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윤영임 교육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윤영임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용어도 그렇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집은 분과가 7개예요.

한정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단 한 가지도 틀린 게 없어요. 각 유치원에 혹시 설문조사 해서 영아를 맡을 의향이 있는가 조사해 보셨어요? 유치원은 영아를 맡을 준비가 단 한 군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0세에서부터 일단 5세까지 그동안의 양육과 보육과 교육을 시켜 와서 어린이집은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린이집의 교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지고 그 교사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교육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전라북도는 유보통합을 하는데 모든 어린이집이나 모든 유치원에서 0세에서 5세까지를 맡아 주게끔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0세에서 2세 분리하고 3·4·5세 분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갈 것인지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황철호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유치원은 단일이지만 어린이집은 7개 분과입니다. 7개 분과에 각기 다른 다른 교육정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하나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어린이집은 0세에서 2세까지 봐요. 그럼 거기에다가 5세까지 보라고 할 겁니까? 못하잖아요. 각 유치원은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전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에다가 단설이 됐든 병설이 됐든 사립이 됐든 전체 다 영아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들을 예산 들여서 또 1억씩 싹 들여서 해 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알아서 할 거고 1명 있고 2명 있는 그런 병설유치원은 제가 아까도 자료를 받아 봤더니 2명, 1명, 많으면 8명 그렇게 있는 병설유치원들은 그러면 영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있으십니까? 병설유치원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교육국장님.

지금 여기 0세 아이들을 1명이서 3명을 돌보고 있는데 그거를 1명이서 2명을 보고 2반당 1명의 보조교사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체제로서 0세에서 2세까지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 돌본 이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어떻게 넘길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황철호 국장님, 7개의 어린이집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교육청에 이관을 하실 건가요?

제가 유보통합을 한다고 한 뒤로 어린이집, 유치원이 예산만 똑같이 동등하게 받게끔 해 주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러한 의지로 보여요.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서 0세에서부터 5세까지를 부모가 안심하고 맡기고 맞벌이를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겠다라고가 아니고 그냥 유치원, 어린이집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같아요. 지금 영유아를 가진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낳고 다시 직장으로 가려고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친정엄마한테 맡겨야 할지 시부모한테 맡겨야 할지.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0세에서부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는 0세에서 2세까지 아이와 또 5세까지 아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돌봐 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가 될 것인가 그것이 지금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유치원에서도 해야 되겠죠, 어린이집에서도 해야 되겠죠 막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시범적으로 6군데는 또 1억씩 지원을 해 가지고 시범지구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시범지구 하겠다고 손듭니다. 유치원은 손을 들 수가 없어요. 0세 반을 받으려고 하면 방을 새롭게 꾸며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사도 문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0세 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6개의 시범지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어린이집에다만 줄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을 하려고 하면 딱 어떤 계획이 있어 갖고 설정을 해야지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중앙부처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러한 것들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실하게 교육청에다가 어떻게 이관을 7개의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를 어떻게 교육부에다가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하라고 하니까 받아서 그냥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로드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유보통합을 이렇게 정도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드맵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아직까지도 확실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땅을 딛지 않고 둥둥등 떠있는 거 같은 정책을 바라보는 거 같고 과연 이게 될까? 2031년까지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 있을 때 붙들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 말씀에 반론해 보세요, 윤영임 국장님.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떻게 유보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이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만 기다리고 그것만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사실 10년 가도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 생각에 가정어린이집 어떻게 줄 건가 생각 못하고 법인어린이집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생각이 안 되고 국공립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립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각자의 분야대로 다 이해관계가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이것을 정립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입학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으로 인계가 됐으면 그 입학시스템은 어떻게 할 건가요?

유치원은 처음학교로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런데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상시 대기해서 모집을 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이것을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해서 모집을 할 건가요?

황철호 국장님, 지금 어린이집 법인들이 그만둘 때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법인들이 휴원 처리하고 그만 못 두고 있는 데가 전북특별자치도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법인을 어떻게 해 주실 건가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빨리 마음을 접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대지라든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도 법인에서 투자를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줄어들고 법인 문은 닫아야 되고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아깝고, 이렇게 생긴 상황들에 어떤 법인도 마무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야만 빨리빨리 그만둘 때는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법인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퇴직금 형태로라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해 주셔야 법인어린이집들도 유치원도 문을 닫을 수 있는, 지금 전북에 올해 신입생이 6000명이 줄었으면 전라북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그만큼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갈수록 지금 법인이 됐든 일반 국공립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통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도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들도 점점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보통합의 가운데에 끼어서 가정어린이집은 어떤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이 7개 분과를 맡고 있었던 만큼 그 분과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손해 보고 문 닫고 그게 아니고, 법인 같은 경우도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이 노유자시설이 법인은 전환을 못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서 노인복지시설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 줘야 개인의 재산이 침해받지 않고 이것을 그만, 어런이집이나 유치원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러한 교육이나 양육에 힘써 왔던 그런 시설들이 정말로 처절하게 손해 보고 문 닫을 수밖에 없게끔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으로 넘길 때 그것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특히나 어린이집에서는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한치의 그러한 소홀함이 없이 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들이고요. 그런 것을 명심을 해서 그 누구도, 국가가 돌보지 않았을 때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영유아들을 교육을 시키고 양육했지 않습니까? 크게 보답은 못해 줄망정 그냥 처절하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정책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윤영임 교육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청·교육청 소관 유보통합 추진 관련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