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강대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제410호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한 8,358억 7,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24억 8,300만 원 증가한 7,971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9,200만 원 증가한 387억 1,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5천만 원, 조정교부금 3억 1천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8억 8,600만 원 증액과 지방교부세 17억 2천만 원이 감액되어 일반재원 270억 2,6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용도지정재원 54억 5,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인건비, 국도비반환금, 전출금, 예비비 등 필수경비에 36억 200만 원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으로 96억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군민소통대화 민원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192억 6,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9억 9,400만 원과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기타특별회계에 5억 9,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는 회계별 예산규모 및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사업은 7건에 36억 5,8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미부담한 사업 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받을 대상사업은 8건에 37억 400만 원으로 의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7건에 2억 4천만 원이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4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 성립 이전 예산은 39건에 8억 9,800만 원이며, 군비부담이 포함된 12건 4억 7,100만 원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7개 사업에 58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자체사업은 33건에 136억 9천만 원이며, 보조사업은 62건에 268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고물가·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17억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4억 1천만 원, 보조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대비 55억 600만 원이 감액된 94억 2,600만 원으로 예비비 59억 8,500만 원을 제외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3쪽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1억 원, 인구정책 지원금으로 결혼장려금 6,300만 원, 6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1,4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읍·면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 5,900만 원, 주산면은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 인력 1,150만 원, 동진면은 청사 외벽 도색 공사 3천만 원, 계화면과 보안면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각각 1,600만 원과 1천만 원, 변산면은 지서 2마을 블록설치공사 3천만 원, 하서면은 임시청사 이전 이사 비용 3천만 원, 줄포면은 작은 목욕탕 운영 2,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3,500만 원, 위도면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 및 작은 목욕탕 타일 보수로 각각 1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안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과 4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44쪽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그게 지금 세입으로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안길 정비하고 주차장 정비가 들어있거든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게 우리 부안군에서 요구한 사업이었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어....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김원진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특정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제 도에서 배분을 하는데요, 사업목적에 맞춰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 부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63쪽입니다. 다음은 64쪽과 6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64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이있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6300만 원? 현재 지금 저희 그 조례에 보면, 저희 조례 그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18조에 협회에서 저희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이라든가 예산 소요액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여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무적으로 1년 치를 편성해 놓은 건가요, 이게?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협의에 관련해서는 현재 그 인건비 위주로 지금 편성이 됐고요.
김원진위원
사무국장하고 간사?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5개월 치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도에서 편성된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좀 했고요.
김원진위원
지금 현재 국장과 간사가 있나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이제,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중 부안읍 341쪽입니다. 다음은 주산면 342쪽입니다. 다음은 동진면 343쪽입니다. 다음은 계화면 344쪽입니다. 다음은 보안면 345쪽입니다. 다음은 변산면 346쪽입니다. 다음은 백산면 347쪽입니다. 다음은 상서면 348쪽입니다. 다음은 하서면 349쪽입니다. 다음은 줄포면 350쪽입니다. 다음은 위도면 351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35쪽입니다. 다음은 읍·면 사고이월조서 46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그 줄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가 줄포만 진행이 되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강사수당은 누락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이번에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운영비도 계산이 좀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누락이 됐었어요, 줄포가?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상서 주민참여예산은 읍·면 당 면에 1억 원씩 주민참여예산이 있었던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은 면 단위는 1억 원입니다,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 원이 다 편성 안 돼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편성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에서.... 포트 구입하고 전지작업이 들어있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상서면에서 소재지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추가로 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63페이지 보면 그 인구정책 추진에 리빙랩 포럼 운영이 있거든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거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리빙랩을 구성하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수립이나 또 추진에 있어서 주민참여나 이런 부분 또 그 해당 수요자층이 직접 참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요즘 중요한 평가 그 항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변산어드벤처 시설 같은 경우는 주 이용객이 학생, 어린이 그다음에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랄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이제 리빙랩이라는 것은 의견 수렴보다도 정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취지가.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리빙랩이라는 것이....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예를 들어 이 “부안 격포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버린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로 토의해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활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안상품권을 나눠줘서 부안경제 활성화를 일으키자.” 이런 테두리의 리빙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인구정책에 맞는 그런 리빙랩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라리 용구를 바꿔서 우리 인구정책, 인구소멸대응기금 추진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좀 언발란스라는 얘기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이강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 계획도 추진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도 이 리빙랩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뭐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우리 사고이월 보고의 건 435쪽에 보면 사고이월 대상사업의 지출이 부진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주요 이유는 그 주민 민원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 같은 경우는 협의매수를 지속 추진하면서 투 트랙으로 이제 수용까지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해서요, 저희가 사고이월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민원 같은 부분도 맨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사업시행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자료에 보면 부진부서가 사회복지과, 민원과, 농촌활력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이게 지금 7월 19일자네요? 6개 부서가 현재 지출이 부진되고 있는데, 부진 사유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 사유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월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한 독려를 했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뭐 자연장지 같은 부분에서 약간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계획이 뭐 원래 그 입구가 하나만 있었다가 입출구로 변경된다든지 또 회전교차로랄지 이런 부분이 또 계획이 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장지, 묘지 이장하는 부분에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월사업이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총괄 관리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진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4년 자치행정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공무원 단체보험 정산반환금, 퇴직 및 전출입에 따른 신분변동자 대상 복지포인트 환수금, 맞춤형 복지 제휴카드 기금 등으로 1,890만 1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9쪽,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퇴직 글로벌 체험연수 관련 국제화여비 1천만 원, 공무원 교육 훈련 및 여비 2,326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70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부안읍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사업으로 4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답례품 구입, 택배비 지원, 고향사랑박람회 참가비, 운영물품 등 구입 등으로 총 1억 6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친연 결연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친선우호 결연 기념품 구입 및 제작으로 600만 원, 국외교류 협약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 4,600만 원, 대표 축제 발전을 위한 해외 선진지견학 등 국제화여비 4,377만 9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71쪽, 2023년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1억 5,002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19쪽까지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역은 전년도 초과 수입된 기부금 1억 5,002만 원에 대한 세입 산정과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정기부 조항 신설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일반기부’와 ‘지정기부’로 구분하고 2024년 목표기부액 10억 중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의 목표액 1억 원에 대하여 ‘세입’을 표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지출에서는 세입금 1억 5,002만 원 중에서 ESG 환경사업인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 중 농약병 수거사업 진행을 위한 수거용 마대 구입비 500만 원과 함께 잔액 1억 4,502만 원을 예치금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윈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69쪽입니다. 다음, 70쪽과 7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70쪽에 보면 대표축제 발전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됐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이한수위원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계속 우리가 대표축제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고, 그동안 대표축제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격려 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 부안군의 대표축제를 위해서 그 했던 분들의 선진지 견학을 지금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또한 내년도에도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우리 대표축제 하기 전에 선진지를 갔다 와 가지고 우리 그 접목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어찌 보면 우리가 성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여기 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성립을 해가지고 세웠다가 축제가 하기 전에, 우리 대표축제는 5월에 하잖아요, 부안군에?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이한수위원
그럼 일찍이 다른 데에 선진지 견학을 가가지고 대표축제 견학도 해보고 해서 우리 대표축제의 갔다 온 그런 보고 느낀 것을 접목해서 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써야지....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건, 추경에 했다는 것은 그때 고생한 사람들 여행 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한수위원
그 내년도 준비를 하지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명목이 지금 이게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분들의 보상, 이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담당관님! 70쪽 하단에 보시면 그 국외업무 여비에 있어서 국외교류협약 등 추진에 3천만 원이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 미국 친선도시 결연 추진에 따른 비용인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친선도시 결연 추진에 따른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우선 이제 우리가 가서 교류협약을 해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미국 친선도시 결연 추진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7,1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돼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거 3천에서 7천, 그러면 1억 1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우리가 국제전시회를 할 정도로 지금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 펠리세이드공원 자치구거든요. 거기에서도 많이 청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금액은 지금 1억 원 정도 세워졌는데 금액이 더 크거든요, 솔직히. 이건 소규모 정도밖에 이것이, 소규모 정도예요, 1억 원 정도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최소한 정도로 우선 교류협약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내실 있는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안에 있는 것도 성실하게, 풍부하게 뭐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얼마나 이게 성과를 창출해 낼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있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집행내역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세부 집행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69쪽에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이 있거든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2명이?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 지금 2명, 연초에 우리 계화면장으로 가신 분이 먼저 다녀오셨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변산면장님으로 계신 분이 지금 갔던 사항으로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김원진위원
아, 그러면 갔다 온 김화순 직원하고 허진상 직원 거예요, 이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면장님....
김원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세웠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본예산 세울 적에는 그런 교육과정이 없다 보니까....
김원진위원
그럼 교육여비를 어떻게 했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우선 거기 공무원 교육여비 가지고 우선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원진위원
아, 그래요? 그 70쪽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국제친선을 할 때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호국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미국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펠리세이드공원 자치구요.
김원진위원
뉴저지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여기....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속에 있는....
김원진위원
펠리세이드파크 시와는 어떤 관계, 인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거예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금 2023년도에 잠깐 교류가 있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거기 그때도 다녀왔었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그때는....
