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선산출장소,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어제 협의한 대로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8개 읍·면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각 읍장님,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51에서 57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우리 직제순으로 그러면 우리 권준경 읍장님부터 간단하게 그냥 인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경
권준경선산읍장
산업건설위원 아,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0일 자로 선산읍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저희 고향이자 선산인으로서 더 많은 변화가 되도록 읍을 위해서 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고아읍장
예, 고아읍장 장인수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고향이
인수
장인수고아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고향에 왔다고 얘기해야지.
웃음소리
인수
장인수고아읍장
예, 고아도 저희 고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산동읍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동읍장 박주영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원
임호원무을면장
예, 안녕하십니까? 무을면장 임호원입니다.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서 무을이 되게 지방하천, 소하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응급 복구는 완료됐습니다.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신규 옥성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신규
박신규옥성면장
예, 안녕하십니까? 옥성면장 박신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영 도개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미영
장미영도개면장
도개면장 장미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운균 해평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운균
이운균해평면장
안녕하십니까? 해평면장 이운균입니다. 제가 7월 10일 자로 해평면에 나가 보니까 그 주민들이 쓰레기라든가 또 농산물 절도라든가 이런 불법 투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는 예산을 공통경비로 CCTV 설치비를 좀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평 지역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도개도 마찬가지지 싶은데 지역이 넓고 또 우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을 많이 하는데 또 방역 약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역 약품을 좀 더 구입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철 장천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호철
강호철장천면장
예, 안녕하십니까? 장천면장 강호철입니다. 지금 집중 호우 때문에 저희들은 응급 복구비 해 가지고 3,000만 원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조금 더 상향을 좀 해 주셨으면, 지금 수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잡풀 나는 거 가을에 정리 좀 하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7월 달에 와서 비가 많이 와서 특히 어제도 또 비가 좀 많이 왔다고 하면서 항상 면적도 넓고 또 우리 산지랑 또 농지랑 또 밭작물도 많이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시자마자 바로 뭐 임명장도 못 받고 바로 이렇게 또 현장에 많이 출동하시고 하셔 갖고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동 지역만 계속 하다가 이제 읍·면 지역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 지역에 항상 얘기하던 게 있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부탁했던 게 우리 각 읍·면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거기 ‘주민자치 소식’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1년 이후에 하나도 글을 안 올린 면도 있고요. 근데 우리 장천면은 제일 모범적으로 좀 잘 올리고 있습니다. 최고 잘 올리시고 또 산동도 조금 더 올리는데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곳은 제가 따로 이건 행감 때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치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2021년 이후에 한 번도 손도 안 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올린 것도 총무과에서 올려준 겁니다. 그 면에서 올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각 읍·면마다 직원도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좀 직원들에게 이거 좀 체크 좀 해 주셔 갖고 우리 9월 달에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간도 있는데 그때 뭐 읍·면이 또 올지는, 안 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다시 한번 더 보고 또 본예산 예산할 때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좀 지금부터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읍·면 행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읍·면장들 위해서 시간 이래 배려해 줘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7월 10일 날 집중 호우로 각 읍·면마다 뭐 몸살을 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 발령받아 가면서 발령 신고식도 아마 다 제대로,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옛날에는 읍·면에서 관리 다 하다가 이번에 통장들한테 다 한번 내려봤어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읍·면장이 컨트롤 하는 것보다는 참, 이장들이 컨트롤 해 가지고 구석구석을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응급 복구를 하니까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2배, 3배 이상 빨리 끝났는 것 같아요. 다른 읍·면에도 아마도 또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장들하고 바로 상의해서 바로 배치하면 좀 더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시고. 장천면장님이 말씀하신 재해 시설비 이번에 3,000만 원 올라간 이것도 지금 올해 처음 올라갔습니다. 이때까지 이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읍·면의 행정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3,000만 원 잡은 건데 더 달라 그러는데 아마 새마을과에 읍·면장님 재량사업비 없습니까? 그거를 읍·면장님들이 이런 데 써야 돼요. 긴급 재난 나고 긴급 상황 생겼을 때 그거 시의원들 눈치 보지 말고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3,000만 원 이거 외에도 뭐 세울 수 있으면 내년에 좀 더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재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써서 긴급 복구가 필요한 데 그런 데 써야 되지 뭐 그렇잖아, 그죠?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비를 잘 활용해 쓸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하천하고 공원을 이거를 읍·면에서 관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하천하고 공원 그 관리 인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도시 중심 지역에 있는 인노천이나 그죠, 저기 봉곡천, 구미천 이런 데 장마철이 되고 이렇게 여름이 되면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빨리빨리 제거를 해 달라, 내가 하천과에 얘기했는데 이제 추석 무렵에 하겠다 이카는데 그거를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죠?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상의하셔 갖고 여기 인부를 공원녹지과나 하천과에 받지 않고 여기 자체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그죠, 이게 좀 정비가 됐으면 좋은데 워낙 이제 하천이나 공원에서 광범위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고아 같은 데 그렇습니다. 공원이 28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풀 같은 게 항상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풀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장들이 상의를 하셔 갖고 이거를 읍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그러니까 그걸 줘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갖고 고민하셔 갖고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면 감사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읍장님 한 말씀, 고아읍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음
인수
장인수고아읍장
읍·면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협의 예, 예, 예.
인수
장인수고아읍장
공원녹지과나 하천과에 하고 협의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인부를 미리 배정받아 갖고 우리가 상시
인수
장인수고아읍장
예산을 재배정을 하든지 조사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상시 쓸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면
인수
장인수고아읍장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읍장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9억 3,200만 원에서 농촌지도 기반 조성 1억 500만 원 감액, 농업기술 개발 보급 2,700만 원 감액,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 2,800만 원 증액, 농촌 환경 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1,1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감액, 보전 지출 6,000만 원 증액하여 총 2,000만 원이 감액된 99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쪽이며 세출예산은 533에서 54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술개발과장님.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예, 우리 축산업 경쟁력 제고로 하려고 우리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축산 기반 구축, 환경오염 방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뭐 많지는 않은데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저 센터 내에 그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 내에 계속 이제 우리 퇴·액비 성분 검사를 계속 의무화 돼 가지고 계속 이제 실시해야 되는데 염분하고 구리하고 아연 성분 검사를 위해서 이제 장비도 필요하고 이 실험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뭐 질산이나 이런 이제 위험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환기 시설을 꼭 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좀 필요합니다. 센터 내 실험실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이게 그러면 일반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농가에 가는 거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그 축산농가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성분 검사를 의무화 돼 있어 가지고 그 농가에서 시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분석하기 위한 장비하고 그 시설 공사를 합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이게 환경오염 방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환경오염 이제 그 축사, 이 실험 안 하고 이거 부숙이 덜 된 거를 이제 배출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되고 냄새가 돼서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직접 농가 축산농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퇴비를 가져와서 이게 숙성이 잘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장비다, 이겁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논밭에 이제 살포해도 되는지 이제 그거를 합격해야지 이제 밭에 논에 이제 뿌릴 수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제가 2년 만에 와 가지고 조금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날 긴급 호우 비가 많이 오고 농경지 침수 많이 된 다음에 긴급 방제한다고 방제비 바로 투입해 가지고 지역마다 방제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참 보기 좋은 것 같고 이번에 3,000만 원 올린 것도 아마 그런 용도로 쓰려고 올린 거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이 3,000만 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방제비나 긴급 방제비는 예비비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긴급한 상황이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양진오위원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양진오위원
올해 영호진미 프리미엄급 작년에 몇㏊ 했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작년에 100㏊ 했고 올해 2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작년에 100㏊ 했는 거 우리 맛볼 수 있는가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작년 거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근데 사실 아직 이거 프리미엄급을 제가 못 봤어요, 프리미엄급을. 그거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양진오위원
올해 200㏊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돼요. 제가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프리미엄급은 우리가 돈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라요. 그러면 다른 품종하고 달리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줘야 돼요. 내 좀 이따 유통과가 뭐 딴 걸로 바꼈던데 출장소 거기도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장에 포장 검사를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천, 옥성 뭐 이렇게 해서 상담소장하고 작물계하고 해 갖고 이제 현장 점검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생산도 중요하지마는 마지막에 수매할 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수매할 때 예, 예.
