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또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원근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8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도로 열선 정비 및 논골 마을버스 회차로 신설 공사, 제설대책 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등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제안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 서대문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에서 360쪽, 사업설명서 659쪽에서 671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356쪽을 보시면 추경 규모는 총 4,3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9쪽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보험료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0쪽,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훈련 사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10%,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61쪽,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늘막 설치 사양을 스마트그늘막에서 일반 그늘막으로 변경하여 기존 예산에서 550만원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662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10%, 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3쪽,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방재물품 및 방한복 구입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인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4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 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10%, 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5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6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667쪽,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뮤지컬 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강사료 600만원을 감액하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의 집행잔액인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0%인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8쪽,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 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10%, 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9쪽, 을지연습 실시 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10%, 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입니다. 폭포마당 일대 안전관리 용역으로 2,200만원,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위한 550만원, 재향군인회 육성 및 활동지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폭풍마당 안전관리 용역 때문에 그때 2,200을 이렇게 저희가 신규로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폭포마당에서 청년정책과나 치수과나 또 행사 같은 거는 문화체육과 등 여러 과가 있는데 왜 재난안전과에 이걸 해서 했느냐 이렇게 문의가 있었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폭포마당 일대 안전관리 용역인데요. 이 폭포마당이 여러 과가 이렇게 관여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 총괄할 부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벚꽃 축제 때도 안전관리라든지 총체적인 청소, 주차 모든 총괄을 저희 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어디 한 곳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이 돼야지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하여튼 위원님들도 관심 사항이 많고 또 가면 갈수록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오고 또 행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요. 그늘막 사양 변경이라고 했는데 여기 조금 부연 설명 해주실래요? 뭐에서 뭘로 바뀐다고 그러셨죠? 아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늘막 예산 편성을 했을 당시에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스마트 그늘막은 이게 설치했을 때 도로 폭이 2m 이상이 돼야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대문은 구 도심지라서 그런 도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에서 일반 수동, 사람이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 그늘막을 설치했을 때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예산도 3분의 1 가격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 설치할 것을 일반으로 설치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663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건 방재물품하고 방한복, 본인도 방재단 아침에 캠페인을 계속 나가거든요. 매달 홍은1동, 홍은2동, 홍제3동을 다 다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우면 쉬운 걸 수도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게 그렇거든요. 근데 이 방한복들은 다 지급이 지금 제대로 잘 됐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저희가 작년 겨울에 방한복 구매해서 지급했고요. 지금은 방한화도 작년에 지급했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화도 지급하고 계속 방재물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냥 조달 물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장에 가서 가격 조사하고 인터넷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구매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제공하면서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좋은 물건으로 해서. 그리고 또 유독 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회장님들 중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잘 공유를 하셔가지고 물품이 또 질이 떨어졌니 또 색상이 마음에 안 드니 이런 볼멘 소리들이 안 나오시도록 방재단 회장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물품 같은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율방재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북가좌2동에서 단원이 조끼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끼를 본 위원이 제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조끼는 최근에 지급한 적은 없고요 아마 과거에 지급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저희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지금 처음 듣게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현재 조끼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꽤 오래됐는데 그게 다 지금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담당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전부 다 지급됐나요?
숙영
이숙영재난관리팀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했던 거 맞죠? 아니, 됐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다 했죠?
숙영
이숙영재난관리팀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여기 보면은 참 고생들 많네요. 그분들 진짜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철에도 그렇고 방한복도 다 제공됐고 또 신발은 어때요? 신발까지 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신발도 지급했습니다. 안전화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14개동 다 했습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사이즈 조사 다 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분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666쪽에 민방위교육 훈련 일반 교육을 갖다가 감추경한 사유가 지금 뮤지컬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른 예산 절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뮤지컬 교육이라는 게 이거 뭡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뮤지컬 교육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민방위교육 훈련 해가지고 감추경 하는 사유 해가지고 일반 교육을 갖다가 뮤지컬 교육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했는데 뮤지컬 교육도 있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교육이 그냥 항상 이렇게 형식이 딱딱한 교육으로 인식이 되고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민방위 교육 내용을 뮤지컬로
유현
윤유현위원장
대상은 몇 명,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장소는 문화체육회관 소극장이고요. 대상은 저희 1만 9,000여 명 민방위 대원 전체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한 번에 할 수 없고 여러 회를 거쳐서 하겠네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 민방위 교육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에서 1시간을 뮤지컬로 할애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4시간 중에 1시간을 뮤지컬로 교육을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 이게 없어지고 다른 교육으로 전환한 겁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기존에 강사가 설명하던 그 민방위 교육을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뮤지컬로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필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경관과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및 지중화사업 공모 결과에 따른 시설비 조정과 기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으로 상임위 계수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서 361쪽에서 363쪽, 사업설명서 672쪽에서 682쪽까지이며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2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상반기 측량 수수료 지급 평균 금액에 따라 수수료 예산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도 편성액의 10%인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3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 작년 공모 신청 시 한성과학고 구간과 응암로 구간 두 곳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한성과학고 한 구간만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응암로 지중화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8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675쪽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및 홍보물 직접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액의 10%인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6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의 10%, 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중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계약 금액에 따라 설치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구정 홍보 수요 증가로 현수막 게시 시설 추가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3기의 연립형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게시대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9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구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78쪽 미지급용지 등 보상입니다. 보상협의회 개최 횟수 감소 및 각종 수수료와 도로 사용료 집행액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47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중 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0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가로정비 공구 등 운영 물품비 40만원과 무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도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81쪽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입니다. 연세로 현장사무실 운영 물품비 40만원과 거리가게 시설물 정비사업비 잔액 229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2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도 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도 민원이 만만치 않을 텐데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잔잔한 민원들이 꽤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680페이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사업이 있는데 신촌하고 이대가 36곳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장사 하고 있는 데가?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연세로는 17군데가 있고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게 스마트 로드샵이라는 데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스마트 로드샵은 따로 15군데가 있고 이거는 거리 가게로 해 가지고 이제 옛날로 따지면 노점이죠. 노점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현재 스마트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 방침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장사를 하다가 소득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구조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현재로서는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걸 못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필터링 과정은 주기가 얼마큼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1년에 1번씩 사용료라든가 점용료 부과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예, 하여튼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로 보행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 불편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존중을 해야 되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진 못하게 해서 비면 바로바로 그거 들어내는 거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행 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이 있는데 이화여대 그 앞에 보면 지금 건물들을 새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짓느라고 건물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거기 보면 블록마다 건물 따로 그 다음 전신주 따로 돼 있는 것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나갈 때마다 다들 전주가 어지럽게 있는 건 봤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될까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현재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일련의 공모 형식으로 해서 그 예산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5개 구청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해서 그 중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1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개 구 선정이 된 지역은 사업비 분담을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년 조금씩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또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가 돈이 있다고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사도 한전에서 다 주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 자체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기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한전하고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구 난립해 있는 전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 비용이 50대 50, 30, 20 이렇게 되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그게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는 50 대 구는 15에 돼 있고 지자체 요청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가 25%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걸 좀 올려서 거기가 시각적으로 보기가 많이 흉하고 하는데 요걸 좀 올려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아무튼 매년 연초에 그거를 한 2~3월달 쯤에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려오거든요. 공모해 달라고.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좀 보내셔서 확인을 하고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다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도시경관과는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고픈 게 많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LED광고하고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 그 건에서 이번에 2024년도에 2건을, 현수막 게시된 게 2건이 있고 또 설치한 데가 주변 환경을 이렇게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지금 여기 설치했고 또 적절해 보이지 않은 데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ED 게시대가 설치하는 그 목적은 과장님 이거는 불편해서 제가 찍어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설치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홍보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상인들 홍보도 있고 구정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좀 크니까 그런 걸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홍보도 하지만 다른 또 목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광고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저희 구청 차원에서 광고수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이것도 전자게시대도 공모에 돼 가지고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저 뒤에 잠깐만 화면을 봐주실래요. (사진 제시) 저기가 독립문 사거리입니다. 독립문사거리 영천시장 방향으로 찍은 건데 거기는 굉장히 출퇴근 시간대는 굉장히 많이 혼잡스러운 데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바로,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너무 많이 저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자칫 안전사고 우려도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방해될 염려가 있고 하는데 어떻게 저기다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기가 옆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그래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기가 영천시장 상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에다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공사하는 중이라서 설치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니고요.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거를 갖다가 적정한 장소에다가 다시 이전해서 설치하기로 업체랑도 이전비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LED 전광판인데 이거는 또 좀 봐가지고 좀 확 트인 데 운전하는 데도 지장 없고 하는 데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한 가지는 현수막 게시대, 우리 신촌 기차역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앞에 올해 이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2024년도에 설치된 걸로 자료를 보니까 나왔던데 지금 보시다시피 역전 앞에고 신촌기차역 앞에 조형물도 바로 가리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신촌 역사는 우리 등록문화재로 그렇게 돼 있는데 굳이 저기에다가 게시대가 필요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내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야가 답답하고 또 인근 주민들도 왜 조형물을 저렇게 고정식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위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데로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저걸 설치할 때 주변 계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한테도 몇 군데 여쭤는 봤는데 저기다 설치한 이유가 거기가 차량들이 회전해서 돌고 이렇게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돌다가 막히면 그걸 보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한번 나가서 자세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크게 뒤에 가리고 이런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가리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십 번 나가서 보고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동화
이동화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도 저런 조형물을 저기다 대는 거는 그렇지 않고 차라리 그 뒤편으로 옮겨서 뒤편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여기 뒤쪽에 주차장 들어간 입구 쪽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게시대가 대략적으로 크기가 가로세로가 어떻게 되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정확하게 그거는 저희가
동화
이동화위원
엄청 커요. 생각보다 많이 커서, 과장님 거기 신촌기차역 앞에 거기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하셔서 다른 데로 옮겨주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나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그리고 또 우리 신촌의 대문이다 그러면 우리 신촌로타리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가 그 대문이다 그러면 이쪽 이대 앞에는 여기 이쪽이 거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거기 게시대가 이렇게 떡하니 서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과장님 한 번 현장 방문하셔서 한 번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민선 8기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도로경관과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데는 여러 가지 도로경관과로 바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관까지 우리 경관과에서 경관을 살펴서 일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어려운 일 힘든 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 하니까 주위 여건을 잘 살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이용준입니다. 빨리 좀 질문 할게요. 672페이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관련해 가지고 무단점유 우리 의회에 민원이 접수가 된 게 있었어요. 그 부과 처분에 납득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지금 부과를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죠, 물론. 근데 대부분이 수용을 잘 못하시나요? 납득을 잘 못하시나요? 민원인들이.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다들 하시고는 계십니다. 계시는데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조금 좀 깎아달라 아니면 이걸 왜 부과를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용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점용인들이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이게 또 민원이 안 생기고 이러니까, 또 너무 부과에만 목적을 둬 가지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거를 지양을 하시고 하여튼 민원인을 잘 설득을 하시고,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됐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673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요. 이게 상임위가 달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중화사업 타당성을 6월에 검토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정을 우리 계획서는 몇 군데를 제출을 합니까? 보통.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이게 2가지 종류입니다. 공모하는 그린뉴딜사업이라고 1군데가 있고 또 지자체 요청사업이라고 해서 1군데가 있어서 그 2군데에다가 1군데씩 선정을 해서 위에다가 공모를 하거든요.
