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구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의 현실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농가 수익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에 매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은 농산물 가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의 주요 생산 작물인 쌀의 산지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5% 하락, 2018년 26% 상승, 2022년 15% 하락 등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변동하면 농업소득 또한 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농가 경영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949만 원에 그쳤으며, 이는 1994년 농업소득인 1033만 원보다 84만 원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30년 전으로 퇴보한 농업소득 대폭락 사태는 농산물 가격 안정 없이는 농가소득 안정도 없다는 것을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도, 물가 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58개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11개 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농축산물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도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산업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우리 칠곡군은 지자체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어 우리 칠곡군 4,620 농가의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짓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수확할 수 있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