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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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계속되는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17억 원이 증액된 1조 763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전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회의일정은 보좌기관 및 국·소·단별 현안업무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확정하였으니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정기 부시장님께서 예결위 첫날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오전에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님 면담과 현장활동이 있고 오후에는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사회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29일 월요일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상임위에는 보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해서요. 이번 추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저희 국 소관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 국에서 꼭 필요한 소액만을 했고 특히 별관 청사 증축비가 가장 큰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이·통장들 수당 인상분은 중앙 정부지침에 따라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을 꼭 불요불급한 것만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재난재해 관련해서 폭염이나 침수 관련한 그런 것들을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세울 필요는 없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각 어떤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의견도 내시고 할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평가를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앞으로 예산은 계속 부족할 건데 언제까지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새는 예산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혹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늘 하는 말 같지만 지금은 전쟁인 것 같아요. 그 점을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재해나 시민 안전에 대한 것은 현재 본예산 세운 것으로 충분히 하고 있고 급박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항이 되면 저희들 재난안전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정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2, 3년 내에 다시 회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부터는 아마 강도 있는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나 예산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는 시작을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꼼꼼히 평가를 해서 최대한 다이어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수용해야 할 단계가 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보도자료 난 것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지방분권하고 지방이양사업이 권한이 점점 세질 겁니다. 말로는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부족할 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여수시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그런 현장에 당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긴박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7, 130, 132, 139, 142쪽이며, 세출예산은 165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꼭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시다시피 여순사건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 190명 정도 이렇게 추정한 근거는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우리 조례에 줄 수 있는 범위가 배우자하고 형제자매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유족 중 유족으로 선정된 분 중에서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 인원은 안 되는데 일단 좀 넉넉히 잡았고 3개월치 해서 도비 매칭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10월부터 나가는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인원은 9월 달 정도해서 이미 명단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9월 달 정도해서 신청서를 10월부터 받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매달 지급하는 거잖아요, 10만원씩?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그런데 몇 명 안 되니까 저희가 사전에 준비는 하려고 사실조사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는 하려고 합니다. 9월부터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유족회 분들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항상 말씀 중에는 앞에가 내 살아생전에 이 단어가 꼭 붙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자료요청을 하거나 구비서류를 해가지고 올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 이왕 하시는 일이니까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연세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서 친절한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렇게 잡아주셔서 저가 더 보람을 느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강행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9, 124, 133, 139,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171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사가 신청사가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직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고요, 올해 50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할 겁니다.

박영평위원

그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들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설계를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관리는 어차피 저탄소 관련해서도 하고 신재생도 관련해서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보면 실내온도가 혹시 사무실에 몇 도입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권장하는 온도가 26도입니다.

박영평위원

26도 되다 보면 밖에서 들어오다 보면 시원한 느낌이 들까요, 안들까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글쎄요. 저희가 체감하기는 조금 시원하기는 합니다마는

박영평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도 24도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기가 태양도 더워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에너지절약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된 지역이 있습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신규로 건축하는 청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거의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쌍봉동도 오래 전에 지었지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일단은 건물구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수동 신축하게 되면 그런 것들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노후화 된 건물은 불편하겠지만 최근에 신축되는 청사들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 주민센터도 그런 데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가지고 에너지 절감해가지고 시 예산을 많이 절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 추진 한번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청사 신축하거나 저희들 리모델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청사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꼭 신축을 한다거나 그것 말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된 좋은 건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박희우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3, 139, 140, 142쪽이며,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쿨존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햇빛가리개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늘막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늘막 시설은 의원님들도 많이 관내를 돌아보시면서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정하고 그다음에 옆에 상가 동의를 받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하고 있고요. 학교 앞이라 해서 무조건 100% 다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요청하거나 의원님들이 또 다니면서 현장 행정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또 이 그늘막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옆에 동의가 없으면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2024년 예산은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늘막 예산은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랍니다만 아까 민덕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그늘막 예산만큼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쓰셔서 이것은 많이 잡아주면 앞으로 폭염이 더더욱 힘들어진다니까 그늘막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볼랍니다.

박영평위원

과장님 일단 실태조사 한번 줘보시고요. 스쿨존 지역 학교 앞에 설치된 지역하고 미설치 된 지역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학교 앞에만요?

병평

박병평위원

예, 우선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라도 본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에.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이 가장 뜨거울 때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선제적으로 그 부분부터 실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 한번 세우셔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6, 127, 128, 142쪽이며, 세출예산은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새로운 업무에 잘 적응하고 계실 거로 보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대기측정기 있죠? PM팀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죠. 제가 보니까 금속에 관련된 것은 4개소가 있고 그냥 대기측량만 하는 곳은 그 측량기만 있는 곳은 8곳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쭉 보니까 조선소 부근에 관련된 곳은 계획이 혹시 있나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지금 돌산에 외쪽으로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성미위원

외쪽으로?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특정 우리 조선소 그쪽으로는 지금 비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시대기측정소에 관련된 것은 주민센터에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수·여천으로 하면 5대 3, 8대 중에서 그다음에 특히 대기중금속측정소는 거의 여천에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저희가 했던 남산공원 앞이나 돌산 진모 그쪽 부근에 있는 조선소에 관련된 그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생태 숲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산림과가 지금 선도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게 보여요.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타지자체 가게 되면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곳 중에서 생태숲 을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 부서이기 때문에 봉황산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냥 꼭 거기를 숙박하지 아니하더라도 요즘 맨발걷기에서부터 숲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갖고 있는 부분하고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구분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옛길을 찾으면 큰 예산 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돌산 종주길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니까 부서하고 좀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입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37, 140, 144, 147쪽이며, 세출예산은 309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탄소중립센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23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잔액이 과해요. 혹시 다른 내용 있을까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2023년 10월에 거기 지정이 돼서 지금 2억 편성이 됐는데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박성미위원

잔액을 다 쓰지 못해서 반납했다는 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했는데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10월에 이게 지정 위원들이 위촉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가지고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 세입부분에서만 보고 반납한 내용만 봤어요. 근데 저희가 COP33을 앞두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1차 정산결과가 8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요청해도 되겠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 128, 137쪽이며 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입니다. 축제 만들기 3000만원이 있죠?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의 대표 축제, 한 개 축제를 선정해서 공공기관이 좀 솔선수범해서 일회용품 감량을 줄이기 위해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은 노을축제 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제공되는 부스가 됐든지 푸드트럭이 됐든지 거기에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공급을 해서 일회용품을 안 쓰고 다회용기를 쓰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정성평가 대비해서 우수사례로 된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까? 전라남도에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 축제를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보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제 각 시군 별로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 선정을 누가한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에서? 이 축제를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체 축제 중에 저희가 이 축제로 신청을 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로 노을체험축제가 됐는데 도비를 받는 거잖아요, 3000만원. 그렇다면 홍보를 할 때 본인들이 자기가 쓰는 용구를 가지고 오거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 축제 했었을 때 쿠폰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직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제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현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슬로우푸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전남권에 이런 관련된 정책간담회나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회원들이 자기 숟가락 세트를 가지고 와요, 자기 거를. 그렇게 해서 전혀 일회용품이 없는 걸로 하는데 우리가 좀 좋은 사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할 때 주민들이 그런 걸 가지고 오게 되면 그 행사장에 있는 체험이라든가 뭔가를 할 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자기 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 그릇을 가지고 와서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자원순환캠페인 엄청 잘하고 있더라고요.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설명서 8쪽에 보면 인공지능 재활용 자동수거기 설치 부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8쪽이요?

정신출위원

예, 설명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9쪽 말입니까?

정신출위원

예, 9쪽이네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건 저희들이 도에서 폐기물처분분담금액이 올해 7억이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아까 자원순환캠페인도 하고 시상도 하고 또 우수 직원들 해외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데에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포상금이나 국외연수 금액을 줄여서 이건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교동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 들어온 게 한 건 있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국외연수 이것도 이제 전체 삭감됐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전에 상임위 있을 때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뜨겁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이런 게 부패율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 민원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타임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임제, 쓰레기 분리배출 타임제를 시행하면 아무 때나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는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진지견학도 하고 또 벤치마킹 결과가 뭐냐면 타임제를 하게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설들이 지금 하나둘씩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8시, 9시 사이에 버리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끔 차단막을 내리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이제 전부 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나 쓰레기가 유난히 많이 쌓이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이제는 아니다 보니까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페이지 5쪽에 연결된 사업 중에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도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용역 내에서 쓰레기하나라도 우리 여수시 자원을 타지자체에게 준다는 거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이 용역 속에서도 우리 여수시가 할 수 있는 이런 단가계산도 들어가면서 우리 여수시에게 일자리를 주고 생활폐기물이든 공원폐기물이든 폐기물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수에도 많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과 수집 폐기물 처리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여수에 없다면 부분, 부분 나눠서라도 쓰레기 한 톨이라도 우리 돈이 되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걸 다른 지자체에 나가지 않는 방법도 이 용역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이고요. 이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은 따로 또 원가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그걸 좀 세분화를 시켜서 여수 아니면 여수는 실제 1억 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 안 되면 도내로 이렇게 한다든지 타 시도나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운반해서 수집해서 폐기물처리까지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여수에 없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좀 크다 보니까 이걸 그렇다고 각 읍면동 별로 한 군데씩 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동여수권이나 재활용품 같은 경우도 동여수, 서여수 가장 많이 나오는 스티로폼 따로 구분을 해볼까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입찰을 띄워도 낙찰 하한선 밑으로 기재를 해버리면 그게 또 선정이 안 되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것은 이제 입찰 볼 때 그분들이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런 용역을 넣을 때도 꼭 굳이 일괄 운반 수집 폐기물처리 이렇게 연결 짓지 말고 단가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버리면. 이런 것을 다 갖춘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환경복지 있을 때 보니까 다른 지자체로 나가요.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쓰레기 한 톨이라도 우리 여수 것을 다른 지자체가 가져간다는 거.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용역을 할 때 포함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일전에서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니까 입찰할 때 시방서에 명시를 잘 해서 여수업체에서 되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입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쪽이며, 세출예산은 3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산단 화학 누출이라든가 이런 가스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반복됐는데 설명서 2쪽을 보니까 저희가 화확물질관리지도 시스템 구축사업을 7월 달 이번부터 시작되는 거죠? 신규 사업으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박성미위원

근데 지금까지 관련된 것을 시스템 구축사업이 전혀 없었나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배관에 운송되거나 배관에 흐르거나 그런 거는 다 돼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산단에서 생산되고 또는 유통되는 거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이라고 이게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예를 들면 염소라든가 산화에틸렌이라든가 염산이라든가 이런 위험물질 싣고 가게 되면 거기다가 GPS를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교통공단에 협약을 통해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도 그 자료를 넘겨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단에서 생산 유통되는 걸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게 웹사이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성립 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제 국비로 확정됐으니까 일단 국비가 아직 확정만 됐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아니니까

