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오늘은제2차회의에이어서교통환경산림국,보건소,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에대해종합심사를한후계수조정을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허현철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먼저부서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삼철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용권환경관리과장님은현재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이라서오늘참석하지못하게되었습니다. 다음김경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과장입니다. 하우집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진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68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공원관리과망경공원조성사업비로사업량증가에따른연차별투자계획을반영하여당초65억원에서25억원을증액하여90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0페이지교통행정과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비로사업기간연장및총사업비변경사항을반영하여57억6,600만원을감액하여60억3,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37억1,300만원을증액하여732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운영하고있는바우처택시이용수요증가에따라배차시간지연등의불편해소를위하여신규차량57대증차비용및국비확보에따른예산을반영하여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비입니다. 시내버스4개운수업체의안정적인경영에기여하고대중교통서비스향상및동부5개면순환버스운영과중고생통학노선운영을위해63억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저상버스도입대수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입니다. 교통오지지역노선운행운수업체운영지원을위하여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7억9,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페이지하단부터388페이지까지축제교통대책사업입니다. 10월유등축제등대규모축제개최에따른교통안전용역,임시주차장설치및셔틀버스운행등교통대책사업비로16억9,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다음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등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26억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보조금정산결과를반영집행잔액반납을위하여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기정액대비88억9,500만원이증액된368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부터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까지환경부확정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3페이지하단부터397페이지상단까지쾌적한대기환경보전사업으로전기버스및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은친환경차전환확대를위해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6페이지상단1톤화물차전동화개조사업부터경유지게차전동화(리튬이온)사업은건설기계전동화개조사업으로각각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7페이지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사업입니다. 무인공영자전거운영을위해공공운영비,민간위탁비등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다음398페이지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관련법에따라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을위해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자원순환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억6,400만원을증액한383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시가지청소입니다. 폐기물매립량증가에따라폐기물처분부담금을4,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쓰레기불법투기단속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및불법투기과태료대상자증가에따라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불법투기쓰레기처리입니다. 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으로확정내시변경에따라7,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소각시설설치사업입니다. 총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사무관리비의경우입지선정위원회구성지연으로위원회참석수당을1,400만원감액편성하고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홍보물제작비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상반기소각시설선진지견학미실시에따라행사실비지원금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입니다. 매립장조성시설치한폐수이송관로노후화로폐수의안정적인처리를위한신규관로설계용역비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중단에서402페이지상단자원재활용입니다. 총1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경우보조금확정내시반영및홍보물제작을위한부대경비사용을위해사무관리비로통계목을분리하여1,2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유가상승에따른필름류포장재운송처리비및무료협약으로사무관리비6,000만원,민간위탁금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상단농촌폐비닐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입니다. 1회용품사용억제를위한사업으로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처리입니다. 공동주택RFID종량기기수선및소모품교체를위해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하단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을반납하기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5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3페이지산림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0억2,400만원증액한286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중간산림사업지원사업부터416페이지중간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으며,405페이지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사업과407페이지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은보조사업자가산림청공모사업에선정된사항으로써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보조금각2억4,000만원,1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중간산불방지대책운영사업입니다. 산불헬기공동임차1대시부담금부족분및2024년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산불진화차량구입비등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중간,산림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은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제거및예방나무주사등긴급방제를위한사업비를국도비내시반영하여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하단,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안전하고쾌적한등산환경제공을위한노후된데크정비및맨발길관리사업비로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중간,치유의숲조성전환사업은치유의숲조성건축공사발주에따른감리비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은주차면수추가확보및주차장경관개선을위한사업비2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중간,월아산주제정원기반조성사업은월아산주제정원기반조성을위한특별조정교부금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하단,숲속의진주총괄운영사업은수목및초화식재등환경정비관리구역확대및노후야외시설정비및수목보식을위한사업비등5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중간,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사업은기후변화에따른집중호우,산사태예방등자연재해복구및시유림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58억1,600만원이증가한317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가로수관리를위한가로화단및중앙화단정비에따른유지관리비부족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마을정자목쉼터사후관리를위한마을정자목쉼터유지보수비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원녹지유지관리에물놀이형수경시설증가및인건비상승등을반영하여물놀이형수경시설운영관리비용역비1억원,하반기예·제초사업시행을위한유지관리비부족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문산읍관정마을외정자목쉼터정비공사는2024년1차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추경1회성립전사용예산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4페이지하단도시공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망경주차장보상부지지장물철거및기반정비를위해도특별조정교부금3억900만원과시비9,100만원포함4억원을신규편성였습니다. 다음망경공원기반조성에전망대조성및기반공사를위해보행육교및잔도길설치사업비24억원,감리비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5페이지상단월아산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은도전환사업으로매칭비율에따라시비6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석갑산공원조성사업에각각2억원을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진양호근린공원조성에보상완료된노후건축물해체에필요한사업비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1억8,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억6,600만원감액한97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품선별장운영사업입니다. 보관장소개선사업으로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입니다.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으로3억원,안전사고대비위험시설개선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645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39억6,200만원을증액한187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천공항손실보상금사업입니다. 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을위해2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입니다. 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교통카드지급을위해국도비예산확보에따라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승강장설치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용객들의편의를위해노후승강장교체사업으로1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입니다. 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사업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입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의주차공간부족상황및위치불균형을해결하기위하여동북부지역공영차고지신설조성을위한사업비19억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비환급사업K-패스사업을위하여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카드결재수수료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인상등카드결재수수료지원을위하여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입니다. 화물차고지시설관리공단업무이관에따른시설물정비및대행사업비편성을위하여9,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용이불편한13개읍면주민들에게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을위하여2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택시감차보상사업지원사업입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지원을위하여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와개선으로교통사고예방및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해교통신호기설치및사고다발지역차선재도색등의사업비1억6,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운영관리시설관리공단업무이관에따른대행사업비등편성을위하여1억6,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주차난해소를위해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단속원공무직보수인상분및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3,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다음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보조금정산결과를반영하여집행잔액반납코자9,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666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4,500만원을증액한99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특별사업선정으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부거래는낙동강수계기금지원액을변경반영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678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8,700만원을증액한3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스마트검침시스템을구축하고자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8,600만원을증액편성한것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688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예비비로2023년결산액을반영하여이자수입증가분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692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억8,900만원을증액한36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공폐수처리시설효율적운영사업입니다.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에따른폐기물처리비및공제보험원가상승분반영을위해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폐수처리시설기술및악취진단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9,300만원,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8,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696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억9,400만원을감액한1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토지보상비가되겠습니다. 2024년본예산편성후2023년12월말에소송을위한공탁금으로인한지출이발생하여기정액에서지출된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토지보상집행잔액반환금으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산림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답변만,사업에대해서묻고싶은게있어서잠깐잠깐만해주시면됩니다. 386페이지운수업계보조금시내버스재정지원금있지않습니까?