김원진위원
지난번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요? 미국 다녀오신 데가 어디에요, 거기는?
정임
송정임고향사랑협력팀장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군수협의회....
김원진위원
시장군수협의회 때 갔었어요?
정임
송정임고향사랑협력팀장
예.
김원진위원
예? 담당관님! 시장군수협의회 때 갔었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정확하게 기억을....
김원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 명분은 우리 부안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고 그래서 그 고려청자를 운송비만 뭐 7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렇죠? 운송비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런 예산을 들여서 가는데, 과연 펠리세이드파크시에서 우리 부안고려청자에 대해서 얼마나 저기를 할 것이며, 그런 예산을 들여서 단발성으로 끝날 게 분명한데.... 오히려 그런 예산을 가지면, 우리 국내의 유수한 어떤 그런 청자와의 비결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전력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중국에다가도, 이번에 중국 청도시도 가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경덕진시도....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확대 지원만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게 볼 때는 외유성으로밖에 비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그 자료를 내가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갔다 와서 피드백도 없고 뭐 어떻게 됐다는 것도 없고.... 청자는 청자대로 이렇게 남고.... 이게 국제화여비는 자꾸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지금 기념품 제작하는데도 1,500만 원이 또, 이번에 600만 원을 추가로 또 요구를 했네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하단 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 300만 원은 이게 뭐예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300만 원?
김원진위원
프로그램 발표가 어떤 것을 발표하는데 3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 지금 읍·면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진위원
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그것을 한 군데에서 우리가 지금 우수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평생학습 그 한마당에서 할 때 이 발표하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직접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우리가 감액하고 대신 그쪽으로 세워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 선진견학 그 300만 원 삭감하고 여기에다가 부기명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70페이지,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과정,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잠깐만요. 지금 2024년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과정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무 부서에서 보면 농어촌개발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개발에 따른 연수가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진지 연수, 이거는 격려 차원으로 가는 건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도에서?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격려 차원이에요? 아니면....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니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예, 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인사할 때 이런 분들은 해외 갔다 온 거나 벤치마킹 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격려 차원으로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우리가 준비하고 계속해서 벤치마킹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꾸준히 그 부서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게 그 부서잖아요, 지금. 자치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인사관리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 핵심은 짚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70쪽에 보면 부안읍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이게 400만 원 가지고 뭔 기능보강사업을 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외벽 보수를 좀 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담당관님,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해요. 이거 보면 그 냉장고 한 대, 냉난방기 한 대로 기능보강사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능보강사업은 아무리 그래도 4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 그....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 중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냉장고, 냉난방기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별책 13쪽과 19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심사를 하기 전에 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관광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55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84억 원 증가한 총 2,34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500만 원 증가한 206억 원입니다. 다음, 관광복지국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복지국 세출예산은 총 2,48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0억 원 증가한 2,47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500만 원 증액한 12억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복지국장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현안업무 발생 시 사유보고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7,564만 원으로 2,9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세출예산은 총 99억 6,642만 원으로 8억 2,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변산해수욕장 노을바라기 유지보수 6천만 원과 변산해수욕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1만 원을 반영하여 총 194억 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과 5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7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75쪽 중간 밑에 보면 민간인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위탁교육이 있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산출 기초도 없이 지금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몇 명인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23명이고요, 안내사가 4명입니다.
김두례위원
23명에다가 안내사 4명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어떤 역량강화교육을 하는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이제 해설하는데 이론교육도 하고 제가 현장답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김두례위원
그럼 1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커리큘럼....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1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 1회 중에 이론교육도 하고 현장답사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거기 나와 있는 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6~77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쪽, 제일 하단 보면 변산해수욕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있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지금 보면 시설비로 5천만 원 잡혀져 있는데, 그 변산해수욕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수립 그게 뭐예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지금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10년동안 진행이 돼서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명칭을 바꿔서 4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년에 시작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수립요역비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 관광과에서 변산해수욕장 조성 특별회계가 있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쪽에다 사업비를 지금 해서 그 이것을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요, 이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순 군비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별개로 세워야 돼서 이 일반회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특별회계에다가 안 하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군비로만 세워야 되는 사업비라서, 예.
김형대위원
그렇게,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76쪽 중간에 보면 이것도 시설비죠? 변산해수욕장 노을바라기 유지보수인데, 이게 지금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지금 변산해수욕장 노을바라기 전망대가 설치가 된 지가 좀 꽤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녹슮 현상이 있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김형대위원
유지보수하는데.... 이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미관상에 안 좋은 거예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점검 했을 때 그 안전보수를 하라고 지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7페이지 중간 보면요, 관광산업 기반조성 중에 축제 옥외 전광판 홍보 경상위탁비예요. 그다음에 축제 시외버스 후면 광고 홍보, 축제 눈 통합마케팅홍보, 이게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항목이 바뀌었거든요? 뭐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이제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잡혀있는데, 그걸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속에 축제 옥외전광판이나 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좀 세분화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옥외전광판은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 그다음에 시외 후면광고도 한 1,200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SNS를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세분화해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뭐 세분화해서 조정은 했지만 지금 마실축제도 했는데 사용했나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얼마 정도 지금 지출이 되어 있나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지금 5천만 원 정도,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겠네요, 4천만 원 정도?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편리 상으로 이렇게 이제 2회 식으로 바꾸기도 했는데, 이 축제가 지금 또 남아있는 게 노을축제? 그것 때문에 이게 남겨놓은 건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특히 에스엔에스 통합마케팅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를 정해서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에 또 하고, 네이버에도 올리고 그리고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에도 올릴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축제만 하는 고만요?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부안에 있는 여러 축제들을 다 묶어서, 아니, 조금씩이라도 뭐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대표축제 관련 예산이고요. 이제 부안군 관광 홍보 관련은 관광정책팀 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군 홍보는 뭐 당연히 하겠지만 이건 축제잖아요. 축제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이제 관광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축제 두 개만 하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하느냐 그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이 예산은 대표축제에 대해서만 홍보를 한 거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2개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그리고 개별적인 축제에서는 또 축제 나름의 홍보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지출을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개만 하는데 예산을 잡은 것이 지금 5,6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여러 축제도 좀 소개하고 했으면.... SNS 홍보니까 좀 부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76쪽에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는데.... 변산해수욕장 노을바라기 유지보수비 있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6천만 원 세웠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여기 보면 이제 설계를 400만 원 그 강구조 방청하느라고 5,6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지금 세웠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연면적이나 높이가 있어서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 해서 예산이 반영, 내년에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보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금액을 반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이제 가장 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저기 노을바라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 어떤 보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떤 업체도 서울에서 한번 초청해서 다녀가셨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분이 거기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돈이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하잖아요. 그 정도 가져야 돈이 이게 노을바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실시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과장님이 하실 때는 아니잖아요. 전에 이제 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페인트 자체를 그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 되는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바닷가에 해풍을 맞는 거시기는 녹에 강한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데, 그 페인트를 전체 칠하려면 한 2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처음에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페인트를 2억 원 들여서 칠해서 그 설치를 했으면 아무런, 10년, 20년도 괜찮은데, 일반 그냥 도료를 갖다가 칠하다 보니까 해풍을 맞다 보니까 몇 년 안 돼서 그게 다 부식되어 버렸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긴급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관광지로 봐도 위험성 있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음 회기 때 현장방문을 제가 한번 가서 실질적인 거시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임시로 하지 말고 진짜 이게 안전을 위해서는 용역비를 세워가지고라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차피 시설은 해놓은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코리아둘레길....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국비 변경내시가 와서 지금 통계목 변경을 하는 건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제 국비에서 “시설비 투자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을 좀 돌려서 더 써라.” 이렇게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서 통계목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코스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제 저희는 코리아둘레길이 거의 마실길하고....
김원진위원
겹쳐있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실길에서 어차피 보수하고 할 거를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비 지원하는 저기에서는 “계속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행을 하라.” 문체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환경과에서 어차피 마실길은 전체적인 보수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떤, 코리아둘레길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이제 프로그램은 짜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마실길과 코리아둘레길 두 가지를 다 홍보를 해야 돼서 요즘 SNS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가장 이쁜 곳,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이제 쭉 돌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합니다. 일종에 약간 팸투어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아직은 계획이죠? 아직은 그럴 계획이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업체도 좀 정해서 진행을, 구두상에 얘기는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8쪽~79쪽입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363~371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35~436쪽입니다. 다음은 469~470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예산과는 별개인데요.... 우리 축제 캐릭터 굿즈개발용역 있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3차 정도 회의를 계속 했었고요, 1차 그 용역보고회를 했고요, 이제 8월 중에 최종 좀 안을,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정립을 해서 다시 가져오면 그때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분명히 우리가 그 용역개발 중간단계에서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시대요, 이거?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게 저번 주에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중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보고 드리려고....
