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화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허영원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전재필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박행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4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은 신규사업 9건, 민선8기 핵심사업 4건, 일반사업 7건 총 20건으로 신규사업과 핵심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4년 전국 지질공원 한마당 개최입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지질학계 전문가·해설사 5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지질공원 한마당이 변산에서 개최됩니다. 해설사 경연대회, 지질공원 탐방·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질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변산마실길 리노베이션입니다. 교통접근성·편의성·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버스 주요 노선과 연계한 마실길 시·종점 개편안 마련, 마실길 대표 홈페이지 신설, 여행자센터 구축, 위험구간 정비 등 마실길 리노베이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변산 마실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금년 국내외 업무 협약과 프로그램 개발로 브랜드가치와 인지도를 올리고 지역사회와 상생 체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국제 교류의 거점이 될 디스커버리센터 건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15개소 42기 설치를 목표로 전기차 충전소 공모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탄소중립실천 원데이 이동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전북 환경교육센터와 탄소중립 교육 협약을 맺고 탄소중립 교육강사 1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에 읍·면 이동교실을 운영하여 기후위기대응에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2024년 상반기 수소차 13대, 전기차 101대의 친환경차 구매를 지원하고 수소버스와 수소청소차 구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후변화 극복 미세먼지 저감 강화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등 3개 분야·13개 사업을 통해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성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정한 대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입니다. 202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3개소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11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대형 냉·난방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환경조사입니다. 환경오염 취약시설의 특정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전수조사를 실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인허가 사항을 재정비하고 사업장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악취제로화, 사람 중심의 환경조성입니다. 선제적 악취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악취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악취 민원은 2018년 대비해서 93%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악취 제로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중화장실 센서식 수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수돗물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11개소에 센서식 수전설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공중화장실로 부안군의 공중위생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입니다. 1회용품 없는 날 운영, 군청사 1회용컵 사용 불시점검 등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자 공무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관내 공공기관 1회용품 감축과 민간 부문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방치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통해 16가구 1,500㎡ 사업량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치·보관된 슬레이트를 최종 처리하여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완료된 3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변산마실길 접근성 확대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강세 부의장님과 이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변산마실길 접근성 확대 개선입니다. 현재 대중교통으로 마실길 이용이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정류장과 마실길 노선을 연계한 마실길 시·종점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 현행화 작업과 웹서비스를 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실길 대표 홈페이지를 현재 신설 중에 있습니다. 도보여행의 취지를 살리고 방문객의 자유로운 걷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쪽에 보면 변산마실길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산마실길은 관광객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변산마실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간척사 박물관에서부터 1코스로 시작하다 보면 챌린지파크 공사현장에 이렇게 보면 거기가 지금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인가 좀 여러 가지로 뭐 난감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 관광객들께서는 거기를 오실 때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코스인데, 여기가 뭐 개발을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파헤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코스에서 1코스로 잡아야 하나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시고 있고.... 이제 마실구간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직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몇 분이 관리를 다 하고 계시죠?

지금 안내소에 한 분 계시고요, 노선 관리하는 분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마실길을 이렇게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봄부터 지금까지 보면 여름 닥쳐서 칡넝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우러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 양반들이 다섯 분이 관리하기는 참 역부족이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뭐 한 두어 몇 푼이라도 더 좀 저기할 그런 보완은 안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현재 마실길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참 그래도 부안에 오면 변산마실길이 최고 명성의 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인원을 좀 증원을 시켜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좀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저희는 지역이 거기다 보니까 수시로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칡넝쿨도 군데군데 좀 많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손이 미처 못간 데가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갖고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계획이 그 환경과에서 한두 명이라도 더 증원을 시켜서 마실길 관리에 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그 14쪽에 지금 환경과에서는 악취제로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제3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없는 용역비를 비목을 바꿔가면서까지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거든요?

예.

결국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참프레의 생산량의 증가하기 위한 제3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꾸준히 증설을 요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증설은 안 된다고 했고 도에서도 그런 추세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에서부터가 반응이 변화가 돼 가지고 이 용역을 해서 증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제3농공단지는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1일 450t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 결과 제3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증설이 됐을 경우에 악취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악취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그 환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고심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과에서는 뭐 판단을 하기에 일단 도계량이 늘어나면 악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현재 참프레에서 그 폐수처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참프레 자체에서도 1차 처리를 해서 내보내거든요? 그 용량이 참프레 자체로 가지고 있는 물량이 부족한데 자꾸 물량을 최대한도로, 맥시멈으로 하다 보면 부하가 아무래도 걸리면 악취가 더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그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 폐수처리장 용량이 좀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에 좀 용량이 여유가 생기고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는 영향도 있고요.... 이건 뭐 저희 예측입니다. 최대한으로 부하가 걸리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되겠지만, 그 폐수처리장 용량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는 영향도 있고요.... 이건 뭐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또 도계량이 늘어나면 악취가 더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건 뭐 지금은 양쪽을 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폐수처리장의 용량을 늘려도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또 맥시멈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넘치고, 그러다 보면 폐수가 이 악취가 발생을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주무 부서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우리 최형인 환경과 과장님, 지금 전에도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상당히 여름철이 되니까 악취에 민감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장마철에 더욱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금 2024년 전국 지질공원 한마당대회가 개최한다고 했죠?

예.

여기가 우리 부안군이 개최 장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안군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비가 6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질공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만 신청을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그 제목은 지질공원 한마당 대회지만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지질전문가, 지질해설사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뭐 이렇게 지질자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유치 신청을 하고 작년에 유치가 됐습니다.

장소 지금 그 어떤 컨벤션이나 회의장소, 아니면 뭐 이런 장소가 지금 결정이 됐어요?

예, 아마 그 지질사무국에서, 지질공원사무국에서 그 대명하고 가계약을, 예약을 미리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지금 상당히 우리 부안 입장에서는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질공원이라는 것이 전북권에 우리 서해안권 지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부안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전북 서해안권이라고 해가지고 고창하고 저희하고 권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아, 권역으로요?

예.

그래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토대로 해서 준비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해설사나 또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날 행사에 어떤 그 포지션을 갖춰서 우리 부안에 어떤 모습을 더욱더 보여줘야 만이 이게 효과적인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해넘이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10월에 저희도 날짜를 이렇게 저희가 우겨서 이렇게 변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여러.... 지금까지 계속 이 한마당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자기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미나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질공원사무국하고 지금 협의하는 게, 현장을 좀 많이 다니는 거를 활성화를 하자! 그래야 아무래도 현장을 가서 우리 아름다운 자연도 감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차가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관광지를 돌다 보면 저희 뭐 지역경제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 이 지역의 국립공원이라는 명칭, 우리 변산국립공원 같은 경우 제한적인 거, 그 한계적인 것도 있지만 이 지질공원 같은 경우는 모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관이 우수하거나 어떤 보존적인 거나 이용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어떤 효과적인 시너지를 얻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프로그램에 위도도 좀 넣어가지고 위도도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마실길을 관리를 하죠, 환경과에서?

예.

관리하는데, 우리가 마실길이 지금 66km인가요, 77km인가요?

현재 우리가 66km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거리는 50km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륙 마실길까지 130 몇 km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66km, 거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면....

예.

지금 관리를 일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명품마실길 한 구간, 그 주상절리길 있잖아요?

예.

철원에, 그 거리가 3.6km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3.6km인데, 거기는 지금 4월까지 2021년도에 개통해가지고 3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잖아요, 유료 관광객이....

예.