박성미위원

그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제작 1식은 이건 언제쯤 저희들도 받아볼 수 있나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이니까요. 올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동료 의원들이 사회재난, 자연적 재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볼 때마다 걱정을 하는 분들이 소량 누출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들에 대한 피해, 혹시 그런 인근에 있는 분들이 소식을 못 들어서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게 돼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고들이 더 이상 없는 게 예방차원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안전사고를 가장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 있습니다. 모니터링시스템 환경오염측정기 등 유지관리비가 소모품만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쓰지를 않은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원래 이제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세워놨는데 지금 AS기간이라 그쪽에서 공짜로 해 주니까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삭감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과징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긴축재정해가지고 본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1억이지만 지금 이 예산을 혹시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측정기라든가 많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런 곳에다가 혹시라도 한 대 설치가 여수시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 이 예산을 소모품 AS를 받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다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에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른 긴급한 예산에 소요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입니다. 서정수 자원시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5쪽입니다, 세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대형폐기물 위탁 수수료 있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위탁한지 어느 정도 됐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쪽 근무는 한번도 안 하다가 이제 2주 돼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업량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업량이 200톤에서 400톤을 아마 이렇게 증감된 이유를 언론을 보셔도 알겁니다. 특히 도서지역에 그런 농어촌폐기물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도서민은 더 이상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당연히 고령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위탁 수수료가 이 정도로 상반기 처리량이 벌써 180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200톤을 거의 맞추고 있어요. 그럼 하반기는 더 많이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위탁 수수료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냥 방송에 나왔던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에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미리, 지금 이제 400톤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이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또 다음에 마무리될 때 부족할까봐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자료를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 127, 131, 137, 140, 141, 144,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 대한 것은 우리 미래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지역이 가장 남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노력으로 그래도 어려운 나무들을 구석구석 심어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봐요. 봉황자연휴양림에 대한 애정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종주길이라고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인근에 타지자체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 꼭 숙박을 위한 자연휴양림에 쉼을 온 사람들이 아닐 지라도 그 휴양림을 통해서 힐링하는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작은 공기만, 그니까 내가 거기 숙박을 하지 않아도 맨발걷기를 하든가 숲속에 있는 편백나무에 아무 생각 없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쁜 의자 같은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힐링을 하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웰니스 관광, 힐링, 치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웰링 관광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이 다음에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우리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특히 또 우리 여수에 편백나무가 국유지에 관련된 곳에서 많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제가 모르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휴양림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거라도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입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걷는 길만 제대로 정비가 돼 있으면 잘 하고 우리가 가로수길이 지금 박람회장을 위주로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인도 옆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냥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고 예쁜 정원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벤치 하나라도 그다음에 큰 나무 그늘 밑에 나무를 기준으로 의자만 동그랗게 만들어줘도 많은 사람들이 큰 예산 대비 너무 여수시가 여수형 답게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해줄 것 같아요,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서가 연구를 해서 이왕 예산 한 곳에 2억 5000정도로 봤는데 그래도 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옛날에 가로수 목적이 7미터 간격으로 심었는데 요즘 많이 컨셉을 바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중간 중간 의자를 놓는다거나

박성미위원

너무 예뻐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이제 의자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큰 나무들을 없애는 것보다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옮겨가면서 만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예산을 다 읽어보니까 가로수, 보호수, 노고수 자체 예산 다 있는 거 확인 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우리 여수시가 가로수라든지 이런 건 정비가 잘되고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에 살펴보니 오래된 향교, 절, 학교 여기에 큰 가로수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관할 용역이 아니어서 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조례를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나무가꾸기 내지는 보호하는 이런 조례 내용에 이런 세밀하게 오래된 학교나 향교, 절 이런 것은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개정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꼭 300년으로 묶어놔서 그 절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어요. 절 내에서 관리를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안 되는 겁니까? 꼭 300년이 되어야 되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지금 금방 숲이라고 했는데요. 노고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수는 우리 여수시 99번을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보호하고 있고 그 외에 노고수라는 게 있습니다. 노고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절 같은 데 있으면 절에서 지정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병해충 방지도 한다거나 가지도 친다거나 몇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지정 안 해도 우리가 나무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못하니까 우리라도 좀 들어가서 해 주는 것이 낫다 싶어서 항상 전화하면 긍정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섭섭한 소리를 좀 들었는데 제가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해서가 아니고 민원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고 적극으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일어난 일인데 좀 난처한 경우를 당했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있을 때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보니까 설명서 10쪽에 보면 우리 동네 골목길 정원 만들기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어쩌면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할 곳이 없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가요? 하다 보니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남은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다른 데로 쓰고 이번에 예산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남은 걸 또 다른 데로 사용하고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기존에 예전에 만들어진 자연부락뜰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뜰 같은 경우에 보면 솔직히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는 하거든요. 그런 데에 미니정원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 읍면동에 물어보고 의원님들이라든지 다 요구를 하시는데요. 집 옆에 조그만 땅이라도 우리는 뭐 좀 해보려는데 나무 하나 심으면 10년 후에 또 나무를 베어 주라고 합니다. 왜냐, 뿌리가 집을 들어온다거나 그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라도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들도 큰 나무 말고 작은 나무라도 좀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나무가 많아질수록 특히나 여름에 온도도 내려가고 하니까 큰 나무는 못하더라도 작은 나무들도 좀 가능하면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풀과의 전쟁을 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지역에 민원 들어오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요즘은 그 나무가 수종에 따라서 뿌리 번짐이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10년이 지나서 뿌리 번짐 때문에 제거해 주라는 소리 듣지 말고 수종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시 노고수 지정 해제된 나무가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정 해제요?

진명숙위원장

예, 지정.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이제서 2년 전부터 생겨서 이제 지정, 한 두번 정도 초기여서 우리가 조례생긴 지가 2년 됐습니다. 초기여서 2번 정도 지금 지정해놨습니다. 지금은 노고수라도 전부 지역주민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정해 놓으면 또 재산상 피해 있다고 무척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 전에 경도에 3년 전에 600년 수령 나무가 보호수가 고사 직전에 있다고 했는데 그 나무는 어찌됐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고사해서 제거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관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나무들이 시들어 가고 있잖아요. 수액 외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나무가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공이 심하거나 그러면 보호수 외과수술이라 해가지고 외과수술까지 하는데도 가면 갈수록 조금씩 시들더라고요.

진명숙위원장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액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병해충 방지하고 수액밖에 없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있잖아요. 이게 30억원 1인 수의계약 논란이 많던데 어찌됐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11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개소가 아니고 신문이 잘못 났는데요. 우리가 지금 십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어느 한 회사에다가 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1개소를 전부 나눠가지고 책임 방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신문에 잘못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한 업체 당 1억에서 3억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수 전 지역 산림 법인을 다 통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거 우리 행정하고 다른 보도가 나온 거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럼 그냥 뒀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니요, 우리가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거 해명자료 내도록 꼭 집행부에서 해 주기 바라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37쪽이며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38쪽에 보면 친수공원 화장실 재축. 화재난 거 화장실입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있고 위에 보면 화장실 임대, 임차 이게 불이 났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는 거죠, 지금?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임대를 현재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임대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몇 월 달부터?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화재 난 때부터 바로 해서 일주일 후에 철거하고 바로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화장실이 지금 한 개당 500만원이면 몇 개가 설치가 됐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한 개인데 월 500만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월 500만원?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그럼 이번에 예산 1억을, 그 화재 원인은 뭐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화재 원인은 누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식 결과 CCTV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각지역에 대해서 방화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지 못했고 누전으로 추정해서 감식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화재가 나고 바로 이동식 화장실이 바로 설치 됐다 그 말이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쪽이 맨발 걷기도 많이 하고 수영장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발 빠르게 잘 하셨네요. 그리고 더힐 언덕에 작년에 잡목을 제거를 했는데 그게 언덕 경사진 게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날 위험이 굉장히 커요.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실 건데 거기에 맞는 나무 식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거기 선정되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 비에 이상은 없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걸 준비해주시고 지금 웅천 못공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공사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이따 현장 한번 가보시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이선효 위원님이 자기 지역구라고 질문을 하시고만. 앞으로 지역구는 질문하지 마세요. 과장님 지금 웅천친수공원 이동화장실 임차에서 500만원씩 6개월, 3000만원. 그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수공원 공중화장실 재축. 재축이라는 말을 쓰나? 재축이라는 말이 있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재건축을 줄여서 재축.

종길

김종길위원

재건축을 줄여서 재축이라는 말을 쓰나요? 과장님 그런 말 들어 보셨어요? 난 처음 들어 보네. 과장님 이제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화장실이 가운데가 있잖아요. 지금 불난 데가 가운데 아닙니까? 제 생각은 화장실을 우리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쪽으로 옮겨서 새로 신설을 하나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해서는 안 되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화장실 자체가 가운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화장실 하나 불난 건 아닌데 있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바다조망, 전망이랄지 그런 것들을 가리고 흉물까지는 아닌데 그 바다 풍경하고 화장실하고 잘 안 맞더라고. 더군다나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쪽 주차장 쪽에 한쪽에다가 화장실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렇게 화장실을 별도로 1억이나 들이고 또 임차 3000만원 들여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과장님 의견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현재도 지금 이용객이 너무 많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으면 더 확장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예산을 들여서 더 좋게 짓는다 할지 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봤을 때 어쩌냐 그 말입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이용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장소는 지금 건축비는 있으니까 장소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뭐 그 사업을 하라 마라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 가운데 화장실이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외부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왔을 때 그 바다 풍경을 보고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가운데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챙겨봐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오동도 종합상가 활용방안 검토용역 있죠? 이게 지금 예산 2000만원이 서면 이 용역을 하신다, 그 말입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어찌됐든 과업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핵심이 뭡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이전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립공원이 돼서 국립공원 산하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으면 저희가 기후생태과에서 7월 17일 날 국립공원을 면담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동부사무소나 생태탐방원은 적극 자기들이 하는데 조건이 저희 국립공원으로 환원해주라고 관리권을 지금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오동도 종합상가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어찌됩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끝났습니다, 이제.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용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끝나고 그분들하고 재계약은 아예 안 하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현재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다 정리를 해서 만약에 이제 재임대를 하게 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지금은 회계과 방침이 더 이상 임대는 없다. 종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원은 없다던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 이제 요청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다각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게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하면 좋을 것인지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걸 다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회계과나 공원과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저 공원을 만들 것인가 지금은 그 상가 때문에 또 문제들도 많았었고 민원도 들어온 사항도 있고 그러면 상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계약종료 시키고 그 건물자체를 아예 다 헐어버리고 이제 공원으로 더 꾸며갖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안 그게 더 나을 것인가 그런 의지를 정확히 결정하셔갖고 과업지시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본 겁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시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CCTV를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7억 정도 들여서 신규설치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7억 예산으로.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설명서 2쪽입니다. 137쪽. 전라남도 경찰자치위원회 함께 하는 위원회 예산이 있어요. 치안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여수경찰서에서 지금 사각지역이 있습니다. 안산공원에 거기서 먼저 경찰서에서 사각지역이 있어서 본인들이 경찰위원회 공고사업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신청하자고 해서 저희가 장소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치나 다른 것들은 다 협의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CCTV나 비상벨 등 설치 1식을 해요. 그러면 설치만 합니까, 다음에 인프라 구축은 어디로 가는 거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인프라 구축이라는 말은

박성미위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관리는 누가.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건 다 저희가

박성미위원

여수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요.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에 있는 스마트정보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인계를 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해놓고 나서 인계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CCTV설치했을 때 예산 반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산이 나와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치안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여수경찰서가 8000만원 들어서 인프라구축을 해요. CCTV만 하고 나서 우리 모든 인력들이 여수시에서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시스템 그런 관계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왕 이렇게 그것도 전라남도 경찰자치위원회에서 신설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8000만원 예산 들여서 CCTV 설치하나 여수경찰서는 사건사고가 나면 다시 우리 여수시에 있는 스마트정보팀 관리센터에다가 이제 부탁을 하거나 어떤 사고가 났으면 다음 단계에 우리 여수시에 협조를 요청을 해요. 근데 최근에 공원과 뿐만이 아니고 산림과에 산책을 다녔던 사람들의 피해가 굉장히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돼서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CCTV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여수경찰서도 비상벨이 동시에 울리면 그 현재 상황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하는 것을 스마트정보과가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원과하고 그런 협조한 게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관제센터에서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미위원

그니까 관제센터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 특히 안전에 대한 취약한 것이 있으면 그냥 비상벨만 누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라고 QR코드를 딱 찍고 그 부분을 걸어 다니거나 움직이고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QR코드 찍은 데를 긴급으로 누르게 되면 그 영상이나 음성이 실시간으로 들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이제 앞으로 공원과도 이거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냥 CCTV만 설치하지 말고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시스템 같이 해서 설치를 합니다.

