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안계현입니다. 저희 안전환경국은 총 5개 과에 24팀,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환경국 업무추진 목표는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 진안, 청정한 환경조성입니다. 5개 부서별 전략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 안심하는 진안군민입니다. 선제적·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 및 자연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천기능성 회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소소한 행복을 주는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제공과 댐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조화로운 군민맞춤형 건설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조화로운 생태환경 도시를 건설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토지이용 계획을 구축하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과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맞춤형 교통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치유 힐링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진안고원형 관광체계 구축과 치유·힐링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계협력·융복합 관광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국가지질공원의 위상 제고에 힘쓰면서 K-No1. 마이산도립공원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오염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용담호 수질 관리 및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공급 확대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맑은 물 관리기반 조성과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적정한 생활하수 처리로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계현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에서 314쪽 일반현황 및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에서 316쪽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집중안전점검 및 행락철 등 재난 취약시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위험요소를 해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하천 치수 기능 회복과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로 자연재난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생활민원처리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용담댐 수몰민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주민숙원사업 등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316쪽에서 318쪽, 하반기 추진 계획은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서 320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단위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는 5개 성과목표, 16개 단위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 안심하는 진안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은 2024년 상반기에 6건, 6천1백만원을 지급하고, 주택소실 피해 주민지원사업으로 2세대 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각종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상안전 물놀이 대책기간 운영 및 시기별 유형별 안전점검을 적기 추진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시설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내 사업장 상시점검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관리자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 진안군 종사자 및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기능성 회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도통천, 백운동천 정비사업과 전북특자도에서 추진하는 신전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1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3개지구 3.3km에 총 59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하천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7개소 정비를 통하여 치수기능을 회복하고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하천준설, 기성제정비, 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주민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8쪽 하천점용료 징수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황금지구는 총사업비 10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였으며 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0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인명 및 재산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양화, 갈거지구는 총사업비 23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양화지구는 2026년, 갈거지구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치천 외 4개 지구 10.41km에 대해 30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마치소하천은 2025년, 석곡, 마곡소하천은 2026년, 상향, 가수 소하천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소하천 정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생활민원처리로 직접적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등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총 320건 처리하였으며,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생활민원 처리 요구에 따라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입니다.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1,215건에 대하여 신규 및 이설, 유지보수 하였으며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신속, 정확한 가로등 관리와 주민의 안전한 야간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생활용품 수선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6월1일부터 진안군 전 마을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며 칼갈이 등 생활용품 수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7,61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기에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립지도로, 체련공원 등 댐 주변지역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서 339쪽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및 에코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용담댐 및 댐 주변지역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자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및 에코가든 조성사업 등 군민들이 이해쉬운 명칭으로 변경 검토

현재 사업(에코토피아 프로젝트 및 에코가든 조성사업) 명칭은 국가 예산(문체부)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사업완료 후 공모를 통해 진안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검토하겠음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퇴적물 제거를 위한 장기적 검토 필요,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 후 의회 보고 바람

용덕천 등 관련 하천이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양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교량 1개소 특허공법 설명,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문체부 신 광역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반영 건의 추진 상황, 용담호 에코가든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협력사업 공모 추진, 자료요구(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용역 결과, 최근 5년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신광역관광개발 연구용역 수요조사)

지방하천의 경우 경간 거리가 16km 이상 확보되려면 일반공법이 아닌 특허공법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임, 기본구상에는 반영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수몰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어 향후 사업대상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협의회(국회) 등에 건의하겠음

하천점용료 부과 토지 중 매각 가능 토지는 적극 매각 추진 바람

현재 하천부지 매각 요청 시 검토 후 용도폐지, 현재 매각 추진 중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에서 35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2쪽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생태환경 도시 건설입니다. 진안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북개발공사와 작년 12월 기본협약 체결 후 홍삼한방센터에서 선관위 북측까지 연결하는 신규도로 개설을 위해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용역을 지난 3월 착수하였고 전북개발공사의 투자사업 심의, 이사회 승인 완료로 7월 이후부터 관련 용역을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의 돌입하는 만큼 전북개발공사, 전북자치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쪽,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진안IC 일원의 단지조성과 마이산 북부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단지조성은 현재 전체 공정 70%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이며, 연계도로는 전북자치도와 공사 착공을 위한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올해 8월까지 절차 완료 후 하반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54쪽,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작년 7월 용역을 착수해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등을 완료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올해 9월까지 자연취락지구 정비, 용도지역 변경 등 계획(안)을 설정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심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5년 7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거점시설인 청춘 아지트리움과 청년 쉐어하우스를 지난 2월 공사 착공해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는 지난 5월 공사 착공해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관리의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토지이용 구축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신속하고 명확한 개발행위 인허가 민원처리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57쪽,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운일암반일암 노적교부터 무지개다리 구간 탐방로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은 보행자·교통 안전 및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2쪽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인 금마~원반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군도 6호선(방화) 도로 선형개량공사, 군도 1호선(양화~오암) 도로 확포장 공사, 군도 11호선(부귀면 황금리) 도로 확포장 공사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부귀 손싯골, 대산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적극적인 토지협의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전체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사업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수립 및 상황실 운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주민숙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읍 ․ 면 합동사무와 상반기 측량 및 설계를 통해 본예산 326건 중 300건의 발주를 완료했으며, 신속히 공사를 완료해 군민들의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64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는 하반기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365쪽, 배수개선 사업으로 연장지구는 22년 12월 공사 착공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대량지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상습침수구역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신규 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70억을 확보하였고 내년부터 설계 착수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6쪽,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마령면 덕천리 일원의 24년부터 25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해 상습침수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후 8월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주민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은 행복 콜버스와 순환 택시 운영, 진안읍 콜택시 이용권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8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공사 완료 후 7월 1일부터 주차장을 개방해 쾌적한 주차 환경으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읍소재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군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주차 편의를 더욱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신규 설치를 통해 군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상황