200만 명이 돌파해가지고 입장료 148억 원을 거둬들여가지고 72억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을 해줬잖아요.

예.

그만큼 지역 경제에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철원에 그 주상절리길이라든가 원주에 마실길에 데크길 같은 데보다 훨씬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66km를 다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7대 때부터 어떤 구간을 하나 정해서 4km만이라도 명품마실길을 한 번 만들어보자.... “입장료도 받고 해가지고 정말로 부안에 오면 올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그런 걸 해요. 그런데 우리 유일하게 자연경관도 화려한 우리가 좋은 곳이 있는데도 우리 부안만의 그걸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한번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한번 마실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그거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좀 하고 대화를 한번.... 시간을 한번 주시면 제가 마실길의 어떤 코스를, 내 생각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 구상이 맞다고는 안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관광객들이, 오셨던 분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다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걸 한번 해가지고 언제 시간 내시면 저하고 자연스럽게, 뭐 주말도 좋습니다. 주말도 좋으니까 그냥 뭐 걸으면서 그런 걸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쓰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내서 같이 걸으시면서 그 구상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지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그걸 확대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제가 뭐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정확히 잘.... 그 좀 하여튼 2천 톤 정도를 더 증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환경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저희는 이제 지어지고 나면 어떤 환경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악취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도 그 설치는 그게 지금 어느 한 기업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본의원은....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주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군민의 일원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참프레뿐만 아니라요,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관련 기업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없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니, 농공단지에 축사 없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최대한도로 적을수록 저희는 군민들이 더 쾌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어느 한 기업이나 업체를 갖다가 대변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환경부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우리 환경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안군에서?

어.... 국립공원 구역조정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좀 기관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안군 지역 내에 그 영토가 몇 %가 국립공원이죠?

한 30% 정도가 국립공원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국립공원입니다.

3분의 1 정도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예.

3분의 1이 넘어요, 넘는데.... 원래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그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는 건데....

예.

부안 같은 경우 보면 개발을 해요,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어떤 그 기본적인 모토를 많이 따라가는데요.... 환경부가 과거에는 보존이었는데 지금은 국립공원이나 이런 그 보전지역에 대해서 현명한 이용이라는 단어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좀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국립공원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 있는 지자체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도 계시지만 반대의견, 주민들의 의견도 그 올려주셔야 돼요. 그게 공무원들의 일이에요. 그 어디 국립공원에서 또 환경부에서 개발을 하고.... 개발도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면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들이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헐어가지고 거기에서 자재를 자기네들이 생산을 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갖다가 부안에서 자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건축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잘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부안 행정을 갖다가 뭘로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하급 기관으로 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부안군은 조용히 뭐 있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군민의 입장에서나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못 봐요. 거기에서는 우리들 의회에서도 강력한 그 대응을 할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게 군민을 위한 거예요, 군민을 위한 행정이고....

예.

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과장님! 5쪽에 보면 전국지질공원 한마당 개최가 있죠?

예.

이게 우리 환경과에서 이번에 개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개최의 의미가 행사유치를 통해서 지역상품 판매 및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500여 명이 참가를 하고 지금 해설사 및 교구재 경연대회를 한다는데.... 지금 이게 그 행사 콘텐츠를 어떤 스타일로 잡아서 지금 하는 건지....

이게 이제 그 전국에 지질공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지질전문가 그 지질해설사들이 각 지역마다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지질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그 지역 지질에 대한 탐방을 통해서 어떤 그 우수성이라든지 지질자원에 대한 학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하는 거거든요. 실제 모토는 어떤 관광성, 행사성이 아니고 학술대회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니, 우리 부안군에서 할 때는 좀 부안군의 여러 가지 우수한 자원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지금 이게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행사 취지에도 맞아야 되고 학술대회도 겸해서 하는 거 다 좋아요. 모든 그 행사 취지는 맞는데, 이걸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행사가 어떤 그 철저한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이해 타산도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역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컨셉을 더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만금도시과 5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정책팀 박선이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팀 오영일 팀장입니다.

(인사)

개발행위팀 최진만 팀장입니다.

(인사)

계획도로팀 오창선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4년도 새만금도시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 단위사업은 총 19건에 신규사업 7건, 핵심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는 3,137억 6천만 원입니다. 5쪽, 신규사업 새만금 기본계획(MP)변경 대응 추진입니다. 2024년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새만금 MP 대응단을 구성하여 34건의 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6월에는 새만금 경쟁력 확보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RE100 재생에너지 산단, 남북3축 도로 시점 변경, 가력항 배후시설 및 연결도로 신설 등 새만금 MP 제안사항에 대한 논리를 마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핵심사업 새만금 3권역 개발입니다. 새만금 부안권역 내부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수변도시 2권역과 부안권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불등마을 앞 정주형 테마마을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을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으로 부안권역 관광레저용지 내부 개발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핵심사업, 새만금 행정구역 선제적 대응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신규 매립지 부안군 귀속결정을 위하여 남북도로 2단계 전 구간과 농생명용지, 방수제 매립지에 대하여 행안부와 농어촌공사에 행정구역 귀속결정 신청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스마트 수변도시는 지난 5월 우리군 관할권 주장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안부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군의 이익이 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쪽, 핵심사업입니다.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사업부지 내 공유수면 2구역에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두 차례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금회 4차 재공고 시 1개 컨소시엄이 응찰하였습니다. 향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격 심사한 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새만금 홍보 활성화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신규사업, 부안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부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용도지역․지구 변경, 성장관리계획 수립,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 등 부안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총용역비는 15억 원으로, 8월 중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35년 목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규사업, 격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용역입니다. 2011년에 해제된 격포해수욕장 일원 격포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총용역비는 5억 6천만 원으로, 금후 합리적인 관리방안 및 토지이용체계 구축으로 관광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규사업, 부안 군계획시설(공원) 결정 용역입니다. 부안읍 자연경관지구인 구영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역사공원으로 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입안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 부안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부안군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2027년 1월 5일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계획의 용역입니다. 현재 공업지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통합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5쪽~18쪽은 일반사업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비도시지역(격포 · 곰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비도시지역인 변산면 격포 및 진서면 곰소지구에 도시계획도로 12개 노선에 대하여 길이 3.9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5억 원입니다. 향후, 용역 완료 후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핵심사업, 계화 창북·궁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지역 계화면에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 2.5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총 209필지 중 97필지에 대해 매입 완료하였으며, 미매입 필지에 대해서는 재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매입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줄포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줄포만 노을빛 정원 등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을 통하여 줄포면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1억 원입니다. 현재, 주민공청회 및 군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행정절차 완료 후 줄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노후 주거지 및 생활 인프라 정비로 부안읍 서외리 일원에 노후건축물 정비, 골목길 정비, 공동체 활성화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금후에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기반시설 조성, 골목길 경관정비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시재생 대학 운영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31쪽까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2023~2024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 입니다. 새만금도시과 총 5건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한 대책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시내도로변 불법광고물 관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2023년 변산·진서·하서 3개 면에서 불법현수막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읍내권은 매주 목요일, 면은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정비 추진 중입니다.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들로 인하여 도시 미관과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사업 및 광고물 등록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은 철거와 병행하여 관내 광고협회·읍·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존경하신 이한수 의원님께서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부안군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신규 매립지 부안군 귀속 결정을 위하여 남북도로 2단계 전 구간에 대하여 행안부에 행정구역 귀속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농생명용지, 방수제 매립지 및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하여 행안부와 농어촌공사에 지난 5월 우리군 괄할권 주장 의견서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안부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군의 이익이 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존경하신 박태수 의원님께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부안군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금회 4차 재공고 시 1개 컨소시엄이 응찰하였습니다. 향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격 심사한 후 우선협상자 선정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존경하신 박병래 의원님께서 새만금 부지 RE100 산단 유치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응하고자 11개 부서로 이루어진 새만금 MP 대응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새만금 MP와 관련하여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중점 건의 사업 34건을 발굴하였고, 주요 사업 13건을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MP 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새만금 부지 RE100 산단 유치 의향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용역 추진 중으로 새만금 RE100산단 유치 논리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치권 등과도 적극 협력하여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산업단지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존경하신 이한수 의원님께서 부안군 미래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군민 홍보와 서명운동 등 군민과 함께 추진할 계획과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응하고자 새만금 MP 대응단에서 중점 건의 사업 34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하였으며, 산단 확대를 위해 여러 차례 관계 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잼버리부지의 국가산업단지 변경은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 총 6건으로 1건은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5건에 대한 대책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존경하신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도로변 인도설치입니다. 2021년 1월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반영하여 부안읍권 소로 11개소를 당초 폭원 6m에서 8m로 확장하였고, 확장 가능한 노선에 대해 지속적인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인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존경하신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인식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 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자전거도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6월까지 부안군 관내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교육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존경하신 이강세,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관할권 강력 대응 및 공장부지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부안군의 새만금 관할구역 명확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관할구역 확보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남북도로 2단계, 농생명용지, 방수제,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해 우리 군 관할권 주장 의견을 제출하였고 새만금 부지 내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산단 확대를 위해 부안권역에 산업연구용지 입지의 적합함을 강조하며, 우리 군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부안 새만금 경쟁력 확보 연구 용역을 통해 산업연구 용지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관활권 확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존경하신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등 시설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은 총 63개소로 도로 60개, 녹지 2개, 주차장 1개소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집행완료, 실효를 제외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20개소입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2035년 목표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중으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한 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LED 가로등 교체의 형평성 유지 및 예산편성 개선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존경하신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개선요구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골목길, 마을안길 등 범죄취약지역에서는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군 관리 대상 가로등과 읍면 관리 가로등에 대하여 태양광 LED 센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읍면에 안내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이제 그 새만금 행정구역 때문에 지금 군산하고 김제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새만금 신항 쪽에....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어떤 대책은 그 참여를 않고 있죠? 부안군은?

