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지연 의원님, 최훈종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 오승철 의원님 순서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지연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허술한 보호망 속에서 희생되는 공무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9월 15일은 하남시 공직자였던 고 이상훈 팀장의 작고 1주기입니다. 미사2동 행정민원팀 업무총괄 및 단체관리를 맡아온 고 이상훈 팀장은 업무와 관련해 특정단체와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고, 유족 측은 생전 고인이 협박과 강요 등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를 상대로 강요와 위계 또는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갑질 의혹 사실조사를 위해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고 이상훈 팀장이 민원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이란 관련자 진술을 공개했고, 고인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우울증이 아닌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하남경찰서는 아직도 사고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역시 순직 심의 절차를 보류 중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고 이상훈 팀장 재해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제32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더 이상의 공무원 피해를 막기 위해 5분 발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 이상훈 팀장님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실규명과 악성민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상 경찰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사건 관계자의 직위해제와 직원들 간의 즉각적인 분리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 이상훈 팀장님의 순직 심사가 여전히 보류 중입니다. 그의 희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극한 상황을 버티다 맞이한 숭고한 죽음이자 엄연한 순직입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고 고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하남시는 그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의 사망이 마땅한 순직임을 인정받도록 앞장서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사건 관계자의 분리 조치는커녕 여전히 유관 단체장 직위를 유지하게 한 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며 수수방관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어떤 결론조차 나지 않은 지지부진한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직자의 희생에도 시종일관 안일한 태도로 대처하는 하남시의 태만과 무책임함에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과중한 업무, 항의성 집단민원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민원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며 잇따라 사망하는 공무원 사회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양주, 남양주, 의정부시 등 공무원 3명이 잇달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사망은 벌써 수십 건에 이릅니다. 심지어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하남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하남시는 26일 오늘 팀장급 미만 공무원 대상으로 홈페이지 익명화를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중 가장 마지막입니다. 쉽게 말해 일명 ‘꼴찌’입니다. 그 어떤 시군보다 발 빠르게 직원 보호에 앞장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공무원의 처우에 있어서는 미온적 태도로 늑장 대처하는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2주년 월례회의에서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익명화와 함께 약속하신 체계적이고 촘촘한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을 그 어떤 지자체보다 서둘러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공무원 희생을 눈 가리고 아웅식 임시방편으로, 말에서 끝나는 보여주기식 해결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수많은 공직자들의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남시를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만들겠다.” 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순위에만 치우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을 등한시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하루빨리 구체적 방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 직원들의 고충을 덜며 공직자의 탄탄하고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로써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행정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성삼 의원)

인사가 만사입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하남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 논란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시 관내에는 시가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이 세 곳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남도시공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남문화재단입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개발과 성장을 책임지고 있고, 하남문화재단은 도시의 문화예술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 기관을 이끌 수장의 인사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도 무척 높습니다. 두 기관의 인사는 인사권자가 우리 시의 성장과 문화예술 수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인사 과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정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온갖 의혹으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의 사퇴 과정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취임 전에 있었던 공금유용 의혹으로 취임 4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인사 참사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높아졌고, 시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뒤를 이었습니다.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이현재 시장님의 책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하남도시공사가 내부 인사 문제로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 경기도 의원이었던 이정훈 본부장과 관련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본부장이 취임 전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책임감 없는 분이 공공기관의 공직자로서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언론보도로 드러난 하남도시공사 주기용 본부장의 사임을 둘러싼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사임하겠다는 사람을 놓고 시장과 공사의 대표가 기 싸움이라니,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게다가 본부장의 인사 문제는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하남시장이 도시공사의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특히나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을 보면 작금의 논란들과 관련해 걱정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현재 시장님과 최철규 대표께서 하남시가 처한 상황과 민생에 대한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올해 지하철 5호선 적자가 약 2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생각입니까? 감일동 변전소 증설 문제는 민민 갈등으로 치달으며 감일 주민의 화합과 건강 문제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지난해에만 하남시 지역화폐 가맹점 가운데 1,530개 업소가 폐업했습니다. 