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도명입니다.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심순섭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미숙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선영 환경정책과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영입니다. 포항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정책과는 여러 위원님의 관심에 힘입어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서 기후대기과와 분과되어 5개 팀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김정순 팀장입니다. 수질환경시설팀 하명옥 팀장입니다. 자원화팀 임원재 팀장입니다. 군소음보상팀 김용남 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발맞추어 환경복지 도시로 나아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시민 친화적 도심 환경 구현과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생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더 나은 포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추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환경교육 및 생활실천 환경문화 확산입니다. 우선 환경교육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포항 모델 구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생활실천 환경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 5기 191명을 수료시켜 심층적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등 시민이 동참하여 함께하는 시민 환경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환경학교에서는 경상북도로부터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아 포항, 울진, 영덕, 경산 등 4개 시군 협약을 통하여 동남권 환경교육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8회 4,93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학교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3개가 환경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역 위원의 정기회의 및 주기적인 캠페인, ESG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환경 인식 개선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대학 6기를 모집하여 교육할 예정이며 1기에서 5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총동창회 발대를 진행하여 환경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생태계 복원입니다. 형산강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물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착공하여 형산강을 복원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며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영일만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 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 공사 착공으로 수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영일만4단지에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 모니터링 및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군소음 피해보상 안정적 추진 및 제도 정착입니다. 보상 절차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와 공정한 보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시에서는 보상금 신청접수 및 지급절차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월에 보상금 신청을 시작으로 5월 보상금 결정통지, 6, 7월 이의신청, 8월에는 1차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현재 이의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4,730건 신청접수를 받아 4,653건에 12억 1,700만 원의 보상금을 8월 중으로 1차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과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 앞에 일반현황을 보니까 환경 관련 시설장비에 CNG버스 충전소가 2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손실이 크고 최소 가동률이 충족되지 않아서 운영이 많이 어려워서 국비가 끊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CNG버스는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기후대기과에서 설명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쪽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충전소도 다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이번에 분과되면서 이 업무 자체가 기후대기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다 섞여 있어서 어느 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환경교육 이쪽을 보니까 유아기후환경체험관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학교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학교에 기후체험시설을 신설하는 건 이번에 또 분과되면서 기후대기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환경학교에 설치하려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어야 추후에 설계라든가 이런 게 다 진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냐 하면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육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을 할 때 이 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체험관이 생기면 꼭 유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환경계 학생까지 대상을 늘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수질 오염을 줄이는 그런 시설이죠?

예.

그런데 어떤 공정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바랍니다.

초기 강우에 오염물질이 쓸려서 바로 바다로 유입되는 걸 1차적으로 걸러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거르죠?

집수조를 만들어서 초기 우수에 부유물질이 많다 보니까 안착시키고 상등수를 내려 보내는 과정입니다. 초기 우수만 잡아서 하는 겁니다.

집수조에 가라앉히고 걷어내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게 다예요?

지금 시설은 그렇습니다. 아, 집수조뿐만 아니라 뒤에 여과 시설까지도 더 있습니다.

여과 시설은 어떤 걸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장비가 들어간다든지 저도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공정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위원님들께 서류로 해서 준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고 위원회를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무천 생태복원사업하고 철강관리공단 완충저류시설 사업 마무리 아직 못 했잖아요?

예.

또 하나는 60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 놓고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오염토 정화시설 이것도 빨리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사업 계획에는 보니까 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할 건지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투 심사도 받아야 할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하는데 오염토 정화처리시설을 준공해 놓고도 가동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향후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하셔서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아요.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행감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보완, 시정,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시끄러운 부분이 과도한 설계변경, 특히 상하수도나 복지 쪽에 과도한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 10% 이상 설계변경이 되면 사전 보고를 하는 건 아시는지, 잘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10% 이상 하면 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기로 시정조치를 했거든요. 꼭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과도한 설계변경이 있다는 얘기는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현장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서 용역을 오케이하면 설계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용역 절차에서부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그냥 던져서 맡겨놓지만 말고 사업부서에서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체크도 하시고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사업이라는 게 돈 적게 들고 빨리 진행되면 시설 업자들도 좋고 관에서도 좋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절차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의회에 와서 많이 느끼는데 포항시는 진짜 설계변경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너무 편하게 설계변경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복지환경위원회는 용역 절차부터 설계, 준공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시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살피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원 정원이 307명인데 302명 되어 있거든요. 올해 증원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는 자원순환과 업무 담당이라서 앞에 내용은 환경국 전체의 현황을 여기 과별로 넣다 보니까…

정원 계획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영일만산단은 완충저류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블루밸리산단은 얘기가 없어서.