지금 이제 분쟁 있는 데는 저희가 부안군으로 귀속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대응논리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응을 잘하면 김제의 논리는 맞지 않는 거라니까요. 본의원이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에 이 중분위에서 결정을 할 때 “바닷속에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바다가 없으니까 일단 나와 있는 길로 이게 관할권을 하자고 해서 지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귀속을 해줬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남북도로 2축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그 100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계화면 앞으로 지나가는 그 부안 땅이에요, 전부 다.... 우리 지역, 땅이....

예.

군산에서 나오면 군산 땅이잖아요, 그게요. 군산하고 김제, 그 부안하고 가는 도로에 있는데, 김제에서 이 넘어가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땅이 자체가.... 이 우리가 논리로 가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전에는 어차피 우리가 그 했을 때는 “중도에서 바닷속에다가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뭔 물체가 있어야 그릴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 남북도로 2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싸움하는 것이 우리 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니, 이게 이제 김제로 귀속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새만금 신항까지....

예.

우리는 내수면 바다도 없어요, 자체가.... 우리는 가력도까지 여기까지 가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럼 바다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수면.... 예를 들어서 바다가 된다든가 내수면이 되면 이 땅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이게 대응을 해야 한다니까.... 다른 것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수면이라든가 지금 해수가 유통되어서 바다가 되는 땅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권한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 어업인들이 다 생활터전인데, 거기가 지금도 보면 다 생활터전인데 이게 관할권이 어떻게 김제로 넘어갔다고.... 우리 허가권이 김제로 가니까 김제에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전에는 그게 이제 그 바다라 못 그렸으니까, 이제 또 어차피 땅이 나와 있으니까 명확한 그 해석을 받아야 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그 8쪽에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이게 지금 계속 몇 년간 표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다시 재공고를 했어요?

예.

재공고를 하면서 4월에 공고했던 내용 그대로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하는 거예요? 공고 내용이 변경되는 거예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 언론보도를 오늘 보면 그 전기 판매가격 가중치도 부여하고 사용료 감면도 하게 하고 이런 주된 내용들을 가지고 새만금개발청에 건의를 했던데....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대로 공고를 내는 건가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공고를 낸 사항입니다.

이 우리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새만금개발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전혀 다 지역발전기금 납부 시기 같은 것도 조정도 안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또 입찰자가 나타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기발전사업자들이 입찰을 않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한 개 컨소시엄이 지금 응찰을 했습니다. 응찰을 해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적극 심사를 해야 할 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1개 회사가 입찰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럼 어느 업체예요? 어디에 있는, 뭐 업체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어느 업체....

