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권근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권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대구시에 등록된 반려동물만 14만 마리입니다. 실제 36만 7,000마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려동물 과잉시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책임의식이나 여건이 안 되는데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휴가철만 되면 가족처럼 데리고 왔다가 쓰레기처럼 버리고 간 반려견으로 유기견보호소는 포화상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람들이 버린 반려견이 떠돌이개, 들개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 개들도 처음부터 들개는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 중 한 마리는 포획과정에서 마취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버림받고 고단했던 삶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스위스나 독일 등에서는 반려동물 보호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 수준이지만 매년 동물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동물 복지를 공론화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동물복지 정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미흡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하루 전 오후 늦게 도착한 집행부의 답변요지서는 요지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리한 답변은 회피하고 책임에서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료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구시민들과 의원들이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답변자께서는 시정질문의 취지를 생각하며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에는 동물병원을 포함한 27개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2023년 대구시에 지정된 보호센터로 입소한 동물 4,559마리 중 2,010마리는 자연사, 574마리는 안락사를 당해 절반 넘게 죽는 것이 대구시 동물복지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가는 동물에게 허락된시간은 단 10일, 주인이 찾아오거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인도적 처리’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보호소라는 이름이 부끄럽게도 동물들은 열 흘 동안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케이지에 갇혀 자신을 버린 주인을 기다리다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시장은 유실·유기동물, 학대를 당하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고 안락사율은 열 번째로 낮습니다. 하지만 자연사율이 44.1%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자연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방치된 죽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사율이 높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보면 대구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0~1세까지 새끼고양이의 자연사율은 59.1%, 무려 1,554마리가 죽었습니다. 대구시의 유기동물 처리내역을 보면 2020년에는 보호센터 입소동물 중 폐사한 건수가 2,468건으로 48.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584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합니다. 폐사율과 건수 모두 늘었습니다. 입양 건수는 2020년에 1,985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1,483건으로 500건이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도대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대구시는 1년에 두 번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합동점검을 나간 동물보호단체는 어디이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문제 발생 시 구·군과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고 조치가 취해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들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픈 동물들이 입소한 경우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17조제1항에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새끼고양이 폐사율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새끼고양이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해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죽는 동물만 2,000마리가 넘는데 사체는 어떻게,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2024년도 유기동물 질병예방약품과 기자재 구입, 사업비는 150마리 기준으로 300만 원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숫자 4,500마리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인데 해당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9조 동물의 분양절차 및 사후관리 제1항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최대한 분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기동물 입양 건수는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들이 주인이나 입양자를 찾기 위해 10일 동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운영지침 제19조제5항에 “분양 후 1년간 2회 이상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7개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된 동물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동물보호법 제43조제1호에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일 후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상주시에서는 위탁운영하는 보호센터의 경우 250마리를 보호하면서 센터장과 담당 주무관의 적극적인 입양 홍보를 통해 2022년에는 300여 마리, 2023년에는 310마리를 입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양 활성화 덕분에 2022년에 안락사는 5마리, 2023년에는 10마리 내외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안락사의 최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적은 어떠합니까? 다음은 유기동물 구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9조에 의하면 동물을 포획· 구조할 때는 동물의 고통 및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포획·구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기견들은 오랜 떠돌이 생활로 다치거나 병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암컷의 경우는 임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마취총을 사용할 때는 수의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전체 누적 건수 중 마취총 사용 건수는 몇 건이며 마취총으로 인해 동물이 죽은 것은 몇 건입니까? 다음은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의 동물복지위원회는 조례상 명시된 사항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언제쯤 설치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물학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물학대는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2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이 중 단 한 건만 경찰 수사의뢰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현장점검 결과 학대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22건이나 현장점검을 가도 학대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신고를 할 정도라면 동물학대 정도가 심각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어느 기관이 현장점검을 나갔으며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과 발생 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별 처분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간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7월 9일, 300마리의 버려진 개가 있는 민간보호소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차오르는 흙바닥에 내리는 비를 