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장님과 유통축산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도시교통 과 소관 사항은 경제건설국장님이, 유통축산과 소관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장님의 결원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은 보 건정책과장님이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양구군수 제출) -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8억 6,198만 5,000원이 증액된 470 억 7,6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제정책 부분 양구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전통시장, 스포츠 모범업소에 배꼽페이 추가 적립 보전금 국비 지원에 따라 1억 500만원이 증액된 27억 8,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18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부분 접경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에 8,333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4,121만 1,000원을,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에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보전 금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 부분에 실 업 테니스팀 전용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운동부 의료비 지원에 705만원 이 증액된 16억 6,113만원을,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 부분에 9,404만 7,000원 이 증액된 22억 9,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80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21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부분에 양구군 스포츠재단 법인 운영 출 연금에 5억 9,588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9,458만원을, 지식산업 추진 및 지 원 부분에 1,754만 2,000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부분 지하수 역량 조사 및 심정 사후 관리를 위해 2,860만원이 증 액된 1억 1,560만원을, 일자리 창출 부분 균특 재정 확정에 따라 1억 5,059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8,1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효율 적 에너지 공급 이용 부분에 4,883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1,2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공무직 휴직자 복직에 따른 근로자 보수 3,22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 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166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4,8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 화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관광 문화과 예산은 기정보다 10억 3,708만 4,000원이 증액된 294억 1,627만 3,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전략에 행사 운영비로 도 예비 우수 축제 홍보 행사를 위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2,000만원 을 편성하였고,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도비와 군비 포함하여 2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 수 지원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에 국비 4,0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는 관광객 유치 전략 시설비 5,000만원 중 4,200만원 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 2,200 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리타운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에 시 설비 5,800만원을 감액하여 133쪽에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체류형 종합 휴양관광지 운영에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로 각각 1억 3,221만 5,000원, 4,285만 원, 총 1억 7,5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문화예술 업무 추진에 공공운영비로 전기 요금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양구 버드나무 예술창고 조성 사업 시설비는 복도 증축 공사 등을 위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콘텐츠 제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도비 신규 사업으로 도비 714만 2,000원과 군비 1,666만 8,000원, 총 2,381만원 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사박물관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3,850만원을 증액하 고, 양구문화재단 운영의 출연금은 시래기 ․ 사과 축제 기간 연장에 따른 1억 1,500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예 창작스튜디오는 9월 준공 예정으로 공공운영비 48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박수근 미술관 기획전 운영입니 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과의 협력망 전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에 1,200만원, 일반 운영비에 1,8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사업은 재단법인 예술 경영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로 3,236만원, 행사 운영 비로 3,264만원 등 국비 5,0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신규 편 성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시설 확충 시설비로 재단법인 문화재단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5,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전통문 화 전승 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 고,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사향노루 서식 실태 조사 연구에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도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로 도비 2,200만원, 군비 3,300만원, 총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지정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은 시설 비로 도비 38만원, 군비 57만원 해서 9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하반기 호봉 정기 승급을 반영하여 1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6,410 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 문화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김순희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 예 산 사항별 설명서 143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48억 5,177만 6,000원 증 액된 330억 9,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 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에 자산 취득비 147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증액하였고 14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울타리 설치 지원을 위한 군비 추가분 1억원을 증액, 양구수목원 운 영 및 관리에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목원 주차 장 조성비 20억원 증액,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공공운영비 235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산림휴양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자산 취득비 1,009만 3,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사방댐 시설 사업비 중 시설비 264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아름다 운 양구 가꾸기 사업에 레포츠 공원의 황톳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 녹지 유지관리 기계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화, 군목 확대 보급 사업에 재료비 집행 잔액 392만 9,000원 감액, 시내권 가로경관 조성 사업에 해안면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은 타 부서 사업 진행으로 연내 식재 불가해서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산불 피해지 극복 명품 숲 관리 사업에 산불 피해지 벌채 및 조림지 사후 관리를 위한 시설비 19억 3,398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강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도비 포함한 5,63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47쪽 입니다. 곰취 농가 육성사업에 곰취 축제 곰취 구입비 집행 잔액 3,720만원 감액, 곰취 농가 육성 지원사업에 곰취 농가 구근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4,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감시 활동 사무관리비에 근무복 구입비 800만원 증액,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개인 진화 장비 구입비로 352 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비로 148쪽에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에 720만원 증액,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1,550만원 증액, 인력 운영비에 호봉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3,3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9쪽입니다. 보전 지출에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지방정원 조성 사업 등의 반납금으로 6억 7,7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18페이지에 대해서 경제체육과장님 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2억 1,000 만원에서 8,300만원이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증가되어서 2억 9,300만원의 추경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거는 전년도 저희 집행 실적하고요. 도에서 1회 추경 때 도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저희가 군비 매칭해서 인센티브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따지면 작년에 예산하고 거의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되는 거 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시다?

네, 약간 줄어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24년 6월 28일 강원 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24년 상반기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9,500건으로 상반기에 7,500만원 정도 지원 됐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양구군의 군 장병 우대업소는 몇 개소가 되 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65개소 정도 되는데요. 일반 음식점이 한 94 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 이미용이 한 21개, 숙박업이 34개소, 군 장병이 한 6개 소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16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5개 업소 정도가 증가된 것 같은 데 맞으신가요?

네, 꾸준하게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됐는데 20년도에 시행됐을 때 11억 4,500만원 ……. 죄송합니다. 24년 5월까지 총 11억 4,500만원이 집행이 되 었고 20년도에 1억 2,800만원, 21년도에는 2억 9,700만원, 22년도에는 3억 2,000만원, 23년도에도 3억 2,000만원, 처음 시행 때에는 증가 폭이 컸는데 지금 은 안정화가 돼서 지금 사업비가 안정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이상 많이 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실 거죠?

지금 추세로 보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 작년하고 비교 해 보면,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지금은 정착돼서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 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경기 활성화하고 소상공인한테 아주 좋은 사업인 데, 이게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 군 장병이 사용을 하 셔야 되는데 나라사랑 카드 같은 경우에 군 장병이 아닌 간부나 다른 부정수급의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다. ”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적발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약간의 소식은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실제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없고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는 저희 과가 한 게 아니라 위생팀에 서 했을 때 그때 사단하고도 하고 민군협력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부 대에 주지를 시켰고 그런 관계가 지금 있어서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용 건 수가 2022년도에는 1만 9,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5,000 건입니다. 건수로 그러니까 매출표로 하면. 이게 보면 각자 계산을 합니다, 이제 는. 옛날에는 간부가 빌려서 계산하고 그걸 차액 해서 줬는데 요즘에는 패턴이 각자 자기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군부대랑 지금 계속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 겠습니다.