이제 컨소시엄을 좀 구상을 해서 지금 대기업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하고 이제 여러 개 회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예, 가능성 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더 이상 또.... 이게 계속 지역주도형 그 태양광발전사업이 계속 질질 끌지 않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사업이 가시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새만금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31쪽을 보면 새만금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개성건설에서 이렇게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지역에 있는 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은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당초에 그 새만금챌린지 테마파크와 관련해가지고 한 1,400억 원 정도를 민간에서 투자해서 챌린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재료비와 그 농공비 상승이 좀 많고 또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가 조금 작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장 막 바로 시행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좀 현재 면밀히 지금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토목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이렇게 중단하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변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지금 불미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는 또 마실길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마실길 코스가 1코스인데, 지금 거기 다 파헤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난감해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민원과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새만금도시과도 건축부서에 인허가 부분이 많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적게는 한 달, 많게는 한 달 넘어야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뭐 여러 부서에서 다 근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새만금도시과에서 적극 행정을 좀 펼쳐서 우리 군민들이 인허가 부분에 차질이 없게끔 업무에 집중해 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화재 걸려있는 지역은 한 달 두 달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것도 불구하고 뭐 “한 달 됐네.”, “한 달이 넘었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좀 민원처리 건이 건수가 많고 또 이제 이번에 결원이 한 명이 발생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의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공고 낸 공고문, 공고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어제 그 저희 의원님들께서 새만금 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안 권익현 군수님과 이원택 의원님 또 담당 부서인 새만금도시과장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활하게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안에서 지금 새만금 MP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새만금청장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행정에서 새만금 쪽하고 소통이 잘 되는구나.... 또 부안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간곡히 부탁을 했었고,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새만금청과 부안 미래가 걸려있는 새만금 관련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을 마치면서.... 과장님, 이강세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 운영관리 자료요청 그다음에 또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사업공고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 직무대리 김형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최남권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시설 박석우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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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 이철무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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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 안경진 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과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 총 31건 사업 중 신규 8건, 핵심 2건, 공약 2건, 일반 19건으로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돈지교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6월에 완료, 개통하여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25년까지 80개소의 횡단보도 경계석 정비와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4개소 정비 완료했으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 부안군청 삼거리와 백산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9월에 공사 착수, 12월까지 완료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3쪽, 백산성 삼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백산성 삼거리 교차로에 분리교통섬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 완료하였습니다. 14쪽, 대창사거리~분뇨처리장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5쪽, BUAN 채널문자 조경 개선사업입니다. 서림교차로 구간 부안 채널문자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쪽, 곰소 다용도부지 공연장 무대 설치사업입니다. 5월에 완료되어 지역민에게 휴게 및 행사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입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부안군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방법 및 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세분화 추진을 위해 추경 3천만 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용역을 통해 주민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9대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복지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석포방조제 일원에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배수갑문, 자동문비 교체, 단면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안 면소재지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 준공 및 지중화사업 실시설계 중으로 12월까지 지중화 사업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공약사업은 총 5건으로 당초 내용과 변경이 없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2023년에서 2024년도 군정 질문 7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5건으로 추진 중에 있는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선형 개선에 따른 구도로 및 폐도로 관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지방도 선형 개량 후 남은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 신규시책 보고 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미편성 되었습니다. 추후 예산에 반영 및 도로 유휴부지 관리 부서와의 협의 등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수업체 3개소, 37대 버스로 62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부안군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55억 원 가량 버스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을 통한 버스 운행 조정 및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점형 행복택시 제도 도입 의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정읍시 등에서 운영되는 거점형 택시는 해당 읍면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군 행복택시는 거리 및 지역 제한 없이 운영하여 읍내 병원 및 시장 등 이용 편의 및 혜택이 커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으로 군 재정 파악, 버스노선 및 가용가능 택시 현황 조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마제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당시 ‘뽕’테마로 관광객 체험을 기반으로 구상하였으나 뽕산업이 변산 유유마을로 집약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탐방로를 중심으로 계절별 꽃길 조성, 보행환경 개선, 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캠핑용 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임대료 산정기준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핑용 전용주차장 조성은 장기주차 차량 실태 조사 및 이용객 의견 등을 종합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임대료 산정기준은 부안군에서 사유지를 임차하는 경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준하여 공시지가의 2.5%를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4건, 미추진 1건으로 추진 중인 4건과 미추진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김형대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전교차로 정비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전교차로 24개소에서 중앙교통섬 내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곳은 라온아파트 앞 등 6개소입니다. 운전자 시야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51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동초등학교 안심 승하차 구역 확대 및 홈마트 주변 탄력 주정차 제도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심 승하차 구역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초등학교 맞은편 50m 구간이 부안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심 승하차 구역으로 추가 확정되었으며, 통학로 승하차 구간 조성사업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8월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탄력 주정차 제도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및 물의 거리 인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홈마트 주변까지 교통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후 교통개선용역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과제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운영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지 선정 시 교통연구용역을 통한 안정성 검토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개소당 1억 5천만 원의 예산편성이 추가 요구됩니다. 금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시 경찰청과 협의 후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택시 운영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 34대를 5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행복택시 이용방법을 사전예약에서 개별호출로 변경은 어려우나 한정된 예산에 한하여 탄력적인 운영, 2025년 본예산에 반영 등 운영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운영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버스 대폐차를 실시할 때 수소 또는 전기 저상버스 구입을 해야하는 상황이며, 제조사에서 수소는 대형만, 전기는 대형 및 중형만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7대의 농어촌버스 중 4대의 수소버스를 운영 중이며, 2024년도에는 대폐차 및 수소저상버스 6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운행 계통 및 대중교통 운영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4년 군정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표지판 정비를 한 30개 정도 하시고 하셨네요? 그런데 그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게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올해 과속카메라, 과속카메라가 뭐 정비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지금 소멸이 돼서 학교 하서면 백년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지금 소멸이 돼서 떼어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다시 설치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그 하서초등학교는....

백년초등학교, 하서초등학교....

백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했어요? 몇 개 정도, 이설을 몇 개 정도만 했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이설은 6개 했습니다.

백년초등학교에 2개....

하서초등학교 2개, 계화초등학교 2개 해서 6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초등학교가 세 군데에서 한 군데로 합쳐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6개를 다 뗀 거예요? 세 군데 초등학교에서 6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 초등학교가 지금 따로 새로 지어진 거예요?

계화초등학교를....

아, 계화초등학교, 그쪽? 그런데 부안군 자료를 보니까 올해 설치를 한 13대 정도 했더라고요. 13대 정도 지금 추진을 한 것 같은데.... 그 본 우리 예산에는 지금 카메라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단 한 대 있었던 거 같은데 13대를 추진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추진이 돼서 제가 한번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행정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릴 게요.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7페이지요. 이게 지금 사업을 그 수문을 2개를 교체하고 하나는 자동문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민원인들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여수로를 설치해서 관문을 좀 만들어서 위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막아지고 물이 나가는 쪽은 자동으로 나가게 해주라고 막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배수로 수리한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수리를 한다고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요, 배수갑문 상태가 좀 노후화가 정도가 심한 사항입니다.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전에 정비할 때 이게 몇 년도에 정비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3년, 2년밖에, 정비를 한 지가 3년이나 2년밖에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배수로 관문을 다시 정비한다는 게.... 이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정비하나....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지금 나와 있어서.... “배수로 관문만 정비를 한다.” 하니, 그쪽에 주민이 생각할 때는 “배수로 관문 갖고는 안 된다. 여수로를 만들어 주던지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줘라.” 이런 식의 계속 요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배수로 관문만 한다고 나와 있길래 개선 방향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요.

현재 석포방조제 관련 배수갑문은 정비한 사례가 없고요. 저희도 주민들하고 저희들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형배수펌프라도 좀 설치해 주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2021년도 경에 펌프장을 하나 신설한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된 지 지금 3년째인데, 제가 첫해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펌프장이 없었을 때 펌프를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정비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제 눈으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설치를 안 했다고요, 한 번도 정비를?

거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개선 조치가 있는지, 민원인이 많이 발생을 하니 거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페이지 보면 격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지금 교통안전진단 완료, 재해영향성검토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쭉 되어 있는데....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그 편입되시는 농가들 분께서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입을 하는데 보상을 언제쯤 해 주냐.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군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좀 잡혀져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 저희들이 현재 분할측량을 의뢰를 할 계획에 있고요, 최소한 10월 이후에는 토지주들한테 감정평가 이후에 보상가격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아직 지금 뭐 의뢰는 했지만 정확히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도 일시적으로, 임시로 한 것이지 정확하게 지금 측량은 안 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이 한 10월이나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페이지를 보면 회전교차로, 당초에 5억 원을 들여서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했는데 7억 원이 들어갔어요.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방방하게 들어가는데.... 당초에 특교세 3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한 7억 원이 들어갔네요. 무엇이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많이 들어가버렸대요, 사업비가?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편입토지에 보상 같은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추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설계 내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나 방방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7억 원이 들어갔는데, “7억 원이 들어가는 것들은 업자 어떠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저기 좀 들어가고 그러네요. 의장님!

예.

부안군 회전교차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서면이죠?

전체적으로요, 예.

부안군 전체 회전교차로요?

예, 올해 치,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과장님,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통체계에 있어서 지금 아담사거리 아시죠? 여기 군청에서 쭉 그 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등이 학교 등하굣길에 맞춰서 작동되는 신호등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가 9시까지 켜졌다가 그 뒤에는 점멸등으로 바꿔졌다가 또 오후 몇 시부터 켜지나요, 그게? 3시? 3시부터 5시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 등하굣길에 맞춰서 지금 점멸이 되는 건가요? 신호등 신호가 바뀌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점멸등으로 바뀌는 건가요?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계속 그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신호를 지키고자 하는 차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차량이 없는데....

예.