예.

제가본예산하고추경예산하고관심이많다보니까예산문제에대해서인데,이런것같은경우는어쨌든올해안에지출이되어야하지않습니까? 61억이올라왔네요,증가가?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예산문제라고또이야기하시겠지만이런부분에는전체적인금액자체가우리예산서에는표기가되어야사업의규모라든지이런걸알수있을것같아서그런부분에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위원님지적하신사항대로이게정상적인사항이면당초예산에전액이확보되어서진행이되는게맞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저희들해마다예산신속집행하는문제가계속지자체평가사항으로중요하게다뤄지고있고예산사정도사실정부재정지원관계가많이줄고있어서녹록치가않은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예산당국에서고민을해서전체20%정도만추경으로확보하기로하고당초예산을이렇게편성한것이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왔는데앞으로재정상황이나아지면그런부분도시정이되어야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이게후반기에추경이형성이안되면안줘도되는사업같으면상관이없겠지만그래도다줘야될것같아서한번이야기를해봅니다. 그걸감안해주시고,388페이지예산에자가용운행안하기홍보현수막제작이라고해서보통현수막이8만원에서10만원정도되는데이거는폭이상당히큰겁니까?

축제기간이고하니까설치할장소마다큰것도필요하고그런부분을고려해서전체적으로어떤홍보현수막에대한풀예산,그런의미로확보했다그리보시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보통10만원정도올라오는데특수한상황인가그래서…….

제작자체를규격도달리하고대형을설치해야될경우도있고그런내용이있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389페이지에보면기타회계전출금이라고해서택시감차보상사업이라고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

이게아까보니까교통무슨과지?도시교통과에보면이게국고보조금하고648페이지보면이게그쪽으로옮겨가는그예산이죠?

예,그렇습니다.

위원한 이정도되면몇대정도감차를할수있을까요?

20대정도입니다.

우리진주시가좀양이많은가요,대수가?

택시업계에시급한요청사항을반영해서저희들재정적인여력이닿는한까지확보가된것인데법인택시이야기입니다. 법인택시쪽에서는지속적으로감차에대한요구를하고있는그런사항인데이정도확보되면어느정도수요는될것같습니다.

예,밑에전출금으로가면자진반납고령자교통카드지급이라고효과는어떻습니까?

고령자분들의교통카드지급으로인한면허반납이라든지이렇게해서연세많은분들께서운전을직접하고하면상당한위험이많이따릅니다. 그래서그런관계로시행되고있는시책인데효과는상당히크다고보고있습니다.

요즘매스컴이나이런걸보면노년층의급발진이나이런사고가항상매스컴을많이타니까그런걸예방하기위해서예산을좀많이형성해서라도미연에방지하는방향으로가주십사하는의미에서제가이야기를드리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보면국비,도비,시비인데이사업에대해서알고싶어서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라는약간특이한제가생소한그런부분인데이부분은…….

산양삼생산과정이런관계는사실국도비내시가내려오니까편성하게되는데실제편성금액이상당히작습니다. 이런관계는관내에국도비내시에따라확보는했는데실제농가에지원이가능할지는저희들이남은기간동안봐가지고마지막결산에서어떻게예산관계를정리하든지그런식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국가에서내려보내주니까어쩔수없이하는사업도있는데힘드신건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도하나만408페이지보면정책숲바꾸기해서예산이좀많이삭감됐는데이거는규모가작아진겁니까아니면?

이거는산림청전체에산림과에산림가꾸기관련전체는산림청국비지원당초가내시나왔다가그다음에변동되는사항이폭이큽니다. 그거에따라가지고국도비내시를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552페이지에보면매립장사업소있죠?

예.

요즘거기,이거는사실특별한예산이런부분이아니고좀시끄럽더라고요?

예.

