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예.

70회 정도 되면 다회용기 사용하고 경제성이 있다…….

예.

집에 보면 저희 집사람이 에코백을 어디서 얻어온 게 있는데 한 20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에코백이 그때 제가 언뜻 보기에 140몇 번인가를 사용해야 그게 평균 이상이다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되는 요인이 넘어가려면 140회를 넘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텀블러도 마찬가지죠. 텀블러도 일회용 컵을 안 쓰기 위해서 텀블러를 쓰는데 텀블러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집집마다 한 10개 이상씩은 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분은 좋은데 과연 회전이 그만큼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검토는 한번 있으셨는가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보겠고요. 다만 이것이 우선은 경제성이 있냐, 효율성이 있냐. 방금 회전율 그런 측면도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특위니까 경제성은 둘째 치고 탄소중립의 효과가 있냐 없냐만 볼게요.

저희가 커피 전문점이나 장례식장, 지역축제 해서 일회용품 저감실적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보급…….

, 그러니까 일회용품의 개수, 수량 저감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에코백을 140번을 안 쓰면 환경적으로 더 안 좋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이 있고 명분이 있다고 해서 일회용품 줄이는 거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탄소중립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효과가 더 좋냐를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과연 효과성과 경제성이 있냐라고 그런 측면도 하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고 현재는 그것이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봐서 수치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이 맞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들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8월에 환경부 지침이 오고 그걸 탄소중립센터에서 연말이나 내년에 어떻게 이행평가를 할 거냐, 이것이 계량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택시요? 택시가 29억.

전기택시는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이 버스회사의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전기택시가 아니고 기존에 이용하는 LPG택시들이죠, 지금 이용하는 게.

택시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기택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해 갈 부분이라고 위원님 말씀…….

사업비가 적지도 않은데 전기택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유도를 하는 것도 예산이겠죠.

예, 전기차 공급 확대도 하고…….

그 택시회사가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예, 그 방향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노선에 대해서 별도 플랫폼 구축도 중요한데 사실은 자율주행이 구간의 한도가 우선은 정해져서 시범 운행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범 운행을 해서 거기서 성공적으로 되면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유도에 있는 그 자율주행차도 시범 운행으로 10대인가를 진행했던 걸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군산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대로 서 있다고 언론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도로 또다시 시범 운행을 하겠다 하지 마시고 군산의 현황을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기술력 확보가 되면 자율주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익산에 구축하고 있는 것이 194억이요, 그거 하고 있고요. 익산역 인근 배산공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10.7㎞ 구간에 대해서 시범노선 구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예산은 194억이요.

예산이 아닌데 저는, 예산은 그렇다 치고 과연 이 사업이 성공 못해서, 여기는 지금 탄소특위잖아요. 그런데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더 많아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일단 저희들도 시범 운행까지는 해 볼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는 것이 테스트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요.

군산과 같이 실패를 거듭하지 마시고 검토를 면밀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민간 태양광 보급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인허가 물량 대비 개시 물량이 이렇게 반도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통선 자체가 포화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단지를 조성하면 전기가 생산되고 그걸 전력선에다가 물려야 되는데 현재 구축된 기존의 용량으로는 새롭게 허가된 이 자체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기 물량이 그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되는데 현재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도로나 주택에서 이격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관련돼서 전력 계통을 어디로 몰릴 거냐 이걸 2개를 어느 정도 놓고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시·군 단위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전력선을 구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만 없다고 치면 공급될 걸로 보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월 31일부터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를 당분간 내주지 말라고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공급 물량, 공급 그 기반 인프라가 현재는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당분간은 인허가를 주지 말라는 그런 입장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하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개시되는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줄이려면 계통연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인허가를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줄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다시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김미정 국장님!

예.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해중림 감축량이 ㏊당 7.97t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해중림을 조성할 때 ㏊당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해중림을 조성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요?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탄소…….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을 봐야 되는데 ㏊당 7.97t이 감축되는데 1㏊를 조성하는데 탄소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이 탄소특위에서 보고할 내용은 아니죠, 그럼.

그거는 전반적으로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 저감하는…….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탄소특위 보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보고하시는 거예요?

탄소중립이 직접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 측면에 있어서 다목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특위에서 보고를…….