그런데 그걸 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점멸등으로 요일제를 적용해서 그.... 저게 부착되어 있죠, 시스템에? 타이머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차 통행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토요일도 계속 9시까지 신호가 켜져 있으니까 그때는 지켰다가 또 점멸등으로 바뀌어 지면 이동했다가 하는데, 그게 평일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 한적한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호를 지켜야 할 사람은 신호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가 그냥 신호등을 위반하고 가게 되는.... 이게 사고가 나면 그게 이제 신호체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요일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봄 가뭄이 상당히 많이 길었죠? 한 45일 정도?

예.

우리 이제 수리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45일 가뭄이었을 때 농업용수가 부족했던 데가 어디가 많이 있었는가요? 어떤 그런 시설 같은 게 필요했던 데가?

저희가 그 대형 관정 관련해서 농업용수 부족해서 4개 정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5ha 정도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하나가?

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계화 간척지가 한 20ha가 물을 못 대는 데가 있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데가....

예.

그런데 우리 그 기반조성팀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게 얼마.... 팀장님, 잠깐 와서, 그게 사업이 얼마나 되는 사업이에요? 조포 그 8단지 사업에 그 물 못대가지고....

양수장....

양수장, 예.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이요?

예.

1,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배수로 나가는 물을 다시 끌어가지고 용수로 품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1,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것이 지금 한 30년 동안 고생한 뒤로 완전히 민원 해결했거든요?

예.

정말로 이번 가뭄 때 큰 그 혜택을 봤는데, 이거 이 자체가 우리 기반조성팀에서 그런 걸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거 했던 거 같아요. 그런 사업들 요구를 이제 주민들이 원했던데.... 그런 사업들이 어디가 이 수원이 있는가 봐가지고 그 수원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기반 거시기를 하는데, 가물으면 거기 지하수도 고갈되잖아요.

예.

그게 그 상당히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오늘 보니까 대표적인 사업인데, 상당히 돈이 얼마 안 들고도 정말로 20ha 그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올해 하여튼 기반조성계획팀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다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김광수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2023년 부안군 회전교차로 사업내역 또 이강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BUAN 채널문자 조경 개선사업 사업계획서 자료요청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5개 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김연태 팀장입니다.

(인사)

사회재난팀 이성순 팀장입니다.

(인사)

재난예방팀 최정용 팀장이 휴가 중으로 허하람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재난복구팀 임규현 팀장입니다.

(인사)

중대재해예방팀 손필병 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3페이지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7건, 핵심 2건, 공약 1건, 일반 14건으로 총 24개 사업입니다. 이중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능형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안군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 AI를 도입함으로써 실시간 분석하여 위험사항이 표출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 1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서버 3대, CCTV 300채널을 설치하였으며, 시스템 최적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11페이지, 범죄예방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60대 설치하였으며, 365일 24시간 관제서비스를 통하여 군민의 사건사고로부터 신속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중복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으로 9월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입니다. 총사업비 455억 원이고 금년도 10억 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방축조 1km, 교량 4개소, 배수로 정비 1.3km 등 월류 및 침수 피해 방지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 중 착수하여 12월까지 착수분 준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 399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반월천, 격포천에 제방축조, 배수펌프장 증설, 교량재가설 등 월류 및 침수피해 방지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 중 착수하여 12월까지 착수분 준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이며, 총사업비는 488억 원이고 금년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펌프장 1개소, 해안옹벽, 유수지, 우수관거 정비 등이며, 급경사지 정비 등이며, 집중호우로부터 군민들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 협의율이 57%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 방문 및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암소하천 개선복구사업부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24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침수흔적도 작성사업입니다. 과거 침수 피해 이력, 강우 자료, 침수흔적 측량 등을 통하여 침수 원인과 피해를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재해경감대책 수립 및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추후 있을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위험성평가 용역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에 72개소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74개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올해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절반인 2,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하반기 74개소분 2,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31페이지,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은 변경사항 없으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김형대 의원님의 이상기후(폭우) 대비책은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이강세 부의장님의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시 정비, 김원진 위원장님의 복구 예산 읍·면 재배정 우선 실시, 김원진·김두례 위원장님의 재난·재해 관련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관련 지적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이한수 의원님의 원자력 안전 교부세 권고사항입니다. 작년 정책토론회, 주민서명운동 등을 통한 입법활동 지원 결과 2024년 2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인근 지자체에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원전 소재 지자체에 속하지 않는 부안은 개정법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별도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시행 중입니다. 다만, 올해 6월 26일 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행안부장관에게 직접 올 하반기 재정지원 이행을 약속받았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 입법활동지원 등을 추진하여 원자력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18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아까 보고 받은 걸로 봐서는 지금 보상이 51%밖에 안 이루어졌다고 금방 말씀을....

57%....

57%요?

예.

저번 과장님 계실 때는 80%였다고 말을 들은 것 같은데 57% 됐다고 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고요. 착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용역 중에,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게 공유수면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해안유역 뭐 이용협의라든지 그 해수부하고 협의 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고 받기로는 “올 하반기에는 착공을 한다.” 말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착공을 않고 있으면.... 뭐 보상기준도 지금 57%는 너무 저조한 것 같고 지금 3년째, 2021년이면 3년이 다 되는고만요, 3년이 넘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을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냐....

예.

뭐 이제 남은 기간은 3년 남았는데 벌써 보상도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3년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빨리 좀 해야....

예, 이번 6월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발주 의뢰했다고요?

예, 6월에....

6월에 발주했으면 최하 6개월 걸리겠네요?

6개월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발주를 한다는 말이죠?

예.

나는 여기 이 사업 때문에 이 지역구에 가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 하반기에는 발주를 할 것이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자꾸 안 한다고, 80% 정도 보상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제 57%밖에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지역민한테 거짓말쟁이가 되는 듯해서, 추진을 빨리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과장님, 이번 그 지진으로 인해서 보상이 되고 지금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난복구팀이 여러 가지로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좀 민원도 여러 가지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예.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하면서 전화가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가 나왔으며, 총 몇 가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자세히 한번 브리핑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진피해로 해가지고 그 사유재산, 사유재산이 주택 1,200건, 주택 외에 302건이 NDMS에 접수해서 피해 확정을 받았습니다. 공공시설은 이제 별도로 하고요. 그중에 사유재산 주택분 1,200건 중에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제외하고....

아....

예, NDMS에서 보상으로 최종 확정된 게 67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상금으로 일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가구수당으로 했습니까?

예, 그 동당.

동당? 한 동당?

예. 100만 원.

100만 원씩?

그렇습니다.

최고가가 100만 원으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률....

일률, 똑같이 이번에 보상을 하신 거죠?

예, 소파에 대해서 지진피해 때문에 다른 그 재난피해였다면 보상이 없는데 이번 지진피해도 조금만 어느 정도 이렇게 현지 확인들은 다 민원과 주택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이제 초과된, 확인된 보험 제외하고 그분들 671세대에 대해서 보상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거죠? 이번 보상으로 해서 가구수 동당 해서 최고가 100만 원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그와 연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NDMS에 입력을 할 때 그 세입자가 신고된 건 지금 건축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액이 제로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피해 신고를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세입자가 신고를 한 상태인데....

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예, 저도 이제 위원장님 전화를 받고 알아보니까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왜, 아니, 그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재난지원금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은 이게 건축주가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건축주에는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신고자 위주로 NDMS가 입력을 하다 보면 피해액이 제로로 되다 보니까 그건 지원에서 아주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피해액이 0으로, 세입자가 거기에 입력을 하면 피해액이 0으로 시스템이 잡혀가지고 보상액도 0으로 이렇게 됐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원이 건물에 대한 수리비, 그런 차원에서 건물주한테 보상을 한다는 취지라서 “세입들한테 세입에 따른 보상은 제외한다.” 그렇게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건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명분은 재난지원금 아니에요? 재난지원금?