박성미위원

같이 되어 있어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순신광장에 제가 가끔 가보거든요. 어제도 2시쯤에 갔는데 너무 뜨거웠습니다. 우리 서예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 주셨는데 물론 여건상 더 많이 설치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검토하셔가지고 쿨링포그 그늘막으로 두 개 정도만 설치, 어제 보니까 또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은 못 느끼지만 시민들이 전에는 그늘막 없었을 때는 하는데 또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해보시고 지금은 현재 그냥 그늘막이잖아요. 그니까 이게 쿨링포그 그늘막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마무리하는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있죠? 거기에 아이들만 노는 게 아니고 아이들 손을 잡고 온 부모나 보호자가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벤치나 이런 거 관련된 거 공원과에서 꼼꼼하게 챙기고는 있으나 그게 굉장히 좀 부실하거나 아예 어린이놀이터 안에 벤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자료 잘 챙겨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개과가 연관이 돼서 지금 체육지원과 하고 문화유산과 지금 국민체육센터 진입로하고 박물관 지금 도로공사차량 그걸 제가 작년부터 도로시설관리과, 교통과에서 현장을 몇 번 갔어요. 근데 진입도로가 지금 양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시티 그 오피스텔 그쪽 지금 나오는 도로만 되어 있거든요? 진입도로는 예울병원 쪽으로 하고 양쪽에서 진입되고 나오는 도로만 되어 있어요. 해서 이 부분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아직 도로만 알지 양방향이 없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제가 돌아가면 관련 과장 불러서 대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로시설관리과랑 교통과는 내용을 알아요. 과장님들하고 해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는데 지금 체육지원과장님도 이제 이번에 오시고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를 것 같아서 거기가 지금 교통이 양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진입도로 거기서 나오는 도로 이 도로는 중앙선만 그으면 되거든요. 지금 양방향이? 근데 지금 그쪽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차량도 많고 또 주정차 승용차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체육지원과장님하고 문화시설 과장님, 국장님 한번 현장을 보시고 교통과랑 도로관리사업소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두 과장님하고 얘기되면 현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현장 확인하시고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렵게 또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순관련 해서 마라톤하고 축제를 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부 담당자께서 다른 우선순위로 저한테 한 번도 보고를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올해 추경이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올해 중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논의를 해주시고, 안 된다면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여순사건 관련 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여순 관련입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관련해서 행사를요?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관광과에서 어쨌든 다크투어리즘 관련해서도 많은 노고를 해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한 내용은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따로 저한테 담당자가 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지시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33, 134, 142, 143쪽이며, 세출예산안은 21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사무공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이게 지금 벌써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재단 사무공간 계획을 현재 문수동주민센터 그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세워서 11월 달까지는 설계를 하고 내년 1월 달에 바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전남연구원에서 타당성연구용역 중이고요 8월 달까지 연구용역입니다. 9월 달에 전라남도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1월, 2월 달에는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그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문수동 청사리모델링 그다음에 7월 달 출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속전속결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하드만 어찌 이 부분은 그렇게 속전속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문화재단에서 대해서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조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고 내가 누차 강조를 했듯이 제가 재활병원 그거 할 때 우리 동료 의원들 다 찬성했는데 제가 반대를 했어요. 결론은 안 됐잖아요. 이 문화재단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상임위할 때 전국 다 돌아다녔어요. 나는 그런 짓은 왜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게 다 가서 돌아보고 벤치마킹했을 때 거의 대다수가 이게 부정적이었어요. 이거 하는 거 자체가. 근데 우리 26만 여수시에서 이걸 한다, 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해야 된다, 이건 진짜 미친 짓이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벌써 올라오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꼼꼼히 따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걸 그렇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드만 어찌 그런 것은 그냥 그렇게 속전속결해 갖고 내년 7월까지 다 마무리를 해버린다, 다음에 선거 돌아오니까 나 공약사항 지켰다 그 성과 낼려고 그런 겁니까? 지금.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들으라고. 왜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꼼꼼히 챙겨보셔야지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시장한테도 보고를 하세요. 그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사업이고 아무리 공약사항이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여수시에 안 맞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예산낭비다 그러면 철회해도 되는 것이고 시민들 그거 다 알아줘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 하여튼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사항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지 아직 그런 부분도 진행 중인데 이 설계비까지 올라와 갖고 당연히 이게 다 되는 양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될 걸로 봐요. 하여튼 과장님 참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보고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도 하시고 진행을 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왜 찬성하냐라고 하면 올해 진행되었던 거북선축제의 폐해가 많았었지요. 적어도 문화재단 최종보고회에서 한 것처럼 여수시 3대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전문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측면에서라도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저는 좀 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문화재단이 왜 설립돼야 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 김종길 위원님처럼 반대하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앞으로 추진되는데 있어서도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꼭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분산 일출체험 행사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7개 읍면동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일출행사를 하지 않는 데가 저희 소라면이거든요. 소라면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일몰축제를 합니다. 12월 31일 저녁 일몰에 맞춰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소라면 여자만에서 일몰축제를 하는데 이게 일출행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일몰행사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분산일출도 중요하지만 일몰을 하고 있는 현재 면이 있기에 일출몰 체험행사라는 걸로 해서 적어도 이게 소라면 여자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몰행사도 지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다고 하면 이 체험 행사에 또 일몰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 또 보니까 은빛바다축제 그 행사도 지금 보조금이 올랐더라고요. 500만 원. 근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축제예산들이 다 증액이 됐어요. 거북선축제 빼고 나머지는 다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저희 여자만 갯벌체험행사가 있지요. 그게 당초 본예산이 6000만 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 예산으로 600만 원이 더 올라와서 코로나 이전에 6600만 원이었던 예산을 수준에 맞춰줬어요. 그렇게 해서 했었으면 적어도 지금 다른 행사들은 다 5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증액이 되고 있는데 겨우 원상 회복됐었던 이 갯벌체험행사가 지금 다시 아무 증액도 없이 그대로 지금 6000만 원이거든요. 그니까 이번에 어차피 추경에 지금 제가 올려주십사 했는데 여러 여건상 안 됐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이 갯벌체험행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상향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우리 갯벌체험행사가 여수에 있는 어떤 축제들보다 가장 또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높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확장을 더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김상욱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34쪽이며, 세출예산안은 223쪽부터 226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우리 여자만 갯벌체험행사장에 건물을 지상 4층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그쪽 땅이 건설교통부 땅이어서 2억 원을 주고 저희들이 매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가해서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면 됩니까? 그게 한 2억 정도 들던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공유재산심의를 며칠 전에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추정돼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원칙이 저희들 쪽에서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쪽으로 가는 해안도로변 쪽에 아마 십여 년 전에 그쪽도 전망대가 좋다고 해서 사진 찍는 장소네, 거기 우리 시민들 와서 휴식공간이네 그렇게 해서 거기가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결론은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 그 마을 사람들 작업장으로 써버리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작이 되면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고 지금 내가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른 부분이라서 또 그런 것하고 비슷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들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8쪽에 보면은 율촌면 도성마을 관광시설물 환경정비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관광시설물을 정비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주로 벽화하고 그다음에 기타 더러운 부분들을 도의원님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성마을에

현숙

홍현숙위원

도성마을 거기가 밑에 축사도 있고 위에는 인가가 있는데 그 인가 쪽도 그렇고 아래 축사가 막 어우러져 있잖아요. 물론 정비를 한다고 지금 하는데 지금 몇 해 한 2, 3년 보면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 유물 있는 그쪽으로 가기 전에 주차장시설이 거기는 지금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완전히 버려져 있어요. 그 좋은 공간을,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를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축사 그쪽이 들어서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거기가 아주 냄새도 고약하고 그렇거든요. 들어가면서부터 흉물스럽게 돼 있는 부분은 좀 내버려 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관광시설물이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연결돼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하여튼 제가 전임이 율촌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보고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현숙

홍현숙위원

안쪽에 보면은 위험한 부분도 차가 들어서게 되면은 반사경 같은 것도 없어서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쪽이 골목 골목에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꼭 지적하지 않더라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묘도동 이순신 대교에서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에서 봉화대 가는 쪽이 있어요. 봉화대 아시지요? 그쪽 묘도?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산 정상에 있는 거 말입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예, 정상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뷰가 너무 좋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좋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제가 그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그쪽으로 모시고 가는데 야경이 그렇게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만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니까 누군가는 찾아가니까 거기가 위험해요. 밤에, 어차피 밤에 가야지 야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로등도 보면 몇 개씩 죽어있고 아무튼 갈 때마다 그렇거든요. 위험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없는 부분도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만들어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데도 그때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도에서 그걸 한다, 시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핑퐁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과장님께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경 써주실 것 같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뷰도 좋고 주차장이 올라가다 보면 좁은 부분도 있는데

현숙

홍현숙위원

개발을 해야지요. 아래쪽 전망대는 밤에 볼 때 산단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완전 파노라마 같아요. 갈 때마다 감탄하는데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쪽에서 웹드라마 여명을 찍을 때 봉화대에 찍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해놓고도 그렇게 내려둬 둡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 이번 7월 달에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오셨으니까,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긴 할텐데요, 거문도·백도를 가자 Live 크루징 이게 이번에 도비가 도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1박 2일 동안 우리 전남대 실습선을 타고 안에서 체험도 하고 관련 학과 학생들이 거문도에 가가지고 백도도 보고 하면서 체험하는 사업으로 도 쪽에서 해서 도의원님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1박 2일 동안 하는 체험형 콘텐츠사업이거든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설명서 내용에가 보니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거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이게 경상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비하고 시비가 인제 매칭이 돼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게 주최가 되는 거고 주관이 위탁받은 이 사업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서에 후원해서 전라남도, 여수시, 전남대학교 등 이렇게 해놨으니 이게 설명서 자체 지금 작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어차피 현수막이나 이런 거 진행하실 때도 그러실 거잖아요. 후원으로 넣을 건 아니시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주최·주관으로 그렇게 넣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크루징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방금 검색을 해봤더니 크루징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이 아니더라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크루징이 순회하다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배를 타고 좋은 명소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미남크루즈가 됐던 일반 크루즈라고 하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크루징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검색해서 본 거는 ‘여자를 낚으러 다니기’ 이렇게 나왔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첫 번째 의미가 아니고 한 세 번째 의미는 그런 어떤 비속어라든지 속어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크루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부 크루즈가 됐든지 오션 크루즈가 됐든지 어디를 순회하면서 명소를 이렇게 구경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크루징 자체라는 단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크루즈에서 크루징 하다라는 의미로 해서 진행형으로 크루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여자 낚으러 다니기라고 하는 게 나와 버리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전남일보하고 전남대학교에서 그렇게 제안한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뜻으로 쓰지 않았겠지요. 크루즈의 진행형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아마 크루징이라고 쓴 거는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의원님께서 어찌됐든 내려주신 거라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참고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다음은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님께서는 관광 전문가시지요? 그러시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최근에 광양에서 구봉산에다가 체험형 모형조형물을 설치하기로 시민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조형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옆에 가면은 배알도에 대한 출렁다리가 아주 인기입니다. 그러면 관광이 여수시에서 많이 광양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장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야간경관까지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영평위원