다 맞고 있는 개들의 모습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달 사룟값만 1,200만 원, 밀린 병원비 500만 원 등 매주 오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가 없었다면 보호소는 20년 넘게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구시에 있는 민간보호소 중 파악이 되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민간보호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유기동물 보호라는 대구시 책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지만 대구시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손 의원은 민간보호소의 현실을 강조하며 민간보호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는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말고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행정감사 후 1년이 지났는데 대구시가 그동안 검토하여 제출한 민간 동물보호소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실외 방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실외견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중성화 실적은 60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외견의 번식으로 유기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는 안락사와 로드킬, 들개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읍·면 지역 실외견 중성화를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2018년 7,651마리에 도달하던 유기동물 수가 2022년 4,977마리로 5년간 34.9% 포인트로 감소했습니다. 대구시도 동구, 달성군과 군위군 중심으로 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물의 사육공간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의 길이가 2m 이상,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을 여러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개를 도살하고 있으며 농촌이나 공장에서는 짧은 목줄에 매여 가림막 없이 밭지킴이나 공장지킴이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실외 방치견들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문화와 민·관 협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 발생 이유로 65.8%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인식 부족을 꼽았습니다. 동물복지 전문가들도 인식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만규의장, 이재화부의장과 사회교대)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지자체가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한 교육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 건수와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18조(협력체계의 구축)에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도 경기도청이 동물보호단체의 요청을 받아 번식장에서 끊임없이 새끼를 낳도록 학대받는 1,40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고 이 중 66%가 다섯 달 동안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전문성과 경기도청의 행정력이 합쳐져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현재 대구시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 현황은 어떻게 되며 특히 동물생산업의 경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시는 동물복지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풀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지정한 공무원인 동물보호관과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 및 계몽을 위한 명예동물보호관이 몇 명이며 각각의 활동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법정계획인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대구시는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포함해 동물복지 관련 기관에 발주하여 전문적으로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많습니다. 야외공간에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간을 구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오롱야외음악당과 같은 넓은 잔디공간의 경우 시범적으로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한 펫존과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펫존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대구시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답변석이 여기.

예. 여기, 일단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2년 동안 견제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또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구시 발전을 이끌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난 2년간의 시정 성과를 정리해서 대구굴기 100+1을 발간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어느 사업 하나 의회의 도움 없이 가능했던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2년은 그 내용을 채우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진력을 다해서 한반도 2대 도시 대구의 영광을 찾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권근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놀라웠던 것은 대구·경북 통합을 비롯해서 신공항, 또 맑은 물, 여러 가지 시급하고 중요한 대구시 시정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에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짚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의 보호대책, 또 동물학대 예방대책,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개선,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이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이 굉장히 실무적이고 세세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세항까지 다 답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총론적인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 대구시의 반려동물양육가구는 약 23% 정도로 추정되고 개체수로는 반려견이 25만 마리, 반려묘가 11만 마리 해서 전체적으로 36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할수록 유기·유실 동물도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대구시 수의사회 또 그리고 대구시 유기동물보호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 내에는 지금 민간동물보호소도 네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시설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이 총 4,560마리에 이릅니다. 의원님께서는 유기동물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막을 것인가가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아동학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아동보호시설을 늘리고 확충하는 것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아동학대를 예방할 것인가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양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또 반려동물 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인식 개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가장 부담되는 것은 의료비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펫보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아직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공개를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기견 입양 홍보를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한 해 자료를 보면 유기·유실 동물의 10% 정도가 소유자에게 반환이 되었고 32.5%가 입양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양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유기·유실 동물들이 더 좋은 새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3,000마리 정도를 중성화 사업을 했고 올해는 지금 3,800마리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해서도 올해도 사업량을 크게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사체처리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의료폐기물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물 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허가된 동물화장장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서 의료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법과 제도의 현실입니다.