양진오위원
그 단계도 철저하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양진오위원
내 출장소에 얘기 다시 합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것도 꼭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호진미 온 지, 나온 지 2년, 3년 차잖아요, 그죠? 올해가.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일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지금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그거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지금 일품이 우리가 논이 벼가 한 7,000㏊ 가까이 이제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영호진미를 이제 지금 1,500㏊ 정도 되고 올해, 내년쯤 돼서 한 4,000㏊ 정도로 늘리고 그 나머지 이제 계속 일품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영호진미는 만생종이라서 이제 중만생종 쪽으로 중생종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세 품종을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올해 이제 한 20㏊ 해서 한 30여 호 참여해서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수확해서 심미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세 품종 중에 한 품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일품벼 대용으로 재배하도록 하고 또 여기서 이제 품종 등록돼 있는 미소진미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재배해서 비교 분석해서 제일 괜찮은 밥맛 좋은 품질 좋은 쌀을 일품벼 대체용으로 재배하도록 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일전에 영호진미 할 때처럼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영호진미가 만생종이라 하는 거 빼놓고는 다 성공했잖아요, 그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렇듯이 다음 품종도 농민들에게 충분한 검증을 거쳐 가지고 좀 해 주었으면 하고요. 그 내년부터 4,000㏊ 한다 하는데 종자는 문제없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종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올해도 힘들었는데 이제 경남 쪽에 이제 좀 이제 거기도 이제 영호진미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컨택해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채종포를 자가채종 했는 거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내가 봐서는 자가채종포 시작해야 안 돼요? 사전에 타려 하면 내가 봐서 시작해야 되지 싶은데.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영호진미 생산하는 그 현장에 거기서 좀 괜찮은 거 해서 그 종자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채종포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하여튼 뭐 품종 하나 바꾼다는 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 영호진미 바꿀 때 여기 소장님 계십니다마는 정말 3년 동안 우리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단체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듯이 다음 품종도 잘 선정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품종이 나오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늘 뭐 소통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한번 보자, 534페이지에 농작물 긴급 병충해 방제 지원하고 앞서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 지역에도 지금 이 긴급 방제가 들어갔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올해는, 작년에는 들어갔었는데
소진혁위원
올해 왜 안 들어갔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올해는 벼 쪽에는 3차 방제로 지금 예산을 시 예산으로 8억 정도 잡아 가지고 시의 예산으로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왜 동 지역에는 예? 긴급 방제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매일 그렇게 소외된 우리 예? 인동동 지역에는 신동이라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뭐 항상 말, 수매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예? 왜 자꾸 소외시키고 동 지역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올해
소진혁위원
잘 봐주셔야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올해 긴급 방제는
소진혁위원
예.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수해 입어서
소진혁위원
수해 입었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이제 침수됐는 건
소진혁위원
침수됐습니다.
웃음소리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거는 벼는 이제 침수돼도 별 이제 물 빠지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벼를 안 하고 콩 쪽으로 좀 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그러면 콩은 긴급 농작물이고 벼는 농작물 아닙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벼는 대신에 이제 전 필지에 다 이제 지원하는 8억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진혁위원
저희 지역에서 안 그래도 연령대가 높습니다. 동 지역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연령대도 높고 또 이번 또 수해를 입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예? 관련된 교육도 좀 해 주시고 거리상도 지금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한번 농사짓다가 옷 갈아입고 예? 기술센터까지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 있는 부분 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우리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양포에도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양포에도 있고 한데 너무 저희가 또 앞서 상임위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고 하면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은 또 당연히 가까이 있고 예? 교육도 많고 또 자주 들락거릴 수 있는 지역이지만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억지로 나서서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교육이라든가 영호진미에 대해서 교육을 똑바로 못 받으셔 가지고 예? 이 물을 댈 수 있는 기준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하는 기준 이 자체도 아직 잘 모르세요. 그래서 수확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 한 번 시켜준 적 있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올해 이제 여름에 지난 7월 도에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소진혁위원
드론 방제 해 준 적 있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드론 방제
소진혁위원
없지 않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저도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답답해서 말씀은 드리는데 여기 또 소외된 지역에서 우리 센터의 과장님들 뭐 소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 프로그램이라도 좀 만들어서 개발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책임지고 그래 챙겨보겠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꼭 신경 써주십시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거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숙도랑 성분 검사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신용하위원
근데 더 추가로 좀 하고 있다는, 확장한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지금 이제 가축 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래서 그래 했고 옛날에 그전에는 액비 검사 있잖아요. 중금속 검사는 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 시설이 없어 가지고 기자재가 없어가 작년에 이제 ICP라는 기계를 이제 2억 주고 이제 했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제 이게 전처리 장비로 흑연블록 30구짜리를 이제 하면은 한 번에 30개를 이제 같이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예, 아,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요. 이게 그러면 검사를 의뢰해서 우리가 분석해 준다라는데 이게 필수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냥 찾아와서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용하위원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두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6개월에 1회 정도는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용하위원
6개월에 1회는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안 했을 때 뭐 과태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 벌금 뭅니다, 예.
신용하위원
벌금이, 예?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거 안 하고 퇴비를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하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그럼 축산농가에게 그럼 안내가 좀 되나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관리를 하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다 되고 농가도 다 알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신용하위원
뭐 문자 발송합니까? 아니면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1년에 이제 두 번 정도를 해야 되면은 한꺼번에 막 연말에 막 급해 가지고 막 한 번에 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 연말 되면 저희들이 이게 막 폭주해서
신용하위원
그러면 보통 6개월이면 6월, 12월 뭐 이렇게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1월 했으면 그다음 또 하고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할 때가 이제 돌아오면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자기 퇴비가 이제
신용하위원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연말에 몰린다라는 거는 뭐냐면 시기를 놓치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때는 이제 예, 예.
신용하위원
또 이때 못 하면 또 안 되니까 마지막에 몰리는 것 같으니까 이게 몰리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농가마다 이제 6개월이 좀 됐다, 도래했다 뭐 이거를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안내를 합니다.
신용하위원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또 계속 쌓여 있는 게 지금 아니고 빨리빨리 또 배출도 내보내야 되고 처리가 되면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퇴비 배출 시기가 보통 2월이나 3월 그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용하위원
예, 예.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그때 막 하기 때문에 그때 몰리고 여름에는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와 갖고 난리가 나서 그때는 보통 안 하고 그다음에 농작물 있는 상태에서 잘 안 하고
신용하위원
예, 예.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1월, 2월 뭐 그때 3월까지 늦어도 그때 많이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이게 놓치고 뭐 과태료 받거나 뭐 벌금 받는 일이 없도록 시기별로 좀 축산농가에게 좀 안내를 계속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더 예,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환경과에서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같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동에도 보면 도농 복합 동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게 그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 구미 대표 브랜드 쌀이 영호진미입니까, 일품입니까? 뭡니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도대체?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전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호진미로 확정을 짓고 있는 단계인 거죠.
낙관
김낙관위원장
지금 일품에서 그러면 영호진미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7,500㏊ 중에서 그러니까 7,000㏊ 중에서 1,500㏊가 이제 재배가 되면서 내년에 4,000으로 넘어가게 되면 절반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미의 대표 품종은 영호진미가 되는 거죠.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가 대표 브랜드로 일품이 된 지가 얼마 됐어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30년 정도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엄청나게 한 27년 정도 될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근데 바꾸는 이유는요, 그러면?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품종이 가지는 어떤 적응성에 한계가 있어서 병해충 발생도 많고 또 이제 밥맛이 많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 최근 한 3년 내에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미리 이제 영호진미를 준비를 했지만 농가들이 아무래도 적응하는 기간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내년 저내년쯤 되면 정착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김장호 시장님께서 다온숲에 수국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삽목을 해서 그걸 좀 많이 좀 보급을 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 사려 하면 돈 3만 5,000원씩 이래 하거든요. 엄청나게 들어가요, 돈이.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인력하고 이래 해 주시면
낙관
김낙관위원장
또 지역구 김원섭 위원님 계시지만 원평동하고 도량동 미소지움 앞에 우리가 서울 중랑천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장미 축제를 너무 멋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소지움 앞에도 그 못지않은 그런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장미값이 이게 하나 3만 5,000원씩 이래 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뭐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장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좀 사실은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장미의 어떤 특성상, 특성상 대량으로 번식을 할 때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찔레와 접목을 해야 되고 접목하지 않은 일반 삽목묘가 가진 어떤 한계점을 예를 들어서 현장에 심어놨는데 뭐 갑자기 병이 많이 온다든지 병이 이제 집단으로 어떤 걸 심게 되면 이제 몇 개 심을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병이 한꺼번에 많이 오게 되면 특히 이제 그런 경우는 거기는 완전히 공원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방제를 해도 어려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한번 그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수국은 삽목이 가능하고 장미는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 그럼 사야 되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쉽지는 않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김원섭 위원님, 사야 됩니다. 예산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3억보다 46억 증액된 639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30억보다 155억 증액된 1,58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행정민원과는 집중 호우 피해 복구비 3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제19회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사업 3억 원,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8,000만 원, 구미쌀 구매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배수 개선 관리 사업 30억 원, 수리 시설물 관리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 예방 긴급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잿골 저수지 보강공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억 5,4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9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홍보사업 1억 원, 우리 동네 돌봄 사업 과일 간식지원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농가 축분 수거비 1억 4,800만 원,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설치 8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주요 경관 지역 및 생활권 주변 고사목 제거 사업 11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5억 5,000만 원,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 사업 1억 5,000만 원, 소규모 산사태 복구 사업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옥성자연휴양림 제1야영장 사면 보강공사 5억 원, 비봉산 순환 등산로 사업 4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 4억 원, 임도시설 피해 복구 사업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출장소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63에서 46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3, 138, 151,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467에서 48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무도 할 분이 안 계시면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79쪽에 구미시설원예단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 이게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원예단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제 매각 결정이 나와서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명희
이명희위원
마이크를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의회에서 매각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2023년 8월에 저희가 8월 25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각을 개최를 했는데 개찰을 9월 22일 했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유찰돼서 2회에 2023년 10월에서 10월 19일까지 두 번째 입찰을 했는데 이때도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이제 향후에 이게 이제 감정평가는 1년 정도 유효가 되기 때문에 '23년
명희
이명희위원
아, 그럼 다시 평가하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지금 그러면은 결정자가 없으면은 뭐 금액까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매각가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86억 나와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86억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토지에 한 46억 정도, 건물에 4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큰일이다,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명희
이명희위원
(웃으며) 큰일이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추진한다 해가 물어봤고요. 또 478쪽에 이게 구미쌀 구매자 인센티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저번에 3억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3억이 다 소진됐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 구미쌀 인센티브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신규사업이라고 3억 세웠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어디 어디 이거를 그거를 판매처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구미쌀을 구입하는 대량으로 구입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급식소 이런 데 대기업 안에 있는 급식소라든지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20킬로에 3,000원, 한 포에 3,000원 지원인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분들이 많이 구입해도 다 3,000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한번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예, 한 포에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한 포만, 여기는 한 포만 3,000원이잖아.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근데 이제 그 기준은 한 포만 사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대량으로 한 50포 이상이나 100포 이상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과장님, 이거 3,000만 원, 3,000원 지원해 준다고 그분들이 쌀이 판매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회사나 대량 급식소에 그걸 하려고 하거든 그 가격이 얼마에 들어오는지 파악을 하세요. 거기 회사는 우리보다 가격이 영 저렴하게 안 들어옵니까, 그죠? 그 가격에 맞춰주도록 해요, 그 가격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5만 8,000원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5만 8,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5만 8,000원인데 그죠, 그러면 5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받는 그죠, 구매가가 얼마인지 그걸 파악해 봤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파악해서 거기에는
명희
이명희위원
거기, 거기는 얼마에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명희
이명희위원
우리하고 가격 비교가 안 될 건데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대량으로 구입하면 어느 정도의 뭐 DC는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파악을 해서 3,000원 이상으로 그 매입가를 하면은 그런 데는 지원이 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래 3,000원 준다고 한 포에 3,000원 인센티브 준다고 판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회사나 집단 급식소에 납품하려고 하거든 그 집에 들어온 단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5만 원 이하에 들어옵니다, 5만 원 이하에. 그래서 거기서 맞춰주도록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이 쌀을 살 거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3,000원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 다시 이거를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이게 안 주자는 게 아니고, 그죠? 안 주자는 게 아니고 또, 또 이 방송이 나가면 또 뭐 조합장들도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전화를 해서 이명희 위원이 이거를 뭐 인센티브를 못 주게 한다 또 이카면 전화가 또 빗발치게 오니 내가 이거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맞춰줄 수 있도록 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쌀 RPC에서도 지금 많은 쌀이 재어있다고 지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소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웃음소리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페이지 47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75페이지 우리 사업 부서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그러면 이 농산물을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도에서 이번에 저출생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온 경우고요.
