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하영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4-07-26

회의 전체 보기 769턴

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주택국,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자로 부임받은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협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복수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 간부 공무원께서 최선을 다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도시안전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대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대원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재우 민자사업추진팀장입니다. 김성현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이은경 지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경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금번 재정비를 통해 이차전지 및 바이오산업 등 우리 시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주민 민원사항 해결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공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15억 4,000만 원으로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6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는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으로 선순환 구조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수준 높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7일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통합 계획 승인을 위한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구 흥해읍 일원 54만 7,000㎡ 규모로 2030년까지 민간 주도의 산학 연계 캠퍼스와 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영일만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차전지 앵커기업이 입주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양극재 산업이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며 사업 면적은 160만㎡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6,60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3년 10월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국가 주도의 공영 개발이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해 흥해읍 용한·곡강리 일원에 258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24억 원으로 현재까지 에코프로, 포스코케퓨처엠 등 공장부지 103만㎡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56만㎡를 2026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급히 필요한 보상 금액이 600억입니다.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 예산이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포항시 행정구역 전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행정구역 개편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도로만 국한된 내용인가요?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포항시 행정구역 이거는 도시계획 측면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행정동도 있지만 이거는 공유수면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윤제위원

그러면 도로 계획에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송도 바닷가 보면 포스코에서 송도로 다리 진입할 때 직진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포스코에서 우리 시 외곽도로까지 2차선에서 일방통행 돼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둔치 옆에…』하는 위원 있음)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양윤제위원

쭉 가다 보면 거기에 유턴하는 자리가 있죠?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송도.

양윤제위원

그렇죠, 좌회전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서 보면 유턴하는 자리가. 그리고 송도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송도 바닷가 가려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거기 나오면 파출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송도 사거리를 거쳐서 한 바퀴 빙 둘러서 가야 돼요, 지금 도로가. 송도가 완전 섬같이 만들어져 있다고, 거기 보면. 저도 한 번씩 파출소 뒤쪽으로 가는데 도시계획도로 만든다고 얘기는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돼 있어요. 매일 용역한다 뭘 한다고 포항시에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실질적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안 해주고 수십 년 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방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송도파출소 뒤로 가면 도시계획도로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인근의 도로가. 이쪽으로 빨리 놓아주면 주민들이 송도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안 돌아서 충분히 바닷가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섬이라서 버스도 안 와요. 누가 도로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자체가 보면 제가 몇 번을 저번에 도시계획과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가려고 해도 차를타고 가도 한참을 돌아서 간다, 이걸 좀 빨리 조치해 달라고. 이거 무슨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2년 동안 얘기해도 방안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에도. 시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답변이 없어요, 국장님.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전에 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게 사실 없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에 따라서 도로과나 건설과나 여기서 교통 검토를 해서 올라옵니다.

양윤제위원

여기서는 도시계획…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반영만 올라옵니다, 해당 부서에서.

양윤제위원

어느 정도 반영도 좀 해야…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저희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장기미집행 도로 때문에 그게 해제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집행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는 관리계획 변경, 그러니까 그걸 지정해 주는 그 업무를 저희가 수행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도로과장이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양윤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이번에 재정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 되잖아요?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에 보면 대부분 영일만4산단 관련해서나 흥해 글로벌 혁신기업 파크 관련해서 업무가 많은데 저번에 과장님께 저도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서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 북부소방서에서 협의가 온 것은 119 센터를 영일만산업단지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왔고 조건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이 답변이 가면 도 소방본부에서, 사실 119가 들어온다는 게 확정이 아니고 이 답변을 보고 자기네가…

김하영위원

들어올지 말지.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추가로 뒤쪽 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 상태는 아니지만 일단 조건이 만족되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보통 소방서 들어오면 부지를 소방서에서 사서 들어오는 건가요?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매입해서 들어옵니다.

김하영위원

보통은 매입해서 오는데 지금 여기는 무상으로 부지를 달라, 만약에 달라고 하면 여기에 부지가 남아있는 게 줄 부지가 있나요?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 빈 용지의 부지는 가능합니다. 무상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하영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거의 4산단에 들어와 있는 입주 기업들이 이차전지 관련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 얼마 전에 서울에 화재 사건도 났었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소방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나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소방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고시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성장관리계획을 지역의 시민들이 봤을 때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게 있나요?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고시는 저번 달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민원은 언제까지 시에서 접수받고 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가요?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고시는 다 났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민원 사항이 발생되면 성장관리계획에 변경 사항이 필요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주민들 모아서 다시 수립할 때 그때 반영해야 됩니다.

김상백위원

다시 수립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이번에 만약에 다시 수립이 됐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5년 뒤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수시로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5년마다 지금 재정비처럼 합니다.

김상백위원

수시로는 거의 안 되죠?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현실적으론 그렇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인의 재산권하고도 연관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 관리하고도 중요한 면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역의 민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수렴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김상백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민원 수렴을, 보니까 ’24년 6월부터 해서 ’25년 3월까지 주민민원을 검토하겠다고 보고서에는 브리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저희가 기초조사부터 시작하고 그간에 5년간 재정비를 한 번 하고 나면 5년간 주민 민원이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민원 자체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간의 민원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민원사항 접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까지 다 같이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백위원

보고서에 보면 관리계획안 작성 이전에 주민 민원 의견을 검토한다는 거죠?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상백위원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 작성하고 열람해서 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열람 이후에도 주민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 그걸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는 혹시 주민들에 관한 공청회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별도로 없습니다. 법적 규정이 없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고 열람만 하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설명회와 공청회가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 그러면 저희가 공청회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설명회는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열 때 하나 주문을 드린다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민원이 축적돼 있었고 신규로 들어온 민원이 있는데 이때 현실에 부합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뒤쪽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여기에 보면 곡강2리 거주구역 보상이라 해서 이주자 택지 조성사업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현재 전체 28명 중에 일부 분들은 이주자 택지를 받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보상 금액하고 이런 게 적어서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진행하면서 설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거주하셨던 분들이 시하고 조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기존에 수용을 했던 분하고 대립각을 세웠던 분들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자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보상금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애초에 나가신 분들하고 동등하게 해야 되니까 설득에 필요한 시간이고 거기서 추가로 저희가 뭘 준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상백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협의해서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 시의 대응책은 뭡니까?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법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설득이 먼저 돼서 매끄럽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법에 보면 명도와 대집행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일부 공업용지를 조성해야 될 기일이 다 돼 가면 역산을 해서 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는 건물 명도하고 대집행을 행정에서 실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전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잘 이끌어내서 원만한 이주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상백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소방서 관계는 과장님이 더 알아본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땅을 제공해 줘야 될 겁니다. 건축물은 경상북도에서 짓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검토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송도 도로 이 부분들도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요. 산단 팀장도 계시지만 지금 포항시가 산단이 모자란다고 해서 계속 용역하고 산단을 자꾸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심각하거든요. 환경적이나 다양하게, 우리가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주거지하고 산단하고 이것을 충분하게 완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그 계획을 잡아서 담당 주무부서들한테 주문하고요. 중간에 어차피 산단을 조성함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국가산단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이거는 더 심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후세들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완충할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산단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줘야 합니다. 분명히 나중에는 이차전지를 이렇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주민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되기를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대집행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영일만4산단은, 물론 다 시민들입니다. 시민들한테 먼저 보상해 줬고 나중에 보상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기업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보상을 받아서 그만한, 다른 데 가서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면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 내 형제라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절대 그분들을 울리지 마십시오. 잘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주문드려보겠습니다.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영일만4산단을 조성하는 가운데 여기 공공폐수처리장은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현재 블루밸리 산단에도 염폐수 문제도 있고, 여기도 보면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무방류 시스템도 있지만 현재 염폐수 방류되는 곳도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죽천에 ‘이것은 무해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그게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차전지 관련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무해한지는 저희도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엄격하게 염폐수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차전지가 계속 영일만4산단에 조성이 될 것 같으면 공공폐수처리장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주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현

도정현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잖아요. 기업도 좋지만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협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30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일단은 팀장들을 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왼쪽부터 도시재생정책팀 박선희 팀장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시설팀의 김영훈 팀장입니다. 스마트재생팀의 신경수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팀의 이정주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최기상 팀장입니다. 서무 방민경 주무관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30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도에 기수립된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9월 용역에 착수해서 주민 설문조사 및 도시재생위원회 보고, 지난달 포항시의회의 최종 의견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과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2개 지역으로 지정됐던 활성화 지역을 총 9개로 확대 지정하고 국가 지원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의 도약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19년에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조성, 복합문화·예술 체험 거점 조성, 해양레포츠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작년 7월 당시 해양항만과 주관으로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포항테크노파크와 해양 관련 시설 위탁 운영 협약을 함에 따라 금년 5월 준공한 첨단 해양산업 R&D센터를 종합 시운영하고 현재 해양산업과와 인수인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R&D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 해양레포츠 연구개발 첨단 장비를 구축하고 입주 기업 및 친환경 해양레저 장비 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 기술지원과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 송도 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 송도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서 방문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공모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업으로 급변하는 국가 정책과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24년 4월과 7월에 변경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2025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계속해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을 포함 총 224억의 예산으로 교통, 안전, 데이터, 행정혁신 등 4대 분야 8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안전 분야인 스마트 관제와 저장영상 검색시스템을 완료하였으며, 디지털 행정 분야인 택시지붕광고 플랫폼과 도로노면 및 시설물 이상 검지 시스템은 연말 장비 장착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관련 부서들과 협조하여 운영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교통 분야는 수요응답형 교통인 타보소 DRT를 작년 7월부터 시작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타보소 택시호출 플랫폼을 올 9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출시 전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국토부에서 개발한 도시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데이터로 연계하여 경북도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예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주요 서비스 완료 및 운영 단계로의 전환을 통해 포항시를 시민의 삶과 밀착된 균형 잡힌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구항만 국한돼 있는 거예요, 송도 중앙동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중앙동은 사업이 별개고요. 송도 경제기반형 사업 안에는 옛날 수협창고, 현재 복합문화 체험센터로 돼 있는데 거기 하고, 영일대 북부시장하고, 그다음에 부처 연계 사업으로 포항 구항 항만 재개발 사업.

양윤제위원

송도에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구항하고 송도 바닷가 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택지나 이런 걸 전부를 얘기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주택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재생뉴딜 사업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송림동 쪽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그럼 바닷가 쪽에도 구항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예.

양윤제위원

뉴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송도에 도시재생이 뭐가 된 것 같아요, 구항 쪽하고?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도시재생이 어떤 경제 기반형이라는 거는 거점 시설을 구축해서 거기에 어떤 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별로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반형이다 보니까 해양레저 산업과 관련된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양윤제위원

해양레저 사업이라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아닙니까?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예.

양윤제위원

그럼 내년이면 끝나요, 7년 계획을 했을 때. 그럼 포항시에서 송도에 대해서 해양 뉴딜부터 시작해서 해놓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R&D센터 건물 하나 지어 놨죠?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그 안에 시스템 구축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위탁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입주 기업 공모하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쪽에 포항 송도항에 보면 동성조선이나 한동조선 있죠, 그쪽도 포함됐어요?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민자사업으로 뉴딜 사업 전체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들어가 있어요?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예.

양윤제위원

그쪽의 분들하고도 계획해서 동성조선, 한동조선이나 이런 분들하고 부지를 어떻게 나가든가 어떻게 활용 방안을 하든가 이런 계획은 좀 있어요?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동성조선에서 자기들이 장래 수요에 대응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몇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민자사업으로 전체 항만 재개발이 될 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동성조선만 별도로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재생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아까운 부지에 R&D센터 하나 지은 것밖에 없어요, 송도 아까운 부지에다가.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는 모르겠는데 송도 지역구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 땅이 정말 아까운 땅이에요. 저도 지켜보겠는데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도에도 해양레포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창하게 몇 백억 9,000억, 5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지역구 시의원이지만 받아들인 게 없어요. R&D센터 건물 덩그러니 하나 지어놓고 없어요, 지금 되어 있는 게.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일단 지금 보시기에는 건물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기업을 집어넣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뭐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양윤제위원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김하영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첨단해양 R&D센터와 관련해서 기사 난 것 보셨죠?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예.