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최근 군위에, 물론 아직도 민원이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만 동물화장장이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10년 키운 강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오늘이 딱 49일 되는 날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유기견센터에 가서 제 손으로 입양을 해와서 10년 동안 제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더더욱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이 모든 사회적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적인 한계, 정책적인 한계, 사회적 요구와 현실 행정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대구시 당초예산이 9조 9,5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49.6%인 4조 9,300억 원이 복지 예산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화될수록 복지 예산은 더더욱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원님의 지적처럼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세부적인 내용, 수치나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보완해서 제출을 해드리고 또 보충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마무리할 게 또,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도 약 10년이나 되면서, 49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과 겪어본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치료센터나 이런 걸 점진적으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7월 8일 날 토론회를 약 두 시간을 했습니다. 7월 9일 날 민간보호소와 동구의 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또 7월 12일 날 문경의 반려동물이동화장터까지 다녀오면서 반려동물의 복지 현장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등 질문이 많다는 것은 대구 동물 정책이 그만큼 미흡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색 맞추기 식의 사업은 안 됩니다. 물건이나 구경거리가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대구시 동물복지 정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 조언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행정과 전문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물복지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농림부가 2022년에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보면 동물복지와 관련된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력과 조직체계로는 정부의 정책을 대구시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수원시의 경우 반려동물센터가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고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하를 해소하고 동물 복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 직영 동물보호소와 입양센터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동물병원을 포함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공고기간 동안 데리고 있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의 문턱을 낮춰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입양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안락사 줄이기에, 입양률 높이기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주광역시 동구는 국제 비영리단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유기견 안락사 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며 유기동물 임시보호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여 어린 동물을 비롯해 가정돌봄이 필요한 동물들을 시민과 함께 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물복지 플랫폼과 함께 유기동물보호입양센터 세 곳을 운영하며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다른 지역의 동물복지정책을 보면 대구시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낮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도 공공기관이 동물들을 안락사 시키기보다 입양센터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복지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주십시오. 동물복지 행정기관에서는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 동물복지에 대한 행정 수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협조를 통해 미흡한 동물복지 정책을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넷째,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중성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려견 수는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절실합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신중하게 입양하고 책임감 있게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동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학생, 일반, 농촌지역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갈등이 생기지 않게 펫티켓 교육과 캠페인도 함께해 주십시오. 여섯째, 장기적으로 공공동물병원 건립을 검토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민간동물병원 1~4곳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로 지정해 입양자가 확정된 유기동물에 한해 수술 및 치료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하고 반려동물의 질병 초기진단 후 반려동물병원으로 연계하고도 있습니다. 대구시도 유기동물 입양과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기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공중화장터 도입을 건의합니다. 대구에는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장례식만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문경을 가서 이동식화장장을 현장에서, 청주에서 승용차에 싣고 문경까지 온 시민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공중화장터에 들어가는 것부터 장례하는 것까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개를 버릴 수가 없어 청주에서 여기 까지 왔다고 하는 말에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씩 보호하는 분은, 아까 쓰레기봉투 뭐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조사한 결과는 100명 중에 봉투에 버리는 사람은 5% 미만입니다. 