거기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고우리진주시가대처한방향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그리고그부분에대해잠깐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예,사실상그렇습니다. 매립장자체가혐오시설이지않습니까? 혐오시설이고이게지금당초만들어질때위치자체가진주지역반,사천지역반이렇게해서그위치에설계가됐는데땅은전체진주시에서매입을했기때문에소유는진주시로되어있습니다,그런곳이고. 그런데주민지원협의체가만들어지게되는것은사실상영향권이어떻게되느냐에따라서주민협의체가만들어지게되는데사천지역,진주지역이렇게해서비슷한비율로진주가좀많습니다만주민지원협의체가만들어져있습니다. 이십수년간지내오면서혐오시설이있는곳이고하다보니주민들간에쓰레기반입하면서규정을지키는지일부는지원협의체분들께서약간오해를하는부분이있긴한데계속해서반입이되다보니날씨가한여름철이되면냄새가많이안나겠습니까? 작은갈등들은계속있어왔는데최근에와서는매립장관련해가지고주민지원협의체에서정관개정을하게되었습니다. 정관개정을하게됐는데그부분에서사천지역협의체에서반발을하게되고,투표과정에서그분들은퇴장을하고,진주지역분들만의결을하고이런과정에서갈등이누적되어왔던게폭발하는그런사항이된것같습니다. 얼마전에사천지역주민들께서진주시에오셔서시청앞광장에서도집회도하시고매립장에도계속해서주2회오셔서반입된쓰레기를직접살펴보시고,매립장소장님이하직원들은그분들응대를하시느라상당히피곤한실정입니다. 이렇게되어있는데매립장문제는비단현재매립장을유지관리하는부분도있지만결국매립장이앞으로2029년말까지소각장을아직까지입지선정위원회가구성이안되어서정확하게거기로확정된사항은아닙니다만소각장을설치해야되는법적인의무사항도있고,여러가지재활용선별시설에대한새롭게만들어야되는부분,음식물류폐기물관련해서이부분도다같이어떻게기초환경시설전체에대한현대화작업을해야됩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분들의역할이상당히클것으로보여지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생긴갈등을서로소통을잘해서슬기롭게해결하는방향으로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2030년까지매립장입지선정이야기를하시는데음식물,아직까지내동이라는계속진주시에서는내동이라는전제로깔고이야기를하시는데아직까지그쪽에서매립장을한다고민원인이나이런부분들이안되어있으니까아직까지그이야기는너무이르다고생각을합니다. 보통그리되면내동을전제로하고한다고오해를사기가쉬우니까앞으로내동이야기가아닌그런이야기를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그리고대책위원회직무정지되고나서신문에보니까될수있으면시민하고거기있는매립장주민하고어떻게소통을하려고그러는데오해의폭만계속쌓이는것같아요. 대표적인게보통보면직무정지가들어가고국장님이대책위원회직무대리로가서하고있다,이런부분들이생기면아무래도그쪽으로만계속이야기하는그런행태가나오고있기때문에진주가오해를받을수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물론진주시에서이래라저래라할수없는것도이해는합니다. 근데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그쪽에서도계속이야기를하고있고,그런부분은그쪽하고잘타협하시고좀더폭넓게대화의폭을넓혀서마을주민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많이배려를부탁드리고매립사업장이민간위탁금이라고해서재활용품선별장운영위탁이라고해서상당히금액이2억8,000정도가줄어들었는데이유가뭡니까?

그건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하면예산에대해서많이…….

전체이십몇억되는계약을하고계약잔액이남은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이자체는집행잔액이고,번외로세대별로지원하는거있죠,금액? 그게지금세대별로지원하는금액이상당히많이줄었거든요?

예.

이부분은어떻게되는겁니까? 금액은제가직접적으로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어떤문제인지는모르겠지만. 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기존의그거하고매립장옆에있는주민들이반발을한다든지이런개연성은없습니까?

지원액이여태까지해오면서그렇게금액적으로줄었다고보여지지는않는데그렇게보고있는데그내용은저희가다시한번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예전에비해서혹시지원금이줄은사항이있는지그런관계는제가한번더파악을해보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주셨던제가덧붙여서조금말씀을드리면지금전국장께서들어와있는부분,지금이게전부다법원에서지정을해가지고내보낸위원장,총무,재활용소장,감사네분이법원에서지정을했는데전주쪽두분,사천쪽두분해서각각현재그이전에매립장협의체를구성하고있던분들추천에의해그렇게된것이고,그다음에이런생각을해봅니다. 사실매립장에있어서진주-사천간에문제,주민간의갈등상황,이런관계는사실상어떻게보면중간적인입장에서해주는소통의부재에서비롯된측면이크다. 공무원들이직접주민들께바로말씀을건네기가어려운부분이민감한부분이있을수있고,또주민분들도상호간에갈등이쌓여있는관계이기때문에이렇게저렇게이야기하기가어려운실정인것으로제가직접가서만나보고하니까그런게사실많이보였습니다. 그래서그가운데서과연누가중재를하고이분들의말씀을듣고시의입장도,어기기않는범위내에서전달을하고,그걸모아서앞으로소각장을만드는데있어서동력으로삼아나갈것인가그런역할을해줄분이상당히중요하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이번에새로집행위원장이하여러분들께여기가작은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그런대표들이모인곳이나마찬가지이기때문에이걸통해서소통하는장이마련됐으면하는기대를하고있습니다.

그자리를우리시에서많이하고의회라든지이런부분들도거기에관심을가지고최선의노력을다해야되겠지만먼저그자리를한번만들어주시면,어떤회의가있다든지그러면우리지역구라든지의원들한테이야기를하셔서서로가이런부분이있다,저런부분이다알아야소통도되고뭘할것아닙니까?