장병들의 인식 변화도 된 부분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매출이 증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부정,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 고요. 그리고 한 가지 11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로 신규로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저희가 16개 업소를 저희 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지금 시책으로 착 한 가격 활성화를 위해서 업소당 배달 1건당 2,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를 계약을 지금 국가에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1건당 4,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업소당 한 달에 500건, 1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추경 성립 전에 지금 집행이 되는 부분으 로 보이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재난 구호, 복구 등에 관련 해서 긴급히 소요되는 소요 경비가 필요할 때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아니지만 저희가 경기를 위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24년 6월 23일 데일리안 기사를 보니까 광명시에서 착한 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으로 1억원을 추경 편성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 사 내용을 보니까 광명시에는 배달료 지원사업 이외에 3,400만원을 본 예산에 편 성해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물품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착한가격업 소가 대상 업소가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혹시 배달료 이외에도 물품 지원에 대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공공요금 최대 35만원, 그다음에 시설환경 개선, 집기나 그릇이나 이런 거 구입할 수 있도록 최 대 110만원까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장 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대상지나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 1월에 공모가 내 려와서 저희가 민간과 공공 야영장에 다 안내를 했고 올해는 약수골 캠프촌에서 공공시설인 약수골 캠프촌에서 신청을 해서 야영장의 안전과 위생시설 개보수 지 원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온수기 철거라든가 데크 보수, CCTV 보수 등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위생시설 개보수를 신청을 하게 됐고 참고로 저희 가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23년부터 20년도 과거 4년 동안 계속 민간 야영 장에서 계속 선정이 돼서 그런 시설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민간도 지원이 되냐, 그런 부분 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공공 야영장 이외에 민간도 지원 을 원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가능하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내려오는 바로 저희가 저 희 관내에 있는 야영장에 다 등록된 야영장에 안내문을 보냈고, 작년 같은 경우 는 르쏠레이475 야영장이, 22년도에는 트리앤캠프스토리, 21년도에는 푸른솔관광 농원, 20년도에는 웅진야영장 등 그동안 4년 동안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야영장들 이 이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처음 접해보는 부분이라서 공공시설 이외에도 민간에도 이런 야영장 시설 지원비가 지원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 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간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 혹시 라도 대상자가 더 있을 수 있으니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류형 종합 관광 지 운영에 뱃길 나루터 관련해서 상수도 공사에 400만원, 그다음에 어닝 설치에 2,000만원, 뱃길 나루터 펜션 운영 물품비 구입비에 53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양호 뱃길 나루터는 23년도 9월부터 개인이 온비드에 최고가를 입찰을 해서 낙찰받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 신고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들을 올 해 6월에 진행을 하게 됐고 그런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상수도 연결 공사 라든가 이런 먹는 물 수질 검사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그 개선을 위한 상수도 연 결 공사 등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산과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벌레 등이나 이 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포충기 등 그런 시설이라든가 기존 시설의 노후된 시설에 어닝 같은 그런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추가적 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설물이 처음에 양구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사업이 미진해서 운영이 중단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어촌계인가 거기에서도 운영을 한 적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마 소양호에서 하시는 어업계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운영자가 22년부터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22 년 말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갖고서 작년에 사용 허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만들어진 시설물인데 잘 활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 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 위탁을 준 건데 처음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개인 사용자가 군 에다가 추가 소요 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모든 걸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을 위탁을 맡긴 관리자로서 그 시설의 노후된 부분에 저희 가 필요한 투입이 돼야 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요청하는 걸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 소양호 건에 지금 다른 출렁다리라든지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설물도 너무 안타까웠던 상황인데 지금 다시 활용이 된다고 그 러니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설이 활용이 잘될 수 있 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산림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국도비는 증감이 없는데 군비가 1,300만원이 … 1,300 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야생동물로 피해를 보는 농가에 울타리를 설치,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연초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 다. 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 농가가 40 농가가 지금 신청을 했고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 40 농가를 전부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일단 올해 그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내년에 또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에도 이 울타리 지원으로 24 농가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수요, 필요한 농가가 많은데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민원 사 항을 한번 접해서 민원인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울타리가 법적인 이유 때문에 원래 산 쪽으로 설치가 돼야 하지만 그게 안 되고 민가를 지나서 도로변 에 설치가 돼서 기능적으로 많이 약한 부분이 있다. 산 쪽으로 설치를 해야지만 야생동물이 내려오지 못하는데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민간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한다, 이런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저기 ASF 와 관 련해서 환경부나 저희 지자체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지금 이 철제 울타리 지원해 주는 부분은 최대 250 m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주로 농경지 쪽.

농경지 쪽으로?

네, 농경지 쪽, 농경지를 보호하려고 거기 재배한 작물 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입니다. 레포츠공원 황톳길 조성인데 실시설계 용역에서 증액이 돼서 2억 9,800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 내에도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가 있고 각자 주민분들께서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걷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건강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 까 황토길에 대한 수요가 조금 저희한테도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서 하천변 쪽에 한 300 m 길이 정도로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황톳길을 조성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나 이런 거를 보고 추후에 또 검토를 할 예정으 로 일단 올해는 설계를 하고 이 설계에 의해서 내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 이 되면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한번 제안드린 부분인데 레포츠공원 서천변 길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한 300 m 만 우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비가 2억 9,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사업비는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 지 않을까요?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아, 4,000만원이 증액된. 네, 죄송합니다.

2억 9,800이 기존에 편성돼 있던 금액이고 이 설계비는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300 m 를 시범적으로 해 봐서 이게 호응도가 좋다, 그러면 레포츠공원을 길게, 넓게 하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레포츠공원 내에 저희가 부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더 설 치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요구가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찾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레포츠 공원에 장소적인 제약이 있다 그러면 다른 곳도 찾아보셔서 요즘에 맨발 걷기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 고요. 다른 시도에도 보면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런 관련 조례도 있고 그런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쓰셔서 이게 잘 호응도가 좋다 그러면 추가 설치 부 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무래도 요즘 어려 운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저도 118페이지,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군비가, 도비가 내려와서 이 게 증액이 됐나요?

당초예산은 5개소였고요. 이번에 도에 추경이 확보됨에 따라 5개소 추가로 하는 걸로.

추가로?

네.

그러면 8,000만원이 더 그러면 1인당 한 2,000만원씩 주나요?

2,000만원에 자부담이 그러니까 보조가 80%, 자부담이 20%.

자부담이 20%.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화 시설 사 업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소상공인한테도 필요하지만은 또 이런 돈은 우리 지역사 회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한테도 또 돌아가는 우리 지역사회에 다 풀리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8,000만원 증액은 됐 는데 이거 수요 조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더 많은 상인들이 원한다면 이런 예산은 편성을 더 해도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니까 과장님 여기 한번 살펴보시고 좀 더 우리가 이 소상공인,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파크 골프장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크골프장에 지금 다행히도 우리 동호인들이 또 직접 잔디도 식재를 하고 스스로 자구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 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또 간식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지금 4억이 잡혀 있는데 이 4억 예산이 어떤 식으 로 지금 됐죠?

