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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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원보다 26억 원 증가한 168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2억 원보다 51억 증액된 2,28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시민안녕 기원행사 2억 9,000만 원, 경상북도 청년소통 화합행사 1억 2,000만 원 등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해예방 응급복구 사업 7억, 다목적용 노후 CCTV 교체 3억 3,000만 원 등 2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상모동 온수골 등산로 정비공사 2억 원, 한천 산책로 정비사업 4억 원 등 1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 사업 10억 원, 청사 주차환경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8억 원, 청사환경개선 사업 3억 원 등 절감하여 총 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총괄건축가 등 운영수당 5,9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1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3,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 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을 절감하여 총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121, 124, 125, 147,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269에서 2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력운영 관련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페이지 270페이지 시민안녕 기원행사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예산현황 알고 있습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22년에 5,200만 원이고 ´23년에 1억 8,000이고 올해는 당초 6,000만 원이었는데 2억 9,000으로 증액 요청했습니다.

김근한위원

상세하게 보면 우리 ´22년도 본예산은 3,200인데 추경 때 2,000만 원 증액해서 5,200만 원 행사를 했고요. 그죠? ´24년도 본예산이 6,000이었는데 추경 때 1억 1,500 증액해서 1억 8,050만 원, 근데 이게 ´24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으로 편성됐어요. 이때 우리가 1억 올해 본예산은 1억 8,050만 원으로 상정했는데 1억 2,050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래 삭감된 거 돼서 6,000만 원으로 편성된 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죠? 근데 이번 추경에 또 더 증액해갖고 2억 3,000 증액해서 2억 5,000으로 올라왔는데 사유는 뭡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저희가 ´21, ´22년도 이때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런 행사가 좀 해서 그냥 예산만 행사만 하는 걸로 돼 있었고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불꽃 드론쇼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가수도 유명 가수도 부르고 실제 작년에 10,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 구미에서 연말하고 연시를 시작하는데 기존에는 대구, 부산, 포항 바다 있고 이런 쪽으로 젊은 층이나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구미 지역에서 요 행사로 이제 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동 인구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김근한위원

작년에는 과장님 코로나 종식되고 난 뒤에 실제로 행사를 했고 그에 대한 평가는 작년에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근데 본예산에서 1억 2,0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다시 2억 9,000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이거는 뭐 추경 때 이렇게 대폭 올리는 게 있나요? 이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 의도에 벗어난 예산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게 추경 때 증액을 하지 않으면 올해 연말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근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봅시다. 이게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고 시민안녕 기원행사는 시행시기가 명확하게 명시된 행사 아닙니까? 그 말씀에 부합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뭐 1월에 했다가 9월에 했다가 12월 연말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시돼 있는 행사에 대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또 추경이 이래 올라온 거는 당초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도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이 그만큼 소요될 걸로 알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추산해서 올렸는데 의원님들께 뭐 설명이 좀.

김근한위원

아니 본예산 때 그래 삭감이 됐는데 그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거나 안 그러면 어떤 공정성이든 안 그러면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무시했다고 보는데.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그 사이에 저희가 행사를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넓히고 바베큐존이나 이렇게 다른 존을 더 보강해서 올해 추경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그렇게 보면 3년 연속 우리 시민안녕 기원행사 예산을 추경 때 이렇게 쪼개서 올라오는 거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쪼개기 아니에요, 이거? 특히나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말이지 예산 쪼개기 해가지고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추경에 대폭 증액해 가지고 작년 행사가 미비했거나 안 그러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했으면 그런 사유라도 명확합니다. 그죠? 작년에 행사 그렇게 치러놓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했다 그래놓고 본예산 때 의원님들 설득도 못 시킨 예산 삭감된 예산을 더 곱절로 지금 올려놨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일단 이 시민안녕 행사 관련해서는 증액 분은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자율방범대 대기 구입 예산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지원하는 법정단체가 있나요? 이렇게 특히 기에 대해서?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기가 이번에 이렇게 보통 기는 보통 자기들이 운영비로 하는 게 통상적이고 뭐 이렇게 낡거나 하면.

김근한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법정단체 중에 구미시가 직접 단체기를 지원한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요번에는 이게 마크가 바뀌어가지고 일괄로 27개 대대를 다 교체하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상 저희가 다 사서 주는 것도 맞겠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구미시에 각종 관련단체에서 기를 다 구입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근데 본인이 쓰다가 한두 개가 낡아서 이렇게 교체하는 건 본인들이 교체하는 게 맞고 이거는 마크 자체가.

김근한위원

아니죠. 이것도 일괄적으로 지금 지금 몇 개예요? 이게 기가?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27개입니다.

김근한위원

27개, 그럼 이거 해주면 구미시에 관변단체 다 해줘야 돼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정단체와 형평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 요청이 좀.

김근한위원

안 해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형평성 논란에 충분히 휩싸일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율방범대 대기 구입비 관련해서도 전액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로 더 할 거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동료 위원 짚었는 것 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안녕 기원행사가 예전에 3,400만 원으로 쭉 해오다가 ´22년도에 5,200, ´23년도에 1억 8,000, ´24년에 6,000만 원으로 세웠다가 갑자기 2억 3,000이 증액이 올라와요.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지역민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만 2∼3,000명이 참여했고 올해 만약에 이 예산으로 한다면 15,000명 정도가 참여를 할 예정인데 그 인력이 예전에는 3,000만 원 이렇게 행사할 때는 이렇게 모이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 인력이 대부분 해맞이 행사한다고 포항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유동인구를 잡아서 지역상권 활성화랄지 구미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걸 생각하면 충분히 저는 행사를.

이상호위원

그 하룻저녁에 2억 9,000을 쓰는데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날 저녁에 행사하고 집에 다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지역 상권이 인근에 인동 진미동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상권이. 근데 옆에서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에 돈을 2억 9,000 이분들이 그 권역에 소비가 가능한 시간대면 또 모르겠어요. 며칠 한다든지 그래서 그 상권도 살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근데 이거는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2억 9,000을 몇 시간 만에 이걸 다 쓴다. 그래 이게 무슨, 무슨 의도로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3,400 들여서도 충분히 의미를 가졌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 참여하셨고 그런데 이게 다른 그런 광안리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거기는 이유가 돼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거기 밤새도록 상권이 도움이 된다든지 그럼 투자가 필요한데 이건 투자 개념도 아니고 저는 설명 더 안 들어도 되겠고 증액분 2억 3,000에 대해서.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랑 이통장 한마음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는데 운영비랑 이게 본예산에 책정됐고 지난해 해서 그대로 넘어왔더라고요. 지난해도 이 금액이고 근데 이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기존대로 그 예산 정도만 하면 될 일을 특별한 사유가 생겼습니까? 그 사이에.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이통장협의회 쪽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게 있었고 예산실에서 저희가 당초는 8,000원 30으로 해가 2만 4,000원 인당해서 지금 추경 때 올리는 금액을 올렸었는데 이게 조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8,000원 2식에 간식비 4,000원 해서 인당 2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상호위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실무팀에서는 쏙 빠지고 지금 추경 올라와서 의원들이 브레이크 걸도록 만드는 겁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그리고.

이상호위원

본예산 때 이 돈 몇 푼 안 되는 게 돈 예산 타령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그러면 의회에서 이제 이거 문제를 삼으면 통장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해요? 본예산에 실었어야지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이게 이통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애초에 지난해 모자란다고 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때 반영할 일이지 왜 추경에 이렇게 큰돈도 아닌데 돈 400만 원 69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왜 이게 추경에 세워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하고 그 사이에 또 통장 인원도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몇 명 늘었습니까? 6개월 사이에 몇 명 늘었어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요 건은 설명 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 검토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시민안녕 기원행사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하십시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인동 진미 쪽에 상권이 좀 별 영향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행사를 하면 저희가 보통 한 8시부터 시작했는데 이걸 좀 더 당겨서 저희는 한 6시 낮부터 이런 부대 행사를 시작하게 되면 계신 분들이 저녁을 주변에서 먹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중간에 이걸 끝까지 아니고.

이상호위원

제가 인동 진미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가보면요. 임대가 한 집 건당 한 집 붙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상황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나와요.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여기 하룻저녁에 몇 시간 만에 돈을 2억 9,000 들어부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날 얘기가 아니고. 그날도, 그날도 저녁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거기에 무슨 주민들이 상권에 계시다가 갈 수도 있기는 전혀 없지는 안 하겠죠. 근데 이 2억 9,000을 들어부어가지고 할 일인가 저는 예전에 3,400만 원 들여서 할 때도 좀 가봤고 충실했고 의미가 중요한 거지 어떤 효과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투자했을 때는 3억 정도 투자하면 30억은 올라와야죠. 계산해 보셨어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저희가 그 안에 푸드존 이런 거는 계산이 됐었는데 바깥에 거는 올해는 저희가 하게 되면 면밀히 더 분석하게 되고.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전에 3,000만 원 예산을 할 때는 한 2,000명 요렇게 모여서 했었고, 지금 한 15,000명이 외지로 빠져나갈 인구를 유동인구를 잡아서 지역에 머물게 하고 일단 그런 게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소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비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거기서 갈 데가 없잖아요. 동락공원에서?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 시간에?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1시나 이렇게 마치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은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상호위원

그 시간에 몇 분이, 좀 이해를, 이해 가는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동네 돌봄마을 이동안전지원 자율방범대를 활용한다고 자료에 있어요. 예, 대원들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단어인가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경북도에서 내려온 사업에 중요한 인적 자원을 총무과에서는 자율방범대를 그냥 활용하는 방식으로만 편성했다라는 인식이 보여지는데요. 우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18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계획에는 10월부터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산출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자료에 없어요. 산출 내역이 없어도 예산이 막 통과됐나 봐요. 산출 내역 좀 불러주십시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이 1명이 3시간 하면 3만 원인데 거기에 4대를 운영하면.

이지연위원

왜 3만 원이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9,860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최저임금 바뀌지 않았나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아직까지 9,8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래서 그냥 9,800원을 했어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그거보다는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정한 금액이고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것도 거의 1만 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아니 부서의 예산이잖아요. 근데 “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도에서 사업을 짜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지연위원

과장님은 지금 구미시 총무과장 아니에요? 아직도 경북도에 계신 걸로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 심의에서 산출내역을 묻잖아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사업 기획을 도에서 한 사업입니다. 지금 매칭 사업이고 시범 사업.

이지연위원

그럼 그냥 합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럼 그냥 합니까? 구미시의 자율방범대원들을 활용해서 그래 합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근데 1만 원이 저는 타당한 시간당 수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지연위원

과장님.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이지연위원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돼요. 저랑 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아니 물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지연위원

총무과에서 우리동네 돌봄마을 이동안전지원으로 올라왔어요. 예산이 2,180만 원인데 산출내역을 묻는데 그냥 그렇게 왔다고 하면 그럼 3만 원에 며칠인 거예요? 예,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4,7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이거 도의 사업으로 도의 예산이 5억이고 거기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5억 중에 4,700만 원을 읍면동별로 취합 받아서 저희가 도에 올려서 평가 이후에 4,700만 원을 저희가 받게 된 예산입니다.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에는 세부 사업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도 있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도 있어요. 6월 말까지 예산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5억 중에 3억 2,900 집행했고 지금 1억 7,100만 원이 남은 상태고 강사 프로그램 활용한 5,000만 원은 읍면동별로 200만 원씩 다 배부를 끝낸 상황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거 외에는 사업이 없나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사업이 요게 세 가지입니다.

이지연위원

주민자치 활성화에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 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인 위탁교육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e-호조의 자료에는 기타 보상금액 5,000만 원이 재배정되었고 지출액 예산잔액 모두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된 민간경상 사업보조 5억 중에 6월 말까지는 2억 5,700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이 제로인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그건 자료를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아니요. 지금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도 들으셔야 해요.