예.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관심을가져주십시오. 제가이런이야기를하는이유도이부분에있어서문제를(청취불능)했을때시간적인이야기는안하겠습니다. 거의받을수없는그때보고를하겠다. 금요일오후4시에,토요일일요일쉬는데오후4시에와서보고를하겠다. 이런현상도일어난다는건그게배제를했다고밖에,오해를살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시에서도좀생각을해주시고가장많이보니까국장님께서한번더검토를해주셔야될게여기지원현황이라고해서그런게있습니다.

예.

그걸보고이야기를드리는거니까한번더소통할수있는그리고이런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오해를안사도록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추경에이런이야기를해서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덧붙여서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소각장문제해결해나가고주민협의체를새롭게구성을하면우리지역구의원님들께서도그쪽에참여를하셔서도와주셔야됩니다. 그렇게되는것이고,저희들이그렇게되기이전까지밑그림을그리고이렇게하는작업을하고있다이렇게부서에서이런일을하고있다고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국장님마지막으로협의체에우리의원들도들어갑니까?

예,들어가셔야될겁니다.

들어가고있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박재식위원에이어서똑같이쓰레기소각장에대해서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지금입지선정위원회구상이지연되고있어서회의를열지못하고있죠?

예.

그럼거기에전체위원회정원이몇명이죠?

잠깐만요.

21명이정원이에요?

21명,21명중에서17분에대해서는추천이된상태고,우리시주민대표네분을아직추천을못하고있습니다.

우리시요?

예.

사천시는요?

사천은추천이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우리시주민들이위원회에들어오지않으려는이유는뭐예요?

아직까지는소각장자체에대해서반대하는입장이다,지금주민지원협의체도그렇고내동면주민분들도그렇고,아직공감대도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

그럼소각장이내동면으로정해진거에요,사실상?

사실상그렇게답변드리기는곤란하고일단은주민지원협의체를통해서해야되고현재는후보지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러니까저의짐작일수도있는데주민들이들어오지않고반발하는이유는입지선정위원회는최적의입지를정하기위해서위원회를꾸리는건데미리특정지역의주민을들어오라고하면그지역으로정해진듯한느낌을받거든요. 그래서절차상민주적이지못하는거죠.

그부분은그렇습니다. 1,2,3후보지가사실있습니다. 1,2,3후보지가있는데그렇더라도제1후보지로저희가평가가되었기때문에제1후보지로하기위한노력을하는차원이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거용역결과입니까.제1,2,3? 최적지로결정된것이용역결과예요?

예.

그리고지금이제홍보물도제작해서600만원을들여서배포를하고있는데누구한테배포하는거에요?

일단은해당되는아무래도내동면민분들도우선이되겠지만사천지역도해당이될것이고,홍보물이제작하게되면.

거기내용을보면제가본적은없는데아까쓰레기매립장관련해서국장님께서직접국장님입으로혐오시설이라고표현을하셨어요.

매립장자체는혐오시설,맞다고다들인식을하고계십니다.

저희초전동에있어서제가경험을해봐서혐오시설이죠. 그러면소각시설도혐오시설로분류가될수있어요?

지금은그렇습니다. 소각장이사실은서울이런데보면도시외곽쪽에,아니라도시안에만들어지고있습니다. 도시안에만들어지고그렇다는것은그만큼배출되는가스나이런부분에대한안정화,그런관계가이루어졌다그렇기때문에하는거아니겠습니까? 여러수십만,수백만이사는대도시권에바로소각장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상지금저희들이제1후보지내동같은경우에아무래도많이떨어진위치에있고기존에매립장을하던곳이다보니아무래도조금더그런시설을하기에유리하지않나그렇게…….

시의입장은충분히이해합니다. 하지만주민들이이렇게반발하고시와주민간에갈등이생겨서또소송가고전례가많지않습니까,그죠?

예.

최근에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도그렇고그래서걱정이크고요. 지금소각장을설치할때그걸어떻게처리할것인지공법이라고해야되나요? 그게정해졌어요? 열병합으로할것인지아니면다른방식으로할것인지?

그거는제가답변을이렇게드리겠습니다. 최근5년이내에전국에설치된소각장에쓰레기처리방식이있습니다,공통적으로. 저희들진주시가완전히단언해서결정이났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는없고왜냐하면아직실시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실시설계까지이르지않았기때문에,그런데지금현재전부다하고있는방식이스토커방식이라는방식을채택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시에서엄청난재원을투입해서하는시설이안정적으로안정성이최우선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혹시우리가실험적인시설이되어가지고다른데서,이거는가동을오랫동안해봐야어떤문제가생기고그런관계를파악을할수있는데아무리좋은방식이라도검증되지않은시설을함부로도입하기는어려운게시의입장이기때문에일단그렇게검토가되고있다그정도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일단2029년까지의무적으로소각장을설치해야되는데이과정에서참여러가지문제들이불거지는것같습니다. 광역소각장을설치하는문제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잘진행이되었으면좋겠고국장님이많이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회의중에다른위원이발언을하고있는데그거에대해서개인적으로말씀하시는것은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385페이지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수단저희조례에따라서두가지가운행되고있어요. 바우처택시하고휠체어콜택시두가지에요,그죠?

예.

두가지인데이게보면이용대상이약간틀려요,그죠? 겹치는부분도있고휠체어를타지않는비교적경증장애인같은경우에는바우처택시를부르고,휠체어를동반했을때는콜택시를불러요. 부르는데이거를보면바우처택시같은경우는택시회사에지원금을주는거죠? 두개다택시회사에운영비를주는건가요?