블루밸리산단에 조성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국도비 사업이라서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순섭 기후대기과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국 기후대기과장 심순섭입니다. 포항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후대기과는 금년 7월 1일 자 포항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조직으로 기후환경 정책, 대기환경, 악취 대응, 친환경자동차 보급 업무 등을 전담하는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정책팀장 이연자 팀장입니다. 대기환경팀 안소현 팀장입니다. 악취대응팀 이동현 팀장입니다. 친환경자동차팀 정요찬 팀장입니다. 저희 기후대기과는 포항시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면서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채찍과 질타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후대기과 13명 직원 모두가 포항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을 보십시오. 9쪽에 제목은 지속가능한 2050 탄소중립 도시로의 실행력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생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작년 탄소중립 예비 대상 도시로 선정된 것을 밑바탕으로 올해는 탄소중립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도시, 환경 포럼 개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꾸준한 소통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어젠다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기후위기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구상·추진하여 환경을 최우선하면서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포항시가 되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목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및 녹색포항 조성입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예찰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과 맑고 깨끗한 녹색포항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민간 환경감시원 운영을 통한 환경오염 행위 감시를 강화하여 능동적인 환경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및 중소 사업장에 대기 방재시설 설치 지원과 냉난방기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이 환경을 우선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악취 배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와 철강공단 인근 지역의 대기 중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기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 스마트 에어샤워기 운영 등 직접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환경정책과 함께 추진하여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으로 녹색교통 활성화입니다. 2030 NDC 실현을 위해 녹색교통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자동차 보급과 더불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LPG차 교체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녹색교통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에 공급되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녹색교통 활성화, 예산이 270억이다, 그렇죠? 예산이 쭉쭉 나와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910대 이걸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상세한 내용이 있어서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보급을 하게 되면 상반기 2월이나 3월에 포항시 홈페이지나 지역 신문사에 공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국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300만 원 해서 총 600만 원이 보조되고 공고문 별표 1에 차종마다 비율이 있습니다. 좀 있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는데 차량에 따라서 국비, 시비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기준이 연식입니까?

연식은 아닙니다. 신차가 나올 때 차종별로 원가계산 대비해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고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당장 보더라도 차종이 40차종이 있습니다. 좀 있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다?

예.

노후 경유차 엔진교체는 %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경유차가 4등급, 5등급 종류별로 다양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일일이 외우지는 못했는데 차종별로 국도비나 지방비가 다양합니다. 그것도 죄송하지만 좀 있다가 사업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있는데 종류가 많아서 다 외우지를 못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오래된 매연이 많은 차인데 지원금이 70% 이상 됩니까?

70%까지는 안 될 겁니다.

대충 몇 % 됩니까?