장미경위원장

혹시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지연위원

아, 저는 아직 동의 안 했어요. 위원장님. (정종혁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찾으시는 동안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구미시 총무과는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한 구미시 주민자치 활성화 역량강화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경북도에서 올라온 사업만 예산을 올린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

하면 돼요?

장미경위원장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어제 우리 추경 심사 1차로 했었는데 혹시 모니터링 좀 하셨습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김정도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 사업비 있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김정도위원

웨어러블 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김정도위원

몇 대 사나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37대.

김정도위원

37대 사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안녕 기원행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견 개진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위 있을 때도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시민안녕 기원행사가 이제 삭감될 위기에 있었을 때 추경 때 급히 제가 그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미시의 그 어떤 행사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행사가 시민안녕 기원행사라고 생각해요. 특히 1년의 마지막이고 이 1년의 마지막에 우리가 타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미 있어야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 만한 도시고 구미시 하나의 행사가 연례행사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다. 작년 1년을 되돌아보면 저희 가족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형님하고 저랑 4명인데 구미시 행사 중에 4명이 모두 다 참여한 행사는 시민안녕 기원행사가 유일했던 걸로 기억하고 또 그러한 기억을 10년,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제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동락공원 앞에 차 밀려가면서 가서 불꽃 한 번 보고 그랬던 기억이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을 출력해서 또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계시고 정말 시민안녕 기원행사라는 그런 뜻깊은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다른 동료 선배 위원님들 설득하고 해서 이 타당성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때로는 당당한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좋습니다. 오히려 이 돈 받아서 구미시민 41만의 안녕 기원행사하는데 다른 행사들보다도 남녀노소 다 참여하고 연말에 다른 지역에 나가지 않고 구미에 머물면서 구미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 시민안녕 기원행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시민안녕 기원행사 때 개인적으로 대학 후배 포항에 있는 친구 대구에 있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예, 뭐 음식존도 있고 푸드트럭도 있고 드론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친구들이 그 후배들이 “그래도 좀 뭔가 좀 있긴 하네요. 구미 촌 아니네요. 농사짓는 거 아니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뿌듯했던 기억도 있고 또 마침 그때 뭐 구체적으로 지명 밝히기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또 드론 통신장애로 또 안 됐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자부심도 느꼈고 그랬는데 이 예산 많이 세우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총무과에서 이 행사 제대로 준비해서 시민들이 모두가 만족하고 시민들이 모두 좋은 추억을 갖고 내년 한 해 동안 좋은 기운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과장님?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진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그래도 말에 시민들이 왔었을 때 동에 가서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구미가 뭔가 좀 바뀌는 것 같다. 뭔가 행사 같고 뭔가 신기하고 재미있더라.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듣긴 들었습니다, 많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된 행사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잘해 주시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김정도위원

설명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269페이지에 지역 안전과 시민 소통 추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260.

장미경위원장

몇 페이지?

「269」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269페이지. (정종혁 총무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이건 업무.

김근한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아,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김근한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지역 안전과 시민 소통?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소통보좌관이 이번에.

김근한위원

소통 안 했어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소통 안 했냐고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아니 소통보좌관이 요번에 새로 채용이 돼서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근한위원

업무추진비?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법령이 돼 있나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업무추진비는 그 예산안에서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설명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관계 분명히 해서.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근한위원

이거 없다가 말이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뭔지 우리가 각종 과마다 소통 화합 한마음 등등등등 소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각종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시민들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역 안전과 시민 소통 추진해가지고 이게 단순한 업무추진비네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근한위원

예, 그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안전재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은 131, 147쪽이며, 세출예산은 277에서 2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이상호위원

읍면동 안전협의체 있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자료를 받아보니 예산집행 내역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4,000만 원인데 2,600만 원 정도 썼어요. 썼는데 이게 복사용지가 300만 원입니다. 이게 안전협의체 운영하는데 복사용지가 300만 원씩이나 필요하나요? 그다음에 간담회 예산편성 간담회 2,000만 원, 유관기관 협의 200만 원, 유관기관 협의 100만 원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설용품 400만 원, 화재예방 및 안전물품 800만 원 이해 가는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협의체도 안전협의체가 통장님 이장님 위주로 지금 편성을 했어요. 두 군데 시범적으로. 근데 기존에 어차피 하던 통장님 이장님들인데 이게 복사비라든지 또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왜 편성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읍면동 주민 주도 안전협의체 운영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지금 보면 기상청에서도 예보를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국지적으로 내리다 보니까는 이런 피해가 일어나다 보니까는 행안부 쪽에서 읍면동 주도하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상호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읍면동장 주도 하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또 재해가 났을 때에 발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기 보면 복사용지라는 말은 여기에 복사용지도 있고 회의를 하게 되면 사무용품비라든지 다과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기에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꼭 여기 복사용지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또 유관기관 협의라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소방서라든지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 또 경찰서 이런 쪽으로 파출소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게 되면은 저희들도 목 간에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국비가 50% 내려오고 시비 50%인데.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이상호위원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쓰임새에 대해서. 이게, 이게 동장님 주도하에 동에도 사무용품 구입비가 다 있고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지금 시범으로 하는데 이런 비용이 왜 잡히는지 간담회 비용도 왜 잡히는지 실제 안전협의체 활동하는데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활동을 많이 해요. 제대로 해요. 근데 여기 운동화 신고도 하는데 장화 구입비도 있고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예산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좀 너무 무의미하게 쓰지 않나 싶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진상에 볼 때는 아마 장화나 이런 거 신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수해가 나기 전에 사전에 수로라든지 이런 배수로 이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고 만약에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이제 하수구나 이런 쪽에 배수로가 막히기 때문에 장화는 아닌데 피복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협의체 예산 검토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수난구조 및 수상 레저 모터보트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 요청 엔진 교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활동을 보면 안전계도 환경정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수난구조 1년에 한 건씩 했어요.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모터보트가 3대인데 1대 고장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는 국산이고 지금 고장난 걸 외산 엔진으로 교체를 희망한다고 들었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근데 이게 긴급을 요구할 때 사용한다고 보더라도 국내산에 지금 2대가 있는데 굳이 왜 외산 엔진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이면 모르겠는데 관에서 굳이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현재 수난구조 활동을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미대교에서 우리 남구미대교를 통해가지고 칠곡보까지 운행을 하고 또 구미대교에서 해평 철새도래지까지 하루에 해서 하루에 3회 정도를 운행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력이 좀 틀립니다. 작년에 2개 샀는 게 1대는 40마력이고 지금 1대는 200마력인데 지금 고장 난 거는 430마력인데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겁니다. 이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것보다도 이 고장났는 거를 엔진만 교체를 하면 사용할 수 있고 선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알아보니까 선체는 전부 다 국산입니다. 그런데 모터는 지금 현재 작년에 샀는 것도 다 이거 외제입니다. 이거 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모터에 대한 그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관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국내에 생산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외산도 필요합니다. 수입도 해야 됩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러면 우리 관용차 외산으로 구입해도 되겠어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국내산으로 해도 지금 활동하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력수라고 그랬으면 그럼 더 큰 마력으로 지금 엔진 구입하는 거나 비용이 비슷해요. 새것을 구입하나 아니면 마력이 높으면 이제 비용이 더 가겠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럼 옳은 마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력으로 국내산으로 구입하면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저는 관이라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게 엔진에는 국산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샀는 것도 선체는 다 국산인데 엔진은 다 외제입니다.

이상호위원

국내산도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국내산 샀는 것 작년에 샀는 국내산 그것도.

이상호위원

지금 있는 2대도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 엔진만은 그게 다 외제라고 돼 있습니다. 국산은 없답니다, 이게.

이상호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국내산은 그냥 외형만 국내산이고 엔진은 다 외산이란 말이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든지 하시죠. 국내산은 뭐. 그런데 저한테 설명할 때는 국내산은 이게 성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입 엔진을 사야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저한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이상호위원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럼 결국은 다 엔진은 외국산이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알아보니까 엔진은 전부 다 외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제사 알아보니 그런 겁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이제.

이상호위원

설명할 때는 저한테 설명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도 그거를 며칠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저희들이 새로 보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엔진은 다 외국산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다음부터 제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03페이지에 어린이집 인근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 추가 설치를 하는가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김근한위원

303페이지 어린이집 인근 방범용 CCTV.

김민성위원

아닙니다.

「281」하는 이 있음

김근한위원

몇 페이지?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281페이지입니다.

김근한위원

아, 281 아, 예.

장미경위원장

281.

김근한위원

281페이지입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 예. 거기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우리가 지금 4,400대 정도가 관내 관제센터에서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우리 인근 시내 지역에는 골목마다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어린이집 인근에 안전성 문제로 해서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연합회와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동의를 다 받으셨나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이 어린이집 안에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주변에 인근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설치해 달라 해서 조사를 받아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근한위원

작년 기억으로는 이게 뭐 바깥이라 그렇습니까? 안에 할 때는 반대 의견도 있었거든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시의회도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단체에서. 이번에 그래서 장소 불문하고 저는 요청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받으셨다. 이 말씀이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조사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근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구미시 예산으로 투입돼 가지고 지금 설치된 통합관제 관련해서는 CCTV가 총 몇 대?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지금 4,400대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메이커 추가 구입할 때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조달입찰로 돼 있는데.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어떻게 진행하나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우리가 하게.

김근한위원

단가 경쟁인가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단가가 우리가 보통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좀 다릅니다마는 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특히 설치할 때에 우리 전봇대라든지 신호등이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구입하게 되면 500만 원까지도 하고.

김근한위원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증되나요? 확인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메이커별로 설치를 해서 야간 때도 마찬가지고 시연을 합니다. 모니터에. 그럼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죠. 그러면 화질이나 뭐 좀 다 직접 체험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투표로 이루어지고 하는데 지금 4,000대 관리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메이커별로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구미시 예산으로 투입된 통합 관제 관련해서 4,000여 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 메이커별로.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 설치 장소도 중요합니다마는 메이커별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그것도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관련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 추가로 하나 할게요. 우리 이거 전수조사를 다 했다 했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이 사업 대상에 보니까 어린이집 지금 18개소 60대 이래 놨는데.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이쪽에 어린이집 앞에 이거 방범용 CCTV가 하나도 지금 설치 안 돼 있어요. 여기가?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그쪽에는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전수조사를 했는 부분인데 그쪽에는 지금 없는 분위입니다. 예.

김영길위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어린이집 안에는 할 수 없고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주위에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 놀기 때문에.

김영길위원

앞에 도로하고 이런 데 할 거 아니에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들어가는 위치라든지 이런 도로 주위에 지금.

김영길위원

일단 요거 전수조사했는 위치하고 어린이집 18개소 자료 저한테 일단은 자료를 좀 주이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일단 요 부분 검토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도 추가로 지금 보니까 이게 대당 500만 원이죠,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구입 시에 단가도 좀 찾아주십시오. 추가로.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500만 원이 어떻게 기기 산정이 돼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이지연위원

어린이안전인형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예, 우리가 ´23년도에 이걸 1,000만 원 예산으로 했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중 이런 안전인형극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몇 세에서 몇 세로 보시는 거예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지금은 0세, 어린이집은 0세부터 6세까지거든요.

이지연위원

예.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유치원은 5세에서 6세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연위원

아니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제외하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이지연위원

가정 보육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검토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냥 1,000만 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오면 그냥 1,000만 원 주고 하고 보도자료 나오고 그런가요? 똑같은 구미시의 어린이인데도 누구는 안전인형극을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는 추후에 사업 계획을 잡은 적이 있나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지금 어린이집에 보통 우리가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은 보통 어린이집에 다 다닌다는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지연위원

아니요. 확인을 하셔야 하는 거죠. 사업 대상이잖아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이지연위원

미취학 아동이 우리가 총 몇 명이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지금 미치학 아동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지금 6,000 명 정도 되고 유치원은 지금 7,000명 해서 1만 3,000명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모두 교육 대상이 됩니다.