그렇습니다.

택시회사몇개인가요? 몇개에다가위탁을주셨어요?

그거는제가자료를찾아봐야되겠습니다.

두개정도로알고있습니다. 예전에는장애인단체에이것을위탁을주다가택시회사로넘겨서운영지원금을직접준다고알고있고요. 바우처택시같은경우는50대로하다가올4월부터97대,47대를늘렸어요. 늘리고회원제인가보네요? 425명에대해서월10만원씩12개월운영지원금을주는걸보니까그죠?

회원제는아닙니다. 회원제는아니고수요에의해서요청이들어올때마다그렇게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도이걸미리1년치예산을잡을때는추경으로지금올라왔는데425명의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 425명이어디서나온거에요?

그건제가이해를잘못한것같습니다. 특별교통수당회원중에서휠체어를이용하지않는분들이회원으로그렇게해서예산이추정됐습니다.

425명이작년에이용상황에비해서추정이에요? 추경을올리신거는3,000만원증액을하신거는지금애시당초잡았던것보다4월달에47대를증차하니까더늘어날것이다.그렇게잡아서계산하신거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문제점이뭐냐하면최대월하루에4번,한번에탈때마다2,000원,월최대10만원해서최대로잡아서계산해서택시회사에주신다는말이죠. 그러면여기에돈이남을수도있어요. 그럼그거환수조치하세요?

예,그런건다정산을해서…….

정산해서환수조치하세요?

예.

알겠고요. 그러면장애인콜택시휠체어를가지고타는콜택시는이제38대를밴을사주셨나요,택시회사에다가?

예.

그러면이거를각한대에8,400만원씩해서38대를두군데의택시회사에서사주셨다그죠?

잠깐만요. 조금확인을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국장님.

차종은스타렉스네요.스타렉스해서두개택시회사19대씩해서38대가되겠습니다.

그러면차를스타렉스를사주고두군데택시회사에서나눠서지급을하고나머지운영비는어떻게돼요?

운영비요?

차만사주면끝이아니잖아요?

위탁계약을해가지고그에따라서집행이되는겁니다.

이걸위탁을해서택시회사두군데동진하고어디라고하던데거기에서관리감독을좀철저히하셔야될것같습니다. 여러가지장애인들로부터민원사항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리고굉장히불친절하고저도타봤어요,장애인동반해서. 굉장히불친절하고고의적으로그러는것같은데일부러둘러서가요. 그리고불러도차도다운행도안하는것같고.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저희들이철저히하고그관계점검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철저히관리감독해주시고점검해주시고환수조치철저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위원질의중에는경청의자세가좀필요해보입니다. 참고해주시고,위원님들해당상임위에는없는국을만났고부서를만났기때문에궁금하고평소에묻고싶었던게많은줄아오나이번추경예산에상관없는거,관계없는건질의를조금자제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

김형석위원입니다. 국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습니다. 400페이지위원들이많이관심을갖고계십니다,그죠? 아무래도진주시시민들과환경적요인과또복리에요인이연결이되다보니시민들을대표해서각지역에우리위원님들께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는걸인지를해주시고본위원역시도그지역출신이고그래서본위원이소각에대해서남달리관심을가지고있었습니다. 지금현재쓰레기매립장이향후2029년안에소각로를설치해야된다는그런거는타시에나이런쓰레기매립에대한장소가부족하다든지매립량에부족한그런부분을갖고있고한데,진주시의쓰레기매립장현실태가향후30년까지도매립할수있는여건을갖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정부기조에따라서소각로를설치해야되지만소각에대한그런부분이과거와30년전과지금의소각시설설치가기계가많이발전되어있습니다. 전에보니까다이옥신문제라든가이런부분은스토커방식으로해서그게하다보니여러대기업에서많이개발을하다보니기술력이많이높아졌어요. 그래서환경에대한이런불신을불식시킬수있는좋은시설이국내에세계에서버금갈정도로대표사례로대한민국에소각시설이잘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향후에지금이걸연구용역을준비하고있는중이죠?

예,지금현재진행된내용을말씀드리면타당성조사나기본계획용역은벌써2023년3월에착수를했고,입지선정관련결정공고는6월,기본계획중간보고회라든지,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요청이라든지이런관계를그동안쭉해왔습니다. 해왔고올해소각시설관련주민설명회도4월16일날개최를했고,저희들이전체적으로조속히입지를선정하기위한노력을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거기보니까지금위원회로구성되어있는데우리가21명해갖고5회정도할려고운영을준비하고있는데이게제대로2700에서1300정도되면한50%정도삭감이되었다.그죠?

예.