지금 저희가 클럽 회원님들하고도 미팅을 했었고요. 지 금 현재 보면 클럽 하우스가 지금 유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교부 재산인데 여기에 건축물을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에 동호회분들하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클럽 하우스,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농지 전용이나 기반 시설 전용을 해서요. 그 위에다가 관리동하고 그다음에 휴게 시설하고 창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장실이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 서 화장실을 추가로 더 1동을 추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무료 로, 저희가 조례도 하반기에 개정을 할 건데요. 지금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춘 천이나 인근 타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분들하고 약 간 충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민원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무인 결제 키오스크도 설치를 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관내는 무료로 하고 관외는 5,000원 정도 사 용료를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관내분들은 키오스크에서 전용으로 해주면 그걸 체크인하면 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보완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클럽하우스를 짓고 화장실도 짓는 거는 좋은 데 그러면 지금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다 치우는 거죠?

네, 다 치우는 걸로 협의 다 됐습니다.

협의가, 그럼 잘 됐네요. 지금 사실 클럽별로 있는 건물도 되게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데 지금 이 사업을 이거 4억으로 이거 되겠어요 이거 다, 건물을 다?

네, 저희가 지금 산출해 봤을 때는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빨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 가지 앞으로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사업만큼은 빨리 해서 우 리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돼서 빨리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컨테이너가 있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경관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좋은데 거기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약간 환경이 떨어지는 느낌도 있어서 이건 빠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거 지금 클럽하우스 할 때도 돈을 더 들이더라도 좋은 재질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층에는 … 모든 클럽이 다 개별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 요.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동으로, 네.

2층에는, 약간 2층에는 올라가서 전망을 보면서 카페식으 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약간 옥상 그런 개념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클럽하우스는 조금 우아하게, 좀 와서 한번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춘천, 화천, 홍천, 그다음에 속초, 저희 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클럽하우스 개념 보다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화장실이 있고 간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 다는 지금 저희가 한반도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도 보고 할 수 있는,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고요. 신철우 부의장님이 또 꽃섬 저기 한반도 섬처럼 연계 관광 테마도 말씀하셨듯이 그와 연계해서 지금 파크 골프장도 한다 면 아마 이게 잘 소문만 나면 소소하게 아마 파크 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양구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입니다. 136페이지, 전통문화 전승 보전 입니다. 이거 8,000만원에서 지금 전통문화 시설 보수로 과목 경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일단 저희가 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향교하고 다 사전 에 논의를 해서 올해 예산 중에서 3,000만원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사업비 집행 잔액이 3,300만원 정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감액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고 지금 현재 향교의 대성전의 흰개미라든가 홍살문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 있어서 시설 보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향교의 그런 동의를 다 받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과목 경정해서 시설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향교 가보면 저 시설 보수가 나무가 좀 해 야 된다고 작년에 말씀하셨거든요. 남은 3,000만원으로 이렇게 시설 보수하시는 거는 잘하셨고 향교랑 잘 얘기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양구 버드나무 예술창고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올해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버드나무 예술 창고에 대해서 우리 양구에 있는 예술인 들이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전시회를 하고 싶어도 사실 박수근 미술관은 품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구 예술인들은 거기서 전시회를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 버드나무 예술창고가 생기면은 그림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할 수 있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전시장도 있죠?

전시장은 문화예술 비축기지 사업으로 전년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 옆에 있는? 하여튼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우리 양구 예술인 들이 그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다 보니 빠른 속도 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염두에 두면서 꼼꼼하게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하면서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장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146페이지. 산불피해 극복, 명품 숲 관리 사 업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채 위해서 거의 한 20억 정도 계상하셨는데 이렇 게 한 이유가 따로 있으시나요?

지금까지 2022년 대형 산불 이후로, 산불 발생 이후로 지금까지는 계속 그 벌채비를 따로 없이 진행을 해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벌채비 는 지원이 되지 않고 조림비만 지원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산불 피해지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벌채를 해서 그거 를 자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또 이때까지 발생했던 벌채목을 화력발전소든지 이런 데에 판매를 하는 형식을 했는데 그것도 막히다 보니까 지금 사업 진척이 어려운 편이고 지금 피해 … 그러니까 산불 피해 가 난 지역이 2025년까지 복구 조림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벌채를 속도를 내서 벌채비를 지원을 해서 산림 사업, 이 산불 피해지 조림을 하는 데 속도를 내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아직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군비 편성을 해놓고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해놓은 상 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재원은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원 변경이 돼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면 좋 겠지만 이거 산불 난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또 복 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번 이 예산을 가지고 조림지를 벌채해서 조림지 를 잘 조성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또 위험한 사업이고 중대재해법이랑 많은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도 많이 신경 써주 시고요. 또 앞으로 산 길을 낸 그쪽도 보면 어떻게 산사태나 여러 가지 태풍으로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이 관리를 잘해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사실 산불 지금 피해지에 나무들이 없기 때문 에 산사태나 기타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사 고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 업체 … 물론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조림 사업까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146쪽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산불 피해지 벌채 및 조림지 사후 관리로 18 억 9,630만원을 … 19 억 8,3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게 산불 피해 잔여분 90ha 에 관련된 사업이죠?

지금 저희가 벌채를 하지 못한 그 부분이 전체 면적이 한 22%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79 ha 정도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업체를 어디다 줘라 마라 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개설된 임도 이용에 관련된 문제, 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태 복구의 문제, 또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의 문제, 또 2차 피해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여러 악조건 속에서 진행해 온 현재 시행업체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업 에 대해서 시공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할 때는 사실 이 산림 사업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사업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 업에 대해서 면허를 갖고 있다 고 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은 합니다. 그래 서 전체적으로 지금 벌채하지 못한 데가 사실은 맨 상단부에 위험도가 큰 지역이 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저희 규정 내에서 선정을 해서 그 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옥 과장님께 하나만, 우리 조금 전에 설 명을 해 주셨던 건데 버드나무 예술창고 조성사업 관련돼서 주차장 부지 확보 계 획이 있었잖아요? 예전 군부대 시설물.

네.

