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덕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익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면서 다소 어려움과 황당함도 느끼면서 지방의회의 한계성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축소하거나 늦게 주며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는 등 불성실한 행태를 겪어보니 과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파크골프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설계도면이 비밀문서라면서 한두 장 가져왔고 공문으로 서류 제출을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시방서와 공사설계도면,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받았으나 설계내역서도 없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놓고 갔으며, 행감 활동 시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도 몇 장으로 작성하여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24년 6월 21일 제출된 소명자료는 또 다시 알 수 없는 내용의 자료로 23년 9월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모래 높이를 당초 10센티에서 5센티로 낮췄다고 했고 설계도면에는 수정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4년 7월 8일 행감이 끝난 뒤에는 의정협의회에서는 담당 과장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는 준공된 자료라면서 설계변경 설계서를 다시 가져왔는데 이 또한 계획고와 지반고는 당초 설계서를 설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잔디 유용 공간 변경으로 계획고를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공사를 먼저 하고 사후에 설계도면을 거기에 맞추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이런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 지금 그 상태에서 잔디만 입힌 것인데 어떻게 20억 공사라 할 수가 있습니까? 설계도면에 의하면 지반고에 의해서 계획고대로 성토와 절토하여 높낮이를 맞춰야 하므로 정밀한 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공사가 아닌 현 상황에 단순히 잔디만 입히고 일부 구간에 모래만 가져다 놓은 공사라면 사업비는 많이 절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벙커의 문제점과 수목 이식 문제점은 골프협회와 협의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불명확한 소명자료로서 부실공사 의혹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면서 설계도면의 내용이 시공내용과는 전혀 딴판으로 부실시공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의구심이 많이 생겼으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는 의혹만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담당 과장은 행감 후 대면보고 시 기존에 제출한 자료는 준공 전 자료라면서 설계변경 설계서와 자료를 다시 가져왔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발언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인 자격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건축직 공무원이 파크골프장 사업을 감독하고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준공도 해주었습니다. 골프협회에서는 공인구장으로 좋은 시설을 건의했을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는데, 담당 과장은 제대로 하면 30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2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백마강변 좋은 경관에 파크골프장을 국제 공인구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점이 들고 설계변경 용역에서 이뤄진 당초 설계 자격이 없는 감독 공무원이 단순 설계내역 변경이 과연 얼마나 세밀하게 사업비가 조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처음 2014년에는 4,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18홀을 만들었고 2018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18홀을 만들어 36홀이 되었을 때는 전국 380여 개의 파크골프장 등 전국에서 6번째로 인기가 좋은 골프장이었다고 합니다. 20억 원으로 추가 공사를 한 지금의 파크골프장은 전국에서 가장 재미없는 골프장으로 천대받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시비비는 따져봐야 합니다. 정당한 집행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잘못된 집행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부여군 파크골프 동호회에서도 의회 현장방문 시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크골프장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후 방송에도 방영되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 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위법, 부당성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의회의 감사에 대한 한계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혹이 생기면 충청남도에 감사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공익적 차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 부당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 처리로 파크골프 동호회를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를 말끔히 해소시켜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나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의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의석에서) 네.

(의석에서) 의장님!

노승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갔었습니다, 파크골프장에. 15명의 임원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상황설명을 했고 두 분 정도는 거기에 관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 정도는 차후에 미루는 걸 원했고 나머지 10여 분은 다 파크골프장을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파크골프장 공익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임원회의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의회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안 하면 주민 서면을 3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문자까지 저한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