전북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 심의가 완료되어 용역비 확보한 상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발주 중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람, 361쪽 손싯골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지 보상을 추진한 이유, 군비로만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듯함. 국도비를 확보하고 추진했으면 함

일단 토지매입은 해가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겠음

367쪽 면마다 읍으로 바로 올 수 있는 노선 필요, 군청~기술센터를 다니는 차량 홍보 필요

검토하겠음

도시개발계획도로 개설 사업 관련 묘 이전 문제 및 부지와 관련된 소송, 무연고 묘지 등이 해결되어 사업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다른 부서와 협업하기 바람

알겠음

357쪽 운일암반일암 경관 조명 공사 관련 관광과로 관리가 이관될 거 같은데 협업해서 잘 관리감독하여 사업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람

알겠음

345페이지 저수지 개소 관련하여 관내 농어촌공사 저수지 24개소 포함하여 전체적인 우리 관내 저수지 현황 자료 요청, 352페이지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하여 투자사업 심의 완료 및 이사회 승인을 3월달에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 요청, 353페이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과 관련 연계도로 지역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8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요청

제출하겠음, 다만 명품홍삼집적화 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승인권자가 도지사님이어서 서류가 일괄 도청에 있음

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별도로 도청에 요청하셔서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될 것 같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하여 예년에 비해서 이월되는 사업없이 추진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음, 이월되는 공사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알겠음

367페이지 교통서비스 관련하여 외곽지역의 일부 소외된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교통소외 지역 관련해서 교통권을 확장을 해주시는 만큼 복지 부분에 대해 확장해 주셨으면 함, 교통소외 지역 교통권 확장을 위해 좀 더 보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해 주시기 바람

알겠음

368페이지 금후계획 2025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신청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시골순대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주공 2차 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 공공시설 공간이라든지 종교시설 주차장 등을 무료개방하는 부분도 준비해주셨으면 함

검토해보겠음

드림카드가 버스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렸으면 함

354쪽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최대한 군민 입장에서 완화되고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수립해주셨으면 함

환경과에서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니까 그 절차 이후에 기준을 갖고 해야하지 않을까 함

367쪽 무진장여객 관련해서 퇴직금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인거 같은데 행정에서 선금 먼저 주는 일이 없어야 함, 369쪽 간이승강장 진안군 홍보물을 유리에 붙여놨는데 간이승장강 이용자들이 버스가 오는지 보는데 불편함이 있으므로 시야가 트이게 수정했으면 함, 관공서라든지 주차장 시설을 무분별하게 만드는 것은 지양했으면 함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관련한 용역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게시대 게첨 관련하여 게첨기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림

알겠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부터 380쪽,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추진방향, 단위과제 추진 계획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1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여러 컨셉의 숏폼, TV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구상 중이며, 올해 출범한 진안군 관광협의회와 협업 관광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 수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382쪽,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계절별 마이야행 프로그램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특색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웰니스· 의료관광 상품 운영 및 홍보로 연중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383쪽, 요즘 세대에 맞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유명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를 활용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홍보하고 관광 박람회 참가 및 서울 지하철 광고, 언론사 홈페이지 베너창 광고 등 전략적인 관광 홍보를 하겠습니다. 384쪽, 진안고원길 15개 노선 210km의 유지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고 진안고원길 특화 프로그램과 백패킹 대회를 추진하는 등 하반기에도 다양한 행사, 치유콘텐츠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385쪽, 하반기에도 마이뷰 개발, 홍삼테라피 야외족욕장 조성, 홍삼스파 테라피 힐링공간 조성 등 우리군 주요 관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386쪽,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 건립과 마이산 지오트레일 사업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2025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87쪽, 2020년부터 시작한 마이 그린 테라피 경간조성사업 등 마이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하반기까지 사업 완료하여 마이산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8쪽 마이산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은 일정별로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홍삼축제 이전에 완료하여 하반기에 홍삼테라피 야외족욕장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89쪽, 마이산 남·북부 연결 도립공원 계획 변경은 주민설명회와 마이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390쪽 섬진강 첫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0월중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연차별 사업추진 및 관광콘텐츠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91쪽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은 올해에는 건축 설계 및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2쪽, 관광시설인 홍삼한방타운, 명인명품관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쪽,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9월까지 완료하고 2025년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으며, 용담호 주변의 와룡쉼터 리모델링 공사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 운영자도 선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4쪽, 국가지질공원은 정기적인 이용 만족도 조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질명소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체류형 GEO 조성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는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까지 건립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6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상시관리인력 배치와 성수기 인력보강, 카라반 캠핑장 조성 및 시설물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97쪽,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8월 중으로 완료,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주천생태공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8쪽, 운일암반일암 테마공원조성사업은 8월중에 완료하여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9쪽부터 400쪽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은 자연친화적 편익 시설 및 생태탐방로에 대한 점검를 통하여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 지도,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와 친절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업무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관련, 나는 솔로 촬영준비와 관련하여 산림과와 연계하여 산약초타운 정비하고, 부부산(마이산)을 스토리텔링하여 방송내용과 연계하여 담아냈으면 함

주요시설 정비 및 촬영 준비 철저히 하겠음

382페이지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 낭만포차 소요예산

행사 계약비 5천만원, 홍보비 2천만원, 막걸리 운영 7백만원 소요3

382페이지 납량특집 마이산 장화홍련전 추진상황 및 계획

티켓링크, 네이버로 예약 받고 있으며 일반 참가자 14,900원, 귀신참가자 19,800원 판매 중임. 7월 25일 관광과 직원들이 유튜브 홍보 쇼츠 촬영 및 편집, 7월 26일 관광과 직원 일제출장 진안·완주·전주 홍보 예정(전주 가맥축제, 지역 카페, 편의점, 식당 등), 7월 30일 라이브커머스 진행 시 티켓 할인 행사 진행할 예정