그거에 대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국방시설본부하고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일반회계에서 국방부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시설본부와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추경 때 주차장 부지 예산이 있 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주차장 부지 예산은 사실 지난 추경에 미리 확 보를 했고 그 옆에 개인 사유지까지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개인 사유지에 관한 예산은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했 는데 저희 생각보다 기재부의 해석이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방 부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체육과, 관광문화 과,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 일반회 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53쪽입니다. 당 초 예산 36억 8,542만 5,000원에서 3,645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4,89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액된 예산들은 집행 잔액이 고 집행 잔액으로 당초 예산에서 증액이 필요한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600만원 증 액,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 운영비 외 1개 사업에 104만원 증액, 인명구조함 설치 사업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 재해 사전 대비에 민간인 재해 복구 및 복구 활동 보상금에 자율제설단 피복비입니다. 동절기 자율제설단 170명에게 방 한모 등을 지원하려고 850만원을, 제설단 유류비는 6월 기준 1인당 15만 9,000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예측 강설량보다 강설량이 증가되고 있고 제설 작업 시간도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유류비를 1인당 20만원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 은 건설과 도로팀으로 이관되어 집행될 계획이고, 폭염 대비 장비 임차료는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자율방제단 84명에게 지급할 활동 피복비 구입비 1,000만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특교사업인 도비 지원으로 폭염 대비 자동 그늘막 설치 사업 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이자수입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2023년 물놀 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지원 외 6개 사업에 30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신대범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9,251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1,6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해안면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로 1억 4,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은 양구읍 시가지 가로등 스마트 관리 시스템 통신 요금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도시 기반 정비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정산 부담금으로 민간위탁사업비 2,991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 본적 위탁 사업비 2억 8,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레 포츠 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 선 사업으로 자동차 과태료 부과 검증 시스템에 792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고원식 횡단보도 5개소 설치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국토부 국비, 기금 재분배에 따라 민간위탁금 2,6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령자 교통안 전시설 기타 보상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로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으로 1억 350만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버스 공영제 기반 구축은 일반 운영비로 버스 랩핑비 600만원, 버스 보 험료 2,760만원, 강원도 버스운송사업 조합 가입비로 100만원 등 총 3,46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사업은 택시 운송 사업 장비 확충 개선을 위한 370만원을 편성하여 차량 매트 청소기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대차는 2대 로 각 도비, 군비 포함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화지역 경관 조성 사업 으로 용하삼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 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 1,2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송청리 정주 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비로 시설 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행위 행정소송비로 1,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74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벽지 노 선 지원사업으로 1,1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 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이자 수입으로 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페 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 부스 냉난방 기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67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7억 604만원 증액된 481억 1,1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300만원 증액된 125억 4,621만 1,000원으로 재난 재 해 사전 대비에 안전총괄과 예산 중 도로보수원 등의 특근매식비를 건설과로 편 성하여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증액한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 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입니다. 12억 3,378만 7,000원 증액된 122억 8,298만 7,000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과 23년도 윗용하천 레미콘 선고지대금 환불 금액을 반영하여 시설비에 2억 213만 6,000원 을 증액한 32억 5,413만 6,000원을,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가하천 전기안전 점 검 및 산책로 등 유지보수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설비에 국비 2억 2,131만 8,000 원 증액한 4억 231만 8,000원을 168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서천 덕곡지구 하 천 재해예방 사업에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시설 부대비에 33만 3,000원을 증액 한 903만 3,000원을, 지방하천 유지보수비에 수입천 산책로의 난간 데크 등 정비 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비에 4억원을 증액한 5억 8,000만원을,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에 서천 준설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사업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비에 도비 3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 형 개발입니다. 10억 700만원 증액된 47억 6,761만 8,000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23년도 창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계약 해지로 세외 수입 처리된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비에 5억 3,000만원을 증액한 25억 3,000만원을 도 로 유지 관리에 안전총괄과 예산 중 제설 장비 수선비를 일부 건설과로 편성하여 도로의 효율적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7,040만원을 평화교 개설공사는 23년도 관급자재 아스콘의 단가 변경에 따른 선 급금을 회수하여 세외수입 처리된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비에 2억 8,000만원을 증 액한 7억 8,000만원을, 해빙기 도로 파임 보수를 위해 시설비에 도비 4,700만원 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14억 6,200만원 증액 된 69억 2,294만 4,000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비와 호우대비 저수지 정비를 위해 시설비에 6,200만원을 증액한 1억 5,200만원을. 170쪽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만대1지구와 현리지구에 중형 관정을 설치하고자 시설비에 1억원 을,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확보하여 시 설비에 3억원을, 해안1지구 시설 개량형 대구획경지 정리 사업은 25년부터 27년 도 추진 계획인 신규 사업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자 시설비에 1억원을, 정림리 세천 정비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시설비에 9억원을 신규 계상하 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다. 50억원 증액된 111억 4,854만 5,000원으로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시설비에 50억원을 증액한 99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신청 현 황은 총 470건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재무 활동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23 년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과 네이처 로드 조성사업에서 발생된 이자로서 시도 비 보조금 반환금액 2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발전 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 여금 9,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390만 4,000원 증액된 13억 3,250만 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입니다. 1,465만원 증액된 12억 5,325만 3,000원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감액하 여 시설비로 2억원을 과목 경정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은 민간자 본사업보조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9,015만 5,000원을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감액하여 시설비에 2,785만 5,000원을 과목 경정하고 165만원을 증액한 1,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댐 주변 지원 정비사업에 예비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기금예탁금에 7,636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3년도 화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 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 2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2 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 이지 154페이지입니다. 폭염 대책 자동그늘막 설치비가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 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된 건가요?

표시돼 있는 예산 내역에 보시면 그 성립 전으로 지금 돼 있어서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노란색은 양구 초 등학교에 2곳을 설치하는데 2곳 다 노란색으로 자동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네, 본 위원은 양구 초등학교 앞에 것만 봤거든요. 여기 노란색 으로 제 의견을 반영을 해 주셔서 설치가 돼 있는데 그 1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 를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다 설치를 완료하신 거죠?

네, 기존에 수동으로 했던 곳을 자동으로 변경을 하면 서 기존의 수동들은 지금 양구읍부터 해안면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 저기 두타연 출입 안내소에 있는 금강산 가는 안내소 그쪽에도 수동 그늘막이 가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수동은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네.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서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 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폭우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 다.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아까 설명 중에서 5개소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신다고 7,0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 대상지에 대해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원식 횡단보도 5개소인데요. 서희아파트 앞에 하 고 그다음에 경림아파트 앞, 송청1리 마을회관 그리고 성광주택 앞 두 군데 이렇 게 해서 총 5군데 지금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서희아파트 앞에서 전치 14주라는 아이의 큰 부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서희아파트하고 해링턴 아파 트 앞에 교통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순서가 바뀌었 던 것 같습니다. 시급히 요하는 서희아파트랑 해링턴보다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 리로 가는 그쪽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추후에는 수요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장소를 우선으로 선택을 하셔서 지 금 늦으나마 지금 서희아파트 앞이나 이쪽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왕이면 유동 인구가 많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우선적 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지원에 3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경을 올리셔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비용이 올라간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자 교통안전지원으로 저희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받고 있는데요. 상반기 때 저희들이 지금 한 상반기에 지금 18명이 돼 있 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많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연말 대비해서 추가로 저희들 이 예산을 먼저 확보한 사항입니다.

