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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320회 제2차 본회의2024-07-26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윤

김기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세계화담당관, 행정복지국 전반,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1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상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발언대로 이동)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과장님 보고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인데요. 미래정책 대학 운영하고 계시고 조례 만들어서 예산 5억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분야별로 위원들을 위촉하시고 강의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분야별로 토론하시고 하시는 게 있어요, 별도로?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토론 네 번째 차시 마지막 강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토론하신 다음에 토론 결과가 도출되면 그걸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뜻입니다.

박병훈의원

그러면 그 정책이 반영된다는 게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박병훈의원

그렇죠? 그게 이제 반영 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그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뭔가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훈의원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평가 관련해서도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 보면 운용평가 해서 5개 등급을 강제 할당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상대평가로 진행된다는 거죠?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의원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인가요? 그러면 매우미흡이나 미흡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네요. 그런가요?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훈의원

확인해 봐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이 예산은 이제 점점 어쨌든 감세 기조도 있고 경기 침체가 있어서 세수는 부족하고 그래서 보조금 관리가 더 엄격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운용으로 평가를 해서 매우미흡이 나오거나 미흡이 나왔을 경우에 실제로 군이 예산을 지원 중단하고 삭감할 수 있는가 그런 의지가 있냐 이런 거를 여쭙고 싶거든요. 가능합니까? 그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절대평가인지 지금 상대평가인지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판단을...

박병훈의원

사업 내용은 강제 할당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뜻은 그렇거든요. 그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훈의원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정례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2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례적으로 지금 이제 기자간담회를 군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군수님께서?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군수님께서는

박병훈의원

하실 때도 있고?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실과장님들이 해서 각종 축제나 이런 사업 같은 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이게 뭐냐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만 간담회를 개최하지 말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해나서 우리가 재난지역 선포 안 됐을 때 민간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수님께서 하루 이틀인가 지나서 이제 기자간담회 하시면서 대응을 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군수님이 꼭 아니시면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나서서 이슈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파크골프장 문제도 언론에 굉장히 지금 아직도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그냥 피할 게 아니고 나가서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부득이함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좀 진화가 될 것 같거든요. 담당관님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방적 홍보가 아니고 필요할 때 이슈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역점사업인데요. 이게 군민과 약속이잖아요. 민선 8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하반기에는 공약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체로는 없는 건데 그것을 만들겠다 이런 뜻인가요?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이제 평가에서 조금 이제 등급이 좀 잘 안나와가지고요. 평가위원회에서 소통 차원에서 소통위원회하고 이런 비슷한 위원회를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의원

네. 근데 지금 저도 보니까 추진율이 지금 52.2%던데 사실은 좀 미흡한 그런 결과 아닌가요?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분기로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52.2%면 어느 정도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기수의원

어느 정도 괜찮다?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기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합평가 A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A등급 좀 나오겠습니까?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그래서 위원회도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을 저희가 알아서 그 항목에 대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항목별로 기준 점수가 있을 거고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많이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기수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군정종합 성과평가 추진 사항에 있어서 지금 부서별로 성과평가를 담당관, 기타 직속기관 세밀하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결산심사 결산검사 그 결과를 우리 별도로 지적사항을 우리 부서에서 논의한다든지 검토하는 그런 기회는 없으세요?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런 기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는 취지로 보면 성과평가에 반영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본 의원이 결산검사 분석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각 실과별로 지적사항을 제가 지난 감사 때 질문을 해보면 잘 몰라요. 지적을 받은 사항도. 거기까지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평가 사항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우리가 상반기 공모사업이 36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비교를 해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군비가 상당히 부담이 적고 또 좋은 그런 아주 공모사업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제가 분명히 한 번 이상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해서 뭐냐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좋은 사업인 경우에는 올해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특별히 우리 군비 부담이 적은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공모사업 시작할 때 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 의회에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셨죠?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자리로 이동)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 제출) 나. 세계화담당관

10시 22분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곤 세계화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발언대로 이동)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세계화담당관 이재곤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세계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계화 업무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군민 행복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세계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세계화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계화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해외에 수출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나라마다 성분하는 종류가 틀리고 잔류농약 수치가 틀리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성분검사서를 그냥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검사해서 그쪽으로 그냥 전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나라가 원하는 기준치 성분 조사를 해서 그렇게 보내주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동남아보다는 지금 저희가 성분검사서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에틸렌옥사이드라고 하는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검사 기준이 강화 거기가 좀 센 편이라서요. 그거를 저희가 사전에 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지 교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에틸렌옥사이드를 검사할 수 있는

정옥균의원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원하는 성분검사서를 보내는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예. 그렇게 저희가 검사해서 맞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예.