384페이지 시나브로 치유길 상반기 추진 결과

상반기 진안고원길 운영 예산으로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제1회 추경시 예산 반영하여 하반기에 추진 예정

385페이지 마이뷰 개발사업 설명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내부에 의자, 조명 등 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일환의 사업

385페이지 마이산 지오트레일 조성 2구간 용역 결과 및 조성계획, 2구간 용역 중인데 결과 나오면 제출바람

올해 9~10월 용역 결과 나오는데 추후 자료 제출하겠음, 무장애 길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일부 데크시설물이 포함됨

388페이지 맨발걷기길 연계 프로그램

홍삼테라피 야외족욕장과 연계하여 맨발걷기를 진행한 후 족욕장까지 이어지는 콘텐츠 구상에 있고 홍삼축제 때 시범운영 계획

397페이지 주천 생태공원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영역 결과 자료 제출바람

제출하겠음

381쪽, 385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과

기반, 진흥사업으로 구분되어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구축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는 진흥부분에 힘을 실어 홍보와 관광객 유치 행사를 잘 추진하며 마무리 안된 부분도 내년까지 잘 마무리 하겠음

396쪽, 카라반 캠핑장 조성공사 추진상황 및 계획,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민원

올해 사업 마무리하고 운영 방안(위탁, 직영 등) 검토 예정,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후 해결방안 검토하겠음

397쪽 주천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관련기관(환경청)에서 허가가 안되면 사업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치적(안호영 의원)으로 접근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음

389쪽 마이산 남북부 연결 추진 철저(사후책임, 예산낭비 등)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철저히 하고 사업 추진 중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하겠음

마이산 방문객 대부분이 남부, 추후 남부에 치중하여 사업 추진 바람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에서 413쪽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4쪽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천만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내수면 어업연합회와 회의를 추진하는 등 피해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가마우지 포획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진안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은천마을 방문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마이산옛길 복원사업도 도립공원 변경계획 반영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수와 물품교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객이 전년 동월 대비 1,579명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치유센터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두 번째,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먼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클린하우스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분리배출 체계 구축 및 자원 회수율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420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노후이송관로 교체공사 완료,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10월 준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공사를 11월 착공하여 매립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생활쓰레기 자원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421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을 투자하여 슬레이트 철거 대상 총 518동 중 상반기까지 127동 24%를 철거하고,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금년부터 지붕개량 지원금액이 동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부담으로 인한 신청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규모 확대 건의 및 이장회의, 세대별 방문 홍보를 통한 조속한 슬레이트 철거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2쪽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기여하였고, 현 방식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부귀면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종량제를 시범 운영중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23쪽 세 번째, 환경오염요인 사전차단으로 청정 환경보전입니다. 먼저, 공장, 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6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기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가스열펌프 부착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4쪽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건설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 150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기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민원발생 사전차단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25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 관리입니다. 마령면 내 상습 악취 발생지역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24년 5월 3일 지정하여 강화된 악취 규제로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사업 지원과 악취 민원발생 시 포집장비를 활용한 신속 대응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네 번째,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용담호 수질보전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대승천 등 도량살리기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환경대학 및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하천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자율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27쪽 수질오염총량제 적극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적정관리하는 제도로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해 이행평가 용역과 비점오염원 감소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군이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28쪽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금규모는 96억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에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대응과 ’25년 특별지원사업을 공모하는 등 기금운영 극대화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429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25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공습지 35,746㎡를 조성하여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24년 12월 1차분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쪽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1억원으로 용담호로 유입하는 비점오염을 관리코자 습지 32,335㎡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주민설명회, 6월 신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사업비 63억원을 투자하여 진안천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 원인 규명과 하천 복원을 통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하천 가치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전북도에 사업설명와 자문 등 사업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하반기에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와 장래 수질예측 모델링을 실시하여 진안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2쪽 다섯번째,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방류수 수질을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의 누수 없는 운영을 위해 개선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33쪽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386억원을 투자하고,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라 기존 공공처리시설 용량을 일 24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419쪽에 보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수거체계 확립해서 우리 진안군에 클린하우스를 대부분 마을에 다 설치를 해놨잖아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클린하우스에 농약병 수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체가 다 있는 건 아니죠?

예.

대충 얼마만큼이나 농약병 수거함이 같이 있나요? 클린하우스에

22개소만 빠지고 저희 클린하우스가 총 326개가 있는데 22개소정도만 빠져 있고 나머지 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자살방지용 농약병 수거함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까 빠진 22개 클린하우스에도 농약병 수거함도 설치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약은 굳이 말 안해도 알잖아요.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또 420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하는데 매립장 침출수 노후이송관로 교체공사 추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달까지. 여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발주를 해서요. 예전에 비위생매립지 정비하고 그 밑에 관리사무실 있고 관로가 깔아져서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설 한지가 수십년이 지나다보니까 탈락이나 노후나 안에가 껴가지고 쳐져서 이게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되고 누수되고 이래서 이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었는데 1, 2차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입찰자가 굉장히 불성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서 여러 번 주의도 줬고 했는데 이게 회사가 거의 도산 위기이고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2차까지는 하고 3차는 현재 타절을 해서 경리계약부서하고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대로 저희들이 3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이에요. 암도있고 이것을 밀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황조사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가을까지는 이 관로공사를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매립장에 침출수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 되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공장, 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해서 96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 한번 관리대상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2건이 있고 행정처분 2건이 있는데 어디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위반 2건은 대기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 2건은 경고 및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 사업장 중에 진안산업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대기배출 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해가지고 경고 및 과태료로 200만원을 저희가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음식물 처리업체 여기도 운영기록도 미작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과태료하고 경고로 10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서 5월 3일날 돼서 얼마 전에도 집회하고 이렇게 해서 마령면 오동실마을 거기를 축협자리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런데 혹시 관련된 말씀 있으면