정지원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임산부로 이제 확인되는 분들이 도에서 지정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저희가 포인트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
정지원위원
20%인데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20%를 해서 구입을 하면 업체에서 배달이 바로 가는 걸로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지정된 이제 판매 사이트에 우리가 이제 내가 20% 부담하고 하면은 1인 내 여기 보니까 48만 원인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48만 원 지원받으면은 그걸로 이제 내가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 살 수 있다는,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 친환경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 여기 업체 등록된 구미 업체들도 있습니까, 혹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구미 업체는 친환경 농가가 한 26군데 있기는 한데요. 거기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경북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경북도에서 3개 업체를 중간에 이제 배달하고 이 사이트에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구축하고 이런 그 업체가 세 군데 정도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도 전체에서 권역별로 세 군데 나눠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수합하고 뭐 예를 들면 쌀이면 쌀, 과일이면 과일 이런 여러 가지들을 거기서도 다 공급받아서 다시 우리 구매자들 즉 이제 출산, 임산부들한테 이제 그럼 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 관내 업체와는 큰 연관성은 없는 거네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경북 도내에 있는 친환경 그 농산물 판매하는 업소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농가도 아마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확인된 건 없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확인해서 한번
정지원위원
왜냐면 뭐 이게 저출생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업명으로 이제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우리 구미시가 강하다 약하다라고 했을 때 강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26군데 있는데 이 중에 몇 군데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임산부들께서는 특히 이제 제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미 브랜드 중에서도 좋은 브랜드가 많은데 이걸 이용할 수 있나, 뭐 멜론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칭찬을 드리려고 지금 뭐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 5월 달인가쯤에 우리 지역구에 마제지라고 있습니다. 그 마제지 둑방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그 밑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모를 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둑방이 문제가 생겨서 물을 다 빠지는 바람에 모를 심고 이 논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제가 긴급으로 우리 이현선 과장님한테 또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또 나오셔 가지고 현장까지 오셔 가지고 지휘하시고 또 살수차까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거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70대, 80대 지역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평생을 농사지으신 분들인데 아무리 규모가 크고 작건 간에 정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또 그 어르신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적소 적시에 또 살수차 해 주셔서 농민들의 아픔을 또 대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신용하 위원, 손 들었어요?
신용하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480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거는 과수농가에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과수농가 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이제 국비 20%, 자부담 50% 그렇게 이제 하는 사업인데 과수농가 저희도 포도농가가 몇 군데 있는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연초에 저희가 선진 과수농가에 한해서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9농가가 여기 이제 지원해 달라고 수요 조사는 되어 있는
신용하위원
아, 이거 포도농가만 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신용하위원
우리가 제가 계속 받았던 게 우리 사과 농사짓는 분인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 사과뿐만 아니라 뭐 이게 무게로 우리 분리 작업하는, 무게별로 해서 이게 분리하는 그런 그 농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거를 굉장히 지원을 좀 부탁을 했는데 계속 그게 안 됐대요. 2년째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구미에 그게 지원이 좀 안 돼 갖고 그러니까 지금 과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람 손을 쓰려면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일 분리기를 좀 사용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혹시 그 내용까지도 포함되는 건지 싶어서 좀 여쭤봅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과수농가 사과 농사짓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구미에도.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좀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478페이지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도비, 시비 해서 그러니까 한 학생당 도비, 시비가 이제 1,000원씩 예, 국비가 있고 한데 그러면 우리가 약 8만 2,690명 정도 이게 나눠주는 겁니까, 그러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반기에만 이렇게 쓰는 건가요? 지금 1년 동안 쓰는 비용이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1년 동안 쓰는 비용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증액시킨 거는 좀 부족해서 하반기에 우리가 더 2학기 분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경운대가 연초에 그 신청을 못 해서 이번 하반기 때 신청해서 경운대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각 학교별로 지금 몇 명 정도씩 지금 1일로 따지면 몇 명 정도씩 먹게 되는 거죠? 금오공대, 구미대, 경운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금오공대를 한번 가봤는데 한 100명
신용하위원
하루에 100명?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날은 조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구미대는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구미대는 예, 비슷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몇 명이 먹었는지 사실 카운트 돼 갖고 일인당 1,000원씩 딱딱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카운트를 지금 안 하고 계십니까, 혹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 카운트는 이제 그 식당 내에서 그렇게 카운팅을 하고 있고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돈은 그냥 줘버리고 카운트 안 하고 몇 명 먹었는지 모르고 1일 해 갖고 뭐 한 달에 몇 명 먹었는지 모르고 그냥 돈은 딱 줘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리자면 금오공대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이 이제 확정이 돼서 중앙에서 내려온 상태고요. 그리고 구미대 같은 경우는 2,039만 원 그리고 이제 경운대는 3,380만 원 뭐 이렇게 구분돼 갖고 내려온 상태라서 하루에 많이 먹게 되면 이 사업비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학교별로 이렇게 미리 배정을 해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배정을 해서.
신용하위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 기준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원 기준은 1식에 저희가 이제 도비 500원, 시비 500원 해서 1,000원이고 학생당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00원씩 하기로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돈을 줘버리고 사실 학생들이 몇 명이 그걸 먹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한 8만 2,690명 정도가 먹을 거라고 예상해서 돈을 주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몇 명이 먹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식권을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식권으로 카운트를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카운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요즘은 또 예전에는 저희는 식권이 없고 요즘에는 이렇게 찍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애도 대학생 학생인데 이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미 줄을 많이 서서 뭐 한 100명 정도 딱 그러니까 그 저 안에 들어가지 못 해서 못 먹고 그냥 돌아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먹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 막 뛰어가고 막 줄 서서 먹고 막 이렇게 요즘에는 기숙사에서도 아침밥을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 저는 이게 카운트가 좀 돼서 진짜 몇 명 우리가 부족한지 아니면 이게 남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게 부서에서 나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요구하는 학생이 금오공대도 사실 150명 정도가 먹고 싶은데 100명 정도밖에 못 먹고 50명은 그냥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한 100명 분을 우리 준비했는데 한 80명 정도 사실 정확하게 딱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 급식을 하다 보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거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학생들 수요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진짜 우리가 1,000원에 밥 먹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선 학생들 아침밥 잘 안 먹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먹고 있는지 몇 명 정도가 이거를 못 먹고, 먹고 싶은데도 못 먹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위원님, 이거는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대학교에서 올리는데 그 계획서의 소요량을 이렇게 드린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 소요량 신청액이 그대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1일 학생들 얼마큼 먹는지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알고 있을 거니까 그 데이터 좀 받아갖고 좀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73페이지, 473페이지 우리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이거 많이 증액됐네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사백칠십?
정지원위원
3페이지에요. 우리가 이 토양 개량제 6,770만, 6,700? 6억이가? 6억인데 6억 7,000에서 지금 4억 1,000을 더 증액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많이 이용해서 그런 건가요?