예비비로, 우리 군비 예비비로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나온 거잖아요, 명분은. 우리 예비비로 6억 7,200만 원이 나갔는데, 명분은 재난지원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재난지원금이니까....

재난지원금이 그 건물, 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수리비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수리비라고 한다면 건축주한테 줘야 하지만....

“그거를 건물주한테 준다.” 그 얘기입니다.

수리비라면 건축주한테 줘야 하지만, 지원금이기 때문에 실질 거주자한테 줘야 맞는 건데.... 물론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행안부에도 건의를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건 뭐 국비도 아니고 우리 지금 군비로 지급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거용만 주는 거잖아요. 창고도 주거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주거로 활용을 하고 있는 창고는....

주택이지만 주거하지 않으면 안 주고....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뜻은 거주자한테 주겠다는 뜻인데.... 그렇잖아요? 취지는 거주자한테 줘야 할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거주자한테 안 주고 건축주한테 준다고 한다면 이게 앞뒤 모순이 많은 부분이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제 부안군이 지진이 처음이었고 지진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행안부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꾸준히 건의를 해서 NDMS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시스템의 오류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제도 개선 계속 요구를 하고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빛원전 1·2호기 군민 토론,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재난지원금이에요, 뭐 건축물 수리비예요? 명목이?

지진피해 재난지원금이고요....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어요?

예,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출할 수 있어요?

예비비로 집행을 지출....

예비비로 부안군에서는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집행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게....

예비비 그 재난재해 활용.... 아니, 그 대비 예비비 그 편성 비율이 있거든요. 거기로 해서 그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집행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 없어도 미리 집행해도 되죠? 그렇지만 사전에 예결위원장이나 의장한테는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주민들한테 그 소식을 들었어요. 뭐 “100만 원 입금이 됐네, 뭐 됐네.” 그래서 무슨 돈인가 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는 행정의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 내용 의원님들한테 각자 다 보고 한 번씩 해 주세요, 페이퍼로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세 부의장님!

저....

예, 김광수 의원님.

과장님! 15쪽에 보면 지동천 공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착공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재를 했어요. 그 여기에 보면 지금 뭐 토지배수가 좀 원만하게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좀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예.

착공도 안 한 것으로 지금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공사 중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36페이지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 관련해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공허하게 메아리로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볼 때 우리 그 한빛원전 1·2호기, 이게 지금 거의 시간이 됐는데 다시 10년간 연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갖다가 저희 군민들은 다 아셔야 돼요. 다 아셔야 되는데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혹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행동이나 뭐 조처나 이런 걸 했습니까?

한빛원전 1·2호기 그 수명연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했냐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고요, 군민들한테, 행정에서....

열람이라는 절차를 우리 부안군 자체 행정에서 한 것은 없고요, 열람 그 시행부서에서 열람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리그지 본인들이 이 부안군에서는 지금 그래도 타 지자체에서는 공청회를 다 막 강행을 했어요.

예.

또 강행을 했어도 무산이 됐어도 그건 공청회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원전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다행히 그 연장을 계속했습니다.

예.

엊그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도 이유를 세 가지를 대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안군의회에서 반대한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의회에서 반대한다. 세 번째는 부안군민들이 반대한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군의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그 8월 1일에 토론회를 합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군민들과 함께, 의원님들과 같이 그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의 입장도 와서 좀 표명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우리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이번에 그 지진 때 이 기금 활용을 했나요?

지진 때요?

예. 이 기금 얼마나 있어요?

지진 때는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그 공공시설물 복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 얼마나 배정이 된다고 그래요?

특별교부세....

예.

그것은 현재 그 10억 원 공공시설 분야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중에 7억 원은 재무과에서 우리 공공시설 안전진단비로 이제 7억 원을 배정을 했고요, 3억 원은 읍면, 보건소 거기에 재배정을 3억 원은 완료를 했습니다. 7억 원은 재무과, 3억 원은 13개 읍면하고 보건소, 그 시설물 안전진단 차원에서....

안전진단으로 재배정하고?

예.

그럼 현재 기금이 얼마 있어요, 여기? 재난기금이?

재난기금이 2024년 예산액이 22억 5천만 원 중에요, 2024년 집행액은 9천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집행했어요, 그것은?

격포 배수펌프장 보강공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기금을 좀 용도에 맞게 좀 쓰면 쓰겠어요, 이게.... 그리고 기금을 그렇게 적립해 놓는 이유는 이런 때 쓰라고 적립해 놓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긴급 복구라든가 응급적인 복구, 그러니까 국비에서 설정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이 돈을 써야 하는 건데,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죠, 또? 우리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해 놔두고 자꾸 기금을 활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기금의 활용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과장 직무대리 김혜숙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노중열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팀 김향심 팀장입니다.

(인사)

의약팀 김미라 팀장입니다.

(인사)

감염병예방팀 조민주 팀장입니다.

(인사)

감염병대응팀 이지원 팀장입니다.

(인사)

동부보건지소팀 박정옥 팀장입니다.

(인사)

서부보건지소팀 서미정 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팀 임영면 팀장입니다.

(인사)

방문보건팀 팀장이 교육 중이라 김은실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진료검진팀 송선희 팀장입니다.

(인사)

마음건강팀 김해리 팀장입니다.

(인사)

치매돌봄팀 김윤주 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생활지원TF팀 최현희 팀장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 과장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서요.... 있는 분들 먼저....

그럼 다음에 하시죠, 이 다음에....

아니, 뒤에도 안 왔습니다, 아직.... 아직 안 오셔가지고....

그럼 좀 쉬었다가 하세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자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양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강식 지도행정 팀장입니다.

(인사)

박연실 농업인력육성 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생활자원 팀장입니다.

(인사)

정민영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인사)

박병우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인사)