김원진위원
최종보고라면서요, 그때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아니요. 최종보고 아니고 8월에 중간보고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마실축제 사후평가 나왔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저번에 자료요청 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
김원진위원
누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그때 박병래 의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의장님이 공표를 안 하셨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우리 김두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위탁교육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5억 5,57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7억 6,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4억 4,45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2,5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송년 부안예술인 한마당 공연 1억 원, 개암사 대웅전 월성대 보수공사 1억 5천만 원, 부안 점방산 봉수 유적 발굴조사 4억 3,800만 원, 전세대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5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83쪽입니다. 다음, 84~85쪽입니다. 다음, 86~8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86쪽 하단에 보면 위도띠뱃놀이 종합전수관 건립 기본계획 있죠? 용역?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이 연구용역비 과목 설정에는 그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그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잘못되어 있죠?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아, 그래서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변경해서 제출했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랬어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런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자세히 해서....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두례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8쪽~8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9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그 밑에 부분 보면요, 월명암 편의시설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어떤 편의시설인가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아, 이게 월명암 화장실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신축?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0쪽~91쪽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36쪽~43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과장님, 추경 한 24억 원 정도 증액됐다고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대위원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85쪽 그 하단 쪽에 지금 미국친선도시 전시회 계획 가지고 있죠?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없다가 이게 지금 추경에 잡혀져 있는데, 그 행사를 잡은 이유는 뭐 어떤 건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주관 부서한테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아, 이게 미국친선도시 부안고려청자 전시회 개최는 저희가 주관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125주년 기념행사에 저희 부안군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문화교류로 저희 청자를 전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가는 부분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보면 지금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죠?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5일 잡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5일 잡고 있죠? 거기에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 전시장 인테리어 및 패널 해가지고 2천만 원 해서 일식으로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쪽에서 지금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현지에 여기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현지에서 위탁을 줘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도자기를 놓을 수 있도록 그 전시대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거기에서 참여하는 물류, 인쇄물 제작 이런 것을 우리 지금 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죠?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관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데 각각의 어떤 좀 고생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인테리어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요청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가는 숫자 있죠?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대위원
뭐 예를 들어서 한 30종이면 30종....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청자와 제품을 한 100점 정도 가지고 갑니다, 물류에.
김형대위원
예, 이제 그 크기에 이제 달려있어가지고....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평수나 이 공간 저기도 있을 것이고....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자를 어떤 보면 유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부안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어떤 거에 더, 두 가지 다 잡아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일단, 맞습니다. 부안군도 홍보하면서 부안군의 대표적인 상품인 고려청자를 같이 홍보를 병행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자를 활용해서 부안군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좀 어떻게 관심이 갈 수 있는 그 청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좀 어떤 가치성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청자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청자를 더 중요시 해서 또 이렇게 반대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위원님이 정확하게 부안군을 홍보할 거냐, 상감청자를 홍보할 거냐....
김형대위원
예.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부안군의 대표적인 상품이 상감청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별개로 생각하기에는 좀.... 저희는 “부안 하면 상감청자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안군이 먼저냐, 청자가 먼저냐 그거는....
김형대위원
아니, 저희가 부안군을 대표로 해서 정말로 지금 다른 식품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그 청자를 선택한 이유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청자를 집중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부안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하자는 취지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대위원
뭐 지금 “그냥 곁들여서 가자.” 그 취지를 하면 안 된다.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미국에 가서 그분들이 고려청자에 관련한 그런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상감에 대한 부분을 아무튼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올 겁니다.
김형대위원
그렇죠. 그런 자료나 여기에서 뭐 자료나 홍보 저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86쪽에 우리 국외업무여비.... 도비가 18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박람회 참가하는 예산이 4,400만 원이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비로 편성하는 건 지침상 잘못됐다고 그래서 여비를 삭감하고 이 박람회 참가 예산에 1,800만 원을 넣고 여비를 군비로 세우는 겁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여기 이게 펠리세이드파크시에 가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거는 경덕진에 가는 예산입니다. 중국에 가는 예산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그 용역비가 위도띠뱃놀이 종합전수관 기본계획 용역비가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던데, 왜 이유가 있었어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수정예산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김원진위원
목 변경을 했어요? 뭘로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시설비로 목 변경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시설비로....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3억 9천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63억 7천만 원에서 14억 4천만 원을 증액한 278억 2천만 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자체 대응투자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46쪽입니다. 다음, 49~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95쪽입니다. 다음, 96~97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97쪽 중간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할게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 지금 4천만 원 신규로 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인데 매칭비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김제하고 부안하고 고창하고 세 군데가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사업비를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이제 문예교실, 저희 평생교육이 문예교육이나 아니면 모두배움터 해가지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일정한 장소를 정하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달리는 배움터라고 해서 저희가 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 찾아가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한 거 보면 잘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보면 한 2,600만 원이 일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식이 뭐 어떤 부기를 그렇게 각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달았나 지금 그러는데....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각각.... 지금 이 사업은 3개, 그러니까 4개 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스사업은 달리는 배움터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뭐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달리는 배움터에 한 1,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로컬공방이라고 해서 공방에 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저희가 한 600만 원 그리고 로컬묵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공방에서 이 교육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각각 공방이 지금 5개소를 선택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5개소에서 각각 2편의 콘텐츠를 지금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한 650만 원 정도 되고요.
김형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8~99쪽입니다. 다음, 100~101쪽입니다. 다음, 102~103쪽입니다. 다음, 104~105쪽입니다. 다음, 106~107쪽입니다. 다음, 108~109쪽입니다. 다음, 110~111쪽입니다. 다음, 112~113쪽입니다. 다음, 114~115쪽입니다. 다음, 116~117쪽입니다. 다음, 118~119쪽입니다. 다음, 120~121쪽입니다. 다음, 122~123쪽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37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103쪽에 우리 그 스카우트 가입비 본예산에 1,500만 원이 섰었는데 이번 추경에 1천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만 존치하거든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그 가입이 꾸준히 있나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워진 250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입비가 가입만 할 때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지금 가입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씩 지금 그 청소년연맹에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입비 지원입니다.
김원진위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가입을 하면 스카우트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연 1회 회비 형식으로....
김원진위원
회비 형식으로?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내야 됩니다.
김원진위원
이 청소년 여기 스카우트연맹에다가?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매년 500만 원씩을 내는 거예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숫자에 따라서 내는 거죠. 저희가 1년에 여기 지금, 현재 지금 집행된....
김원진위원
이 500만 원이라는 것은 몇 명이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에 스카우트 대원이 몇 명이에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지금 149명입니다, 6월까지.
김원진위원
6월까지 149명?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추경에 2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더 가입을 더 예상을 해서?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1년간 250명 정도 될 거라고 해서 500만 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115쪽에 중간 쪽 한번 봐 주실래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생활관 벽지 교체 2,500만 원, 생활관 장판 교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여기 보면 그 세부 집행내역에 이제 산출기초가 다 일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일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기초가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세부 집행내역이 정확히 어떤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면 우리가 그 참고하기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기가 상당히 좋을 텐데.... 그냥 일식 해가지고 2,5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부내역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세웠던 것이니까,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렇게 좀 세부계획에다 세워줘서 명세서에다 좀 적어줬으면 쓰겠는데....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98페이지 말씀하시는....
강세
이강세위원
98페이지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아, 많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없어지는 사업이 있고 또 새로 생긴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목적 가족소통교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 됐지만 그 뒤에 이제 목간에 변경이 돼서 행사운영비에 보게 되면 찾아가는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면 자녀성장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됐고요, 그 뒤에 나오는 저희가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등 이게 없었던 사업이 다시 생기고 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되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사업비가 다문화 지금 가족정책 증진이 한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이제 꼭 뭐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자체적이 아니라 국가....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내시에 의해서....
강세
이강세위원
내시에, 도 내시인가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도도 있고 지금 기금사업도 포함이 되거든요.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7,764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1억 8,230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299억 16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는 5,621만 5천 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2억 6,268만 2천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233만 9천 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은 10억 1,223만 2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2억 5,374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등 7개 사업에서 3억 97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자활사업 등 4개 사업에서 3,148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호국보훈수당 등 14개 사업에서 1억 7,08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입니다. 48~49쪽입니다. 5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27쪽입니다. 다음, 128~129쪽입니다. 다음, 130~131쪽입니다. 다음, 132~13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133쪽 경로당 긴급보수, 저희가 본예산에 6천만 원 풀비로 세웠었잖아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부기가 36개소라고 부기를 했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36개소는 그냥 추정해서 약 이 추경에 “각 면별, 마을별 경로당을 하고도 36개소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부분인가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그 운영을 계속 해 보면서 이 정도 긴급보수비는 가지고 있어야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김원진위원
3천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가지면 9천만 원 정도면 대응할 수 있겠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원진위원
추경에 3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지금 6천만 원이 소진이 돼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소진이 다 됐고....
김원진위원
소진이 다 돼서?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향후에 3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하고 또 동절기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세부사업비를 받았어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부분이 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상반기 때 6천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는데 추경에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여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많이 나올 텐데?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또 웬만한 것은 추경예산에 또....