김하영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실험실, 연구실, 항만 재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곳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테크노파크 관련된 사무실 입주하는 것밖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물론 TP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주 소수 인원만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요.

김하영위원

그럼 민간사업이나 민간자본이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거기에?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현재 TP에서 입주 기업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입주할 수 있는 심사 공모한 자료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하시고 또 TP에만 위탁해서 그냥 맡겨두실 게 아니라 포항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하셔야지 그거를 TP에만 맡겨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TP는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것이고 아직 사업이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주 기업들이나 아니면 레저 장비와 관련된 업체들 관련해서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없으니까 어떤 실험이라든지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장비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하영위원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당초 목적에 맞게 이 건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나 저희 소관 상임위원들한테는 간단하게 보고는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죽도, 중앙에 이제까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비 들어간 게 어느 정도 있죠? 죽도, 중앙 도시재생 사업.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중앙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동이 북구청하고 문화예술 공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옛날 북구청 자리하고 해서 한 1,000억 정도.

김하영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도 상임위 때 지적하셨는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구축을 해놨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교육이나 사업이나 업체 운영을 할 때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교육을 받았을 때도 받고 난 뒤에 그게 교육이 끝이지 그 이후의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냥 돈 투입하고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관리·감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크게 생각하면 모든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업무가 재생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재생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각 부서별로 해당 사업들이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 조금 더 발췌해서 어떤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게 거점 시설을 만들고 조금 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주고 이런 부분이라서 일단 앞으로도 각 부서들하고…

김하영위원

예, 협업을 통해서.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하영위원

예, 맞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도시가 슬럼화가 되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다 외곽으로 나가 있다 보니 구도심이 비어 있는 공동화가 된 현상인데 그 자리에 공동주택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청년주택을 넣는다든지 정주 여건을 넣어서 그와 연계돼서 도시재생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타 부서와도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들인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김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재생이 뭔가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재생이 뭡니까?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라면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원도심 인구가 외곽이 개발되면서 빠져나가고 그로 인한 인구 감소, 상권의 쇠퇴, 그다음에 오후주택…

김형철위원

과장님,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재생이면 다시 숨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은 것을 다시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도시재생과를 맡은 게 힘든 거예요, 자체가. 현재 보면 포항시에서 허정욱 국장님이 새로 되셨지만 도시재생을 하는 것을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포항시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이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시각을 달리해서 도시재생을 봐야 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도시재생하는 거 좋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정을 투자해서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돈만 자꾸 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해도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없어요. 지금 도심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 관계거든요. 휴식 공간이 부족합니다. 차를 대야 가서 밥을 먹든지 행사를 보든지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 송도동에 R&D 건립, 그다음 옆에 보면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땅이거든요, 그 땅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투자하는 돈을 아예, 송도동에 주택이 지금 많이 싸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요. 지금은 거의 포항 시내 70% 정도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 돈으로 아예 주택을 사서 폐가들을, 우리가 송도를 갈 수 있는 다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더 도시를 재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송도 바닷가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바다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송도에 가면 이런 건물 참 좋아요. 진짜 좋게 서 있죠, 주차할 데 없어요. 요새 세상에서 옛날처럼 걸어갑니까? 지금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과 전체를 하는 거는 이렇게 공모를 해서 국가 돈을 따서 도시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국장님한테 주문한 거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봐서 진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건가를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뭔지 이거를 한번 지금부터 다시 생각을 해서 도시재생하는 데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행사,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돼야 하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동안 전체적으로 재생 사업하면서 공공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모에 어떤 유형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서 재생 사업에 공모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그런 걸 최우선적인 과제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재생 정책이 이미 몇십 년을 고쳐오면서 성공했다고 한 데는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정부 정책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송도 관련해서 구항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노력했는데 지금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반에 있어서 민자 유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민자가 개발해서 인프라를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조속히 우리가 당기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빈집이나 이런 정책들은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국가뿐 아니라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은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아마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국가 정책에 따라가더라도 따로 한번 모색하도록 연구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연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국장님 이게 도시재생이라든지 결국은 사람의 정주 여건이거든요. 사람이 살아야 모든 게 되는데 저는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할 때 포항시민을 위하지만 앞으로 우리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포항도 새로운 변화가 와서 이차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포스코가 생긴 이래 다른,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포스코에서 돈 잘 번다, 경기 좋다는 지금까지 60년 살면서 경기 좋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경기가 나쁘다 했는데 결국 제가 느끼기에는 근래 2년, 3년 만에 포항이 뭔가 꿈틀대고 있어요.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자꾸 밀려옵니다. 밀려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50만, 53만까지 가던 인구가 줄어서 50만이 깨지고 다시 50만을 회복했는데 이게 포항이 70만이 갈지 100만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포항은 뭔가가 이렇게 꿈틀대고 앞으로 뭔가 발전이 되고 먹거리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주 여건에 봐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정주 여건은 외곽 지대가 아니고 집중된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구인 대이, 효곡이라든지 초곡이라든지 사람들이 사는 정주 여건은 집중되고 나머지가 하는데 그 속에 갖고 있는 도시재생이 제일 힘듭니다. 그 정주 여건이 모였을 때 인프라를 구축해서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보탬이 돼서 이걸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과제인 것 같아요. 특히 현재 쭉 지켜보면 땅이 있다, 예를 들어 포항시내에 땅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 땅을 이용해서 무슨 건물을 지으려 해요. 땅이 있으면 무조건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서 다른 것이 돋보일 수 있고 다른 편리함으로 하든지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도 도시재생의 한 방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공모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계획이 지금 예시돼 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 새뜰, 우리 동네 살리기, 뉴빌리지 이 3개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사업에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새뜰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 면에서 가장 작은, 옆에 보시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노후된 집 수리해 주고 그다음에 안길 포장해주고 숲 가꾸기하고 이런 정도의 소규모 사업이고, 우리 동네 살리기는 예를 들어 작년에 끝낸 신흥동 도시재생 사업, 주택 가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 보시면 특화재생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원래는 특화재생이라고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빌리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해왔던 재생 사업을 해보니까 결국은 다시 공공인프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담아서 주차장하고 공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거점시설을 지어서 동네 안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 시설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동네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기보다는 있는 인구라도 유지하고 관리하면 앞으로 또 인구가 더 유입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빌리지 사업이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입니다.

김상백위원

그럼 방금 여기에 열거된 4개는 경제재생보다는 지역 특화하고 재생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재생도 경제기반형이 있고 여러 가지 중심시가지형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주 여건 개선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방향이 달라집니다.

김상백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은 대부분 정주 여건에 초점을 두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예.

김상백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재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유형이 크게 경제하고 지역특화 재생인데 우리 지역특화에 맞는 브랜드, 이것도 한번 고려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 북구 같은 데 가면 청년센터도 있고 수제 맥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정주뿐만 아니라 경제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고려하는 건지, 아니면 정주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기 나름입니다. 특화와 재생 중에 보면 세부적으로 갈라진 게 뉴빌리지 사업이고 또 경제 쪽으로 가게 되면 각 마을마다 아니면 활성화 지역 내에서든지 제품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김상백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본다면 좀 어렵고 효과도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는 사업이지만 사실 저희 포항시에서도 앞으로 미래에도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를 많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공모사업 계획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 위원회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저희가 찾아가 볼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위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로 재생 사업이 어떻게 된다든지 본보기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좀 짜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백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간단하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위원

간단하게 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 포항에 보면 뉴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도시재생에 하는 것도 있고 경제산업에도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 5년에 100억 이렇게 받아서 월포 쪽도 하고 북구 쪽도 하고 남구 쪽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나오는 금액들이 한 20억씩 연도별로 5년 차 계획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오는 금액들이 좀 다르던데 뉴딜 사업을 해서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거를 여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왜냐하면 그 관계에서 인건비로 다 빼버리더라고요. 인건비를 다 빼고 나면 실질적인 뉴딜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과장님 다른 부서지만 뉴딜 사업이 현재 포항에 몇 개를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농림부에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을 농산어촌 쪽으로 약간 바꿔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형철위원

혹시 다른 부서지만 자료가 있으면 포항시 전체 뉴딜 사업하는 곳이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윤제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말씀처럼 재생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돈하고 직결된, 예산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중앙동이 1,000억 들었다고 했습니까, 현재까지?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벤치마킹 오는 사람 있었어요?

상협

이상협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러한 부분을 표시나게끔 돼야 하는데 표시 나는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다니까, 아까 김형철 위원님 뉴딜 300도 마찬가지지만 뉴딜 300이 바뀌어서 농어촌 사업으로 갔거든요. 그때 뉴딜 300이 300억입니다, 300억.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한데 사실 1,000억 정도 들면 한 가지라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상백 위원님이 이야기한 벤치마케팅, 좋습니다. 잘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거 보러 가는 사람도 많다니까, 그거를 같이 고민을 좀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한 송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소는 원래 민자가 아니었죠, 원래 처음 시작이?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민자를 포함 안 한 것 아닙니까?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경제 기반형의 민자 부분에 그 섹터가 조선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는 걸로.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처음부터 민자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접근은, 조선소는 민원도 많고 해서.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처음부터 업무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처음부터 넣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송도는 좀 힘듭니다. 제일 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민자를 안 하더라도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민자는 PF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장님 그것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그거를 자꾸 주장해버리면 안 돼요.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그러니까 제안을 받고 있는데 좋은 제안이 있으면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빠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민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고 뒤에 팀장님, 과장님들하고 주문드릴 것은 위원님들하고 재생에만 자꾸 소통해서 좋은 방안으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도록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보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이규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팀 김우현 팀장입니다. 안전점검팀 김세락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신우성 팀장입니다. 민방위재난시설팀 김영욱 팀장입니다. 통합관제센터팀 조현래 팀장입니다. 안전도시조성TF팀 공철민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여름철 재난 호우·태풍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재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난대응 총괄 관리제를 확립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 발굴을 확대하면서도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극한 호우를 대비한 교육과 훈련도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응 방향은 3대 재난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위험을 집중 관리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관리 강화, 현장 중심 등으로 재난 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비상대응체계 방재시설 점검, 재난안전사고 피해 수습 체계 구축,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천 붕괴와 도시 침수를 대비한 대체 훈련을 반복하고 협업부서와의 도상 훈련을 병행할 예정이며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추진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지속 발굴하고 위험지역 사전 차단과 주민 대피를 적극 지원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침수 대처 및 주민대피훈련 실시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도시침수 대비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29개 모든 읍·면·동에서 태풍과 집중호우로 도시가 침수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과 주민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 붕괴를 대비한 대피소 11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협업기관별 역할분담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난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입니다. 재난통합관리 시스템은 주요 침수 위험 지역에 재난감시CCTV, 하천 수위계 등 계측장비를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읍·면·동에 재난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2024년부터 진행된 재난대응 소통 시스템 구축을 올해 완료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현장과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선진화된 도시안전망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계측장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공간에서 침수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위험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억 원이며, 사업 위치는 냉천 주변인 오천, 청림, 제철동 일대로 사업 기간은 작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1차 년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는 실증 시범 운행 중에 있으며, 2차 년도 사업은 7월 착수 진행하여 본격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인공지능 AI 기반 CCTV 설치입니다. 행안부의 지능형 CCTV 전면 도입 추진에 맞춰 다중밀집지역의 인구 밀집도를 자동 측정하고 이상징후를 관제하는 CCTV입니다. 총사업비는 특교세 4억을 포함한 10억 원이며, 설치 장소는 북구는 영일대해수욕장, 남구는 상대동 젊음의 거리로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CCTV 설치로 다중 인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 상황 시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안전도시 대전환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교훈 삼아 장기적이고 더 강한 방재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포항시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외곽 우회 대배수터널 설치와 도심 저류지 확충과 함께 빗물펌프장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수벽 설치와 형산강 하도 정비, 항사댐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 침수에 대비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2월부터 진행되어 완료된 냉천 일원 피해원인 분석 용역을 토대로 안전도시 조성 제도 개선 및 도시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도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국가예산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포항형 안전도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포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시스템을 관련하면 힌남노 때 포항시민, 하천이 범람해서 주민들의 목숨이 위험하고 오갈 데가 없을 때 주민센터 공무원들 그리고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군인들은 생명만 보호해 주는 것이지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공직자들이 그 일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했는데 지금 보면 재난 상황 모니터링을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구축하면 제가 18쪽을 보니까 각 29개 읍·면·동 중에 보면 하천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이라든지 범람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하고 종합센터하고 공유를 다 하는 걸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종합시스템을 개선하면 읍·면·동에서도 CCTV를 볼 수 있도록 공유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안 그래도 국에 있을 때 주문을 한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되게 잘된 것 같습니다. 꼭 읍·면·동의 위험한 지역에는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것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요새 CCTV 하면 휴대폰으로도 되잖아요?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김형철위원

그것도 되면 공직자들도 같이 휴대폰으로 볼 수 있고 시의원한테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해서 태풍이라든지 긴급 상황에 대해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앞에 부서들 과별로 보고받은 것 중에는 제일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한테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형철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개인정보가 좀 흘러가더라도 일단 사람의 생명이 제일 안전해야 되거든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한 지역에서 시민들한테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을 너무너무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간담회 때 보니까 3건의 조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조례랑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조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조례를 3 건 제정하시는 이유가 뭐죠?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번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과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업무가. 그런 걸 조정하고, 그리고 용어가 재난안전본부장이 있고 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있는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대응하는 팀이 있고 상황실에서 대응하는 팀이 있거든요. 용어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정비하는 그런 겁니다.