네, 본 위원이 지난번 정례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 양구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금 더 지원이 되지만 일회성의 지원에 대해서는 면허 반납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 추후에는 검토를 하시어 면허 반납률이 높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고령자의 그런 운전자 반납금은 현실에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 전국적인 그런 보조라든지 그런 사항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건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상당히 너무 이슈화되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 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다음에 도에서도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면허 반납률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아마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춰서 양구군 에서도 선도적으로 고령 운전자 반납하셔서 그분들이 교통 시설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62페이지입니다. 택시 대차 비용 지원사업에 당초에 없던 금액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올해까지 대차 지금 2대가 지금 대차 할 계획으 로 있어서요,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대당 지금 150만원 지원할 예정 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지금 수요 조사가 돼서 2대가 대상이 되는 걸로 확인이 돼 서 추경이 성립이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께서 대차 비용을 받 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생계에, 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추후 에도 이런 대상자가 또 생긴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159페이지 레포츠 공원 기 반 정비 시설로 지금 2억 5,000이 지금 군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시 설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159페이지요?

159페이지.

지금 2억 6,000만원 저희들이 증액하였는데요. 자전거 도로로 해서 하리교에서 지금 위에 그 종점, 청춘체육관 굴다리 밑에까지 그 자 전거 도로가 있는데요. 그것도 자전거도로 재포장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레포츠 공원의 노후 도로 정비사업 한 1 km 고요. 그리고 양구군 가로등, 보안등 표찰 부 착 및 데이터베이스 확보 사업이라 해서 6,000만원 이렇게 지금 그 사업으로 지 금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자전거 도로를 위한 사업이고 경관 조명 사업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건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송청 1리에 보면 서호빌라라고 오래된 빌라가 한 채 있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양구 시내나 송청 택지 쪽에는 주차장이 조성이 지금 다 거의 잘 돼 있어서 양구군은 그런 주차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 없을 정도인데 사실 송청1리나 2리는 소외된 구 역이 아닌가. 인구는 밀집되어 있는데 이 주차 구역은 사실 1리, 2리 쪽에는 지 금 양구농협 앞, 뒤쪽 이쪽으로 쭉 저기까지는, 내뜨레빌 빌라까지는 주차장이 없 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청1리 서호빌라 주변 밤만 되면 주차로 꽉 차서 차 교행이 지금 힘들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시내도 중요하고 택지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오랫동안 사시는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이쪽 에 주차장 조성을 건의 부탁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청1리 마을회관 뒤쪽 작은 골목 같은 데요. 거기에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또 현장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171페이지. 사실 이거 소규모 마을 주민 건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도 제일 많고 사실 거절 되는 것도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통 여기에서 제일 기분이 좋 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제일 어려운 소규모 주민 사업이 아닌가 그 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민원서비스과에서 다행히 비법정도로 마을 안길 농 로 골목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보통 주민 동 의받기 힘들어서 사실 못해주는 게 많잖아요. 군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이게 해결 이 안 되니까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님께서도 이런 앞으로 이 비법정도로에서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민 원서비스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비법 정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군의 정확한 내용 은 추가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대부분이 설치된 지 한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된 비법정도로 그런 거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 상을 주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서비스 과하고 협업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무룡 출렁다 리, 상무룡2리 이장님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셨는지?

일단은 문분옥 이장님이 농산물 판매대, 거기에 대해서 저 희가 상무룡1리만 써라, 월명리하고 이렇게 구분을 짓지 않고 거기 월명리하고 상무룡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농산물 판매대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 크기도 작고 2개 마을이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 희가 작년도에 공모로 해서 설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모색하 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크기는 작지만 안 쓰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판매대 형식 이 있어서 가져다가 설치를 하고 서로 상호 협의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랬는 데 두 분 모두가 이렇게 크기가 서로 같았으면은 얘기가 없었을 텐데 틀리니까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초에, 지난달 말쯤에 현장을 가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보다는 크기가 비슷하거나 약간 큰 규모를 한 대 더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갖다 놓은 거, 지금 우리가 댐 주변 마을 한 거 말고 새로 갖다 놓은 거는 다시 철거를 하고?

아닙니다.

그건 놔두고?

네, 그건 놔두고,

놔두고?

하나를 더 갖다 놓을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제가 볼 때는 시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할 수 있게 그걸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사실 뭐 거기 시설만 해놓으면은 그분들이 와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보면 우선 욕심에서 무조건 하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금방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그게 쉽지 않은 운영을 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잘 우선 운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 가서도 가서 일단 시설 크기가 사실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시골스러운 맛에는 사실적으로 노점이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표시를 했었 고요.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되거나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서, 관광객이 많아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확장 검토하는 것도 맞지 않겠냐는 제 의견도 제시했 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판매자가 손님이 들어와도 차 한잔 대접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2개 마을이 하나를 공동으로 쓴다는 건 어렵다고 얘기해서 일단 은 한 대를 더 추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1개 마을이라도 먼저 시작하지는 않겠대요?

아닙니다. 저희가 전기 인입을 했습니다. 전기 인입을 했고 요. 그래서 지금 댐 주변으로 갖다 놓은 하나하고, 센터에서 갖다 놓은 하나를 운 영을 할 겁니다. 운영을 할 거고, 일단 올해는 그 2개를 갖고 운영을 하고 내년도 에 농산물 판매대 하나를 추가 확보해서 설치하면 두 마을에서 협의하에 서로 협 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 제가 볼 때는 관광문화과나 그런 데 시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보고 협조를 해서 이분들이 빨리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지 그분들 그냥 놔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럼 언제 사업을 할지 알 수 없지 않나, 그래서 관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 관심도 가져주시 고 지원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건설과의 역할은 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을 할 거 고요. 상무룡리 마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저희 가 출렁다리를 개설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민원인에 대한 배려, 또 반 응,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뭘 해 줄 수 있을까? ’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 습니다. 그 문제는 진짜 관에서 나서서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발행위 행정소송비 1,264만 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해안 태양광 시설 관련된 행정소송 패소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법무행정 예산에 일반 운영비에 행정소송 변 호사 선임 수수료가 있습니다, 7,500만원이. 이것은 본 위원이 2019년도에 공무 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이게 다 여기에 쓰이라고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중복. 이 것을 아무리 사업 부서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편성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 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저희 도시교통과의 개발행위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에는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쓰고 있었고 이거는 소송 패소에 따른 그런 소 송비가 확정이 돼서 지금 예산을 세운 상황이라서 그거는 그쪽 부서하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협조 해보시고요, 그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 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170쪽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 발사업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죠?