「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6억 7,000인데」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수요 조사는 '22년도에 이제 저희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3년 주기로 이 토양 개량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2022년도 12월쯤에 저희가 농업 경영인들이 이 신청을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사를 해서 그 소요 예산을 갖다가 면적 단위로 해 갖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예산 그 조사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그 후에 사업량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거 뭐 그렇게 그런데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은 왜냐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례 찾아봤는데 저도 이 개량제나 이런 걸 또 잘 안 찾아가거나 또 지원을 안 하는 데도 많은데 우리는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파악을 했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많이 사업량이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고 국비가
정지원위원
사업량 자체가 증가했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국비가 조금 덜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국비가 덜 내려, 그러니까 교부가 덜 됐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교부가 덜 됐는
정지원위원
우리가 교부된 만큼 붙여놨다가 추가로 교부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다 소진하나요, 그러면은 보통?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조금 예,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이제 그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6억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이거 마이크 좀 앞으로 더 당겨요.
웃음소리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6억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있어 가지고 예, 그 부분이 조금
「목소리 크게 했는데도 그래」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일단 많이 추경 때 확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증액된
정지원위원
많이 지금 증액되긴 된 거네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다 이게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다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거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은 이제 쌓아두고 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토양에 대해서 개량하면 개량제를 투입해서도 뭐 좋겠지만 이게 홍보나 홍보 또는 또 우리 관리가 안 되는 지자체가 많은데 갑자기 이제 6억 7,000에 4,000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4억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총 그러면은 1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이제 지금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게 갑자기 늘어날 리가 저는 없다 생각했었는데 일단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이 증액될 일이 없을 건데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시설원예단지 있잖아요. 두 번 유찰됐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제가 이제 7월 1일 자로 원예특작팀이 저희 농업정책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 중인데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는 이제 청년농 육성을 위해서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농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희도 파악하고 다음에 한번 검토해 갖고 따로 보고드리면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자료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주시고. 또 하나 474쪽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홍보 부족입니까? 뭡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국도비 사업인데 국비가 이제 사업명의 착오로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내시가 이 부분으로 내려왔는데 확정 내시가 없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확정 내시가 없어졌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제일 처음에 이제 연초에 가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있을 거다고 했는데 하반기 때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미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22년도인가 그때쯤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누가 우리 담당 팀장님, 예.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입니다. 그 사업은 노후 농기계 지원사업은 그전에 2022년, '21년 그전에 국비 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 수요 조사해서 가내시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정부에서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사업이 지금 취소된 상태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럼 신청한 농가에서는 되게 지금 불만이 많겠는데요, 그러면?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신청은 미리 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는 가내시로 해서 농기계 이제 농협에 등록된 거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까 추가로 좀 질문, 잠깐만요. 우리가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환경보존과인가요? 환경정책과에서 그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예, 차량
신용하위원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도?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이거는 농업 기계에 대해서
신용하위원
농기계는 그거는 또 안 되나요,거기서는?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아, 따로 받아야 됩니까?
효섭
김효섭친환경농업팀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짧은 기간에 공부 많이 하셨네요. 난 답변을 다 못할 줄 알았더니만 팀장님 안 물어보고 혼자 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실효성을 봤을 때 어떻다고 봅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청년농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제 국비를 받아가 하는 사업을 조금 하고 있고 새로 저희가 이제 발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미숙하다고 보여집니다.
양진오위원
청년 농업인이 절실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농촌 현장에 가보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2세 청년 농업인들은 안착할 수 있는 확률이 억수로 높아요. 왜인가 하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립하셔 가지고 우리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8명, '23년도에 26명, 올해 31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분들 2년 차, 3년 차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선정만 하고 지원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그분들이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같이 기술적인 문제도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까지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잘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RPC는 어디서 관리하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RPC 저희가 관리합니다.
양진오위원
관리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RPC는 농협에서 사실은
양진오위원
예, 예, 그 관리는 여기서 합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옛날에 유통에서 했잖아요. 지금 농식품산업과에서 했는 거 아니라요? 업무 이리로 이관됐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한테로 이관됐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조금만 묻도록 그래 할게요.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78페이지 구미쌀 구매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저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년도에 직접 지원해 보고 이번에는 이제 간접 지원 방법을 택했는 것 같은데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방향은 잘 잡았는데 이 잘 잡은 방향이 현실로 실현되려면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3,000원 이상 차이 납니다, 현장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고민해서 그 방법도 좀 찾아주시고 특히나 이번 사업에 일반 정미소도 같이 포함했는 거는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지난번에 일반 정미소가 너무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번에 잘했는데 중요한 거는 구미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돼요, 행정에서.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과장님 내가 뭐 걱정하는가 알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부분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백번, 천번 찬성이라요. 하지만 방법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동료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 안 생기도록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RPC 문제입니다. RPC 통합RPC가 작년에 생기고 올해 지금 남아 있는 재고량이 얼마 정도 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6월에는 한 16,000톤 됐는데 지금은 한 10,000톤 정도, 예.
양진오위원
우리 10월에 수매하는 데 문제없겠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일단 이제 전부 이제 저거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안 그래도 농협하고 해서 지금 판로를 이제 조합에서도 조공에서도 판로를 지금 조금 개척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좀 많이 나간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매에는 조금 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정확하게 이거를 검토는 못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만큼요, 관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부터 해서 시비도 나가고 국비도 나가고 지원금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손을 떼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10월 달 돼 가지고 11월 초 돼 가지고 수매 참 공간 없어 수매 못 댄다 하면 참말로 또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해평하고 장천, 산동 이쪽 지역에 DSC 시설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통합RPC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각 농협에서 DSC에서 모아놓잖아요, 그죠? 수매를 받아 가지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은 지금 상당히 열악해요. 맞죠,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쪽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고민을 한번 해 봐요. 고민해 가지고 동의도 좀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쪽 지역에도 사일로를 좀 몇 개를 놓아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돌아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그 부분도 꼭 좀 챙겨주시고 나중에 조용히 좀 드릴 얘기도 있는데 방송 켜 놓고 하기 좀 그래 가지고 나중에 또 RPC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농촌활력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 134,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485에서 49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간사, 손을 듦)
「왜 아무도 안 하시노?」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께, 48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우리 예산안 489페이지에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지금 감액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전액 감액됐는데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감액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코로나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올해 예산인데 코로나와 무슨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이건 '21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수행했는 사업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지금 다 감액됐잖아요. 그럼 올해가 한 명도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럼 지원이 안 되는,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지금 '24년도라서 지금 제가 얘기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예를 들면 사업에 지원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이 없거나 아니면 기초 기본적으로 사업의 목적이 바뀌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코로나는 지금, 지금 현 시점 올해 2024년에서는 그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 감액되는 이유가. 과장님 그러면 담당 팀장님 말씀, 될까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팀장님, 혹시
혜선
김혜선농촌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팀장 김혜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설 부서라서 아직 제대로 업무 파악이 좀 덜 됐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예, 예, 과장님이, 팀장님 다 올해 이번에 아마 인사에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근데 뭐 물어보기도 그런데 이거는 잘 파악해 주시고 왜냐면은 금액 전체를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시비가 뭐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도비, 시비 합쳐서 한 800여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한 번도 안 쓰고 뭔가 그때 반납을 했단 말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금액 크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예산할 때는 이게 또 올라와도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나오거든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좀 잘 파악해 주셔서 오늘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487페이지에 보면요. 재해 대책 관리 이거는 재해 지역에 대한 응급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재해가 날 것 같은 곳에 미리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사업이 올라오죠? 지금 올라오면 이게 사업이 이월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 해서 올해 안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사업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그러면 12월에 또, 또 너무 추워서 또 그때는 또 사업이 또 진행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국가에서 국비가 이때쯤 내려오는 겁니까, 원래가?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시 매칭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이번에 해서 저희들 시비를 매칭으로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왜 국비가 왜 이렇게 추경쯤에 내려오냐 이거죠. 본예산에 내려와야 올해 안에 다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거 보면 하다 보면 또 이월이 될 것 같은 사업이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이때쯤 내려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우찬 농업기반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옴) 예, 예.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팀장님이 대신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예, 예.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농업기반팀장 조우찬입니다. 이번 국비는 상반기 때 원래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ICT 해서 이제 일부 시행을 했고 5월인가 6월 때에 추가 수요 조사가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신청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보면 487페이지 보면 법화저수지 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특별교부세분으로 내려오고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 밑에 거도 2023년 거면 미리, 작년에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지금 그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보수를 연초에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농번기하고 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물을 다 빼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을쯤에 이제 시행을 하는데 내년 농번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신용하위원
아, 그때 전에 끝내는 걸로?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우선은 그러면 이제 이월은 되겠네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최대한 이제
신용하위원
올해 내로는 다 못 하고.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일단 이번 농번기 끝나고 이월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봄에는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용하고 그 이후에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이제 마제저수지 하면서 약간 이제 좀 중간에 이제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부분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중간에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농번기 시기에 또 피하는 것도 맞지만 또 7월에 우리가 장마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해 대책 관리 측면에서 보면 또 안 맞는 거죠. 시기를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또 폭우로 인해서 또 피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는 않는데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방금 뭐 마제지 관련돼서 이야기하시는데 안 그래도 487쪽 보면 재해 대책 관리 해서 국비 사업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동 지역이나 지금 관련돼서 어차피 농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관심 부족이고 그리고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뭐 2022년도에는 구평 지역 같으면 200mm씩 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당 강우량이 60mm 이상이고 그다음에 7월 초에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소진혁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뭐 극한 호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는데 노후 저수지 관련돼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되고 뭐 마제지 안 그래도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관련돼서 보강공사하면서도 또 공사하면서도 문제가 생겨서 농촌 지역에 물을 또 긴급하게 못 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노후 저수지에 관련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감사했습니다, 계장님. 예, 이상입니다.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배수장도 이 과죠? 이제 이전해 가지고. 아닌가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 혹시 지금 그러면 양호 배수장 예, 양호 배수장 그거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아, 지금 양호 배수장은 착공해서 지금 공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원래는 저희가 듣기로는 좀 7월 늦어도 7월까지 완공하겠다는데 아직 못 했더라고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비가 많이 오는 날 가봤는데 다행히 작년에 수해를 저희가 입어 가지고 이게 안전대책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있는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저희 예산을 잡았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시기가 조금 이제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인데 완공되면 좋은데 다행히 수해가 뭐 다른 걸 대비를 해서 안 일어났지만 그 부분이 조금 늦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중간에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지면서
정지원위원
한 달인가 늦어졌죠?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원래는 7월 말까지 늦어도 하겠다 했는데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 예산 잡을 때 지금 안전대책으로 해서 어렵게 우리가 도비를 했는데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삭감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제가 뭐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는 있어요. 사실 되게 좀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안 좋은데 이런 재해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더 넓고 폭넓게 이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올 4월부터 그때는 아마 지금 다른 부서 가신 그 정 팀장님이 있을 때는 계속 얘기하면서 조금 늦어지면 늦어진다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새롭게 인사 나고 나서는 제가 못 받아 가지고 한번 왜 늦어졌는지 지금 며칠 전에 가보니까 계속 공사는 하고 있던데 언제쯤 완료됩니까?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지금 일단 예상은 태풍 오기 전에 일단 수중 펌프까지는 다 설치하는 걸로 이제 지금 그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수중 펌프는 그러면은 한 보름 내로 한다는 얘기네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보름까지는 아니고 한 8월 중에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최고 다 갔을 때 그러면 언제 완공됩니까?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전체 완공은 9월 말이나 그쯤
정지원위원
9월 말이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그것 때문에 그때 중간에 중간에 좀 잠긴 게 있었는데 하여튼 좀 12년 만에 작년에 처음 가동했는데 4대강 공사하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대도 더 낮았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농민들은 12m 올려야 된다 해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12년 만에 처음을 이제 가동을 했는데 한 개도 안 된 거예요, 다 고장났고. 근데 또 그게 수중 펌프가 아니었고 또 우리가 그냥 엔진 쓰는 일반 그거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폭우도 자주 오고 하기 때문에 이 담당 부서에서 한번 배수장이나 양수장이나 이렇게 다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좀 용량이나 이런 거 바꿔야 될 거 좀 이제 차츰차츰 바꿔주세요.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처음에 한번 겪어보니까 정말 이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팀장님 고생하시겠지만 좀 그런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양진오위원
방송실, 줌 좀 당겨주실랍니까?