입도객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호요트장과 그다음에 가운데 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특정도서로 묶여 있습니다마는 양쪽의 입도객의 편의성을 높이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할 수 있도록 트라이앵글 출렁다리를 좀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가덕도에다가 광양이 지었던 체험형 시설을 우리가 현장에서 전 상임위 때 포항 스페이스워크 보고 왔습니다마는 아주 핫합니다. 젊은이들이 찾고, 찾을 수 있도록 관광에 대한 발전, 지속적인 관광발전을 위해서 한번 추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 한번 조사했으면 어떻겠냐 생각하는데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도 웅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관과 또 밤바다가 어우러지는 제2의 밤바다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하고 장도를 연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행정적으로 절차가 어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예산을, 돈이 많이 없고 한다고 하니까 민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그런 것은 사회공헌사업으로 포스코도, 사실 포스코에서 했었거든요. 아마 광양도 싸웠던 거예요. 광양 사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포항에서는 저런 거 조형물 시설을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주는데 왜 우리 광양은 안 해주냐, 광양제철 상대로 해가지고 저걸 아마 지은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산단도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공헌사업할 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뷰상에서 사회공헌할 때 회사가 수요자 원칙으로 사회공헌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 공급자가 생각해서 사회공헌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수요자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산단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건 유도를 해가지고 하나의 좀 더 관광에 대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접목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급형보다는 고객맞춤형이 지속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평위원

꼭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많이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거문도·백도 이 부분 5000만 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전남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8월부터 10월까지 사람들을 별도로 여러 파트로 선별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도 아직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에 맞춰가지고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직 8월부터 10월까지인데 뭘 돈을 잘 써. 앞으로 계획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크루징 일정이 지금 9월 5일부터 9월 6일 한 달 뒤에 하는 걸로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아니 이 돈의 쓰임새도 그러고 현장도 그러고 우리 가실 때 어차피 의원들이 거기 백도 같은 데를 못 가본 의원들이 꽤 많아요. 현장을 한 번씩 가보셔야지 현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할 건데 그래서 가실 때 우리 예결위 위원들 혹시 희망하는 분들 있으면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예결위입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웃음소리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40, 143쪽이며, 세출예산안 22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537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진입도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체크를 해보시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지역활성화해서 7억 600만 원 정도 올라 왔는데 지금 올해 스포츠마케팅 사업이 전국대회나 전지훈련 총 예산이 얼마정도 섰지요? 올해?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비가 1200만 원이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총해서 대강 금액이, 아니 그 자료는 이따 과장님 주시기로 하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5대 때 전국대회 전지훈련해서 한 20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엑스포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전국대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스포츠마케팅 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대회 각 종목해서 전국대회유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 줄어든 것만큼 예산을 해서 각 종목별로 해서 유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해남이나 강진, 남해 같은 데서 스포츠마케팅산업으로 지금 먹고 살거든요. 저는 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다시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 우리 팀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진남경기장 안에 유도경기장이 5대 때 사격경기장을 유도경기장으로 받아서 굉장히 오래된 시설인데 우리 팀장님이 공모사업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 다목적체험관 1층이 6레인이지요? 지금 수영장이?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2층은 뭔 시설로 쓰지요? 2층?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웅천

선효

이선효위원

예, 국민체육센터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2층은 다목적지원센터로 돼 있어서 지금 아직 지원 운영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시민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웅천 주민들 여론조사를 좀 해서 원하는 대로 좀 하고, 클럽에도 여론을 조사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망마수영장 외에는 거의 배드민턴으로 지금 쓰고 있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좀 우리 인구가 많은 종목으로 유치를 해서 주민들이 좀 골고루 쓸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주민들 여론을 잘 좀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진입도로 빨리 신경 쓰십시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선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동네체육시설물을 이제 갖추고 하시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는 그때 제가 작년엔가 이거를 건의를 했었어요. 우리 구 여천역 위에 기찻길 그쪽 옆에 보면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거든요. 펜스 쳐놓은 그 시설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족구장이고 그 옆에 거는 다목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작년부터 보면은 9시가 넘으면 개들을 데리고 그 안에서 같이 동호회인지 어쩐지 그렇게 안에서 모여서 시끄럽게 하고 개들은 개들대로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설물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하고나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제가 계속 한 10시경에 그렇게 한번 돌아보거든요. 꼭 개를 데리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목적으로 쓰는 부분인데 다른 용도로 좀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좀 할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다시 해보면 어떨까, 제가 두어 번은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불쾌하게 얘기를 해요. 나갈 거라 하는 데도는 안 나가, 그러면 이거를 집행부에서 그걸 밤에 또 돌 수 없잖아요. 관리는 해야 되고 그렇다면 좋은 시설물을 해놓고 제대로 사용이 안 된다면 이것을 빨리 좀 다른 식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심 갖고 봐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게 계속 그래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현장 한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진명숙위원장

예, 박영평 질의하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체육시설있지 않습니까? 실태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왜 그냐면 보면은 참 없으면 또 요구를 하고 동네에 시설해 주라고 그래요. 설치를 해놓으면은 동네 안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녹이 슬고 사실은 기계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일제 정비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또한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 설치해 주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사람 수요 좀 파악해 봐가지고 만약에 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설치 안 해준다 이런 것도 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운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전국 요트대회하고 거북선배 요트대회가 좀 있으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체육지원과장님 참석하시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직 현황을 제가 파악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요트대회하면 참석해야지요.

정현주위원

이번에 거북선배 요트대회는 2회로 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해서 원래 처음에는 체육지원과에 있다가 지금 해양정책과로 갔거든요. 제가 해양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조직의 개편은 아니지만 이게 업무조정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어찌됐든 해양정책과에서 요트대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트대회는 순수하게 진짜 체육경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그 대회에 참석은 하실 겁니다. 관리가 해양정책과여서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 요트대회같은 경우에 해양정책과가 아니라 전문성있게 다룰 수 있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업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호요트장이라고 저희가 구분해서 하는데 같은 마리나 시설로 보는데 요트장하고 마리나 시설은 엄연히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호요트장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또 체육지원과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본 대표적인 체육시설 중에 동네체육시설 중에 하루 종일 그늘막 없이 노출되어 있는 그니까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진짜 어려운 곳, 제가 대표적으로 뽑자면 두 군데가 있어요. 나진 물양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옛철길공원인데 둔덕하이츠 건너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쯤 해가지고 그 주택가 쪽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두 군데는 전혀 그늘막을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운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외부에 노출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혹시나 가능하다고 하면 동네체육시설이라서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퍼걸러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가림막 정도도 되고 또 그늘막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주민들 여론 다 파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여서동에 좀 오래 계셔야지, 너무 실력자라서 시에서 꿰차가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서동 어쩌라고요. 여기서 봬서 반갑고, 최근에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 미평초등학교가 대회 나간 거 혹시 아신가요?

웃음소리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유소년이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축구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나갔지요? 아이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을까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밖으로 나가는

덕희

민덕희위원

예, 대회를 나갔을 때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시에서 학생부, 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에서 지도자 인건비하고 행사 진행할 때 운영비만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 파이팅 외치고 지금 챌린지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인물들이 만들어지려면 아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원이 잘 돼야 되겠지요. 이번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회를 나갔는데 그런 것들 여수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은 안 된다하더라도 동영상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응원도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여수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 하면서 시민들이 댓글도 좀 달아주고 이런 것도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신경을 좀 쓰는 여수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축구대회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없다면 그러한 심정적인 것으로라도 지지를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점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체육지원과 10페이지인데 아마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이 민원을 받을 것 같은데 수시로 수리수선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들이 오래되고, 그동안에는 수리수선이 들어오거나 좀 개선을 해달라 하면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현재되고 있을까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보통 정기적으로 한 2회 정도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일체 파악을 해서 일단 수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나 직소민원이나 접수가 됩니다. 전화로, 그러면 그런 것은 주민들이 직접 전화가 오기 때문에 바로 즉시 사업비를 투자해서 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반기에 한 3분의 2 정도를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추경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신데 체육시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가 일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수리가 좀 요구되는 부분, 교체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주기별로 순서대로 돕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금방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장을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민원접수 들어온 것은 그 순서대로 지금 넣어서 급한 것부터 안전시설에 관련된 우선순위부터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마는 한꺼번에 일제조사를 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돌면서 체크를 좀 해주면 어떨까 저는 그거를 좀 제안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담당에서는 고생을 하는데 시민들은 체감을 잘 못하거든요. 왜 아직도 안 하냐, 이렇게 들어오니까 실은 담당자들 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빛이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도개선을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실제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네시설하면 보통 대부분 주민들이 늦게 수리한다는 말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우리 담당자와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빨리 좀 수리할 수 있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정수기나 비대 이런 거 AS받지 않습니까? 비닐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주민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아, 체크했겠구나’ ‘다음 점검 시기는 언제구나’ 그럼 기다리기도 하고 시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총 몇 개이다 보니, 천여 개가 넘는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 내가 지금 한 곳이구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크골프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잔디 깎기 기계구입이라고만 이런 예산으로 지금 현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차액 변경 이 금액인 것 같은데 파크골프 하실 때에 부탁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잔디만 있으면 어디나 파크골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파크골프를 해야 된다라면 뭔가 공간을 조성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어렵게 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진 사례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시민들이 어디서나 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들이나 중도장애인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휠체어나 목발 그리고 흰지팡이를 짚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잔디공원이 많이 선진국은 조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점도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검색도 하셔가지고 정책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여서동에서 뵀다가 이 부서로 오셔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체육지원과 9페이지 보면 창단 및 엘리트 체육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정신출 의원님의 5분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장단점을 스스로 알게 됐거든요. 의원님들도. 자, 여기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다른 지자체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다음에 왜 이 애들이 초중고를 가면서 줄어든가를 봤더니 코치님들이 계시잖아요. 지도하는, 그분들이 내 직업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있어야지 행복해서 애들 양성에도 적극적인 거예요.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인지 보셨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여수시 지자체는 어느 정도인지도 비교하셨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직 비교 못해봤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꾸준히 인구유출이 되지 않고 우리 여수에서 삶을 만족하면서 코치님들이 애들을 지도 양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먼저 시급합니다. 일 잘 하시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우면서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방금 누구나 공통적인 민원인데요, 동네체육시설 제가 7대 때 코디들이 하는 날짜별로 체크하는 것 민원이 많은 부분은 그런 곳에다가 부착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몇 군데 좀 실행을 하다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하는 이곳에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자전거 페달 문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공원 내에 있는 게 시급성이 있어요. 공원 내에 비치돼 있는 곳은 거즘 많이 고장난 곳이 많아요. 지금 우리 2청사 밑에 있는 공원에서도 페달 고장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신청을 하긴 했는데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공원이나 이런 마을들의 공동체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곳을 우선순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코치님들의 삶의 질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거기는 제가 현장상담을 해보고 다른 데랑 비교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민원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도 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그 보수하고 설치하면 그때그때 리스트에 업로드하나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예.