그것도 좀 있다가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CNG버스 충전소가 2개 있더라고요. CNG버스 충전소의 최소 가동률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및 녹색포항 조성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및 지원이 있는데 아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만 있는지 다른 것도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전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빠지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말고도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네요? 한동대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작년 5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정확하게 어떤 걸 했는지 그거에 따른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 요청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건 빠짐없이 잘 제출해 주시고요. 의견 주신 거 기후대기과의 정책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심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자원순환과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상근입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도 포항시 시정발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에 5개 팀이 있는데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이홍련 팀장입니다. 청소관리팀 이복원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 김기수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하희열 팀장입니다. 매립장관리팀 김경훈 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쪽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2034년 호동매립장의 사용 종료를 대비한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 계획의 구상안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 중간보고 내용은 제318회 임시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024년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 의식을 향상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설명회 실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 공론화 및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입지선정까지 많은 어려움과 주민 갈등 등이 예상되며 행정적인 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합쳐도 최소 7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시민공감대를 통하여 2025년도에 성공적인 입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항 그린바이오파크 설치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추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 4개소에 대한 순위가 결정된 사항이며 2024년 5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올해 말을 전후하여 입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입지선정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156톤은 250㎞ 이상 떨어진 청주 및 아산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반이나 처리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위험성과 경제성 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의한 정부의 바이오가스 생산 장려 정책,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등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처리하고 유기성 폐자원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체계로 폐기물 정책이 변화되었고 우리 시도 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포항 그린바이오파크 및 에코빌리지는 향후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9쪽입니다.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호동2매립장은 2006년부터 2030년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SRF시설 설치까지 예측된 매립 물량보다 증가하면서 매립 공간이 부족하여 기매립된 폐기물을 굴착·선별하여 가연성 물질은 소각 처리하고 불연물은 재매립하는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 진행되었습니다.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환경부에서 정한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선별하는 과정에서 냄새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사전 안정화 조치, 탈취제 살포, 미스트 설치, 선별장 돔 설치, 적치물 천막지 설치, 가연물 배열 제작 등으로 냄새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민원이 최소화되고 조기 준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활용 문화 확산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별도 시설과 재활용 선별품 야적장 확충 등 3개년에 걸친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활용률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높이도록 하겠으며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2년 차로 위탁기간 종료가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회기 간담회 시 민간위탁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올바른 분리 배출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특히 영농폐기물의 경우 농사철이 끝난 시점부터 수거하여 산불예방과 깨끗한 농촌 조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도 사업 대상자를 커피숍에 한정하지 않고 장례식장 등으로 확대하여 일상생활에서 일회용기 퇴출로 아나바다 문화 정착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중고물품 나눔장터 개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포항시 소재 9개 장례식장 중 7개 장례식장이 10월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2매립장 정비사업 2019년 1월부터 25년 5월 준공으로 공사기간을 잡아놨네요. 현 공정률이 얼마쯤 됩니까?

7월 15일 현재 45% 정도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정리되겠어요?

기상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5월까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기 힘들 것 같은데.

올해 연말에 88%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정률에 맞춰서 공기 초과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추진경과에 보면 공사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죠?

예, 6회 했습니다.

몇 회요?

6번 했습니다.

주민 참여 대상은?

오천읍하고 제철동은 이장님, 개발자문위원장님한테 각각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2번 개최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주민들이 그때 반대를 하셔서 직접적인 설명회를 하진 못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설명회를 못 했으면 주민설명회 없이 그냥 추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저희가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주민설명회가 안 되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절차를 거쳐야지 나중에 사업할 때 최소한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설명회하는 걸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번갯불에 콩 볶듯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통장하고 친한 몇 사람 불러서 개발자문위원장하고 해 버리고 주민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했다고 절차는 되어 있는데 일부 몇 명 데리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제가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전 국장님한테 행감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국장님이 참여를 해 주실 의향이 있나, 과장님이 가서 간단하게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는 부분이 많았는데 주민설명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예, 참여를 하겠습니다.

참여해서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소통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시장님이 못 가더라도 국장님이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예방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악취 예방이 될까 싶습니다. 실내에서 선별 작업해서 정리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악취 예방이 됩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사전 안정화 조치가 일단 제일 먼저 이루어지면 악취를 충분히 제거해서 선별하는 후속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사전 안정화 작업한다고 악취 대책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후속 조치로 선별장이나 아니면 덮을 거 다 덮고 활동을 하긴 하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매립장 위치가 주변 지역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 그쪽에 일부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덮개 덮고 실내에서 작업하고, 저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악취라는 게 어디 가겠어요? 어쨌든 대기로 날아갈 거 아닙니까?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형식적인 부분에 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범위가 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대책을 혹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게 사전 안정화 조치할 때 거기에 공기만 불어넣고 있는데 미생물제제를 넣어서 냄새를 분해하는 효과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선별장 입구가 오픈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안에 작업자들은 괜찮아요? 밖에 나가도 턱턱 막히는데 안에 작업자들은 이 더위에 잘못하면 작업자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산업안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고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사업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냄새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기로 냄새가 안 나갈 수는 없고 사업은 해야 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여름에는 작업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공기는 지켜 달라고 하고 더위에 하지 마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한여름에 잘못하면 작업자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름에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밀폐용기 안에서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대기로 보내는 부분인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할 말은 없는데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의 안전도 중요하고 주변에 계신 분의 민원도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찾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도치 않게 느슨해진 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잡는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기시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황찬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예방 대책에 보면 실내 돔 작업이라고 미세먼지와 악취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으셨던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 돔으로 일단 확산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는 것보다는 돔을 씌우고 안쪽에서 작업을 하면 바람이라든지 확산되는 것을 일정 부분 차단하는 돔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환풍기 작동시키고 있잖아요.

