34페이지에 하남시 진입경관 개선할 때 ‘Welcome to HANAM CITY’라고 쓰셨는데요.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예, 사례 이미지입니다, 경관.

사례 이미지인데, 사례 이미지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아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될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중기·장기계획에 있어서 45페이지 춘궁저수지 경관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중기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습니까?

이번에요?

예.

예, 지금 정리를 계속하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춘궁저수지 경관개선 사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유지예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관이라는 게 디테일하게 잡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자연이나 역사, 문화 공간은 보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 이런 걸 저희가 형성하고 건축물이나 자연적인 요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틀로 잡고 장기적으로 잡았습니다.

큰 틀로 잡고 중장기계획 세워 주신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뭐 사람·역사 골고루 다 잘 담아주셨고. 특히 저는 남한산성 부분에 대해서 잘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하남에 천년 고찰 많으니까 천년 고찰 중심으로 놓치지 말고 가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중기 주요사업에 춘궁저수지 경관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주요사업으로 위례역사길을 넣으셨는데, 물론 K-스타월드 특화거리 조성도 장기 주요사업으로 넣어주셨는데 말이죠. 위례역사길 같은 경우가 왜 장기 사업으로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례시민들 다 입주했고 위례역사길을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현재 위례둘레길, 역사, 도미나루길 등등 하남에 있는 수많은 위례역사길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중심으로 먼저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게맞고 향후 가야 하는, 춘궁저수지는 이해가 안 되고 K-스타월드 특화거리는 장기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위례역사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 사업으로 빼면 안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에 왕의 길이라고 해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남한산성 옛길 복원에 대한 요구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례신도시 중심으로 하남에서 남한산성 수어장대로 올라가는 길 부분의 경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보완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용역하는 데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가이드를 잡아주셨을 텐데 이 가이드를 잡아주시는 데에 있어서 저는 K-스타월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춘궁저수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부서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를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남시 미래의 경관들을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박선미 위원님 말씀 잠깐 들었던 것처럼 국장님, 하남시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결과물이 하남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용역사가 자체적으로 우리 미래를 설정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내용 자체가 누구나 봐도 다 이해가 되는, 우리 하남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쭉 연계되는 그런 사업에 플러스가 돼서 연계돼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문경관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하부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외부를 갔다가 하남시로 들어오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관문경관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타 지자체를 갔을 때도 그 지자체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시작 부분이나 기껏해야 한 500m, 300m 가서 그런 경관이 있어요, 관문이. 그런데 지금 용역사에서 제시해 주셨던 이 관문들은 진입 관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 지하차도가 어떻게 진입 관문경관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거는 그냥 지하차도, 우리 하남시 지나가는 이미지로, 뭐랄까,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지하차도를. 그런 변경안으로 봐야지 관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하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 위치가 어디죠? 거기 끝이?

서부?

서하남?

광주 넘어가는 길.

은고개.

은고개. 거기 그 고개 꼭짓점이 우리 하남시 관문이잖아요. 거기에 만든다거나, 거기가 곡선 구간이라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조금 밑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이해하겠지만, 그곳에서부터도 수 km 내려와야 있는 저 고속도로 하부에 관문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인이 지나가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여기서부터 하남시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결과물이 원래 원했던 진입 관문하고는 전혀 다른 효과를 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하남시가 토지 면적이 작아서 좀 그런데, 누가 봐도 저기서부터 하남시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자리를 찾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만 관문을 하려고 하면 은고개 초입에 이렇게 세워서 하남시를 저렇게 해서 멋지게 만들어놓는다면 ‘여기서부터 하남시구나’라는, 현재 지나다니다보면 하남시라는 초록색 우리 행정 간판밖에 없는 거 조금 아쉬워요. 이런 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는데 이런 계획이 조금 무드와는 안 맞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의 선동IC 관문 개선 이런 거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초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황산사거리 들어오는 하남시 구간은 고속도로 지나서 있고 경관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조형물이 있긴 한데 그런 어떤 거점별 초입에다가 해야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크게 만든다는 것은 감초로인가요? 초이동 넘어오는 구간에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간은 하남시 구간보다 서울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구간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구간에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실시는 아니겠지만 계획상이겠지만 이런 거는 차라리 아까 은고개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설치를 하는 게 낫고. 그런 부분에다가는 우리 차고지 앞에 작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규모는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미사호수공원과 문화거리 경관 변경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이 돼요,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고. 아쉬운 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가 이쪽 부분에는 굉장히 초점을 갖고 중점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미사한강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관문 그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춘천간고속도로, 그 구간이 거기 초입이니까. 서울시 사람들이나 많은 경기도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우리 하남시를 가장 많이 보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관계획이 하나도 없다, 너무 아쉬워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전무해요. 거기가 진짜 우리 하남시를 제일 많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거에 대한 경관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다면 이런 것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시가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용역하다 보니까 시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요.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고. 49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봐주실래요? K-스타월드 특화거리 조성을 넣었어요, 그렇죠? 장기 프로젝트인데, 여러 말들은 그냥 뺄게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한강수변에 위치하며, 환란스러운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관리가 안 된 창고 및 적제물로 인해 자연경관이 저해된다’. 그래놓고 예시에 스피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혼란스러운 경관 아닐까요? 기본계획 앞에 쓱 훑어보면 수변경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용들 보니까 아주 참신하더라고요. 밤에는 빛 공해에 최대한 접촉이 안 되는 그런 계획들을 담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지금 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예시가. 이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너무 시의 목적에 용역사가, 짜맞춤이 보여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맞아요. 맞긴 한데 지금 이거에 대한 뭐랄까 진전성, 전진성이 거의 답보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 친화적인 경관조명을 하겠다라고 적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시가 여기 개발을 하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건물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경관과 전혀 반대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써는 환란스러운 옥외광고물을 제거하겠다고, 한강수변공원 관련해서 이렇게 했지만 예시에는 스피어가 들어가 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잘 만들었지만 몇 가지 빠진 점과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잘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K-스타월드 특화거리 조성은 조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상 중이라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으로는 저희가 법정 용역이라서 5년에 한 번씩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실행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 용역 후에 혹시 사업을 실행했던 결과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과업지시서를 제가 못 봤지만 용역에도 그 전에 했던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넣어주시고, 그것과 연계되는 것 아니면 새로워진 것을 앞에 좀 담아주시면 조금 더, 누가 봐도 연계돼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부서와 용역사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가능할까요?