매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과의 범주를 넘어가는 범위고요. 군수님께서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간담회 때나 이런 말씀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 간부회의에서도 이게 최고의 현안사업으로 1번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지시말씀 계셨고 또 집회 이후에 여러 차례 간담회들이 주민들과 군수님들과 저희 관련 과들, 환경과뿐만 아니라 농축산유통과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축협뿐만 아니라 마이유기질 비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대규모 축사시설들을 한번에 꼭 마령 것만 아니라 텃골, 연장리 까지 해서 한 군데로 해서 집단화 해서 옮기는 장수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관련 과에서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축산유통과에서 관련 업체 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관련과에서 어떤 부지는 스마트 ICT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환경과에서 작년에 그런 것들을 고성으로 모시고 갔다 왔었거든요. 표본 모델로 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 정도로면 하겠다 이랬다가 의사들이 많이 변했는데 그런 식의 모델로 가는 준비들을 해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같이 세 개, 네 개 과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서 특히나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다른 데에서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거기는 수십년동안 고생을 해왔고 하니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령 오동실 돈사문제는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많이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내일 동향 수박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 돈사도 사실 체련공원 반대편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거기는 용담댐 상류이다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입 계획은 혹시 없나요?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었고요. 단발성으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금강유역청에 출장해서 여러번 했는데 수계법상 본류이면 매입이 가능한데 지류형이면 못한다. 그렇게 금강수계법이 되어 있어서 확대해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쪽의 취지이고

예.

저는 이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축사들은 점오염이거든요. 어떤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을 보내는 건데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데 농약이나 먼지나 토사나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서 오염원이 우리 용담호로 흐르는 것을 비점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100억씩 주지 않냐. 지류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구량천 인공습지가 80억이거든요. 근데 축사매입 하나 하면 그거 20억이면 해요. 요구하는 것 다 해서. 여태까지 인허가 받는데 들어갔던 것까지 해서. 물론 감정평가 상으로는 그걸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80억짜리 비점오염 시설을 하나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거냐. 축사를 하나 매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냐 이런 경제성 논리로 간다면 매입하는 예산을 주는 것이 환경부에서도 더 좋지 않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결국 용담호의 맑은 물을 지키는 거다. 저희는 이렇게 제가 가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금강수계법 상으로는 지류까지는 매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완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안됐던 부분이 개선되듯이 또 이제 우리 군 출신의 안호영 위원장님 되고 했으니까 의원님들, 군수님, 저희 행정이 같이 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조금씩 변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용담댐 상류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가끔 민원인 때문에 가다 보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질의하는건데 이번 기회에 안호영 의원님 고향이 또 동향이고 그러니까 더더욱 신경써서 이때에 한번 강력히 건의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1월까지 올해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용역이 마무리 된 이후에 의원님들께 결과를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 415쪽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상당히 설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구봉산이나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를 접하다 보니까 더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는 특히 더 많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좀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률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인데요. 의원님 말씀 주셔서 그렇지만 사실 군비 하나 없이 작년에 많은 것을 했어요. 작년에 36면 또 추가로 받아가지고 42면, 근데 이게 양면으로 쓰는거라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기존치보다. 그럼 84면 정도를 한 거예요. 그전에 환경부에서는 1년에 1개 줬어요. 5천만원씩. 84개를 했다는 거죠. 작년에.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이지자체라는 민간단체하고 환경부 예산하고 결합해서 저희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군비 하나 없이 깔은 거 거든요. 다만 운영수익을 나중에 가져가겠다 이런 것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의원님들한테 작년에 설명 드렸고 올해도 이런 것을 다시 해보겠다고 해서 이지자체하고 하려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깔아놨는데 수익이 안나는 거예요. 왜냐면 엄청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그렇게 투자한 만큼의 사람이 안오니까 이지자체가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하겠다고 해서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이번에도 36개 곱하기 2하면 72면을 더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지자체가 빠져서 다른쪽 현대자동차 계열회사 하고 지금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것 하반기 주요업무성과를 만들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실효성 검사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다시 조율해가지고 그래도 몇 개라도 더 해보자고 해서 시장이나 사업성이 되는 곳은 추가로 해보겠다 라는 의견을 받고 있고요. 이 36개 면은 좀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광지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건물이나 이런 곳은 사실 찾기가 어려운 것도