이용준위원
응암로 지중화 사업이 배제된 이유는 뭐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게 지자체 요청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한전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25개 구청 전체를 다 지자체 요청사업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탈락이,
이용준위원
25개 전체가 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이용준위원
그리고요. 전신주 이설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신청서를 뭐 각 동에다가 보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한 걸로 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대부분 이건 다 민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전화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또 이건 KT라든가 이런 통행불편 전신주 같은 건 한전 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통신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행에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용준위원
이런 게 의외로 또 전신주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렇게 각 동에다가 물론 한 번씩 공문을 좀 보내셔 가지고 불편한 게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홍제3동에도 제가 하나 이전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깐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동화 전 의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는데요. 신촌역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역 앞에 광장을, 그리고 역사적 건물까지 있는데 거기를 송두리째 가리는 엄청난 크기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지 또 이거 행정용이잖아요. 최근에 증설된 게시대가 모두 다 행정용이거든요. 이건 행정 홍보 욕심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견을 듣고 설치했다는데 거기 누구 의견을 듣고 설치했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는데 뒤에 이렇게 보시면 SM 쪽 하고도 얘기를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 신촌역사도 역사적 건물이고 거의 조형물도 있고 그리고 광장이라는 게 물론 신촌역이 예전에 비해서는 쇠퇴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대 신촌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가 상당히 중심지가 주민들이 모이거나 그런 어떤 중심지가 돼야 될 곳에 그렇게 행정 홍보용 현수막을 이렇게 만든다는 발상이 참 안타까운데 일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텐데 우리 서대문구청은 언제부턴가 반대로 지금 홍보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예산 지나간 사항이니까 그런데 아무튼 조속하게 이전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지금 연립형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비가 그러니까 3,900만 원을 시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3,000만 원을. 3,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900만 원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3개를 만들 예산인데 2개를 먼저 만든 겁니까? 그거는 구비로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올해 2개 만들었고요. 3개 앞으로 더,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모두 다 행정용입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최근에 증설된 게시대가 연립형 게시대가 5개 올해 2개까지 해서 다 2023년에 아마 3개일 거고, 올해 2개 그리고 앞으로 3개 이게 그러니까 모두 8개인데 이게 모두 행정용이네요. 구청에서 행정 홍보할, 물론 홍보 많이 하면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잘하면 행정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이건 홍보를 위해서 뭐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3개 물론 시비 받아온 거 잘 하셨는데 이 3개 중에 그때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할 때 주이삭 의원님께서 저단형 등 이런 어떤 게시대를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게시대를 요청했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은 선에서 게시대를 저단형이건 연립형이건 설치하는 건 좋은 건데 이렇게 행정용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도저히 시대에도 맞지 않고 너무 일방적인 행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디 간 데도 없고 그래서 이 3개 중에 연립형 3개 중에 적어도 2개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시비 받아온 교부금 목적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지금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업용 연립 게시대가 8군데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8군데가 있는게 그게 벌써 옛날부터 있는 거고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행정용 게시대가 확충되기 전에는 그 상업용 게시대의 주민들 몫을 행정에서 많이 가져가서 홍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상업용 게시대의 주민 이용실적이 별로 안 좋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지 돈 안 든다고 행정은 게시대를 좋은 목을 잡아서 행정이 다 차지하고 주민들은 옛날부터 있던 그런 어떤 별로 안 좋은 자리, 홍보 효과가 덜 나는 자리 이런 데 이렇게 배치하고 이건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님 이거는 다소 약간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므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개 중에 2개 정도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지역상권에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업용 게시대들이 있는 게 신청을 받다 보면 10개가 있으면 항상 6개, 7개 미달나는 상태로 되어있는 거죠, 상업용으로 해 놓으면.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실제 상업용 같은 경우는 신청이 30%밖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상공인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상공인 협회 얘기를 듣건 왜 게시대가 그러면 당신들한테 필요하지, 그러니까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냐 이런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괜찮겠지만 비용이 너무 효과 대비 비용이 비싸서라든지 아니면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라든지 뭔가 그렇다면 개선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사는 안 해봤잖아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의원님하신 말씀 공감하고요. 그거는 한번 조사를 좀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만일 우리 부족분이 9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2개 정도는 충분히... 그래야 우리 지역 맨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우리 서대문구청인데 이 정도는 소상공인들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수요가 있는지 여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런 노력, 오늘 계수조정이네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이 900만 원을 뭐랄까 행정 홍보를 위해서 그 많은 현수막 게시대를 최근에 개설한 게 5개인데 모두 행정용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3개도 모두 행정용인데 이것을 예산을 승인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저도 여쭤볼게요. 우리 얼마 전 진문희 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사실. 어제 오셔서 성실하게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백종필 과장님이 지금 얼마 되셨죠, 들어 오신지가?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6개월, 7개월쯤.
유현
윤유현위원장
6개월 됐죠? 그 정도면 업무 파악이 됐을 것이고 우리 백련시장 남가좌2동 소재 백련시장 앞에 전신주 그게 지금 21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3년도에 관로 매설까지 다 됐는데 지금 2024년, 23년, 22년 하여튼 2년 동안 전신주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전선 같은 건 땅으로 다 관로 매설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 진문희 팀장님께서 어제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직도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고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해서 그 철거를 빨리 못 한 것인지 해서 우리 진문희 팀장께서 어제 한전, SK 여러 가지 기타 세종 이런 사업자 팀에서, 업체에서 아마 소통 부족인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딜레이 된다, 그러나 곧 철거를 합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금액이 지금 75억이거든요, 전부 다? 이게 한전에서 다 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 구비도 32억 정도 들어갔고 시비도 15억 들어갔고. 그래서 백 과장님 이거 언제, 솔직하게 언제 철거됩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저도 담당 직원하고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이거부터 물어보는 정도로 했는데, 뭐 하다 보면 뭐가 또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게 통신 관련 주들이 막 얽히고설켜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늦어도 8월 중순
유현
윤유현위원장
8월? 그 얘기가 지금 몇 차례예요, 그게. 또 8월 다음 또 10월, 내년까지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렇게까지 안 갈 겁니다. 8월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렇게 해서 2년이 지나갔는데 이걸 제가 몇 차례 강조합니다, 지금. 전신주만 덜렁 남겨있어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도대체 본 위원이 오죽했으면 그 전화번호를 달라, 업체 측하고 제가 통화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우리 진문희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관심을 갖고, 백 과장님 혹시 또 이거 아세요? 우리 전신주 하나 철거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한 면에 1억이 소요됩니다. 그럼 우리 전신주 여러 가지 전선이고 포함해서 모든 관로 매설하고 해서 이 전신주 하나 철거하는 데 얼마나 들까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보통 전신주 하나 매립하는 데 1억 2,000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1억 2,000, 1억 5,000. 우리가 그러면 지금 백련시장 그게 한 90m가 되는데 그게 지금 총 몇 개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총 지금 몇 개로 돼 있나...
유현
윤유현위원장
진문희 팀장님 전문가시니까 몇 개?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본 위원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고 그러는데 출퇴근하는데 볼 때마다 참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도대체 2년 동안 왜 그렇게 2년 동안이나 그 전신주 하나 철거를 못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그리고 지금 담당 과장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전신주 하나 철거하는데, 아니 이번에 지중화사업 백련시장 일대 그게 몇 개인지도 모른다면 이게 되겠어요? 국장님은 혹시 아시는가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게 답변이에요? 당장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시해서.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해 보시라니까요. 백 과장님 지금 당장 바로 연락해서. 전신주가 몇 개인지도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지연 요소에 본 위원한테 23년 작년 6월 15일 저한테 업무보고 제가 하도 독촉을 하니까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지연요소 강성민원 발생”이라고 돼 있어요. 네? “전체 작업진행 시에 정전, 통신 사용불가로 인해서 강성민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담당 팀장은 업체간의 소통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게 자꾸 딜레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그거는 민원도 있었고요. 강성 민원도 그쪽 지역에 있는 장사하시는 한 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통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그쪽에서도 지연시키는 게 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군데만 딱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강성 민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업체 간의 서로 소통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지금 2년 동안 딜레이된 거예요. 그걸 집행부에서 잘 빨리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 한다든지 미팅을 잡아서 같은 여러 업체끼리 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백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 전 과장부터 계속 해 왔어요, 사실은. 파악 됐습니까? 백련시장 지중화사업 전신주 몇 개인지?