정지원위원
어우, 물이, 물 잠겼네.
양진오위원
예, 이 침수 지역입니다. 이거는 새벽에 찍었는 거고요. (다른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아침에 찍었는 겁니다, 아침에 찍었는 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선산 앞들입니다. 선산 앞들은 구조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하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아래 지역을 한 2m 돋웠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 비만 오면 이래 잠겨요. 금방 화면 봤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선산도 마찬가지고 고아 그 관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뭐 폭우로 인해 가지고 현장을 다 나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설계를 아마 발주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혹시 어떤 대책을 하려고 하죠?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이제 용역을 발주해서 레벨 차이를 측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례가 바로 물이 유속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지 이제 전문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뭐 어떤 양수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원천적인 근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대책 세우기 이전에 수문교 지금 그쪽에 둑이 다 무너졌어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거 장비 넣어 가지고 한 며칠 동안 정비 좀 해 놓도록 그래 해요.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우선 그 대책은 대책대로 세우시고 급한 대로 좀 급한 복구는 해 놔야 되니까 그건 조치 좀 해 주시고.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옥관 작은 저수지 조치 다 했습니까?
우찬
조우찬농업기반팀장
완료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완료했습니까? 예, 예, 진짜 이번에 7월 10일 날 그 피해 때문에 대책 세우고 뛰어다닌다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번 비는 우리가 예상 못한 비였습니다. 2시간, 2시간 반 만에 한 120mm가 넘어 왔으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였었는데 옥관 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날 밤에 새벽에 주민들 대피했어요, 둑 터질까 봐.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빠른 대처를 해 줘 가지고 그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이건 답답해 가지고 내가 얘기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 대비해 가지고 용수로 배수로 사업이 본예산에서 날아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나는 그거는 공무원들이 진짜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왜인가 하면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거 지금 이번에 잠겼어요, 그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정말로 사업이 잡을 때는 그만큼 필요하니까 사업들을 잡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뭐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의회에서도 혹시 불필요한 예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는 이러이러 해서 이 예산 필요합니다라고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날아가면 일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지금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온 지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답답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해를 시키고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경
김재경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활력센터 각 지역에 몇 군데 있죠, 우리 지금요? 활력센터 그건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됩니다.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상연
박상연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박상연입니다. 현재 지금 네 군데 정도 완료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네 군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상연
박상연농촌개발팀장
사실 좀 운영비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는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우예 하면 됩니까?
상연
박상연농촌개발팀장
일단 저희는 이제 최초에 이제 이게 주민 주도 사업으로 농림부 정책이 돼 있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최대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현 상태는 좀 뭐 힘들지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요. 몇십억씩, 40억씩, 50억씩 들여가 건물 지어 놔놓고 해 놔놓고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실정이라요. 오늘 오후도 한 군데 오픈하죠?
상연
박상연농촌개발팀장
예.
양진오위원
그거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재력 있습니까?
상연
박상연농촌개발팀장
현재로서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소문에는 오늘 개소식하고 며칠간 운영하다 닫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 들였는 그거 우얄 건데요? 운영비를 잡아요. 현황 파악해 가지고 법이 안 되면 뭐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고치든지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 읍·면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활성화하자고 만드는 거라요. 거기서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어려운 지역의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수익을 왜 냅니까? 지금 구도가 수익 내가 운영하라는 구도잖아요.
상연
박상연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구조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하라 그러니까 문을 닫고 주민들끼리 서로 안 좋은 얘기들이 오가는 거라요. 그 방법 찾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잡도록 해요.
상연
박상연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운영비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운영비 정도는. 최소 비용은 잡아줘야 되지 그것도 안 잡아주니까 자꾸 문을 닫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법적인 것이 필요하면 법적인 걸 좀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상연
박상연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수고했어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농식품산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491에서 49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출장소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 참 소장님, 미안합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조금 챙겨야 될 게 있어가 그래 하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유통과가 왜 농식품산업과로 바뀌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저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에 대한 뭐라, 뭐 그 제조 시설이라든지 테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접목이 돼 가지고 산업이라는 용어를 안 넣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저는 유통이라는 작은 범위가 아니라 농업농촌을 산업 분야로 보고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노력하라는 취지에서 아마도 시장님이 이래 안 바꿨나 싶어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 부분은 그래 꼭 알아주시고. 농산물 브랜드 홍보 몇 페이지지, 494페이지.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까지 서울이나 대구 큰 광고판을 이용해 가지고 주로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 홍보 방법을 바꿔 가지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SNS 이런 쪽으로 이제 쇼츠나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그런 SNS를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전광판 활용하던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전광판 홍보도 중요하고 다 SNS도 중요하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서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얼마나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지금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담당 팀장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KTX 올라올 때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봤었어요. 구미쯤 와 가지고 구미 지나갈 때 아니면 김천 도착하기 전에 구미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나오면 어떨까, 우리 지역 지나갈 때 아, 이 지역에서는 구미에서는 아, 이런 농산물이 나오네. 제가 저 혼자 이제 KTX 타고 오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KTX 역사에도 하고 뭐 전광판에도 하고 하던데 전광판에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것이 더 우리 농산물을 찾고 챙길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들어가는 농산물은 다른 농산물과 차별화돼야 돼요.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만큼 자, 우리 복숭아 하나를 보더라도 일선정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복숭아는 당도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저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런 기준 있습니까? 그냥 구미서 나는 복숭아는 일선정품 다 하죠? 다 합니다. 그건 그래 합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일선정품이란 말은 정말로 바른 상품이라는 얘기거든요. 최고로 바른 착하게 만든 최고로 착하게 만든 바른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일선정품에 들어갔는 포장돼 있는 것은 믿고 먹어야 됩니다. 믿고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양진오위원
저는 지원금을 더 주고 박스 지원금을 100%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걸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멜론 같으면 뭐 당도 뭐 15, 17 이상, 17 이상 17 브릭스 이상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선정품이 되는 거지 구미서 나는 거 모두가 일선정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상표를 등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농산물의 품질이라든지 과일 같으면 당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점검은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다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과원들 잘 고민해 가지고 꼭 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축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34, 138, 152,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499에서 51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제가 하나만 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우리 동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진행 잘 돼가고 있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3개 꼭지 사업 중에 유기동물 보호소는 지금 공정률지금 9, 10월 달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양센터 부분은 저희 작년에 정리추경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지금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그것도 빨리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 선정할 때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산동에서 옥계로, 옥계에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 했잖아요,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맞죠?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로 한다라고 했는 사업이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사실 그렇듯이 이 부분 잘 챙겨서 처음 계획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504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축분 수거비 지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통합 악취 제거 시스템 구축 이게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우리 산동과 양포 지역의 아파트에서 사실 그 축산농가의 축분 악취 때문에 많이 좀 말도 많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좀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축산농가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특히 성수리, 문량리 그쪽에 좀 많다 보니까 또 아파트와 또 가깝습니다, 그렇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첫 번째 축산농가 축분 수거비 지원은 이거는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기 과제·장기 과제 이렇게 구분해서 장기 과제는 뭐 바이오차라든지 시설물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다만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국비 공모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지만 임시 처방 형태로도 급한 불은 일단 먼저 끄는 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축산농가하고 축협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 대표들하고 같이 양포동사무소에서 우리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도 저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려면, 사실 뭐 당장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도 다 이해를 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그리고 축협, 그 축산농가들이 같이 뭔가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이런 노력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빨리 그런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합 악취 제거 그 자연순환센터에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 악취 제거 외부 안개 분무 시스템을 뭐 구축한다 하는데 이거도 좀 다른 벌써 타 지역은 뭐 전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왜 이제서야 이거를 좀 하고 있는지 좀 그런데 모든 것들이 대응이 좀 늦다라는 겁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도 노력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이런 냄새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파트 주민들도 있는 축사 사실 없애라는 말은 못합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악취는 좀 줄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우리 511페이지에 있는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게 그 승마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낭만관광과에서 이게 같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단순하게 이제 승마장 껴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관광 상품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마사회에 농림부에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담당 부서를 소관이 축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관광 성격이지만 말 하고 연관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 뭐 우선은 국비가 이렇게 좀 지정돼서 내려왔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게 이제 관광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이게 좀 더 우리 낭만관광과가 이번에 이제 또 새로 신설돼서 같이 또 되는 거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저희한테 설명도 하고 저도 많이 동감하는데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어떻게 왜 올라왔는지 한번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까 전에 말한 그 삭감된 예산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에서 두 꼭지 사업입니다. 