김원진위원
뭐 정리추경밖에 없다면서요, 이제....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세워서 더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예산을 또 많이 확보했고 긴급예산 외에도 그 전에 지금 저희가 6천만 원을 가지고 그때그때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또 폭염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 주민들이 많거든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몰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알아도 귀찮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긴급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하다고 하는 것은 뭐 순간에 재난이 발생해서 팍 무너진 게 아니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긴급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있어도, 못하면 뭐 정리추경 때 정리도 되니까.... 그런데 또 예산이 없어서....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보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추계를 넉넉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4~13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135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이 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비추어졌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수요자 자체가 조금 줄어서 저희가 변경내시 돼서 감액하였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발달장애 학생 그 방과후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나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 이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방과 후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두 군데에다....
김두례위원
두 군데?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두례위원
보통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6~137쪽입니다. 다음, 138~139쪽입니다. 다음, 140~141쪽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다음,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75~383쪽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7~395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0억 8,100만 원 증액한 8,21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3억 4,100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을 증액한 79억 3,200만 원입니다. 43쪽에서 58쪽까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43쪽, 부안군 제휴카드 발전기금을 2023년분 적립기금 최종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 편성했으며, 45쪽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6쪽과 52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250만 원 증액했고, 행안면복합청사 건립 예산을 농촌활력과 재편성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8쪽,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결산으로 2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800만 원 교부받아 지방세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업무추진 물품구입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줄포 작은목욕탕 이용객 증가에 따른 기계설비 증설을 위한 시설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47쪽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 예산은 2025년까지 건축설계 추진에 따라 공사 진행이 불가하여 농촌활력과에 역량강화 사업비로 재편성을 위해 국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진서면 청사 신축 사업은 토지매입비 부족분 및 설계 추진을 위해 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유지보수 사업은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 후에 노인요양병원 방수공사, 위도면 숙소동 설비 배관공사, 줄포면주민자치센터 외부 판넬 코킹 보수를 위해 2억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군청사 방수공사는 지하 1층 주차장과 체력단련실 방수공사 추진을 위해 1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진서면 작은 목욕탕 건립은 설계비 부족분과 공사비 차수분 계약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 사업은 당초 백산면 주민들께서 목욕탕 건립을 요청하셔서 그에 따른 설계비를 1회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7월 24일과 25일에 진행한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참석자 전원이 건립 반대 의견을 모아 주셨기에 추후 사업진행 방향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45~46쪽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45쪽입니다. 다음, 146~14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6쪽에 보면 작은목욕탕 운영 있잖아요. 줄포면 작은목욕탕 기계설비 증설, 이거 뭐 증설한다는 거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이용객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보일러를 많이 데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일러 기계를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태수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 면 예산을 보면 목욕탕에 전기요금을 또 사용료를,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연 예산을 보니까 이거는 작은 목욕탕에 기계 증설보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태양광으로 요구한다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욕탕 증설이 갑자기 올라왔길래 ‘이거를 명목을 변경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수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 내가 말씀을 드리네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태양광 지금 면에서 보면 목욕탕 그 얼마야.... 내가 다시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분 5,400만 원, 예? 그렇죠? 1년 치가 5,400만 원이에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박태수위원
엄청 나오네. 태양광으로 좀 바꿔 줬으면 해서, 수정예산으로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보다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안 그래도 지금 진서 목욕탕 신축이 2025년 말이면 완공이 되고 지금 진서 분들이 줄포 작은목욕탕으로 많이 지금 가시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증설하려고 하는 건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줄포 작은목욕탕이 그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3년 됐는가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3년....
이한수위원
3년 됐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3년 됐는데, 3년 돼가지고 지금 어차피 그 시설, 물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지금 그 보일러를 다 간다는 거잖아요?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증설....
이한수위원
증설한다는 자체는 교환을 한다는 거죠. 어차피 기존의 것은 안 맞으니까 용량이 더 큰 걸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2억 원 정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목욕탕을 만들 때 그 수요조사라든가 그 지역의 인근 거시기를 했을 때,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이게 좀 적정선에 맞게끔 했으면 이런 예산이 3년 만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시기 하는데, 지금 자료 하나 요청을 할 게요.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이한수위원
3년 됐다면서요. 연도별로 얼마만큼 이용객이 증가했는가 보고, 수익이 얼마나 났는가 이 자체를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기계설비 증설인데, 이게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부기는 기계설비 증설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지금 이제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김원진위원
그거 아니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더운 물을 바로바로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운 물을 공급이 될 수 있게 물탱크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현재 줄포 작은목욕탕이 이용하는 게 지금 줄포·보안·진서가 주를 이루죠? 그러면 진서에 작은목욕탕에 들어가잖아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줄포의 이용객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설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부기는 기계설비 증설공사다고 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거예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이 기계설비 증설공사가 보일러를 데우는 그, 물탱크를 데우는 그런 기계설비 증설공사고요,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겉에 집도 이제 지붕이라든지 벽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김원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보다 이용객이 줄 텐데, 향후 진서목욕탕이 생기면.... 그런데 증설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 얘기예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박태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2억 원의 예산을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을 하든가 해서 다시 저기를 해야지.... 그리고 백산 작은목욕탕을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이번에 추경에 감추경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해서 올렸는가요, 수정예산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지금 본예산은 1,500만 원....
김원진위원
1,500만 원, 예. 추경에 1천만 원....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지금 추경에 저희가 1천만 원을 더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백산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가 건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럼 내일 수정예산에 감하고요....
김원진위원
1천만 원 감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에 1,500만 원 감하고?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그 자료 하나만....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김원진위원
이 예산 저기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부안군 그 차량, 기준 정수가 우리 지금 의회가 한 대 있죠? 정수를 보니까 한 대네? 차량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수 차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위원장님! 부안군 차량 보유 현황 자료만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실과별, 관·과·소별, 읍·면별, 이렇게 해서 자료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페이지 147페이지,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을 보니까 국토비가 전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어떻게 돼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지금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와서 저희 재무과에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설계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사는 올해 지금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촌활력과 그 기초거점사업이라서 농촌활력과에서 역량강화사업비로 재편성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삭감하고 농촌활력과로 다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제 8억 원도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아니요. 군비는 그대로 지금 저희가 설계 진행하고요, 토지매입이나 설계비 그걸로 용도로 사용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 군비는 이제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토지매입이 8억 원 이상 가지 않나요,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혹시라도 이게 사업이 진전이 없으면 또 불용 처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삭감을 하고 국토비 편성이 되면 그때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거든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저희가 올해 필요한 사업만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38~439쪽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146쪽에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거 있었죠? 줄포 작은목욕탕 기계설비 증설공사, 거기 자료 같이 저도 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기계설비 증설이라고 했는데 아마 기계설비라는 것은 뭐랄까.... 건축에 소요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설비 쪽에는 기계설비 이쪽 부분 같아요. 이건 순수하게 기계설비 쪽에 증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지금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예, 부탁합니다.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우리 이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줄포 작은목욕탕 운영 노임 최근 3년 치 자료를 준비해서 좀 주시고요, 김원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부안군 차량 보유 현황, 관·과·소별, 읍·면별 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2024년도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 2,400만 원에서 6천여만 원이 증액된 80억 8,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4,700여만 원, 도비보조금 1,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3억 5,200여만 원보다 5억 9,600여만 원 증액한 109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선금 집행 완료 후 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사업량 감소로 인해 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2,200만 원, 지적재조사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정비를 위한 용역비 1,7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주거급여 수혜자 감소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사업량 증가에 따른 빈집 플랫폼 운영비 1,100여만 원, 청년월세지원사업 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5,900여만 원, 청년, 신혼부부에서 전 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민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입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51쪽입니다. 다음은 152~153쪽입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38~439쪽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1억 1천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45페이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개암사 임도 관련 부대시설 설치사업에서 1,500만 원 증액, 46페이지 국비보조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등 2개 사업에서 500만 원 감액 편성, 54페이지 도비보조금, 목재제품 품질관리 등 10개 사업에서 3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9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 도비 매칭액 군비 2억 5천만 원 증액, 해창 숲속 야영장 기본실시 설계용역 5억 원 등 20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외 5건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46쪽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5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양묘장, 무연묘 현수막 등 제작에 대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거기가 지금 그 아래쪽에 묘지 이전에 대해서 200기를 이전한다고 지금 예산에 올렸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건 본예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기 정도 올린 것 같은데, 그 양묘장에 대해서요. 군 양묘장....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때 조사가 잘 안 됐었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자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연묘를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한 150기 정도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 발주를 해서 실제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보니까 한 218기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박태수위원
218기면, 150기 본예산에 세우고 지금 200기면 350기 아니에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닙니다. 150기에서 218기로 68기가 늘어난 겁니다.
박태수위원
여기는 200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묘장 묘지 이전 200기....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200기라고. 그러면 조사가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뭐 물론 이제 발견을 못해서 한 20~30개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200기하고 150기, 200기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합이 350기가 되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
박태수위원
총사업비로 지금 표기를 했다는 소리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총사업비라고 했으면 이해를 후딱 했을 판인데, 따로 한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8~159쪽입니다. 다음은 160~16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160쪽 위에 상단 쪽 밑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위험표지판 설치가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위험표지판 설치는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161쪽 상단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에는 30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실태조사하고 위험표지판 설치하는 관계하고 어떤 차이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추경에 편성한 50개소는 그 위험표지판을 기존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위험표지판을 저희가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한 지역이고요. 지금 실태조사는 저희하고 산림청하고 산사태 기초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취약지역 지정고시를 하는데, 이제 그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지정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향후에 하는 지역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위험표지판 설치를 한 곳은 위험하다고 판명이 지나서....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지정고시가 된....