문희
진문희공공용지팀장
확인해서, 아직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직 못 했어요? 좋습니다. 확인해서 그럼 연락주세요. 그리고 사진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 자료) 우리가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 보니까 각 동마다 우리가 보상을 주면서 1인 최대 150만 원까지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백 과장님 맞습니까, 수거보상제라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있죠? 그래서 상환액이 월 150만 원까지고 가지고 온 양만큼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광진구는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뒤에 잠깐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저게 작년 서울신문에 8월 24일자인데 자동경고발진시스템이죠? 우리도 저렇게 해서 저걸 한번 도입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광진구에서 저런 경보 전화가 있구나, 24시간 불법광고물 24시간 경고전화 이래가지고 이런 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거 스크랩을 해 놨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 백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저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도 도입을 해서 24시간 불법광고물 경고전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고 일거이득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55쪽 중단, 사업설명서 58쪽 세외수입입니다. 도로 열선 정비비용 등 환수금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162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보조금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입니다. 추경 규모는 총 24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199억 3,000만 원 대비 12.2%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사업설명서 683쪽에서 687쪽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충 사업은 총 10억 3,000만 원 감액으로 부당이득금 소송판결에 따라 도로 사용료 지급을 위해 도로개설 사업 지원비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사업 보상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충정로3가 184-4호에서 190-25호 간 도로개설 사업은 구간 내 건축물 철거 반대 민원으로 인해 공사 가능 구간 공사 진행 후 잔여 공사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하단, 사업설명서 688쪽에서 697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총 추가 편성액은 10억 2,000만 원으로 도로열선 및 염수 살포 정비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1,000만 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2억 원, 논골마을 버스 회전차로 신설공사 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불량맨홀 정비공사 500만 원, 한성과학고 일대 노후보도 정비공사 낙찰차액 1,800만 원, 증가로8길 도로구조 개선공사 낙찰차액 1,300만 원 총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북가좌사거리 일대 보행환경개선 공사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 상단, 사업설명서 698쪽에서 700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 사업의 총 추가 편성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제설 근무 당직수당 및 제설장비 정비비․구매비 등에 2억 6,000만 원, 관내 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작업을 위한 동 주민센터 제설작업 용역비 2억 8,000만 원 도로열선 CCTV 신규 설치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 하단, 사업설명서 701쪽에서 709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의 총 추가 편성액은 2,300만 원으로 도로조명 시설물 수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공공운영비 1억 원 등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1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안전 관리대행 대상지 감소 등으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가로등 보수공사 낙찰차액 990만 원, 주택가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낙찰차액 950만 원, 주택가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2구역 낙찰차액 1,000만 원 총 2,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재 제조 기간 지연으로 인한 시공물량 감소로 감전보호기 설치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원격점검 체계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매칭비 부족분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상단, 사업설명서 710쪽에서 713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은 총 1억 6,000만 원 감액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교통시설물 정비용 차량 자산취득비 300만 원, 도로부속시설물 정비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검정로1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시설비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는 스마트쉘터 설치 대상지점 축소와 온열의자 설치 사업비 시비 추가 배정에 따라 2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중단, 사업설명서 714쪽입니다. 사고 없는 통학로 환경조성 사업은 시 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소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인건비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중단, 사업설명서 71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조정 1건으로 봉원사2길 10-1에서 봉원사2길 52간 연결도로 포장 시설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트홀 및 불량 도로 파손된 곳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아직 우리 직원들이 아직, 비가 바로 와서 바빠가지고 아직은
진삼
이진삼위원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서대문 가선거구 쪽에 신촌동,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지역을 한 바퀴 돌았는데 의외로 파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북아현동 주민센터 뒤쪽에는 거치대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가 그치고 날이 맑으면 전체적으로 주말되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임시 복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열선에 대해서 했는데 너무 의원님들이 열선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번에는 추경 때는 자제 좀 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본 위원도 사실 딱 그거 열선 하나 북아현동 1014-3번지 거기가 북아현 e편한 세상 1-3 구역 1단지 앞인데 그곳이 북성초등학교 밑이고 그다음에 그 학원 차량이 정말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거기서 겨울철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열선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도 양보하는 저기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저도 그냥 양보를 했었는데 그래도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민하 의원님께서도 안산초 인근에 몇 번 보고를 하셔서 아실 겁니다. 2년 동안 준비해 왔던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업이 지역 주민과 아니면 지역에 있는 우리 구민의 대표는 구의원들이 제시를 하고 요구를 하면 홍제동 건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아직 처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속히 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계수 조정을 봐가면서 저희가 좀 추가할 건 추가하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하여튼 그래도 무엇보다도 주민 안전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설 용역 기지가 바뀌었는데 거기 이사 간 데는 별 지장 없을까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제설기지 이전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9월까지 저희들이 완료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면적이나 일하는 공간 작업 공간은 괜찮아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예전에 사용하던 규모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모 면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국장님, 우리 도로과도 그렇지만 고양시 인근의 땅을 한 사오백평이라도 좀 사서 제설 작업이나 겨울에 쓰는 자재들이나 차량 그런 것들은 거기 인근에다 보관해 놓고 여기를 좀 넓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도로과도 그렇고 또 청소행정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땅이 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랑 그걸 상의를 해서 고양시나 아니면 인근에 땅을 우리 서대문이 너무 좁으니까 인근에다가 땅을 한 500평이든 1,000평이든 매입을 해서 그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매입하는 건 어떠세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전반적으로 그거는 뭐 한 개의 분야만 봐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 소관도 있고 타 국 소관도 있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인 거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간부회의 때라도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지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분리하는 게 여기 카페 폭포 근처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사하면서 다른 데 임대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에서 임대해서 쓴다는 게,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매입해서 우리 땅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684페이지 세출예산. 신촌동 금화터널 도로 개설하는 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684쪽 말씀인가요?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사업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넘어오는 우리 봉원동으로 넘어오는 길에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폭을 확장하면서 일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거쳐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주민들 공청회도 얼마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주민들 두 번 설명회를 했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도로가 개설되면 봉원동 쪽으로 교통량이 증가된다는 그런 교통 체증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설명회 때 반대를 심하게 하셨던 두 분이 이틀 후인가 설명회 다음 다음 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시면서 일정 부분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을 좀 더 추진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은 대신교회 그쪽에서 경로당으로 쭉 올라가고 올라가서 다시 저쪽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차량 통행은 양방향으로 다 가능하고요. 현재 인근 금화터널에서 나오는 쪽 축대위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저쪽 우회하던 기존 노선은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추진 현황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62억으로 지금 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번에 또 8억이 감액되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당초 사업계획에서 보상비가 감정평가 결과 좀 낮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 62억이 언제 결정된 거였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62억 예산 말씀인가요?
동화
이동화위원
네. 사업비.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사업비는 2022년도 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를 세웠고요. 그 이후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만 해도 용역 한 5억 하고 30억 잡아주면 충분히 해낼 수,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거의 배 이상 올랐네요. 이 사업비가 오른 게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타당성 조사하면서 그 이전에는 아마 추정치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보이고요. 세부적으로 나온 사업비 세웠을 때 이 금액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올해 안에는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올해 안에는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먼저 694쪽 증가로 8길에 도로 구조개선공사 증가로4길 59에서 8길 72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옛 주소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증가로4길이면 북가좌동인가요? 홍상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홍은동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홍은동. 증가로8길인데? 증라로면 어디를 얘기하죠?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증가로 우측이 명지전문대가 있고요. 좌측은 명지대.
