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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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님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또한 구체적인 심사는 김민성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은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어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부서들 중에서 혹여 검토 또는 삭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마지막 날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6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0억보다 7.89% 증가된 1,58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9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737억보다 1,210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65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283억 억 원보다 37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6개 기금에 대한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경비 및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증감분의 반영, 사업 집행잔액과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자체 조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액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반영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한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 편성된 예산안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서면심사이므로 홍보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억 7,000만 원 증액한 3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홍보비 3억 7,000만 원,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민체전 집행잔액과 여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 홍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구미시를 알리는 데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홍보담당관 삭감 4건입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78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기획에서 올라왔는 거 보면 삭감이 3건 있네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4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4건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우선 상임위 때 저희들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를 알리고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에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성과 있는 그런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한 1억, 한 10% 정도 증감돼 있네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지금 최종 예산으로 판단하면 지난해보다 한 1억 9,800만 원 정도 좀 적은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내년에는 사실 육상경기대회도 있고 어찌 보면 경전철도 이제 대구에서 김천까지 왕복되는데 또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삭감됐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검토를 걸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176페이지에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명 내역 산출 근거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위해서 예산 얼마 편성했었습니까? 지금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안 하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24년도 예산에 4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이렇게 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증액해갖고 2023년도 대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부족한가요? 어떻게 홍보할 거죠? 구체적인 홍보 계획 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은 대내외적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1억을 받아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옥외광고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KTX 열차 안에 기내에 어떤 모니터라든지 그리고 경북 내에나 아니면 대구광역시 안에 이제 아파트 안에 타운보드 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들 기존에 하고 있는 서울의 한 네 군데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을 쓰려고 그러면 1억을 잡아서, 1억 5,000을 잡았으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계획이 아파트 안에 얼마, 그러면 KTX 열차 안에 광고비 얼마, 그다음에 어디 얼마 이거 정도의 기본적인 계획은 잡고 지금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지금 열차 안에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한 4∼5개월 해도 다 한다면 지금 이 편성한 예산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타이밍을 보고 저희들이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북 내에 지역 안에서 구미시를 알리고 찾아오고 관광이나 뭐 어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예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줬을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우리 홍보 1억 5,000 더 할 테니까 1억 5,000 줘, 이래서 받은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만일에 그래 좋다, KTX 얼마, 그다음에 뭐 아파트 안에 뭐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하여튼 그거 얼마 이렇게 쓸 계획이 돼 있는 거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 담당관님 그 계획서 받은 거 있습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고 봐야 이런 데 봐야 이렇게 쓰겠다는 거 봐야 우리가 예산을 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잡은 거예요. 반영해 주면 쓰겠다, 계획도 없는 예산을 주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아닌 게 아니고 맞잖아요, 지금요? 그냥 돈 줘, 우리가 광고 홍보해 보겠다, 이런 지금 개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담당관님, 그 계획서 받았는 거 어떻게 쓰겠다는 거 있는 거 받은 거 있으면 한번 위원들한테 줘 보십시오. 그래야 설득력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돈 주면 홍보하겠다,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답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관님.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지금 KTX

재우

김재우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산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이게 금액만큼의 세부적인 산출내역과 홍보를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추정치가 얼마 든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산출 내역, 명확한 산출 내역은 저희들이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명확한 산출 내역을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어디에 얼마 정도 들고 어디에 얼마 정도 들고 어디에 얼마 들어서 광고비를 이만큼 더 쓰겠다,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주면 광고하겠다, 못 주면 안 하겠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길게 하면 안 되니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추가 질문할 때 내 삭감하고 그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구미시 홍보팀에서 지금 구미시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외부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구미시가 예산이 한 몇 위 정도 되죠,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진혁위원