김두례위원
지정고시가 된 거고 이거는 앞으로 더 관찰을 해 봐야 될 지역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아직 지정고시가 안 된 지역....
김두례위원
지정고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160쪽 상단에 그 시가지 가로경관 계절 꽃묘 구입 해서 3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1억 얼마인가 있었던 거 아니었던가요, 이게? 그렇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기존에도 꽃묘 구입예산은 있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3천만 원을 다시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또? 어디 저기를 하는 거예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이제 마실축제나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시가지 꽃묘 식재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상 수요보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양을 봄철에 소모하다 보니 저희가 하반기 가을꽃 식재라든가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저희가 이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실축제 예산이 여기저기 그때도 그 마실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예산투입액을 말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전혀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이런 각 관·과·소에 있는 예산을 넣어놓고 집행을 하고 부족하다고 또 추경에 3천만 원을 요구하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 계절꽃을 어떤 걸 심겠다는 거예요, 또? 이 시기에?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뭐 저희가 가을꽃들이 뭐 메리골드라든가 이런 종류들이 있으니까요. 또 지금 페츄니아라든가 이런 봄꽃들이 수명이 다 돼 가서 이제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가을꽃 식재해서 좀 이렇게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 2천만 원 요구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소액으로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걸 마실축제에다가 다 소진해 버리고 또 요구를 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니, 그러니까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부담이 갔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뭐 1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자꾸 쪼개기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의회에서는 달리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본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수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2~163쪽입니다. 다음은 164~16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비에 생태녹색관광 기반시설 사업 중에 해뜰마루 어린이 놀이터하고 휴게시설 등을 보수하는데, 휴게시설는 어떤 걸 지칭하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해뜰마루나 자연마당에 보면 저희가 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정자라든가 파고라들 이런 시설물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수년간 이렇게 어떤 보수라든가 뭐 어떤 오일스텐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서 상당히 좀 낡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설 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그런데 국비도 매칭이 되네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일부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고 일부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시설개선보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계획을 잡아서 올린 내용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164쪽에 보면 우리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도비 2억 5천만 원, 군비 2억 5천만 원 해 가지고 5억 원의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해뜰마루에 하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전라북도 관광산업과에서 균특이양으로 이전된 사업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해뜰마루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응모를 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맨발걷기 조성사업을 지역에 그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관리를 어디 산림정원과에서 해야 하는가.... 거기는 읍면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조성을 하면 여기는 또 그 저희가 해뜰마루 공원구역, 정원구역....
이한수위원
공원 쪽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정원구역 내에서....
이한수위원
정원구역 내만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위쪽은 다른 부서에서, 그 적정한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해야 한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여기 변산해수욕장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 보면 지금 그 맨발을 걷는데, 모래 속에 맨발 걸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요.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관리를 거기는 그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겠네, 거기는? 맨발걷기 거시기를?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딱히 업무영역이 해뜰마루 맨발길이면 저희는 이제 해뜰마루 정원구역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볼 때 그게 제일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바다라는 자체가 밀물, 썰물을 했을 때 어떤 특정의 물체가 또 떠내려왔다가 있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다쳤을 때 과연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도 이제 논란거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한두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뭐 그게 거기서 뭐 한 달 걷고 와서 마음의 수치수가 어디 떨어졌다고 뭐 그게 소문나가지고 그 썰물 때 되면 그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런 부서에서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우리가 해야 부안군에서 나중에 어떤 소송이 걸리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 심도 있는 거시기를 하고.... 그게 정당한 것 같으면 우리가 그분들이 세족장이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바닷물에 있다가 이제 밀물에 씻고 가셔야 하는데, 화장실로 전부 다 오세요. 그냥 세면대에다 위에다 올려놓고 씻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고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그런 세족장 관리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샤워시설은 여름철만 열고 딱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씻고 갈 수 있는 곳은 그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면대 위에다 발을 놓고 씻고 모래 들어가고 하니까 막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앞에 쪽....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과장님, 163쪽에 해뜰마루 수목식재 구입 1억 원이 서 있거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건 무슨 수목을 심겠다는 것인가요, 이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이번 축제를 치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뜰마루 마실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조경 부분이라든가 식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축제 때 호응을 받았던 나무들이 삼색버드나무나 홍가시나무 이런 종류들이 꽃이 아니면서도 이쁜 그런 축제에 참가한 분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어서 이런 이쁜 나무 종류로 이렇게 식재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 관내에 삼색버드나무나 홍가시나무 재배하는 묘목 농가가 있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한 농가가 있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삼색버드나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분한테 다 가지고 있는 수량이 상당 부분 모자라서 타지역에서 사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해뜰마루 축제 주무대 정비사업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해뜰마루 주무대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축제를 거치면서 상당히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잔디 포장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주무대 이제 좌·우측으로 배수공사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잔디 포장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조정교부금이 뭐 1억 원이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1억 원은 언제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재정집행 우수 시·군 재능 인센티브 1억 원을 여기에다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39~442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그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김원진 위원님께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조성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후로 10월이나 11월 그리고 이제 동절기로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시설만 하고 말면 동절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그 부분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 보기는 좋은데 관리가 엉망이 될 때는 정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를 하기 전에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지역경제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택명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9개 과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산업국 세입은 54억 원이 늘어나 1,590억 원이며, 세출은 167억 원이 늘어난 3,170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증감 규모를 보면 지역경제과는 23억 원이 증액된 276억 원, 농업정책과는 19억 원이 증액된 905억 원, 농촌활력과는 20억 원이 증액된 248억 원이고, 축산과는 13억 원이 증액된 183억 원, 해양수산과는 46억 원이 증액된 398억 원, 환경과는 2억 원이 감액된 182억 원, 새만금도시과는 1억 원이 증액된 111억 원, 건설교통과는 34억 원이 증액된 530억 원, 안전총괄과는 13억 원이 증액된 34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력핵심소재 부품 종합기반 구축사업 19억 원,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8억 원, 행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2억 원,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2억 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 어선 폐업지원금 13억 원,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봉덕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6천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0억 원 증액하여 28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증액하여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심의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경제산업국에서 편성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산업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현안업무 발생 시 사유 보고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95억 원에서 14억 원 늘어나 1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3억 6천만 원, 국고보조금인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인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당초 6천만 원에서 4,200만 원 증액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52억 원에서 23억 원이 늘어나 27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숭어축제 6천만 원, 풍력핵심소재 부품 종합기반 구축사업 19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4천만 원, 농공단지 관리운영 8천만 원 증액하여 4억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7페이지, 부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각각 당초 3,110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난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발전소 주변 읍·면 재배정 후 통장이자 등 반납금과 읍·면 사업계획에 맞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음은 52~5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예,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 게요. 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그 위에 보면 설숭어축제가 올해 또 예산이 잡혀있네요, 6천만 원 정도?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작년에 축제했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축제 안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연계사업은 아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안 했다면서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만 안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시장 활성화.... 작년에는 안 했고 재작년에는 얼마 정도 잡혀 있었나요, 예산이? 혹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재작년에도 6천만 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박태수위원
6천만 원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박태수위원
물가상승률에 비해 좀 적긴 한데요.... 이게 지금 축제가 원활하게 6천만 원 가지고 잘 진행이 되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박태수위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되나 싶기도 하고요. 상인들이 뭐 그런 좋은 반응이 없다고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제 주민들이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이게 보면 상인회 회장부터가 별로 뭐 반갑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지역주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별로 좋게 말하시는 분이 없고, 차라리 이거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설숭어축제를 없애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 짧게 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부안사랑상품권은 지금 330억 원 매년 발행을 해서....
박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안사랑상품권 외에 시장 활성화니까, 그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발행해서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방문객에 한해서, 누구나 나눠줄 수 없으니.... 예? 이거 자꾸 뭐 설숭어가 잘 되네, 못 되네, 뭐 시장 상인은 안 해도 하는데 자꾸 말이 나오는데.... 꼭 축제를 가지고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으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 고객에게 뭐 상품권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일단, 내가 잠깐 질문드린 거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끝나셨어요?
박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169쪽에 부안상설시장 통합관제센터 이전 구축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어디로 이전한다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마실상권 추진단이 어울림센터 3층에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시장에 2층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전을 하면서 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청경들 2명만 있던 좁은 사무실에 그 CCTV 관제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마실상권추진단이 있었던 사무실 좀 넓은 데로 옮기면서 방범대랑 연합해가지고 방범대랑 상인회랑 청경이랑 같이 함께 해서 CCTV 통합관제실을 운영하기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어울림센터의 주 기능은 뭐예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아니지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그 건물이 구축이 됐고 거기에 이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안로컬JOB센터와 마실상권추진단이 입주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와글와글가요제가 본예산에 1,320만 원 잡혀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와글와글축제는 이 예산이 전부인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부안상인회에다가 그 예산을 주고요, 도에서는 도 상인회에다가 그만큼 예산을 줘서 그 2개를 합쳐서 시장 와글와글 사업을 합니다.