유현
윤유현위원장
명지전문대학교?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증가로가 특별시도입니다. 그러면 증가로에서 은평 방향으로 우측은 명지전문대고요. 좌측이 명지대인데요. 지금 이 사업 구간은 좌측 명지대 쪽에 보면 홍은동이 있어요. 남가좌동 경계 부분에. 거기에 해당됩니다. 행정동은 홍은동이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행정동은 홍은동이 맞아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신규가 또 하나 있는데 696쪽 북가좌사거리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게 지금 2억 정도. 1억 9,400원을 추경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작년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올해 시비 4억 5,600 재배정 받았고요. 현재 실시 용역 중인데 시구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재배정 시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비 분담률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요청한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총 사업비가 6억 5,000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보도 포장, 경계석, 지장물 이설, 가로수 띠녹지, 신호동, 가로등, 폐기물 처리 도로 포장하는 거예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단순 도로포장은 아닙니다. 지금 북가좌사거리에서 증산2교 간 250m인데요. 기존 보도를 확장하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기존에 있는 보도, 지금 현재 1인 가족센터. 예전으로 말하면 파출소 그 자리부터 증산교까지 말하는 거예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증산2교입니다. 소방서 있는 데에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증산역까지 말인가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증산역 다리 전까지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리 전까지 거기를 어떻게?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기존 보도를 확장하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확장을 한다고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예. 보도를 50에서 2m 정도 확장합니다.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 확장에 따른
유현
윤유현위원장
거기 도로를 어떻게 스페이스가 있어서 그걸 확장을 해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기존에 지금 현재 왕복 2차로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차도 여유 폭이 좀 있어서요. 차도 여유 폭이 있는 데를 보도를 최대한 확장을 하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인도를 넓힌다는 뜻이에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내가 오늘도 가보고 어제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7월 31일에 끝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사업 기간이 지금 금년 1월부터 돼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에 끝나는데 지금이 7월인데. 아예 공사는 시작도 안 됐네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예. 지금 용역 설계가 이번 달 말에 끝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지장물 이설하고 가로수는, 가로수 혹시 뽑아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굴지해서 재이식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재이식하려고요. 사거리 그 위에 거북골로처럼.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도 다 지금 오래된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거기도 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 수종을
유현
윤유현위원장
마찬가지로 거기도 다 뽑고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거예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현재 이팝나무로 돼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거기는?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건 다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상필
홍상필보도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 제시) 691쪽. 여기 보시면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지금, 먼저 우리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인데 불량맨홀 정비를 80개소. 그거 아니고 맨홀이 있어요. 1번, 2번. 그래서 정비를 80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 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불량 맨홀 정비하는데 개당 얼마씩 듭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개소당 90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맨홀 말씀인가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맨홀의 수는 1만 9,000개 정도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얼마 전 비가 많이 왔을 때 명지대 사거리 DMC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데요. 지은 지가 4년 됐네요. 거기 삼거리에서 맨홀이 열려서 거기서 물이, 사진도 제가 찍어놨지만, 물이 엄청나게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혹시 알고 있어요, 그 현장?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 부분은 신고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때 당시 파출소 패트롤카가 와 있었고 경찰관들도 와 있었고 아마 민원이 누가 제기를 했을 텐데 저도 사진만 찍고 왔는데 바로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근데 혹시 그때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 과로 들어온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럼 다음에 명지대 아파트 삼거리 거기 한번 가셔서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리고 그 영상이 아니고 빗물받이. (사진 제시) 저것도 제가 스크랩을 해놨어요.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 해서 돼 있고. 우리도 혹시 관내에서 집중 신고기간 이런 것도 운영합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빗물받이는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고요. 담배꽁초 저것도 마찬가지로 치수과인가요, 저기도?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하수시설물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 북가좌초교 서측 사면 복원공사. 우리 김균성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김 계장님 일 잘하시는 분이 왜 또 이걸 오랫동안 끌고 있어요? 이번에 연희동 붕괴 사건 났을 때 곧장 갔어 나도,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 다행히 이상은 없었고. 거기 한번 자세히 보여주실래요? (사진 제시) 클로즈업 한번 시켜봐요. 이거 보세요. 또 그다음에 저 나무가 태풍에 뿌리 뽑히면 바로 저게 덮쳐버려요. 양쪽에 빌라거든. 김 팀장님 잘 아시잖아.
균성
김균성도로관리팀장
이거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예산배정이 안 돼서 우리 시설물 포괄예산에서 지금 반영을 해서 전문가 자문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문 내용이 뭐냐면 일단 망 씌워진 걸 걷어서 안에 내용을 보고 보강 방법을 찾아서 보강을 하자 그래서 지금 조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망 걷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예산은 지금 포괄비 예산으로 작업 지시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위원님께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진행된 상황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른 민원 처리는 잘 하시던데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거든, 사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모든 게. 나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위험해. 저거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균성
김균성도로관리팀장
지금 조치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크게 염려 안 할 상황이 아닌데 하여튼 다른 일은 잘 하시면서 이것은 왜 까먹었는지 몰라도 이거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성
김균성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조숭현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8월 6일에 서울시 주관으로 창서초등학교 강당에서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자치구 의견을 물론 수렴하시려고 공청회를 여는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의 지금 니즈는 그쪽 신촌 상인들 또 지역주민들은 연세로 대중교통 해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쪽에서도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직접 구청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피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준위원
일단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만 먼저 해제를 하는 거고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강대에서 직진하는 곳까지도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당초에 그런 의견도 알고는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황, 신호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그런 거 변동 없이 현재 상태에서만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쉘터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 냉난방도 다 같이 되는 거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냉난방 같이 되어 있고 자동으로 온도에 맞춰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전기료 같은 건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설치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일단 예산상 올해 총량제로 묶여있고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1개소가 위치상으로 전력 수급 같은 게 안 좋아서 1개소를 제외하고 3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최근에 나온 지침에 따르면 가급적 스마트 쉘터 설치를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지점에 무조건 설치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그거 아주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특히 하절기, 동절기에 요새같이 덥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데 거기에 많이 설치해 주시고요.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구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조숭현 팀장님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고맙습니다.
이용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숭현 팀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두 가지 여쭤볼게요. 스마트 쉘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독립문 바로 옆에 보면 큰 거 있잖아요, 대형. 버스 크기만 한 크기던데 그 정도는 얼마예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그거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설치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가격당 1억 5,000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거기 그거 말고 그렇게 비슷한 스마트 쉘터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작년에 저희가 6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가격이 좀 낮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6개소 장소하고 그다음에 그게 한 1억 5,000 된다는 말이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개당 7,000만원 선 정도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스마트 쉘터가 대형이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러는데 지금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건 지금 종류는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고요. 중앙버스 전용차로라든지 아니면 독립문 같은 곳에 장소가 넓은 곳에 크게 설치를 했고 저희가 설치한 건 길이 6m 정도 되는 걸로 작년에 6개소 설치하고 올해 3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장소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한 7,000만원 정도 편성이 된다는 말이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저희가 설치하는 건 그 정도 가격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 명지대 정문 민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간이중앙분리대 연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그거는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경찰서 심의가 저희 예정으로는 8월 말 정도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올려서 심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런 것을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할 때는 피드백을 중간중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냥 함흥차사예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그사이에 진행 상황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고요. 심의 날짜가 잡히고 그러면 분명히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치수과 세출 전체 기정 예산액은 78억 145만원으로 이번 증액 편성 요구액은 178만원이며 감액편성 요구액은 4억 421만원으로 73억 9,90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증액편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설명자료 724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증액사업으로 2023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반납 이자 162만원과 22년 홍은1동주민센터 일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 반납 이자 15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 편성 요구액은 178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액편성 사업입니다. 예산서 373쪽부터 374쪽까지, 설명자료 717쪽부터 723쪽까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모래주머니, 우의 등 수방자재 구매비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의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211만원, 홍보물 제작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경상적 경비의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179만원, CCTV, 전기시설물 등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설비 낙찰차액 등 4,586만원,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등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하여 시비 확보 등 상황 변화로 시설비 낙찰차액 1억원, 빗물받이 준설 등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대하여 시비 확보 등 상황 변화로 시설비 낙찰차액 4,141만원, 노후 하수시설물 개량 등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시비 확보 등 상황 변화로 시설비 낙찰차액 1억 9,973만원, 경상적 경비의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기본경비에 대하여 1,328만원을 감액하여 총 감액편성 요구액은 4억 42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조정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1억 9,973만원 감액 편성한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최근 지속되는 강우로 인한 노후 하수시설물 개량의 필요성이 있어 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작년에 치수과에서 감사하게 남가좌2동에 있는 DMC센트럴아이파크 후문에 빗물받이를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치 후에는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구조가, 센트럴아이파크 후문을 보시면 연희중이 더 고지대입니다. 연희중학교가 더 고지대여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연희중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파트 후문 쪽으로 다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비오는 모든 빗물이 후문 쪽으로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해 주신 빗물받이를 넘어서, 그 용량이 적은지 넘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다 물이 계속 차고있는 상황이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매일 아침에 아파트에서 방송을 합니다, 지하 1층 차를 다 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치수과에서 점검을 해주셔서 빗물받이를 더 큰 걸로 하시든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현장 확인해보고요. 