예, 항상 추경에 반영돼 있던 사업입니다.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연말에 내시가 안 됩니까, 확정 내시가?

네, 연말에 확정내시가 안 되고요. 항상 상반기 때 그때쯤 확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관정이라는 것이 용수 개발이 1년 쓰고 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갈수기 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확정이 되면 사업 의미를 좀, 효율성을 높이려면은 상반기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요청 좀 해주세 요.

네, 알겠습니다. 도하고, 도에서 이렇게 봄에 시행될 수 있 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비법정도로에 관련된 내용인 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보상비보다, 매입비보다는 개설 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 활용도의 문제 때문에, 소유자가.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도시교 통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 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님이십니다. 이병구 농업지원과장님이십니다. 김경임 유통축산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이십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1 억 1,343만 3,000원이 증액된 424억 3,0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 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300만원 증액, 농 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에 5,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문농업인 유통 정보지 구독 지원에 904만 8,000원 증액, 180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 정 보지 지원에 30만원 증액,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에 민간자본보조금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원을 감액, 행사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강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만원을 감액, 재료비로 500만원, 행 사 실비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농촌 여 성 정보지보급에 60만원 증액,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 체험마을 보험료 2만 4,000원 감액,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에 이전재원 자본보조 사업 2,800만원 을 감액하고 자체재원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시설환경 개선에 사업비 2,100만원 감액,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 원사업에 52만 5,000원 증액, 농업인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농업지원 운영 공 공운영비 120만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장비 구축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금 변 경에 따른 군비 조정 등 1,960만원을 감액, 토양개량제 지원에 국도비 변경에 따 라 7,796만 9,000원 감액,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 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정부양곡관 리비 지원에 국내 여비 30만원 감액,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억 7,004만 8,000원 신규 계상,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도비 조 정분을 반영 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특화형 신 선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에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통일농업시험장 경영관리 지원에 인건비 3,000만원과 재료비 1,000 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과원 기반 조성에 도비, 군비 증액분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5,850만원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15억 7,74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명품관 경영 관리 지원에 인건비 2,047만 8,000원 감액,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4억원을 신규 편성,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170만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2,600만원 증액,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에 시설비 1억 1,000만원 증액,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증액, 군 급식 농산물 품질 인증 안전성 검사 지원에 343만원 신규 편성,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에 가공지원센터 해안점 시설비 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에 432 만원 감액, 학교 우유 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사업에 789만 6,000원 증액, 부존 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에 민간자본 보조 6,000만원을 증액하고 다목적 가 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도비 조정분을 반영,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192쪽입니다. 강원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1,666만 6,000원 증액, 가축 방역 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과목 경정, 가축 질병 예 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에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 2,560만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 540만원 증액, 유 기 ․ 유실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에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감액,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일반보전금 4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200만원 증액, 럼 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284만원 증액,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3,800만원 증액,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 쪽입니다.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700만원 신규 계상하고 어업 경영 개 선 장비 지원에 1,333만원 증액, 내수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에 2,197만원 증액,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로 3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양어장 지하수 영향 조사 용역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업 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183만 6,000원 증 액,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문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1개 사업 4억 1,638만 9,000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63개 사업에 1억 16만 2,000원 등 총 5억 1,6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2 회 추경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24쪽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17억 828만 5,000원 대비 2억 1,384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2,213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예치금 회수분 과 이자 수입입니다. 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수입 계획과 같으며 증감 요인은 융 자 사업비 6억 7,800만원 감소, 예치금 8억 9,184만 5,000원입니다. 이상 농업기 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지원에 2,400 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창업을 할 때 들어가는 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양구 농가 해안면에 있는 신대근 농가가 공모를 하였고 신대근 농가가 공모 사업으로 장려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셨던 시래기 증숙 기 및 세척기 구입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업무 보고 자료 보니까 창업 기반 구축 지원에 2명이 추 진을 했는데 1명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1명이 선정돼서 되신 건가요?

네, 이거는 도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2명에 서 1명이 지금 되어서 올해 도비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농업센터에서는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 지만 아직까지도 청년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 마트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양구에 현 재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혜택 이랄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지금도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양 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셔서 다양하게 그분들이 진짜 피부로 ‘ 양구군에서 우리를 많 이 생각해 주는구나. 나는 양구군에서 뼈를 묻고 정착을 하고 살아야겠다. ’ 이런 마음을 들 수 있게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들이 4- H 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만의 어떤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적극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저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 H 청년 농업인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청년 농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셔서 많은 청년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될 수 있게 큰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통축산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 성에 1억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 성 사업 대상 부지는 아시다시피 2사단 보수대 부지였습니다. 2사단 보수대 부지 는 7만 6,541평방미터입니다. 그러나 이 보수대 면적 중에 일부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상 개발 제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중에서 59만 8,000평방만 저희가 계획 부지로 선정 하고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전체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부로 현재 진 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부지 중에 일부는 제외하고 일부만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쓰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전체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전체 부지 계획 부지의 면적이 당초보다는 증가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용역 수립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쪽에서 "전체를 다 활용을 해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추가 용역이 진행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전체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면적이 7만 6,540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수대 부지 전체를 저희 가 매입을 하고 부지 내에서 일부 제한이 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그 잔여면적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후에는 면적이 더 변경될 여지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가 혹여라도 추가 면적이 또 변경이 돼서 추가로 또 사업비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용역이 또 중복이 되고 또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추진될 수 있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장비 구축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91페이지도 보면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가공 지원 시설비에서 한 1억원 돼 있는데 이거 지금 191 페이지는 해안면으로 돼 있고, 지금 184페이지는 이게 어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184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장비 구축. 정책과장님이.

지금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 반 조성 사업으로는 이 사업은 진흥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지금 농업소득 지원 이 정책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본소에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장 비로 부족한 장비를 작년에 2025년도 사업으로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빨리 지금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이 안에 사업 내용은 지금 현 재 본소에서 사과 레토르트 포장기가 지금 1식으로 이렇게 레일을 타고 오면 1개 씩 포장되는 라인이라서 이것을 조금은 증설을 하고 그 하나가 아닌 한 번에 로 터리 포장기를 돌면서 한 번에 2개씩 레토르트, 스파우트죠. 스파우트를 만들 수 있는 시설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에어콤프레셔나 배관, 이 런 시설비들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증설을 하는.

시설을 더 좋게 ….

네, 지금은 라인을 타고 오면서 스파우트가 하나씩 이 렇게 하나씩 포장.

하나씩 포장되는 걸, 2개씩?