예, 환풍기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환풍기가 그러니까 실내 공간의 바람을 빼주는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는 게…

그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환풍기가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환풍기 역할이 뭐예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공기를 다른 어떤 시설 없이 원상태로 미세먼지하고 밖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전단에 필터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필터가 그 역할을 해 주나요? 탈취하고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외 온도가 연일 폭염으로 몇 도까지 올라가고 있죠?

실외 한 35도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외 35도 올라가고 있는데 실내 온도 측정해 보셨어요?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돔 안의 실내 온도를 측정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측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측정 자료 매일 실시간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을 닫은 상태에서 악취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집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집진 시설은 없습니다.

없죠? 탈취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탈취 시설은 있습니다.

탈취 시설은 어떤 탈취 시설이 있죠?

미스트 살포하는 장비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탈취 시설은 되어 있다, 그 대신 집진 시설은 되어 있지 않다, 집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풍기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내에서 작업하는 거나 실외에서 작업하는 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황찬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악취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출입문을 양쪽으로 봉쇄하고 작업하면 실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겠어요? 45도, 50도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밖에 서 있어도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폭염인데 그 안에서 작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은…

온도 측정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여름에 작업을 하지 마라고 하면 과장님 작업을 안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그거는 폭염 상태나 폭염 경보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업하지 마라고 해서 작업 안 할 건 아니고 만약에 작업자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밖에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실내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집진 시설도 없이 작업한다는 것은, 거기에 별도의 냉방시설은 있어요?

휴게실에는 에어컨이 있고요.

작업장에는 별도 냉방시설이 없죠?

냉방기보다는 선풍기 형태의 작업자를 위한 시설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실내에 냉방시설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문위원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겁니까?

공문으로 왔는데 7월 30일까지 제출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폭염에 실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김미숙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동하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식품산업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학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오석희 푸드테크HMR팀장입니다. 이재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유명희 식품산업팀장입니다. 2024년도 식품산업과에서는 푸드테크산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안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매력 있고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 성장 기본구축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건강 및 뷰티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뷰티, 숙박 등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추진 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포항 미(味)&미(美) 페스타를 개최하여 포항의 맛과 멋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뷰티산업 인프라 확충 및 양성을 위한 뷰티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사회 나눔을 실천한 공중위생 업소와 이미용 봉사단체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공헌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매년 중소형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청결하고 깨끗한 숙박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는 관광도시 포항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중위생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뷰티산업 육성 및 우수인력 발굴 등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왔고 2015년부터 북구 지역은 1센터, 남구 지역은 2센터 위탁 기관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 안전, 영양을 순회 방문지도하고 식단, 표준 레시피 제공을 통해 급식지원 업무와 대상자별 교육을 담당하여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전반에 대한 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변화하는 인구구조로 인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시작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10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후 공고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푸드테크 R&D 인프라 조성으로 미래 신산업 생태계 확장 및 식품산업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작년 11월 대체식품 생태계 구축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 농식품부 주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의 식품로봇 분야에 포항시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식품로봇을 실증하고 공동장비 활용을 통해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체식품 기반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으로 대체식품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푸드테크 기술보급 지원으로 소자본 창업 활성화 등 홍보 강화 및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신외식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푸드테크산업을 기반으로 외식업 인력난 완화와 효율적인 경영지원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포항시 외식산업 분석 등을 통해 계획 수립과 열악한 외식 환경의 후드, 주방청소 등 주방환경 개선사업으로 청결한 외식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과 시민 체감형 주방환경 개선 등 영업장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 등 주방기기 교체로 지난해에 이어 사업 확장성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업 디지털 전환사업 지원을 통해 상용화된 스마트기기 도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 및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형 디지털기기 도입을 통한 급변하는 외식업소 환경 변화에 대응,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안전기반 조성입니다.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포항 조성을 위한 위생 서비스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지정된 안심식당 평가제 도입으로 우수 안심식당 지정 등 관리와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테마별 민관 합동점검 및 유통식품 등 수거 검사로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악취 등을 발생하는 음식점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ESG 기반 음식문화 개선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통해 식품산업 기업협의회와 민관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산업 자생력 강화로 미식관광 도시 구축사업입니다. 차별화된 먹거리 인프라 구축 및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미식관광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2년, 23년 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해도 새록새록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식축제 운영 및 박람회 참가,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포항의 맛을 홍보하였고 영업주 자가 위생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외식 특화거리를 연계한 미식관광 상품화를 추진, 정리수납 컨설팅 및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SNS 마케팅 교육 및 시민식객단 운영을 통한 홍보지원, 유네스코 가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예비활동 추진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력 있고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 성장 기반구축을 보면 추진실적에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가 있는데 식품산업과에서 공중위생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생을 저희가 챙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용실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범위를 보고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네요.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홀수연도에는 이미용업을 평가하고 있고 짝수년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까지를 대상으로 홀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용은 네일아트까지 들어가잖아요. 혹시 왁싱숍도 들어가나요?