그만큼위원회가아직까지는제대로소집해서운영위원회를하지않았다는게보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아직입지선정위원회가구성이안된관계로구성이되면하려고했던그런사업들이지금현재상반기가지나간시점에서안됐기때문에그만큼지금차감을하고이번에예산을편성코자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위원회가빨리구성되어야모든시민들의궁금증이라든지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다이해할수있는부분도만들수있을거고,지역민에대한누구보다도그런부분에대한불안감그런부분을불식시키기위해서는우리가누구나가다기관에서노력한다는건다알고있습니다. 알고있지만일부어떠한이야기가나누면전체지역민을통해서어떠한그런이해관계를논의해야되지않느냐하지만무엇보다도그지역에서선정되어있는너무국소적으로하지마시고,이왕이면여러차례를하더라도공청회를시민들이인지할수있도록,이해할수있도록그렇게다각적으로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조속히입지선정위원회구성을하고지금말씀주신공청회라든지주민설명회,지역주민들께이사업에대해서알리고그렇게해서전체적인동의와지지를얻어내는과정을잘거쳐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잘준비하셔가지고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추가로424페이지도시공원기반조성에환경공원기반조성에관해서이거는조금우리가도시안에공원이여러개있습니다,그죠? 거기에보면복합적으로어린이유치원도있는곳도있습니다. 특별하게이야기를한다면천전동어린이유치원안에,유치원안이아니라공원안에유치원이있다보니거기에여러가지민원이어떤게발생하냐하면학부형들이나왔다갔다하는어린이들에대한안전문제가아주심각합니다. 여러차례문의와질의도있었지만번외로국장님께서깊은관심을가지시고한번제대로짚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23페이지보면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게보건복지부국무회의에의결해가지고진행된사업이라고말씀하셨는데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계획안을국무회의에서23년8월21일날의결이된걸로되어있습니다. 정신건강정책혁신방안에핵심과제로작년12월에선정이됨에따라서예산이나여러가지사업에관계된게시달이돼서올해7월1일부터실시하라고해서저희들이준비를했고,일단확정내시통보에따라서신규편성을했는데이사업은국민들한테심리상담서비스제공바우처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일상에계신국민들이우울불안등여러가지정서적어려움이있는시민들은누구나다여기에신청을하실수있습니다. 그래서정신과의사나심리상담센터심리사들에게한번이렇게하면8회동안상담을받을수있게8회동안최소50분동안받을수있게하는데일단한번할때8만원이지급이되는걸로되어있는데일부본인부담금이조금있기는한데최대일부부담금이8,000원이고,사정이더안좋으신분들은그아래로책정이되어있어서일단은모든국민들의어떤정신건강관리를위해서국가적으로이렇게된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7월1일부터시행이됐는데현재신청자는있습니까?

현재읍면동사무소를통해서지원을받는데20명이지원이되어있습니다.

20명이나신청했습니까?

올해목표는380명입니다.

380명. 아직많은홍보가필요하겠다그죠?

예,사실특별히심리상담을하는게꼭질환으로이미진단이된분이아니더라도현대생활하면서여러가지스트레스에많이노출이되니까이런걸통해서심리상담도받을수있고,그런것들차원으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아요. 저도사실은이걸한번해보면어떻겠나직원들하고그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위원님들중에서도혹시관심이있으시면자기이야기를내놓고해본다는것자체가아무튼건강하게되는과정인것같습니다. 그래서홍보를위원님들한테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코로나블루를겪으면서정신건강의학과에서상담받는인식이예전보다도많이나아졌어요. 그렇지만우리가흔히말하는위수술을잘한다더라,허리수술을잘한다더라와같은정신건강의학과의진료경험을공유는하지않…….

잘안하시죠.

잘이루어지지않고있지않습니까?

예.

여전히심리적인장벽은자리가크다고생각이듭니다.

실제로사실은위원님들이지역에게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저희들한테의뢰를해주시거나해도가보면문제가있기는한데보호자들이동의를해주시고이렇게하셔야되는데가면전혀문제없다고이야기를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라서이런부분에대한인식개선은좀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시민들이마음의장벽을낮추고정신건강을예방할수있도록그리고이제막시작한사업이다보니까자리잡기가좀힘들고시행착오도있겠지만세심하고적극적인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소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습니다. 515페이지중단에보시면어르신및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하고60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에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보시면알겠지만장애인치과진료비가삭감되고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이증가됐네요?

예.

여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도비지원사업인데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관련된부분은사업량이처음에는42명으로내려왔다가27명으로감해져서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에따라서저희들이그부분을했는데실제지금지원하고있으신부분들이그렇게너무많아서이부분이감액을하면안되는정도의그런부분들은아니고일단은저희들이사실은65세이상에대한전국민임플란트관련된부분은보험적용되는부분들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건강보험을많이이용하시는것같고,밑에60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은65세이상은건강보험이적용이되어서하고있는데60에서64세는노인연령이라고하는데지원이안되고그런저소득층들이있다보니까도비에서이사업을채택을하신것같아요. 하다보니까이부분에관계된게사업량을처음에는20명해서내려왔는데이부분이83명으로목표량수정이되면서확정내시에의해서좀증액된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지원받는폭이증가되어서시민들한테복지증강에대해서다소감사한일이고,우리소장님아시다시피진주시에구강보건증진을위한조례가청소년에관해서수립되어있다그죠?

예.