전체 가맹점 수의 무려 15%에 이르는 업체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굵직한 대형사업과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하남시를 또 한 차례 도약시킬 3기 신도시는 물론, 한강 교량과 3호선·9호선 연장, 교산 기업이전, LH와 벌이고 있는 부담금 문제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을 보며 어떤 시민이 하남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서 계속되는 논란으로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다. 적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 이제라도 인사 논란을 신속히 정리하고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다시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정을 이끌고 계신 이현재 시장님의 책임 있는 모습이자 시민 여러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승철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사1동·미사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하남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 바로 수석대교 건설로 인해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받는 피해와 이에 대한 국토부, LH,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석대교 건설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석대교는 남양주 수석동의 강변북로와 우리 하남시 미사2동 미사강변대로를 잇는 길이 1km, 4차선 규모의 한강 횡단 교량입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 왕숙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정 공사비는 약 3,801억 원에 달합니다. 교량 본선은 약 1km, 연결로 길이는 3.3k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LH는 2024년 7월 발주를 시작하여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 선동IC 구간을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고 우회도로 신설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하남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국토교통부, LH, 하남시 등 어느 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봐도 그렇습니다. LH는 양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의와 경기도 재정을 통해 미사강변대로와 비직결화(하남시 동의 시 직결화), 미사IC 연결로 신설, 강동IC부터 선동IC까지 우회도로 신설, 강일 우회도로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화를 조건으로 하는 도로노선 지정을 협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 내용에는 교통 관련 대책이 있을 뿐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석대교 주변에는 1,446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는 은가람중학교와 미사강변고등학교, 1,6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미사강변리버스위트칸타빌아파트와 미사강변2차푸르지오아파트 그리고 주민들의 친환경 쉼터인 미사한강공원이 100m에서 300m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LH의 계획대로 한강 교량 신설이 추진된다면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은 물론이고, 미사한강공원의 환경 및 녹지 훼손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특히 교량을 연결하는 램프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 증가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 LH 그리고 하남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수석대교 조건부 협의 사항에는 교통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한강 교량 설계부터 우리 시가 참여하는 교통, 환경, 소음 피해방지 대책 선수립 후 추진’과 ‘북측공원 환경 훼손과 소음 피해 없는 설계 협의’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 재정 결과 후 최종 발표에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합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LH와 하남시는 그동안 수석대교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이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저는 LH와 하남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은가람중학교와 미사강변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위험한 교육환경에 노출된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사한강공원의 공원 파괴를 최소화하고,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량 형태 또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설계·시공 입찰 턴키(turnkey) 방식으로 발주, 입찰참가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칫 주민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 형태로 건설사의 입맛에 맞는 대교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수대교와 같이 램프를 올림픽대로 바깥쪽으로 건설하는 형태가 반영되어야 인근 학교와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는 수석대교 설계부터 준공까지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남시 시민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하남시는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하남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위원님들 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대표발의)(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6.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7.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8.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입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의 활동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설립된 지 6개월 이상의 신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합의서 및 원상복구 계획서에 축조 이전의 현 상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추후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의된 합의서 내용의 보완 및 축조 이전의 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임희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위원님 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1.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2.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3.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4.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5.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17.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강성삼 의원 대표발의)(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감일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감일변전소 옥내화를 추진하며 네 차례의 주민 간담회를 가졌지만, 시와 한전에서는 변전소 증설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채 옥내화를 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5일 한전에서 증설되는 부분은 교류가 아닌 전자파가 거의 없는 직류 방식으로 동서울변전소까지 들어오며 동서울변전소에서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되기는 하나, 나가는 부분은 증설되지 않기에 소음과 전자파 영향도 적어진다는 내용과 함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전자파와 소음 해소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고, 찬반토론은 지금까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로 인한 기록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다 누르셨죠? 이제 투표하신 후 의원님들께서 개별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