거기 노면수가 지금 다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빗물받이나 횡단 빗물받이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해서 주변 여건에 맞게끔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721페이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지역구 내에 다니다 보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준설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빗물받이 준설은 우기 전에 한 번 하고 금년도에는 두 번씩은 했는데 여건에 따라서 침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구간에 민원이 들어오고 악취가 있을 때 저희들이 세정작업하고 준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 사항이 위원님들께 접수되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바로 세정을 하고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무래도 그 악취가 제대로 못 나가고 어디에 고여있음으로써 냄새가 더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따로, 예를 들어서 상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물 버리는 거나 오폐수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는 특별하게 약품 처리를 해서 안 올라올 방법은 없을까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악취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발생원에서 정화조에서 넘어오면서 되는 경우가 있고 하수가 구배가 안 좋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설이 안 돼서 그런 악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원인인데 저희들이 하수박스나 이런 부분에서 악취가 심하게 구배가 안 맞든지 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지역별로 하는데 악취방지시설을 지금 남가좌 쪽에 설치를 하고 있고 민원에 따라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발생원에서 생기는 게 어딘지에 따라서 처리할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악취 제거를 위해서 하수박스 위에 올려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작동이 되는데 물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그러지 않을 때는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치밀하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좀 좋은 제품을 선정을 해서 잘 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거는 한번 따로 고민하셔서 좋은 제품, 타구나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비교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준설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데는 그런 방침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 제시) 조금 전에 한재호 팀장님하고 같이 봤는데, 같이 얘기 잠깐 나눴는데 요즘 비 많이 왔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비가 많이 왔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저게 지금 파크 골프장, 그거 클로즈업 한번 해 주세요. 저게 완전히 다 잠긴 상태에서 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런 지장 없죠?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번에 비가 계속 왔었어요. 물도 잠기고. 그래서 이번에 파크 골프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비가 올 때마다 잠겼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서대문 관내에 드디어 파크 골프장 연습장 한 홀이 탄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 잔디도 안착이 된 것 같고, 저도 저기 세 번이나 가봤어요. 어제 아침 포함해서. 과장님 가보셨나요? 혹시.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도 한번 봤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유현
윤유현위원장
보고, 처음에 우려 많이 했잖아요.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되냐 안 되냐. 물이 범람, 범람은 아니더라도 물에 잠기고 그러면 저게 과연 할 수가 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저거 만드느라고 그동안에, 하기야 우리 이덕배 과장님이 뭐 알겠습니까? 그전에 있었던 과장님이 책임이 크지. 사실은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거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우기철에 비도 많이 오고 잠기고, 또 몇 번씩 잠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지금 그 펜스 앞에, 모양 다시 한번 보세요. 과장님 앞에 있는 펜스 거기는 깨끗하게 돼 있는데 저 뒤편에 하천변 물이 있는데 거기는 그물망으로 설치가 돼서 거기는 조금 보완을 펜스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잔디 상태도 아주 안착이 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곧 개장을 하게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는 치수과에서 하천법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18홀까지, 관내에 우리 유휴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제가 4,000만원인가 작년인가 줬어요. 우리 푸른도시과에. 백련산.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 뭐 다음 시간에 또 내가 질문을 하겠지만 앞으로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유휴지가 없어요. 은평구 등 마포 이쪽으로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공원인가 노을공원인가 저도 그 파크골프를 거기서 많이 쳐봤는데 거기도 있고 뭐 지금 파크 골프가 많이 대세가 되고 이게 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더 확대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또 구정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할 텐데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관심 갖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홍제폭포 분수대 건에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참 답답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걸 2010년도 홍제천 오토바이를 타고 물이 막 엄청 왔을 때, 처음으로 내가 구의원 됐을 때 불광천 홍제천을 다 다녀봤었어요. 그런데 홍제천에 그때 당시에는 엄청 많이 비가 왔는데 중요한 것은 홍제천에 보면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가 해년마다 준설 작업을 해요. 아시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금년에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준설작업 하는 데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준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천 정비해서 준설한 거 한 4억 정도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럼 매년 한 얼마씩 들어가죠? 준설 비용으로.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건 하천의 강수량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많은 해, 아니 22년도에는 한 4,700정도
유현
윤유현위원장
맞아요. 22년 4,700. 약 5,000만원 들어가요. 준설하는데. 한 번 준설하는데요. 그래서 이 분수대 오픈하고 나서, 이게 2009년인가 오픈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11년도에 제가 구정질문 해서 그 분수대를 좀 옮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수대를 옮기면 준설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안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준설을 하냐면 분수대가 약간 굴곡이 진 데 이렇게 장소가 설치돼 있어요 분수대가.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맞죠. 그런데 이것을 직진해 있는 데다 설치하면 그게 그냥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0m만 밑으로 내려서 설치를 다시 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재작년 22년도에 5,000 들어갔어요 준설비가. 그러면 매년, 계산을 한번 해봐요. 수억이 나와요 수억이. 그때 당시 문석진 청장이었지만 그때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느껴요. 야 이거 정말 어떤 구청장 그러니까 그 수장에 따라서 이게 뭐든지 우리 구민의 예산 절감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구의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준설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수억이 들어갔다니까요. 적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십 몇 년 동안. 계산해보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은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셔서 그걸 지금도 뭐 그게 노후돼가지고 사용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했던 업체한테 다시 컨택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밑으로 이동만 하면 그렇게 준설비용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염려하신 거 충분히 고민하겠고요. 지금 재설치하는 방안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듯이 유속에 의해서 쌓이는 그 부분이 많이 쌓이고, 하류 부분에, 물레방아 쪽 그쪽 밑에는 유속이 빠르면서 퇴적물이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과장님 안다니까요. 과장님도 익히 지금 벌써 아시네요. 이게 직진이면 괜찮은데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시구만요. 이게 굴곡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수대에 바로 그냥 모래가 토사가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 부분이 와류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게 하천부지상.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그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십 몇년 전에 옮기자고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우리가 준설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수억이에요. 데이터 뽑아보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위원님 어차피 분수는 하류 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준설은 어차피 분수뿐만이 아니고 하상 정비를 위해서 유수 소통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하천 준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천 준설은 모든 거 다 하죠. 홍제천 불광천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분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수대만 조금만 옮기면 된다니까요. 밑으로. 직선 거리로.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고민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진 한번, 현주 씨 한번 띄워주세요. 불광천이나 홍제천 거기에 보면,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네. 못했는데 여기 책자에 사진이 나오네. 책자 사진에 719쪽에 책자가 나오네요. 이게 지금 불광천인지 홍제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도색 작업 그러니까 화살표 우리가 옛날에는 왼쪽 통행이죠? 좌측 통행. 지금은 우측 통행이에요. 맞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이걸, 은평구 제가 걸어보고 하면 참 그쪽은 잘 돼 있어요. 곳곳이 계속.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해서 화살표 방향을 좀 해주세요. 10m 가량이라든지.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이기 때문에 좌우측 통행이 있는데 산책로에다가, 지금 산책로는
유현
윤유현위원장
산책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부딪치고 그래요 부딪치고. 산책로도 이게 본 위원도 그래요. 이게 좌측인지 우측인지, 가다가 부딪치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위원님 그러면 보도에도 좌우측 통행을 표시합니까?
유현
윤유현위원장
보도에도 화살표를 해달라고요. 보도에도 화살표 표시를 양쪽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도 화살표 표시 그 도색작업을 좀 해 주시면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많이 드나요? 비용이?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비용이 많이 듭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비용은 산정을 해봐야지 알겠죠.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요.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한 기백 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하여튼 그거 한번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가 안돼서, 지금 우리 추경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그 하수 구조물 보수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그 2억에 관한 예산을 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소관부서에서 예결위에서 주이삭 위원께서 증을 했고 동료위원들도 많이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저희 지역구고 지금 뉴타운이 된다된다 하면서도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왜 이거 이렇게 한 2억 되는 돈을 이렇게 감을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희들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1억 9,000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을 시킬 예정이었었는데 이번 강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잦은 보수할 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위원님들께서 덕분에 증액을 시켜주셔서 저희들이 관리 잘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요.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구민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뭐 절감 차원이든 무슨 차원이든지 예산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2억뿐만 아니고 1억을 또 주이삭 위원이 해가지고 3억 하는데 동의를 해줘서 이렇게 잘 됐는데 아무쪼록 주민들이 하여튼 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뉴타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위원
짧게. 과장님 홍은1동 쪽에 홍제천변 도로 걷는데 양옆으로 외래종의 식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쪽을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은1동.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식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용준위원
네, 식물이요. 주변에 화단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외래종의 그런 것들이 우리 국산 토종 식물들을 생육에 지장을 준다.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솎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폭포도 우리 치수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폭포의 한 중간쯤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죽은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파릇파릇한데 일부 이렇게 죽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쪽만 수량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과장님.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모터 용량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폭포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연못까지 같이 물을 올려주고 있는데 유량이 이거보다도 더 하려면 펌프를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펌프 용량 때문에.
이용준위원
장기적으로는 그거를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폭포카페가 완전히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물멍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데, 조금 수량이 부족한 듯한 것도 있고 그 위에 지금 이렇게 연못 같은 거 거기도 수질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많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같이 감안을 해서 명년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157쪽, 162쪽이며 보조금 매칭비율 준수에 따라 국고보조금 3,905만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9,125만원 감액으로 총 1억 3,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액 168억 186만원보다 6억 1,300만원이 감액된 161억 8,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32쪽, 철학자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연희동 구청 맞은편 작은 안산에 김형석 철학자의 길을 조성하기 위해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38쪽 수목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시구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 대비 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308만원, 사무관리비 8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4만원으로 총 1억 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업설명서 742쪽, 744쪽에서 746쪽, 747쪽, 753쪽의 산림 관련 사업인 일반병해충방제,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진화체계구축,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각각 3,664만원, 401만원, 357만원, 3,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3쪽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미편성되어 5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48쪽 산림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3만원, 사무관리비 2,010만원, 공공운영비 2,440만원 등 총 4,55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고은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점유 임료 지급을 위해 4,7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0쪽과 751쪽의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인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과 유아숲 교육운영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각각 사무관리비 2,500만원,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는 궁뜰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비 2,200만원, 실락공원 수도 설치에 1,500만원, 총 3,700만원을 증액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은 카페폭포 주변 홍제천변의 조경 공사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하여 주셨으며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은 증가로 가로수 하부 조명 설치를 위해 2,200만원과 가로수 정비 비용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주셨습니다. 이어 조경 관리 및 운영사업은 홍제동 장미터널 자동관수 시설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여 주셨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왕산 산책로 정비공사를 위한 7,000만원을,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진삼 위원입니다. 봉원동 소공원 어린이공원 다녀오셨죠? 팀장님들 갔다 오셨죠? 사진 저도 제출을 받았는데 역시 주민들이, 저도 어제 잠깐 오후에 들렀었어요.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 화장실도 그렇고 부대 시설들이 전부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고 그런데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진삼