작년에 거의 소재지 한 개씩 다 배정을 했고요. 추가로 더 할 곳이 없는 데까지 제가 더 알아보라고 했어요. 욕심껏 더 해보려고. 될 때. 근데 면에서도 주차장 부지가 마땅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부지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정도 수준에서 했고 올해 할 때 좀 더 해보자 이런 것이었는데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는 욕심껏 더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한 개는 적고 한 개 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공공건물에는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고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416쪽 야생동물 피해대책 지금 이제 농작물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상당히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지역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좀 전에 설명주신 용담댐 가마우지 퇴치 대책도 말씀 주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같이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죄송합니다. 41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7월 초에 우리 야생동물 피해보상 최대 5백만원 지원한다는 기사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까지 접수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접수들이 된 것이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들 해마다 보면 농가들이, 피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21년부터 제가 현황을 뽑아보니까 77농가부터 쭉 22년에는 59농가, 23년에는 29농가 현재 올해 까지는 21농가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현재까지 신고된 건 4건정도 되어 있고요. 해마다 이렇게 피해방지 3개년, 4개년치를 통계를 내보면 저희들 보면 한 50농가, 예를 들면 21년에는 49농가가 있었고요. 22년에는 77농가가 있었고, 23년에는 39농가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4농가가 있고요. 저희들이 만들어서 1년에 집행하는게 한 6천만원 내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밖에 안나갔어요. 4천만원 남아서 그것을 올해 예산으로 사고이월하고 올해 본예산에 2천만원만 해서 6천만원 정도로 하는데 사실 지금 5백만원까지 늘었다고 하지만 피해액들을 따져보면 백만원도 안되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또는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2백만원 내외, 이러다보니까 소소하니까 귀찮고 이러니까 신고도 잘 안하시는거 같고 저희들이 가서 추산해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면 현재까지는 4농가 정도 그렇게 찾아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기사를 보면 피해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울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멧돼지 피해 때문에 고구마가 피해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안내는 해드렸는데 이분은 이것을 다 사진만 찍어놓고 다 복구를 해놓으신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런 경우에는 뭔가 몰라서도 정책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예. 공감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그런 대책이 있는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읍면에 출장하거나 이장 회의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시고 넘어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숙지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홍보하고 또 지금 말씀 주신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몰라서도 그냥 사진만 찍어놓고 복구를 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식인 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건 농가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모르시는 농가가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하다못해 포스터나 전단지라도 인쇄를 하셔서 이장님들께 같이해서 마을별로 배포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유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417페이지 보시면 마이산 옛길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가 됐나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실시설계 중이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라북도에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이 아직까지 안되고 아마 8월이 지나야 마무리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걸 우려해서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시설물 약간 보수하고, 데크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 전반을 흔드는 것은 아니지 않냐. 기본계획에 담아놓고 도에서 변경할 때까지 기다리면 예산도 못쓰고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이걸 빼자 이렇게 했는데요 담아야 한다는 것이 관광과의 의견이었고, 또 그렇게 돼서 제가 또 전북도 관광산업과에 질의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담아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예측한 대로 아직 제대로 종료가 안돼서 종료만 되면 일을 하는 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데크 그 다음에 안전시설들 이런 것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망대 1개소 이런 것이니까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고시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고, 근데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7월로 예정에는 나와 있어서 혹시 결과가 그러면

중지되어 있죠. 용역이.

지금 현재요?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보완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탐방로 2km 정도 정비하는 거고요. 안전난간 2개소 그 다음에 이용구간에 목재 데크 1개소 이런 데를 고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결정고시가 빨리 나와야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41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군이 재활용 관리해서 분리배출 클린하우스 이런 사업들도 잘 되고 있고 또 무인회수기 설치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읍에다가 이번에 캔 수거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생각보다 많이들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면에서도 일부 읍까지 나오셔가지고 이용들을 하셨는데 면에 설치가 다 되어서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상반기 때 과장님께서 일부 면에 신청을 안한 곳, 용담, 안천, 주천 그렇게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설치는

예. 용담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담만요?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면에서 오케이하면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용담만 면이 남아 있고요. 그럼 읍에 좀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예. 저희들이 수요 파악해서 읍하고 상의해서 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는 것도 있어요. 포인트로 해서 현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이용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포인트가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캔 관련해서 캔 수거기는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읍에도 일정 확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제 캔으로 범위를 넓히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적어도 각각의 읍면에 캔수거기를 같이 플라스틱하고 그렇게는 좀 놔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잘 한번 고민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402페이지 관련해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공정률은 거의 95%, 96% 되고요. 본질적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자원회수센터 위치자리 만드는 법면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안정화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옹벽을 설치하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지 안에는 수거를 전부, 처리해야 할 물질들, 매립하지 않고 해야할 물질들을 파보니까 있어요. 그걸 이제 거기다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위탁처리 해야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남아 있는 것들이 5% 정도 공정률이 남았는데 이 사업비의 특성상 증가되는 예산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재원을 추가로 주지 않아요. 한번 정해지면. 그래서 군비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해서 군수님 결재 맡아서 그 부분 만큼은 마감하는 법면의 안정화를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개별옹벽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이미 퍼내서 한쪽에 바깥으로 위탁처리할 그 쓰레기들이 있어요. 재매립 안되는 것들.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잘 정리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중이잖아요?

예.

일부 이 부분가지고도 나름의 관계자 분들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일부 이부분 관련해서 불만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 말씀주시는 거죠?

나름대로 전주나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 같다고는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가장 잘 하는 곳을 전남부터 제주도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제주도는 너무 멀어서 못가고 일정 상 보성군, 보성군이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전남 보성이요?

예. 그 다음에 김제, 남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요. 설계 용역사의 추천을 받아서 다녔었습니다. 제일 잘 했던 곳들을. 근데 이제 저희 사견으로는 보성 같이만 만들면 진안군이 참 청정하게 잘 운영이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설계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생활자원회수센터가 1일 10톤 처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제시가 저희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처리 용량이. 저희 것들이 충분하게 설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제라는 인구 특성이 많은 데에 비해서도 우리 것이 이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우리한테 환경부가 준 예산은 한 40억정도밖에 안돼요. 설계를 내니까 처음에 이게 74, 75억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정해준 재원을 환경부에서 더 지급하지 않는다. 다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비를 줄이고 공법을 필요없는 것을 빼고 하면서 68억 정도로 규모를 줄였고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28억은 어디서 갖고 올거냐. 군비로 하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군수님께 말씀드렸고 안되면 군비로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주셨지만 김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았는데 환경부 예산을 추가로 더 받은 사례가 있고, 도비를 매칭한 경험이 있었어요. 김제시에 가서 담당 과장하고 제가 미팅해서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서 김제가 했던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조금이라도 군비에 부담을 덜 하면서 도비나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발주는 할 수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한 단계로 현재 최종공법 선정이 거기 들어오는 선별기계라든지 공법선정을 재무과에서 검토중에 있고요. 현재는 설계는 거의 다 끝났는데 중지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어느정도 하반기 초기에 8, 9월달에 노력해가지고 가닥이 잡히면 일단 총괄분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40억 범위 내에서 발주하고 추가로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되면 그건 장래분으로 이렇게 1, 2차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관건은 우리가 예산 국도비 확보가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앞으로 환경에 그런 보호에 맞게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시지만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예산에 문제가 있을뿐 다른 부분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읍면에 가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는데 일단 지적이 되면 계도하는 차원이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과태료 10만원 정도 부과하는 걸로

거의 CCTV 통해서 밖에는 확인이 안되잖아요?