이지연위원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지금 어린이 안전인형극이잖아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여기 어린이집 안전인형극을 하시든가?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계장님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인구 좀 지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범위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시범 사업이에요. 영유아 발달 검사도 4세를 기준으로 해요. 예산을 더 드려도 되는데도 고민 안 해요. 도비 내려오거나 혹은 누가 요구하면 그냥 다 시범 사업으로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미 성리학 역사관의 야은관을 작은 세트를 활용했어요. 기사를 찾아보았더니 사진이 있어서 보니까 세트가 작고 아이들은 한꺼번에 좌석이 128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인데 아이들이 앉았을 때 등받이도 맞지 않고 아무리 사진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앉은 자리를 보충해줄 만한 뒤에 있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냥 성리학역사관에서 아동극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다시 어린이집 원생 대상으로 추진했더니 유치원생 미참여로 형평성 문제 제기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제기하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다르긴 합니다. 어린이집은 0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세 미만이고.

이지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어디에서 형평성을 제기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또 단체인가요? 그렇게 했더니 또 1,000만 원 더 얹어서 그럼 어린이집 1,000만 원, 유치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나요? 예산편성을 참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이지연위원

예산편성 이렇게 합니까? 도에도 이렇게 합니까?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좀 분석해서 좀 신중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2023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2%만 이 안전인형극을 관람했어요. 다시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해요. 부서에서는 유치원생 미참여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럼 유치원도 할게. 지금 여기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만 원을 할 수 있으면 유치원생 기준으로는 20퍼센트만 이 안전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어요. 전체 아동에 대해서 사업 실시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을 내면 다음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되게 쉽게 해요.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이렇게 잡으셔갖고 되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안전인형극을 보고 어떤 아이는 못 보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는 유치원생을 넣어갖고 하겠다. 이 계획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전체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오십시오. 예, 삭감으로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 이제 경보 시스템 있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유지보수비 올려놨잖아요,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어디 말씀.

김정도위원

재해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추경 예산안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경정해서 4,700만 원 기존에 4,000이었고요. 700만 원 증액해서 4,700만 원 해놓으셨네요?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장미경위원장

시설비 01번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김정도위원

찾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세요? 이거 추경 예산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만든 거 맞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그런데 이거 페이지를 알려줘도 이렇게 오래 걸리면.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 죄송합니다. 예.

김정도위원

예, 이거 재해예경보시스템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이제 안전행정부 쪽에서도 재해 폭염이라든지 각종 지진이라든지 일어나게 되면 문자를 각종 발송하게 됩니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도 이제 지자체 자체적으로 각종 이제 폭염이라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김정도위원

그럼 재해예경보시스템은 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시스템 자체가 뭐 스피커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가 문자도 발송하는 게 있고 또 읍면동에 보면 위에 스피커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가 방송이 바로 시스템이 바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자, 그러면 그게 재해예경보시스템이죠,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278페이지에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600만 원 또 이렇게 돼 있죠, 경정해서? 민방위경보시스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78페이지.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봤습니다. 예, 예, 예, 예.

김정도위원

민방위경보시스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이 내용은 예산 사업입니다. 민방위도 우리가 매달 민방위 원래는 오후 2시 되면 차량 통제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민방위경보시스템하고 재해예경보시스템 차이가 있나요? 스피커가 따로 존재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자세한 건 그에 대해서 제가 아직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잠깐.

김정도위원

아니 지금 증액해 가지고 경정 올려놨는데 재해예경보시스템하고 민방위경보시스템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다르거나 문자 시스템이거나 하나는 스피커거나 이럴 것 같은데 재해예경보시스템 아까 말씀하실 때 스피커도 있고 문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김정도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시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행부분들 요 다 여쭤보면 이제 탄로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 일단 이 2개 검토 걸어 놓고 이 2개 어떤 유지보수비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세 가지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목적 노후 CCTV 이번에 경정해놨죠, 그죠? 페이지 281페이지인데 과장님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1대당 얼마 하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CCTV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대당 하는 데 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몇 대 하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저화질 CCTV 해가지고 392대 정도로 지금.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요거 우리가 추경 예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281페이지에 다 우리 부서에서 적어주신 거예요.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좀 솔직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 궁금한 게 기정액이 2억 5,000만 원 있었어요.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2023년 특별교부세 2억 9,400만 원 있죠? 특별교부세 지금 2억 9,400만 원 적어놨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이게 지금 그러면 기정액은 이 특별교부세 국비인가요? 아니면 이번 특별교부세분을 넣어서 시비랑 더해서 지금 3억 3,800만 원을 증액한 건가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지금.

김정도위원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니, 아니. 특별교부세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김정도위원

28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안에 다목적용 노후 CCTV 교체 괄호 치고 2023년 특별교부세분 2억 9,400만 원 적어놨는데요. 다 적혀 있지 않나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이 부서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도 모르고. 국장님.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김정도위원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집행부 공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김정도위원

이게 이거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서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답변에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임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 시민의 소중한 세금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확인하는 우리 의회 대의기관인데 시민들의, 질의응답하려고 하는데 여기 부서에서 작성한 거 제출해놓고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 보인다. 그러고 이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집행부 공부 좀 합시다.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시민들한테.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김정도위원

이거 삭감 걸어놓고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기정액인지 아닌지 기정액이라 할지라도 2억 5,000 잡아놨는데 2억 9,000이면 4,400만 원 비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특별교부세 2억 9,400만 원 내려왔으면 이거 추경전 성립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드는데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 선배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279페이지랑 2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해서 지금 750 해서 안전협의체 간담회 운영비 그다음에 재난예방 순찰물품 750, 그리고 복구장비 임차료 1,000만 원, 안전물품 2,000만 원, 즉 전부 다 이거 국비 다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 추경 성립전 하셨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 추경 성립전은 기본적으로 시비 매칭이 되지 않는 국비 도비 전액 사업일 경우만 추경 성립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현재 이거는 행안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월에 7월 이제 수해가 나기 전에 사전에 이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 자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분이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작년 예, 예.

김정도위원

재난안전.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정리추경 때 내려온 돈입니다.

김정도위원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때 본예산에 못 세웠잖아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늦게 내려와서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 성립전 쓰신 거잖아요.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거.

김정도위원

아니 추경 성립전 다 적혀 있는데요. 지금 여기 27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안에 안전협의체 간담회 운영비 괄호 치고 추경 성립전 밑에 순찰물품도 추경 성립전, 다음 페이지 보면 장비임차료도 추경 성립전 안전물품도 추경 성립전 다 적혀 있어요. 추경 성립전 사용 안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년 성립전 편성내역 제가 전 부서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안전재난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다 쓰셨다고 나와 있어요. 국비 썼다고 여기 750, 500, 1,000, 추경 성립전 안 쓰셨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썼는 건 맞습니다.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은 아까는 안 썼다 했다가 지금 썼다 했다가 이러면 우예요. 그럼 추경 성립전 썼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사용하셨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추경 성립전을 쓰려면 국비 도비 전액 사업만 추경 성립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기정액 시비가 잡혀 있지도 않은 사업에 지금 국비를 추경 성립전 슬그머니 올리면서 시비를 같이 붙였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 예. 이거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작년에 2,000만 원 해가 작년 12월 달에 해가지고 섰는 부분이고 이거는 올해에 2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김정도위원

자, 그러면 이 국비는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돈 내려왔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4,000만 원 내려와서.

김정도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국비 내려올 때 시비 매칭하라고 붙어서 내려왔어요. 5 대 5? 전액 사업 가능하죠? 지금 사면초가예요. 이렇게 답변해도 저렇게 답변해도 문제가 됩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자, 그러면 공모사업 그거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비 매칭하라고 내려왔어요, 안 하라고 내려왔어요? 국비 전액으로 내려왔죠? 시비 매칭하게 되면 도비도 당연히 매칭되어야 되는, 도비 없죠.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비 전액 사업인데 그죠? 이거 세부 편성목 4개로 나눠가지고 1,000만 원, 750, 1,000, 1,000, 이렇게 해서 작게 하면 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다 짜갈라 가지고 시비까지 붙이면 야 2,000씩 딱 맞춰지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부서에서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목별로 내려온 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보시면 시설비도 있고 임차료도 있고.

김정도위원

자, 그럼 목별로 내려왔다는 말씀 정확하게 지금 하신 거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목별로 돼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 자료 주세요. 국비가 내려오는데 750씩 내려온 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도위원

만약에 잘못됐으면 여기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내려와서 썼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돈?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 이거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추경 성립전 사용한다고 해놓고 지금 추경하고 있는데 성립전에 사용한다고 해놨는데 집행을 안 했다고요? 그럼 추경 성립전 왜 했죠?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직 집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도위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추경 성립전을 했죠? 자, 예산재정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추경 성립전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자, 과장님 추경 성립전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럼 추경 성립전에 사용하겠다고 지금 급하니까 지금 추경하기도 전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보니까 활동 자료도 있던데 그러면 장화구입하고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죠? 사용 안 한 건가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 그건 작년 겁니다.

김정도위원

작년 거예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도위원

올해는 그럼 안 했어요, 집행을?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작년 거.

김정도위원

그럼 추경 성립전을 왜 했죠? 왜 하셨어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이게 이제 2월 달에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는 올해 이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지금.

김정도위원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미리 하려고 했다가 아마.

김정도위원

7월 9일, 10일 날 우리 폭우 시간당 60mm까지 내려가지고 주민 52명이 대피했어요. 구미시에 알고 있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장마철 전에 사용한다고 추경 성립전을 했으면 사용을 해야죠. 왜 사용 안 하고 추경 성립전 해놨다고 그랬는데 또 사용 안 했다 그러고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3분만 주시면. 예, 예.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까 제가 작년 거 하고 올해 거 하고 지금 그게 예산이 헷갈려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지금 올해 2024년 지금 추경에 하고 있는데 작년 거랑 헷갈릴 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서 보고 지금 질문드리는데 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직 사용 안 했다 그러면 추경 성립전이라고 괄호 다 쳐놓고 그러면 위원님들 보시고 추경 성립전이니까 안 건드려도 되겠구나라고 판단되고 그러면 시비 국비 대충 5 대 5 붙여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붙힌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데요. 숨겨가지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협의체를 운영해서 부서에서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김정도위원

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279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안전협의체 간담회 및 운영비, 그다음에 두 번째 안전협의체 재난예방 순찰물품,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임차료, 280쪽 화재예방 및 안전물품 각 1,500, 1,500, 1,000, 2,000, 전부 다 삭감 걸어두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추경 성립전 했는지 안 했는지 추경 성립전 왜 했는지 그걸 사용했으면 지금 어디 사용했는지? 그리고 시비까지 벌써 다 사용한 건지? 일반 다른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거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위원

제가 추가로.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이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281페이지 우리 아까 어린이집 방범용 CCTV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1식으로 3억 묶어놓고 다목적용 노후 CCTV 교체 이거는 대당 150 잡아 392대 교체한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150짜리고 이거는 방범용 어린이집 방범용 CCTV는 사양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이 예산하고 보니까 60대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3억 잡아놨으면 이거는 다목적용 노후 CCTV는 대당 150으로 산정이 되고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김근한위원

어린이집 방범용 CCTV는 대당 500으로 산정이 돼요. 어떤 차이인데 지금?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CCTV 자체는 한 150 정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단가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자체를 보관하는 보관물품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게 되면 사실 그 설치한 장소에 신호등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또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게 없게 되면은.

김근한위원

저는 상세하게 그런 설명 들은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럼요, 지금 계획 잡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CCTV 설치할 때 단가 견적서도 포함해서 아까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추가로 단가 견적서하고 추가로 설치된 부품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단순 교체 아니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신규할 때 그것까지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안전재난과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20일 자로 7월 20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며칠 됐습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지금 5일.

김민성위원

오셔갖고 이거 자료 숙지 하실 시간이 계셨습니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저희들 동료 위원님도 많이 짚어 주셨는 부분들인데 주민주도 안전협의체 운영에 관련돼 갖고 지금 8,000만 원 있는데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관련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주민 주도체 해갖고 안전협의체 해갖고 운영이 됐었죠? 작년에도?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에도 그 부분 돼 있었습니다.