진명숙위원장

그때 그때 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그 자료를 잘 챙기셔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조정만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 134, 140, 143쪽이며, 세출예산은 235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아까 도로입구 양방향 이 부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박물관 뒤에 보면 암벽 옛날에 발파로 해서 굉장히 지금 금이 가있는데 그거는 가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먼 데서 보면 아주 흉물이거든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것은 공원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 과에서 조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먼 데서 봐도 아주 흉물이고 가까이서 보면 더 흉물이고 박물관 공사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좀 연계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선소국가유적지가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7월부터 공사 들어 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5대 때부터 시정질의, 5분 발언 한 열 번 이상 했거든요. 늦게나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할 때 체험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굴강 앞에 거북선도 하나 띄워놓고 육지부에는 거북선 만드는 진행 과정, 판옥선 만드는 진행 과정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체험장 활을 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시설만 들어서지 그런 체험장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해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2, 3단계 사업으로 그건

선효

이선효위원

들어있어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기존에 계획에는 들어 있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해줄 때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만 해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끝나고 2, 3단계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판옥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체험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만들고 이 부분도 좀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저는 석창에 있는 석보관련해서 궁금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석보가 33년까지 306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국비를 받기 시작했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7월부터 지금 진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7월부터 주차장하고 진입로공사 실시설계 끝나고 시작을 할 것이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할 것이에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7월부터 주차장하고, 주차장은 지금 공사계약이 돼 있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계약돼 있고, 지금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제가 두세 번 갔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가봤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풀이 아주 그냥 아무런 시작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좀 불안한 생각도 들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해서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제초작업은 지금 2회분만 내려와 있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어차피 저기를 해야 되니까 제초작업 예초비가 진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10번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데 한두 번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현숙

홍현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초를 안 했다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용해 갖고 있어서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7월부터라고 하는데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계약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자재 같은 거 준비해서 들어갈 것이고 인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님하고 통화하니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걸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현숙

홍현숙위원

서울로 올라가고 했었으니까 해야 맞지요. 그렇게까지 애쓰셨는데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애쓰십니다. 끝까지 좀 책임감 있게 해주십시오. 계시는 동안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제가 기획행정이 아니라서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문화유산과 6페이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여수충민사 학술연구 조사 그걸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2014년도에 이순신 잠시만요…… 2014년에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에서 건립연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대현 연구사가, 지금 최초가 지금 1601년으로 돼 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몇 년이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1601년으로 돼 있는데 논문에는 1600년이 맞다 그 근거로 이러 이런 걸로 지금 맞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국가유산청에서는 이의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하고 너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도출을 하고 그걸 우리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그 결정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돈이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정문화재 측면에서 이걸 요구를 했다는 말인가요? 용역을 해봐라?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건립연대랄지 이 건립의 주최가 누구냐 당초에 우리가 관에서 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지었다는 그런 주장이 그때 논문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보면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해보자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이의제기를 언제 했는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2014년에 김대현 순천향대학교

덕희

민덕희위원

이의제기는 2014년도에 했는데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 학계에서는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도 블로그하고 저번에 축제할 때 저도 충민사를 좀 살펴봤었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내용이 상충되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한 거네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그걸 왜 여수시, 국도시비 이게 좀 그게 있네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배의준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2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위원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건의 사항입니다. 도서관을 가게 되면은 전부다 테이블이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책상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가 약간 되지만 일반 책상들은 다 개방이 되다 보니까 이리 앉아 있다 보면 보고 있는 서류가 다보여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몇 센티 정도라도 좀 약간 칸막이를 좀 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어디 도서관을 말씀하십니까?

박영평위원

쌍봉도서관이요. 간혹 가면 책을 보면 다 보여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약간 칸막이가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인천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TV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현무, 여수시에 와서 먹는 걸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따로 시에서 홍보하는 그게 나갑니까, 예산이?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전현무계획은 안 나갔습니다. 방송사별로 어떤 프로그램은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는데 저희하고 절충하는데요, 가급적 이제 예산 안 들이고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어요. 우리 여수를 특별히 이렇게 해서 뭔가 홍보비가 나가는 건지, 얼마만큼 되는지.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전현무계획은 안 나갔고요. 관광이랄지 섬박람회 관련해서 일부 방송사하고 하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현무계획은 안 나갔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4, 132, 142,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반갑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청년에 관한 지원과 주거정책, 일자리 전부 다 포함되죠? 여기서 보면 일자리는 과장님하고 간다지만은 과장님, 우리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해놨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여기에 여수 인구정책 기본조례나 청년, 커플 볼 때 나이 제한을 해놨어요. 이제 청년이라는 나이를 규제하는 건 45세가 맞는데 결혼을 45세가 넘어갖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첫 결혼이에요. 이거에 대한 우리 시정부는 청년이 아닌 데서 빠지고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연령에서 빠지고 이게 다 맞는 겁니까? 그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우리 정부에서 정해놓은 청년은 39세까지인데 특별히 우리 시는 45세까지 늘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인구를 늘려보고자 하는 그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정책이 좀 안 맞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요, 나이가 좀 드시면

미경

이미경위원

애기 놓기가 힘들어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45세까지 제한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연령이 좀 들었어도 초혼이거나 결혼을 해가지고 유지했을 때 우리 여수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나이를 일률적으로 묶어놓으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도 이 생각에는 공감하시는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의 청년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서 그 인구를 잡기 위한 정책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 기본조례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을 할 때 어디는 나이를 제한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나이에 관해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제한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이 이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이건 좀 합리적으로 풀어보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항상 중요한 부서로 오시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인구 한번 잡아보시라고 초대가 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반갑고요. 지난 5분 발언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저는 오늘 문수동에 위치한 청년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청년지원센터.

덕희

민덕희위원

청년지원센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센터는 다른 곳에 있다가 올해 KT건물로 이사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언제쯤 이사를 했을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1월 8일 자로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어떤 명문이나 사유가 있어서 문수동으로 온 거죠? 그래서 과장님,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제 오셨고 저도 기획행정이 아니고 그런 상황으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저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문수동에서 걸어가다가 제가 그 센터를 봤는데 이왕에 왔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포장보다는 포장 안에 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한 것은 잘 압니다만 왔다면 ‘아, 이게 청년답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게 외관이나 홍보나 뭔가 정보에 대한 제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게 뭘까?’라고 쳐다보고 가게 되고 주변의 환경도 전혀 청년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보여지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또 청년들도 더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저도 아직 확실한 판단이 안 서서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자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쪽으로 가서 그쪽을 가봤습니다. 근데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그리고 또 그쪽에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KT 측에서 별로 난색을 표하고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임차인의 입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지금 많은 돈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청년지원센터를 당초에는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마땅한 지금 현재 장소도 없고 예산도 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다른 곳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장소가 나타나게 되면 진짜로 이게 청년이 이용할 만한 건물이구나라는 그런, 어차피 우리 건물이다 그러면 상당히 도배도 좀 하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가기 전에 이미 어려움이 예상되긴 했겠죠. 저는 꽃이라도 놨으면 좋겠고요, 화분이라도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단하게 환경개선으로 많이 하란 이야기가 아니고 심정적으로라도 ‘아, 그래도 뭔가 하려고 의지가 보이는 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청년들이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이 아닌 저도 보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생겨야 되는데 하드웨어적인 것들만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안 들면서 ‘여수시가 과연 정말 신경 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작은 거 하나, 화분이라도 하나 놓는다랄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름꽃이 나오면 꽃이라도 놓는다랄지 그런 변화부터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수에서 나고 결혼하고 싶은 청년커플 지원사업 이게 올해 신규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흥국상가 일원 빈 점포에 타지 청년들 한 48명을 여수에 와서 한 달간 살아보기도 하고 서로 네트워킹하고 그래서 여수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여수에서 나고 해서 결혼하는 거는 여수에서 태어나서 여수에서 여수사람끼리 서로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수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도비 1억 2천, 시비 8천 해서 2억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총 3억 정도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은 2억으로 돼 있는데?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올해 예산이 2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또 1억인데 총 3억 지원하는 사업이고 첫해 연도가 2억 지원하고 두 번째 연도에 1억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총 3억 예산을 갖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구체적인 지원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현재 거기에는 청년복합문화공간도 조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고 또 서로 지역 청년들끼리 네트워킹도 운영하고 축제도 하는 내용들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그럼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이걸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일단 전남도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또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도 해보고 또 흥국상가 그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남로 상가도 있고 그다음에 여문문화의 거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같이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일회성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런 예산투입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겠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남도가 공모사업을 했었을 것이고요.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전남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시 청년들이 타지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쪽에 살게 된다면 여수 인구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대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여수에서 나고 결혼하고 사는 청년커플 지원사업, 이게 8천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한 커플이 생기면 거기에 얼마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200만원 정도 한 커플당.

종길

김종길위원

한 커플당?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결혼한 모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수요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래서 이제 두 자녀 이상으로 제한을 했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점수를 좀 매겨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왕 이런 좋은 정책으로 해서 할려면 순위를 매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신청한 대로 다 주면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지. 순수 다 우리 시비구만, 이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전액 시비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올해 사업이 좋고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또 많이 세울 테니까 위원님도 많이 세워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인구 유입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해서 인구를 늘린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지금 근 30년 넘으셨죠? 30년 공직생활하고 쭉 해오면서 지금 우리 시가 34만에서 27만 무너졌죠?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현실적으로 ‘아, 이런 정책은 진짜 현실하고 맞고 우리 예산 투자 대비해서 기대효과나 그런 부분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가능한데 이런 것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34만에서 27만까지 떨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 인구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 순천, 광양 보더라도 여수가 인구가 늘면 순천, 광양이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과장님 너무 잘 아시면서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실 때 무작정 도비가 오니 우리 시비 매칭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저는 안 맞을 거로 봐요. 그래서 잘 좀 판단해 보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정책들, 예산 낭비성 그런 정책들, 과장님이 권한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민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류갑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김철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해서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서 12시, 1청사에서 합니다. 지난주인가 장성지구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경로당을 지어주라고 왔어요. 지금 보면은 저쪽 장성지구, 죽림, 시전도 옛날에 구)제일모직사택 앞에 경로당 부지를 받아서 다 매매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들이 계속 일어나죠?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집행부에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저도 삼일동에서 5년을 근무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마을이 있었을 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보상을 해 주고 그 부지만큼 택지조성 부지에다가 해 줍니다. 근데 그 마을분들이 택지로 다 오시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끼리 마을분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니까 경로당을 땅도 우리 여수시 보고 사주라, 경로당도 지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경로당 외에는 그거를 일반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것을 마을에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죠, 우리 부서에서는. 그게 경로당 부지인지 마을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소호지구라든가 죽림지구 이러다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

선효

이선효위원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외에는 매매라든가 이런 걸 건축행위를 못하게 해야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을 그렇게 안 챙겼는데 이제 저 있을 때부터 챙기라 그래서 최근에는 보상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지금 소호지구에 제가 경로당 폐쇄된 지는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지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로당 외에는 못 짓게 해야 되고 시전동 구)제일모직사택 앞에 지금 월세로 그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그분들이 화치 중방 쪽에서 아마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이미 그때도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해 주라 그러는데 근데 또 문제는 한 통에 경로당은 하나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 통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을 것만 해 주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오백 한 육십몇 개 되는데 그리 따지면 앞으로 경로당이 엄청 많이 늘어나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니까 경로당 부지로 분양이 됐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해야죠, 이 부분들은.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앞으로 장성이나 소호지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좀, 계속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조영화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4, 130, 132, 134, 147,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467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부서에서 이쪽으로 가셨다가 저쪽으로 가셔서, 아무튼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사회복지과 설명서 10페이지에 있는 참전 명예수당 증액 지원이 있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추가로 올라간 건 도비 맞는데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시가 참전 명예수당 얼마 주고 있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지금 65세 이상과 80세 이상으로 해서 18만원, 20만원.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85세 이상과 85세 이하로 나누고 있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자 85세 이상은 몇 분이십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85세 이상이 114분이고요. 시비 포함해서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는 20만원이 아니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7월부터 20만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상향되면.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죠. 이 도에서 지원하는 게 올라가야지, 20만원이에요. 그러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85세 이상은 현재 받고 계시는 게 18만원?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13만원.