예.

보면 진안시장 천 쪽에도 상당히 좀 항상 보면 많이 좀

진안천 쪽에도 많이,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수거하고 그랬는데

아마 주로 이렇게 폐기 처리하는 곳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나 시장 있는 쪽은 특히나 장날 같은 경우는 너무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단속에 좀 더 강화를 시켜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425페이지 가축분뇨 관련하고 악취해서 환경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분들하고 무진장축협 쪽하고 그러한 여러한 관계들로 있어서 저희가 바람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령면 오동실 같은 경우는 군에서 같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또 나름대로 마을에서 이렇게 좀 대모 신청을 하신게 있으셨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지난번 비 올 때까지는 하시고 그 다음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군수님하고 환경단체 최규진 사무국장하고 조정평 전 이장 그리고 회장단들이 들어올 거 같았는데 대표가 오셔서 저희 네 개의 실과소장하고 군수님하고 군수님실에서 한시간 반 정도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들이 3, 4월부터 현재까지 요구했던 것들이 어느 수준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협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익한 자리였고요. 마지막에 저보고 한 말씀 하시라고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2년간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상호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이고 그대로 됐으면 참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행정에서 더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도 아세요. 그렇게까지 해왔는데도. 다만 이런 것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저희 관한 밖으로, 도로 넘어 갔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악취포집하는 자동 주변에 인위적으로 건들지 않도록, 사업자가 건들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해 달라든지 또는 취집값을 조정한다든지 자동포집 되는데에 다른 유해물질도 다섯 가지 정도 첨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저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손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 네 곳에 공문을 보내서 네 군데는 다 안왔습니다만 우선 두 군데 문서들을 보면 손익적 처분, 뭔 말이냐면 무진장축협에서 돈사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처분을 잘못하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몇 억이 발생할 지는 모르겠지만 돼지들을 키우는 종돈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고 이게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침해할 수 있는 처분은 명확한 법적 해석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진안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그걸 특정할 수 없다 했는데 처분하면 안된다, 그러니 이해해달라 주민들한테 그런 것이고. 주민은 위에서 내려온 게 사실인데 왜 처분을 안하고 있냐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8월 28일날 우선 수사결과가 전북청에서 나오는 걸 봐가면서 1차적으로 하고 현재는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해해주시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환경문제라는 것이 떡 자르듯이 오늘 딱 잘라서 내일 해결될 수 있으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하겠다. 그치만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하나하나 군에서 군수님이 됐든 의원님들을 설득해가지고 거시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군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 있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무진장축협 측하고 마을분들하고의 여러 소통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해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런 소통 과정의 부재가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까지

그날도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군수실에서 군수님께서 여쭤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죽어도 무진장축협하고는 대화를 않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농축산유통과에서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스마트축산 단지까지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미리 충분히 환경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관된 부서하고 진행되는 결과들을 마을주민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셔서

작년에 그 모델을 고성가서 보셨어요. 전부 다.

예. 그리고 진행을 하시기까지 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 조정평 이장도 그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수실에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하겠다 했는데 축협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신뢰를 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행정에서 나름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주민분들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가지고 수시로 지도점검 하시는데요. 지금 또 고발하고 행정처분 건이 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민감한 문제라 꼭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 주셔요.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질의 주실 줄 알고 마련해왔는데 부귀에 최판동이라고 염소 키우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같은 경우는 폐쇄명령을 미이행했어요. 그래서 고발조치를 했고 부영농장이라고 정병심님은 공공수역에 유출을 했어요. 분뇨를. 그래서 또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유일농장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관리기준 위반을 해서 저희들이 경고하고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긴 위치가 어디인가요?

유일농장 성수 중길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가지고 부서에서 잘 유지관리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섬본 A, B 단위유역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착수를 이번에 진행이 된 거죠? 착수한 거죠?

예.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예. 일단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전북도에서 수립을 하고요. 큰 포맷 안에서 각 지자체들은 시행계획을, 그 포맷 안에 어떻게 우리가 맞춰갈 것인가 라는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짜요. 그러면 거기에 할당부하량이라는 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거든요. 그래서 부하가 걸릴 것인지 안걸릴 것인지 그리고 나서 향후에 또 이행평가라는 것을 해요. 시행계획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저희 진안군에는 금본 A, 금본 B, 섬본 A, 섬본B 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금본B가 문제였어요. 금본B가 어디냐면 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진안읍내를 포함해서 동향 이쪽입니다. 현재는 섬본 B만 추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1.577 이렇게 초과를 한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비점이 발생하거나 오염원이 발생한 것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운산습지처럼 비점오염시설을 만들거나 또는 더 강하게 하면 임실 같이 행위제한 하는 거예요. 가축사육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둬서 거기에 해당하면 축사 죽어도 못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섬본B처럼 나중에 우리가 최종 이행하고 평가할 때 2030년 됩니다. 5년 단위로 3단계해가지고 현재는 4단계이거든요. 총량제. 그러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2030년에 이 할당량을 못 맞추면 저희가 이제 개발사업들이 이 수계에 섬본B 지역은 개발사업을 도로사업이 됐든 건축물 우리가 하고 싶은 군에서 어떤 시설사업이 됐든 개인사업이든 다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앞으로 섬본B가 관리가 안된다고 보면 행위제한하고 축사들 인허가 들어오면 허가 안해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임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원도 예전에 작년에 문제가 되가지고 환경부에서, 저희도 작년에 섬본B 때문에 같이 가서 대책보고를 할 때 들어봤는데 행위제한이 걸려서 안됩니다.