그래서이런부분이전체적으로반영이안되는것같기도한데우리가다른데전국지자체를보면조례가지금현재창녕군에있고,그리고경상남도고성군에하나있고전체조례를봤을때는12개의치보철또는지원가능조례는14개,틀니지원에관한조례는12개,구강관련조례에대해서는8개로되어있는데우리진주시청소년구강증진을위한지원조례를전부개정을통해서진주시구강증진에관한조례로개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그부분관계된건위원님이맨처음에할때는치석제거에관계된지원조례만말씀을하셨는데그때저희들이검토를했더니너무한가지사업에관한건조금그래서그때포괄적으로한다고청소년지원조례라고조금범위를넓혔는데위원님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이걸전체적으로구강건강증진에대한지원으로이렇게하시는건별무리는없다고판단하고있고,사실이게상위법에서구강관련된거나이런것들은필수업무들도딱다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어있고이게계속지원들이계속늘어나거든요. 의치보철관계된것도65세이상은보험이되고이러다보니까어떻게됐냐면국가가계속서비스를늘려가는데우리조례가조금제한이되어있거나이러면오히려나중에는서비스에따라가기가쉽지도않은부분들이있어서사실은이런부분들은조례를해서대폭지원을늘릴수있으면가도나쁘지않긴한데지금계속국가적으로그런부분들이확대가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어떨때는그부분을따라가기가쉽지가않아서또다시조례를조정해야될부분이있다하면그런부분들은어떻게보면시기적으로나손해볼수있는부분들이있어서그거에대한지원조례는있으면좋기는하지만어떤반대적인면을보면국가적인게늘어났을때는또따라갈때우리가좀늦어지는조례를개정을안하면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요.그래서이번에한다는게진주시구강증진에관한포괄적으로조례를본위원이준비를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우리소장님께서적극적으로많이도와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게4개월전에하신거라서저희들도적극검토를하고있기는한데저희들생각에아까말씀드린한가지사항,국가사업이여러가지계속확대가되고있는그런부분여러가지시기적인부분들저희들은좀감안을해서아무튼말씀하시면저희들은적극반영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507페이지저소득층자녀무료안경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비가깎여서시비도똑같은비율로깎여서220만원사업비가줄었고,대상은26명으로한정이되었어요. 이게조사결과저소득층자녀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녀를말하는거죠,고등학생까지?

예,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세대까지.

한부모세대자녀까지,근데26명밖에안돼요,저소득층자녀중에서안경이필요한학생이요?

일단은도비사업으로되어있는데저희들은교육청을통해서이부분을신청을받는데신청이아주많이들어오거나이러진않은사항입니다.

신청이몇명들어왔어요?

당초는70명되어있다가지금26명으로사업량이내려왔는데지금현재23년도에도26명을저희들이지원했습니다.

신청자를다지원을못하고이제예산에맞춰서잘라서지원을했다그말씀이시죠?

넘쳤는데저희들이끊고이렇게한건아니고일단은교육청에저희들이그부분에관계된건말씀을드렸는데신청이들어온명수는여기만큼이었습니다.

26명들어왔다고요?

예,작년에지원실적이26명이었습니다.

아까70명이라하지않으셨어요?

당초에는70명으로해서내려왔는데도에서…….

신청자체가26명밖에안들어왔다.

도에서다시목표량을조정해서내려온겁니다.

큰예산이드는것도아니고신청이들어오면조건에크게위배되지않는이상은안경을지원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이남민입니다. 보고에앞서맑은물사업소부서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박종한수도과장입니다. 조해구정수과장입니다. 김애동하수시설과장입니다. 김성식하수운영과장은오늘업무협의차중앙부처출장이있어서참석못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맑은물사업소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527페이지하수시설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기정예산대비49억7,000만원증액된119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기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사업예산293억6,100만원,자본예산318억6,900만원,총계612억3,000만원으로본예산대비50억4,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590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91페이지수익적수입은350억4,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2억5,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공동주택신축및신축건축물증가에따라가정급수공사수익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예금금리상승및정기예금액증가에따라이자수입2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타특별회계전입금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찾아가는수돗물안심확인제사업확대시행에따른도비보조금7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과지급급여반납금발생으로기타영업외수입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93억6,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6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찾아가는우리집안심확인제사업사무관리비로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신축건축물공동주택증가에따라급수시설신설공사비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징수및수용가관리수선유지비로스마트계량기의유지보수기간2년이지난계량기의유지관리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3페이지수도검침원퇴직금소송배상금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4페이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595페이지자본적수입은261억9,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7억8,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가정급수공사시설분담금수입1억3,6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추진을위한국고보조금수입6억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하수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추진을위해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타공사부담금수입4억6,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3회계연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8,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과년도수도요금미수금수입금1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6페이지기타자본적수입에관급자재선고지환수대금6억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318억6,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4억3,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먼저진주배수지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시설비입니다. 국비확정내시에따라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추진을위해12억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후정수장정비사업관급자재선고지반환에대한대금지출건으로2억7,9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관급자재선고지반환에대한대금지출건으로3억3,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8페이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관급자재선고지반환에대한대금지출건으로3,200만원증액편성하고,중간부분지하수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에따른사업비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자본적지출은배수지증설원인자부담금4억6,800만원과기타자본적지출8억7,100만원을증액하여총13억3,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3년완료한취수장취수펌프인버터설치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3,000만원과23년찾아가는우리집안심확인제지원사업시·도비보조금반환금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99페이지예비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00페이지에서601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제1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202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사업예산346억6,600만원과자본예산314억5,000만원,총계661억1,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616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242억8,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7억9,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용료수익입니다. 올해정부의공공요금동결원칙에따라인상시기를당초하반기에서2025년으로연기하게되어하수도사용료수익20억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이자수익은여유자금의정기예금예치로2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하단부터620페이지까지타회계전입금수익은공공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운영을위한낙동강수계관리기금확정내시로금액변동없이비율이조정되었습니다. 다음6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346억6,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감소등하수도특별회계재원확보에어려움이있어불요불급한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먼저예산절감을위하여진주처리시설유입펌프장유지관리에7,200만원,진주처리시설유지관리에7억300만원,읍면처리시설유지관리에1억7,200만원,수질개선및안정적관리사업에9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623페이지하단,하수도사업유지관리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은하수도사용료인상시기를조정하여인상으로인한증가분3,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하반기사업비1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반환금입니다. 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정산결과에따른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중간부터628페이지까지행정운영을위한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로예산절감을위해예산집행상황을추계하여2억9,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628페이지,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공공운영비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30페이지자본적수입은418억3,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7억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외2개사업에대하여환경부국고보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수입1억1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낙동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4억9,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사부담금수입입니다. 하수도설치를위한개별건축물등에대한원인자부담금으로16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순세계잉여금은2023회계연도결산결과를반영하여54억6,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수금수입입니다. 과년도하수도요금미수금수입금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인상시기조정으로인한세입부족분,BTL임대료상환및운영비로일반회계전입금49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314억5,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2,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지난6월준공하였으며,환경부국고보조금1차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19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집행계획변경으로사업비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읍면동하수관로유지관리및보수물량감소등예산절감을위하여4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과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차사업등3개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국고보조금및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사업비를변경하였습니다. 다음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집행계획변경으로사업비5,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수도개별건물배수설비조사및연결관로DB구축용역사업과공중화장실설치사업은하수도특별회계재정상황을고려사업연기로사업비를각각삭감하였습니다. 다음634페이지입니다. 2006년과2008년BTL사업시설임대료상환을위하여시비하반기분15억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35페이지에서636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1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637페이지에서638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하수도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맑은물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혹시질의하실분이많이계시죠? 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하고관계공무원들양해가되신다면질의답변은중식이후에하고자하는데괜찮겠습니까? (“그냥마칩시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식사는하셨습니까?