미경

이미경위원

13만원.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제 도비가 지원이 되면 85세 이하는 15만원.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18만원.

미경

이미경위원

18만원, 어떻게 해서 18만원이에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3만원이고요. 85세 이상은 15만원, 85세 미만은 13만원, 현재.

미경

이미경위원

현재?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도 조례가 올라가면?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올라가면 이제 20만원, 18만원.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시 조례가 25년 1월부터 소급된 거 조례 올라온 거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이

미경

이미경위원

성함을 하시고

혜숙

장혜숙복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장혜숙입니다. 지금 조례상에 14년까지는 시비는 13만원, 24년까지는 참전유공자 85세 이상은 시비 15만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85세 미만은 1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부터는 참전유공자 85세 이상은 17만원, 그리고 85세 미만은 아, 저기 85세 이상은 15만원 그대로 주고 85세 미만은 2만원이 올라간 15만원을 주게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참전 명예수당이 최종 그럼 25년 1월부터는 얼마가 된다는 거죠?

혜숙

장혜숙복지정책팀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이미경위원

예.

혜숙

장혜숙복지정책팀장

그럼 지금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85세 이상은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25년부터는 22만원이 되고 아, 85세 이상은 제가 헷갈리는데 85세 이상은 그대로 변동이 없고요. 85세 미만은 2만원이 추가돼서 20만원을 주게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85세 이상과 이하가 통일이 돼서 20만원으로 소급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혜숙

장혜숙복지정책팀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주게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내년부터 1월부터?

혜숙

장혜숙복지정책팀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정말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들의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시는데 85세 이상도 현재 지금 한 114분 정도 살아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분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지원정책이 지금 이분들도 이해를 못하고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속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잘하셔서 이분들의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으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얼마가 소급됩니다. 지금 현재는 85세 이상과 이하가 어느 정도이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20만원 정도 되는 게 그다지 전국의 지자체를 다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 하는 게 그렇게 그다지 나쁜 예우는 아닙니다.” 라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그분들은 데이터를 뽑아갖고 오는데 저기 어디는 40만원, 어디는 얼마, 이건 우리 여수가 너무 열악하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분들이 연세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겠습니까? 더 살날이 많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우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에게 이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좀 살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팀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혜숙

장혜숙복지정책팀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1, 122, 124, 125, 130, 131, 132, 134, 135, 140, 143, 148,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253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있잖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진명숙위원장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신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순회프로그램이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데요. 이번에 2200이 올라왔습니다. 2200 올라왔고 경로차장님하고 직원분이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회계 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놀이교실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회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도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최대한 반납되지 않도록, 반납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 다른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보조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게 맞는데요. 경로당에 이렇게 건강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진명숙위원장

이런 것들은 제가 TV에서 봤는데 일일이 대면으로 다니시지 말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해서 하면 인력도 절감되고 하니까, 영상으로 몇 시부터는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고 공지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하면 노인분들도 노인당에 가보면 TV를 보고 그냥 무료하게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누워계시기도 하지만 시간대별로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와서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

미경

이미경위원

위원석에서 -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신규사업 있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페이지 23쪽인데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신규사업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올해 신규 프로그램들이 신규 사업들이 우리 시에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는 두 개 다 1 대 1 서비스인데요. 1 대 1 그룹서비스, 1 대 1 개별서비스 두 개가 있습니다. 1 대 1 개별서비스는 시설에서 장애인과 선생님이 1 대 1로 돌봄하는 사업이고요. 그룹형은 예를 들어서 한 방에 3 대 3, 그니까 1 대 1은 더 심한 도전적인 행동이 자해나 타해 같은 게 더 심한 사람들이 극심한 사람들이 그분들은 1 대 1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방에서 3 대 3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경

이미경위원

그게 공동생활입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예.

미경

이미경위원

통합돌봄서비스 말고 밑에 신규 공동생활가정 1개소 사랑의 집에서 5개에서 6개로 됐어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아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올해 사랑의 집이 한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한 군데가 늘어났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한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비, 시비가 묶어져 있어요. 도비 15%는 이게 지원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원 뭡니까, 이건?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약하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거 누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도울게요. 돕는데 여기서 시비, 도비 15%다 그러면 너무 미약하잖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복지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쪽은 도비가 15%인데요. 그래도 15%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잘 프로 수를 올리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한 더더구나 1개 늘어나서 인건비도 늘어났는데 도비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면 이런 것은 도의원님들에게나 충분한 설명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23, 125, 126, 128, 131, 132, 135, 136, 140, 143, 144, 147,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265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여성가족과로 오셨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도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답변이 좀 모자랄 것 같으면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설명서 42쪽 보시면 여성문화회관 작품발표회를 해마다 해왔는데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여성문화회관의 수강생들하고 강사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각 수강생들이나 강사분들이 작품발표회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매 기수가 한 3개월 정도 강좌를 수행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작품을 물론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좌도 있지만 단순하게 또 그냥 취미 정도로 해서 기초 정도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작품발표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작품발표를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올해만 안 하는 겁니까? 해마다 이제 안 하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건 그때 상황에 저희가 충분히,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강좌를 개설해서 소기의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발표회를 하고 하면 상당히 또 시너지도 되고 피드백도 될 텐데 올해는 수강생들하고 강사분들이 어렵다, 매년 좋은 양질의 작품들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협의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설명서 43쪽에 보시면 이게 수당이 1450만원이나 줄었어요,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보니까 공휴일 여름방학, 여름방학이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그 기간 동안은 여름방학으로 해서 기간 한 2주 정도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2주 정도 휴관을 한다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여름방학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지금 본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예산은 사실은 이 금액이 들어있는데 강좌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없어서 폐강이 되는 과목이 저희가 당초 38과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37과목을 개설해서 하고 있어요.

정신출위원

여기는 39개로 되어 있는데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2기 같은 경우는 그러고 있습니다. 24년도 상반기에 5월 31일까지 1기는 39강좌를 했는데 2기에 37개 강좌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강좌에 대한 수강료가 삭감해도 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 없는 재원이라 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소액이지만 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주 방학기간 동안에 환불 조치가 돼야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기간 동안은 아마 제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건 규정상 수강생들에게 그 기간 수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환불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맞고요. 그다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차라리 일일이 이 수강생들에게 환불 조치를 취해주는 거보다는 그 기간 동안 날짜를 잡아서 보강을 하는 쪽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관계는 강사분들하고도 사전 합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또 시간적인 부분도 보강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주 2회 강좌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요일별로, 시간별로 강좌들을 많이 서로 비켜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보강을 하려면 보강하는 시간이나 이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사전에 가능한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걸 맞춰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이 아마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사전에 이미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4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많지는 않지만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된 걸까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이것은 도에서

정신출위원

조정을 해서 온 거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도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아마 저희 여수시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각 시·군에 평균적으로 배분했는데 상반기를 보면서 시·군 간에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 도비가 조정되는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되는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이전에 우리 다문화가족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옆에 우리 민덕희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때 정책발굴을 위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공유해 드리자면 우리 그 다문화인들이 사실은 한국말을 자격 취득하고 오더라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자식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이제 언어발달이 좀 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주 1회 이렇게 받고 있는데 주 1회였나요, 지금? 주 1회? 주 2회, 1일 2시간씩 받고 있네요. 이렇게 하는데 주 3회로 늘려달라, 1회에 1시간씩 해가지고 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분야가 있어요. 이 부분은 중요한 거는 예산이 수반돼야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문화인들이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취득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전문성을 가진 어떤 직종하고 연계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맨날 교육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언어라든가 이게 잘 되시는 그런 쪽에 직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직종 리스트업 좀 해서 연계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한국어는 맨날 가서 교육장에 가서 교육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온라인 한국교육서비스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다음에 자주모임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학부모들하고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괜히 아이도 좀 열외가 되는 것 같고 학부모 이제 다문화 엄마들이겠죠. 엄마들도 열외 되는 기분 때문에 더 소통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급하고 중요한 거는 이 언어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언어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확보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여성가족과 24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제가 이 앞에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새날상담센터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성매매자 구조지원 도비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이것은 도비로 지금 확정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도비, 도에서 확정내시 돼서 온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거라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곳에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진명숙위원장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여성친화팀장 서옥란입니다. 이 부분은 전여단에서 지원 요구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따로 없었고 추가,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에서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반영된 사항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의 소지는 전부 다 없어진 겁니까?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은 여기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내용은 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게 맞냐고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아, 성 상담 관련?

미경

이미경위원

예-예.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예, 그것은 정리는 됐습니다, 그 상황은.

미경

이미경위원

다 정리 끝났습니까?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거기는 아무 잘못된 곳이 아니다라는 결정입니까?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새날상담센터하고는 전혀 그쪽 기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무지개쉼터랑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무지개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처분은 돼 있고요. 이제 다른 행정처분 됐던 부분들은, 이거는 무지개하고는 다른 기관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설명서에가 인권지원센터 무지개쉼터 24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다 나와 있어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예, 무지개쉼터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됐던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들은 다 받았고 지금 후원금 일부만 한 90만원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고요. 후원금 여입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어서 곧 납부한다고 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전반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행정소송 중이다는 이유로 예산이 성립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명백하게 그쪽에 아무 죄가 없다고 났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문제의 취지는. 잘 모르겠어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아니요,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시설은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권 같은 경우는 인정을 도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조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예산을 쓰는 건 맞다고 보시는 거죠?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 모든 자료를 직접 저는 전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같이 보는 걸로 변경내시 돼가지고 종사자 가이드라인 책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증액, 이것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도 종사자 가이드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종사자 지금 인건비가 85%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지원사항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다가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써야 맞는 거죠, 우리가 해석하기 좋게.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밑에 가이드라인 책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증액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것도 좀 읽었을 때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넣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고 지금 이곳은 전반기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거짓 없이 솔직하게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수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다문화가족 설명을 했는데 산모도우미 운영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보건소에도 산모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 산모도우미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이 분야가 달리 갑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몇 페이지죠?