지금 섬본B 같은 경우는 우리손농장이 가장 주된 오염원인데 어떻게 관리는 계속하고 큰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나요?

예. 현재는 크게는 아닌데 앞으로, 지금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면 섬본B 쪽에 축사 아니 가축 소를 키우겠다, 염소를 키우겠다 이런 소규모 인허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오염원들이 부하량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여기 송옥례 팀장하고도 어제께 까지 얘기 했지만 제한해야 한다 이 상황을 지금 용역중에 있어요. 용역에서 제대로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의원님들 보고하고 군수님 방침 받아서 이 지역만큼이라도 인허가는 제한하는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시행계획들 용역을 착수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도 과업지시나 이런 부분에 담아내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위제한이나 그런 것들 관련해서

예. 그렇죠. 그 용역에 보면 뭐 때문에 오염원이 올라가고 이게 초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또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해 주시고 특히나 섬본 B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이건 조금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원했던 자료 현황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31페이지 우리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용역 착수했고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용역 착수해서 초기 안이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게 제목을 보면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이잖아요. 원래는 이 구간은 어디냐면 교육청에서부터 하도칠교쪽 송대쪽으로 내려가는 곳이고 교육청에서부터 로터리까지 올라가는 쪽은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두 개를 합해서 명품진안하천을 만들자는 군수님의 구상이었었어요. 물론 이제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했지만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사업이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고요. 저도 하천팀장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사실은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주 특징은 뭐냐면 수질이에요. 수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천에 친수환경을 조성해서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하천가서 발 담그고, 빨래하고 물장구치고 친수공간으로 놓을 수 있는 것들을 복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그렇게 만들려면 수질이 악화되게 조사가 나와야 하는데 초기 용역을 해가지고 도에서 협의를 하니 수질이 1급수로

수질이 너무 양호하다는, 저희가 보기엔 안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꼭 탁도로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수질은 좋다는 거예요. 1급수. 그래서 홍영기 과장이 물환경관리과장을 할 때는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비 무조건 줄테니까 해봐 이런 거였는데 유승민 과장으로 바뀌고는 젊은 과장이 와서 고시출신이라 깐깐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기술적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재검토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이제 대안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고 협의를 하고 돌아와서 용역사를 불렀어요. 제가. 직원들하고 해서 가장 갈수기 때 물이 없을 때 그리고 폭기할 때, 뜨거울 때 수질을 체킹해라 그때는 부영화가 돼서 물들이 안좋을꺼거든요. 그렇게 두 번 하자. 여름을 넘겨야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도 좋게 나오면 저희 걱정인데 그것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고 한 거고, 당초에는 50억의 사업 규모로 저희한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균특으로 내려온 거 거든요. 원래는 환경부에 받아야 될 돈인데 이게 작년에 이렇게 됐어요. 도에서 한번 승인해주면 오는 돈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90억까지 늘은 거예요. 사실은 90억까지 갔다가 여기 보시면 63억 정도로 협의 과정에서 이번에 이렇게 조율된 것이다 하고 하여간 수질 나쁘게 평가 받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수질이 너무 좋다보니까 사업에 이렇게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우선은 최대한 환경청하고 도청하고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그러면 안전재난과하고 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껀 지방이양 해서 도에다 협의해서 가져오면 되지만 안전재난과는 꼭지가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담당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잘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8페이지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관련해서 지금 상조림마을이랑 친환경 원료 LPG 잘 해주셨는데 7월달에 또 신청을 하시는 거 같아요. 어디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천지사하고 주천, 안천, 상전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계속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LPG 값이 40%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도시가스가 안들어가는 열악한 지역에 편익을 제공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이것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위생매립지 지금 석곡에 가면 그 밑에 매립지 밑에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아까 침출수 노후관로 연결을 하는데가 있는데 이게 그때 96년인가 설치해놓고 거의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 시설이 다 노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자 제어장비들이 다 그냥 녹슬고 작동을 안해요. 그래서 그 침출수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계측이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산을 따져보니까 수십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 백경심 계장하고 제가 환경부를 두어번 쫓아갔어요. 두어번 쫓아가서 이것을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꼭지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규정은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해준다 그러니까 자비로 해야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방법을 찾은게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돈이 한 20억에서 30억정도 듭니다. 이러다보니까 일단 일부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지금 비위생매립지 밑에 관리사무실 전자기기나 이런 관리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지원공모사업에 안천이나 상전이나 주천에 LPG 소규모 공급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고요. 같이 응시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금강유역청 가서 담당하고 친하거든요. 오동근이라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별도 꼭지로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근데 거기서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번은 비위생매립지 밑에 있는 관리사무실 전자장비 제어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것으로 특별공급을 하고 두 번째 예산이 남는다면 소규모 예산 LPG 공모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선은 비위생매립지 관련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운산습지 잘 조성해 놓으셨고 또 계속 분수량이 잘 운영되어가지고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죠. 맨발걷기 그쪽 정비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이랑 좀 잘 신경쓰셔서 맨발걷기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말씀 드린 대로 그것을 하려고 추경 때 올렸었는데 재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내년도에 해야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하수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2024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신뢰받는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를 위해 검침일 정례화와 정기 부과, 상수도 체납요금 해소 노력 및 무선 원격검침 확대 등 수도행정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445쪽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42개소에 대하여 3, 4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수규모 수도시설 폐지 및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등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6쪽 취,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월운·상암 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을 금년내 구축완료하고 정수장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48쪽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수장 여과사 교체와 수질 체크 및 이토작업 시행 등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자료화 구축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상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자료화를 2027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451쪽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진안읍 가림리 등 3개소에 7억 8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5.6km를 금년내 완료하겠으며, 452쪽 상수도 소외지역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진안읍 상도치마을 등 7개 마을에 7억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6.2km를 11월중 완료하겠습니다. 453쪽 수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동향면 신송리 수침마을 일원에 6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2.0km를 확충하여 2025년 2월에는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진안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진안배수지에서 월운정수장까지 송수관로 15.5km, 송수가압장 1개소 등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66억원이었으나 설계결과 110억원으로 변경 신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원가심사 및 행정절차 이행 후 8, 9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455쪽 정천배수지 신설 등 광역상수도 수용태세 구축입니다. 정천에 1일 700톤의 배수지 신설과 상수관로 7.0km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2026년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456쪽 대불정수장 급수구역 관 세척공사 추진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관로 24km를 대상으로 관 세척공사를 추진중으로 8월까지 완료하여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 사항과 진안 소재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변경·반영하여 10월중 환경부에 신청 예정으로 내실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58쪽 마을하수도 설치 및 처리구역 확대입니다. 구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건설기술심의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전재원 협의 후 8월에서 9월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구평, 포동, 좌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7월중 하수처리공법 선정 후 사업추진하겠으며, 구룡 마을하수도와 신덕, 진안2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내 준공예정으로 주민들의 생활하수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1쪽 진안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47개소, 중계펌프장 254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방류수 수질검사, 시설개선,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462쪽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운영관리입니다. 매분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해 하수관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3쪽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입니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355억원의 사업비로 노후관로 32.6k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7월에서 8월중 공사 착공하여 2028년 12월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2단계 노후관로 공사는 금년 내 준공하여 불명수 유입 및 생활하수 누수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64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29억원의 사업비로 배수설비, 하수관로 정비 및 긴급복구 공사를 12월중 완료하겠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년 이상 되면 노후관로 세척을 하는 거예요?