김원진위원
5 대 5 매칭인가요, 그러면?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2,640만 원?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와글와글 그 가요제는 어느 때 하죠? 이것도 겨울에 하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 주로 설숭어축제....
김원진위원
기간에?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같이, 예. 같이 합니다.
김원진위원
그 시장 안에 있는 그....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내에서.
김원진위원
과일청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설숭어도 거기에서 하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설숭어 예산 없이 그....
김원진위원
이것만 했었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 다른 이제 50주년 기념행사랑 같이 함께 해서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만약 이번에도 한다면 같이 하나요, 계획은?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상인회 회장님께서 따로따로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김원진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제 설숭어축제를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랑 같이 하면 설숭어가 좀 묻힌다는 의견이 있으시다고....
김원진위원
이미 묻혔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래가지고 뭐 시장상인회에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저는....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쓰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설숭어축제가 지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하고 같이 한번 또 했던 때가 있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이한수위원
같이 했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다 지금 이제 그 독자적으로 설숭어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설숭어축제는 어떤 축제보다는 그때 와글와글축제 때 시장가요제 때 설숭어 할인하는 행사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날만큼은 오시는 분들한테 50%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부안의 설숭어를 알릴 수 있는.... 그런데 행사가 똑같은 그 연예인 불러다 하는 행사, 그냥 그런 행사 부대비용으로 싹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봐서 그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서 설숭어라는 목적이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걸 홍보하려면 사람들한테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30% 그 할인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그 돈을, 예산을 좀 써서 설숭어축제 때 오신 분들이 와글와글축제 때 설숭어를 많이 드시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0~171쪽입니다. 다음, 172~17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173쪽 상단에 로컬JOB센터 운영사업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국도비가 다 이번에 절반치 삭감됐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내시가 변경돼가지고요, 사업이 다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군비는 그대로 2억 원을 집행을 하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매칭 비율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매칭비율이 바뀌었으면, 군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시가 변경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원진위원
아니, 내 말은 국도비가 감액돼서 변경내시가 왔으면 군비도 거기 매칭에 맞게 줄여야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매칭비율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매칭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게, 이제 5억 원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5억 원에 맞게 니네가 2억 원 매칭해라?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4~175쪽입니다. 다음, 176~17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175쪽에 입주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이 절반을 삭감을 했어요. 2억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입주기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입주기업이 있더라도 이게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계약을 해서 분양이 다 된 뒤에, 준공을 한 뒤에, 건물 준공한 뒤에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올해 신청할 게 이제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2억 5천만 원이 계속 한 7개월 동안 사장되어 있었네? 그러고 제2농공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5,500만 원이 추경에 저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 때문에 그래요? TMS도 마찬가지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생물 반응조가 대형 큰 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원진위원
아!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로 좀 단가가 됩니다. 이런 시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175쪽 상단에 보면 제3농공단지 분양홍보(광고) 전액 삭감된 거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공기관 대행으로 인해서 광고를 하는 진흥재단에 주는 사업비인데요, 우리가 분양 관련해서 홍보를 지금 홍보팀에서 해 주고 있어서 사업비 집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러면 이거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아니, 농공단지 분양홍보를 전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서 뭔가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거 분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한쪽에서 하니까 한쪽은 삭감이 된다는 얘기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99~407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42~44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173페이지, 그 부안군 JOB센터 운영사업 그 2억 7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왜 삭감이 됐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 당초에는 8억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7억 7,100만 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본예산에 7억 7,100만 원으로 했는데, 최종 확정은 5억 원으로 다시 올 상반기에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주로 하는 게 농촌형 일자리 JOB센터라고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인력을 매칭을 해줘서 거기에 이제 지원도 일부 해주면서 JOB센터 직원들이 많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일자리도 잡고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인력을, 그러니까 운영비에 인력이나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는 총사업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줄어들면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작년 2023년도에는 총사업비가 2억 5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이 돼서 그나마 이제 5억 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창업지원사업은 별다른 사업인가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것 또한 뭐 도비도 삭감이 되고 그랬네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도비를 뭐 이렇게 도 자체 하는 이제 도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도 없다 보니까 계속 일을, 이제 금액을 줄이거나 뭐 이렇게 변경을 좀 하는 편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JOB센터가 운영한 지가 이제 뭐 올해 초부터 시작을....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이제 도 사업을 일자리 JOB센터가 했고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JOB센터가 하고 있어요. 매년 공모를 해서 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군비가 너무 많이 충당이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제 농가들한테 일부 점심값 이렇게 주고 또 이제 일을 나가시는 분은 차비, 뭐 간식 이런 식으로 지원을 농가한테도 해 주고 근로하시는 분한테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618억 원으로,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7억 4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총 3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5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에서 총 3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0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사업대상자 선정으로 편성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외 3개 사업 2억 8천만 원, 제8회 쌀 전업농 전국대회가 부안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지원사업 2억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9억 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업들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47쪽, 다음은 53~5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8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181쪽에 2024년도 쌀 전업농 전국대회 개최지원 도 군비 2억 원이 섰잖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500만 원 예산이 서 있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500만 원하고 2억 원하고 같이 지원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500만 원은 우리 부안군연합회에 지원되는 참가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는 쌀 전업농 전국대회를 저희 부안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 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순전히 행사 비용으로 그러니까 2억 원은 쓰고 참가비로 500만 원을 쓰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별도로 전업용 그....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부안군에서 이 개최를 하겠다는, 이 개최 시기가 언제예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행사계획 나와 있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받아놨는데 확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그 받으신 기본계획....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쌀 전업농 그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도에서 지금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전국대회를? 부안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부안군에다가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이한수위원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시기가 올해 치 올해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이 계획들을 보면 작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것을 올해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를. 그것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적정한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원래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최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저희 부안군에서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한수위원
전국대회를 지금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받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부안으로 온 거잖아요. 전라북도 차례는 차례인데, 예? 다른 시군에서 받지 않으니까 지금 그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그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원래 군산에서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이한수위원
그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하려다가 못하니까 부안군에서 지금 한다고 해서 오는 거잖아요? 도비 줘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상황 설명을 보면 자기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그냥 군비 1억 원, 1억 원 갖고, 도비 1억 원 갖고 하는 것인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자부담 5천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2억 5천만 원 가지고 그....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을 한다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국대회를 하는데 쭉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 다른 데 시군에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지금 이제 도에서 1억 원밖에 못 세워주니까 우리 1억 원밖에 우리 부안에서 못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전라북도에서도 부안군에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처음에 얘기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고 해야 하는데, 위에서 그냥 찍어내리는 식으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그....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부안군에서 이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군산에서 못한다고, 타 시군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부안에다 찍어내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뭐 사항이 있는데요....
이한수위원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다 선정이 돼 있어야 한다니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 어떤 거시기 때문에 뭐 도 연맹회장이 부안군 사람인가요, 그러면?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도 연합회장이 부안군 사람이고요, 이제 전에....
이한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온 건가요, 그러면?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부안 연합회장이 익산 사람입니다.
이한수위원
이것 갖고도 지금 그 쌀 전업농에서 상당히 말이 많죠, 부안에서 왜 받았냐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처음부터 거시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 회원들이 원치 않는 사업들이 온다니까?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부안군에서도 가감성 있게.... 아니, 군산에서 왜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차례가 됐는데도?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이렇게 김원진 위원장님이나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군산에서 지금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군산에서 지금 못한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부안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군비 1억 원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뭐 1억 원 주면서 전라북도에 지금 군산에서 하기로 했지만 군산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부안에서 또 이렇게 한다고 저기하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올해 사업을 올해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 하지 못한 그런 저기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182~18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182쪽 하단에 보면 부안유동 양잠농업시스템 정비사업 있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게 아마 노후화 보수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잠실이 지금 네 동이 복원이 됐는데요, 주로 이렇게 구조가 흙벽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좀 많이 노후화되고 흙들이 많이 탈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잠실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4개를 지금 현재가지고 있나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잠실을 4개를 복원해 놨습니다.
김두례위원
4개를 복원을 하는데 다시 그걸 보수를 하는데 2천만 원씩 4개소로 해서 8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이걸 복원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복원해서 공사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잘 관리해서 국가의 주요 농업 유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관리해 가지고 어떤 교육용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하여튼 돈 들여서 보수공사 하는 만큼 앞으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유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4~185쪽입니다. 다음은 186~187쪽입니다. 다음은 188~189쪽입니다. 다음은 190~191쪽입니다. 다음은 192~193쪽입니다. 다음은 194~195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43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4페이지 윗부분 보면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거를 권장한 건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들녘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정말 애로사항이 많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게 시작하게 되면 들녘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이게 참 우려되는 것이 이제 무슨 규칙이나 아니면 조례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따로 그런 사항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생기, 처음 시작하면 계속해서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3개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문제성은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를 분석해서 이 필요성이 그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쌀 전업농 전국대회 개최 세부계획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상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09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인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6천만 원, 농촌 왕진버스 사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부예산안 통보에 따라 행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균특보조금 8억 4천만 원, 도비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28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운영은 직매장 건물 상부바닥 보강공사에 따라 2025년 3월에 개장 운영 예정으로, 2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인센티브 사업비 8,800만 원,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지원 1억 5천만 원, 전라좌수영 세트장 진입도로 개설 1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1얼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서평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분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99쪽입니다. 다음은 200~20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200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아, 삭감된 게 아니라 당초 예산보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확정내시입니다.