나머지 80~90%는 장례식장과 동물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든지 해서 가까운 곳에 좀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행히 군위에 하는데 아직까지 허가가 보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대구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부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윤권근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윤영애·하병문·이재숙·이동욱·권기훈·박소영·김태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미분양 주택 발생에도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의 행정을 질타하고 미분양 주택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구에는 무려 9,500세대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남구가 2,185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수년간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편승해서 엄청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되었던 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무려 12만 3,000세대 이상이 분양되었는데 대구시 주거종합계획에 제시된 같은 기간 동안의 주택 수요는 6만 1,000세대 정도에 불과해 예측수요의 두 배 이상이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분양 3년 후로 예상되는 입주 시점의 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수요의 236%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과잉이 발생하던 당시 대구시는 적정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에는 공급에 대한 아무런 조절장치 없이 사업을 승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택수급 조절정책의 부재가 대규모 미분양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구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2년 전부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대구의 대규모 미분양주택 문제를 주목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분양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음에도 대구시의 대책은 중앙정부에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어 대구시는 여전히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여 년 전인 지난 2009년 대규모 미분양 주택의 발생이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와 서민경제의 붕괴로 직접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완전히 새로운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 및 문제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연구에 즉각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미분양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여전히 미분양 문제를 시장논리에만 맡겨놓은 채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할 시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특히 인구 비율이 6%에도 못 미치는 남구에 23%의 미분양 주택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세제혜택과 대출요건 완화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대구시의 내년도 연간 주택수요를 넘어서는 9,500세대의 미분양을 해소할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나 공공매입을 통한 임대주택으로의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사회주택사업의 추진을 비롯한 공적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정책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외지 청년들의 주거공간과 유치기업을 위한 사택 그리고 공유주택과 단기 거주 임대시설 등 거주공간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구시의 청년주거지원사업에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을 연계한다면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기적, 중장기적 활용 방안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준공 후의 악성 미분양 방지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구시가 견지해왔던 민간의 사업, 민간의 책임이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대구시가 주택 공급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낸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30여 년째 시민들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는 상수원 확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먹는 물 확보는 대구시민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여러 형태로 공감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도 낙동강의 물 문제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최대의 현안 과제입니다. 다행히도 홍준표 시장님 취임 이후 맑은 물 하이웨이 국가사업으로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맑은 물 하이웨이가 물 흐르듯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함께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분한 취수량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대구시가 건의한 63.5만 톤에서 17만 톤이 감소한 46만 톤을 하루 적정 취수량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17만 톤의 수량은 대구시의 자구노력과 강변 여과수 개발로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도 불구하고 자칫 수돗물 부족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족한 취수량을 확보할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가 제시한 강변 여과수 개발뿐만 아니라 복류수 개발, 빗물 재이용, 중수도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원수 확보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동강 수계 지자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낙동강 수계 관련 지자체에서 낙동강 수위 저하에 대한 우려에 따른 낙동강 수량･수질 관리와 용수공급 확대 및 광역상수도 수량 추가 배분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 유도를 통해 관련 지자체와의 갈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사업화하고 향후 특별법(가칭 `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항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구시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무회의를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논리 개발과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에 대구시가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부산･경남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낙동강특별법의 발의와 철회 등 관련 정책 동향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대구시가 추진하는 특별법이 원활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되어 대구시민이 가진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해 드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우리 대구의 해묵은 과제인 깨끗한 먹는 물 확보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맑은 물 하이웨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이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 말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가구기업인 이케아가 대구점 건립을 철회하면서 동구 안심뉴타운 주민을 비롯한 대구시민들의 실망도 매우 컸습니다. 이케아는 대구시와 2022년 7월, 동구 율암동 안심뉴타운 부지 4만 1,134㎡에 1,800억 원을 투자해 대구점을 건립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이케아가 건립되면 300여 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도 늘어난다고 해서 시민들의 기대도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케아가 부지 매매계약 기한을 2차례 연장하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온라인 구매 증가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케아는 올해 캐나다에서만 3개의 점포를 새로 열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케아의 답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유치에 더욱더 적극성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4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는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안심뉴타운은 더욱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심뉴타운은 유동인구가 적고 상가의 공실률도 높기 때문에 침체가 가속화되기 전 지역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심뉴타운의 미개발 부지를 문화시설로 활성화시켜 지역 성장을 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7월 2일 서울아레나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K-POP 중심 음악전문 공연장이며 이케아 부지와 비슷한 규모로 약 4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7년 3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아레나급이란 좌석 1~2만 명 규모의 경기장 및 공연장을 말합니다. 