왁싱숍은 업무 구분이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네일은 따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이미용업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왁싱숍을 얘기하는 이유가 한 사례인데요, 왁싱을 하면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감염이 생기니까 그것도 위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 한창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푸드테크산업 쪽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신외식 환경 조성 11쪽입니다. 여기 상용화된 스마트기기 도입 밑에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키오스크가 있는데 키오스크는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테이블오더는 그거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 태블릿을 두고 하는 건데 젊은 세대는 쓰기 쉽지만, 키오스크도 보급이 5년, 6년이 넘었는데 어르신들도 잘 못하고 특히 병원에 있는 것은 더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와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오더도 이제는 교육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하는 게 인건비를 줄이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하는 데가 대부분 어르신이 많이 가는 곳이더라고요.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하고 개인병원 휴일에 운영을 하고 있죠?

……

그렇지 않나요?

제가 대답드릴까요? 건강관리과라서 약국, 의료 기관 관련은 보건정책과에서 합니다.

예, 약국하고 개인병원 휴일에 비상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약국은 포항시 약사회를 중심으로 휴일 당번 약국을 지정해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평일, 야간,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24개 의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해 달라고 해서 협조 상황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종합병원 5개소에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휴일 비상 진료는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몇 군데가 휴일에 돌아가죠?

숫자는 제가 몇 군데 돌아간다고는 파악을 안 해서…

저번에 제가 듣기로 약국에는 지원금이 나가더라고요.

심야 당번 약국이라고 올해 대한약사회에서 정부 예산을 따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포항은 북구에 두 군데, 남구에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에 오거리약국, 두꺼비약국이 있고 남구는 최근에 오천에서 하시던 분이 그만둬서 청림에 있는 온누리약국이라고 세 군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지원금은 어느 정도?

아니요, 시간당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운영하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4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시간당?

아니요, 하루에. 제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몸이 안 좋으시면 알아야 될 부분인데 홍보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도 자료로 몇 차례 냈고 현수막으로 심야 당번 약국 운영이라고 중요 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열린포항을 통해서도 자료를 내고 있고 읍면동장을 통해서도 알리도록 홍보를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걸 대비하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10쪽에 웰다잉 문화 확산이 있는데 26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거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원래는 요양원에서 많이 돌아가셨는데 시설 말고 집에서 임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임종까지는 집에 있으니까 방문간호사들이 케어를 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같이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12쪽 자살고위험군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2억 9,200인데 정신건강, 인식 개선 다 연관되는 사업이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년도, 22년도 대비 떨어집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편입니까?

현재 공식적인 데이터가 22년까지 기준인데 전국 10만 명당 25.2명에 비해서 그래도 포항은 19.9명입니다. 22년도에 99명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국보다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포항의 20년, 21년, 22년, 23년 데이터를 봤을 때 떨어지는 추세인지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22년 기준까지로 봤을 때 떨어졌습니다.

22년도 99명인데 올 상반기는 어떻습니까?