김하영위원

안 그래도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내용이 참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용어 정의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안에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자체를. 용어에 관해서는 일단 설명 한번 해주시고…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재난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고 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입니다. 용어가 약간 헷갈리게 돼 있는 걸 이번에 정비하는 그런 겁니다.

김하영위원

그거는 따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방재단 관련해서는 포항시 방재단이랑 지역자율방재단이랑 조직이 정비가 됐나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시 자율방재단이 있고 읍·면·동에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례로 해서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안 그래도 앞에 여러 위원님도 포항시 방재단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지역방재단에도 같이 소속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셨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지금은 출동하시면 예산이 지원돼서 출동비도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직을 일원화로 시켜야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하기 좋고 인력이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개 조직으로 같이 일원화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해서 따로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와 보시니까 최근에 계속 24시간 전화 대기죠?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비상이 많이 걸린 실정입니다.

김상백위원

안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시기가 되면 주무과장님이 힘들고 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하천 붕괴 주민대피소 현황이 119개소, 대피 인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인원을 데이터를 수집한 거죠?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형산강 주변에는 대피소를 3층으로, 민간 건물을 협의해서 3층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하천 주변에는 2층으로 대피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주위에 있는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피소는 민간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까?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명찰도 다 부착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자기가 대피해야 하는 인원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천 붕괴에 대해서 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백위원

그럼 인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연일 같은 경우는 5,600명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알리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문자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보니까 신광은 또 한 명밖에 없어요. 신광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더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 어차피 이게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일일이 고지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균형을 좀 맞춰주세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리고 지금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되는 거죠?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시범사업입니다.

김상백위원

우리 포항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권역에도 있습니까?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광주하고 창원, 포항 세 군데.

김상백위원

그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였어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우리는 72억입니다.

김상백위원

그럼 저희가 좀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 그때 예산이 한 150억, 160억 되죠, 팀장님 맞습니까?

영욱

김영욱민방위재난시설팀장

같은 금액에서 분산이 되는 겁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국가에서 준 총금액이 한 150억, 160억 정도.

영욱

김영욱민방위재난시설팀장

1, 2차 다 합하면 그정도 됩니다, 3차까지.

김상백위원

이걸 해서 지금 보니까 설명서상에는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시행이 가능해요, 지금?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계측기 설치하고 이런 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하고 이거는 실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상백위원

올해 초에 아마 냉천에 다목적 관측소가 설치되었죠?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강우량 수위계하고. 문덕3교에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수위계를 설치했고, 강우량계도 운제산하고 오어지 거기 주차장에서 재는 설치했습니다.

김상백위원

유량은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강우량계가 유량도 되고 강설도 되고 다 됩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스마트 대응시스템하고 다목적 관측소하고 연동이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욱

김영욱민방위재난시설팀장

발주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상류에 설치가 된 재원들은 올해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힌남노 피해에 일환해서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별도로 추진한 거였고요. 이 디지털트윈하고 관계된 부분들의 재원들은 디지털트윈에 들어가는 AI 기반의 자료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설치되고 소프트웨어 기반은 전부 다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다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목적 관측소하고 스마트 대응시스템하고는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영욱

김영욱민방위재난시설팀장

그렇죠.

김상백위원

그럼 이걸 이원적으로 운영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목적 관측소에 있는 거를 스마트 대응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완되면 더 효과적인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영욱

김영욱민방위재난시설팀장

낙동강홍수통제소하고 한강홍수통제소는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문덕3교에 있는 자료는 당연히 한강홍수통제소에 자료로 계속 백업을 들어갑니다. 저희는 문덕3교에 있는 수위계 관측되는 그 자료만 저희가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받아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김상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목적 관측소는 데이터도 계속 백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영욱

김영욱민방위재난시설팀장

맞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아마 안전총괄과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트윈 대응시스템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전국에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냉천 같은 경우는 그때도 힌남노 당시에 피해액이 컸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절반 정도가 투입된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저희가 다목적 관측소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또한 7월, 8월 우기 시에 재난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전 직원들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백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주민대피 훈련이라 해서 매월 1회 실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철위원

어느 정도로 합니까, 실질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이 정도로 합니까?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서 실시 대피하는 것 사진 찍어 올리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형철위원

과장님 제가 힌남노 때를 생각하면 대송 제내동이죠. 제내리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가서 3시쯤 돼서 만약에 대피 그게 30분만 늦으면 여러 사람이 인명피해가 났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잘해서 보고 이럴 때는 그거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고요. 상황이 되면 그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인명을 구해야 하는데 매월 이런 문자도 좋지만 우기 전에 취약 지역이 있잖아요. 침수 지역이라든지 특히 제내리 같은 경우는 노인들도 많고 그 자체가 한 번쯤은 실질적인 훈련을 해야 하지 않나, 우기 전에. 매년 하기는 힘들지만 2년이든 3년이든 단계별로 해서 저녁 시간이든, 너무 늦은 시간인데 새벽에는 사람을 못 찾아요. 비가 오면 실제로 그때도 무릎까지 왔다가 마지막 사람이 나올 때는 허리까지 해서 보트에 태워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훈련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해보십시오.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그거 관련해서 노약자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대일 매칭을 해서 담당 자율방범단하고 공무원하고 다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 사람 맨투맨으로 우리가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실질적인 모의 훈련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모의 훈련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에 했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몇 시쯤, 저녁 시간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낮 시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낮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낮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에,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녁 시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비가 집중호우가 오는 시기는 낮 시간이 아닙니다. 거의 저녁 시간에 오거든요. 특히 새벽 시간에 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언젠가는 모의 훈련을, 실질적인 모의 훈련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고, 아까 그 훈련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그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번에는 남구 쪽에 비가 힌남노 때 많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형산강이 잘못돼면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그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이쪽에 볼 때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치중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일 큰 피해는 포항 죽도, 상도,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다, 전체적으로.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포항시 해안선 길이가, 알죠? 213km인가, 근데 해일에 대비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조수가 올라가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한 50cm가 나거든요. 보통 태풍이 오게 되면 수위가 저번 힌남노 때는 1.4m까지 올라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은 조수 간만의 차이도 서해, 남해보다 동해도 50cm 이상 나요. 평일 때도 조수 간만의 차가 50 이상 나는데 어차피 안전총괄과니까 그 뒤에 국장님도 나중에는, 전에는 해일에 대비하고 훈련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거는, 해안선 거리가 213km 되는데 거의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일에 대비하는 훈련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보연

김보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우 방재정책팀장입니다. 김지호 피해지원환수팀장입니다. 권혁찬 재생시설팀장입니다. 정현주 특별도시재생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진방재사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열발전부지의 안정적 관리와 최근 국내외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 사업과 지진안전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지열발전 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2024년 현재 지열발전 부지의 지진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심부지진계 재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재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진안전종합센터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건축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진안전종합센터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진안전종합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지속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소송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는 지역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소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소송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소송 참여 안내를 위한 대시민 안내센터 개설 등 시민들이 소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대책도 다각도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 말 법원 집계 기준으로 50만 2,0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여 지진 발생 당시 인구의 96%에 달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모든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추진함으로써 지진 피해의 완전한 극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차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시 정부 차원에서 일괄 배상의 의지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추진하여 소송 미참여자의 법적 권리 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촉발 지진 최대 피해지역 흥해읍 소재지 123만㎡ 일원에 총사업비 2,89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지진 피해지역 도시 재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옛 흥해 읍성을 일부 복원하는 읍성 테마로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착공, 흥해 복합 커뮤니티 준공, 흥해읍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흥해공공도서관 및 아이누리플라자 건립과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페스티벌거리 조성과 북송둘레길 주차장 조성 사업 또한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재생사업을 통한 흥해 구도심 도시재생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진을 극복한 포항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흥해 지진 피해 관련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그렇죠?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올해까지가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커뮤니티센터나 트라우마센터, 아이누리플라자, 도서관, 어울림 플랫폼 이런 것같이 이미 준공된 건물도 있고 현재 짓고 있는 건물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건물들이 다 준공이 됐다고 하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 유지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지금 유지관리 예산은 아직 책정, 협의를 못 했습니다.

김하영위원

아직 준공 전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건물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건물을 짓고는 있는데 앞으로 숙제가 시비를 예산 확보해서 유지관리하는 게 숙제가 남았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위원

근데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운영했을 때 이용을 하시면서 편하게 이용하시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안에 인력을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전문인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력 채용하는 것도 어쨌든 지진방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현재?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지진방재과에서는 일단 건물 짓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북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도 올 7월 1일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가 북구보건소로 넘어갔습니다.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 맡을 때 보건복지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국비 내년도에 한 13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장비 구입비하고 지원하는 걸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물론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도 흥해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모든 주민들이 돈 들인 만큼 오셔서 편안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과에서도 예산 확보에도 힘을 써주시고 전문인력이 실질적으로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 좀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지속 추진, 뭐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일단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해서 시민들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이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니까 현재 법원에 변론은 몇 차 열렸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상세히 알고 계세요?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1차 소송 같은 경우는 5월에 1차 변론, 그러니까 전체 1차 신청 소송한 건은 25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25건을 한꺼번에 심리하는 게 아니고 우선 1건을 변론 기일을 정해서 1차 지난 5월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2차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럼 이게 포항시민들이 원고인데 쉽게 해서 몇 개의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룹별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해서 한다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룹별로 해서 1차 소송 같은 경우는 1건을 우선 먼저 심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사건도 같이 연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처럼 말만 지속 추진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보고서에도 언급했다시피 50만 2,00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 포항시민보다 더 많은 인구죠?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50만 2,000명 중에는 경주시민들이 일부 참여한 인원도 있습니다. 인원이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어쨌든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경주시에서도 소송에 참여했기 때문에 소송 전개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주무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첨언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불법건축물 환수 위법에 대해 권익위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또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김상백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현재까지 특별한 건 있나요?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건 소송 심리가 9월에 2차 심리가 정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송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별도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상백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원고측 시민하고 혹시 최근에 접촉한 거는 없죠?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직접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백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왜 한 번 더 언급하냐면 사실 지금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불법건축물 환수 조치에 대한 권익위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실상은 어떻게 보면 노력한다고 하면 소송에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에 소송 결과가 지역민들한테 유리하게 났는데도 이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 담당부서의 업무상 해태라고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백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위원

정진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흥해 쪽에 집중해서 신축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차시설 현황은 어때요, 건물마다?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건물마다 주차시설은 수용 인원에 맞게 보건소라든가 공공도서관도 지하주차장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

「건축법」에 맞게 했는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건축법」에 맞게 했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러면 무조건 모자라겠네요. 흥해 수영장이 딸린 커뮤니티센터에 기존 설계대로 하면 몇 대 주차장인지 아시죠? 44대입니다, 44대.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보고를 받고 바로 준비를 했는데도 돈이 20억 원 이상 투여해서 55대 정도를 더 확보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리고 여기 건물에 대한 주차장 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에 보면 소송 미참여자의 법적 권리 구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퍼센티지로 하면 50만 인구의 한 2만여 명 됩니다. 2만여 명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신청했어요. 이분들이 보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거를 할 줄 몰라서 사는 게 어려워서 못하신 분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법적 구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시효 소멸 같은 경우는 정부조사연구단 거기서 한 2019년 3월 20일 기준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시효 소멸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차 소송하고 있는 판결이 나오는 시점으로부터 시효 소멸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나중에 지진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시효 소멸을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인원적으로 2만여 명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좀 일반적인 사람들 사는 것보다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십시오.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준비를 해놓으셔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구제를 좀 해주십시오.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주문한 이것들을 시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흥해 재생 사업들 건수만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할게요.