정옥균의원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기준치하고 성분 그게 다 틀려서 지금 일률적으로 성분검사서를 보내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해당 기준에 맞게요. 그거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19페이지 3년 동안에... 한번 19페이지 봐주세요. 물류단지 조성 사업인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추진이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 사업자를 선택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용역은 마쳤고요. 보고드린 대로 최소 800억에서 1,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군 재정 여건으로서 직접 추진은 어렵기 때문에요. 민간 추진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고요. 현재까지 왜 딜레이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시행사 시행을 원하는 시행사는 두세 개 부류가 있고요. 저희와 교류가 되고 있는 시행사에서도 물류 기업이라든지 정보화 센터를 희망하는 물색 기업에 대해서 대상 기업을 물색을 했고 희망 의사도 있는데 지금 그 대상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생각하는 보상가와 사업 시행사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갭이 크기 때문에

정옥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 가격을 지금 못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예. 희망업주와 시행사는 의지가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토지가가 조율이 안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금산 브랜드를 세계화한다고 그랬는데 금산 브랜드가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인삼으로 따지면 G마크도 있고 금흥도 있고 한데요. 저희 금산 브랜드라는 개념은 금산을 브랜드화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산을 홍보한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인삼 약초를 포함해서요. 금산 자체도 이제 관광이라든지 그런 위상을 높이는 브랜드화라고 표현... 브랜드화를 말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금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브랜드가 아니라 금산 자체를 브랜드화한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제품군도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쿡박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원하는 기준에 맞는 제품군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제품들을 넣고요. 거기에 이제 관광자원 있잖아요. 저희 요리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그 제품에 대한 각각의 홍보도 되고 금산에 대한 홍보도 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금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어떤 게 있어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브랜드요? 브랜드라 하면 금산 인삼 자체가 브랜드 브랜드라고... 아까 그 상품 인증을 위한 제품 인증 마크 빼고 금산 인삼 자체가 대표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명수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금산 브랜드는 막연한 브랜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금산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품이 있든 어떤 상표가 있든 이런 거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산을 브랜드화한다는 건 말이 되지만 막연하게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냥 금산 브랜드 세계화. 어떤 걸 세계화한다는 거야? 금산 브랜드를.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금산 자체를.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그런 인증 제품도 넣고요. 금홍 제품도 넣고 그런 제품에 대한 홍보와 함께 금산 자체도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명수의원

어차피 지금 우리 금산을 알리려고 하면 우리 금산을 대표하는 건 인삼을 주제로 해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뭔 얘기냐 하면 우리 금산에서 어떤 어떤 제품이 금산만을 나타내는 제품이 있다 이렇게 있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한 브랜드는 어떤 모든 제품이 금산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표가 있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안 같은 경우는 지금 홍삼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흑삼까지도 진안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도 물론 다른 진흥원이나 약초 인삼과 나중에 할 얘기지만 우리 금산도 흑삼을 목표로 해가지고 좀 대대적인 개발하든지 이걸 브랜드화해서 금산을 대표로 나타내는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담당관님 생각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막연하게 금산 브랜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목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금산이 금산을 대표할 만한 어떤 걸 가지고 그걸 목표로 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금산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 그게 뭘 가지고 갈 건지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양한 상품을 이렇게 한다고 뜻은 좋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인삼약초과라든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 국제교류 전반에 대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금산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협업 추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이 흑삼이 우리 금산에서 이게 개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흑삼이. 그런데도 지금 다른 지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걸 연구를 하고 한다는 홍보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금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인삼약초과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일이지만 어차피 세계화담당관에서 우리 금산을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금산, 이거 하면 금산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 금산하면 인삼하면 금산이지만 지금은 인삼 중에도 그중에도 이제 우리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뭔가 제품은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좀 더 고민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인삼약초과하고도 협업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쪽에 보시면 금산군 펫파크 조성사업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이게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성장동력 사업 발굴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직원이 제안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추진을 목표로 해서 검토했던 사업인데요. 당초 이제 농식품부 초창기에는 이제 개발 그러니까 지원 공모사업 규모가 컸는데 현재는 이제 펫파크 지원 동물보호센터 명목으로 하는 지원 사업 코드밖에 없더라고요. 한 3억 원 내에서. 그래서 실상 저희가 구상한 거는 90억에서 100억 가량 돼서 직접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여건상은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 한 개 희망하는 시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입지 대상지는 검토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요. 지금 대전은 반려견 친화도시로 공포도 하고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아마 중구하고 동구 상하동... 상소동, 하소동 중구 넘어가는데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접근성에서 저희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저희도 고민거리가 당초에 이제 좋은 의견으로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이 펫파크 친화도시라든지 인근 지역에 또 펫 공원이라든지 조성하면서 시행사 쪽에서도 그런 고민이 좀 되는가 보더라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된 사업이라든지 검토를 통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세계인삼정보센터 구축 관련해서 제가 올해 상반기에서도 질문드렸었는데 신축이라고 여쭈었을 때 신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지금 변함없습니까? 인삼관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라는 개념 아직도 변함이 없나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단계적으로 세 가지가 되고 있고요.