신성빈 과학영농 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성 농기계임대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4쪽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핵심사업 8건, 신규사업 2건, 일반사업 13건 등 총 23건 중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선도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부안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등 5개 과정 3,82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방제용 드론 및 농업용 건설기계 자격증을 56명이 취득하여 영농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푸드앤 레포츠타운 내에 설치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어제 7월 25일에 건축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소방 정비·통신을 순차적으로 준공검사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가공센터 기본 가공라인 설비 구축을 완료하여 이후 금년 말까지 가공기술 표준화 용역 및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공센터 운영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발 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창업 보육 농가교육과 농가 조직화, 장비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박람회 및 상담홍보전 참가 등 귀농유치 지원과 마을환영회, 동아리 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논재배작물(벼, 논콩)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선제적 대응과 병해충 기본방제를 위하여 1만 2,000ha에 사업비 14억 5,500만 원을 투입, 벼 육묘상처리제와 논재배작물인 벼와 콩에 대하여 기본방제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수확 시까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식량작물 소득화 사업 육성입니다. 지역특성화와 차별화를 통해 식량작물 소득화 모델을 육성하고자 사업비 13억 4천만 원을 투입,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 모델 등 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식량작물의 다양한 상품개발과 새로운 수요처 발굴로 식량작물 소득화 모델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기술 영농현장 스마트 농업 육성입니다. 연구 개발된 신기술을 조기에 영농현장에 적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8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교육을 실시, 영농현장에서 노동력 절감과 스마트팜 적용력을 높이고 우리군 농업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고품질 오디 및 가공제품 OEM생산 고도화 입니다. 참뽕가공 농업인의 이용률 향상과 베리류 가공제품의 신뢰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묘목갱신, 맞춤형비료 등 고품질 참뽕생산 지원과 254농가에 대한 GAP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님의뽕 축제 등을 통하여 도시민에게 부안참뽕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소비자 신뢰 확보와 가공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단계별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고자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트랙터, 파종기 등 5종 5대의 농기계를 구입, 임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기존사업장을 포함하여 11개소에 대하여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1건으로 32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프로젝트 농촌에서 살아보기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우리지역 사전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총사업비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 살아보기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10동과 귀농인의 집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살아보기 장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3~2024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은 총 4건으로 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군 귀농귀촌 인구 이탈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귀농귀촌인에게 여러 실질적인 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농지와 주택구입 가격이 높다 보니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우리군의 역귀농 비율이 30~35%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소득 부족, 농업노동의 어려움, 생활 편익 시설의 불편 등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간담회, 동아리활동, 지역민과의 융화교육, 멘토멘티 컨설팅 등 지역에서 하나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작된 부안군 귀농귀촌 사업은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거지원, 영농기술교육, 영농기반 조성 등을 중점 지원하였고, 5월 말 현재 7,351세대 9,569명이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700여 회원으로 구성된 (사)귀농귀촌협의회를 주축으로 민간이 주도하여 상향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활성화 전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1회 간담회, 12개 읍면지회 활동, 멘토·멘티 활동, 8개의 동아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주민과의 융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귀농인과 선배귀농인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여 귀농귀촌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 청년 정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청년들은 우리군 핵심 인력입니다. 이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 현재 220명에게 3년간 월 90~110만 원의 청년농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소득 작목발굴,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5억 원 내외의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백산면에 귀농한 청년농업인은 3년 만에 연매출 8억과 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ESG경영인증을 받는 등 청년 성공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농업인대학에 청년농부과정을 개설 운영하였고 56명의 청년이 드론과 농업용 건설기계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선․후배 청년농업인 간 연대감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유농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교육농장 및 체험농장 20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치유과학실 조성, 체험시설 보완,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현재 전문 치유농업사 2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올해도 2명이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연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과 인구의 37.9%를 차지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 우리군 특색을 살린 해양자원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치유농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완성되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유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모델 구축과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최주오 팀장입니다.

(인사)

상수도팀 이동수 팀장입니다.

(인사)

하수도팀 박유현 팀장입니다.

(인사)

유수율제고팀 박경민 팀장입니다.

(인사)

하천팀 이상수 팀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 및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3건, 일반사업 9건 총사업비 3,996억 원으로 신규 및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자녀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요금 감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으로 감면 대상을 늘렸으며, 수혜가구가 130가구에서 1,300가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수도검침원을 활용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감면 대상자 확대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누수계량기 이상 알림 문자 서비스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수돗물 누수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계량기에 대하여 수용가에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수로 인한 과다요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약 580건의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부안군 전체 계량기는 약 2만 5천 개 정도입니다. 문자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계량기는 8,300개로 약 34%이나, 앞으로 디지털계량기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군 단위 중 경영효율화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어 2천만 원의 인세티브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도-식도 해저 상수도관로 매설사업입니다.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상 수심측량 과 지층탐사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하여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도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은 수중관로를 이용해 식도에 공급하였으나, 급격한 조류와 관로 인근에서 선박의 항해 등으로 인해 수중관로가 파손되어 수돗물 공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식도 내 소규모 정수시설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질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북도와 행안부에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지역인 부안읍 일원에 대하여 유수율 85% 이상 유지하기 위한 관리와 그 외 지역에 대한 누수지점 긴급복구를 통한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전문 유지관리용역입니다. 현재 현대화사업 완료지역인 부안읍 일원에 대해 블록 고립을 확인하였으며, 블록 고립이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누수지점 확인을 위해 단계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고부천 친수공간 부지 확보입니다. 국가하천인 고부천의 폐천부지 약 3만 7천 여㎡에 대하여 환경부와 국토부로부터 전라북도의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상양여와 관리권한 위임 등을 통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천 주변에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수변공간 이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추후에 문체사업소의 부지로 인계하여 체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운흥천에 대하여 지금 현재 6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신기천은 토지수용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전북도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사전예찰 활동으로 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과 2023~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5건의 지적사항 모두 처리 완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소장님, 그 식도 있잖아요.

예.

식수, 식도가 하루에 그 식수, 생활하수 사용량이 일일 몇 톤이나 되는가요? 그 집계랑 내봤는가, 통계적으로?

아.... 톤 수로는 지금 계산을 안 했고요, 지금 세대수로는 약 한....

한 40세대.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세대 남짓 되는데....

예.

그 일일 통계적으로 우리가 식수가 몇 톤 정도.... 그거는 우리가 안 해봤죠, 아직? 정수해서 나가는 양과 이게 쓰는 양이 있으면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물이 나갔는데, 몇 톤 나갔는데 쓰는 양보다 적으면 우리가 어떤 관로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파악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그 작년 사태가 그런 게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보면 섬에 가보면 바닷물을 정화해 가지고 민물로 해가지고 생활용수라든가 쓰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해서, 그 물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에 신시도도 그렇게 썼잖아요. 지금 옛날에 이제 육지가 됐으니까 안 하는데, 신시도 섬도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가 지금 거시기 폐수를 다 그 시설을 철수를 했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가도 보고, 우리가 식수 부족하니까....

예.

그런 것들하고 우리 대형 관정도 섬도 그 민물이 안 나오는 데가 없고 또 대형 관정이 또 잘 나오는 섬이 있잖아요.

예.

우리 식도 같은 그런 아직 시도는 안 해봤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전까지는 지금 위도에서 정수된 물을 지금 공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예.

지하수 관정 같은 거, 대형 관정도 한번 시도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일일 그 소요되는 양이 얼마나 되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가능해가지고 저수지를 채울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위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식도만의 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과장님! 18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그 지금 격포하고 변산하고 증설한다는지가 지금 벌써 5년 됐습니다. 과장이 한 분, 두 분, 세 분 바꿨어도 지금도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증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을에서 증설하기를 반대를 지금 주민들이 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반대한대요?

이제....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격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도 들어 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격포 그 지구에 뭐 주택도 짓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설을 한다는지가 지금 5년이 됐지만 증설해야 한다고 하고 계속 과장님들 바꿀 때마다 지금 증설해야 한다고만 하지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예.

변산 소재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격포나 변산은 시급하거든요?

예.

증설을 해야 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바뀌어 질 때마다 요구도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서요, 바로 증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주민들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도 좀 저기 하시고, 주민들하고 좀 자꾸 접촉해서 그 양반들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래도 증설을 빨리 해야 격포나 변산 소재지에 지금 그 계속 주택 좀 늘어나고, 격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관광지다 보니까 뭐 업소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일부 면민들께서도 하루속히 빨리 증설을 해야 되는데 않는다고 말하고 저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대영 자원순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석 환경시설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호 운영지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입니다. 단위업무는 총 14건에 신규사업 4건, 핵심사업 5건, 일반사업 5건으로 총사업비는 719억 8천만 원입니다. 5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모바일 신고 배출입니다. 본 사업은 시간·공간 제한 없이 비대면 원스톱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을 스마트폰앱 모바일로 신고·배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바일 배출신고, 배출장소 운송 대행 등이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모바일 배출시스템 업체와 운영 세부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8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기기 확대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에만 설치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기기를 일반주택지역까지 확대·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일반주택가에 5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과는 설치 여건이 상이하고 주민들의 반발도 다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지역 등 적의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행정 서비스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소차량 차고지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을 득하고 금년 5월에 부안읍 봉덕리 677-10번지 일원에 1만 4,348㎡ 부지를 매입·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차고지·휴게시설 외 업무시설 등 추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며, 건축공사비는 4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건축공사 세부내역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시가지 청소·청결 유지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시가지 청소 및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청소인력 80여 명, 청소차량 23대를 배치하고 주 6일 읍·면 및 관광지 등을 청소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절, 휴가철에는 대청소 및 방치폐기물을 집중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말에 수소 청소차량 2대가 도입될 예정이며, 부안읍과 변산면에 시범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을 적시에 수거·처리하여 읍·면 시가지 청소 및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영농폐기물 처리 및 불법 투기·소각 예방과 10페이지 자원 재활용 확대 순환 기반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환경사업소 내에 신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414억 5천만 원으로, 매립시설은 2022년도 12월, 소각시설은 2023년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줄포면 소각장·매립장 대책위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 불안감 해소와 인센티브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줄포면 주민들과 지속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폐기물 처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예.