이진삼위원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홍제동 장미터널 거기가 많이 밤에 어둡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조명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 많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또 터널이 식물 터널이다 보니까 아마 야간에 어둡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박진우위원
안 그래도 청소년의회 청소년 분들이 밤에 통행을 하다 보면 거기가 많이 어둡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불안하신가 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약간 불량 학생들도 그쪽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밝게 해 주시면 학생들이 통행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데 그 철학자의 길 조성 사업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그분이 김형석 교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령자이시고 또 우리 관내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사시고 우리 또 행사도 많이 참석하시고 강의도 좋은 강의도 많이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안산, 미니 안산길이 무미건조하단 말이죠. 우리 안산 메타세콰이어길 같은 데 보면 독립 유공자에 대한 부분 히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는 데 비하면 이 길도 참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떨어지는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지금 배제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동상을 설치하고 이게 사실은 맞는 콘셉트이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령 1세대 철학자이시고 우리 관내에 지금 작은 안산 그쪽에 또 거주를 하고 계셔서. 우리가 근데 그 동상을 설치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계획상 동상을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강남구 양재동에 가면은 칸트길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분 어떤 기릴 수 있는 어떤 명상, 어떤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의자 같은 거를 설치해서 거기서 포토존 개념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그다음에 거기 그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로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길도 정비할 겸 또 이번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 그런 없는 새로운 아이템, 철학자의 길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동상을 만드는 게 좀 그렇다면 설치를 해도 동상은 제외해놓고 그렇게 조성을 하고 이런 건 나쁘지 않잖아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동상을 한다고 그러고. 춘천 같은 데는 이외수 씨 소설가 같은 분들은 아주 집까지 드리고 동상 여러 가지로 그분을 아주 문화의 어떤 한 콘텐츠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춘천을 아주 적극 홍보하는 데 그런 영향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단지 예산 5,000만 원만 이거 갖고만 생각할 필요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상징성, 의미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직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이게 설계 용역비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업비는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조금 일부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용준위원
하여튼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결위에서요.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호성
서호성위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실락공원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기로 해 주셨는데 거기 황토길이 정식 황토길은 아니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이랄까 아니면 그냥 황토길 약간 맛을 냈달까 이런 것 같은데 거기가 상태가 어떻고, 그런데 주민들은 또 많이 이용하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많이 이용하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과거에 맨발 지압로라고 그래가지고 시설이 가운데 돼 있는데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수도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1,500만만을 잡아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도뿐만 아니라 일부 길을 조금 더 다시 정비를 해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가운데 부분에 사용 안 하는 지압 지압로를 일부 축소를 하고 거기를 요즘 황토길을 좋아하시니까 일부 황토를 밟을 수 있도록 황토길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주변에 올라가는 진입로랄지 그런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손잡이 핸드레일 같은 것도 지금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식 확토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비용은 저희가 한 최소한 5,000 정도
호성
서호성위원
5,000 든다 하면은 수도 시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같이. 왜 그러냐면 황토를 밟고 나면 발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세족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랑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혹시 약간 어떤 페이퍼 종이로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잠깐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논의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48쪽 여기 보면은 목재 방청 도포제라고 돼 있어 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방청 도포제가 이거 혹시 목재 오일스텐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우리 관내 데크길 전체를 다 저희가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바로 위에 뭡니까? 황토길인가 거기 가보면은 데크길 그 난간에 보면은 나무 목재에 금이 많이 갔어요. 근데 이쪽에 이걸 자주 칠해 주시면은 많이 예방이 될 텐데. 안산 자락길에는 혹시 데크에 뭐 바른 적 있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금년 봄에도 발랐습니다.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1년에 몇 번씩 발랐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1년에 저희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2회 이내로 바르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2회 정도는 발라줘야 돼요. 지금 현재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현재 이게 내구 연한이 보통 얼마나 돼요? 방부목이?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방부목이요 목재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안산 자락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목재 종류가 말라스라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안산 자락길이 생긴 지가 우리가 2011년부터 해가지고 13년도까지 조성이 완료됐는데 지금은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괜찮은 거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5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오일스텐을 많이 발라줘야 돼요. 제가 요즘은 안 가봤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갔을 때 너무 많이 안 발라진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발라주면은 우리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합성 수지가 지금 대세인데, 앞으로 우리가 할 때는 지금 데크는 거의 합성 수지로 하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저희 푸른토시과에서 데크는 무조건 천연 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목은 사용을 안 합니다. 합성 목재라고 하는데요. 합성 목재.
유현
윤유현위원장
합성 수지 목재가 더 낫다고 제가 들었는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방부목은 아무리 우리가 오일스텐을 많이 발라줘도 그건 영구적이지 못해요. 언젠가는 그게 다 썩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다 그 합성 수지로 지금 쓰고 있다는데 우리 김종철 과장만 그렇게, 우리 서대문만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가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른 타 구도 내가 알아봤는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전국의 대부분이 천연 목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산에는. 그다음에 합성 목재를 사용해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가에 할 때는 이 목재가 빨리 썩기 때문에 합성 목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치수과 같은 데에서는 합성 목재를 지금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푸른도시과에서는 합성목재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 오일스텐 누가 바르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기간제
유현
윤유현위원장
기간제 이용하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음에 우리 아파트 바로 밑에 150번, 구 150번 종점 지금 현재는 은가어린이공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거기를 본 위원 2012년도에 8,000만만 원을 들여가지고 거기 체육시설 각종 나무 소나무 같은 거 그 일대 정비를 해가지고 한 8천이 들었었어요. 그 이후에 또 모 의원이 중간에 분수대를 또 설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상당히 계속 저는 주시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드디어 얼마 전에 보니까 화장실도 완공이 됐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린이들한테, 거기가 은가어린이공원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면 사실 어르신공원이에요. 담당 우리 과장님 가보셨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어제 갔다 왔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제 갔다 왔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전에는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전에도 계속 다녀왔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전에 언제 가봤습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어제 물놀이 시설을 저희가 개장을 해서 이용 상황을 파악하러 갔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물놀이 때문에 가보셨죠? 그래서 거기 분수대 있는 것을 왜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또 무슨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푹 들어가게 만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달랑. 어린이들이 그 분수대 엄청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거기 제가 살아요, 살아. 근데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또 그쪽으로 갔다 왔는데 보면 전부 어르신공원이에요. 거기가 이게 은가어린이공원인지 어르신공원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물놀이터를 어떻게 한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동식으로 튜브 해가지고, 큰 튜브 있잖아요. 그걸 이동해서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다 설치가 조성이 완료됐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럼 어디다가, 장소가 어디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기존의 바닥 분수는 사실은 공원이 좁기도 한데 바닥 분수
유현
윤유현위원장
얘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그거 많이 애들이 좋아해서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바닥분수대 그런 것보다는 요즘 물놀이터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재울이나 중앙근린공원에도
유현
윤유현위원장
근데 어린이공원 은가 그쪽에 어디가 있냐 말이야. 물놀이터가 장소가 없는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가운데 바닥 분수 그러니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닥 분수를 부득이 철거를 하고 저희가 그 자리에다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 자리에 지금 또 있잖아요. 거기 우리 지역신문에 나왔더라고 또 보니까. 본 위원도 그 사진을 찍어놓은 거 많이 있는데 지역신문에 있는 것을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가져왔는데 거기에 분수대에 있는 곳을 철거하고, 분수대 철거하고 거기다가 우레탄 식으로 해서 약간 들어갔는데 그곳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놨던데. 근데 어디다가 설치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게 물놀이터예요 그게.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물놀이터 할 때는 그 놀이기구를 이동해서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요. 고정돼 있고 거기에 우리가 물놀이터 운영할 때는 물을 채워서 아이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물놀이터 운영 안 할 때는 물만 빼면 또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 공간이 조그만한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조그맣게 돼 있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 공간 조그만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조그마한 공간의 물놀이터를 만드는 게 기술이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거 이 시간에 내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놀이터 공간이 안 돼요. 물놀이.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면 여기 띄워달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 지역구 의원님 박진우 위원님 그거 가보셨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어제도 이따가 우리가 1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가동을 하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오늘 처음 가동하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12시 반부터 이따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그래도 공간이 너무 적은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좁은 공간인데도 저희가 물놀이터를 만들어냈다니까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레탄 그 말인가요? 그 안에 지금 현재 놀이시설 하나 있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 놀이시설은 그대로 두고 그 바로 옆에다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 높이도 얼마 안 되는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렇게 깊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겨서. 거기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여기 지금 사진 나오면 한 번 보시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가 유아가 3세부터 5세까지니까 유아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초등학생들 다 들어갑니다. 어른들도 들어갈 수,
유현
윤유현위원장
스페이스가 안 나온다니까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바로 그 옆에 사시는데 그거 자세히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어제도 보고 운동을 내가 그쪽 코스를 일부러 갔거든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12시 반 이후에 가시면 아이들 많습니다. 어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여튼 잘 되기를, 근데 보니까 자료가 여기 총 사업비가 4억 들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화장실하고 종합적으로 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얼마나 들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화장실만 한 1억 5천 정도
유현
윤유현위원장
나머지 3억 5천이 어디 들어가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나머지 물놀이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유현
윤유현위원장
무슨 물놀이터, 우레탄 뿐인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파고라도 만들고 옆에,
유현
윤유현위원장