김원진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당초 본예산에 확정,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국도비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김원진위원
삭감으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해라?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부분은 국비는 없나요? 없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아니, 휴양마을 그....
김원진위원
사무장 지원.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사무장 지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김원진위원
국비가. 이게 지금 배정내시 오기 전에 본예산에 했는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본예산 다 끝나고 난 뒤에 변경내시가 삭감으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국비가 있다는 보장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다음에 201쪽에 어울림쉐어하우스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진위원
이게 어울림쉐어하우스가 어떤 용도로 지금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농촌중심활성화, 아니,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게 했던 건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재산의, 이게 행정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행정재산입니다.
김원진위원
행정재산이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진위원
지금 쉐어하우스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자립청년들....
김원진위원
예?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지금 자립청년 그 기반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거기....
김원진위원
입주해 있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입주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기간은?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기간은 지금 1년, 금년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2기 모집해 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지금 주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기간은 1년씩?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그 어울림센터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진의원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JOB센터하고 또 이번에 상설시장 그 관제센터도 거기로 와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던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지금 르네상스사업단이 들어와 있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르네상스, 예.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행정재산은 농촌활력과 치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아니....
김원진위원
그러면? 부안읍?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잠시 임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어울림센터 중에서 지금 11명이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저희들이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울림센터가 있고 앞쪽에 쉐어하우스가 있잖아요? 건물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쉐어하우스는 자립청년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1년씩 임대가 나가서 쓰고 있고, 어울림센터, 지금 JOB센터가 들어와 있는 어울림센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행정재산은 어디 치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지역경제....
김원진위원
예? 농촌활력과 치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도시재생 사업하시는....
김원진위원
도시재생, 그러면 그 도시재생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여기가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울림센터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JOB센터하고 르네상스 그 관제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0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203쪽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운영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김두례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2억 4천만 원 이게 지금 반납하는 거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삭감....
김두례위원
아, 삭감한 거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당초 수협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격포 로컬푸드점을 개점하려고 했는데, 그 수협건물을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구조진단을 해보니까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상부 보강공사를 한 후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나 그 격포점이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처음부터 그 반대를 많이 했던 사항인지 아시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제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저희 부서, 그 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납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 차근차근 모든 것을 분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장소도 아니라는 의견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지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잘 할 걸로 알고 했지만 결론은 지금 이제 삭감 처리하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에 있고요, 지금 이제 상부 보강공사가 끝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운영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1월부터 결국은 8월까지 우리의 세금 이런 게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깊게 생각하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김두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방금 김두례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로컬푸드 상부 보강공사를 해야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D등급 나왔으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그럼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갈 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건 이제 수산과에서....
이한수위원
수산과에서 하는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수산과에서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 활력 연계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2층, 3층, 4층 하고 있는데, 저희는 1층만 쓰고 있으니까 그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오기 전에 그쪽에다 문의해 봤더니 10월까지 보강공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아, 보강공사가?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D등급 나왔으면 거기만 D등급 나온 것이 아니라 전체 D등급이 나왔을 텐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다 D등급 나왔....
이한수위원
그런데 D등급 나온 건물에다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건물을?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아니, 해양수산과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면 지금 안전진단을, 정밀진단을 한번....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구두 설계사랑 그쪽하고 협의 통해서 “구두 보강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나와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과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그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시죠.
이한수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204~205쪽입니다. 다음, 206~207쪽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43~445쪽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206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지원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강세
이강세위원
1억 5천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이커머스 택배비 지원도 한 3천만 원 정도 또 증액이 됐거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판매가 잘 되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잘 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특히 이커머스로 해서 주로 판매가 어떤 종류인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일단 지금 봄에 동진 감자, 그다음에 부안 천년의솜씨 쌀, 그다음에 잡곡, 서리태, 백태, 팥 그게 주 연중 판매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절기는 양파, 마늘....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3천 박스도 나갑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쌀 남았겠네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쌀하고....
강세
이강세위원
잡곡?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쌀, 잡곡 뭐 고구마, 감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계속해서 증가가 돼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강세
이강세위원
사업비가 계속....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계속 증가가, 사업영역이 한 번 구매한 고객들은 댓글을 달면 거기에 좋게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이 댓글을 보고 소비자들이 사기 때문에 계속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런데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다하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앞으로 시장이 이커머스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비대면 시장도 갈수록 커지고 그다음에 대면 시장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확대 판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게 온라인 시장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올바른 정책이지만 예를 들어 농가가 판매수익이 많은 농가는 좀 덜 지원받고 소규모, 그런 분들이 조금 판매량이 없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분배 조절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유통계에서 하는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대형 농가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이 사업은 로컬푸드, 중소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배분 역할도 좀 하면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골고루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커머스 사업에서 우리가 뭐 감자라든가 이런 건 판매를 하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감자는 딱 이제 시설하우스 감자는 딱 판매 시기가 한 달이에요. 생산하는 시기, 수확 시기가 대부분 보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3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 달 정도, 최고 많이 나오는 때가 한 달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커머스 사업에서 그 감자 파는 양이 동진 감자라든가 계화 감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커머스 사업 아니라도 공판장 갖고 가더라도 판매량 자체가 잘 팔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아니....
이한수위원
아니, 이커머스 사업에서 수익성은 좀 더 높으려나는 모르지만, 판매하는데.... 지금 우리가 부안군에서 하는 농민들이 제일 생산하는 것이 70~80%가 수도작에 의존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농협에서 올해 같은 해도 지금 쌀을 처분을 못해가지고 격리곡으로 지금 그 일부 수매를 하잖아요, 격리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격리곡으로.... 그 지금 남은 놈, 쌀들이 창고에 있어가지고 이제 가을철이 금방 닥치는데, 수매를 해야 하는데 창고 여석도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이커머스 사업 또한 다른 품목도 좋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사는 가를 알아가지고 쌀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 것인가.... 주 거시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야 한다니까? 양파도 좋고 감자도 좋지만 우리가 주 품목이 무엇인가.... 농민들이 주 품목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밑 쪽 보면요, 마을공동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강세
이강세위원
어디인가요, 이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강세
이강세위원
공동체가 어디 공동체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여기에서 이 사업이 마을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요. 지금 일자리 지원한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불량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그걸 공모를 해서 사업자는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마을공동 일자리사업인데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것을 신규시설 기계자금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있으니까 뭐 이 사업도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해년 마다 올라왔으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추경에 갑자기 “시설 개보수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올리면, 분명이 대상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어디 대상이 어디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저희 행정 절차상 딱 지정해서 하면 이렇게 특혜시비도 있고 그러니까....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과 기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8억 9,1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801만 6천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2억 9,500만 5천원 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89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5억 7천만 원, 2023년도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2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다음, 54~5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11쪽입니다. 다음, 212~213쪽입니다. 다음, 214~215쪽입니다. 다음, 216~217쪽입니다. 다음, 218~219쪽입니다. 다음, 220~22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219쪽에 우리 AI 차단방역 방제 지원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작년에 본예산에 할 때는 도비가 1,800만 원 반영이 됐는데요, 이번에 보조내시에서 1,8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김원진위원
이유는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해마다 이 철새도래지 인근 시군 정읍, 고창, 부안, 군산 이쪽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도비가 전부 다 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동절기 때 100회에 걸쳐서 도비 포함하면 6천만 원으로 했는데요, 도비가 1,800만 원 삭감되고 70%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은 동절기 때 철새도래지에 방역관 방제기를 통한 철새도래지에 방역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군비 사업만 이렇게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김원진위원
그간 도에서는 그러니까 철새도래지에서 AI가 발생해 버려도 상관없다? 다 발생해 버려라?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도에서도 예산 확보의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 좀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돼서 방제가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일시에 같은 조건하에 방제가 이루어져야 이 확산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간과하고 이걸 도비를 1,800만 원을 삭감을 해버리면 결국 재해 차단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한 2개년 동안 했는데요, 저희 부안군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도에 건의해서....
김원진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 다른 시·군도 삭감을 했다고 한다면 도에서는 AI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의지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45쪽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2024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57억 1천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과목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500만 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4천만 원, 국고보조금 11억 7,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97억 5,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15억 원,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 지원 사업비 8억 원,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비 5억 원, 꽃게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원, 어선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대출이자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2억 원, 식도항 부잔교 피해 복구 및 모항항 아스콘 재포장 2억 원, 섬 주민 여객선 천원 요금제 시행과 부족한 차량 운임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따라 부족한 제세공과금 1억 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5억 4천만 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일부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 부분과 집행 잔액, 불용 예상 금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44쪽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25쪽입니다. 다음은 226~22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생분해 어구보급 사업....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삭감됐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보조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좀 삭감된 겁니다.
김원진위원
보조사업자가 없어가지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는 있는 건 뭐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 기금으로 전환돼서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기금으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다음에 227쪽에 어구 보증금제 운영, 이것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도 국비에서 기금으로 예산이 전환되면서....