김민성위원

작년에 운영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작년에 협의체를 선산읍하고 형곡2동에서 지금 운영을 예산이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때 서서 지금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30명씩 통장님 이장님 단체장들을 포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발대식도 추진했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배수로라든지 정비, 비가 오기 전에 이런 쪽으로 했고 안전 취약 지역 순찰 등 다소 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김민성위원

예, 지금 이제 안전 취약지대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도 원체 많은 비가 내려서 실질적으로 산 있는 주변에 같은 경우는 산사태 있음으로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 주변들이 좀 휩싸이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안전협의체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시간 타임 2명씩 3명씩인가 하여튼 돌아가면서 순찰을 도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장비 구입이나 기타 등등에 갔을 때는 저도 현장에 작년에도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했지만 뭐 장화 신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화 신을 시간도 없고 운동화 채로 그대로 해갖고 옷 다 버려 가면서 했습니다. 이 주민 주도체 이분들은 무슨 성과를 바라고 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하셔서 이건 이해 좀 시키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안전재난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해서 혹시 우비가 지급이 되나요? 되나요?

창호

손창호사회재난팀장

예, 사회재난팀장 손창호입니다. 수방자재 관련해가지고 읍면동으로 저희가 배부를 다 합니다.

김민성위원

배부가 될 때 혹시 색상이 어떤 색으로 배부되는지 혹시?

창호

손창호사회재난팀장

작년에 보통 보면은 곤색 관련해가지고.

김민성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저거 저녁에 사고가 터지면 낮에 터지는 게 아니고 저녁에 터지거든요.

창호

손창호사회재난팀장

예.

김민성위원

그러면 저녁에 실질적으로 재해가 터졌을 때 현장에 방문했을 때에는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도 안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색깔 자체가 밤에 어두운 색깔 그걸 해놓으면은 사고 안전에 대비 처리하러 갔는데 또 제2차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읍면동에 우비가 배부된다면은 지금 밝은 색깔 있잖아요. 저녁에 눈에 잘 띄는 색깔 그분들도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색상을 선택을 하셔갖고 읍면동에 배부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손창호사회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새마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세입예산은 400, 아, 정정하겠습니다. 147쪽이고, 세출예산은 287에서 29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추경 전에 제가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봉사센터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답변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흘이 지났는데 과장님 아무런 표현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아, 저희들이 그때 답변 직원 인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새마을과에서 비공개로 해가지고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김재우 의원이 다시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3년 치 민간위탁 서류하고 또 개인정보를 가리고 달라고 해서 어제자로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 블라인드 처리해놓은 자료하고 3년 치 민간위탁했는 서류 김재우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저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지금 듣는 얘기는 처음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제가 센터장님하고 면담을 좀 해봤는데 사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다 드렸대요. 근데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왜 설명이 없었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부 자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상호위원

그러면 공문 요청할 때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가능했다고 판단되거든요. 센터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될 입장에 있는 과장님이 그냥 자료요청해서 새마을회에 자료 요청하고 요청받은 비공개 자료라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이 공문만 전달해 준 역할 말고는 한 게 없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알고는 대부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상호위원

알고 있으면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될 일을 알고 있으면서 센터랑 과장님과 업무 처리가 잘 원활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그래 보이는데.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고 답변 자료에 보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인사 관련 사항은 비공개 자료로서 자료제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서.

이상호위원

자료제출은 해임 관련해서 서류 일체를 요청했잖아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서류 일체 중에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도 있을 거고 아닌 내용도 있어요. 해임 관련해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센터장님 만나보니 진행할 때도 과장님하고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고 들었고 과장님은 관여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끝나고도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다 드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관리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궁금해서 자료 제출하는데 그럼 사전에 이만저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도 될 일이었고 답변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개인 비공개 자료가 개인이라든지 어떤 걸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적 사항을 달라 했는 것도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요청했는건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 꾹 다무시고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직원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 주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가 직원 인사하고 징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새마을과에 답변 온 게 비공개 자료로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제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회에서 다시 이제 해서 저희들이 센터장님 만나서 개인정보는 가리고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가 왔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봉사센터랑 우리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하나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 ´23년도에 민간 위탁할 때는 위탁 동의안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왜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거는 그때 요 뭐 그때 1억 이상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직원들이 잘 숙지를 못해서 위탁 동의안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협약서는 작성하셨나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협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봉사센터랑 협약서 작성하셨나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이상호위원

근데 새마을회장으로 왜 답변이 이래서 오나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왜냐하면.

이상호위원

봉사센터랑 민간위탁 협약서를 작성하셨으면 봉사센터랑 봉사센터장의 명의로 답변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새마을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장이.

이상호위원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새마을회랑 민간위탁 협약서를 작성하는 건지 센터랑 작성하셨냐고 물었잖아요. 센터랑 작성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한 곳이랑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의 흐름은 새마을회로 가서 봉사센터로 넘어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협약서를 그러면 새마을회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묻겠습니다. 새마을회로 했습니까, 봉사센터로 했습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새마을회장으로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협약서가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협약서 사본을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추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부담금이 있는데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이상호위원

본예산에서 5억 세우고 지금 2억 5,000 증액으로 올라오는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관리 누가 합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관리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새마을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시에서 이 예산을 왜 세우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왜냐하면 그 땅이 저희 시 땅이고 그 협약할 때 유지보수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도하고 저희하고 반반 부담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이상호위원

근거가 있나요? 그거 근거 제출해 주시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이상호위원

요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도로 넘겼어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이상호위원

도비로 전액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지금 기 예산 세운 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증액하는 2억 5,000은 합당하지 않다.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290쪽에 보면 박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게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고 교통비가 있어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이상호위원

초과는 시간이 넘어서 뭐 그런가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다 초과하셨나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초과하신 분도 예.

이상호위원

그래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다른 데와 좀 달리 위원회 교통비가 설정돼 있는데 이 교통비도 예산이 원래 서 있나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진행했는 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상세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터 관련돼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센터에서 일이 발생이 된 계기가 언제부터 발생된 거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잠시만요. 4월 8일 작년부터 있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된 거는 2024년 4월 8일에 구미 지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센터장님과 이 과장님 저희가 센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지도 이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김민성위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뭐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 간에 그런 불상사는 있었습니다.

김민성위원

소통을 하시는 부분들이 센터장님과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장님 말고는 다른 분 계십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아니요. 제가 해야 됩니다.

김민성위원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담당 부서가 저희.

김민성위원

팀이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팀이 예, 지금은 새마을진흥하고 자원봉사가 합쳐져서 새마을봉사팀이 됐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럼 팀장님이 그럼 또 소통을 새마을, 새마을지회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소통 한다고 했는데.

김민성위원

소통을 하셨습니까? 팀장님은 그전에?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하셨습니다.

김민성위원

얼마만큼 하셨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도 소통을 했습니다.

김민성위원

팀장님과 센터가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하는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추경 자리지만 죄송스럽지만 불구하고 이 일이 구미시에서는 심각한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 계셨던 5명이 지금 직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두 분은 이제 해임을 당했고 한 분은 징계 대기고 두 분은 정직 3개월 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 역할을 중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과장님 역할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저는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

김민성위원

과장님은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겠지만 중립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불구하고 그래도 센터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일하는 이제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일하는 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심정도 조금 이해를 좀 받아주셨습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저희들 면담도 하고 개인 상담도 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그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5분이 징계가 지금 확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센터는? 몇 명이 돌아가고 있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지금은 4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총 몇 명이었죠? 인원이.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저희가 센터장 포함해서 10분. 채용하면.

김민성위원

10분이 센터장 빼고 그러면 9명이.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9명, 예, 예.

김민성위원

9명에서 지금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4명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예, 안 좋게 되기는 됐습니다.

김민성위원

이거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한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게 또 실질적으로 죄송스럽지만 좀 우사입니다. 저희 봉사자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특정하게 실질적으로 한두 명의 실질적으로 때문에 조금 일이 좀 크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시에서 그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해줬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권이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 또 인사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는 없었고 그 다섯 분들이 또 이 센터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봉사자분들이 징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성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징계위원회가 누구 지금은 또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었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새마을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새마을 이사회.

김민성위원

새마을 지회장님 센터장님께서는 그 사전에 변호사에 대한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면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언을 다 받았을 걸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일단 따지면 노동자입니다. 그분들도.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일단 비용조차 없을뿐더러 조금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바위에 계란치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주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저는 솔직히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추후에 지금 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일단 내부를 이렇게 해서 예 정.

김민성위원

아니 내부가 아니고 센터는 지금 별도로 별도 조직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 맹 그대로 새마을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이대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법인화를 추진해서.

김민성위원

그 법인화 추진하는 게 언제쯤입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7월 달에 할 계획이랬는데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김민성위원

왜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 된거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들도 지금.

김민성위원

직원들을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 생각하셨던 별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계속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것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성위원

함께 고민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저하고도 이야기했는 지가 좀 됐었는데 아직까지 지금은 준비가 한 개도 안 됐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죄송한데 또 지금 상황.

김민성위원

이거는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상북도에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다 하셨잖아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구미시만 지금 실질적으로 두 군데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민간위탁 예, 주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거 좀 빠른 시간에 실질적으로 센터를 분리시킵시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예, 할 수 있겠습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성위원

노력해 안 됩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신도 설뿐더러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예, 죄송합니다. 추경에 관련 없는 얘기를 다뤄서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9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질문에 앞서서 이 관련해서는 7월 초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여러 요청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발 빠른 액션을 취해주시고 현장 실사도 해서 발 빠른 액션 취해주신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항목에 대해서. 도로 응급복구 및 포장 이게 동에만 국한됩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 읍면은 행정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김근한위원

집중호우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 했냐하면 우리 공단의 공장 주변에 배수로나 이런 게 제일 늦어요, 거기는. 매일 같이 출퇴근 주요 도로고 그리고 도로 포트홀이 일어나는 거는 도로철도과나 이런 해당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 외에 장치산업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공장의 공단의 특성상 거기에 계속 있는 상주 인원이 있습니다. 그냥 출퇴근하는 차량이 있고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복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있는데 이 관련해서 동뿐만 아니고 응급복구 관련해서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저희들한테.

김근한위원

공장에 우리 공단의 노동자들도 구미시민 아닙니까, 그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성실 납세자 중에 한 사람 구성원들이고 이 액션은 되게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까지 공단 주변에 배수로까지 권역이 되는가요, 이 사업이?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됩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수해나고 장마가 왔을 때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저희들한테 응급복구비로 요청하면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최근에 제가 많은 질문을 받은 거는 우리 노총 소속의 인사부서가 아니고 노조위원장들이 우리 계속 액션에 대한 부분 배수로 계속 상습적으로 물 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김근한위원

거기에 복구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를 국한적으로 도로철도과에 계속 나왔나 주민 편익사업 중의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는 노총에서도 좀 취합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또 해당과에 빠른 액션이 되도록 주기적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상황을 봐서 이렇게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지속적으로 그건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다음으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회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121, 125쪽이고, 세출예산은 293에서 29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근한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딱 보름 됐습니다.

김근한위원

보름 됐습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김근한위원

업무 파악은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예산서 우리 296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김근한위원

통합별관 증축 설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당초 20억이었는데 10억을 감액을 했네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20억에서 요번에 10억 감액해가지고 감액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근한위원

사유가 뭡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용역비인데 지금 총 사업비를 480억으로 잡고 있었는데 지금.

김근한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지금 총 예산을 사업비를 480억 예상하고 추진을 하는 중에 지금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안에 세부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 8월 달에 공모를 지금 설계를 받고 있어 가지고 요번에 올해는 이제 용역을 순차적으로 계약을 할 것 같아가지고 1차는 10억 정도는 집행이 돼야 되고 10억은 올해 안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하고 내년에 계속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럼 제가 순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김근한위원

지금 설계용역 용역과 관련해서 응모 작품 접수 중입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접수 이제 중입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통합별관 증축 설계용역비는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예정입니까? 예산?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본예산에 올릴 때 20억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올해는 다 설계 용역비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0억은 감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억.