진철

정진철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마중물 사업 같으면 플랫폼 조성 등 12건 이렇게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문 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진방재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석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호선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병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최재준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진우옥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서숙희 광고물디자인팀장입니다. 이주예 건축안전센터장은 도에 출장 관계로 오늘 불참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여남동 안전동행길 조성사업은 주거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말에 경북 경관디자인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지는 포항 해상스카이워크 인근 북구 여남동 일원으로 3만 860㎡의 사업구역 내 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명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쉼터 등 주민 필요 공간을 조성하며 노후화된 담장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4년 4월부터 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7월에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9월에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공간의 생활환경에 주민 체감형 디자인 사업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24년 사업 대상지는 청림동, 동해면, 해도동 그리고 영일대 북부시장으로 9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약 260여 개의 간판을 정비하여 상가 지역의 간판을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여 아름다운 간판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림동 및 동해면 간판개선 사업은 4억 3,000만 원을 들여 120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업체가 선정되어 5월까지 경상북도 옥외 광고물 심의 및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동의서 징구 및 간판 디자인 중으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도동 간판개선 사업은 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0개소의 간판을 정비하게 됩니다. 6월 입찰 공고하여 7월에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였으며, 8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심의를 마무리하여 12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이 안 됐는데 추경이 확보되면 영일대 북부시장 간판개선 사업을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70개소의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후 입찰공고를 통해서 본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도비는 정해졌는데 아직 추경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업소별로 특성화된 간판으로 개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미관 개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탄소중립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2021년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 및 단독·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이며,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수선을 할 경우 총공사비 5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9동, 2024년에는 43동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6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2억 원이며, 2월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여 5월에 심의를 통해 대상자 60동을 선정하였습니다. 노후 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동행길 조성사업 이거는 여남동 이 한 곳에만 국한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다른 읍·면·동 지역에 확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가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그전에도 시행하고 있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럼 현재 29개 읍·면·동 중에 몇 개 정도가 시행이 됐죠?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했으니까 한 7, 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디자인이나 이런 게 개선되어 있고 앞으로도 개선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조명설치 같은 경우는 방범 조명 얘기하는 건가요, 가로등 설치?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가로등도 있고 방범등도 있고 화단에 동네 골목의 분위기에 맞춰서 벽면에 디자인을 해서 불을 밝히든지 아니면 쉼터에 불을 밝히든지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밝게 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김하영위원

대문이나 담장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도의 심의를 받습니다. 용역해서 디자인이 나오면 도의 심의를 받아서 그게 통과되면 시행하는데 딱히 틀이 잡혀있는 건 아니고 큰 기준의 틀이 있지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김하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문이나 담장을 정비해 준다고 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기 집을 정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노후됐다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다니는 길에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범죄의 위험이 있으면 담장이 허물어져 있으면 차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허물어진 것은 없는데 미관이 안 좋다고 하면 도색이나 이런 걸로 밝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김하영위원

정주여건 개선이나 여남동 같은 데는 스페이스워크 때문에 외지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바닷가 길은 몰라도 한 블록 뒤만 가도 굉장히 노후된 주택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안전동행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남뿐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도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리고 간판개선 사업 관련해서 업체 선정이 됐는데 이 업체가 해도, 청림, 동해, 영일대 북부시장 다 한 업체가 하는 건가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각각 별도로 제안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보고는 올해 사업이라서 한 번 했지만 각각의 사업입니다. 일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하영위원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나서 상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데 또 일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디자인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예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해서 한 번 간판 설치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선정하고 디자인 협의를 할 때 상인분들이랑 주민분들이랑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서 간판개선 사업하는. 이왕 하니까 진짜 도로나 경관이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상백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간판개선, 특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일관된 그런 흐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역마다 디자인이 달라지는 겁니까?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일관된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원색을 쓰지 않으면서 일정 간판 크기라든지 글자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포항시만 있는 게 아니고 도의 심의 그 기준이 있어서 받는데, 간판이 보면 주민들은 크고 밝게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로의 경관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업체가 선정되면 디자인 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동의를 징구하면서 디자인 업체가 간판 디자인을 가지고 건축주나 상가주를 면담합니다. 해서 최대한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가장 근접한 디자인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틀은 있지만 조금씩 골목의 상가 분위기나 상가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편입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사업비 대략 9억 4,000 중에서 디자인하고 시공은 갭을 분리해서 발주가 됩니까, 아니면…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같이 들어옵니다. 컨소시엄해서 같이 들어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디자인 업체는 디자인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게 완료되면 간판 시공 사업자가 들어갑니다.

김상백위원

그럼 여기에서 과장님이 업소 수가 대략 260개라고 했는데 밑에 추진 계획상에 있는 영일대 북부하고 이쪽은 대략 몇 개예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영일대 북부는 한 70개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도비가 지원된다고 했었는데 추경이 안 돼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에 다른 부서에서 문화재 등록인가, 그게 문화재는 아니고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그쪽으로 적산가옥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약간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돼야 하겠지만 난관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김상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서 도비를 확보 못 했죠?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상백위원

그럼 여기에서 예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월에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북부시장은 추경이 확보됐고요. 연일읍에 확보가 안 된 그겁니다.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북부시장은 도비, 시비가 확보됐고요. 연일읍에 있는 간판정비 사업이 시비가 확보 안 돼서 그게 추경 되면 내년에 아마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백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연일읍은 지금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추경이 확보 안 돼 있으니까 적시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영일대하고 북부시장을 해놓으니까 제가 연일읍하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그런 예산 확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상백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북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하고 중복될 수 있는 업소가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일단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쪽에 등록해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하고 간판 정비 사업하고 충돌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상백위원

거기는 한 몇 군데 정도입니까?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마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적산가옥을 하니까 적산가옥 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꽤 많이 있는데 시장 안쪽 안 있습니까? 그쪽이 적산가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로변에 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럼 주민 의견 수렴하는 보고서에는 추진 계획 보니까 7월에 예정돼 있는데 향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지연되면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럼 간판개선 사업은 향후 지속 사업으로 얼마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포항시 전체 말입니까? 그거는 얼마 정도라기보다는 계속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처음에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동의를 안 했는데 요새는 전액을 시, 도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간판이 보통 5년 지나버리면 또 노후화되고 세입자라든지 바뀌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계속 돌아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 안 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노후된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간판개선 사업에 의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간판개선 사업이 이루어진 곳과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저희가 그만큼 여기에다가 투자했고 그리고 개선이 됨으로써 보이는 가시적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했다시피 시가 추구하는 간판의 디자인, 그 흐름이 일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반드시 기억을 해서 도시에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총체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백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위원

김석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디자인과니까 포항시를 다른 도시에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포항시가 바닷가지만 뒷배경에 넓고 해서 그런지 여수 같은 경우는 해안가로 집중이 돼서 도시가 밝거든요. 그런데 포항은 어둡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포항시 전체를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방금 말한 간판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옷을 입히는 그런 경우인데 가로등 사업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몇 % 정도. 지금 어둡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도시가 밝고 어두운 거는 가로등도 있을 거고 건물의 규모 그리고 건물의 용도, 도시의 배치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시가 어둡다는 것은 일단 포항시의 건물이 대형 건물은 많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주고. 그리고 상가, 요새 경기가 나쁘니까 불이 꺼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가 밝게 되려면 일단은 경기가 좋아야 하고요. 그러면 건물을 짓고 사람이 모이고 번화하게 되면 도시는 자연스럽게 밝아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밑거름을 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건축 계획이라든지 할 때 고려하고 건축 기본계획도 용역하고 있고 해안변 경관 마스터플랜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포항시 전체가 밝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과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로등도 문제지만 간판이 화려하든지 라스베이거스처럼 불빛이 화려해서 도시를 밝게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가로등이 밝아서 간판은 유럽쪽처럼 서구적으로 밝진 않지만 고유의 어떤 특성을 내포하는 간판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쫓는 것 같아요, 포항시가. 예를 들어서 간판 추구를 하는 것이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다른 인프라로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가느냐, 안 그러면 간판을 화려하게 하느냐 이런 것도 의문점이 생깁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나는 쌍용사거리라든지, 오광장 쪽이라든지, 영일대 쪽이라든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송도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다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철길숲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명이, 제가 여기 지역이지만 인도교 지나서 상생 다리를 가보면 교부금을 받아서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둡거든요, 아직도 어둡습니다. 가면 본인이 걸을 때 혼자 가도 좀 밝은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혼자 가기는 뭔가 좀 이상하고 여러 사람이 가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산책길도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과니까 가로등 그런 데 좀 신경을 쓰고 다른 여러 가지 보면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이 도시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조명이 좀 밝아서, 그게 조명도 밝으니까 전기료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간판개선 사업한 지가 우리가 얼마 정도 됐어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제 기억에는 2013년에서 2014년 정도 됩니다.

양윤제위원

2013년?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처음에 했던 게 지금 해도동하고…

양윤제위원

처음에 해도동? 2013년부터, 첫 시작이?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13년, ’14년 정도 됩니다. ’13년인지 ’14년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양윤제위원

2014년 맨 처음에 해도동부터 했어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13년에 보경사하고 해도동을 했습니다.

양윤제위원

맨 처음에 2014년?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13년…

양윤제위원

13년,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항시가 전부 간판개선 사업을 다 했는가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아직 다 안 돌아갔습니다.

양윤제위원

2013년에 해도를 했다면서요, 그럼 이번에 또 해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일정 구간이, 전체 구간이 아니고 당시에는 예산이 도에 내려오는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가 있어서 호응이 별로 없었고 전체를 다 하려면 이 예산은 감당이 안 됩니다.

양윤제위원

10년 동안 간판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한 동하고 이런 게 있죠? 어디 어디 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을 간판도 그렇고 기준을 잡고, 물론 간판도 디자인을 공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포항의 시어라든지 시화라든지 다 있잖아요? 색깔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없죠?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색깔은 따로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건축과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탄소중립 그린 리모델링사업, 페인팅 사업 다 같이 일환은 되지요?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그건 단열…

철수

김철수위원장

단열하고 페인트하고 포함 안 됩니까?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페인트는 아닙니다, 단열하고 전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안전동행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담장하고, 그거를 뒤에 검토 한번 해주세요. 색깔을 통일하는 그런 거를 돈을 들이더라도 그러면 도시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뒤에 전문가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태