입양센터 예산하고 실내외 놀이터 예산입니다. 그래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행정절차를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예, 사실 뭐 저도 예결위 있었지만 사전에 이제 우리 공유재산 다 하셨고 다시 잘못된 절차를 다시 다 고치셨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어요. 사실 우리 지역구에 오려고 했던, 저희 지역구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우리 지역구 말고 장천이든 어디 또 하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패키지로 우리가 이걸 문화로 해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이제 이 지역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 이게 관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약속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왜 올린지는 한 번 더 들어봐야 공식적으로 들어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통합 악취 제거 외부 안개 분무 있잖아요. 그거 해 보셨어요, 한 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구미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다만 인근에 성주라든지 군위의 양돈 농가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도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그거 예산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반영을 하지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때 안동에 현장 방문을 가니까 안동에서는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근데 우리가 이 예산을 계속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을 못 세웠어요. 자,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자연순환센터도 순환센터지만 도축장에 해야 돼요, 이거를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거 시범 사업 형태로 해 보고 양돈 농가, 도축장도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리고 도축장에 우리 고속도로 보면 이렇게 방음벽 있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렇게 해서 한 ‘ㄴ’자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는
낙관
김낙관위원장
솔직히 얘기해서 도축장 옮기기 어렵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오라 하는 데 없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여기 지역구 딴 데 가려 하면 받아주려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팔꿈치를 접어 손을 듦) 그리고 두 번째 (신용하 위원을 보며) 확실합니까, 신용하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축협에서 사실 꼼짝을 안 하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계속 저렇게 놔둘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방음벽을 ‘ㄱ’자로 설치, 바람이 불면 ‘ㄱ’자로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계획도 한번 잡아보십시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축협하고 상의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까지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산림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26, 134,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517에서 53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게 예산이 7,000만 원이네,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7,000만 원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게 어디다 지원해 준다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다 해 준다 하는 겁니까, 이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이거 작년에도 우리가 이걸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인데 그 국도비 보조를 안 받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낙관
김낙관위원장
많잖아요, 그런 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거기에서 구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산림청에다가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목조화로 하는 거를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 구미가 한 군데 됐고 올해도 한 군데 돼 가지고 이제, 이제 국도비 보조 산림청에서 지원사업이라 가지고 거의 한 3월 달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관
김낙관위원장
작년에 한 군데, 올해 한 군데 된 거예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이 된 거예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우리 산림과를 통해서 도로 가서 도에서 산림청으로 신청하면 경상북도에 한 3개 정도 되는데 구미가 이번에 됐는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이거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은 알면 서로 하려 할 것 같은데?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거는 어린이집 하면 사설 어린이집의 연합회 회장님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 연합회 회장님한테 이거 이런 게 나왔으니까 신청을 하시오 하면 거기서 이제 구미시에 자기네들이 정리를 해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잘못되면 어린이집 예를 들어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김선중 회장님 친한 데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심사위원회라든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이건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미시를 대표로 해서 한 어린이집이 산림청에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다 받아서 해 준다는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산림과로 올라가서 관련 과에서 올리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되면 내 친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이 친한 회장님하고 친한 쪽에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봐서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그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그냥 올려라 한다고 해서 올려 가지고 선정을 해 준다?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보는데.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한번 그 선정위원회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페이지고, 생활권 527페이지에 생활권 주변 피해목 제거 사업하는데 과장님, 이거 예산 세워서 지금 방향이 어느 방향, 구미시 전체입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구미시 전체 동하고 읍·면 지역하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다 합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이 민원을 지금 이번 폭우 관계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이 사진 확인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산림이 좀 우거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근데 그 산림이 잡목들이 전부 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진평 미래타운 109동 뒤쪽이라든가 그리고 경북운수연수원 우측 사면 쪽이라든가 이게 뭐 배수관로라든가 우수관 자체가 잡목이라든가 토사 때문에 거의 잡목 때문에 이게 도로로 다 지금 쓸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기는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준 구간이 있고
소진혁위원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리고 이제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뭔가 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작업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소진혁위원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토지 소유자가 있어서 작업을 못 해서 최근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지금 2차선 도로까지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핑계 아닌 핑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래 저희가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 동의 부분이고 저희가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 설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소진혁위원
그래서 주민들 생각은 또 그만큼 또 시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지금 추경으로 더 섰고 하니까 지역에 뭐 어차피 동사무소 관련해서 접수가 다 됐을 겁니다,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랬을 때 좀 적극적으로 뭐 개인 사유지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고 위험한 지구 같은 경우는 잡목 제거라든가 이런 거 좀 먼저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추경하고는 좀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작년 우리 본예산 할 때 산림과에서 우리 해평의 산림욕장 신설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뭐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가 없어 갖고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본예산 세울 때는 사실 그때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왔고 끝나고 나서요. 그래 저희가 도 산림산업과라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그래 이름이 지금 바뀌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사람이 다 이제 인사가 나가 다 바뀌었거든요.
신용하위원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리고 작년 이번에 올초에 그거를 산림욕장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조성 계획을 내서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용하위원
언제 발표 나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게 한 10월 달쯤 되면은 나지 싶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봐서는 구미가 산림욕장이 사실은 한 6개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구미가 산림욕장이 많은데 이걸 왜 신청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저기 이제 우리 이제 도 의원님들 이제 편익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안 되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냥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주민들의 그 불만을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 뭐 임시방편으로 뭐 얘기한 거가 아니고 진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안 그래도 거기 도문리에 현장도 그 당시에 해평면장님하고 가고 도에도 그전에 산림산업과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기다려 봐라, 이제 그래 받고 만약에 안 되면 대안으로 이제 도 의원님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시책자금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위원
예, 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523페이지 주요 경관 지역 및 생활권 주변 소나무 고사목 제거 사업, 소나무만 합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예산 과목이 3개로 재선충이 나눠져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국비 사업 이제 도비 사업 한 개는 이제 시비 사업 이 부분은 이제 경관 지역에 가면 소나무가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하고 보면 또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소나무만 제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 거하고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 물어보는 겁니다. 소나무만 하고 다른 잡목들은 그럼 제거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업비로?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이제 소나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아.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그래서
양진오위원
아, 목 자체를 이래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숲 가꾸기
양진오위원
예, 예, 뭔 얘기인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숲 가꾸기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리는 부분입니다.