김근한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할게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예.

김근한위원

예산서 269페이지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김근한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지금 그 건은 경찰서에 지금 우리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지금 우리 청사가 현재도 부족하고 지금 나가 있는 게 별관 5에 임대로 해가지고 6개 부서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그리고 환경교통국이 6개 부서가 농산물도매시장에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업무 때문에 민원인들이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거를.

김근한위원

과장님.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당초 20억 세워놨다가 10억 감액한 거는 통합별관 증축 설계변경에서 감액한 10억을 지금 경찰서 건물 리모델링 예산으로 지금 투입하려는 거 아닙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거 어차피,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맞잖아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거기서 20억, 예, 20억에서 못 쓰니까 돌려가지고 지금 통합별관.

김근한위원

아니 그런 게 있으면 그럼 현재 추경에 올라온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 사업은 결정된 사항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래 지금은 설명을 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교육청이 신관이 신축이 되고 한 8월이나 10월쯤 되면 교육청이 그쪽으로 이전해가지고 나가면 이쪽 경찰서에 비게 됩니다. 비게 되는데 그래 우리가 1년 별관 5에 주고 있는 임대비를 다시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쪽 건물 사무실을 이쪽으로 유치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전에 간단하게 다는 못하더라도 사무 환경.

김근한위원

과장님 사유야 예산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통합별관 증축 설계 용역비를 감액할 게 아니라.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김근한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저도 확인 했습니다마는 건전 운용 원칙에 따라 애초에 ´24년 본예산 당시에 10억을 편성하거나 안 그러면 추경에 기존 20억 예산을 유지하면서 명시이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요번.

김근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느꼈냐 하면 통합별관 증축 설계변경 감액은 부서 예산 총액을 줄여가지고 예?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쪼개기 편성 예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예산 자체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사업이 자꾸.

김근한위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설명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빠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일을 하되 예산편성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들었을 때 예산 돌려쓰기밖에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 점은 예.

김근한위원

회계과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거는 미흡했습니다. 미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쓰도록.

김근한위원

현재 상황과 우리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현재 운영을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명시이월할 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이걸 감액했을 때는 이 총액에서 이런 부분을 또 추가하기 위해서라고 유연성을 가지고 또 협의도 할 수 있고 상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위원

일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김근한위원

조금만 들여다보면 현재 예산은 감액 갑자기 10억을 감액했어요. 그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10억이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산에서 예 10억 감액했습니다.

김근한위원

돌려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김근한위원

그래 느낄 수밖에 없어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김근한위원

이 관련해서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됐습니다. 이것 뭐 다 내용도 파악했고 저는 감액을 왜 했는지는 충분히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에 검토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96쪽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 7,000만 원이 있어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7,000만 원 요번에 증액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조직개편 끝났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상호위원

각자 책걸상 다 있죠? 그냥 자리 없는 분 있어요, 지금 일하는데?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리 없는 분은 없습니다. 자리 해가지고 다 이제 국장.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 집기구입이 왜 필요하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아, 지금 예산이 우리가 자산 취득비가 원래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조직 개편이 우리가 어떻게 확정될지 몰랐었고 본예산에서는 본예산 편성했는 거는 지금 있는 집기 현황 하는 거고 이번에 국장님 5층에 조직 개편 국장실하고 부속실하고 소통보좌관실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신설됐는 부분을 거기에 필요한 예산 7,000만 원을 집기구입해가지고 올렸고 지금 당장은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청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에서 그런 집기 같은 게 있었었거든요. 그걸 사고 그 외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7,000만 원 올려가지고 총액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상호위원

금방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내용 똑같잖아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시기가 좀.

이상호위원

예산이 있는 거 당겨주고 이거는 또 새로 세우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런 게.

이상호위원

이게 조직 개편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이제 저희들도.

이상호위원

이건 좀 앞뒤 안 맞는 것 같은데?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런 거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이상호위원

판단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고 이거 좀 맞지 않는데 이거는 이해 불가입니다. 일단 검토 요청드리고요. 이 조직 개편에 따른 집기구입 7,000만 원에 대한 상세 예산 서류를 좀 주세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

추경도 하고 있는데 하나 좀 추경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김정도위원

우리 재산경영팀에서 무슨 업무하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재산경영팀에?

김정도위원

예.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뭐 임대라든지 국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또 요번에 통합되면서 청사에 있는 차량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공유재산 관련은 어디서 하나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공유재산, 예, 공유재산관리도 재산경영팀에서 합니다.

김정도위원

다 총괄하죠. 그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총괄합니다.

김정도위원

회계과에서 직접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총괄하죠. 그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우리가 총괄 재산관리관이라서 전체적인 구미시에 있는 재산은 컨트롤합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조례 건도 그렇고 동의안 건 관련해서 여기 회계과에 있는 팀장이 왜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기획행정위원님과 상의한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위원회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때는 설명을 좀 드렸듯이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를 간과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간 것이 아니라 그 사전에 업무 절차에 있어서 우리 재산경영계장님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업무협조는 하고 말씀대로 본 우리 기획행정에는 얘기도 안 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김정도위원

분명히 잘못된 부분 맞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동의안이나 조례 관련된 예산 심의 의회 고유 권한이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상임위 소관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맞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총괄 회계과에서 하는 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다른 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는 건 우리 기획행정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무시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리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에 좀 착오가 있었고 사전 협의 차원에서 그랬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정도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실제 우리 재산관리관.

김정도위원

그리고 다음에 지금 동의안 다른 위원회에 올라갔다가 이제 의결하지 않고 심의하지 않고 보류했죠. 그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김정도위원

다음에 올릴 때는 기획행정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과장님.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아, 요번에 그 사건이 있었는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이지연위원

시청사 전기료가 작년에는 총 얼마였죠? 시청사라는 것은 우리 여기만 얘기하는 거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작년엔 얼마였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잠깐만. 예, 시청사 전기료가 작년에 집행 2020년도에 집행한 게 3억 9,6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5억 777만 4,000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연위원

올해는 그러면 6억 3,000 정도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지금 증액해가지고 그렇게 6억 3,000으로 올렸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22년에 4억, ´23년에 5억, ´24년에 6억.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래 지금 우리가 사용량이 지금 2022년도에는 23만 9,400 킬로와트, 그리고 2023년에는.

이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안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지금 절약을 해야 되는 방안인데 지금 계속 지금 전기료가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우리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 온도가 우리 사무실에서는 적정 온도를 26도 그러니까 26도 하고 난방은 20도 이하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너무 온도를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청사 에너지 진단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청사를 할 때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대기 전력 차단 장치를 이제 설치한다 이런 안건이 나왔었고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어떤 과부하.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용역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시청사 전기료가 매년 1억씩 증가하고 있어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이지연위원

´22년에서 ´23년은 2억이 증가 아, 1억이 증가 1억 400만 원 증가했어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일반 기업이나 가정집이라고 하더라도 살펴봐요.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여기 본관 신관 별관 1에서 5 중에 전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리스트업이 되어 있나 물었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50kw짜리를 별관2, 별관4, 이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검토 중.

이지연위원

예, 돈을 들여서 전기요금을 매번 증가하는 걸 내는데 다시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

이지연위원

예, 시청사 전기료를 검토를 걸고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우리 전체 예산에서 얼마가 들어가나요? 전 부서를 하면 얼마나 될까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저희 전체 각 부서에서 하고 전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우리 회계과에서 자산 취득비가.

이지연위원

제가 ´24년 본예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항목이 144개예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서 검토를 걸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 부서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엑셀로 주십시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또 하나입니다. 어제 저희가 예산재정과 예산을 할 때에 결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과장님이 회계과로 가신 중요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23년 10월에 올렸다가 부결, 보류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었어요. 300만 원, 300억, ´23년 10월에 올렸다가 보류되고 11월에 통과되어서 12월 3일인가 본회의에 통과되었는데요. 우리가 ´23년 12월 31일 자로 결산을 해보았더니 전체 잉여금이 4,800억, 순세계 잉여금이 1,365억인가 있었어요. 이 300억 지방채 발행이 옳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산재정과에서는 회계과하고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 결산은. 제가 대안으로 냈던 게 가결산이라도 해봐야 된다. 현재 얼마가 있고 우리가 운영 가능한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고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매년 44억에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내면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감 있는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어요. 가결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가결산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지방채 발행 문제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과다하냐 적으냐 이런 것 같은데.

이지연위원

그것도 있고 각 국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의회에서 예산안이 올라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도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어떤 이유 어떤 우선순위인지 모르게 사업이 선별적으로 진행이 되어요. 환경교통국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총 예산 집행률이 76%였어요. 또 이월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 부분이 이제 예산을 총 예산을 100% 해가지고 100% 다 집행하면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각 부서의 의견도 있고 형편도 있어 이월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 회계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 과에서는 지출이 최고 목표고 목표라 해야 되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솔직히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제 지출할 때 조속히 집행하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이지연위원

e-호조에 예산 집행을 계속 입력을 하잖아요. 의원도 봐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렇죠. 예 지출.

이지연위원

의원도 봐요. 부서가 안 본다면 이상한 거고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개선이 안 될까요? 그러면 적어도 결산을 담당하는 회계과 안에서는 전체적인 리스트업을 갖고 부서에 뿌려주든가 아니면 독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책임이 없나요? 그럼 의회가 할까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러면 이제 연말 결산 전에 결산되기 전에 몇 개월 전이라도 해서 총 지출 현황 지출 총 100%에 70% 했는데 30% 남았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가지고 공문을 한 번 뿌리든지 각 부서에 의견을 해가지고 좀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도도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의회의 결산검사위원을 제외한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용역을 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아무도 결산에 관심이 없어요. 예, 결산검사를 전문적인 용역을 받아보는 방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쉽게 회계과에서 결산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역이 되든 프로그램이 되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근한위원

예, 간단하게.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우리 청사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수년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주차 공간 제공보다는 지금 내용은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진행 과정이나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청사 주차환경 개선 해가 이번에 올리는 거.

김근한위원

2억 5,000 올려 놨는 것 예.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2억 5,000 올려 놨는 것 예,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청사에 본청 안에 주차 면수가 본청 관리 주차할 수 있는 게 줄 그여 있는 게 582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관리 주차 면적이라 해가지고 원형 화분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게 한 70대 요렇게 해가지고 총 652면이 있습니다. 652면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정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493분이 있어가지고 그 외에 뭐라 하노 활용할 수 있는 게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99에서 100대 정도 그걸 계속 이제 돌려가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주차를 하는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 그 안에서 1일 주차하시는 분은 5,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가 이제 민원이 계속 돌면서 주차 환경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주차장 안에 아침 8시 전에 들어왔다가 오후 8시 이후에 나가면 이렇게 주차비도 안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가지고 그런 거 파악을 했습니다. 대충 그런 게 몇 대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80대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래 해가지고 요 주차 부스 8시부터 8시까지 하는 거를 24시간으로 돌려보면 어떻겠느냐 24시간으로 돌리면은 이제 오래 계실 분은 그냥 돈 내시고 요금 내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 안 하고 그냥 무임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무인승차기를 정문에 하나 정문에 들어오는데 무인으로 해가지고 하나 그리고 저 나가는 데 서쪽에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해가지고 도면도 좀 다시 하고 도색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시설비 지금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일 인근에 우리 민원인보다는 인근에 상주하는 사무실 직원이나 등등 추정입니다. 그렇게 08시부터 전에 와서 20시 이후에 출차를 했을 때는 주차 요금이 부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안 되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게 과마다 다 다른데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건 한 1일 120대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인근에 빌딩에 상주하는 사무직 직원들도 구미 시민은 맞습니다마는 시의 주차장 관련해서는 민원을 보러 온 우리 주민들이 우선 편의 제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기준입니다. 그죠. 기준 확립에 대해서는 진작에 나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종 행사나 크고 작은 행사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제일 불만 있는 게 주차할 데가 없대요, 그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누구를 득을 주고 피해를 주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민원인들 주차 공간이 없는 애로가 있는데 이게 다 해소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기왕 시작한 거 좀 지급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차 요금 징수인들은 다시 어떻게 도시공사로 다시?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도시공사 해가지고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거고 우리는 무인으로 하는 걸로 하고.