자세하게 썼던 그 업체하고 토브이앤씨인데 그 상세하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내역서 주시고 화장실하고 또 그다음에 기타 3억 5천, 4억에서 2억 5천이 나는 반대로 화장실에 2억 5천 들어가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수목도 많이 심고요. 이번에. 소나무 화장실 뒤에 조경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닥도 다시 다 깔았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그늘시렁이라 그래가지고 파고라 두 동 바꾸고 그다음에 주위에 울타리 펜스 다 치고,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전체적이 아니고 그 정자 있고, 정자 그대로 있네, 사진에. 하여튼 상세하게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한 번 가보겠습니다. 사진에서 육안으로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참 신기하게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그래서 물놀이터를 도대체 어디다 설치했는지 매우 궁금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분수대도 좋아했어요. 분수대도 좋아했는데 왜 굳이 분수대를 철거했는지 도저히 그 이유도 어떤 연유로 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아니면 주위에서 누가 우리 간담회라도 했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당초에 설계 안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의도 한번 않고 했어요? 본 의원이 이걸 처음에 만들었다니까요. 8,000만 원 들여서. 8,000 들었어요. 물론 한 10년 전이지만 그 이후로 중간에 또 그 분수대를 박상홍 의원이 아마 설치한 것 같은데 분수대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거기 그 분수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철거를 했는지 이해도 안 가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시설한 지도 꽤 지나서 안에 열어보니까 다 썩었더라고요. 보니까.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썩은 게 아니고 사용이 잘 됐어요. 그리고 민원도 안 들어왔고 그 주변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 가봅니다. 우리 박종철 과장님보다 더 많이 갈 겁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김종철. 박종철 과장은 동대문에 갔죠, 서대문에 있다가. 박종철 과장님, 김종철 과장 헷갈려. 하여튼 간에 다시 상세 내역 주시고 그 다음에 1번 폐목재 강북구 화면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인가요? 약 1억 원 푸른도시과하고 얘기를 해서 1억 원을 제가 절감해가지고 제가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한 것 같아요. 서울신문에도 나오고. 지금 강북구를 보니까 2억 6천만 원을 절감했는데 100% 무상처리 했고 근데 그 업체가 이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그 이후로 잘 진행이 되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도 지금 이 업체 같은 업체인데요. 잘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잘 하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럼 우리가 작년에 9,000만원 절약했고, 작년인가요? 금년에는 대비 한 얼마 정도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직 진행 중이라서 연말 되어야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음은 사진 한 번, 증산역에 있는 본 위원이 홍제천이나 불광천 특히 불광천 1.54키로 저렇게 나무를 듬성듬성 100m 간격으로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천변에 한 10m 간격으로 해서 저것은 왕버들나무인데 이것은 자라기는 빨리 자라요. 마포구가 지금 심어져 있는데 마포구는 한 10m 간격으로 바짝 7m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게 4~5년 됐는데 지금 엄청 크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왕버들나무 말고 활엽수를 많이 심어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증산역 은평구 구간 한 번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이것은 본 위원이 하늘공원 갔을 때 저쪽은 하늘공원인데 앞으로 저 정도 나무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서대문 구간이라도 저런 나무를 심어서 과장님 한번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앞으로 한 6~7년만 되면 활엽수를 심어 놓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도 안 보고 땡빛에 우리가 바로 불광천 걷기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드린 말씀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앞으로 여기 보시면 증산역이에요. 증산역이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은 은평구 좌측은 서대문구 바로 우측에 증산역에서 바라보고 찍은 거예요. 이렇게 침엽수로 해가지고 울창하게, 저 보세요. 저렇게 해서 시멘트로 해가지고 잘 심어놨잖아요. 길이가 저게 한 200m 되거든요. 거기만 한 200m만 하고 그 구간은 또 거기서 단절이 됐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심어달다는 뜻이에요. 저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한 번 영상 해 주실래요. 저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군데군데 해놓으면 우리가 쭉 은평하고 서대문구 1.54하고 그다음에 마포구 구간까지 해서 한강까지 가면 아까 봤던 아치형으로 됐던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한 게 그런 모습이 앞으로 한, 저거 심어놓으면 5~6년 있으면 금방 모양새가 잡혀요. 7~8년 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훵하게 보이지만 뒤에 한번 보세요. 훵하게 보이잖아요. 나무로 덮여져 있다니까요. 저쪽에 하천변에 심고 그다음에 보시면 또 우측에 보세요. 우측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또 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불광천 식재를 했는데 그 식재를 중간중간 했던 것을 우리가 그 옆으로 바짝 도보 이쪽으로 해서 이걸 중간에다 심어놨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 옆에 산책로 그 옆에다가 심어놓으시면 저 좌측에 있는 나무하고 이렇게 우거져서 나무가 크게 되면 아치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잘 아시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근데 어디다가 이렇게, 1년에 식재 보식하고 식재하고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보식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내외 정도 가지고 1년 우리가 가로수나 이런 데 심고 있고요. 하천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시에서 작년에 이제 사고 이월 시켜가지고 금년에 한 10억 정도를 시에서 시비를 받아와가지고 천변에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난 번처럼 김종철 과장님도 아 이것은 뭐 시에서 어디서 얻어왔다 이런 말씀 마시고 우리 구비라도 투자해서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면 위원장님이 구비를 잡아주시던가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무슨, 재정건설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저 혼자만 불광천 자꾸 주장하는가요? 홍제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는 아치 형식으로 우리 동료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땡볕에 걸어다녀보세요, 얼마나 더운지. 근데 저렇게 되면 앞으로 5~6년만 되면 딱 터가 잡혀요. 좀 있으면 7년만 되면 아치 형식으로 다 돼요.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그리고 버들나무 하지 마시고 활엽수를 심으면 더 오히려 나뭇잎이 넓다 보니까 더 그늘지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구비라도 해서 그러면 뭐 시급한 일 아니니까 본예산을 잡든지 해서라도 하세요.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 어디서 얻어왔다고 이렇게 해서 심어놨다고 그런 말씀이나 하시고. 도대체 본 위원이 얼마나 그 주장을 많이 했어요. 여기 좀 신경 써달라, 또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영상. (사진 제시) 넘겨보세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회양목을 보시면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회양목을 심었다고 했는데 그때 한 500주를 심었다 했나 모르겠어요, 300주인가, 지금도 가보면 엄청 많아요. 저런 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얼마 전에 또 심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또 심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심었고요. 열려 있는 곳은 저희가 안 심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업차나 이런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차가 회전하는 데가 필요한데 이런 데 나무를 다 심게 되면 훼손이 되더라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또 보세요, 여러 군데가 있다니까요 지금. 저 뒤에 보세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엉망이에요. 잡초 제거도 좀 해주시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잡초도.
유현
윤유현위원장
잡초 제거를 지금 유지 인력이 지금 홍제천하고 불광천하고 12명이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불광천은 몇 명이에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불광천팀이 홍제천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홍제천하고 불광천하고 구분 않고 같이 한단 말이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하천팀이라 그래가지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한번 띄워보세요. 할아버지 모습, 자, 저기 모습 한번 보세요. 저기 아시죠? 기억나시죠? 저 할아버지가 보름에 걸쳐서 약 500m 보름에 걸쳐서 저걸 다 손으로 호미가 아니고 뭐냐면 미장할 때 쓰는 조그마한 손 있어요. 손잡이. 그걸로 다 파가지고 혼자 손수 다 뜯었어요. 저 분이. 아시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감사하다고 작년에 표창도,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 분하고 식사를 하러 아침에 8시 반에 끝까지 본 위원이 보고 있다가 어디 사시고 주소까지 물어보고 아침 식사 안 했으면 같이 하시죠. 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 상세히 물어보니까 보름을 했고 그래서 자기는 이런 걸 좋아한다고 봉사하는 걸 좋아하고 어려운 거 없냐고 물어보시니까 자기가 귀가 어두워서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청기를 사실 제 돈으로 사주고 싶었는데 그분 북가좌2동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사드리고 타 기관에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 고위층에다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상신 올려서 표창장 했잖아요. 같이 가서 저도 사진도 찍고 그때 6층에서 격려해 드리고. 근데 보청기를 쓰고 오셨어요.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눈도 장애가 있으시고 그래서 저런 걸 볼 때 우리 인력들은 그럼 거기서 뭐 했냐 이 말이죠.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 보세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저 멀리까지 봐보세요. 클로즈업 한 번 해보세요. 저 분이 다 뽑고 쓸고 또 저기다 버리고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은 뭐 했냐고요. 기간제 우리 직원들은. 내가 전화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달려와서 차 한 대가 와가지고 반장이라는 어떤 분이 와서 말이지 쭉 대여섯 명씩 차로 와가지고 농담이나 뒤에서 하고 있고 말이죠. 물론 고생한 줄 알아요. 여러 가지 황토길 조성해서 거기서 살다시피 하고 황토길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아니 의원들을 떠나서 저런 분들한테 저런 어르신이 해야 되냐고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저분이 저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아까도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지금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빨리 잡초 제거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걸어 다니면 옆에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저 어르신들 저렇게 고생시키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 분한테 감사함을 갖다가 저희가 표창 상신으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리고 장미 식재는 어디다가 했죠? 장소가. 1억이나 들었네요. 장미식재가 1억이나 들었어,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몇 페이지가 아니고 장미식재 그러면 어디 알잖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장미 저희가 많이 심었어요. 공원에도 심고 불광천 변에도 심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불광천 변에 장미 안 보이던데.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불광천변에 데크 있지 않습니까? 데크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그게 다 저희가 식재한 거예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그 가로수 보식한다는 게 장소는 어디 어디였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가로수 보식은 우리 관내 전체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것도 한 얼마 들었어요, 금액이.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우리가 금년에는 가로수 보식이 한 1억 얼마 정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 장소를 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도 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거기도 장소 좀 주시고 또 상세 내역 주시고요. 북가좌 사거리 녹지 공간 여기도 보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녀안심그린숲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음길 특화수 여기도 상세하게 보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본 의원이 백련산 파크골프장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제가 책정해 드린 바가 있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지금 촌닭집 거기 지금 대상지고요. 저희가 설계 용역을 지금 해야 되는데
유현
윤유현위원장
안 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때가 언제인데. 작년에 한 거 아닌가,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금년 예산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지, 작년 본예산에 해 달라고 해서,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 편성,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하반기 연말에 잡은 거죠. 잡은 거고 금년 본예산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 계획하고 지금 중복이 돼 가지고 그거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지고등학교 그쪽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거 들어본 거 있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없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하여튼 7월인데 이거 빨리 용역 실시, 설계 용역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병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추경예산안까지 약 2주간 바쁘게 달려온 의정활동에 대하여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증액분 및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분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병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기병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기정액 70억 7,841만 6,000원 중 이번 추경에 3,962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은 70억 3,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의 10% 감추경 함에 따라 86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4년 일반직 직원 2명의 의회 전입과 임기제 등 2명의 신규 임용으로 대민활동비 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81쪽,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사업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5,160만 원, 보조활동비 1,740만 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6,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 사업설명서 5에서 6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연간 단가로 금액이 고정된 항목을 제외한 예산의 10% 감추경에 따라 47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의회 운영 용역비 미지급금 727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2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10% 감추경 함에 따라 총 4,6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82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2024년 4급 연봉제 적용 대상자의 인건비 1억 205만 8,000원과 직급보조비 480만 원 총 1억 6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시설관리인력의 채용이 늦어져 발생한 인건비 감축은 1,41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상반기 의회로 전입한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 8,19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함에 따라 인력운영비 예산은 총 3,53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의 10% 감추경에 따라 하위 통계목 일반수용비 예산 402만 8,000원과 현안업무수행 급식비 20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 감추경에 따라 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기제 4급 국장 미채용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항목에서 편성목 의원 국외여비 1건에 대해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우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서영원 본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출한 2024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6쪽, 예산서 7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2024년 6월 3일자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어 주차수입 1억 3,53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설명자료 9쪽, 예산서 11쪽입니다. 