박병훈의원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하드웨어 구축인데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마지막으로 저희가 용역하면서 검토한 건 신축이고요. 다만 기록 보관소라든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 단계에서는 자료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인삼 전시관이라든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것들이 일단은 자료 구축 아카이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거 여부에 따라서 그게 잘 구축이 된다고 하면 최종 단계인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자료도 검색도 하고 군민과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신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병훈의원

군수님 공약사업은 아니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박병훈의원

공약사업은 아닌데 보니까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23년 2월인데 이게 지금 들어있는 공약사업보다 사업 규모가 가장 커요. 공약사업도 아닌 사업이 오히려 공약사업에 있는 것보다 예산 규모가 더 큰 사업이 됐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사업이 애초에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저는 약간 살짝 궁금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계 인삼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세계중요농업유산 도시이고 또 인삼의 종주지로서의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삼 관련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인삼 종주지로서의 위상도 높이고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에서 어렵다고 하면 우리 선에서라도 일단은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지 않냐. 자료에 대해서. 모으고 집대성해서 그러면 인삼이라고 하면 금산에서 모든 것들을 집대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검색 기관도 많고 해서 필요성이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자료들,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공공 부문에서 갖고 있어서 링크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서적이라든지 그 자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게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잘 갖춰서 한다고 하면 수요는 많이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인삼 관련 그 자료의 수요가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학술적인 자료도 그렇고요.

박병훈의원

이제 아카이브를 구축하시는 건데 아카이브를 구축하면 말씀하신 대로 검색 엔진이라든지 요즘에 GTP라고 해서 GPT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잘 발달돼 있어서 물리적으로 금산에 오지 않고도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뭔가 새로운 신축 건물을 대규모로 또 건설할 필요가 있냐. 지금 사실 지어져 있는 건물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무조건 이게 사업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군비가 250억인데 이 250억이 대부분 다 건물 짓는 비용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아카이브 구축하는 거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건축비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고민을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최후순위에 두고 사업을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거는 담당관님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저희도 지금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저희가 제일 검토하는 게 아카이브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일단은 그 아카이브가 잘 구축되고 나면서 그다음 단계도 고민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용역에다 담은 담으면서 이제 신축을 고민했던 거고 향후 이제 이제 예를 들면 자유치유정원이라든지 그런 집대성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 시설에 또 일부를 활용한다든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의원

고민 잘 해봐 주시고 그러니까 인삼종주지로서의 위상은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 하나 더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좀 잘 살펴봐 주세요. 담당관님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좀 더 세심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에 물류단지 조성 사업인데 이건 군수 공약사업 역점 사업이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의원

거의 제1번 공약인 것 같이 되어 있던데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네.

박병훈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시행사하고 토지주하고 가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협상 중이라는 거잖아요. 차이도 꽤 크고. 말씀하신 거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네네.

박병훈의원

그럼 그 상황에서 군이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토지 금액을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입할 상황은 안 되고요. 일단 토지가 매입이 되고 사업 실증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관 주도 사업이 아니고 민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또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또 만약에 그 1번으로 생각했던 대상지가 안된다고 하면 그럼 어느 대상지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안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 과정에서 군이 나설 수 있는 여지는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군수님의 첫번째 거의 공약사업이다 하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군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금액 자체를 되게 약간 향상해서 상향해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하니까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공약평가단이나 군민소통위원회에서 공약 사항을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의 위치를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이 아쉬운 입장이 되면 토지주는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대체 사업이라든지 공약사항 변경까지도 종국에는 검토 최종적으로는 할 예정이거든요.

박병훈의원

어쨌든 구 확실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거죠? 물류단지 사업은?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지금 저희는 추진 예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사도 아직은

박병훈의원

의지가 있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상태입니다.