김원진위원
국비에서 기금으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다음에 자율관리공동체 전북대회 개최지원 이게 뭐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 저희 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관 군이어가지고 예산을 1천만 원 편성하고요, 도에서 2천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부담 2천만 원 해가지고 5천만 원으로 대회 개최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도에서는 이 단체에 직접 지급해 주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에요? 어떤 성격의 저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어촌계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자율관리어업 그 단체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
김원진위원
이 단체의 관리는 누가 해요? 어디서 해요? 그러면 수협이에요? 부안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군에서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어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 나는 처음 들어보는 단체라서.... 위원장님, 이 단체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8~229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안여객선 공공와이파이 요금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설치 구축은 KT에서 지금 한다고, 부담한다는데 구축이 되었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1회 추경 예산에 그 예산이 12개월로 반영이 되면 그 사용료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 12개월이 아니고....
김두례위원
여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이게 그 연초에 구축을 했어요, 이미.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늦게, 추경에 늦어가지고 늦게 한 것입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0~231쪽입니다. 다음은 232~233쪽입니다. 다음은 234~235쪽입니다. 다음은 236~237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236쪽 하단에 보면 어항구역 내 안전 및 기반시설 보조금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게 1억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삭감된 것인가요, 이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예산 과목을 이제 시설비로 저희가 처음에 책정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230페이지 하단에 보면 똑같이 1억 원이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1억 원이 다시 세워졌다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인양기 설치사업....
이한수위원
인양기, 크레인사업?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지금 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EEZ 그 사업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쪽 어촌계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한수위원
임대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한수위원
설치?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격포에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하나 있죠? 격포에 수협 건물....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건물 공사 잘 하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건물 평가등급이, 안전진단 등급이 나왔죠, 이번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좀 보강할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등급 나왔어요, 그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등급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닥이 좀 얇다고 해가지고....
이한수위원
아니, 지금 아까 그 로컬푸드 매장 하려고 하는데, 안전진단 하는데 D등급 나왔다고 하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D등급인데 그 이제 로컬푸드는 1층이고....
이한수위원
아니, 거기만 바닥이 얇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층 전체적인 그것이 얇게 쳤을 거 아니에요, 바닥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D등급이 나왔다고 이제 했는데, D등급은 안전진단, 정밀진단 다시 해야죠, D등급이 나오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다 이미 했습니다, 전부.
이한수위원
다 했는데, 그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 거기만 했는데 D등급 나온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바닥이 얇아가지고 이게....
이한수위원
바닥이 거기만 얇은 것이 아니라 그 전 면적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게 2층 전체가 바닥이 얇아가지고....
이한수위원
그럼 바닥 얇은 것은 어떻게 보강공사를 할 거예요, 그것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건 이제 설계하면서 보강을 좀 하고요, 그러고나서 이제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많이 모일,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을 제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위에다가 건물 더 싣는 거잖아요,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 3층도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건물을 다시 거기다가 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리모델링은 2층까지만 합니다.
이한수위원
2층까지밖에 안 해요? 3층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3층은 않습니다.
이한수위원
3층은 안 싣고? 전에는 3층까지 뭐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한수위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원래 계획은 3층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거기를?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한수위원
3층까지 안 하길 잘했네.... 그 건물이 D등급 나올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처음에 로컬푸드를 지금 하려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개장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지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문제는 있었고, 그 로컬푸드는 거기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제 저희 그 수협 그쪽 건물로 거기 이제 넓으니까 거기에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를 하면 또 임대료 내야 되고 아니면 또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로컬푸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다 세웠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삭감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럼 처음부터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못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세웠어야죠, 우리가요. 안 그래요? 그 문제가 있는 건물에다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로컬푸드는 별도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한수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건물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한수위원
아니, 어차피 변산 농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캔슬 나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건물을 찾다 보니까 그 건물로 간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 건물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문제....
이한수위원
문제 있는 건물로,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D등급 나와 가지고 못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지금 못해가지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한수위원
리모델링을 지금 거시기 하는데 그 보강을 해야 한다면서요, 지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보강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까지는 뭐 보강을 하는데 그게 쉽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가. 설계도 해야 하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설계 지금 하고 있고요, 예정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언제나 끝나요, 그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는 연말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고요.
이한수위원
공사 완공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완공까지는 지금 한 1년....
이한수위원
앞으로 1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있으면 될 걸로 그렇게....
이한수위원
1년 반 정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거라고, 전부 다.... 금방 그 해 가지고 갔는데 로컬푸드 하는 부서에서는 금방 보강해 주면 바로 한다고 하거든? 1년 반이라고 하는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를 못하는 거잖아요, 격포에다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이제....
이한수위원
매장을 못 만드는 거, 어차피 공사가 끝나야 하니까, 일단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이제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1층이거든요. 그러니까 1층이기 때문에 뭐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237쪽에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에 변호사 선임비가 있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뭔 일이 잘못돼서 변호사를 사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 사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 군유지인데요, 군유지....
박태수위원
어디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성천입니다, 성천.
박태수위원
성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군유지에 이제 불법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도이전 소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또 뭔 사업을 하다가 크게 뭘 잘못했나 해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태수위원
그거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지금 그 수협건물 지금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게 지금 뉴딜, 아니, 클린어항 사업을 하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김원진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이번에 경관심의 받은 게 어떤 사업이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클린 국가어항입니다.
김원진위원
그건 클린 국가어항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거기는 포함이 안 됐었던 건가요? 그럼 이건 그냥 순수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하고 지금 변경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겠다고 한 사업하고는 지금 변화가 생겼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변경은 없는데요, 그 자체는?
김원진위원
그 건물이 2층에 지금 뭐가 들어선다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화장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이제 그 크루즈센터하고....
김원진위원
크루즈, 뭐야, 여기 터미널인가 그 매표소인가 한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매표소는 아니고요....
김원진위원
그러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크루즈센터하고 그 지금 환경과 그 방문자센터하고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금 많이 비어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과에서도 방문자센터가 필요한데 갈 데가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 건물을 이용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했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 관련해가지고 크루즈센터를 2층에 하고 그리고 이제 1층은 로컬푸드 그것이 이제....
김원진위원
당초에는 거기가 로컬푸드가 원래는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안 들어가게, 처음에는 그랬죠.
김원진위원
3층에는 뭘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3층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김원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 했던 게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아, 우리한테는 자료가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들 거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변경된 자료 있죠, 지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김원진위원
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232쪽에 왕새우직판장 운영사업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왕새우 작년에 했던 축제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아, 이게 축제하고 이어지는 사업이 어떤 그 특별한 장소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이제 왕새우축제인데, 그것을 저희가 표현을 직판장 운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아,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문했었는데, 그 수협 판매장에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 지금 로컬푸드판매장 지금 한다는 거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건물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3층 건물에 몇 평이나 되죠, 그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평수는 저희가 지금....
김형대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김형대위원
그 사업하기 전에 지금 어떤 건물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고 아까 얘기를 하던데.... 그 건물 받았는데 D등급 나왔다고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D등급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보강공사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사업은 추진을 않고 있고요....
김형대위원
설계까지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뭐 D등급 맞고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설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김형대위원
안 나와 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말이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와전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45~447쪽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중간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어요, 해파리 구제사업 동원어선 보상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2023년 군비 미부담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작년에 이제 도비가 1,500만 원 보조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제 3,500만 원을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부담한 금액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매년 사업비가 해파리제거사업으로 6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해파리구제사업에 대한 어선 임차 및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1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계속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뭐 또 도가 1,500만 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부담으로 해가지고 3,5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추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세부 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그 내역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해파리가 발생을 해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도에서....
강세
이강세위원
아, 긴급?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예비비를 편성해서 내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해파리 구조작업을 하는 중에 이제 돈이 1,500만 원을 내려주고 저희가 3,500만 원 부담해서 5천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해파리가 없어진 거예요, 또....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 돈을, 1,500만 원 도비는 이월을 시켰고요, 군비는 부담을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 군비 예비비를....
강세
이강세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다시 올해 이제 해파리가 또 이렇게 출현을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군비 부담금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군비를 그 해파리 출현으로 해서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2023년 군비 미부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또 이건 작년에 주지 못한 돈이 이번에 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표현을 좀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성이.... 항상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6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230페이지, 그 사무관리에 보면요, 연안어선 감척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연안어선 감척사업 불용품매각 온비드 사용료라고 쓰여 있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거 온비드를 사용하면 돈을 내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박태수위원
수수료 몇 %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저희가 입찰을 보거나 뭐 할 때 이제 그 온비드에 의뢰를 하면 올리는 그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조달물품도 구입을 할 때 조달 수수료가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 발생을 하는 군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우리가 지금 어선을 감축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거잖아요? 매각해서 올릴 때 하는.... 저희가 이제 어선을 사는 거예요, 어민들한테.... 사가지고 거기에서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이제 매각을 하잖아요?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매각을 할 때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을 합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럼 수익금도 나오겠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나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현황 자료하고,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 당초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하고 또 이강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해파리 구제사업 편성 및 진행 상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