공단 지출예산은 구 세수부족 대응을 위해 상반기 계약차액 등 감배정한 내역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총액은 계수조정을 반영한 227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001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13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라 운영예산 476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서 14쪽, 예산서 17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공단 시설물 접근성 개선 및 잠재 고객 유입을 위해 서대문 명소 순환셔틀버스 노선 확대를 위한 임차용역 지급 수수료 1억 4,621만 7,000원과 유류비로 차량선박비 9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상반기 집행잔액과 자본전출금은 고가의 키오스크 대신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고보조명 사인물로 대체 설치하는 등 총 집행잔액 5,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부터 17쪽, 예산서 25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역사문화교육 및 감수성 함양을 위한 공연예산 2,000만 원을 계수조정을 통해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용역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 2,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예산서 31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위한 공연예산 2,000만 원을 계수조정을 통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전출금은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문화강의실 사물함 구매계획이 취소되어 51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부터 21쪽, 예산서 35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청소용역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 1,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예산서 43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용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한 도난방지 안테나 추가 구매비 1,472만 원과 도서상호대차 업무효율을 위한 물품비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부터 25쪽, 예산서 4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위수탁 계약종료에 따라 인건비와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4,79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부터 29쪽, 예산서 53쪽 기획감사부입니다. 상반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차액 27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부터 33쪽, 예산서 61쪽 경영관리부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관련 행사비 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쪽부터 35쪽, 예산서 69쪽 시설안전부입니다. 시설관리 유지보수 계약차액 3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 부설주차장의 위탁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서대문구의 모든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딱 구청 부설주차장 부분만 구청이 관리해야겠다라고 한 공단의 위탁을 취소하면서 사유를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공단의 직원들이 있을 때 민원이 불친절하다, 카페폭포에서도 좀 불친절하다 이런 말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직접 운영을 해서 원활하게 유지를 하고 그러한 것을 개선하겠다라는 의미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이 공단 직원이 불친절하다라고 하는데 상황 파악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불친절했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신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바꿨더니 좀 개선됐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결국 공단이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모든 공영주차장 관리를 공단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문적 노하우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구청이 계약을 해지를 하고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뭔가 공단에서는 원인이 뭘까,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현재 그 바깥에 주차장이 나와 있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따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공단이 관리하는 다른 공영주차장도 관리가 부실하겠네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무인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 이후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은 모두 다 무인입니까, 지금?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앞으로 무인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무인으로 추진은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무인으로 추진하는 근거는 뭐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현재 무인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차장이 잘려서 소규모로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은 무인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구청 부설주차장 인력이 당초 2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이 되고 그러는데 구청이 그런 인력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잘 할 거라고 판단해서 위탁 취소됐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 뒤의 내용들은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공단이 공단 관리가 부실해서 그랬다는 것을 그렇게 순순히 인정을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다면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뭐랄까 책임을 물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설명서 14쪽에 서대문 명소 순환셔틀버스 4대 임차용역에 따른 증액이 1억 4,6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4대를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2대를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2대를 더 늘려서 4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4대를 운영, 근데 실제로 지금 4대 운영하고 있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순환버스는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순환버스가 지금 2대에서 4대로 더 하겠다는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2대를 추가해서?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까지 2대를 운영하던 이 순환버스의 예산은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예산은 애당초부터 1대에 대한 예산은 배정을 받았고요. 그 1대 예산 받은 것을 지금 운영을 하다
호성
서호성위원
1대 예산을 받았다는 것은 순환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셔틀버스를?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순환버스를?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서대문 명소 순환셔틀버스 운행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서대문체육회관 운영하는 버스는 3대가 있습니다. 35인승이 있습니다. 순환버스는 25인승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서대문구의회가 서대문 명소 순환버스 예산을 지난 본예산에 1대를 승인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 순환셔틀버스 운행의 근거는 무엇이죠.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한 거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동안에 공단에서 순환버스라든가 버스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증차하거나 그다음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근데 이사장님께서는 구청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 내용은 업무를 경영방침으로 세워서 운영을 하되 버스 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차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증차되는 예산 문제기 때문에 문체과랑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협의를 하셨든 승인을 받으셨든 아니면 거기서 먼저 지시가 나왔건, 17페이지에 그 청소용역 낙찰차액 감액이 있는데 청소용역 낙찰차액은 해마다 발생하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해마다 이 정도 발생하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 참고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18쪽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의 사물함 구매를 금액 5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게 2~3층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부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물함 몇 개를 확충하려고 그랬었던가요? 설명서 18쪽입니다. 뒤에 잠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규모만 알면 되니까. 문화방재실 사물함을,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서호성 위원님 답변에 문화사업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구조 자체를 이동하고 바꾸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출물 있는 것들은 상세내역을 저희가 보고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사물함을 구매하고 설치할려고 했던 것은 뭔가 민원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그랬을 텐데 사물함을 몇 개 정도 구매하려고 그랬나,
영식
김영식문화사업부장
저희가 한 30여 개 노후화가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30여개 이내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공간이 좀 달라져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왜 2~3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물함에 대한 교체가 됐건 확충이 됐건 이런 어떤 필요가 있었을 텐데 리모델링을 하고 서로 잘 안 맞아서 사물함 구매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게 취소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리모델링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현재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원래 놓기로 되었던 자리에 다른 물건 다른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이 잘 안 된 거 같거나 뭔가 바뀌었던 것 같은데, 아까 부장이 얘기했던 대로 자료를 받아봐야겠네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22쪽에 설명서 이진아 기념도서관 안내데스크 통합 운영으로 한다. 통합 운영으로 도난방지 게이트를 추가 설치한다는데 그러면 안내데스크가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은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3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는 무엇이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줄은 이유는 중복된 업무기 때문에 하나로, 왜냐하면 2층에 올라가서 양쪽에서 빌려야 되는 데스크가 2개가 있고 1층에 하나가 있는데, 그걸 통합을 하는 겁니다.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5명에서 3명으로.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인력감축의 일환입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아니, 인력감축이 아니라 인력 재배치죠. 인력의 효율화를 위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안내데스크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노약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데스크를 3개를 하나로 줄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보시면 입구에는 안내데스크 안내 요원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1층에 들어가면 양쪽에 어린이하고 유아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빌릴 때 어린이실에 가서 또 책을 빌려야 되고 빌릴 때 얘기입니다. 또 반납할 때도 그렇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책 2권을 어린이하고 유아 것을 나눠져 있는 걸 빌리면 이쪽도 가야 되고 저쪽도 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출 반납을 한군데서 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지. 안내 데스크는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입구에. 그 입구에서 한 군데서 출반납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면 양쪽에 있는데, 거기서 언제 어느 때 출반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내데스크 입구 하나로 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도 좋고 또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안테나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도서에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게이트를 갖다가 이동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선 안내 데스크에 리모델링 하는 그런 공사의 개념은 아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약간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이용자 편의를 일단 위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안내데스크 통합운영은 언제 결정한 겁니까?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이런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아직 안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구요.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안내데스크 3개를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안내데스크 통합은 아니고 안내데스크 쪽으로 출반납을 통합을 하자 그런 얘기
호성
서호성위원
안내데스크를 3개에서 1개로 암튼 통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난방지 게이트를 설치하겠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직원들하고는 같이 상의를 해 봤겠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우리 도서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직업교육훈련 관련 행사비를 감액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이 계획돼 있었는데, 이거를 감액하는 건가요? 위원장님, 부장이 한답니다.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매년 예산 편성돼 있던 직원 일체감 훈련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구 세수 부족에 따라서 일부 조금 조정을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감액 편성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얼마에서 얼마한 거죠?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990만 원에서 490만 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일체감 훈련이 뭔지 미안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코로나 전에는 문화탐방 같이, 예전에는 체육대회 형태로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안산자락길 같이 걷고 그 다음 문화탐방이나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 직원들 힐링프로그램 같은 거네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직원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예산이군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짠합니다. 이것까지 감액을 해야 되니...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역을 참고하여 다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님들은 15시까지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계수속 조정한 결과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8,437억 9,360만 원에서 감액은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 등 총 46개 항목에 27억 109만 원이고 증액은 청사유지관리 등 총 72개 항목에 27억 109만 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99억 4,191만 원에서 감액은 예비비 1개 항목에서 2,500만 원이고 증액은 차량 수리비 등 총 2개 항목에 2,500만 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의제로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양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방금 행정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진삼 재정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재정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의 동의여부 물으셨는데 우리 사실 계수조정하는 중간에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예산운용에 있어서 좀 사전에 먼저 쓰고 나중에 추가로 증액을 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서의 확답을 속기에 남기기로 얘기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까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집행부로부터 나오셔서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아까 심의 중에 나왔던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잘 파악을 했고요. 향후에는 예산집행을 먼저 하고 사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후에 그거를 소급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공문으로 하달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박진우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고양 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