보고서에는 당초 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자료에 없어서. 사실 이게 5년마다 하는 법정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행 계획을 보면 예산 수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서 협의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전혀 없고 그냥 거시적인 내용들만 쭉쭉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저희 마지막 정리하실 때는 부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팀장님께 그 부분도 같이 좀, 관련 부서들이 사업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단기 안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것들을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에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혹시라도 용역 서류에 담을 수 있으면 같이 담아주시면 부서 이동이 되거나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바뀌셔도 그 안에서 전 것과 부서 협의 내용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용역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아마 있을 텐데, 국도비 매칭이나 아니면 저희가 문체부나 이런 데서도 사실 우리 경관과 관련된 국비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역사가 그런 부분들은 전문이실 테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넣어주실 수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어떤 국도비나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은 무엇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을 끝까지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랑 용역사에서 그런 부분들 조금 추가적으로 용역 문서에 실어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에요, 문체부는 행안부에 경관이랑 공모전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저희가 큰 틀은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경관의 위계가 도시계획 그다음에 밑에 있습니다, 경관 자체가. 밑에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은 규제가 좀 강한 편인데 저희 경관은 규제보다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른 심의 위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경관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요. 대부분 연계사업을 통해서 하고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국비사업, 연계사업이 없다면 용역만 5년에 한 번씩 하되,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부서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못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협업했을 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타 지자체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참, 서울하고 되게 가까운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로 간다면 사실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옥외광고물이 사실은 경관과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부서는 도시관리과에 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도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조금 부서랑 얘기를, 사업 진행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용역사에서는 과업만큼 하시겠지만 그래도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같이 해주시면 저희 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들이 들어가는, 제가 지금 요구했던 것들은 나중에 자료로 저희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부서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17페이지, 18, 19, 이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는데 신시가지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신도시가 결정이 되고 건축물도 축조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관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또 맞춰가는 데에 있어서 이게 어디, 저는 3기신도시 전체가 경관이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미사나 감일이나 위례 같은 경우 건물이 지어지고 신도시급으로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계획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3기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LH나 GH나 하남도시공사나 관련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딱딱딱 단추를 하나하나 꿰매듯이 딱 나아가야지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설명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는 경관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 경관지구에서 빠진 부분들, 경관지구에서는 말 그대로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높이 그다음에 조경 등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요소별 건축물이나 옥외공간 그다음에 색채, 야간경관 등을 다룹니다, 저희가 심의해서 다루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것들은 건축물 위주로 다루고 그 외 시설물들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중점을 한번 설정해놓으면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도시계획에서도 경관계획이 또 따로 들어가는데요. 그 자체별, 저희 거를 기본으로 해서 또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합성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풍천이나 이렇게 보면 가다가 일부 끊겨 있다고요, 어느 부분을 갖다가 향교 주변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그 라인이, 길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좀 넓게 확장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하면 끝까지 가면서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가다가 끊겨버리면 맥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면 검단산 진입경관 43페이지, 44페이지도 그렇고. 구조물을 갖다가 이렇게 검단산 해서 해놓으셨는데요. 이것들 보면 이 건도 이 앞에 다른 건들도 있어요. 그게 중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진흥계획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은고개라든가 서하남사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우리 조형물이 있어요, 크게. 예전에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유지관리보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무조건 없애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좀 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짧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남시가 산림과 수변자원이 풍부한 도시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조망관리대상에 보면 시가지조망점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산림조망점을 보면 천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산림이 풍부한데 그러면 밑에서 위로 보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기존에 있던 산지들 있잖아요. 그 계획은 수립이 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공청회 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이 저희도 놓친 부분이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새로운 무슨 사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변에 교산지구도 되고 산도 많고 그래서 그걸 헤치지 않는 범위,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짜주시고요. 또 하나 좀 의문스러운 것은 저희가 아무리 경관계획이라고 해도 2030년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K-스타월드 특화거리가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우리가 교산지구라는 건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잡혔어요.

지금 GTX-D나 F처럼 저희가 예정되는 것도 몇 가지 우선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예정으로 몇 가지를 잡았었습니다.

장기계획인데 여기 2030년까지 잡았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2030년이죠?

지금 그래서 그거를 2040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궁금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