김석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복수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거정책팀장 한창수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진문 팀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박준모 팀장입니다. 재건축팀장 안병렬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장 정미화 팀장입니다. 주거복지센터장 이영미 팀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주거정책 추진입니다. 다변화되는 인구 상황에 대응하는 포항시 주거 총괄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기업유치, 청년유입 확대를 위한 공공, 민간 임대주택 공급으로 도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추진 현황으로는 추진 물량은 1,924세대, 공공 쪽으로는 청년 징검다리 주택 건설 55세대, 일자리 연계형 지원 건립 공모 추진 100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공모 100세대, 매입 약정형 청년 징검다리 주택 건립 100세대, LH 기관공급 재임대 청년주택 공급 100세대, 민간 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우현동에 삼도임대주택 934세대, 구룡포지구 구획정리지구 내 535세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3년도 11월에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가 선정되었으며 ’24년 1월 공공주택 공급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24년도 4월 국토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24년 5월부터 청년 징검다리 주택 건축 기획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형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심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대잠동 청년 징검다리 주택은 대잠동 1006번지로 지상 5층 33세대, 사업비 62억 원입니다. 장성동 청년 징검다리 주택은 장성동 1516-6번지로 지상 4층에 22세대 39억 원입니다. 실적으로는 ’24년 2월 청년징검다리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결하였고 ’24년 5월부터 9월까지 청년징검다리 주택 건축 기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4년 9월 건축설계공모를 하고 ’25년 11월 공사 시행하여 ’27년 2월 준공 및 입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견인코자 합니다. 사용검사 전 건축, 구조, 안전,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시공 품질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4년도에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한화포레나, 오천읍 더트루엘, 흥해 초곡 힐스테이트, 이인지구 한화포레나 포항2차, 오천 용산 남포항 태왕아너스 등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8월 중에 오천 용산 아이파크 1차를 품질점검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지원으로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 증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지원 근거는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은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에 5억이 있고, 추경에 5억, 도비 3,300만 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사업비 60% 이하 최대 5,000만 원, 비의무는 사업비 90% 이하 최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2년도에 126개 단지 3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3년도에는 118개 단지 40억 원입니다. 올해는 신청은 155개 단지가 접수했으며 사업비 3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은 10억 3,300만 원 밖에 없어서 58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및 농어촌의 노후·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8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는 사업비 8억 원으로 올해 14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의 노후·불량한 주거지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전체 추진 실적으로는 총 18개 구역에 8,123세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으로는 득량 재건축사업은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로는 학산1구역, 학잠1구역, 장성동 재개발이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용흥4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는 흥해 마산리에 자율주택 정비가 착공하였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용흥시장블록, 대동빌라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 심의 중인 것을 화목아파트, 명지아파트, 인화아파트, 조합설립인가는 대잠동 행복아파트2단지 외 6개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추진 부진 정비사업은 주민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행정적 중재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설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시민들에게 주거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현장 전달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주거복지 욕구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대응하여 집 걱정 없는 촘촘한 주거안정망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운영 방식은 지자체 직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내에서 운영코자 합니다. 교육장은 중앙동의 LH 소유공간에 교육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 인원은 총 4∼5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국·도비가 70% 지원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거복지 상담, 정보 제공,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연계 지원, 주거 특화 프로그램 개발,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는 ’24년도 7월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저번 6월 말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4년 9월에는 주거복지센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안으로 주거복지센터를 개소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코자 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임차급여 지원이 232억, 수선유지급여가 27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9억,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 임차급여가 259억, 수선유지급여가 35억, 이자 지원이 11억 원입니다. 이상 공동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 이거 관련해서 사실 아파트 공공주택을 지금 포항시에서 건립을 해서 청년들한테 분양하거나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몇 분 우려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실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LH나 민간 건설사가 하는 건데 공동주택과에서 과연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몇 분 우려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나중에 이 사업들이 확대되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포항시 개발공사라든지 시행이 되면 아마 그런 쪽으로 향후 넘어가야 됩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팀을 만들든지…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아니요, 개발공사로 이관을…

김하영위원

공사로 이관을 해서 한다든지 어쨌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잘하시리라 믿는데 그래도 우려가 아직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업무 로드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제대로 업무가 원활하게 챙겨지지 않으면 조직 개편을 하든지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왕 시작한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참고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주 예정자분들 민원이 좀 많으시죠, 현재?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과거보다는 조금 준 편이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하영위원

요즘은 입주 예정자분들도 인터넷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냥 건설사가 지어놓으면 들어가서 ’집 잘 지었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였다면 지금은 자재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아파트는 왜 이 자재를 안 해주느냐, 비슷한 분양가인데 저기는 이런 걸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서민들한테는 가장 큰 재산의 가치이다 보니 그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입장도. 근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경우에는 건설사에 포항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비슷한 분양가의 타 도시에 만약에 이런 품질이 나왔다고 한다면 포항시에서도 그에 준하게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안 그래도 행정지원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반영된 게 좀 있나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좀 많이 해소는 시켰죠. 해소시키고, 요즘 조금 이슈적인 게 층간 소음 부분이 사실 어느 아파트 없이 다 똑같은데 그쪽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그거를 저희도 현장에 시공사하고 시행사 쪽에 충분히 얘기해서 웬만하면 향후 예상되는 민원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뉴스를 봤는데 힐스테이트 공사장 주차장 혹시 보셨나요? 환호동 힐스테이트 1블록 앞에.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아니요, 거기…

김하영위원

뉴스 아직 못 보셨나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1블록 공사하는데 앞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거기에 일하러 오시는 근로자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인근 상가나 이런 데서 식사를 하러 오시거나 했을 때 주민들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다 거기 일하러 가시더라고요, 작업복 입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힐스테이트 측에서 주차할 수 있는 작업자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작업자들한테 어디에 주차하고 걸어오라고 한다든지 부분에 지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하영 위원님 얘기하신 징검다리 주택에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이게 다른 시에도 이런 게 있나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초 단위 시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광역 단위는…

양윤제위원

우리 시에서는 처음이에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양윤제위원

그러면 청년 징검다리 주택은 만약에 부지나 이런 걸 시 땅으로 하는가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시 부지입니다.

양윤제위원

그러면 임대예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건물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임대를 주는 겁니다.

양윤제위원

이게 가구당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6∼7평 정도 보시면…

양윤제위원

6∼7평?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양윤제위원

원룸이네요, 그냥.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살겠어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신혼부부 개념은 아닙니다, 청년…

양윤제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근로자,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기대효과 있지 않습니까? 적어놓고 아니라 하면 어떡합니까, 아예 빼버리든지.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체계적인 거는 전체적인 거를 다 아울러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어차피 만들 때 10평이나… 지금 포항중학교 인근에 보면 LH에서 옛날 구 임대아파트 보셨죠, 그쪽 안에 보면? 항도중 북구 쪽에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LH인가 거기에서 만든 집 없는가요? 학산주공인가?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포항여고 옆에.

양윤제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그것도 8평, 9평 정도.

양윤제위원

거의 8평, 9평. 제가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자 문이고 복도고 방이던데 근데 6평, 7평 해서 청년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겠어요? 어떻게 설계해서 하는지 모르겠다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거의 대한민국 표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윤제위원

통상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LH에서도 하고 다른 경북개발공사나 이런 데 하는 데도 다…

양윤제위원

다 이렇습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실제 그것보다 더 적은 것도 많습니다.

양윤제위원

적은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한다면서요, 전국에서?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양윤제위원

할 때 좀 더 크게 만들면 안 낫겠나 이 말이죠, 제 말은. 한두 가구 수를 줄여도 청년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보면 45쪽 보면 주거복지센터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45쪽? 여기 보면 예산이 국도, 시비 매칭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것도.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양윤제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럼 이게 팀장, 팀원님, 기간제 2명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 역할이 뭐예요, 설립하는 역할이?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전체 주거, LH가 하든 우리 시가 하든 민간 영역이든 어떤 주거가 필요한 부분을 매칭시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LH가 홍보하고 공모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각 기관이 하는 것들이 일반인들이 잘 알지를 못해서 우리 시에서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해소시키고자 이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양윤제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실제 있었습니다. 이번 1월에 LH에서 여태까지 하다가 남구 쪽에 홍보를 잘 안 되어서 그러던 것을 첫날에 홍보하고 첫날에 200명이 신청한 걸로.

양윤제위원

여기 보면 셀프 집수리 교육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그거는 뒤쪽에 보시면 주거복지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게.

양윤제위원

총괄해서 하는 거예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다 사실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양윤제위원

일단 이게 계획이죠, 그렇죠?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계속 운영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기 때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개소하기 전에 전체 운영 계획을 상임위에 한번 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위원

김복수 과장님 자리에 있은 지가 꽤 됐죠?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1년 6개월쯤 됐습니다.

김형철위원

저는 공동주택과장님이라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큰 아파트나 관여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만 아파트도 짓고 빈집도 해야 하고 과의 업무가 엄청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물었던, 저도 청년 징검다리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제가. 과장님 이게 지금 7, 8평 짓는다고 돈을 62억 투자하는데 국비가 11억밖에 안 돼요. 결국은 시비가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쓸모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지금은 청년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지만 어쨌든 건물을 지어놓으면 향후적으로 주거 개념이니까 시대 상황에 맞춰서 계속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청년을 활용하지만 청년의 어떤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다른 용도로 노인 쪽으로 쓴다든지 안 그러면 좀 더 확장을 해서 신혼부부로 쓴다든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걸 좀 따라가야 되겠죠.

김형철위원

아까 몇 평이라 그랬죠, 6평? 실평수가 6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김형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확정이 된 사업이에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김형철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LH가 공급한 행복주택도 포항에 1,000세대가 있는데 이것보다 적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거 같은 경우 이것보다.

김형철위원

북구청 옆에 있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북구청 옆에 있는 거 그거는 이것보다도 더 적습니다. 근데 청년들한테 사실 인기가 좋습니다.

김형철위원

그거야 다른 어떤 부대비용이 적게 드니까. 혹시 그러면 설계는 다 했습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설계는 지금 10월쯤에 공모 들어가야 됩니다.

김형철위원

지상 5층인데 6층, 7층 지으면 안 돼요? 연 면적 때문에?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올라갈수록 돈이 자꾸 많이 커집니다.

김형철위원

공간을 띄우면 되잖아요, 한 층을 필로티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사업비가 안 됩니다, 한정적이라.

김형철위원

시비 드는데 더 넣으세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이렇게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건설형도 있고 LH가 해놓은 걸 재임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이 안에 보면 꼭지가 여러 꼭지로 돌아가는데 어느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시범적으로 먼저 다 해보고 아직 우리도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참 낫다, 이게 또 우리한테만 유리하다, 우리 입에 맞는 것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건설형으로 안 했으면 좋겠지만 장성동이나 이런 데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됩니다.

김형철위원

집행부에서 이거를 자꾸 지어서 청년들한테 주면 원룸 임대업 하시는 분은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거기는 원룸이 모자랍니다.

김형철위원

이게 참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반복되는데 다른 인프라도 또 중요하거든요. 빈집 정비라든지 이거는 그러면 집을 다 삽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철거를 해서 요청이 있을 때 그것도 사용 건물 주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철거를 위주로 합니다. 철거를 위주로 하고 철거하게 되면 시내에는 3년으로 저희가 지상권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5년을 묶고.

김형철위원

철거 비용은 그러면 평당 얼마 들어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김형철위원

아니요, 평당 개념으로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그거는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건당 보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김형철위원

14개소 8억이면 5,700만 원인데?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폐기물하고 또 별도입니다. 폐기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형철위원

관내 주택용이면 그게 단층이잖아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단층도 있고 2층도 있습니다. 차가 진입하기 어렵고 이런 데가 또 많죠.

김형철위원

비용이 또 추가되고 이럽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앞으로 향후 계획은 투트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집도 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서 활용하는 방안 플러스 정비하는 것을 두 개를 같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형철위원

왜 제가 여기 갔다 왔다 하느냐 하면 청년 징검다리주택 이게 대잠동 정확하게 어느 곳이에요, 1006번지면?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병원 바로 뒤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김형철위원

좋은사람들?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스타벅스 바로 뒤쪽에 주차장, 거기입니다.

김형철위원

빈집 정비를 해서 텃밭이든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있는 주차장을 또 부셔서 집 지으면 거기는 주차장을 어떻게 합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시유지를 활용하다 보니.

김형철위원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유지만 남으면 뭘 지어요, 포항시에서. 시유지를 놔두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 지으라고 하면 어디서 돈은 가져와요, 공모를 해서. 그런데 땅값은 안 가져오는가봐, 내도록 시유지 찾아서 다 지어버려요.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모든 공모사업들이 기반시설적인 것은 지자체가 다 사실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가지고만 모두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철위원

내가 이거를 빨리 알았으면 징검다리주택 대이동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진행됐다고 하니까 지금도 이것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지금은 이미 용역까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김형철위원

용역 들어간 비용이야 버리면 되는 거고. 이게 가능합니까,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욱

허정욱도시안전주택국장

징검다리주택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시의 어떤 경제성장하고 직결되고 청년들이 오려면 일단 청년 주거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일단 징검다리주택을 확보하는데 이번 사업은 그렇게 하고 사업 추이를 앞으로 봐가면서 좀 줄이든지 거기에 맞춰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과장님 이거를 사업하시는데 사업 안 하는 방법도 갖고 계십니까? 이거를 별도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위원

하여튼 이런 돈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 11억을 받아서 지방비가, 시비가 51억씩 드는 사업, 51억으로 실제로 지역의 빈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현재 우리 포항시에 중앙통이라고 그러죠, 옛날 지역들은. 주차난이 진짜 심각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집 앞에서 싸움도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은, 제가 대이, 효곡인데 지곡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시설이 얼마나 좋았냐고 하면 엄청 좋습니다. 거기가 몇 년 전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거기도 북새통을 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가 65세, 아버지, 엄마 차 있죠? 40 넘어도 시집, 장가를 안 가니까 차가 3대, 4대 됩니다. 거기도 알다시피 이런 공간들을 자꾸 없애는 것보다는 공간을 자꾸 늘려서 직원분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해야 나름대로 발달이 될 수 있고 그런 인프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동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장 짓고 나면 거기 주위에 사용하던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들이 비어서 엄청 불편함을 호소할 겁니다, 아마.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마디만 드리자면 왜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냐고 하면 사업 대상지가 어디죠, 지금? 대잠동은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주차장 아니에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백위원

장성동은 뭡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거기도 주차장입니다.