그동안 대형 공연장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스타디움이나 돔구장 등을 사용했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고 음향 문제도 있었습니다.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용지를 제공하고 시행업체인 카카오가 준공 이후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아레나는 연 1조 원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국내 아레나급 공연장은 작년 말 개장한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유일합니다.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가로 135m, 세로 125m, 높이 40m, 건물 면적 1만 5,000㎡에 1만 5,000석 규모입니다. K-POP으로 우리나라 음악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외국 아티스트들의 대형공연 등도 많아지면서 아레나급 공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아레나 건설을 위해 외국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대구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악창의도시입니다. 대구는 국제오페라축제, 국제뮤지컬페스티벌,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음악공연장까지 생긴다면 대구시의 문화 향유 수준이 높아짐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케아 입점이 무산된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 부지를 더욱 가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민간투자를 통한 아레나 공연장 건립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음악창의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영향력은 단순히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모태도시라는 것은 그 도시가 해당 기업의 초기 창업지이자 성장의 근간이 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그룹의 태동지입니다. 그래서 북구 침산동 옛 제일모직 부지에 삼성창조캠퍼스를 조성하면서 호암 이병철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삼성창조캠퍼스는 벤처창업존, 문화벤처융합존, 주민생활편익존, 삼성존 등 4개의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수년째 삼성존만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존은 제일모직 기숙사 전시관, 제일모직 기념관, 삼성상회, 타임캡슐, 호암동상 등 삼성의 창업신화와 관련된 산업 유산들을 복원하고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작고 후 대구에 대한 삼성그룹의 투자 감소와 삼성 일가의 악재 등이 겹쳐 삼성창조캠퍼스 내 삼성존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북구 의원으로 있을 때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전시 구성이 매우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함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세계인 누구나 아는 삼성기업의 모태 지역이 대구라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구가 가진 그런 위대한 자산을 그동안 대구시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콘텐츠를 더욱 발굴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일이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고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삼성창조캠퍼스 내 삼성존에 있는 전시관의 개관을 삼성과 협의하여 하루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삼성의 이름을 딴 삼성창조캠퍼스에 삼성의 역사와 정신을 주제로 한 시설들이 계속 폐쇄 상태로 있는 한 삼성 없는 삼성캠퍼스, 반쪽짜리 캠퍼스라는 주위의 비아냥과 각종 억측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1년부터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신화도보길도 삼성창조캠퍼스의 삼성존 개관을 통해 활성화한다면 대구 지역의 차별화된 산업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구시는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혁신공간인 도시융합특구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산격청사는 산업 혁신거점으로, 경북대캠퍼스는 인재 양성으로, 삼성창조캠퍼스는 창업 허브로 트라이앵글처럼 연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존의 기념관과 전시관이 문을 열어 삼성창조캠퍼스가 여러 의미로 활성화된다면 도심융합특구 지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대구시는 삼성창조캠퍼스 내 삼성존의 활성화가 불러올 여러 가지 순기능을 고려하여 하루속히 개관될 수 있도록 삼성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가 삼성의 모태도시인 만큼 삼성이 능동적으로 대구를 위해 투자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삼성기업의 대구 유치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권기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대구광역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강 건강은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충치와 잇몸질환은 당뇨, 폐렴, 치매 등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어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치과 의료수요와 치의학 산업육성의 필요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치의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의학 산업 시장규모는 세계 7번째의 규모로 성장했으나 연구개발 투자는 전체 보건·의료의 2%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구치과의사회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와 단체에서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립치의학 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보하고 의료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에 많은 지자체에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치의학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치과의료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공모가 아닌 지역 지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국내 10대 임플란트 회사 중 3곳이 있어 국내 의료용 핸드피스 총생산량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의학 관련 산업종사자 수는 2,200여 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디지스트 등의 우수한 의료연구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통접근성과 정주여건도 타 시·도에 비해 탁월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로 자부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대구치과의사회를 주축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고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시에서도 유치추진단 TF를 구성하여 유치 타당성 정책연구, 연구원을 대구시에 유치하기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하며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구원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연구원 유치에 필요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의 필요성과 관련해 시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도록 시가 주도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연구원 유치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 유치추진단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특히 충남 천안의 경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천안지역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 지정으로 될 우려가 큰바 연구원 위치 선정이 공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2013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 이후 양질의 의료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우리 대구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촌유원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구 출신 박소영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주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당하신 