미경

이미경위원

45페이지입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마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인 출산에 대한 산후도우미 아닌가 싶고 저희가 그 업무는 저희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산후도우미는 다문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미경

이미경위원

그걸 내가 못 알아먹는 건 아닌데 과장님 이런 경우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산모도우미 운영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은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사업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맞는 건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산모도우미 운영을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할 때는 보건소 우리 시가 적어도 보건소에서 운영한 지가 여럿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왜 여성가족센터에서 또 하게 되면 이 분야는 어떻게 어디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도 정리가 돼야 돼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여기 지금 저희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산후도우미를 운영하는 거는 예를 들면 산모가 베트남 여성이에요. 그러면 베트남 산모도우미를

미경

이미경위원

알아요, 알아.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산모도우미 운영을 하는 거 여수시민도 누구나에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여수시민이잖아요. 이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가 명확히 구분이 돼서 예산성립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건 그렇게 봅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부서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또 하고 거기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여수시민이에요. 여기도 여수시민인 거잖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문화지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걸 그렇게 분리해버리면 산모도우미 운영하는 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산 부분은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고민하겠는데 좀 통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의 성격이 보건소에서는 전체 여수시의 산모들에 대한 산후도우미를 보내는 거고 저희는 특화해서 다문화가족에 여성에, 이것은 또 보건소에서는 인프라가 베트남 여성에게는 베트남 도우미가, 필리핀은 필리핀 도우미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커뮤니티가 될 거 아닙니까? 말도 통하고 아이를 돌볼 때, 그런 특화된 부분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보건소에서 여수시민 누구나 이게 지원을 하거나 요청하면 그 프로그램 내에 아주 자세하게 어떤 어떤 방식으로 산모도우미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마사지부터 시작해갖고 미역국 끓이는 방법, 이거 다 있는데 여기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지, 이런 것을 좀 더 통일토록 합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기 위원님, 이거는 저희 여수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가 다 같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미경

이미경위원

거기도 그래요, 보건소도 그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에서 전체적으로 특색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고 각 시·군에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혹시 보건소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거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이걸 할 수 있는지 그걸 해서 통일성을 한번 갖춰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26, 27페이지 같이 물어볼게요.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 안 됐으면 담당 팀장님 오셔도 됩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해보고 안 되면 팀장 부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인건비 보전수당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40개소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40개소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수 아동수가 많이 증가됐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학생수가 저희가 정원이 1339명인데 지금 현원이 1254명 한 93%, 94% 충족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학생수는 줄었는데 왜 추가 인력이 41명이 증가가 됐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5명 이상 25명 이상 되는 반에 대해서 추가로 교사를 한 명씩 추가로

김철민위원

분반을 하다보니까 거기 교사 전담사 이런 분들이 늘어났다 그 말씀이시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게 상위법에 정리가 됐었나요, 상위법에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수당 등등 있죠. 그러면 만일에 지역아동센터가 공단이나 기업에서 찬조 기부를 받았을 때 받겠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후원금 처리로 정산을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기 40개소도 좀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있겠네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학생수가 적은 곳에 있는 데는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합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복지가 보편적 복지를 하겠지만 잘되고 이렇게 나름의 인맥이 있어가지고 찬조나 후원을 잘 받는 데는 잘 돼요. 그런데 도서지역이나 이렇게 농어촌지역에 좀 뭐랄까요, 원도심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제가 둘러봐도 위치나 건물 내부시설이나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면 시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그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회계처리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잘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정리하게끔 하고 예산 부분을 일괄적으로 주지 마시고 부족하고 열악한 데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운영이 최소한의 운영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또 보편적 복지가 지원되도록 위원님 말씀하는 내용들 꼼꼼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지역아동센터 이 사업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오래 됐다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돌봄 교실하고는 어떻게 업무협의나 그게 되고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학교 돌봄 교실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하는 아이들하고 약간 다르죠. 우리 지역아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부터 하는데

김철민위원

초등도 초등 돌봄 교실이 있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저소득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일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약간 지역이 달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지금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에는 좀 저소득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의 우리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일반학생도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일반도 많이 갑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70% 이상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기서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 우리 관내 죄송합니다. 전남도내 학교 돌봄 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 협업 운영 그것도 잘 좀 사례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아이들한테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한다 그러면 교육이나 이렇게 뭐랄까요, 소외됨이 없는 역차별이 없는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넘겨보다 보니까 의아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다시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돌봄 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것도 서면 중요합니다만 도교육청하고도 우리가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도교육청하고도 우리가 같이 한번 협업을 해서 이중지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그렇죠.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아동센터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이를 그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또 관내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내용의 전담사가 계시다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시작이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일단 자료주시고요, 김철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에 궁금한 것은 더 여쭤보시도록 하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질의를 제가 다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미경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수새날상담센터는 운영을 잘하고 있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대표권을 인정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부분의 대표권을 인정해줬다는 말씀이신지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대표권을 인정해 준 것은 맞아요, 도에서?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최근에 가처분 받았던 것이 가처분금지처분 받았던 것이 가처분 정지 취소 청구했던 것이

덕희

민덕희위원

구체적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방금 하신 말씀이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결정나가지고 됐고 그다음에 정관변경 승인이 1월 달에 났었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저는 잘 모르고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대표권 인정을 도에서 해 준 것은 맞는가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직무대행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됐어요, 인정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면 직무대행자 체제를 인정을 했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직무대행자하고 대표권이 같은 용어입니까?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일단은 저희가 대법원 판례랑 이런 걸 찾아보고 최근에 검토한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덕희

민덕희위원

팀장님, 대표권을 인정을 도에서 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냐 이 말씀을,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다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저는 몰랐었는데 방금 얘기를 하는데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된 일이 있었나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처음에 1월부터 조금 중간에는

덕희

민덕희위원

어디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었어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무지개하고 전남여성

덕희

민덕희위원

산하기관이 운영비가 다같이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몇 개월 동안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이 지연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 같이요? 아니면 특정기관이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3개 기관 다 같이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아니 중간에 그래서 정관 변경되기 전에 조금 지연됐다가 법인에서 총회 개최한 결과 보고 그때 뒤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됐던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요, 기관에?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법인 총회 개최하고 난 뒤에 신청을 하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운영비가 기관별 운영비를 법인에서 총회를 개최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를 교부하는 게 맞습니까?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승인 받아가지고 올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서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상반기 지급된 것은 어떤 근거로 주신 거예요, 그 논리를 들이대자면? 그러니까 논리가 저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교부를 안했던 사유가 총회 개최가 안 됐었다, 그러면 상반기에 그동안까지 계속 지급됐던 운영비는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셨고, 갑자기 총회가 개최가 안 됐다고 해서 뒤늦게 운영비가 교부가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몰랐는데 얘기를 듣다보니까 왜 보조금이 편성됐냐라고 해서 확인 드리는 겁니다. 운영비가 지급이 됐다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운영비가 왜 갑자기 중단이 됐냐 그런데 그 근거가 총회개최라고 한다면 총회개최가 안 됐는데 전반기에 계속 보조금이 지급이 된 거냐?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처음에는 안했다가 중간에 정관 승인 나고 난 뒤에 법인 그런 내용들을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내용은 아직 잘 모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자료로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서옥란여성친화팀장

예.

김철민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빠뜨린 게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김철민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려 가지고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설명서에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차량 당 20만원이네요.

경희

유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아이들 등하원 거리는 고려를 안 하죠?

경희

유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철민위원

과장님,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돌산 우두리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이 있으면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애들이 돌산 신기까지 가요. 그러면 왕복 거의 30km가 넘어가요. 시간은 그만큼 더 소요가 되고 그렇죠? 똑같이 9시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시내권에 비해서 1시간 전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교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동일할 겁니다. 유류비도 동일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비라 그럽니까, 실비 이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지원할라 그러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농어촌지역이나 도서지역은 갈수록 학생수는 감소되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 시가 조금 더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희

유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원근거랑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여수시 사업이 저도 예결위 2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원칙적으로 절차대로 한다 그러면 다 문제가 돼요. 행정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쓰는 표현이 만족이고 그 만족을 넘어서는 게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 민원이 22년도부터 들어왔던 민원들인데 특히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은 학생수도 적고 운영이나 아이들 등하원 시킬 때 시간이나 거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하실 때 법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라 그러면 한 번쯤 이것은 고민해 주십시오.

경희

유경희여성가족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지원내용 보니까 농촌이 아닌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산 신기는

경희

유경희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농어촌이 아닌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에 어린이통학시설 신고차량의 운영비 지원이에요.

김철민위원

제가 연장선상에서 물어본 것이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이 도서지역이 있을 것이고 농어촌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기준으로 가기는 가되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좀 둬달라는 그 말씀이죠.

경희

유경희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인데요, 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여기 보면 대상이 출산 다문화가정 10가구입니다. 10가구인데, 이 한 가구당 30회기인가요, 두 가구가 30회기인가요? 2024년 실적에 보면 2가정 30회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6월 기준이?

경희

유경희여성가족과장

한 가정에 15회

진명숙위원장

그리고 24년 6월까지가 두 가정만 지금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금액은 아주 조금입니다만 대상이 10가구에서 전반기에 두 가구만 했는데 왜 또 추가가 됐죠?

경희

유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10가구 출산을 10가구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데 24년 상반기에 두 가정이 아이를 낳고요.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은 도에서 전체적인 통에 있는 금액들을 시군으로 안분하면서 조정을 시킨 부분을 일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하반기에 다문화가정 중에 출산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명숙위원장

이 금액으로 봐서 우리 시는 감액을 해야 되는데 시군 간 사업비로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죠?

경희

유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아이를 두 가정이 낳지만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36, 144,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28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설명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4페이지, 5페이지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문해교육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증가가 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인문해교육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등과정을 마치고 나면 중등과 고등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수시민들이 가까운 고흥이라든지 이쪽으로 중등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매일 매일 다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했잖아요, 여수시도. 그러면 이제는 중고등과정을 개설을 해서 또 여기에서 졸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과정을 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이 앞전에 실무진하고 이야기할 때 언제까지 초등단계에서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자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최대한 빨리 우리 시민들이 이미 다른 쪽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라도 시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하고 대안학교 지원 조례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친구들에게 급식지원이 되잖아요.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학교를 떠난 학부모님들이 여수시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혹시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증감이 없기 때문에 아니고, 인재육성장학금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학교밖이라든가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를 가거나 그다음에 대학교 입학했었을 때 그 친구들에게 인재육성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을 해놔서 아마 거기에서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신경 써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해양수산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진명숙 위원장, 김철민 부위원장 사회교대)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거문도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해서 신규 선사 여객선과 진행하고 있는 웨스트그린호 관련된 시간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회신고에 대한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좀 취항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 또 당장 또 8월 2일 날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축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취항을 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저도 29일 날 면허 허가를 받고 29일부터는 출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오후 2시경에 청장님을 만나 뵙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고 지금까지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거의 구부능선은 넘었어요.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문제인지 절차의 문제인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하면서도 아 이게 어디에선가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집회를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거문도 분들이 새로운 선사가 왔으면서 희망고문을 며칠 동안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온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취항한 지 도착한 지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나가셔서 동향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월요일 날 집회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방향에서 빨리 정리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달은 다해 드리고 왔습니다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여수시 재산이 반드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난 2013년도에 6월에 익산청에서 국도 77호선인 화양면하고 조발도 그다음에 둔병도, 낭도, 적금도, 고흥까지 이어지는 77호선 연륙연도교 개설공사를 위해서 작업장과 자재운반을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를 얻었어요. 허가를 얻어가지고, 물양장을 거기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화양면 장수리 1371-1, 2번지에 한 3천 평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원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의 다 끝나버리면 원래 원상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회복하지 않고 주민들 몇 분의 동의를 얻어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동의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그게 통과되어 가지고 매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수면이 잡종지로 변하다보니까 그 재산이 재산권이 국가로 귀속이 됐습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사실은 평생 어민들이 거기서 평생 먹고 자랐던 어업지선이거든요. 그러면 완공이 언제 되냐면 2020년도 2월에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됐는데, 지금 우리 어민들이 주민들이 평생 거기서 먹고 생활했던 터전인데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입찰경쟁의 원칙이라 대부계약은 입찰경쟁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입찰을 자꾸 시도하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원상회복 의무면제 동의서를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해 주기로 해가지고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십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만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해당 기획담당관에게도 말씀드렸고 그때 원상회복을 하려니까 총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5억 정도 6억 정도면 예산이 되면 우리 시로 편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했었고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면 계획서 주신다면 여수에다가 환원해 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돈이 없다 해서 자꾸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있는데 지금 뭐 추경에서는 돈이 없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꼭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3천 평에 대한 물양장을 좀 더 우리 시로 재산을 편입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우리 박람회지원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2026섬박람회도 화양하고 화정이 중심이 될 수 있는거점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양장 확보를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지금 박영평 위원님 말씀은 2회 추경예산하고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거든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별도로 박영평 위원님에게 보고는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화양면 장수리 물양장 시설 잘 되어 있는 것 저도 현장확인해봤고요. 일단은 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철벽수비를 하셔 버리네요. 저번에 당정협의회에서 페이지를 보면 33페이지인데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7월에 그러면 이 내용은 추경에 포함은 안 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추경에 포함 안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상에 7월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일단 부서 지정을 했고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블루카본을 위한 시설 유치가 하나가 있고 시설유치와 별개로 블루카본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을 7월 달에 한번 해보겠다.