김근한위원

자동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쪽 이렇게 해고하고 이런 건 아니고 다시 해가지고 활용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 정보 공유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이지연위원

12시가 넘었어요, 위원장님.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위원

12시 넘었는데.

이상호위원

시간 너무 많이 흘러서.

장미경위원장

한 국을 기다려라 대기를 시켜놨는데.

이상호위원

점심시간에 민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공무원도 더 싫어요.

김근한위원

공무원들 12시 넘어서 업무보고 받으면.

장미경위원장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까지 있어서 요 한 국은 오전에 좀 끝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

김정도위원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요. 잠깐 정회했다가.

장미경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세입예산은 131, 147쪽이고, 세출예산은 301에서 30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118쪽이고, 세출예산은 303에서 30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상호위원

305쪽에 민원실 주부자원봉사회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본예산에 6,000 세웠다가 900만 원 증액을 예산 본예산에 다 세우지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격년으로 제주도에 이제 주부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제 역량 교육을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가 4년 동안 못 가서 이번에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600만 원을 세웠는데 이제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900만 원을 증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왜 증액했냐고요?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아, 제주도에.

이상호위원

기존에 600만 원 세울 때 이유가 있었을 거고.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제주도 가는 걸로 세운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이쪽으로 국내에 이제 가는 걸로 당초대로 원래대로 이제 평상시에 하던대로 이렇게.

이상호위원

지난해는 어디 갔어요?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난해는 경기도 쪽으로 갔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는 제주도 가요?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격년제로 제주도 매번 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상호위원

본예산 때 그렇게 세웠으면 될 일을 왜 추경에 굳이 이래 세우셨냐고?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조금 더 사기를 앙양코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내용을 조금 이제 추경은 아니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원스톱 민원팀 해갖고 베테랑 팀장님들이 계시죠?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거기 팀장님들의 역할이나 하는 일이 새로 생긴 거죠?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새로 저희가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온라인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복합적이고 이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접수하는 성향이 있고 또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 저희가 이제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나 안 그러면 저기 업무 경계가 이게 모호한 경우라든가 안 그러면은 부서 간 핑퐁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민원인이 왔을 때 일일이 이제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그런 신설된 팀으로 20년 이상 경력이 된 이제 베테랑 팀장님들로 구성된 그런 팀입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저희 구미시에 민원이 조금 민원인이 왔을 경우는 조금 거기 자리에서 그러면 좀 시스템으로 그냥 해결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이제 일단은 이제 상담을 거쳐가지고 그분이 어떤 민원을 이제 요구하시는지 원하시는지 그 상담을 거쳐서 그분이 직접 다니시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 다니지 않고 우리 베테랑 팀장님들께서 각 부서에서 이제 협조를 구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김민성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은 어디에 계시죠?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현재는 저희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별관 1에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에 있는 커피숍이 나가고 나면 거기에다가 저희 리모델링을 거쳐서 거기에 이제 사무실을 이제 만들기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시민들이 오면은 좀 불편 민원이나 기타 등등 여기 보니까 지금 복지, 토목, 건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민원 들어오시면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 베테랑 팀장이 20년 넘게 하셨다고 그걸 하니 또 그분들이 또 스트레스를 안 받고 또 좀 잘 부서에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다음으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45억 1,000만 원보다 68억 증액된 2,213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64억 4,000만 원보다 98억 7,000만 원 증액된 3,26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 53억 9,000만 원보다 9억 5,000만 원 증액된 6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경인사 사당 누각 건립에 7억 증액된 8억 원을,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건립에 6억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장기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디지털 돌봄사업 신설로 6억 8,000만 원을, 생활안정과는 생계급여 지원에 50억 증액된 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32, 136, 147쪽이고 세출예산은 309에서 31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스마트 복지 플랫폼 시스템 구축 행안부 공모사업이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이제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1억을 들여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행안부에 마침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2,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국비 2,200만 원 시비를 더 태워서 7,800만 원인가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이렇게도 하시네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시비 1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2,200이 다행히 공모 선정이 되는 바람에 방향이 행안부 공모하는 방향하고 저희 거하고 딱 맞아서 마침 2,2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안전재난과에 똑같은 사업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안전재난과에 어떤 사업?

이지연위원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포커스가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제 복지 분야가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시민복지라고 이렇게 파트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시에서 지급하는 돈이라든지 서비스만 나열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민간 영역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각 노인, 장애인 파트, 영유아 파트, 각 파트별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이번에 이제 다 조사해서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넣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폭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과장님? 안전재난과의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안전재난과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이지연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인데.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읍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이상해서 봤더니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원래 복지 쪽으로 관련되는 사업인데 안전재난과에서 특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그럼 과장님이 모르셨어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추가로 이제 선정이 되는 바람에 2,200을 추가로 더 받은 거거든요. 제목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내용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지연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안전재난과에 읍면동 주민주도 안전협의체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올린 자료에 보면 국비 사업 공모사업 이름이 있어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부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추가 설명 자료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총 1억 7,300만 원을 각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한 2,200만 원밖에 안 되겠다 그렇게 공문이 와 가지고.

이지연위원

이 사업이 1유형 2유형 있는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행안부 사무관 말로는 우리가 이제 그 당초 공모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시청에 홈페이지 플랫폼을 구축할 때 그 사업에 자기들 방향성하고 부합이 되기 때문에 2,200만 원을 지원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셨죠.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 행안부에서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모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23년도부터 했어요. 지금 이 예산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1유형은 안전재난과, 2유형은 복지정책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애초에 구미시에서 같이 협의된 내용인지를 묻는 거예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따로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재난과하고.

이지연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그건 추가로 그러면 안전재난과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읍면동 주민주도 안전협의체 운영 안전재난과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예산의 검토나 삭감이 걸린 게 있었나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들 하셨는데.

김정도위원장대리

아니요. 지금 첫 번째입니다.

이지연위원

첫 번째 그럼 제가 안전재난과 이 사업을 검토 걸고요. 복지정책과도 같이 검토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행안부에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각각의 1유형, 2유형인데 관련되는 내용이 협의가 안 된 걸로 보여요. 예, 똑같이 검토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김근한위원

310페이지에 우리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발대식 관련해서 당초 400만 원 하다가 600 증액돼서 된 겁니까, 지금?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1,000만 원 돼 있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이걸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이제 예산 부서에다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때 좀 추경 때 보자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좀 우리가 또 행사가 연말에 하는 행사라서 그때.

김근한위원

이 건뿐만 아니고 제가 시행 시기가 명확한 사업에 관련해서는 본예산 때 충분히 설득이 돼가지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린 자체는 저희들이 삭감 내지는 검토 의견을 내면 위원들의 어떤 책임 공방처럼 이렇게 되는 성향이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그러면 본예산 때, 증액된 사유나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2022년도까지 이제 이게 발대식을 시청 현관 앞에서 후원금 내시는 분 한 10분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의장님 이렇게 모아서 한 50여 명으로 해서 발대식을 간소하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발대식이라 하는 게 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모금하기 위한 사항인데 좀 우리끼리 하는 건 안 맞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작년도에 구미역 앞에로 이전을 해서 관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 이런 데 관변 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행사를 좀 규모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예산이 400만 원밖에 없어서 행사를 하니까 여기저기 막 빌리고 행사를 대여하고 그다음에 단체에 또 이렇게 협조를 구해가 어렵게 어렵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시민들도 호응이 좋고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돈도 의외로 또 많이 모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발대식을 앞으로는 여기 현관 앞에서 하지 말고 좀 시민들 대 홍보하는 거니까 좀 야외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도 이 관련해서는 작년 재작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또 소속된.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근한위원

지금 보면 일반 모금보다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렇게 출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구미시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거 뭐 노동계에서도 이 관련해서 사회적 책임 일환으로 우리 불우이웃 돕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 중의 하나인데 모금 운동을 할 때 급여 나누기 해가지고 기업하고 이제 매칭을 합니다. 5 대 5.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런데 저는 이 관련해서 반대는 아닙니다만 이 의미가 그렇게 해서 홍보에 대한 어떤 극대화인지 모금의 액수의 증액이 목적인지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들은 적은 없거든요. 어떤 겁니까, 지금?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효과도 있고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또 후원.

김근한위원

액수 추이는 어때요? 지금 매년? 코로나 이후로 봅시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한 1년으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공동모금회로 지원받은 금액은 한 28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금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한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정산 기준으로 이게 모금 액수의 100% 기준으로 다 이렇게 필요한 곳에 배분이 돼서 지원이 되는가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동모금회 저희가 신청하면 요청하는 곳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어떻게 증액에 대한 반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근한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금 증액도 목표고 그다음에 홍보도 또 시민 여러 참여가 목표인데 그러면 장소는 계속 지금 구미역에서만 합니까? 지금 작년에 구미역에서 했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구미역 앞에서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장소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지금 구미역이나 또 이제 인동 쪽에 하자는 말도 있고 한 곳에서 계속 하지 말고 이쪽저쪽 옮겨다니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전 조율 중입니다. 아직 올해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12월 1일 날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어서 장소는 단체나 이런 데서 같이 협의 중입니다.

김근한위원

단체나 어디 장소도 협의해서 저는 뭐 한번 강동, 강서 지역에 한 번씩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김근한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 관련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에 계시면서 노고가 많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니까 부서 4팀이 여기 있네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복지기획팀하고 복지자원팀, 희망복지팀, 보훈선양팀이 있는데 복지시설 관련돼 있는 거는 복지기획팀에서 하시나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시설 총괄은 복지기획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개별 시설은 장애인시설은 장애인과에서 하고, 노인시설은 노인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럼 구미종합하고 금오종합.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두 군데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시설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냉난방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좀 이제 좀 많이 남았네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저희 좀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금오복지관은 수의계약을 하니까 약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입찰을 하니까 대기업 두 군데서 다 아시는 대기업 두 군데서 완전 저가로 때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는 금액의 약 한 50%도 안 되게 집행이 됐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니까. 그게 이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대기업에서는 실적을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쌓아야지 자기들이 또 다음에 수의계약이나 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거의 50%에 가깝게 예산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 이럴 거면 다음 해부터는 그냥 무조건 에어컨 이런 건 공개 입찰하는 게 훨씬 더 시에 더 안 유리하나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하여튼 이번에 좀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민성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집행잔액이 1억 넘게 남다 보니까 냉난방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실 건데 어쨌든 입찰 때문에 서로 경쟁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낮아진 거네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민성위원

다음에도 입찰 좀 경쟁 좀 부치셔 갖고 시에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낮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회계과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김민성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사자 포인트 지원해서 이것도 좀 남아 있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종사자 복지 포인트는 이제 1인당 10만 원씩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 종사자를 당초에 다 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단기간 종사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한 일주일씩 일하시는 분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그리고 또 1년 미만 근무자들은 또 시설장들이 자꾸 종사자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1년 미만은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자기들도 계속 밑에 사람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1년 이상으로 이제 그거를 끊다 보니까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민성위원

1년 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정한 건가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김민성위원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김민성위원

다른 근로자들 불만 사항이든지?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딱히 지금까지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김민성위원

없었습니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김민성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311쪽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임시인력 운영이 있는데 이거 혹시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매년 초중고생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안 받고 우리 시에다가 시군구에다가 다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안 태우고 꼭 본예산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이 교육부에서 별도로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을 직접 일을 봄에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3월 달에 애들 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

김정도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하는 건가요, 한 달 하는 건가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한 달 정도 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한 달하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2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동은 큰 동네, 잠시만요.