시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침수 대책에 관한 제언으로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올해는 북구에서 시민 한 분이 참변을 당하신 것을 비롯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동촌유원지가 21년 만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이를 간과할 수 없어 대구시에 수해 방지 및 대응 그리고 신속한 피해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더욱더 빈번하면서도 치명적인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와 기반 시설들이 밀집됨으로 인해 하나의 재해가 발생하면 자칫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 권한을 부여하였고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을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재난 방지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보강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존의 호우 재난 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대구지역의 실상에 어울리는 적절한 호우 재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온난화됨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시간당 100㎜ 이상의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대구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작성한 자연재해 지도가 현재와 같은 게릴라성 집중호우에는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호우 재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의 자연재해 지도는 작성된 지 5년이 경과된 만큼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는 예측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평소 관련 공직자들의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금호강이나 그 지류 등과 관련된 호우 대비 안전시설물 순찰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둔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작년에 피해가 발생했던 신천에서는 강가 둔치에 수영장 등 인위적인 시설물이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하천 흐름이 막혀서 큰 수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차원에서 유튜브 등을 활용한 재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여 공직자들은 물론 시민 누구나 손쉽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지만 피해복구 및 사후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구시 행정의 신뢰성을 시민들에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전에 철저한 복구 매뉴얼 등을 수립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 등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폭우로 동촌유원지는 태풍 매미 이후 21년 만에 큰 침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건설 중인 제방이 완성되면 이번과 같은 침수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제방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금호강 동촌유원지 수해 피해가 발생하자 그 즉시 직접 방문하셔서 피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시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수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피해복구에 대한 많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으신 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이 관철되고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 초 준공 예정인 신천 수상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인 프러포즈 존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장소를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특색있는 프러포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 선남선녀들이 선호하는 프러포즈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소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오랜 역사와 전통 등이 유기적으로 복합되어 대중들에게 그 공간적 가치가 자연스레 인정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설립 초기부터 특정 목적만을 규정한 장소는 당연히 그 기능의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처음부터 프러포즈 존이라고 홍보하면서 그 역할을 제한할 것이 아닌 가족, 친구, 연인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대구의 대표 명소를 새롭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출발하고 점차 필요에 따라 원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프러포즈라는 것은 결혼을 앞둔 이들의 일시적인 행사이기에 그 장소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활용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의문인바 설립 초기에만 반짝 관심과 주목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0억 원을 투입한 대구 프러포즈 다리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흉물로 남아..”라는 기사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본 의원은 프러포즈 다리의 실용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의 프러포즈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장소, 남들이 하지 않는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서프라이즈로 진행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프러포즈 다리에서 프러포즈를 진행할 MZ세대들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모티브로 삼으시겠다는 프랑스 파리 센강 퐁네프 다리는 그 자체가 이미 오랜 시간의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으며 그 형태에 있어서 독창성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관광지 및 유적과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떠오를 수 있었던 곳으로 대구 신천 대봉교와는 그 사례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퐁네프 다리를 세계적인 명소로 알리는 데 일조한 영화 퐁네프의 다리에는 “사랑은 바람 부는 다리가 아니라 포근한 침대가 필요한 거야.”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요즘 세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혼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요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려한 프러포즈 장소가 부족해서가 결단코 아닌 취업난, 주거난, 생활고 등의 탓으로 결혼은커녕 생존 자체마저 위협받는 오늘날의 극악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저출생 현상에 대한 근원적 대책으로 출생을 권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출생을 위해서는 결혼을 장려해야 하며 또 그 백년가약의 출발이 프러포즈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시장님의 정책적 구상은 충분히 존중하고 그 취지에는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동감합니다만 그 방식과 실효성에 대해서만큼은 청년들의 트렌드와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해당 사업에 있어 의문 부호가 생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그 예산과 행정력을 우리 대구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 전환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에 투입하면 어떨지에 대한 제언을 드립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비상한 방법으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는 말처럼 공신력 있는 지자체가 사업주체자로 나서 남녀 간의 인연을 매칭해 주고 실제 결혼 성사와 출산까지 이어졌을 때 획기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늘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던 어려운 길을 택하시고 그 노정에서 시장님께서 쌓아오신 성과와 명성답게 전인미답의 혁신적이며 파격적이고 참신한 정책이 시장님의 주도하에 구현되어 우리 대구시가 해당 분야에 있어 또다시 전국을 획기적으로 선도하고 사시사철 사랑의 달콤한 향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히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