양진오위원
생활권 주변 하면 임야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야 아닌 지역도 포함되는 겁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사실은 저희가 임야 아니라도 재선충이 걸린 데는 저거 해서
양진오위원
아니, 이거는 주요 경관지, 재선충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 재선충이구나, 이거.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재선충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옥성자연휴양림 519페이지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야영장 사면 보강공사, 옥성자연휴양림 최초 만든 지 얼마 됐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한 20년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20년 됐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이용객들 불편함 호소 안 합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민원 들어오고 저쪽에서 시설공사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이제 안 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좀 오래됐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개인 집도 20년 같으면 이제 리모델링을 고민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공이 쓰는 시설이다 보니까 한 20년 지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림 휴양타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올해나 내년도 착공하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올해 12월 달쯤 되면 업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공사 못 하니까 봄에 착공하겠죠,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공사가 하면 저는 다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림 휴양타운하고 그다음에 옥성자연휴양림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연계성이 그러면 옥성자연휴양림도 이제는 다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재건립 할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4년 뒤에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죠? 산림과에서 옥성자연휴양림을 그냥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사면 보강공사 이거 지난 10일 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옥성자연휴양림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따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이번 7월 10일 날 온 폭우로 인해 가지고 임도하고 이런 데 피해가 많았었는데 빠른 대처해 가지고 뭐 큰 피해는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 다 되고 나면 이 부분도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97억 원을, 세출예산은 220억 원이 증액된 1,42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억 원이 증액된 380억 원을, 세출예산은 82억 원이 증액된 5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2023년도 결산 금액 반영에 따라 3억 2,300만 원으로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거의1지구 도시개발 사업 각종 부담금 7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철도과는 사곡 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사업에 시책추진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했으며 고아읍 들성로 구간 교차로 개선 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난 7월 10일 호우로 인한 소하천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 지역 정비를 위해 14억 원, 옥성지구 골재장 산지 복구를 위해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디자인과는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 매칭 및 상생팩토리 조성 공사비 등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저출생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27쪽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55쪽, 85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85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도로철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 127,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429에서 43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43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 433페이지 구포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배수로 정비 이게 1억 5,000인가, 1억 5,000 감액됐는데 좀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 예, 구포동 여기는 우리가 작년에 성원아파트 여기 지금 집중 호우 시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 예산도 세우고 도비도 하고 안전재난기금에서 그래서 이제 안전재난기금을 받고 이거는 이제 예산 절감했는 내용입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아는 그 우리 작년 수해 입은 데 맞죠? 그 정비 사업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 도로 바로 위에 옹벽 위에 배수로 정비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다 됐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깨끗하게 다 돼가 있고 이번에 집중 호우 왔을 때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없었고 그건 감사하고 공사하시면서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토지 때문에 그거는 좀 잘 해결됐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잘 해결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하여튼 그런 거 다시 없도록 그런데 왜냐면 제가 1억 5,000을 기금을 쓴다는 건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쓴다는 걸 들었는데 이게 설명이 없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위원님들 자료 찾는 시간에 431쪽에 구평∼3공단 간 연결도로 개설 2억 편성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거는 저희 구미시에서 지금 구평동 구)교통연수원에서 칠곡 석적 간 우리 터널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3공단까지 해서 이제 남구미IC 접근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또 부산청하고 또 산단 계획 변경하면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마이크가 좀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팩트가 쪼매 높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조금 떨어져서 말씀하시죠. (김낙관 위원장, 전문위원실 주무관에게)
「아예 안 들리면 우야노」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방송실 해서. 그래 과장님, 그 430쪽에 사곡 오거리 입체교차로 이거 말들이 많던데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했습니까?
「지금 방송실에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주무관 있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사곡 오거리 입체교차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거의 오래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했는 내용이고 용역을 또 하고 있고 여기도 우리가 이제 주민 설명회를 작년에도 또 여기 지금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해서 주민 설명회를 또 개최하고 그래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이 다 됐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작년에도 우리가 여기 지금 도 의원님, 시 의원님 같이 해서 주민들 해서 주민 설명회를 또 개최하고 설명 다 했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입체교차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들 안 계시던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 대비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올 연말에 우리 또 사곡역사 또 개통도 해야 되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교통 흐름을 좀 정체도 해소 차원에서는 좀 돈이 좀 들어가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홈플러스 네거리 거기 한 차선 더 늘렸잖아요. 늘리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소통이 원활한데도 굳이 입체교차로를 해야 되나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가 이제 그 입체교차로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지금도 개발 사업도 계속하고 있고 또 여기 지금 교통 정체 해소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그래 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433페이지에 보면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잠깐 제가 방송 보니까 나왔던 건데 관내 도로 연도변 제초 작업 그리고 이제 원래 당초 1억 5,000에서 1억 5,000 이제 더 증액해서 3억으로 하는데 지금 엄청 이제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는 시기인데 언제쯤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게 좀 좋은 시기인가요, 이게? 잡초라는 게 금방금방 또 크기도 하고 한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 그걸 1년에 한 번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도로변 환경 그 정비를 위해 가지고 연 3회 정도 또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못 하는 부분 저희가 하고 또 예산도 재배정해 줘가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제가 어저께 SNS에 우연히 봤는데 구미시 4공단로 XX 풀이 우거져서 다닐 수가 없다, 해 갖고 사진 3장 해 갖고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SNS에. 이거 보면서 이제 아이구, 거기는 그래도 양호하다 하면서 막 서로 길 보도에 막 수풀이 우거진 사진을 서로 막 이곳저곳에 막 올리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웃음거리도 되면서 참 이렇게 좀 시청에 대해서 사실 항의를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또 풀을 한 번 깎아도 사실 금방금방 또 자라나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나마 많이 다니는 데는 좀 많이 정비도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도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뭐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근데 사람이 좀 안 다니는 뭐 공단동 같은 데는, 공단로 같은 데는 차량으로 이동이 많고 사실 보행자는 적긴 하지만 이게 또 간혹 가다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수풀이 지금 저도 사진 봤는데 너무 우거져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걸어다닐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고 또 키도 거의 뭐 허리 정도까지 올라오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여기는 추경은 아닌데 우리 해평에 그 정다운목욕탕에서 도시계획도로 해 갖고 하다가 아직 그 뭐죠, 벽 부분을 아직 철거를 못 해서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 사업은 우리는 이제 도로철도과 거는 이제 연중 사업이라 가지고 항상 또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또 주민들 또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제 들어오고, 들어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주민 간에 서로 관계 때문에 그 벽이 하나가 남았어요. 집은 철거했는데. 그거 혹시 알고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예, 예.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팀장님이 좀 얘기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팀장님.
신용하위원
저도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분들하고 이게 좀 합의를 좀 원활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감정싸움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 갖고요. 뭐 지금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예, 시설2팀장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그 부분이 이제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원한 관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또 이거 철거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벽을 헐다 보면 뒤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잔해물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쉽게 들어가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한 번 다시 한번 민원인하고 한번 협의는 다시 거쳐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이제 거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벽 하나만 딱 서 있잖아요, 그죠?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또 태풍이 오거나 지금 비바람 아,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면 그게 넘어지면 사실 인명사고도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이런 관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냥 손 놓고 그 두 분들이 뭐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도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한 번 더 중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리가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벽을 세워놓고 벽만 딱 남아 있어 나머지는 다 철거되고, 그죠?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혹시 태풍이나 이렇게 비바람에 넘어진다 그러면 혹시 인명피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 좀 행정적으로도 좀 우리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물론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많이 어렵긴 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도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계장님, 잠시 예, 나오신 김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이나 지금 토지 보상 후에 지금 소도로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못 하고 장기 미집행 도로들이 많죠?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예산 확보가 원활치 못해 가지고 좀 토지 보상하다가 좀 지연된 곳이 인동 쪽에 한 5개 노선 정도 됩니다.
소진혁위원
한 5개 정도 있다, 그죠?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예.
소진혁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더라도 소도로 관련돼 있어 지금 뭐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질퍽질퍽하기도 하고 차량 통행하는 데 그리고 주민들 이렇게 걸어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함도 많고 그리고 또 학교 주변 특히 학교 주변 통학로 주변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불편함을 안고도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저희도 뭐 의원님들 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응이 잘 안 되고 해서 하여튼 관심도 많으신데 앞으로 소도로 또 토지 보상 이후에 안 된 도로들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앞으로는 계속사업이나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좀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뭐 아예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화
정상화도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434쪽에 원호∼대망 간 도로 있잖아요. PC 패널 옹벽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김낙관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거, 이거 다시 그대로 다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거, 이거 이 옹벽을 그대로 이렇게 다시 설치한다 하는 거예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여기 지금 원호∼대망 간 처음에 이제 우리가 도로, 도로 이제 개설할 때 처음으로 이제 한 거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조금 변이가 여기 이제 도로에 이제 하중도 실리고 이제 그 토압이라든지 수압이 그렇게 받아가, 받게 됨으로써 조금 밀렸는 부분에 우리가 그 안전진단을 받아 갖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안전 검토를 해 갖고 지금 약간 밀림 현상이 있어서 예산 편성해서 이제 그 재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하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439에서 44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09, 810, 81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849에서 85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441페이지에 시설비 송암천, 도개 도송천 이런 게 준설이 안 있습니까,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이거는 그거 준설 본예산에 편성해서 장마철 전에 이걸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늦게 이래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게 교부세가 올해 당초예산 편성 뒤에
명희
이명희위원
내려왔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명희
이명희위원
아, 진행하고 있어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그렇고 제가 읍·면·동장님들 읍·면장도 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몇 번을 말씀드려도 아직 시행이 안 되던데 하천과에서 과장님 다들 뭐 천 정비 사업이 잘 되지, 1년에 몇 번 합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딱히 이제 지방하천 시가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읍·면 지역은 이제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 하고 그때그때 이제 민원이 발생할 때 퇴적토라든지 지장목을 제거 요청이 있을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하천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은 그 모기떼도 많고 이래서 도시 한가운데 있는 하천은 고마, 하천과에서 이걸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뭐 인부 예산 편성해서고마 읍·면·동으로 내려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일부는 이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대망천도 그렇고 전부 다들 지금 하천이 풀도 우거지고 지금 사람들이 등산로 이용을 참, 등산로가 아니고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왜 하천 정비를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천과는 뭐 추석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으로 배치하세요, 고마.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랑 상의해 가지고
명희
이명희위원
예, 상의해서 그렇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공원과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내가 두 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금방 뭐 부서를 옮기셔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겠지만 안 그래도 뭐 자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정말 감사드리고 지역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마는 세듬천 같은 경우 신동에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아, 예.
소진혁위원
늘 지금 저희가 농사짓는 지역인데 여름에 비만 조금 오면 항상 넘칩니다. 뭐 벼라서 뭐 좀 전에 농정과하고도 얘기했지만 뭐 긴급 방제는 안 하더라도 늘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늘 물이 넘고 그리고 이 소하천 폭이 좁아서 항상 뭐 재난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뭐 한 번 말씀하셨지마는 원론적인 이 하천 자체를 준설을 하고 그리고 옹벽을 하고 임시로 재작년에 했습니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작년입니다.