다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발생이 더 되더라도 진행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탄소 배출이 감소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되는지 검토도 안 된 상태라면서요, 지금.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그 부분은 아마 자료를 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어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조류를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어초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연구된 자료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수산자원을 공부하는 특위가 아니고 탄소중립을 연구하는 특위잖아요. 그런데 탄소중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된 사업을 탄소중립특위에서 말씀하신다는 건 좀…….

아니, 확인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자료가 건강성지수나 갯녹음 해소율, CO2 저감 이런 기초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조실장하고 예산과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탄소발자국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세가 내년에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도, 국가적으로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도가 하기는 더 어렵겠지만. 그런데 우리 도가 좀 앞서가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형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같이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고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얼마나 감축이 되고 흡수가 되고 이걸 하나도 분석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말로는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어디서 검증하고 어디서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내년에 1차 검증한다고 하지만 검증할 수 있는 내용 내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년에 바로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를 시행하는 거 모든 실·국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더불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산업경제 분야예요. 제가 탄소중립은 환경문제가 아니다. 산업경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수정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긴 한데, 탄소중립은 전환과 적응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적응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절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려는 이유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수해가 일어나고 폭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가 없어요.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산업경제의 문제인 건 맞지만, 아니,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며 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추진단이 더더욱 요구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실·국이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전라북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했으니까요, 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상기후, 기후변화, 탄소 절감, 탄소중립.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우리 한정수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자체에 TF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상임위마다. 그래서 탄소특위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관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결과도 보고 평가를 받아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하고 장단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특위에서 전라북도 자체 TF팀을 구성하자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고요. 하여간 도에 제가 제안을 한 건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같은, 그래서 탄소중립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소중립추진단 설립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건 논의를 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2024년도에 저희 환경국이 대표로 했고요. 내년에는 건설, 미래, 농업, 환경 이렇게 4개 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법을 개정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의 법 개정이 지연돼 가지고 지금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4개 국 정도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4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앞으로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아까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탄소중립센터에서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 지침이 환경부에서 8월에 내려옵니다. 8월에 내려오면 지침에 맞게 해야 저희가 국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이행평가를 연말에는 견본으로 해 보고 2025년도 12월달부터 이행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우리 도가 결심하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결심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테스트베드가 되겠다, 도전하겠다. 그런데 지사님은 시·군 방문하면서 모든 곳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님들은 전혀 그거에 공감하거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 답변은 우리가 테스트베드나 도전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가 모든 걸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지만 특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요구하고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자치도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17개 시도하고 같이할 때 뒤꽁무니 따라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전북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살아 본 적 없어서 그 기회를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 고민을 하자. 그런데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게 온 지구가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 전북도가 먼저 하면 이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동의 안 되시나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오택림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계통망, 저는 한전이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통망을 자체적으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그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도 우리가 특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새만금의 해상풍력, 태양광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망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 민자를 유치를 하든. 그렇게 요구하면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법이 되긴 했는데 그걸 실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요, 불확실한 법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특례로 요구하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거고 국민들도 인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걸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가 잘못돼 있으니 독점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만금에 RE100 하려고 하는데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그게 2개가 섞여 있는데 하나는 송전선 사업자는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는 분산에너지법에서 복수가 할 수 있도록 지역 영역 에어리어(area)를 정해서, 그래서 소위 VPP라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치면 전기 요금이 한전 요금하고 분산발전 사업자가 제시하는 요금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전에 맞선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한전보다 가격을 낮출 수가 있을 거냐 이게 지금 분산에너지법이 활성화될 때 관건이라고 할 수……. 하여간 결론적으로 보면 송전 사업자는 현재 한전으로 못 박아져 있는 것이 전기 사업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만 발전 자체에서 이 사업자가 한전의 계통을 갖다가 연결하고 할 때 가격을 갖다가 우리 시민 입장에서 소위 더 낮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이번에 열려 있는 상태라서 그걸 어떻게 우리 지역 차원에서 창조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은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사업도 그렇고 계통망도 그렇고 민간에 개방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 그다음에 요금의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전북도가 에너지 주권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북도가 재생에너지 아니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서가는 걸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특례로 요구를 해서 유의미한 건지, 그러면 수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꼭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도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엊그제 완주, 익산, 군산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의 모든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기후변화를 오게 만든 모든 행위는 인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산업경제를 전환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목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한가하게 ‘국가가 하면’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북도가 정말 한번 잘살아 보려고 하는 데 저는 탄소중립이 가장 큰 전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도가 가장 먼저, 가장 특별하게, 가장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좀 그렇게 바꿔주시고 실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은 질문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