김상백위원

지목 주차장 맞아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대지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지목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지목이.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지목은 대지 맞습니다.

김상백위원

지목은 대지인데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죠. 봤을 때 사실 대이동 같은 경우에는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과장님,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도 돼야 하지만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교감이 돼야 된다, 이걸 계속 저희가 지난번 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이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또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하는 얘기 보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건데 사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가서 이러이러하다 사업의 설명 또는 필요성을 얘기해야죠. 그런 건 얘기 안 합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놓쳤습니다.

김상백위원

아니, 놓쳤다고 말하면 안 되죠. 지금 해당 사업 대상지 지역구 의원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와 있는데 그 의원조차도 모른다 하면 과장님, 사업계획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 꼭 건물 짓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꼭 지어야 돼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건물 짓는 법을 얘기하십니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김상백위원

근데 건물 지어야 된다면 다 염려하는 게 두 군데 다 공히 용도가 주차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확실하게 뭔가 기준을 잡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회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만 업무 협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김상백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방금 김상백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만큼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사업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할게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무조건 지어야 하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지어요, 못 짓지. 무조건 어떻게 지어요?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지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는, 그런 답변은 하면 안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더 설명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일단 주문을 드려보고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과장님.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향후 지어야 하니, 안 지어야 하니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못 짓지. 맞지요? 그거는 그렇고 또 품질점검단 이거는 돈 이거 가지고 13명이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13명이 어떤 일을 해요?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인건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하루 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이런 효과를 보면 돈 좀 더 해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많이 하면 아무래도 효과성은 더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런 거는 다시 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함을 덜어주고 민원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돈을 더 들이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사전 입주자 점검을 입주자들이 먼저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때 같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전문가가?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아니요, 그 이후에 우리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입주자들이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시대 변화가 오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면 전문 용역기관에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 돈 가지고도 가능한 모양이지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사전점검을 이렇게 또 해주는 걸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이것도 계속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 사업 맞지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것도 추경 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올해 5억밖에 없어서 1차 추경 때 5억을 잡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5억이면 아예 받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뭐 한다고 돈 5억 받아서 29개 읍면에…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9월 추경 때 또 나머지…

철수

김철수위원장

5억 같으면 예산과하고, 5억 받아서 줄 서 있는 사업 신청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자꾸 이러한 것들을 잘 안되면 제2의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더 많은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다음 추경 때 나머지 잔액 28억을 다 요청하려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할 수 있어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일단은 요청하겠습니다. 해서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분명히 예산계에 이야기하세요. (『얼마 한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28억.

철수

김철수위원장

향후 내년…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올해 신청 들어온 단지가 155개 단지인데…

철수

김철수위원장

올해 그러면 28억을 더 확보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올해 신청 들어온 155개 단지는 다 해소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할 수 있어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주문드리고, 향후 내년부터도 계획 잡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세대.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좀 더 업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가 상승률을 따져 가지고.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사실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 차원에서 보고를 드릴 건데 이게 말은 공동주택인데요, 실상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30세대 이상이 사업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이 존재를 하고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로 나가는 다세대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게 공동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쭉 들여다보니 실제 아파트 사업승인,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 지원받는 것보다도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 건축물, 다세대나 연립에서 받아 가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로. 이게 칼날의 양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유리해지고 저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세대수하고 다세대하고 구분을 해서 조례안을 한번…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안 그래도 그거를 다음 회기 때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조례 변경을 주문드릴게요.

복수

김복수공동주택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푸른도시사업단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에서는 도심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쾌적한 도심 환경 속에서 자연·생태·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과 이경식 과장입니다. 녹지과 심재용 과장입니다. 공원과 박강혁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김수호 과장입니다. 학산천복원추진단TF팀 정석진 팀장입니다. 정석진 TF팀장은 5급 의결을 받았습니다. 의결을 받고 현재 직책은 학산천복원추진단TF팀장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님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 팀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린웨이행정팀장 박선임입니다. 그린웨이운영팀장 정성진입니다. 도시숲조성팀장 김율태입니다. 가로조경팀장 배명규입니다. 걷는길조성팀장 이한국입니다. 그린웨이 녹색 네트워크 중심 포항철길숲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창출함으로써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 등 자연과 문화, 사람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포항철길숲 현황은 현재 9.3km 구간은 유성여고에서 유강정수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현황은 수목식재, 산책로, 유아숲, 잔디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포항철길숲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사업, 포항철길숲 참여 콘텐츠 운영에 4억 900만 원이 추진 실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은 4억 원의 예산으로 포항철길숲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 사업, 철길숲 유지관리 민원 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교통약자, 취약계층의 이용환경 및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연중 쾌적하고 안전한 포항철길숲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확충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권역과 공단 주변 등 도시숲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현황은 해도도시숲 외 25개소 27.3ha, 느티나무 외 60종 40만 5,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개소, 수변 친화 도시숲 조성사업 흥해서림지 둘레길, 양학연당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심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서 포스코대로 그린워크 기반조성 사업, 도시숲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에 포레일 전시객차, 무장애 도시숲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은 기후대응 도시숲 5개소, 수변 친화 도시숲 조성 사업과 도심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 도시숲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도심 내 울창한 숲 조성 사업을 통한 도심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써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쾌적하고 걷고 싶은 가로녹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통한 도시브랜드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녹지 조성 현황은 가로수 중앙로 외 230개소, 왕벚나무 22종 총 5만 6,000본이 되겠습니다. 띠녹지는 새천년대로 외 172개소, 황금사철 외 19만 8,000㎡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으로 도심지 내 녹지체감도 증진을 하고 가로녹지 적기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은 걷고 싶은 생활밀착형 가로숲길 조성 사업에 20억 원,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녹지 기능 강화에 14억 5,000만 원, 시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프로그램에 2,9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생활권 환경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숲 지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숲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현황으로서 시설녹지 154개소, 벚나무 외 21개소 9만 6,000본이 되겠습니다. 도시숲은 송도 솔밭 외 58개소, 장미식재 영일대 장미원 외 52개소, 기타 수경시설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천만송이 장미도시 및 다채로운 꽃거리 조성을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신속한 도시숲 및 녹지 유지관리와 안전한 녹지공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녹지공간 내 황톳길 조성 사업을 통해서 향상된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도시숲 내 수목 및 시설물의 적기 관리와 시민들의 녹지공간 이용 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연과 동행하는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에 인접한 저수지 둘레길 조성과 도심속 친수공간 걷기 좋은 힐링 명소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둘레길 사업 개요는 현재 2022년도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간 관내 저수지 2개소에 대해서 1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안 둘레길 사업은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송라면 지경리, 흥해읍 칠포리에 대해서 사업비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송라 지경에서 장기 두원리까지 사업을 기발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도면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기대 효과는 자연과 함께 둘레길을 조성해서 에코그린웨이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풍부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기반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길숲 관련해서 현재 포항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고 외지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길숲의 새로운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현재 포항철길숲은 9.3km 구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2019년 5월 4일 준공 이후에 부분적으로 환경개선 사업도 했고 포항철길숲 광장 조성 사업도 했습니다. 지금 북구 쪽에는 우현동 도시숲 조성 사업 열섬화 현상 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데크로드 실개천 부분에 데크가 많이 훼손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완료되면 전체적인 사업은 또 완료될 것 같고요. 수시로 조그마한 민원 사항은 적기에 민원 처리하도록 하고 이어지는 큰 프로젝트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철길숲 관련해서 관광객분들 전시 객차, 분수대도 하고 광장도 조성하고 이래저래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신 덕분에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더 이상의 새로운 신규 사업은 좀 지양하시고 철길숲이 조성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부식된 부분도 있고, 고장난 부분도 있고, 가로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유지보수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리고 북구에 창포사거리 있는 데 보면 걷는 길을 조성하고 계시더라고요, 띠녹지 구간에. 근데 띠녹지 구간 바로 앞에 보면 인도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굳이 거기에 애써 조성한 띠녹지를 걷어내고 거기에 걷는 길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창포사거리에는 SK아파트하고 푸르지오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 시설녹지였습니다. 녹지였는데 SK하고 푸르지오에서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시설녹지를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녹지입니다. 맨발로 조성한 거는 창포사거리의 주민들이 시장 상가에 주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만 맨발로 조성을 해줬고 현재 작업 구간은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배관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예, 맞아요. 배관 하고 있고, 저도 안 그래도 그 근처에 이제 집이 있어서 가보면 쓰레기도 많고 그렇게 조성을 해놓으니 이전에 녹지였을 때는 그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걷는 길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이왕 조성을 하신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길 조성을 하실 때 꼭 필요한지 사업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조성된 곳에는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좀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해파랑길 관련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준공이 된다, 그렇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연차적으로 준공이 되다 보니까 ’23년도에 준공됐고, ’24년도에 준공되고, 앞으로 준공이 될 건데 ’25년도 앞으로 미래에 준공 완료되고 나면 다시 또 ’23년도 준공된 것을 유지보수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여기 가보면 바다 옆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염분 때문에 그런지 데크도 부식돼서 부서진 데도 많고 난간도 부식된 곳이 많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얘기하셨다시피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되게 부족해요, 화장실도 없고. 저도 걸어보면 되게 불편해요. 하다못해 편의점이 있어서 물이라도 한 병 사 먹을 수 있든지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급수대나 그런 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이 그냥 해파랑길만 조성한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길을 조성하는 거는 좋은데 조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자재 선정을 하실 때도 염분에 강한 자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한번 사업을 시행하실 때 다음에 기간이 도래해서 또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실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윤제 위원님.

양윤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쪽에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확충, 생활권역과 공단주변 등 도시숲 조성 이렇게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단 지역이 포항에서 어디예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현재 최우선적으로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주변, 철강공단 주변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고 그 주변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2019년도부터 줄기차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도시숲을 뭐 때문에 만들어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도시숲은 시민들의 건강과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윤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단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 효과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철이나 청림이나 해도 쪽에 보시면 푸른도시사업단이 그 인근에 있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양윤제위원

그럼 청림, 제철 인근하고 지금 철길숲하고, 철길숲에서 포스코 쪽으로 거리가 얼마나 되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청림에서 포스코까지 한 3km 정도 나옵니다.