김정도위원장대리

일단 요 두 개 저기 311쪽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운영하고 사무용품 구입 요거 일단 검토 잡아두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132, 136, 148쪽이고, 세출예산은 319에서 33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딴 거를 뭐 추경 갖고 여쭙고 하는 건 아니고 노인복지 종합 노인종합복지관팀이 있네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인사 나기 전에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랑 지금 근무하시는 분 인원이 좀 바뀌었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한 4명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저번에는 몇 명 정도 근무하셨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현재 그쪽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3명.

김민성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로는 팀장님 포함해서 8명 근무하시는데 그전에는 몇 명 정도 근무하셨는지? 15명 근무하셨어요? 지금 15명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지금 8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은 애로사항이 안 생깁니까요?

「15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암만해도 이제 업무를 그전에 직원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또 나눠서 기존 업무에 얹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기는 한데 하여튼 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오시는 어르신들이 인원이 좀 많으시잖아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민성위원

그 많은 인원에 비해서 저희가 케어해야 되나, 하여튼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인사할 때 조금 배려를 해달라고 인사부서에 요청도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의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지금 현재 TO가 18명이거든요. 근데 2명 더 받아서 20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일단 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계셨던 인원수 분들이 일을 해오면서 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았더라면은 이 인원으로 해서 조금 더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케어를 좀 잘 부탁드리고 만약에 하시다가 인원이 진짜 부족하다 하면은 또 시에 요청 총무과 요청하셔 갖고 인사 좀 늘려달라고 좀 해 주십시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민성위원

지금 이래갖고 제가 보니까 신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직급 낮으신 분 몇 분 있으니까 케어하시는 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운영해보고 중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5쪽에 분회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 1억 2,020만 원이었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4,2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금인데 현재 지금 경로당 420개 소가 있습니다. 420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 대부분이 조금 연로하시고 좀 돌봐야 될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경로당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또 노인회장님이나 분회장님 또 경로회장님의 역할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경로당 조금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이 예산은 주로 이제 총회 자료 제작비라든지 신문 구독료라든지 노인회 지회장님 분회장님 회장님 그 활동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1억 2,000으로는 활성화가 안 돼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예산이 이 예산이.

이상호위원

아니 전년에도 이 금액이고 올해도 본예산에 이래 잡았는데 4,200만 원을 증액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전부터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조금 이 관련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노인회 사정으로 이번에 조금 본예산에 얹지를 못했고요. 다른 데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읍면동의 경로당 회장님 활동비가 경주, 포항, 영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만 원씩 해서 36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또 안동, 경산, 아니 안동, 경산, 봉화, 울진 이런 데서는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구미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호위원

회장님 활동비가 왜 필요하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게 회장님들이 읍면동의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로하셔서 조금 경로당도 또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정산도 하셔야 되고 또 경로당 건물도 또 관리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냥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1년에 1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상호위원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이상호위원

우리 조례에 있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조례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4,2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계획 예산 상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뭐 물으려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미등록 경로당에 관심이 많으셔서.

김근한위원

우리 미등록 경로당 지금 더 늘어났나요? 어때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조금 1사 1경로당 후원할 수 있는 노동자 단체를 발굴해서 연계해 주셔서 6개 단체하고 6개 경로당하고 결연해서 지금 지난 연말하고 설하고 또 어버이날 이때 찾아뵙고 후원품도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근한위원

질문보다 답변이 뭐 앞서서 감사합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또.

김근한위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김근한위원

등록 경로당이 400여 개가 있고 미등록 경로당도 40여 군데 있습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다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복지는 평등하고 보편타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지원 조례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하반기에 노인복지기금이 5억 4,000 정도 있습니다. 5억 4,000요번에 그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이자로 한 42개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에 해서.

김근한위원

이자 비용이 지금 한 1,500∼1,600 나옵니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30∼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조금 어르신들이 필요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위주로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마련돼 가지고 경로당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세라든지 연료비는 실비 위주로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양곡도 한 달에 4포씩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도 하나가 애로라면 애로가 있는데 저기 기업이나 노동계에서도 이제 동참을 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중인데 경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좀 뭐라 할까 진일보된 어떤 실적은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도 비율에 필요 없이 시도 관심을 가지고 소액이든 뭐든 매칭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래 갔을 때는 더 좀 분위기적으로 더 유리한 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이제 시에도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이렇게 정보 공유는 했고요. 올해 운영위원사 6개만 했는데 나는 이게 성이 안 찹니다. 그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안 그래도.

김근한위원

나는 40여 군데 다 1사 1경로당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올해 좀 추진을 한번 해봅시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김근한위원

예, 그리고 또 중간중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26, 132, 136, 148쪽이고, 세출예산은 333에서 34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안 계시면.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산 외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이지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현재 예산이 얼마인 거죠?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세출예산은 이제 527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연위원

예, 구미시에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이 본예산 때 2,300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과를 쪼개어 보니까 어르신 쪽이 1,813억, 장애인 쪽이 527억이네요.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구미시의 총 장애인이 몇 명 정도인가요?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구미시 장애인은 17,300명 정도 됩니다.

이지연위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전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잦더라고요. 오히려 경북 안에서는 구미에 오는 것이 조금 장애인 이런 복지 서비스를 받는데 좀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구미가 경북의 평균으로 봤을 때 좀 낮습니다. 경북은 5.1% 정도 되고 구미는 4.25% 정도 됩니다.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따로 독립을 했고 과장님 오셔서 아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각별히 상임위원회에서 좀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항상 도움이 필요하고 돌봐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 사업 계획을 하면 전국에 우리 장애인 체육인들 우리 구미의 혜당학교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격차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혜당학교는 장애인 몸이 불편한 아이들만 입학할 수 있나요?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예, 18세 이하 장애인 중에 이제 기초수급자 대상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장애인 체육인은 지금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체육 관련은.

김근한위원

그거는 장애인 체육회에서?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예, 합니다. 지금 18세 이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체육 관련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근한위원

시에서는 직접 하는 게 없고요?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김근한위원

하는 거 없어요?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미시에 장애인 체육인 현황을 파악하려면 어디서?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체육진흥과에서.

김근한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연호

최연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근한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2, 148, 149쪽이고, 세출예산은 341에서 347쪽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25에서 828쪽,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31에서 833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343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청 카페 시청, 카페 시청.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허민근위원

이 커피 머신기 2,000만 원짜리네요. 그죠?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허민근위원

기존에 있는 기기들 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그것도 사용을 합니다.

허민근위원

사용을 하고 이제 2,000만 원 요번에 올린.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지금 시청 뒤편에 민방위 대피소 내려가는 길에 시청 카페가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규모는 민원실에 한 20평(66㎡) 정도 되는데 전체 나가는 부분은 데크하고 다 하면 한 80평(264㎡)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 기계도 사용은 하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좀 규격화를 좀.

허민근위원

이게 기존에 쓰던 이게 제품이 얼마짜리인가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가격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허민근위원

이게 1년 사용했고 제가 보니까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제품 신규 기기를 2,000만 원짜리를 솔직히 선택할 이유가 있다고.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그게 이제 맛을 지금 내는 거는 단 한 두 가지밖에 못 내는데 여러 가지 맛을 좀 내기 위해서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 했습니다. 지금 하는 데는 커피하고 한 세 종류 정도만 하는데 새로운 기계도 들여놓고 해서 음료수 종류도 한 세 가지 정도 더 늘리고 또 요즘 젊은 직원들이 간단하게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과도 저희들이 조금 개발해서 더 다양화하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허민근위원

일단 이게 보니까 이 제품 자체가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나 이제 이런 데서 좀 사용하는 머신 같더라고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대부분 요새에 신규로 하는 그런 데 이제 제품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저희들이 시청 카페를 이제 이렇게 지어 놓으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조금 처음 할 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구색을 조금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아마 다양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수요가 지금 평수가 한 4배로 늘기 때문에 시청 직원이나 밖에서 들어오시는 민원분들 이런 분들 손님 수요자가 상당히 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검토 좀 걸고 나중에 한 번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제 저희가 제가 경북 우리 동네 돌봄 마을 관련해서 예산 삭감 검토를 걸었어요. 아까 우리 안전재난과의 스마트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인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복지를 붙이지 않는 복지 개념으로 가야 하는 사업들이라 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복지에 대한 감수성이 정책에서 정책의 여러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린 스마트 복지 사업에 대해서 우선 우리 복지국이 몰랐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경북에 K보듬이라는 이름 돌봄, 돌봄이 있고 보육이 있는데 보듬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듬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급속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이 복지정책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이런 돌봄 인력의 확보의 어려움도 현실적인 이유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돌봄 인력들이 여성 편중화 그리고 고령화 결국에는 우리 지역 안에서의 돌봄 인력을 우리가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지난번 안진희 국장님 이후에 이제 복지직으로 국장이 되신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안에서의 돌봄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럼 지금 돌봄 인력들이 왜 떠나고 있는가 왜 여성이 편중되고 왜 고령화에 그대로 지탱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지금처럼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비로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날이 저는 곧 온다고 생각해요. 경북도에서 K보듬이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구미 보육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고 이것은 우리 복지직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인데 저는 이제 이 위원회에 온 지 이제 이렇게 했는 지가 제가 일주일도 채 안 되었는데 사실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의견을 내고 있나라는 부분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예, K보듬 이제 그거는 이제 저출생 관련해서 이제 돌봄 아마 특화 사업으로 이제 내려와서 그거는 이제 저희 사회복지국에서 이제 미래교육돌봄국으로 이제 업무가 갔는데 일단 이제 모든 서비스 인력이 아이뿐만 아니라 또 노인 돌봄까지 이제 그렇게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여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들도 사실은 현재 좀 부족한 실정이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미래교육돌봄국하고 해서 조금 예, 조금.

이지연위원

제가 그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삭감을 걸었던 이유는 돌봄이라는 정책이 생기면서 여성에게 돌봄을 강요한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이 이것도 분명히 돌봄도 복지 영역인데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라 일시적인 교육 서너 시간만 시키고 채용도 아니고 저는 이거는 구매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1시간에 만 원 주고 하루에 3시간을 훌륭하신 우리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가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12월까지만이라고 했다는데 지금 정책에서는 올해만 하고 끝낸다는 건 보이지 않아요. 또다시 보육이 여성에게로 돌아와요.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로 했는 이유는 저는 각각의 남대 여대가 있는 곳에서 여대에 이 책임이 저는 부과된다고 생각해요. 돌봄이 여성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북의 지금 K돌봄에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돌봄 인력이 줄어들고 있고 여성이 많은 여성 고령화 고령의 여성들이 돌봄에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사인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돌봄 인력을 결국은 그러면 마을로 내려갈 텐데 이미 마을이 붕괴되고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봐요. 멀리 우리 지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더라도 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내가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김민성위원

저희가 이거 어떻게 업무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도 못하고 이제 자료만 일단 받았는데 보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가 이제 팀이 4팀이 있네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김민성위원

네 팀이 있는데 보니까 노숙인 관련된 것도 담당을 하시네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구미의 노숙인 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있는지 혹시?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올 초에 한 분이 계셨고 원평동 쪽에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아마 조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다른 혜택을 좀 드리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저번에 한 번 그래서 외부에서 주무시는 게 좀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데에 이제 숙소를 지정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 좀 모시려고 해도 본인들이 안 가시려 합니다.

김민성위원

그죠?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도 좀 가셔서 좀 설득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좀 지낼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예산안 심사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제가 20년 동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예.

김정도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의 담당 정혜린 주사가 20년 동안 묵은 구미시청의 장기 과제를 해결을 하신 것 같습니다. 비롯해서 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행정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또 해당 담당자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전정희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정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3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5,100만 원보다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부 내역으로는 3층 화장실 바닥 방수 공사 2,000만 원, 로비 음악회 참석자 실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평생학습포럼 개최 3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포함 2,800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국도비 포함 1,050만 원,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강사 수당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 및 경비 용역 입찰 잔액 2,000만 원,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집행 잔액 270만 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미개최 700만 원, 늘푸른 교실 문화탐방 축소 운영 등 880만 원,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추진비 450만 원, 국내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간사, 장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미경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평생학습원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은 135, 155쪽이고, 세출예산은 349에서 35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평생학습포럼 개최가 1,200만 원으로 모자라요?