2개씩 하는 거를 3개 라인 정도를 증설하려고 예산을 지금 확보한 사업입니다. 진흥청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기 보니까 농가들이 양구에서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 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시설을 이렇게 더 많이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당 나오는 개수가 늘어나서 더 짧 은 시간 내에,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건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과가 다 좋은 사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중에 또 파지도 많이 나오는 사과를 이렇게 6차 산업 가공을 해서 또 판매한다는 거는 좋고 또 이렇게 박스도 보니까 딱 선물하기 좋은 가격 에 지금 보니까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양구 사과즙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 은 조금 더 보강할 수 있으면 기계적으로 포장 기술 같은 것도 관심 있게 보셔서 이런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른 지역에 가서 가공하지 않고 양구에서 다 소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이 반 영이 되어서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소에 필요한 또 그 이외에 또 시설이 개선을 해서 상품을 좀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교체하고 시설 보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 해안 거는 어디 지원과에서 하 시나요? 과장님이?

191페이지 가공지원센터 시설비 분야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공지원센터 해안점 당초 설계할 때 공정설계 계획 단계에서는 최대 오수 배출량을 15톤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톤 미만의 오폐수 발생 시에는 하수량 계측기나 폐수 처리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건축 허가 시 의제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톤 미만으로 오 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처리 … 그러니까 시래기 처리량과 또 불순물 제 거를 위해서 세척을 하는 횟수를 늘리면서 오수 방류량이 또 증가하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20톤 이상 현재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수 정화 시설을 이번에 구비를 하는 사업비를 설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래기 단순 세척수는 오폐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래기를 삶은 물은 오폐수라 고 지금 해석하는 일부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논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공시설이고 그래서 오수 정화 시설을 이번에 설치해서 그런 논란에 대 해서 자유롭게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사실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 이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 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초에는 최대 10톤에서 15톤, 최대 15톤 미만으로 저희가 공정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그러니까 시래기 반입량과 또 그 세척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하던 거를 더 세척, 불순물 제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세척 횟수를 더 늘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오 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법정 그 횟수나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수 처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갖춰야 된다면 당연히 갖춰야 되지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 시설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 정도는 예상을 하 고, 좀 안타깝고요. 사실 1억 1,000 정도면은 사실 다른 시설을 개선했다면 더 많은 시설을 더 보강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또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게 몇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조금 더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처음 설계할 때부터 기본 오수 처리는 했어야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또 이 시래기 레토 르트 제품도 보면 생각보다는 또 간편하고 또 인기가 많으니까 여기도 보면 또 시설이 혹시 또 더 보강할 게 있다면 눈여겨보시고 잘해주시고 이 오수 처리 이 거 설치하실 때도 이게 정부 규격에 맞는지 잘 살펴보시고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소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품관 있잖 아요.

네.

우리가 고가의 명품을 구입을 하면 아마 포장도 아마 고가임 을 알 수 있게끔 돼 있을 겁니다. 또 판매장도 역시 고가의 명품을 파는 판매장 은 또 시설도 잘 갖춰졌을 겁니다. 양구 명품관이 지금 계획이 관광 안내소가 2026년 6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은 그런 데요. 그때까지 현재 지금 명품관을 이용을 할 텐데,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것 같아요.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예산 낭비이겠지만 적절하게 시설 개선을 할 필 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축산농가가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경영비 부담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내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리 고 어족 자원 고갈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서 많이 경영난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요. 이거에 대한 지원,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비 이들이 박탈감 내지는 소외 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공 석으로 보건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게 됨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및 군비 예산 변경 없이 과목 경정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는 총액 89억 1,7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1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1억 8,681만원으로 3억 3,9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비로 노후화된 보건지소 의료 장비 구입비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응 급의료센터 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1,72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 당초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 실 운영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 니다. 세출 예산액은 44억 6,37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118만 6,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어르신 건강 교실 추가 운영을 위한 강 사료 및 발표회 개최 행사를 위해 3,320만원을, 영양플러스 운영 관리 사업은 보 충식품 구입비 등을 위해 3,4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 신 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추가 지원을 반영하여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 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 는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여 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정산 완료된 사업비 반납을 위 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 7,191만 6,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8,858만원을 증액하여 1억 6,049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 사 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총액은 92억 9,829만 8,000원으로 기 정 예산 대비 4억 1,5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으로 3,849만원을, 해안 처리 구역 하수 관로 정비사업으로 1,140만 1,000원을, 오미 처리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8,850만원을, 노후 정수장 개량 사업 4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 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1개 사업에 5억 6,0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인 4억 2,5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6억 9,19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억 967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기타이자 수입 599만원을, 위탁비 반환 수입 4 억 2,7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1개 사업에 7,913만 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 1개 사업에 2,28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5억 3,554 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5억 6,086만 3,000원을 감액 계 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세부 항목 중 타 부서의 예산은 설명하였으므로 상하수도 사업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 다. 세출 예산 세부 항목, 공공하수 처리 운영 1억 4,960만원을, 석현, 대월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 액은 86억 4,47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8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 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설명드리면 국고 보조금 1개 사업에 1,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억 47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4억 2,5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세출 예 산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 시설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 3,500만원을 보전지출액 329만 5,000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324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 51억 83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 억 1,8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입니다. 세출 예산은 하수 종말 처리 유지 관리 2억원을, 예비비 1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탁금 9억 1,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 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수도사업소장님, 오늘 보고가 아주 힘이 넘칩니다. 요즘 건강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 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에 관련 질의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29일에 군청 홍보물을 보니까 군청 홈페이지에 “ 양구군 은 성심병원에서 전국 의료취약지 병원장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라 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의료 취약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내 용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취약지에 분포되어 있는데 요. 시군에서 정해서 만들어진 건 하나 그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응급실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의 수는 터무니없이 적 기 때문에 인건비 등 이런 거에 지원이 단지 나라에서는 평가에 의해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금액을 일정액 A 등급은 3억 4,000,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있 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C 등급을 받았거든요. 시설이랑 인 력의 미충족이 발생해서 그래서 작년에 2억 2,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기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2억 2,000 가지고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이 라 아마 지역 응급의료기관 전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지원 금액을 더 늘려 주거나 여건 개선을 해달라는 방향으로 계속 국회나 이런 데 발의 요청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대응을 하자, 그런 취지로?

네.