아마 조금은 더 올라갈 듯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 2위를 하고 있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의견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책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인원은 일부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인구 비율이나 자살률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과장님과 소장님이 집중하셔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보건소장을 겸임 중이신 김정임 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이기성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재숙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성 보건정책과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재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채미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경 감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희귀 감염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채중한 의료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미영 건강생활지원센터추진T/F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찬규 부위원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이다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시민 중심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 간 보건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석으로 스마트형 북구보건소와 재난트라우마센터 통합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14억 원입니다. 스마트기술 기반의 보건소 건립을 목표로 공사는 22년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 중심의 보건행정 및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강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할 계획으로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5년 보건소 신청사 이전 후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보건소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24년 5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설계변경 사유는 철거 물량 증가와 구조기술사 의견을 반영하여 기둥 증타 재료 변경 및 엑스레이실과 작업 공간 분리를 위한 가설 칸막이와 비계 워킹 타워 추가 설치 등이며 공사비는 1억 40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대비 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이송 체계를 점검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안 대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 자원 정보를 수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참여 등을 통해 현안에 대비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생명보호를 위해 노후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의료기관의 국가안전 대진단으로 재난에 대비한 신속한 상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수시 점검 활동 등 의약물 감시체계 내실화와 더불어 불법 마약류 유해성 홍보 및 마약류 취급 의료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의료의약품 사용 문화 정착과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 구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방역대책반을 지속 확대 운영하겠으며 유사 시 역학조사, 방역, 해외 입국자 관리 등 분야별 전방위적 신속 대응을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선제적으로 총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수인성·식품 매개성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통해 5월부터 6월까지 비상방역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시설,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 대책 강화와 잠복기 결핵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7쪽입니다. 헬스 콘택트 취약계층 눈높이 의료지원입니다. 취약계층 국가암 검진 대상자의 수검률 향상을 위해 전화 독려, 우편발송, 캠페인 등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특히 시민 건강강좌 및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통한 수급자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 의료비 지원 및 만성 신장병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팀장님 중에 내진보강공사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행정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설계변경한다고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10% 이상 변경 시 사전보고를 받는 걸 처음 경험하는데 10% 증액이 언제 처음 발생했나요?

실정보고라 해서…

실정보고는 끝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실정보고가 5월 17일 자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은 게 이번 주인데 담당자가 자기는 인사 안 날 거라 생각을 하고 실정을 받아 놓고 팀장까지 결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회 감사 지적 공통사항으로 10% 이상 되면 보고해야 하니까 이번 기회에 보고를 안 하면 25년도에 또 지적사항이 되니까 과장님 힘들지만 보고를 하십시오,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인사이동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공기가 8월 10일까지죠?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실정보고하고 설계변경하고 공사하면 8월 10일이 넘겠네요?

됩니다.

됩니까?

예, 됩니다. 실정보고는 이때 공사 안 하면 공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공사감독하고 협의해서 진행 과정에서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사전보고를 일찍 해야지, 사실 8월 10일까지 공기 연장을 안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공사는 그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미리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변경 이것도 설계용역을 해서 했죠?

예, 그렇죠. 저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둥에 콘크리트로 몇 ㎝를 더 덮어씌우려고 했는데 공사감독하고 현장소장이 이래서는 또 얼마 못 간다고 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부터 용역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해야죠, 안 그래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하면 던져놓고 맡기지만 말고 중간에서 관리를 해야 공기도 단축되고 일하는 사람도 이윤이 더 창출되고 사업부서에서도 빨리 공사를 잘해야 빨리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용역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던져놓지만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 이상 증액 발생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소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지방계약법」에 보면 10% 이상 증액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 5,000만 원 이상일 때.

5,000만 원 이상일 때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구청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 공사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일 때 시장님 결재를 다 받아야 하죠?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가 발언권을 안 드렸는데 하십니까?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계약 금액이 1억이냐 또는 계약 금액이 5억 이상이냐, 5억 이하냐에 따라서, 그 금액에서 몇 %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님이 결재할 사항이 있고 국장님이 결재할 사항이 있고 계약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방계약법」에 보니까 5,000만 원 이상에서 10% 이상 증액 시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억이니 그런 부분은…

계약 금액에 따라서 변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약법상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서도…