예,했습니다.

531페이지시군평생학습기반및고도화지원사업이이번에진주시가됐다고했죠?

예.

이게도사업입니까?

시군평생학습기반고도화사업말이지요?

예.

531페이지그죠?

예.

그거는도공모사업에되어서2022년2월에공모를해서지금3년간시행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기정예산에2,000만원반영해있다가이번에도비하고보조금내려오는거반영비율을해가지고4,000만원편성하는겁니다. 그래서1,858만원은사무관리비고2,142만원은기타보상금쪽으로편성했습니다.

이게보통진주에4,000만원정도면어느정도도에서지원이되는사업입니까?

도보조금자체가3,000만원이고요. 시비가1,000만원해서4,000만원정도올해내려온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보조금75%고,시비가25%그렇게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런사업은보조금많은사업은참좋은거지요?

예.

우리시비도아끼고,532페이지에보면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이라고해서여기보니까도비가좀깎였네요?

예,도비가도비구조조정을통해가지고이때까지도비50%,시군비50%하던걸올해는도비30%,시군비70%로변경이되어내시되는바람에거기에대해조절하다보니까이렇게편성하였습니다.

국가나도라든지세금에예산에많은차질이있어서그리된건데제가이걸한번물어보는건다른게아니고보통보면도예산이깎이면시비도거기에대한매칭사업이라고그냥깎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면과연그사업이옛날에책정됐던그사업비용을가지고해도빡빡할건데예산을풍부하게잡지않은이상은도비가내시가되었다고해서이렇게해버리면그사업에흐지부지하게될개연성이많은데여기에보니까평생학습원은그래도100%인상은아니더라도거기에대한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그게있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그냥. 요즘도나국가에서내려오는세금이나이게상당히경기문제인지어떤문제인지는모르겠지만예산편성하기에상당히힘드실텐데이런노력을해주시니까너무고맙다고그말씀을전해드리고이번에는또너무좋았는데,534페이지밑에보면청소년어울림마당해서여기에도보니까조금전에이야기했던절반정도라도해야되는데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은그냥완전히없어졌네요?

그거는위원님말씀하셨던평생학습원에서는도비가삭감되도그제도를유지하기위해조금비율이모자라도맞춰넣는편인데청소년동아리한정된재원이다보니까내려온게청소년동아리같은경우는평생학습원자체에서23개동아리를운영하고있고내나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이거는학교에지원해주는겁니다. 학교에15개정도동아리를지원해주는그런부분인데이부분을도비가전액삭감되는바람에그부분을삭감할수밖에없었고,다음에이게되면이걸살릴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위원님.

제가그부탁을드리려고물론매칭사업이다보니까도에서예산이없다고삭감을하면우리시에서는어느정도따를수밖에없는충분한사정이있지만청소년동아리사업이라는게학교에도있을거고한데이런부분은조금생각을다시했었으면하는생각에서제가한번더질의를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거어쨌든지잘되기를바라고저는여기서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평생학습원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1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21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세출예산액규모는기정액대비1억3,790만원이증액된29억7,530만원입니다. 주요증액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세부사업의의회비중의정활동비1억560만원,의정수당1,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지난해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따라올해진주시의회의정비조례를개정하여이에따른인상분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진주시의회의정비조례에따라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1.7%를적용하여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세부사업인건비중보수650만원과공무직근로자보수77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보수증액사유는2024년시간외근무수당지급단가반영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증액사유는2023년11월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보수증액에따른것입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의회사무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에앞서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신현국위원입니다. 먼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결과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수정된예산없이세입과세출모두원안대로할것을제안합니다. 다음은2024년도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심사결과수정된예산없이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할것을제안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계수조정결과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신현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신현국부위원장의제안설명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신현국부위원장의제안설명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난7월25일부터7월26일까지이틀동안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