정희

전정희평생학습원장

저희들 2002년도부터 그걸 했는데 2002년도에는 국가평생 진흥원에서 거기서 500만 원, 거기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1,700만 원 가지고 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1,200만 원을 가지고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정희

전정희평생학습원장

예, 본예산에 예산을 태웠는데 예산실에서 감액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의회에서 감액했다고요?

정희

전정희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실에서.

이상호위원

예산.

정희

전정희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상호위원

아, 올렸는데.

정희

전정희평생학습원장

예, 행사가 이제 하반기에 있으니까 이걸 추경에 태워서 이제 한다고 그렇게 본예산에는 감액됐습니다.

이상호위원

1,200만 원으로 하면 안 돼요?

정희

전정희평생학습원장

아∼.

이상호위원

힘들어요?

정희

전정희평생학습원장

예.

이상호위원

300만 원 세부 내용 좀 주세요.

정희

전정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증액을 하게 된.

정희

전정희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일단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전정희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정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2024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2억 6,253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05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 절감 및 투자환경 설명회 집행 잔액 900만 원, 그리고 임차료와 차량 유지비 절감으로 1,100만 원,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명목의 기타 자본 이전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의 2024년 1차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서울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355에서 35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할까요?

장미경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근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소멸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더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역할과 활동 영역을 보폭을 더 넓혀야 되는데 대폭 예산 증액을 안 하시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래 살림 살겠어요, 예?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이제 부서 비용이 조금 절감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남게 되었습니다.

김근한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소장님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겁니까? 저는 이걸 삭감이 아니고 증액을 해서 더 활발한 활동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내년도에는 많이 편성해서 또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아니 올해도 삭감에 동의를 못하겠어요. 위원님들 이런 경우는 의견 내는 건 처음인데 삭감에 동의를 못하면 어떤 의견을 내면 되죠?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이제 좀 많은 부분은 이제 올해 사무소 재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 원 세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많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반납하는 겁니다.

김근한위원

숙소가 임차 보증금.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예. 6,000만 원.

김근한위원

삭감 사유가 뭡니까?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같은 곳에 계약했기 때문에 기 보증금이 돼 있는 거는 그대로 사용하고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들은 이제.

김근한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1년 단위로 하는데 안 있습니까.

김근한위원

1년 단위로 했습니까?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아니 다른 곳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6,000만 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8,000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대로 살려서 살림 사는 살도록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더 힘내십시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서울사무소 역할이 큽니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손을 듦) 예,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장미경위원장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은 왜 이렇게 혹시 이게 정말 서울사무소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증금이 다른 곳으로 또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에 이제 필요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6,000만 원을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숙소하고 사무실.

장미경위원장

제가 뭐 소장님은 얘기 안 하셨지만 다른 분들의 어떤 그게 들어보면 우리 서울사무소 좀 상황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아, 예.

장미경위원장

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김근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여기 서울사무소에서 예산 감액하는 거 저희들은 별로 원하지도 않고 동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는 좀 더 진취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서입니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예, 예.

장미경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솔직히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이야기 좀 나누려 하니까 위원장님이 또 다 해버리시고.

장미경위원장

많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김민성위원

아니 저희가 서울사무소에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조금 보니까 중앙부처 정부부처 국회 협력 구축도 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시정 업무 추진에 따른 지원도 해주시고 재향향우회 출향인사와 협조 체계도 구축해 주시고 유지해 주고 공공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근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이제는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예산 전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책정됐었죠?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성위원

비슷하게 됐습니까?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6,000만 원 부분 때문에 이제 상당히 삭감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느끼실 수 있겠지만 6,000만 원은 이제 이전에 대한 이제 사무실 이전에 대한 대비를 해서 6,000만 원 예비비로 세워놓은 거를 이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그런 감액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민성위원

그 6,000만 원 빼고도 2,000만 원 또 더 내려가는데요.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김민성위원

2,000만 원이 더 삭감하는 건데.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이게 이제 다른 데로 올라가면 이전 이제 하게 되면 계약금을 이제 미리 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거를 이제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이제 이걸 예산을 삭감했는 것 같은 경우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도 지금 현재 구미시장님이 또 서울에 가시고 움직이고 하면 또 서울에서 또 이제 움직여주시잖아요?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처나 모든 부분들에서는 지금 구미시가 조금 그래도 발전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서울사무소가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은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서울에는 실제로 무조건 다 쓰시라는 건 아니지만 불구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 왜냐면은 구미시가 발전한 요소가 될 수가 있으니 그 예산에 대한 거는 우리 회계과나 기타 등등이 이야기하셔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서울에 계시는 학숙도 같이 겸해서 운영이 되나요?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겸하고 있습니다. 예.

김민성위원

아, 그러면은 서울학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는 어떻게 됩니까?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현재 5층 규모의 건물이 학숙 5층입니다. 5층에 있고 110명이 수용할 수 있는 학숙이 지금 현재 전반기에 이제 저희들 모집해 가지고 7월 말까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월 15만 원입니다. 1차 지원을 받아 사용금을 내고 9월부터 또 후반기에 다시 등록해서 12월 말까지 또 사용금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 이제 방학 기간은 빼고 이제.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예. 방학 동안에 8월 달은 이제 거주하는 분은 학생은 15만 원 또다시 추가로 내면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여기 LG 뭐냐 임직원 자녀 우선 입주 조건 있어요?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이제 LG 근무하시는 이제 학생 자녀분 있지 않습니까?

김민성위원

예, 예.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그분들은 30% 이제 우리 110명에서 30%는 이제 LG 근무하는 이제 자녀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혜택을 미리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먼저 예.

김민성위원

LG 임직원만.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그런데 지금 그 자녀분들이 30%까지 안 됩니다. 지금.

김민성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마찬가지 여기가 여기 학숙에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경쟁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또 좋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구미 학생들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100% 다 구미 학생분들입니다.

김민성위원

구미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이제 좀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거나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숙에서 열심히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분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학생들이 잘 지낼 수 있고 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라든가 또 시설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계시는 학생들의 안전도 같이 좀 보면서 좀 책임 좀 져주십시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자꾸 부탁만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미경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서울에서 여기까지 우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려고 오셨는데 더 필요하신 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이 또 참 고생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우리 공무원들이 접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이제 일하는 데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또 이런 상태에서 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뭐 가정집에도 유학 가면은 여기서는 굶어도 싸 보냅니다. 저희들이 넉넉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서울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우선해서 살필 수 있도록 할 테니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나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다음으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박혜선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22억 4,500만 원 대비 1억 200만 원 감액된 2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박정희대통령 동상 진입로 주변 정비 2,000만 원, 관람 친화적 환경 조성 집기구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간 용역 계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경상 경영비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세출예산은 357에서 36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다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개 동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님부터 자리에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호

양재호송정동장

송정동장 양재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경문

이경문원평동장

예, 원평동장 이경문입니다. 신규입니다. 좀 살살 잘 봐 주십시오

영조

조영조지산동장

예, 지산동장 조영조입니다. 저도 신규입니다.

윤호

정윤호도량동장

도량동장 정윤호입니다.

경화

홍경화선주원남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장 홍경화입니다.

희영

윤희영형곡1동장

예, 형곡1동장 윤희영입니다.

정화

이정화형곡2동장

안녕하십니까? 형곡2동장 이정화입니다.

장미경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예산은 126쪽이며, 세출예산은 365에서 37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지연위원

예, 읍면동도 설명자료에 같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원래 없나요?

장미경위원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에는 동에 것도 함께 여기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잠시만요.

장미경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의 아니게 저희 지역구 네 군데가 지금 다 들어와서.

웃음소리

장미경위원장

아니 그럼 칭찬.

김민성위원

어쨌든 저희 원평동에 이경문 새로 오신 동장님 그리고 이제 형곡1동에 새로 오신 윤희영 동장님 또 기존에 계셨던 송정동에 양재호 동장님 또 형곡2동에 이정화 동장님 또 지산에도 조영조 동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셨고 정윤호 동장님 여기 본청에 있다가 이래 가셔갖고 지금 잘하고 계시죠?

윤호

정윤호도량동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 없이 좀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정윤호도량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또 홍경화 동장님도 여기 계시다 가셔갖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좀 나눠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획이 여러 분이 많이 들어왔었죠. 지금은 이제 조금 일곱 동장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자주 이제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행정동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돌아가시면서 이야기 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미경위원장

마이크 대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아니 하시면서,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 좀 해주셔도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호

양재호송정동장

송정동장 양재호입니다. 송정동은 특히 현안사업이 특별히 없었습니다만 경로당이 빨리 신축 예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한 6월 달쯤에 예정 중에 있는데 아마 차질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개발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두 군데는 시공사가 발굴 못해가 지금 있고 두 군데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있기는 한데 로얄아파트하고 송림아파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잘 협조를 해서 그분들 주민들이 많이 따르는 걸로 지금. 예, 이상입니다.

경문

이경문원평동장

예, 원평동장 이경문입니다. 저희들 동은 실제 재개발 지역도 있고 또 신규 아이파크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신구 조화, 신구 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또 실제 우리 모텔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또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행정이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민들이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찾아내는 건데 그걸 치유하고 화합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며칠 안 됐지만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 많은 또 도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조

조영조지산동장

예, 지산동장 조영조입니다. 저희 동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외지로 다 나가 계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산2동 경로당 재건축 사업입니다. 빨리 건축해가 별 어려움 없이 지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호

정윤호도량동장

예, 도랑동장 정윤호입니다. 저희 도랑동은 지금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서 지금 아파트 부지를 터를 파놓고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폭우가 왔을 때 재난 대비해서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홍경화선주원남동장

예, 선주원남동장 홍경화입니다. 저희는 면적이 동 중에서 제일 넓은 동으로 또 도농 복합동입니다. 해서 이번에 수해 때 민원인 접수가 54건이 되어서 응급복구 공사를 8건을 완료를 했고 지속적으로 지금 항구 복구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영

윤희영형곡1동장

예, 형곡1동장 윤희영입니다. 우리 형곡1동은 지금 큰 현안 문제는 없고 지금 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민들의 여론을 귀담아듣고 충분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이정화형곡2동장

안녕하십니까? 형곡2동장 이정화입니다. 저희들도 금오산 밑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장마 때 여러 가지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너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조를 좀 잘해주셔서 지금 담당 과와 또 협조해서 또 응급복구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곡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다르게 또 1인 가구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다양한 사업 또 결연이라든가 기업 연계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성위원

예, 특히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도량동 같은 경우는 지금 태영건설 때문에 조금 힘드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근래에도 지금 뉴스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아마 이 회의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바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2년간 기획행정위원회와 이 회의에서 만나실 텐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펴주실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잘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님.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장님들 행정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우리 동장님들 동직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곤란한 게 있을 겁니다. 최근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악성 민원인들 유효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있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는 명확한 어떤 그게 대처가 있어야지 동 직원들도 자존감을 가지고 또 행정 서비스에 임할 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하면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지역구가 없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은 특히 원평동에 많이 생기지 싶은데 그런 부분 좀 예? 알겠습니다.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이상호 위원님 요거 이게 그러면 새로 이야기하셨던 거 새로 나온 건가요, 이게? 수정 올렸어요? 이거 그럼 새로 수정했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하면 수정했는 거 따로 보고 드릴 겁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호위원

4번 항에 제 의견은 삭감에서 검토로 바꿨고요.

김근한위원

4번요?

이상호위원

예, 42번 검토에서 통과, 그것 바꿨습니다. 그게 답니다.

김민성위원

살린다고요?

이상호위원

예, 예.

장미경위원장

들으셨죠?

이상호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 42번은.

장미경위원장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