양윤제위원

제철동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200, 300m 있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양윤제위원

그런데 철길숲에서는 포스코하고 굉장히 멀죠, 거리가?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양윤제위원

여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만 투자해도 돼요, 이쪽에는. 그만 투자하시고, 정말 포항 여러 시민들이 공감도 할 수 있는데 제철이나 청림 보시면 비 오는 날 가서 문 한번 열어보시고 해보시죠. 냄새 한번 맡아보셨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우리 사무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양윤제위원

포항시장님께서 항상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로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철, 청림에는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항시 집행부가 그쪽 인근 주민을 버려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투자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 같은 포항시민이에요. 그중에서 제일 취약한 데가 제철하고 청림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도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에서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제대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포항 철길숲은 포항시의 일단 자랑이 돼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포항 철길숲 하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특징을 조금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포항 철길숲의 자랑, 뭡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포항 철길숲은 말 그대로 폐선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 사업이다, 그다음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폐선을 활용해서 도시숲을 조성해 놓으니까 많은 포항시민들이 건강과 개인의 출퇴근 시간 정도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찾아서 철길숲을 오는데 콘셉트는 그렇습니다. 효자 진입로에 보면 시설녹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나무를 심고 여름철에 그늘목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의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길숲은 9.3km 구간에 단순하게 나무만 심고 센터에 숲길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다양한 콘셉트에 맞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무료하지 않는 그런 콘셉트로도 했고요. 때마침 우리가 철길숲을 조성하면서 불의 정원, 가스가 분출되는 불의 정원도 있고 음악분수가 있고 포항 철길숲은 또 음악 DJ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까지 하고 북구 쪽에는 숲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철길숲에는 지금까지 관리비까지 하면 500억 정도가 예산이 그만큼 뽑아졌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상백위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도 많고 저희가 실상을 또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가 사실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회의 바람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포항하고 기타 시군하고 관문을 좀 정비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저감 숲은 연일 관문 외 3개소 해서 미세먼지 저감 숲은 되어 있는데, 실상은 예를 들어서 경주 안강에서 넘어오는 그쪽, 연일 형산강 그쪽 주변하고 또 북구 쪽 영덕 지경 그쪽 부근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관문 경관조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항상 아쉬운 게 타 지역보다 관문이 좀 들어오면 포항의 이미지를 잘 대변 못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영덕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곤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올라가다가 우측 편에 땅이 있는데 지금 그 땅을 찾아서 일부 사서 그 부분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사면 영덕하고 큰 차이가 없는 관문 입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백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타 도시에서 포항으로 들어설 때 우리 집으로 치면 대문이겠죠. 대문이 좀 깨끗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재차 당부드리는데 왜냐하면 포항시의 위상, 포항시의 대외적 이미지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례로 지경 쪽의 영덕하고 포항시하고 비교한다면 특히 밤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포항시에 나오는 관문 그쪽에 경관하고 조명이 밤에는 여기가 ‘포항’인지 ‘ㅍㅎ’인지 사실 실태가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정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을 다시 한번 믿고 그 계획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해서 우리 포항시의 위상에 맞는 대문, 관문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위원

그린웨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당부도 하고 했는데 저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철길숲에 대한 생각이 위원님들하고 좀 달라서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 푸른도시사업단이 생기고 그린웨이과가 있어서 저는 포항시민들이 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철길숲을 꾸미시는 데 헌신을 다했다, 진짜 그 앞에서는 그린웨이과가 항상 앞장서시고 푸른사업단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장님 지금 포항역 근처에 비어 있는 곳이 있죠, 아파트 단지 위에?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형철위원

거기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현재 구포항역 용흥동으로 가는 도로 좌측, 우측이 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땅은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곧 공사를 착공할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첫 번째 바운더리는 지금 철도공단에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공한지로 놔두고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철도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그 부분의 센터에 가로지르는 숲길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형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재 있는 땅이 철도공단 땅이라는 말입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형철위원

그게 몇 평쯤 돼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그거는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철위원

그거 돈 들여서 사세요.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타협 한번 해봤습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니까 그 부서에서 협의를 얻어서 할 거고, 현재 아파트 짓는 부지도 가쪽으로 시설녹지도 지정돼 있고 어린이공원이 지정돼 있어서 북쪽의 철길숲하고 남쪽의 철길숲하고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형철위원

철도공단 땅이 있다, 왜 빨리 조성을 안 하는가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건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철길숲에 관리 비용이 얼마쯤 들어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형철위원

1년에?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9.3km 구간에 관리하는 부분이 1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정하는 부분, 수목 병해충 방제,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것, 민원 요구사항 처리 이런 부분에 시설비가 한 4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

7억 듭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형철위원

제 생각에는 철길숲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철길숲이 잘되면 나머지, 현재 철길숲이 대이동이라면 이화숲길이라고 도로변을 해서 꾸몄지 않습니까? 그쪽에 모세혈관 형식으로 혈관이 뻗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이 철길숲만 하고 이쪽에는 안 하셨다 했는데 철길숲을 잘 꾸며놓고 그 이후에 마장지 쪽이라든지 거기서 떨어진 청림동이라든지 오천지역, 이쪽도 하나하나 해가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철길숲에 많은 사람이 다니고 하지만 인도교를 지나서 연일 쪽까지 연결되는 저는 그게 확장이라고 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연일 강변 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철길숲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유성여고 쪽이라든지 그쪽도 더 신경 써서 명실상부하게 포항에 남구, 북구가 서로 행정적으로는 갈라지지만 그거를 연결하는 게 철길숲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천만송이 장미도시라고 해놨는데 천만송이가 어디 있는가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우리 포항 시화가 장미다 보니까 장미를 매개로 해서 포항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장미 하나로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해서 2017년도에 천만송이 장미도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할 당시에는 영일대 장미원, 2018년도에는 형산강 장미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주요 도로변, 가로변에는 장미는 양지바른 곳 햇빛이 하루 8시간 이상 들어오는 곳에만 장미가 식재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미는 한 송이당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요 도로변 새천년대로, 희망대로변 주도로변에는 조금 심어져 있는데 간선도로변에는 식재가 불량한 곳도 있고 식재가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 사정상 못 심어진 곳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좀 확정이 되면 포항시의 녹색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장미도 많이 심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과장님 천만송이 장미도시라 해서 아주 마음에 와닿는데 영일대 거기에 장미단지가 있죠?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김형철위원

그런데 영일대해수욕장 거기 말고도 장미단지를 좀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곳을 한 번쯤은 조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현재 학산 민간공원 조성하는데 그 부분에도 남향 쪽이고 영일만 바다도 보이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우리 포항에 도로 지명상 장미길이 있습니다. 장미길은 포항여중에서 포항여고 사이에 도로 지명이 장미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동에는 각종 행사라든지 주민과 관련된 화합하는 매개가 없기 때문에 장미를 활용해서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꽃길, 장미길도 조성하고요. 실질적으로 장미 한 본당 꽃송이가 10송이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8월에 장미가 곧 있으면 피고 10월에도 장미가 또 필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천만송이 장미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잡았습니다.

김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개만 좀 물어볼게요. 이거하고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전에 해도에 카센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현재 카센터하고 주류 창고에 있는 부분은 작년 연말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냥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그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진행합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차츰차츰 하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추후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청림의 대영정미소는 지금 용역을 진행해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아니요, 그거는 현재…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것 용역비 한 번 준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못 받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대영정미소 용역비 2,000만 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없어요?

경식

이경식그린웨이추진과장

예, 용역비가 예산이 반영 안 돼서 풀예산으로 하려 했는데 금액도 그렇고 대영정미소 제철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장님하고 그것 진행을 한번 위원님 대다수가 어차피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생각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휴부지 이런 게 있으면 그린웨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지만 어차피 푸른도시 포항을 가꾸려면 유휴부지 이런 자투리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고, 청림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이라도 나중에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잠깐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정미소 부분이 지금 청림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데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매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땅을 사고 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땅을 사고 조성하는 데 전체적으로 50억에서 7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50억에서 7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사업 목적이 도시숲을 조성할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시숲을 조성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 타목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가 없기 때문에 업무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장님 그때 경매는 진행돼서 그분이 낙찰을 받아서 시가 원하면 팔겠다는 그 답변까지 받았고요. 그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이 부분은 거기는 도시숲을 조성해야 합니다. 바로 옆에 담장 1개 사이로 주거지하고 공장하고 계속 민원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다른 사업을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공장 인근이기 때문에 도시숲 목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녹지대가 조성돼야 한다는 생각이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린웨이과는 정말 고생 많고 포항시가 푸른도시로 가려면 그린웨이가 정말, 팀장들 다 고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장미도 그렇고 저도 장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지만 이번에 일본 갔다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그린웨이추진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린웨이추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심재용입니다. 먼저 녹지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손초희 산지이용팀장입니다. 김보현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경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서현정 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입니다. 산림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산목재의 공급망 구축을 통한 목재 자원화 및 유통 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계면 내단리 245번지 일원에 10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2만 9,820㎡에 자동제재시설, 고주파건조기, 자연건조시설, 파쇄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2022년 11월에 유치 신청하여 2023년 1월에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된 후 타당성 평가, 국내 목재시장 및 산업시설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용역을 올 1월에 착수,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라 산림청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 8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자원화센터가 조성되면 목재를 제재목, 목조주택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용도로 활용하고 미이용 목재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국산목재의 작업률 향상 등 국내 목재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입니다. 임산물의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산촌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흥해읍 대련리 산152번지 일원에 4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5,000㎡, 건축 964㎡에 가공, 선별, 포장, 운반 등의 시설을 갖춘 임산물 물류터미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기본계획용역,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공공건축 기획 및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업체 선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실시인가, 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물류터미널 완공과 더불어 임산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화 등에 따른 임업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임업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임산물 유통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사유림 경영의 영세성 극복을 위해 산림 경영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산림경영 성공 모델을 목표로 우리 시 죽장면 석계리, 상사리 일원에 698.05ha 규모의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 9월 공모 선정을 통해 7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4년 차 사업 추진 중으로 임도 8km와 경제수 조림, 단기 소득작물단지 11ha를 조성하였습니다. 포항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총 10년간의 사업 기간 동안 임도 14.45km, 조림 136.97ha, 단기 소득 15ha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목 수확과 단기 소득작물 재배에서 생산되는 소득작물을 임산물 물류터미널과 연계로 지속적으로 생산, 소비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주와 임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피해 제로화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변화된 산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재해에 특화된 방지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 감시인력 및 감시장비 확충, 시민 산불예방 홍보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구축으로 큰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초동 진화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공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 외에 인위적 개발 등 인명피해가 있는 장소는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조치, 체계적인 대피 계획을 구축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호미곶 해맞이광장과 해안 둘레길을 연계한 산림 레저 관광 유치를 위하여 구룡포 석병리 산69번지 일원의 산림 147.6ha에 31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5년까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을 갖춘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산림복지단지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산림복지지구 변경안 협의 및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올 3월까지 타당성 조사, 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조성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 8월 조성계획 심의, 진입로 착공, 올해 말 실시계획 심의 후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는 해맞이광장 및 해안둘레길 등 동해안 해안관광과 연계한 산림휴양 치유 및 체류가 가능한 특화형 시설로 구룡포 추모공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입니다.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2년 5월 포항IC 보도교 준공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에는 연화재 보도교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우현동 산49-1번지에 진행 중인 소티재 구간은 설계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소나무재선충병 체계적·맞춤형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포항시 면적 전체 11만 2,000ha 중에 산림 면적이 7만 5,000ha입니다. 소나무 우림은 2만 1,000ha입니다. 2004년 10월 21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32번지에 최초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여 2024년 1월 11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의 경우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피해 정도는 2012년은 극심, 2019년에는 심, 2020년에는 중 등으로 감세 추세이나 최근 기후변화 및 전국적인 확산세로 인하여 2024년 피해 정도 극심 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으로 5만 본, 임업적 방제사업으로 30ha에 대해 방제 완료하였으며, 소나무 피해 정도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재선충병 방제사업 1만 본, 임업적 방제사업 50ha, 특별방제구역 숲가꾸기 300ha 그리고 2025년 상반기 긴급방제를 실시하기 위해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여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녹지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녹지과는 산림재해나 재선충 방제 업무가 굉장히 격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분들 괜찮으신가요?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팀장들하고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렇지요,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방제가 성공한 것 같으면 또 옆으로 번지고 또 번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업무하는 특성상 위험한 부분도 많잖아요.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업무하실 때 늘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녹지과 업무가 보면 산림조합에 위탁하거나 협업을 하는…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업무가 많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물론 관리·감독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산림조합 관련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한테는 산림조합이랑 협업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는 리스트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조합하고 녹지과가 협업 유기적인 관계는 맞는데 목재자원화센터하고 임산물 물류터미널도 비슷하게 산림조합과 연계돼서 하는 것이죠?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상백위원

물류터미널이 조성되게 된다면 여기서 관리는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는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운영자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산림조합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김상백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산물 물류터미널이 경상권 이외에 또 다른 데도 있죠?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무주군에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무주군의 동부권인데 거기는 그러면 관리자가 누구죠?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에서 하고 위탁을 주고받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상백위원

거기 담당 팀장님, 수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거기는 왜 농협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초희