박병훈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병훈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세계화 업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모든 직원들한테도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사안이지만 9쪽을 한번 봐주세요.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 발굴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지금 저희가 5,300만 원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 이후에요. 5,300만 원이고 예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 국내에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지금 나가 살고 있는 우리 금산 출신들 그들 그리고 또 그 각계각층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입수하고 있어요? 입수하고 있는 정보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저희가 고향사랑 서포터즈 계획도 세워놨고요. 출향인사 자료 명단이랑 해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요. 하반기에는 향우회라든지 출연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이제 대도시 순회특별전 9월 초에 있잖아요. 울산 거기도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거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출업을 크게 하고 있는 그런 업체 또는 제약회사 많이 있다는 걸 과거에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우리 금산에 직접 연결되고 있는 무슨 부동산, 그중에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출향인사나 또는 외부 인사들 그런 분들 정보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 정보도 확인해서 추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좀 한 부씩 발송하시고 또 안내장이라든지 우리 또 금산의 유지분들이 관심이 있도록 협조해서 그분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저 개인도 지금 몇 사람을 홍보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유지분들이 앞장서서 홍보한다고 하면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인삼 세계화 측면에서 22쪽을 보면 꼭 이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산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삼 하나 이 사업체를 가지고서 관광 바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십 곳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품의 10%도 안 되는 함량을 가지고 10배, 20배, 30배 이상을 바가지 씌워가지고서 우리 지역의 인삼을 위상을 수락시킨 그런 업체들이 수십 곳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 문제를 삼아 가지고 지금은 아마 거의 90%가 지금 도태가 돼서 사업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쪽에서 이 함량 부족한 인삼 제품을 바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관광버스에다가 손님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오는데 1만 원씩만 받아요. 그러고서 제품 회사에다 데려다 주고서 판매량에 따라서 또 운전기사나 안내양이나 회사에서 50프로를 빼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가지를 씌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제일 많이 비판하는 데가 어딘가 아세요? 정관장입니다. 정관장. 전 세계에서 정관장 인삼 제품을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국가가 어디인가 아세요? 모르시죠?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데 우리 금산 인삼 안 먹어요. 왜 그러냐? 정관장에서 금산 인삼은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이게 홍보예요. 이게 홍보. 중국 사람들이 거의 1억, 2억 명 정도가 상류층이거든요. 재벌에 가까운 상류층들이에요. 오래 살려고 하니까 건강에 최고 좋다는 인삼을 많이 먹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 금산 인삼 수출 내용을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는데 전 세계에 수출 내용을 보면 우리 금산인삼 수출이 중국에 별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족을 데리고 그 애용하는 중국의 공산당 아주 간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금산인삼은 싸구려, 싸게. 여기 관광객들한테는 바가지 씌우는데 수출하는 데는 무지하게 싸게 나가요. 왜? 정관장에 비해서 싸게 나가요. 그러면 제품 함량이 무지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6년근 홍삼 제품을 계약재배해가지고 아주 정성 들여서 정확하게 함량을 속이지 않고 판매하는 정관장을 중국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겁니다. 정관장이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서 광고도 하지만 광고보다 믿음 때문에 중국의 그 상류층들이 서슴없이 사 먹더라고요. 제가 가격을 사먹는 가격을 알아봤는데 캔, 천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 하나가 400에서 500만 원입니다. 캔 한 통에. 그럼 얼마나 비쌉니까? 서슴없이 사먹는데 금산에서 왔다고 해서 캔을 내놓으면 100만 원에 싸게 준다고 해도 안 먹습디다. 그래서 우리 금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도 이 관광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언쟁을 해봤었습니다. 같이 가서 접해보고 해봤는데 3년 3년에서 5년 벌어가지고서 3년에서 5년 버는 것 같고 평생을 먹고 산다는 그런 주의자들이더라고요. 그래 그런 업체들이 하루빨리 퇴출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정관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 금산 인삼 비토하지 말아달라고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중국 상류층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수출길이 트일 수 있을런가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업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저희가 국제교류 담당 부서로서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주 업무는 이제 인삼약초과 소관이 되긴 한데요.
정수

심정수의원

인삼약초과하고 진흥원하고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예 저희가 같이 저희도 국제교류
정수