소진혁위원
작년입니까? 작년에 옹벽을 뭐 1억을 만들어서 했지만 원론적인 걸 한번 잘 좀 다듬어 주셔서 상류부터 시작해서 뭐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아, 예, 세듬천은 학서지부터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방도 이제 514호선 전후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는 이제 땅값이 많이 비싸 가지고요. 우선,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토지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하고 그 이듬해 저희들이 교부세를 신청하면 어떻겠나 싶고요.
소진혁위원
예.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그리고 이계천은 현재 준설을 하고 이제 농로 포장은 이제 응급 복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환경정책과에도 이제 저희들이 뭐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서지 밑으로 할 게 아니고 학서지 위로 신동 삼거리까지 환경정책과 사업을 지금 어차피 이제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 돈으로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근데 그 신동 세천 같은 경우는 하천과에서 뭐 관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재난과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삼거리 위로는 이제 그거 지방하천으로 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세천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에서 뭐 이야기를 하던데 잘 협업하셔서 해 주시고 세듬천 같은 경우는 늘 이 농가에 피해를 주고 그리고 그 514번 지방도에도 항상 이 물이 넘쳐서 통행에도 불편하고 있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그거는 저기 남부사업소에 확장 건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늘 잘 아시지만 낙동강 지금 임수동 SK실트론 뒤쪽으로 해서 지금 물돌이 현상 때문에 침하가 되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현재 지금 기본계획상 낙동강 그 기본계획상 그 구간은 무제(무제부) 구간인데요.
소진혁위원
예.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그거를 이제 이번 낙동강 기본계획할 때 저희들이 뭐 그거
소진혁위원
예, 포함됐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축제를 지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예.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대구환경청에서 답변받기로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 들어가겠다고 그래 약속을 했는 걸로 그래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일단 안 그래도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도 이번에 이 내용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구미시에 뭐 임수동 뭐 특히 농사지으시는 분들 뭐 하천 침하되는 현상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뭐 집에 물 들어오는 것도 문제겠지만 자기 또 밭이나 논에 또 물이 들어오고 침하가 되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소진혁위원
그래서 뭐 국가하천이라고 저희가 뭐 관심을 안 가져서도 안 될 거지만 뭐 담당관님 계장님들 뭐 주무관님들 늘 신경 써주고 고마운데 구미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건축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 149, 1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45에서 45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왜 전부 다 안 하시노」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0페이지에요, 간판 개선 사업이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좀 지저분하게 간판 있는 도로에 간판을 좀 정비해서 좀 깔끔한 도로를 위해 만든다고 이게 사업을 하는데 시비, 도비 좀 많이 듭니다, 그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신용하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곳 우리가 이제 산동 확장단지도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에는 미리 이 간판을 좀 우리가 규정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사실 이렇게 우리 세금이 따로 안 들여도 괜찮을 건데 산동 확장단지에 보면 무분별하게 막 붙어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거기도 또 나중에 또 시비를 들여서 또 해 줄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물도 큰 건물을 지어도 우리가 그냥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막 지저분하게 막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추후에 우리 또 시비를 들여서 또다시 정비를 해 준다? 이게 뭔가 좀 서로 안 맞아 들어간다. 지금,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사업은 뭐 좀 오래전에 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그때 저기 설명 왔을 때 팀장님도 앞으로는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뭐죠, 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방문했을 때 반드시 우리 건축디자인과를 들렀다가 가서 앞으로 간판 달 때도부터 이제 우리가 그런 규정 같은 걸 이제 설명해 주신다 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좀 늦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걸 좀 더 강화시켜서 반드시 처음 간판 달 때부터 그거를 좀 더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해 갖고 또 세금이 국민 세금이 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기존 노후 간판철거 개선 사업하는 거는 이거대로 이제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확장단지나 뭐 신축 건물에 하는 거는 그건 뭐 어차피 허가나 신고가 들어올 때도 있고 할 때 일괄적으로 좀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 기존 인허가 들어올 때도 그래 좀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만들어진 데가 거의1지구 양포동에 이게 새로 단지 그러니까 도시가 또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거기 들어오는 모든 분들의 간판을 조금 더 진짜 좀 예쁘고 좀 또 통일성도 있고 좀 이렇게 만들어서 거리를 아예 그렇게 조성하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돈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만들어진 모든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미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업종이 바뀌어 갖고 간판을 새로 달 때 그래서 이거 또 옥외광고 하거나 간판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미에?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대부분 그분들이 대부분 하실 거 아니에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분들 교육하고 할 때 다른 부분
신용하위원
프랜차이즈에서 또 원하는 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도 시에서 딱 규정이 좀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간판 설치하는 분들하고 저희가 또 추진하는 방향을 설명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밖에 그 현수막은 좀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됩니까? 너무 많아, 불법 현수막 그러니까 우리 현수막 게시대에 걸린 거 말고 뭐 정치 현수막도 물론 있어서 저도 뭐 정당인으로서는 뭐 시민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워낙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외 광고성 현수막도 굉장히 많거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지금 뭐 매 평일에는 2개 조로 해서 강동, 강서로 해가 매일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하루에 한 이삼백 장씩 수거를 하고 주말에도 이제 그것도 특별히 현수막 수거하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돌기는 도는데 돌고 나면 또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계속 순찰을 해 갖고 좀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거기 광고 속에 있는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 전화에 다른 지역 수원인가요? 어디서 했는데 그 전화에 계속적으로 전화가 갈 수 있어, 팀장님이 그거 잘 알고 계신가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있습니까, 계속?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오히려 광고를 붙이면 붙일수록 오히려 더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그런 불법 이게 주말 한 금요일쯤에 딱 달아서 월요일 날 떼 가고 다시 또 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번호로 무작위로 해서 불법 광고물 붙이지 마라 안내도 하고 계속 다른 전화를 못 받도록 연속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수막들이 최근에 좀 더 많아진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하려니까 금리단길 전부 다 금리단길이네.
낙관
김낙관위원장
괜찮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웃으며) 아이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48페이지에 그죠, 금리단길에 이게 자산 취득비에 (자료를 보며) 각산마을 구미시 내 가장 높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노인 건강 관련 서비스 필요하다고 체력 건강체험실이 있는데 이 금리단길에 이 사업이 맞습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꼭지 사업으로 이제 하드웨어 사업으로 상생팩토리라는 주 거점 시설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를 이제 활성화 기획 단계 때 이런 부분 뭐 건강체험실하고 카페하고 그 위에 이제 공용 부분에서 사용하는 센터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입주해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명희
이명희위원
꼭 금리단길에 꼭 넣어야 됩니까? 딴 데도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금리단길이 아니고 금리단길 이제 위치는
명희
이명희위원
옆에예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안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금리단길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 주도로
명희
이명희위원
난 금리단길 하면 우리가 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 먹고 관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이게 생뚱맞게 들어가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아, 예, 그 주 메인은 아닙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까려 하는 게 아니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메인은 아니고 동네에서
명희
이명희위원
그 동네 안입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동네 저 한쪽 귀퉁이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전부 다 금리단길이 붙었으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국장님, 이게 지중화 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재개발 사업하고 할 때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 지중화로 하라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한전하고 이래 협의를 하는데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우리 사업 계획 시기하고 한전에서 또 자기네들의 사업 시기하고 이게 좀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이건 한전서 하는 겁니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주로 한전에서 좀 많이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게 좀 문제가 안 되겠나
명희
이명희위원
지금 새로 생기는 그죠, 이제 도시 재개발 사업을 했는데 전봇대가 전부 다 막 엄청 많습니다, 길가에 다 전봇대입니다. 그거를 그 사업주가 부담하든지 해서 그거를 이거 나중에 가면 또 이거 지중화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월이 지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는가?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사업주가 부담하려 하면
명희
이명희위원
너무 많아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 주민들의 이제 또 재산이 또 좀 떨어져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비 사업을 좀 이래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 하여튼 지금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나서 그거 지적을 계속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추진을 해서 좀 또 나중에 하려면 그 전봇대 옮기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도로가 하나 개설된다 또 있는 걸 옮기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재개발 사업하는 쪽으로 해서 좀 지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권하고 그게 더 절감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또다시 세월 지나면 다시 지중화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정치 우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정치 우선 이거는 다른 현수막 못 거는 겁니까, 그러면?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정당 현수막 우선으로 하는 게시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른 만약에 없을 때는 비워 놓습니까, 계속?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거 뭐 2개소라서 뭐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송정동에 하나 하고 저희 인동 쪽에 한 군데 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 2개소 설치하려고 했는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올해 이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주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2, 133,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453에서 456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67, 86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도 없고」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쪽, 126쪽이며 세출예산은 457쪽에서 46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잠시만요. 예, 과장님, 간단한 건데 감액 중에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제 보니까 우리 기본급이랑 이게 지금 많이 감액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없나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지금은 사회복무원이 자원이 워낙 부족해서 지금 배정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아예 배정 못 받았습니까?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보니까 원래는 기본금으로 3,000만 원이면 대략적으로 4명 정도 TO인 것 같던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금 한 명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원위원
지금 한 명도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나머지 다 후반기도 계획 없고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정지원위원
이거는 어쩔수 없이 그러면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병무청에서 올해 인력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병무청에서 아예 자원을 배정 못 받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웬만하면 요즘은 다 군대 바로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입영하기 때문에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