똑같이 받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다 받아야 한다, 그렇죠?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실정보고 들어오면 국장님까지 같이 사전보고를 하시는데 결재 미리 다 받고 오시면 안 되겠다, 그렇죠? 시장님 승인을 받아오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사전보고가 아니고 통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절차를 꼭 지켜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재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건강관리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팀 박제경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고주영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정혜미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이지은 팀장입니다. 트라우마센터T/F팀 권규태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관리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쪽 함께하는 건강생활, 건강 친화적 도시 건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건강생활터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아동,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워크온 앱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제10쪽 건강드림 행복나눔 나만의 건강 지킴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 취약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행태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면서 의료 취약지역 거주 대상자를 위한 거점 보건지소 지정, 방문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강 접근성을 강화시켜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레드스쿨존 운영, 고혈압·당뇨병 순회 교육 및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환경 조성에 힘쓰며 지역 주민의 만성병 예방 관리와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제11쪽 임신부터 육아까지 맘 편한 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여 접근성, 편의성 제고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고위험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횟수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바우처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예방적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출산 힐링 교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가 행복해지는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건강한 출산과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습니다. 제12쪽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는 포항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 예방 대응 체계 구축으로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 사전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조직개편으로 포항 지진트라우마센터가 저희 보건소로 편입되었습니다. 빠른 조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진 심리지원 응급 매뉴얼 제작으로 지진트라우마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3쪽 예방에서 보살핌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치매예방 관리 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포항을 실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으로 선제적으로 치매예방 관리에 힘쓰며 치매치료 관리비, 조호 물품 제공, 실종예방사업 등 원스톱으로 등록·관리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를 통하여 치매환자의 돌봄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나아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25개소는 상반기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올해 27개소를 선정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선정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2개소가 있어서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로 할 거고 상반기에 25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5개소가 m로 따지면 얼마쯤 돼요?

200m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마다 조금씩 달라서 기준에는 200m 이내…

개소당 200m 이하?

예, 이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개소만 해도 4㎞쯤 되네요?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4,4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60% 지원하고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누가 자부담을?

설치하려는 개인이나 밭 소유주가 40%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도 금액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되게 적은데.

우선 예산은 총 5,300만 원이고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파이프를 박습니까?

아니요, 주로 하는 게 철망 울타리하고 포획틀 그런 종류거든요.

싸게 설치하는 건 좋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다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선 울타리라고 되어 있네요? 철선 울타리는 뭡니까?

철선이라 함은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고추 하는 철선…

가시철선이라고 합니다.

예, 가시철선.

가시가 박혀 있는 철선.

예, 뭔지 알겠는데 2개소 이거는 왜 철선으로 하죠? 상반기에는 울타리 펜스로 하고.

철망 울타리인데 그분들에게 맞춰서 원하는 대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철망 울타리도 하고 포획틀도 하고.

상반기에는 울타리로 다 했는데 하반기에는 갑자기 철선으로 하느냐 이거죠. 똑같이 가야 하지 않나.

아닙니다. 포획틀이나 철망 울타리나 그쪽에서 원하는 걸로 합니다.

원해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과장님, 남구 주민들 복지환경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복조 이사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이다영 위원님!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중심의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시민 플랫폼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한승룡 펌프장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덕희 본부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입니다. 평소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이다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수영을 비롯한 30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한글, 서예 등 11개 문화 프로그램, 작은도서관의 도서 열람과 각종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작은 음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상반기에 1,700여 명의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수기 회원증을 RF카드로 변경하고 온라인 추첨제를 통해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농협과 식자재 공급 업무 협약, 한국해양마이스터고와의 세대 교류 업무 협약 등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과 세대공감 프로그램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타운은 지난 5월 300여 명이 참여한 어린이날 행사를 비롯해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각종 프로그램 확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후시설 개보수, 신규 콘텐츠 개발 등 어르신들과 어린이,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고객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전도시 포항을 위한 빗물펌프장 운영입니다. 우리 공단은 현재 시 하수도과와 펌프장별로 1대1 합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기상 상황별 매뉴얼 확립과 주기적인 현장교육,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업무연찬과 시설별 특성에 맞는 훈련,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빗물펌프장의 공단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집중 호우에 대비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훈련으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빗물펌프장이 안전도시 포항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요청을 드리려고요. 6월에 펌프장에 가 봤어요. 1대1 대응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수도과 직원하고 관리공단 직원이 같이 대처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든든했습니다. 합동 대응이 올해까지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아니네요?

정확하게 기한을 딱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봐서는 올해 한 번은 지나고 나면…

1대1 대응하는 게 올해까지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올해까지 하고 나면 저희가 충분히 숙지한다는 것이고 올 연말까지 1대1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1대1 대응을 하는 동안 하수도과 노하우를 최대한 받아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최대한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시의 배수펌프장 운영하시던 팀장님이 10월 말까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노하우를 전 직원이 그 이상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