알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204페이지에 보면 의료 취 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에 당초 2억에서 배 이상이 증가된 3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은 정부가 인공신장실 취약지라고 선정해 준 기관들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인데 양구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신청을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총 7억 정도고 그거로 인해 인공신장실을 운영해 서 들어오는 수입은 6억에 그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2억 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부족해서 인공신장실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군비 지원 3억원을 추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편성 시 보니까 203쪽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 정된 성심병원하고 204쪽에 인공신장실 운영을 하는 우리병원에 각각 2억원 정도 씩 국도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두 기관 의 지원 금액은 별 차이가 없었나요?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비 반영되는 만큼의 예산을 여태까지 저희가 군비 추가로 반영을 하였고요. 그 인공신장실 같은 경우 에는 2022년, 23년 똑같은 금액 2억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원을 추가하게 된 배경은 인공신장실에 근무하게 되는 의사 전문의 자체가 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채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정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에 비해 급여 액이 많이 늘어서 저희가 1억 추가한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성심병원은 일부지만 기정 예산이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병원은 당초 예산의 배가 넘는 3억의 예 산을 국도비 지원 없이 100% 군비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 기관 모두 지역의 중요 의료기관인데 형평성 있는 수요 조사나 경영진단 같은 걸 하시고 이 런 결과를 만드신 건가요?

지금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은 기금 자체가 작년도 12월에 내시된 거는 2억 2,200만원인데 그 기금의 운영 상황에 따라 그 다음에 올해 한 6, 7월에 확정 내시 될 때 그 감액된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취 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군비추가분은 당초 예산에 양구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으 로 2억 2,200만원을 반영한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 의사들의 인건비가 상승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제반 비용이 상승했다. ’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 리병원에서 호소한 경영난이 성심병원에도 동일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성심병원 쪽에도 더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의사의 인건비는 양쪽 모두 상 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공신장실이 정해진 날짜에 투 석이 정해진 환자에 투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적인 수요나 이런 게 좀 가늠이 되지만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장실에 비해 당직 의사나 간호사, 그다 음에 임상 병리사,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엠뷸런스 기사님,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경비 인력 등 더 많은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둘 다 의료 취약지, 그러니 까 의료 취약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해 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이나, 병원의 수익이나 지출액을 판단해서 적정선을 저희가 지금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도 일치된 부분인데 적정 적인 수요 조사하고 경영 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군민들이, 또 본 위원이 납득할 만한 수정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과장님께서 보건소에서 그러한 수요 조사나 경영진 단을 통해 양쪽 기관에 형평성 있게 동등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 하면 의회 직권으로 현지 조사하고 자료 확보해서 수정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협조하실 의 지가 있으신가요?

네.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가 이번 경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자녀의 기 준에 대해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를 해서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을 범위 를 확대하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8개 시군에 저희가 지금 조사를 다 해서 관련 돼 있는 데에서 수정하고 시군에서 정리가 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 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세 자녀까지는 조례로 많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자녀 이상까지 하는 거는 지금 다들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군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선 감사드 리고요.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도 다자녀의 기준을 3 명에서 2명 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공분야 특별 공급 기준을 두 자녀로 바꾸고 자동차 취득세도 두 자녀로 혜택을 범위를 확대하고 국립극장, 박물관 등의 이런 시설에서도 두 자녀로 확대를 하고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다양 한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의 혜택을 두 자녀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상수도 요금을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 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자녀의 혜택 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김기 철 위원님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이거 성심병원에 는 1,7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삭감을 하고 인공신장실 지원 병원에 는 3억원을 군비로 지원하신 거 맞죠?

네, 군비 추가액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볼 때 2억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장실에. 사실 인공신장실도 중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지금 또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 시할 수도 없는, 앞으로 이거는 우리 군비라도 더 지원을 해서 이 병원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같은 거는 안 느끼시나요?

국비 기금 삭감에 대해서는 아마 전년도 기금 운용 관 련해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나서 감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리고 양구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당초 예산에 2억 2,000이라는 군비 추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이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비를 써 야 되는데 쓰지 않아서 등급에서 떨어져서 또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런 양구나 이런 인구 소멸 지역에는 의사를 사실 진짜 돈을 줘도 안 오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들 병원이나 성심병원에 우리 병원이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없으면 진짜 우리 군민들이 춘 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응급 의료 도 치료를 하고 또 신장 치료도 춘천 나가지 않고 양구에 할 수 있는 거는 참으 로 잘 됐다고 치지만 이 응급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 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영양플 러스 시범운영 관리사업인데요. 이 보충식품 구입비로 해서 3,4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구입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보조로 영양플러스 사 업을 계속해왔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6,500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자꾸 확대되면서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이런 대상자가 늘 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금액으로는 작고 이게 국도 매칭에 같이 합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연말에 정산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군비 추가분은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산부에 맞는 패키지로 영유아는 영유아에 맞는 패 키지로 해서 저희가 월 2회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산부도 여기 다 포함돼 있고?

임산부도 포함되고 영유아, 출산부 같이 다 대상 ….

그럼 이거 할 때 그럼 이분들이 따로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아 니면은 보건소에서 알아서 일괄적으로 하시나요?

본인이 원하는 거랑 저희가 빈혈 검사랑 이런 거를 해 서 거기에 맞는 패키지로.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 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인데요. 의료기관 지원 투석 환자들 지원은 곧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혜는 관내 30여 명의 투석 환자들이 받는 것 인데 당연 지원돼야 되죠. 하지만 올해 3억 5,000, 전체적으로 이 5억 중에 3억 5,000이 군비죠?

네.

지금 추경 3억원까지 포함한다면.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 까요?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내년도 국비 보조금 추가를 위해서 지난주에 기재부랑 복 지부는 방문을 했고요. 그쪽에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준다 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관련 예산 심의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분 방문해서 어쨌든 국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고려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투석 환자분들은 이게 선택적인 게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제출이 되 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감액이나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요. 어렵습니다. 이 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 이렇게 지원될 수는 없다는 것 이죠. 이해되시죠?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죠? 가능하죠?

혈액 투석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혈액 투석을 직접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보 건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10년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 상태로. 왜냐하면 투석 환자 전용 특수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한다. 글쎄요, 비용이 한 3억원이면 충분하겠죠? 그게 한 10년 쓸 수 있다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10년 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비, 또한 동 행자들이 필요하겠죠, 도우미들이. 이런 인건비를 다 하더라도 지금 3억 5,000으 로 했을 때 10년에 35억이 투자가 되지만, 투입이 되지만 이 정도면 한 15억이면 충분합니다, 10년 계산을 했을 때. 많은 군비 절감이 되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시간적인 소요는 더 들어갈지 모르더라도 집에서 바로 나와서 집까지 모셔서 병 원까지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또 집앞까지 귀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지 원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계속 이런 지원은 너무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 님도 많이 고민하시고 또 연구를 해보셨겠지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공신장실 지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시고 군비가 너 무 투입된다 이렇게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지원은 좀 더, 지금 지역소멸 위기 지금 특별위원회도 구성하는 그 단계고, 그래서 인공신 장실이 위험하고 또 병원이 하나 문을 닫는다, 이런 소문이 돌고 그런다면 양구로 서는 큰 틀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인공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고 그렇지마는 또 멀리 가고 이러는 거는 또 다른 그런 스트레스를 또 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곰곰이 포괄 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9일 조례특위 후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 29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 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