덕희

민덕희위원

용역이라고 써져있는데 용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용역이 기본계획이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아직은 예산을 안했고 구상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구상을 해서 차후에 용역을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당장 추진을 못한 것은 좀 늦었습니다만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앞으로 탄력 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시기는 하실 거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해야죠.

덕희

민덕희위원

이번 추경에는 포함이 안 됐다하더라도 하실 거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앞으로는 해야죠.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2회 추경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예.

박영평위원

방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물론 반영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편입을 안했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조심을 해 주세요.

김철민위원장대리

자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2회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시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추경에가 포함이 안 된 내용 아닙니까?

박영평위원

추경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김철민위원장대리

그것은 추후에 보고 받으시고 또 다른 방법을

박영평위원

이렇게 위원들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꾸 자르시면 안 돼요. 충분한 의사 발언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31, 136, 140, 144, 149,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493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285쪽입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공원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종화동 해양공원하고 중앙동 해양공원 그렇게

박성미위원

그렇게 두 가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니까 한 150m 정도 보행로 개설이 있어요. 그러면 해양공원에 관련된 것은 저희 관광과에서 무장애도시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국비사업들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책정된 거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면서 집중적인 곳이 있고 또 전혀 소외받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것이고 거기에 반면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해수욕장 개장한 지 몇 주 지났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전부다 정비가 다 된 상태인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정비는 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최근에 개장한 뒤에 제가 해수욕장 몇 군데를 가봤더니 제가 늘 이야기했던 안전에 대한 우리 구명조끼가 있거나 그 안에 부수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 그런데 문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문이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부근에 텐트를 치고 싶어도 그래도 부서에서 챙겨서 최근에 정비를 좀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텐트를 칠 수 있는 곳과 칠 수 없는 곳이 있으니까 요즘 마을 분들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개장하기 전에 미리 깔끔하게 하면 보기에도 좋고 그러는데 부서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손길이 안 닿을 거라고 저는 판단은 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뒤처지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없어도 여기서 뵐 수밖에 없어서

김철민위원장대리

짧게 하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가 해양도시다보니까 관광지가 사시사철 열려있어요, 바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바다라고 찾아오면서 폭죽놀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잖아요. 여수시에서 이런 것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양경찰서하고 우리 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현장에서 적발해야 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적발해야 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시에는 밤에도 오픈이 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해수욕장 개장이 주로 19시까지 되다 보니까 그 이후가 관리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사실상 거기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런데 해수욕장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마을에 협조는 저희들이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고문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디로 신고를 하라든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경고문에는 폭죽놀이 금지 현수막

현숙

홍현숙위원

금지만 하면 지나가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그런 경고문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많이 낡았을 때는 보고 좀 새롭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문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속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도 힘들죠. 밤에 하니까 밤잠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다오염이 되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 잔해들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을 그냥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뭐 그냥 하나마나 한 시책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문구를 잘 작성해가지고 일단 우선 홍보부터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강화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아무리 불법을 해도 뭐 괜찮다는 그런 인식이 되다보면 이건 소용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고요. 방금 박성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화동 해양공원 정비공사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마련된 것이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도 의원님께서 도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정확하게 구간이 어디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해보려고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단순히 보행로 개선인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곳이 열린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기기에 따른 보완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구성을 하는 건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요구 부탁드리고요. 여수밤바다 코스가 관광과에서 진행이 될 건데 이 사업하고 정말 겹치는지 확인을 해서 추가 보고 부탁드립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31, 136, 147,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더 좋은데요. 설명서 6쪽에 보시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에 관한 건데요. 이게 8억이 삭감이 됐어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당초 이 사업은 15억짜리 사업입니다. 15억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자담금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순위별 이 분 말고 2차, 3차 사업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순위사업이 보면 지금 2억으로 정리된 부분은 당초 사업은 건물 가공회사를 짓는 사업이고 2차 두 번째 사업은 기자재를 가공기자재를 넣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포기되고 변경되고 사업자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나온 것으로 보면요. 예산요구액은 1억인데 기정액은 9억이고 맞죠? 삭감은 8억인데 설명에 보시면 총사업비는 1억 7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1억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1억이 지금 도비 5천, 시비 5천, 자담 7천

정신출위원

총 사업비가 1억 7천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1억 7천인데 설명서에는 8억이 왜 삭감이 됐는지 이게 좀 안 맞아서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8억은 도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15억 사업인데 사업범위가 적어진 거죠. 사업량이 적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 요구액이 21억 6천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야 오셔가지고 팀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춘호

곽춘호수산유통팀장

수산유통팀장 곽춘호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대아씨푸드라는 회사가 신청했는데 15억짜리 도비 4억 5천, 시비 4억 5천, 자담 6억해서 15억짜리 사업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자담이 부족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새 사업자가 도비 5천, 시비 5천, 자담 7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여기도 포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가 대아씨푸드에서 거기에서 1차 포기를 했고 2차 여기 선정된 곳은 창대피앤비라고 되어 있어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2차 사업자가 창대피앤비가 기자재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초 15억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대아가 추진했었는데 그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비만큼 사업비를 계정시키는 거죠. 우리가 당초 그래서 도비부분이나 시비부분을 전체적으로 8억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정신출위원

우리가 인제 이런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에는 여러 사업자가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체크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자담을 예산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사전에 그러면 본인들이 최소한 이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 본인 회사들이 지금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이 부분은 비일비재합니까, 이런 경우가?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당초 저희들이 해양수산사업은 당연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1년 전에 사업을 신청했을 때 기본 자료를 다 확보합니다. 그 사항에서도 자담부담을 체크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1년 후에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그 기간에 이 사항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해서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기는 한데 종종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가공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수산물 새로운 가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자들이 다시 투자를 해 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는 한데 포기를 해서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대피앤비가 2차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네요, 결론은?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사업은 그때 우리 박영평 그당시 위원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저도 있었습니다만 박성미 위원님도 계셨고 이것은 그당시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후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 있으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보게 되면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어요. 22년도에 정부에서 하는 지자체마다 선정해가지고 했던 그 사업인가요? 여성 어업인들에 대한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22년도에 특화검진사업으로 정부에서 15개 지자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여수시는 처음으로 하는 거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이게 2023년도부터 시범사업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잡고 처음으로 하는 2023년도에서 연결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설명서 1쪽입니다. 1쪽에 보면 국비 송금사업으로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에서 3월 5일 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로 이 금액이 들어오는 게 좀 시간이 걸렸나요? 저 말은 1차 추경에 제236회 임시회가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저희 여수시에 그때 1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연령대가 몇 살입니까? 50에서 70이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51세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파악하고 있는 여성 어업인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맨손어업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50명으로 대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여기 안에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해녀들 나장어업을 하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마을어업권 부분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해녀들 중심으로

박성미위원

나장어업을 하는 해녀들 중심입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성 어업이라는 것은 해녀들 기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해남 해녀학교를 이야기했듯이 해녀들이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데 이왕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혹시 과거에 모 예능TV에서 통영에 굴 까는 여성들의 극한직업을 보고 이런 사업들이 됐으면 저희가 그래도 굴에 관련된 것은 좀 많고 그래서 당연히 해녀들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포함이 맨손어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전체적인 범위가 크다보니까 지금 시범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일단 나장어업부터 중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어업에 종사하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성미위원

자담으로 봐서는 본인들의 부담금은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이왕이면 예산이 뭐 국가사업으로 내려 온 것은 적습니다. 5백만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시비, 도비 매칭인데 우리 시에서 이왕이면 이런 특화된 사업에 여성 어업인들의 그래도 아픔이나 이런 어려움으로 병원에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좀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겼으면 합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설명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산물안전센터 이게 지금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만 돌산 우두에 3층짜리로 짓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런데 건립비만 약 5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땅이 평당 2천만원짜리 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대 대비해서 건물의 실효성이나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5층까지도 고려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만일 비용적인 부분을 추가로도 있겠지만 검사장비나 이렇게 이런 장비부분은 아마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으시고 여기를 좀 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있습니다만 우리 수산 관련된 그런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인이나 어업인들 이렇게 쉼터나 문화공간까지 전체적으로 복합공간까지 좀 고려하는 것도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6, 128, 136, 144쪽이며,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섬발전지원과 과장님이 지금 거문도 여객선 관련해서 해수청장 면담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8, 136, 137, 144,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30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신규 선사가 오게 되면 운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운임에 대한 신규 선사에 대한 운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천원 선비로 인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관광객이나 여수시민들 같은 경우는 50%기 때문에 신규 선사가 들어왔을 때 한 30분 정도 빨라진다 그러면 금액에 대한 것을 합의를 좀 보셨죠?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성미위원

팀장님은 도서종합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객선 관련된 모든 분들이 과장님하고 해수청장님 뵈러 갔습니까?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꼭 자리에 계셨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선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온 것은 좀 있어요. 반값 지원에 대한, 앞으로 신규 선사가 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나 관광 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병곤입니다. 여수 미래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철민 부위원장, 진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33,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575쪽부터 582쪽까지이고, 안정화계정은 583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4, 130, 142쪽이며, 세출예산은 19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4, 130, 131, 132, 133,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19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547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입니다.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6, 130, 132, 133,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205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79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소라, 율촌, 화양 하고 있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뿐만 아니라 우리 관공서 그다음에 경로시설까지 물론 이제 분야가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 정책으로 펴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태양광 말씀하십니까?

박영평위원

예, 태양광, 태양열.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현재 소라, 율촌, 화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된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에 편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 분야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즘 많이 기온이 덥다 보니까 습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분야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검토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상임위 때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안 들어 와가지고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자료요청을 할 때 경제성미달지역 대화도시가스 우리 도시가스 배관 관련 해가지고 경제성미달지역 파악된 거기하고 미공급 지역 이거 리스트업 해가지고 달라고 했거든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대화도시가스하고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면 바로 검토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자료 확보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HDPE 소형어선 이 사업이 알아들었는데 기존에 했던 FRP 배 어선 있잖아요. 그게 주로 화학제품으로 만든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배들은 어디서 수선을 합니까? 조선소에 들어갑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수선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FRP를 대체해서 HDPE 뭐 어선을 만든다는 설명서를 읽었거든요. 이 배는 그럼 수리를 하거나 만들 때 조선소에서 합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장소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부분을 규제를 좀 명확하게 해서 바다에서 배가 FRP나 이런 배들이 고장 나 있을 때 해양을 오염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사업이고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설명을 들었지만 해양오염이나 이런 게 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잖아요. 이런 것도 취지와 결과가 환경오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이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조선소에서 하는 건지 수리를 하면 그쪽으로 보내는 과정까지 책임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 취지가 친환경소재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2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준호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없고 고향사랑기부금은 567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 덕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