심정수의원

그쪽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진흥원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우리 금산 원래 진흥원에서 마켓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간부 직원을 채용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는 인력 자원이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줬는데도 신청자가 제로였습니다. 마케팅 업무를 하려면 이런 사람을 좀 채용해달라 했는데 지금 실패를 계속 보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정말 우리 금산 인삼 세계화가 되려면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를 연구를 같이 3개과 약초과하고 해서 인삼약초과하고 3개 부서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협력해서 하시길 바라요.
재곤

이재곤세계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삼약초과랑 진흥원 같이 해서 국제교류 관계 추진할 때 의원님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 더 검토하고 협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담당관 이재곤, 자리로 이동)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 제출) 다. 행정복지국 전반

11시 06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경용

박경용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행정복지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 제출) 라. 자치행정과

11시 1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손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발언대로 이동)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자치행정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 4번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특별휴가제도가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장기근속 아니고 그냥 5년 이하는 없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장기의 개념을 10년 이상으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직원의 복지나 복무에 관련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5년 이상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

심정수의원

아니 5년 이하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질문 주신 것처럼 5년 이하는 장기재직 특별 휴가는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특별휴가는 5년 이하는 없는데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다른 특별휴가는 있죠.
정수

심정수의원

다른 별도 휴가는 있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장기재직에 대한 부분들은 대상이 이제 5년 이상으로 이제 국한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특별휴가만 별도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전에는 방범대 지원이 없어서 이번에 생겨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잘 방범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홍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한 거 있습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는 죄송스럽게도 저는 의견이 지금 달리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군북면대가 없었습니다. 작년 6월달에 군북대가 창설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합대 기동대를 포함해서 총 12개의 지금 대대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처럼 작년에 이 법이 생기므로 해서 지금 올해 계획처럼 차량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제복까지도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제가 그냥 추측하자면 이런 내용들 외에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외에도 다양한 홍보와 그리고 격려를 위해서 또는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지만은 아무래도 주로 젊은 층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 고려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28페이지 우리 진산면이 처음으로 이렇게 빨래방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하고 있던 겁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진산면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 맞고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은 도민 참여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를 했고요. 적십자도 빨래방 세탁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진산면에서는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제안을 주셔가지고 올해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개소을 못 했고요.

정옥균의원

앞으로 계획이 읍면별로 더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옥균의원

지금 않고 이제 일단 진산면을 해보고 차츰차츰 넓혀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일단 고정된 장소는 진산면이 최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회봉사가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의원

지금 읍면별로 적십자사에서 이불 빨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과장님 신규 사업 중에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및 예우 강화 이 사업을 신규로 하셨는데 제가 행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시책화하려고 이번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기수의원

제가 보니까 타 시군의 포상 사례를 보니까 여기는 좀 간병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큰 것들이 건수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많이 알아본 결과는 실질적으로 봉사 포인트 제도를 시작을 해서 시작 한번 스타트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군비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하고요. 어쨌든 포인트별로 어느 정도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구상을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도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진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 포인트 또는 자원봉사 시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일정한 기준안이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자원봉사자의 건강을 챙기는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26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있는데 지금 이 지원이 3개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운영비?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이제 법률단체

박병훈의원

12개 12개 12개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12개 단체

박병훈의원

대대 12개 단체? 대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대별로 운영비가 나가요 실질적으로?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운영비가 지급 가능합니다.

박병훈의원

이제 법제화된 거는 작년이고 작년 이전부터 운영비는 지급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작년 이전에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병훈의원

말씀은 좀 다르시던데 한 10년째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박병훈의원

다른 명목으로 나간 건가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지금 100%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자율 방범 방범 활동을 하는 직접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병훈의원

누구 담당자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제가 어제 말씀들었더니 대대별로 운영비가 연에 약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지금 10년째 동일해서 현실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박병훈의원

팀장님이 잘 아시지 않으시려나?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단체의 일정 고유 목적의 사업비 외에 사업비로 분류될 수 없는 일반운영비 성격은 법제화되기 이전에는 아마 그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드려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려 팀장님

박병훈의원

팀장님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팀장님 통해서 잠깐
기윤

김기윤의장

아니 지금 직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팀장님이나 부서에서 이야기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은 모르시는 건데 법제화되기 전에는 운영비가 지급될 수 없어서 그러시는 건데 지금 받고 계신 건 있으니까 8년, 10년째 받고 계시다고 하는 거니까
기윤

김기윤의장

박의원님, 팀장님 자료가 준비돼 있는 것 같으니까 직접 와서 팀장님이 발표하시면...