10년 이상된 관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관로 세척은 오물 제거를 해서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정천에 하수처리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요? 정천 조포

하수처리장은 아니고요. 조포에는 없고요. 저희 아마 대목재 비상공급망 때문에 정천 배수지는 신설하는데 처리장은 지금 저희는 계획은 없습니다.

천황사 있는데 거기 하수처리 시설

수암마을 말씀이신가요. 수암마을에는 지금 저희가 부귀 구암 하수관로 공사에 포함시켜가지고

근데 거기가 펌핑을 해서 구암정수장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왜 무거에 있는데 구암으로 펌핑을 하죠?

저희가 일단은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처리장들도 통합해가지고 운영관리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면이 다른데 용량이 적어서 무거 처리장이 용량이 적어서 구암쪽으로 펌핑을 하는 건지

지금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 상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암 처리장은 충분히 용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진안군 내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죠. 지금도.

예. 지금 4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쓰고 있는 데도 있나요?

예. 지금 저희 지방상수도는 대부분 마을까지는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기존에 마을하수도 쓰던 부분들을 기존 주민분들께서 기존 물이 좋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수도를 이용을 안하시고 지금 기존 마을하수도나 계곡수 이런 것을 지금 아직 드시고 계십니다.

상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하는 마을과 또 지금 상수도 설치가 관로가 전혀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앞으로

저희 관로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가 다 되어 있어요?

예.

하수도는 안된 데가 있죠?

예.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느닷없이 상수도들이 노후관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수도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관로들이.

예.

그럴 때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느닷없이 이렇게 호출돼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직원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청경들이 또 따라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저희 정수장에 청경들이 근무중에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에는.

어쨌든 청경들도 나름대로 그게 본 임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같이 있다보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고 그런데 할 때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예.

소정의 많지는 않겠지만 소정의 교통비라도 해서 자기 임무도 아닌데 같이 가서 어쨌든 같이 가서 봐주고 하는 것은 진안군에 같이 근무한다는 이유인데 그런 것도 같이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안군민의 물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49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를 항상 이렇게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검사기관은 혹시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전주대학교 쪽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요?

예.

지금 그러면 23년도부터 금년까지 수질검사 실시한 결과를 별도로 자료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보면 우리 상수도 소외지역들이 있어요. 관련해가지고 생활용수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로 이렇게 우리 소외지역들에 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나요?

전체적인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방상수도는 왠만하면 마을 앞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하나 요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을 지으면서 워낙 외딴 지역에다가 짓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두세집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 현황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나름의 소외세대라고 하면 귀농귀촌을 하셔서 몇 가구 안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는 현황 파악은 안되셨겠어요.

예. 전체 현황 파악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원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보다는요.

예.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저희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들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돼면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히 우리 인간 현재 옛날하고 다르게 현대인들은 상하수도가 안되면 정말 불편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최우선 해서 해야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우리 관내 골짜기나 아니면 조금 주거시설 외에 이격거리에 있는 주택들이 상하수도가 안되고 있어요. 저는 먼 거리에 한 두채 있는 곳은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한다고 하지만 현재 한두채 있을 지라도 앞으로 계속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싶으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공사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반드시 두 가지는 같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상하수도가 안되면 들어오고 싶어도 집을 못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기본 시설이 되어야 그분들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소멸 그러는데 기반시설이 돼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인구유입에도 좀 일획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면서 그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루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그리고 안계현 국장님, 그 다음에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