아까 그 사업비가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신설해서....

예, 대충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순수 차고지하고 우리가 우리 청소환경관리원하고 운전자하고 기간제가 순수 쉴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아, 그건 아닙니다.

저기다가, 저기 보니까 전에 그 예술회관협회 장소를 보니까 한때 쓰레기장이 돼서 관리를 했던 데가 지금 거기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쪽에 기사대기실을, 예.

그래서 ‘부안 제일의 쓰레기장을 짓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4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야 하나, 안 지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좀 뭐 이미 부지는 확보를 했지만 ‘그런 위생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뭐 무안의 환경센터도 방문을 했다고 말씀을 여기는 뭐 선진지 마케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소장님, 그 우리 11쪽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그냥 저희 의회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가만히 뭐 변동이 없는가보다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번도 이 진행 상황을 말을 안 해요, 의회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줄포에 이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줄포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부안군 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안군의회에서도 이 진행 상황을 알아야 되고 시시때때 바꿔지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 분위기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보고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전혀 깜깜무소식이거든요? 그럼 결국 의회에서는 ‘잘 되는가보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변화가 없더라도 뭐 월요일이라든가 주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좀 의장님께라도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이 같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영 예술회관팀장입니다.

(인사)

남성철 체육진흥팀장이 병가로 팀원 김진용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박연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서무를 담당하는 최성은 주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18개 단위사업 중 신규 및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공연 및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9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3억 1,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봄의 향연, 폴포츠, 프라임타임 등 7회의 우수 기획공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이며 다양한 공연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안군 아마추어 바둑단 운영입니다. 부안군 아마추어 바둑단 붉은 노을팀을 창단하여 대한바둑협회에서 주관하는 KBF 리그와 각종 아마추어 전국 바둑 대회에 참가하여 바둑의 뿌리, 부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사업 육성입니다. 부안만의 특화된 관광 인프라와 레저스포츠 자원을 활용한 트램핑, 선상 바다낚시 체험, 요트체험 등 관광프로그램이 연계된 패키지를 개발하여 부안군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양레저 스포츠 부안을 더욱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산면 체련공원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원이고, 하반기에 설계공모안 선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부안반다비체육센터 뒤편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설계공모안의 선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백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백산면 국민체육센터는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8월에 준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변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변산면 지서리 인근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에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5일 어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이 가결되어 사업추진의 큰 걸림돌이 해소되었습니다. 9월 중 실시계획 인가 고시 완료 후에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보안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21쪽 하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5억 원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2쪽,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위도는 도서지역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도서지역 실내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공약 4건 중 3건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변경된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3재생 도시실현 문화재생 부안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구 마실영화관과 구 청소년문화의집 자리에 미디어센터와 소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제외사업에 공약사업이 포함되어 사업비 10억 원이 미반영되어 소공연장 조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소공연장은 기존 다목적강당과 공연장을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3건 중 완료 1건이고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대변화 및 이용실태에 따른 스포츠파크 시설개선 방안 및 야구장 등의 부지·시설 확충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의 부지면적은 약 25만㎡이며, 체육시설 추가 확충을 위해서는 주변 토지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스포츠파크 종합재정비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군 파크골프장의 추가 조성계획 및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유치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파크골프장은 최소 36홀 이상 72홀 규모로 10만㎡ 이상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부안군은 동진강 주변 하천부지 활용이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실무 협의체에 동진강 친수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고, 동진강 주변을 친수지구로 지정한 후 파크골프장 조성과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5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김두례,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 및 노후화된 야외운동기구(거꾸리 등) 관리 철저, 야외운동기구 비가림막 설치 검토’입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24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일제점검 결과, 철거 대상 14개소 보수 대상 22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비 예정입니다. 또한, 비가림막 설치는 야외운동기구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소장님, 우리가 그 부안에 예술회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 같은 것을 유치를 많이 하죠?

예.

전에 우리 직원 하나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전주 도립국악원으로....

예.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스카우트해서 가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연락처라든가 인맥관계라든가 다 인계를 하고 간 것인가요?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현재 인수받은 직원한테 연락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인수인계는 했는데, 그래도 기존에 있던 그 김수일 현 이제 실장만큼의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금 유치하는 부분에 불안감이나 조금 미진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김수일 감독이 계속해서 저희 부안군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있으며, 그 예술계 쪽에 인맥관계 형성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업무인계라는 자체가 우리 군에서 군 같은 것은 인계해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타 시군으로 가시고 다른 업무로 가셨잖아요. 이건 인맥이라는 자체가 하루이틀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뭐 전화 연락처를 줬다고 해서 그게 인수인계가 된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우리 군 같은 데에서는 그런 거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예우를 다른 데서, 타 시군에서 이렇게 공모해서 데려가듯이 우리가 예술회 감독 같은 경우는 이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을 좀 만들어서 그분이 한 분이 하시던 분이 정년 될 때까지 하고 제2의 그 또 하실 분을 만들어가고 해야 우리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가 잘 되는데.... 그냥 그 한 분이 딱 가버리니까 이제 공모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이제 문체사업소 인력 현황을 보면 지금은 그 우리가 전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전주로 가신 분, 업무를 담당하시고 이제 8급을 지금 하시는 것 같더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인력을 보면 우리가 정원이 7급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현 인원은 1명으로 되어 있어. 나머지는 다 8급, 9급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7급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업무적인 거, 뭐도 이제, 뭐 8급도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맥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겪어서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우리가 7급으로도 이게 직급이 6자리가 있는 인원이 있는데.... 왜 7급이 하나 되고 다 8급이 이렇게 밑으로 있는 이유가 뭔가....

이제 인사부서와 협의할 사항인데, 지금 온 직원들도 지금 실력이 출중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출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직급 자체가 우리가 6급이 필요하니까 6급을 놨을 것이고 7급이 필요하니까 7급을 놨을 것인데.... 7급의 자체가 6명이 필요하니까 어떤 부서가 있으니까 7급을 우리가 배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7급의 유치가 하나밖에 지금 안 주잖아요, 구성을....

예.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인사에 좀 우리가 예술회관을 효율성 있게 문체사업소에 활성화를 위해서 좀 거시기한 것 같은데.... 그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다음 인사 때라도 이런 것들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부안군에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예술회관밖에 없잖아요, 공연이라는 자체가....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도로 가신 분, 도 산하 기관 단체로 가신 분이 거기에서 모집해서 응모하러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응모를 해서 시험 봐서 갔습니다.

응모했죠?

예.

스카우트가 아니죠?

공모, 공모인데, 그것은....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