박병훈의원

하여튼 무슨 명목으로든 받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제가 보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법률에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라든지 운영비가 규정돼 있어요. 작년부터

박병훈의원

작년부터? 그 법제화 된 건 아니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명목이었는지는 실무적으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운영비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는 그 단어의 국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조금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지금
기윤

김기윤의장

팀장님 자료 준비됐어요?

박병훈의원

하여튼 좀 길어지니까 어찌 되었든 법제화도 됐으니까 이제 그분들 말씀은 한 8년 10년째 그대로여서 그러니까 단어의 정의를 일단 떠나서 받고 있는 게 무엇이든 간에 8년 10년째 지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확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어차피 그분들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제 간식비가 포함된 활동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병훈의원

활동비...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방법 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거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운영비라는 것은 법제화되기 이전에는 이런 직접적인 방범대니까 방범 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은

박병훈의원

활동비...예.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차량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박병훈의원

그렇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차량 지원해주는 차량 유류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실제 활동하면서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간식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박병훈의원

그러면 이제 단어의 정의를 활동비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활동비

박병훈의원

어쨌든 활동비를 한 8년 10년째 받고 계시는 건데 이게 아마 좀 현실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의원

물가 상승분 반영이 그동안 쭉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제 하실 때 조금 현실화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훈의원

운영비 아니고 활동비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 질의 좀 할게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맨 첫 페이지 쪽에 나오는 공정한 인사 및 효율적 조직 운영에 관해서 항상 인사 때마다 인사하고 나면 많은 여러가지 기사거리가 나오고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정한 인사라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사실 공정한 인사에 관련해선 지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 향후에도 많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큰 조직을 운영하면서 나름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들을 배치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등 저희가 운영해야 될 인사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집행기관 내부에서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되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지금 바깥에서 인사만 하면 직렬에 맞지 않게 인사가 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할 때 줄을 잘 서야 승진이 빨리 된다 해서 공무원들 사이에 의욕이 떨어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고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 인사가 만사라고 참 어렵기는 어렵고 또 하고 나면 또 불만인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인사 때마다 계속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더 효율성 있게 공정한 인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원칙과 기본에 의해서 하기는 하되 그것을 자꾸만 변경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기윤

김기윤의장

예.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한테 인사고충에 대해서는 인사고충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 장기적인 업무를 한 곳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고충이라든지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업무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리자로 올라갔을 경우 이제 부서장들 이상은 실무 능력보다는 관리 능력을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직렬을 좀 더 유연하게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그게 마치 규정을 어겨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규정 내부에서 다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직원들의 고충이든 그리고 조직의 어떤 문화든 간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아무튼 주위의 이야기도 좀 들어가면서 길을 넓히고 해서 어떤 것들이 불만이 있는지를 좀 체크해 가면서 앞으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님들이 인사와 관련해서 언제라도 저희 인사부서에 본인의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폭넓게 응용하면서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인사의 불만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계원, 자리로 이동)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 제출) 마. 주민복지지원과

11시 54분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선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발언대로 이동)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금산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2024년 주민복지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주민복지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35쪽에 보시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사업 추진이요. 배달 2개 하고 경로식당 2곳이잖아요. 이게 보시면 만족도가 농정과에서도 면에 4개씩 하고 신활력플러스 쪽에서도 마을잔치인가 하고 여행을 보내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마을에 이제 네 곳이 되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은데 또 하고 싶거나 이게 바뀌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이걸 더 해줄 수 있는 건지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무료 급식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식사배달 사업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중복으로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노인정에 가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점심하고 저녁을 먹는 데가 많더라고요. 같이 이제 홀로 계신 분들은 거의 같이 드시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해서 해서 반찬하고 국을 끓이면 그것보다는 여기서 같이 해서 먹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쌀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천

송영천의원

아시다시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노인정은 잘 활용이 안 돼서 쌀이 남고 어떤 노인정은 진짜 20명씩 식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쌀을 차등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건지...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에 20kg짜리 5포씩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방비에서 남은 거는 어르신들이 살 수 있어요. 신청을 하면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도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홍보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로당에서 급식을 하는 거는 저희들도 다 이미 알고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혹시 이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경로당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그런 방안? 강구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시면 내년도 아마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쌀 부족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검토하셔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혹시나 그런 분 경로당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많이 달라는데요. 제가 이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무료료?
영천

송영천의원

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한두 달 사이에 쌀 좀 지급을 하셨잖아요. 한두 달 있다가 보면 쌀이 없을 때 가야지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담당자들도 힘들고 해서 제가 말은 안 하는데 나중에 노인정 방문했을 때 쌀이 없으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천

송영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향,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