손초희산지이용팀장

산림조합이 포항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무주에는 당초에는 산림조합에서 그걸 추진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추진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무주는 산림조합 규모가 너무 영세해서 물류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어서 부득이 무주군에서 농협으로 운영자를 변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무주도 최초에는 산림조합에서 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능력이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면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물론 전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도 우수하지만 그걸 반대로 뒤집어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권역별 사업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연계사업이 산림조합으로 가야 된다,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반대로 김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은 확실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관리자를 지정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자 지정이 산림조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금액도 1, 2억도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까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등산로 신규로 조성할 때는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상백위원

그러면 신규 조성하고 난 이후에 사후적 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북구청 산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러한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요?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등산로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럼 신규 조성은 여기에서 하고 그러면 만약에 했을 때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구청에서 물어보면 또 어떻게 하느냐, ‘읍·면·동에서 한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린웨이추진과도 둘레길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린웨이추진과의 둘레길은 녹지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 등산로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과거에 등산 인구가 많았을 때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등산로가 사람들에 의해 정비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등산로가 있긴 있는데 표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는 건 맞지만 최초 만든 건 신규 조성은 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규 조성뿐만 아니라 사후적 관리에 대해서도 구청하고 유기적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지, 해변가 배후에 있는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보시고 취약한 곳을 선별해서 조금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산림재해인데 선제적 산림재해라 해서 산불방지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 보면 산불감시원 진화대라 해서 인원이 333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남, 북구를? 좀 부족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수

김응수푸른도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촘촘히 세워서 산불철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10명을 증원해서 현재 333명입니다. 예산이 있다면 더 뽑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올해 10명을 뽑는 데도 참 많은 노력을 해서 10명을 뽑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 인원을 운용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 추가로 한다면 자생단체나 기업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산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단장님 실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하수도과에 있던 빗물펌프장을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거든요. 인원을 1명에서 한 3명 정도까지 충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넣었는데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빗물펌프가 5분 이상만 지체가 되면 재산을 다 잃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림재해라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겠죠?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 인건비도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합니까?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하지요?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예, 5월까지 합니다.

김형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 위원들하고 또 의결해서 예산과도 있겠지만 이거는 포항시의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옛날에 우현동이나 불 나 봤잖아요. 막대한 피해를 입거든요. 평소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면 불이 나야 나는 거지만 만에 하나 생각하면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돈에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데는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위원회의 생각이라든지 사고가 맞게 될 때 정확하게 이런 데에서는 돈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재산이고 포항시의 재산을 지킬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안으로 해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재선충 심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있어요, 올해?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올해 저희가 50억 정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작업하려고 지금 50억 정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것 가지고는 얼마 하지도 않네요. ’25년도에 이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심각하니까 많은 예산을 어떻게 빨리해서 재선충을 좀 모두베기에 거의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걸 주문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제시했잖아요. 이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유능한 팀장들이 많아서 과장님 일하기에 편하시겠습니다.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것도 과장님 복입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재용

심재용녹지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강혁입니다. 포항시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현규 공원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병훈 공원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호흥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달수 포항운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공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한 대규모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맞춤형 도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18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공원 시설부지 정지 및 가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호공원식물원, 상생공원 국민체육센터, 학산공원 너른마당 등 공원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기 및 동절기 등을 대비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공원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보존이 필요한 공원 11개소를 대상으로 이전에 보고드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3개소와 자체 공원 조성 사업 8개소를 추진하여 공원 녹지의 항구적 보존과 단계별 공원 조성을 통한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자체 공원 조성 사업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책정된 보상비 1,250억 원 중 91%인 1,138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여 순차적으로 공원 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포항의 명산인 내연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친수 공원형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확충과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체 편입 토지 32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후에도 자연학습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지역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의 관광객 유치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일만 근린공원 행복한 펫놀이터 조성입니다. 펫팸족의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가 필요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전체 20억 예산으로 펫 운동장과 웰컴센터, 주차장, 산책로 등을 갖춘 펫놀이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펫놀이터 조성 사업을 통하여 반려동물 동반 여가생활 공간제공으로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기존의 노후공원을 주 이용자의 행동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공원으로 재정비 업그레이드하여 공원 여가문화 활성화 및 전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세대통합 테마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1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어르신 쉼터, 어린이 물놀이터, 모험 놀이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총 11개소의 세대통합형 도시공원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8개소의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원을 재정비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본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과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공원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죠?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지금 한 25% 정도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원도급 다음에 하도급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인가요?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원도급 선정은 됐고요. 하도급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하도급률이 포항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되죠?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원도급에서 지역으로 할 때 특수한 형태 말고는 포항 지역에 하도급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계약까지 나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계약 나오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면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받을 때 타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게 되니까 타 지역 업체가 직접 와서 수행을 안 하고 또 재하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재하도 받은 지역업체는 그만큼 적정 이윤이 보장이 안 되고 그렇다 보면 품질 문제로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준공되고 나서라도 하자 보수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타 지역 업체가 직접 와서 또 안 하고 또 재하도, 재하도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똑같은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의 돈을 넣고 그에 합당한 품질이 나오지 못하거든요.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렇다 보니 지역 업체, 또 경기 활성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도급은 포항에 있는 업체를 좀 주라고 계속 요구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웬만하면 지역업체가 하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관련해서 연꽃단지 흙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떤가요, 성분 검사를 해보셨나요?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신문에 난 건 사실 다른 흙이고요. 진흙이 들어올 때 성분 검사를 다 해서 기준치 이상 되는 흙만 넣습니다. 실험서도 다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성분 검사표 있다고 하면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도 이런 연꽃단지나 이렇게 조성을 했을 때 현장에 맞지 않은 흙이 들어오게 되면 식재를 하더라도 생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하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가능해요? 계약법상 그게 재하도를 할 수 있어요?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문제가 많은데. 그것 관리해야죠, 관리할 수 있잖아요? 하도에 재하도가 돼버리면 30%가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게 옳은 공사가 되겠는가요? 어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저희가 계속 귀찮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가서 똑바로 하라고 자꾸 시정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저희 말을 들어야 하니까.

김형철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이게 민간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게 전부 다 아파트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준공 전에 이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맞습니다.

김형철위원

수의계약은 안 됩니까? 어차피 아파트 짓는 쪽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직접 수의계약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겁니까?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거기도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하더라고요. 입찰도 하고 회사의 등급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또 조용하고요, 아무래도 일반 기업이라 하더라도.

철수

김철수위원장

일단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고 그거는 수시로 위원님한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강혁

박강혁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수호입니다. 48쪽입니다.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뒤에 팀장 소개 좀 해 주시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정석진 학산천복원추진단T/F팀장입니다. 오성훈 형산강개발팀장입니다. 이정욱 하천시설1팀장입니다. 배종우 하천시설2팀장입니다. 소병현 생태하천복원팀장입니다. 이번에 생태하천복원팀에 있었던 정석진 팀장은 학산천복원추진단T/F팀장으로 승진의결됐는데 업무는 같이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극한 강우, 협착부 확장으로 형산강 계획홍수량 증가 및 하상 퇴적으로 인한 하도 단면의 축소로 하천범람 우려가 커 하도 정비 등으로 치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경주∼포항 구간입니다. 형산강 36km에서 포항 구간은 9.8km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7,631억 원이며 사업량은 전체 퇴적토 준설은 1,260만㎥이고, 제방 보강은 49.8km입니다. 그중 포항 구간은 퇴적토 준설이 337만㎥이며, 제방 보강은 3.4km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9개월 정도 소요로 올 11월 정도면 끝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고시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죽장면 내 자호·현내 및 가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호·현내 및 가사천의 범람 및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개 지구 총사업비 1,016억 원으로 2027년까지 사업이 시행됩니다. 총 사업량은 자호천 6.1km, 현내천 4.7km, 가사천 4.53km 해서 총 15.33km입니다. 본사업은 ’21년도 10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이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 심의 등 경북도의 기술심의, 조달청의 원가심사 등을 거쳐 현재 감리 용역 및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감리 및 시공사는 올 8월, 9월 중으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면 아마 9월 이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도구약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동해면 시가지 일원의 반복되는 내수침수 및 소하천 범람 피해를 방지하고 동해면 도구약전지구 생활권 치수 안정성 확보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76억 원으로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분기수로 신설, 우수관로 정비 및 확장, 소하천 축제 및 보축, 교량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작년 4월 21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 이후 9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되어 1차분 착수가 착공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복개하천 생태하천을 생태복원으로 수질 개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도시환경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04억 원으로 올해 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0.9km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현재 전체 4차분 중 1차, 2차, 3차분은 준공이 되었으며 현재 4차분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폭우 때 자호, 현내, 가사천의 폭우 피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따로 없나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크게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공사 착공이 9월 예정인데 8월에 우기가 있거나 9월에 태풍 오거나 하잖아요? 그전에 태풍 온다는 얘기가 있기 전에 미리 임시로라도 톤백을 설치하든지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학산천 복원 관련해서 ’24년도 준공 예정인데 준공 가능한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지금 준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도 또 팀장 한 명 보강됐는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한 65% 정도 됩니다.

김하영위원

봤을 때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 주변에 보면 중장비도 계속 있고 통학로도 있다 보니까 통행량도 많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위원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나온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여름에 또 거기, 작년에도 그쪽 때문에 주민들이 폭우 피해 봤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작년 여름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하영위원

우현 탑마트 있는 데, 그쪽 주변에 상가분들은 학산천…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대동 우방 뒤쪽.

김하영위원

예, 그 얘기하시긴 하시던데 여름에 거기도 폭우 대비하셔서 학산천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형산강도 우리가 관리해요, 포항시에서? 지금 하천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사업 시행 주체는 환경부 소속인 낙동강유역청에서 아마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양윤제위원

그러면 하천에 준설하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또 하죠, 시에서? 환경청이나 이런 데 건의해서 지금 사업하는 거 아닌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직접 시행하는 건 없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의 풀베기라든지 간단한 보수, 친수 공간에 대한 보수 이 정도는 저희가 돈을 받아서 하는데 나머지 주된 사업들은 제방에 대한 보축이나 보강, 준설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양윤제위원

그러면 포항 요트 계류장 있는 데 아시죠? 거기는 만약에 맨 처음에 요트 계류장이 들어설 때 생태하천과하고 조금이라도 업무 협약도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낙동강 쪽으로도 연락해서 얘기가 돼서 그쪽에 요트 계류장을 설치하는 건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계류장 설치 지금 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환경부 낙동강유역청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윤제위원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이?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옛날에는 형산강 사업과에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업무가 저희한테 돼서 지금 완료했습니다.

양윤제위원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요트계류장 업무를 보고 있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준공해서 항만과 쪽에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돼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그럼 이게 항만과로 넘어갔어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아직 업무 인수인계까지는 안 됐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그쪽으로 공문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윤제위원

요트 계류장을 설치할 때 요트 계류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보트 계류장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지금 말씀은 요트 계류장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요트 정박은 안 되는 부분이고…

양윤제위원

맨 처음에 공모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처음부터 계획이…

양윤제위원

요트입니까, 보트입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처음부터 계획이 보트입니다.

양윤제위원

보트인데 왜 다 통상적으로 시민들한테 요트 계류장이라고 얘기하죠?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요트 계류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요트는 수심이 아마 5m 이상 돼야 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수심이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뭐냐 그러면 통상 레저용 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정박하는 배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설치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트는 사실상 정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윤제위원

처음부터 이게 공모사업할 때 요트 계류장이 아니고 보트 계류장? 확실하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양윤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 선정할 때 보트 계류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모를 따와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양윤제위원

서류 같은 거 있어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처음에 계획된 부분하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윤제위원

그거 저한테 좀 주세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처음부터 보트 계류장이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확실한가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그게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요트 정박은 계획이 없었고 보트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설치된 부분입니다.

김하영위원

제가 생태하천과에 계류장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청했죠, 그렇죠?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대상 선박에 10m, 15m급 요트 그리고 레저용 보트라고 돼 있어요. 대상 선박에 요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시고 대답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제가 드린 자료에도 아마 보트로…

김하영위원

아닙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 선박에 10m, 15m급 요트, 그다음에 레저용 보트라고 확실히 명시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호

김수호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주택국,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로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