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지연 의원 발언
정혜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지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장, 오지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지연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지연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목적은 하남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토론회 운영·신청·진행 및 관리·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과 발표자·토론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현안사항 토론회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토론회, 세미나 등의 용어 정의(2조)와 운영(3조) 등 개념 정리를 명시하고 제4조 신청방법을 시작으로 진행·관리(5조), 결과의 반영(6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하여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게 하며, 실비보상(8조) 내용도 담아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수반 사항으로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제정 후 예산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하남시의회에서 2023년도에는 토론회가 4번 개최되었고 간담회는 39번이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현재 간담회가 21번 개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지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부위원장, 정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장
오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단어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을 바르게 수정하고 전자이미지공인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하고 정비 대상 용어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전자문서에 공인을 사용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어문 규정에 따라 제명 및 단어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이미지공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명 띄어쓰기와 1조 및 2조 1항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고 2조 공인의 종류에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하남시의회 전자이미지공인 조항을 3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목적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기구를 조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관,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문화국’을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내용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개편사항에 맞게 ‘기획조정관’을 ‘기획재정국’으로, ‘일자리경제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복지문화국’을 ‘복지국’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