예.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순위는 저희들이 홍보 예산으로만은 한 6∼7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6∼7위밖에 안 됩니까? 예산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예산이 많은데 구미시에서 지금 이런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 삭감이 들어왔는 건지 아니면 구미시 지금 홍보팀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건지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고 경상북도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구미시 공무원님들께서 이 정도로 대외적으로 구미시가 지금 도민체전도 했죠?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 아시아육상경기대회도 있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홍보예산 자체도 6∼7위 군 단위보다도 못한 예산 금액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위원장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저 같은 경우는 구미시 이미지라든가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보팀에서 좀 더 각별하게 좀 플랜도 조금 짜 보시고 그리고 더 또 활력 있게 또 할 수 있는 직원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대회 이미지 브랜드 홍보에 관련돼서는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추가 질의해야 된다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관님.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신문이라든가 구미에 가지고 있는 언론들이 왜 이렇게 홍보담당관 홍보 쪽으로 이렇게 말들이 많고 탈들이 많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내부적으로 집행기준을, 나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 중에는 홍보의 효과를 저희들은 최우선으로 판단을 합니다. 매체의 어떤 파워 그러니까 어떤 중요도도 중요하지만 이 인터넷언론 부분은 인터넷언론사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언론사들은 1인 매체분들도 많으시고 단지 이게 본인이 열심히 홍보를 했다고는 말씀은 하시지만 이 인터넷에서 뿌려지는 기사나 보도가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서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네이버 연계라든지 어떤 다음에 연계, 연계되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그럼요, 도시 홍보, 도시 홍보 쪽에 있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을 했는데 1억 5,000입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1억 5,000 증액했는데 그러면 도시 홍보를 그러면 구미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언론 매체에서 그러면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잘하겠습니까? 여기는 도시 홍보 언론 매체를 우리가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명희

이명희위원

예,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광고를.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역 언론을 우리가 뭐든지 다 지역 언론, 지역 그거를 형평성에 맞게 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뭔지 그거는 파악해 봤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인터넷언론 부분에서는 나름의 시정을 홍보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구미사람이 구미 홍보를 더 잘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불만이 있다, 무슨 표출을 한다 이러면 홍보담당관께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분을 만나든지 전부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뜸으로 해서 도시 이미지가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색해 보시고 맞지 않다면 그분을 또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큰 언론에서 암만 홍보를 해도 구미 언론 자체에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가지면 이게 마이너스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전부 다들 뭐 밖의 이미지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좋지만 구미 관내에서 이미지가 안 좋으면 이게 보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네이버 광고에 네이버에 우리가 노출시켜야 된다 하지만 네이버에 노출시키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갖고 일단은 구미지역 언론들을 조금 더 한번 돌볼 수 있는 자주 가서 대화를 하고 자주 가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분들이 구미 홍보 이미지를 더 광고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총 홍보비 중에 SNS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기획보도 특집 신문, TV, 라디오, 옥외광고, 인터넷언론사 이렇게 있는데 SNS가 차지하는 비중은?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 SNS 유튜브라든지 뭐 아니면 SNS상에 올리는 시정 홍보 카드뉴스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그렇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용역비

낙관

김낙관위원

총 금액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요즘은 SNS가 대세 아니에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요새 뭐 페이스북 보면 쇼츠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런 데 더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나름 저희들 뉴미디어팀에서 홍보맨이,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유명 어떤 쇼츠라든지 아까 유튜버들의 어떤 그런 거를 좀 약간 모방해서 나름 농산물 홍보라든지 산업 홍보 그리고 뭐 또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 전현무가 지산샛강 왔다 갔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선산곱창에 왔다 갔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낙관

김낙관위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보면 기획보도 특집이 신문보다는 그런 SNS 홍보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 부분의 예산은 나름 뭐 부족하다고 느껴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어떻게 SNS상에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쇼츠, 릴스 뭐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해서 효과적으로 배포해서 그게 이제 좀 뜨느냐 조회수가 느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이때까지는 어쨌든 신문이나 TV, 라디오 광고 부분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SNS에 더 치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담당관님, 예산은 잘 써야 됩니다, 그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방금 SNS 관련된 부분 얘기해가지고 만일 여기에 1억이 아니라 1억 5,000, 2억을 갖다가 내년도 아시아육상, 뭐 한중일 주니어대회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SNS 홍보를 위해서 1억을 쓰겠다, 2억을 쓰겠다, 구체화된다 그러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구미시 로봇 1호관이, 로봇 1호 주무관이 넘어졌다고 대한민국이 다 압니다. 그러면 로봇 1호 주무관이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벌떡 일어서서 다시 일을 한다든지 IT도시로서 이렇게 넘어졌는 거 벌떡 일으켜서 다시 일한다든지 이런 홍보를 하면 구미시가 IT도시구나, 넘어진 로봇 1호관이 과로사였다, 용량 오버였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 내고 하는 이런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구미시가 전국에 다 알릴 수 있단 말입니다. 로봇이 넘어지니까 서울에서 연락이 와요. 그리고 로봇이 벌떡 일어나서 일한다, 이런 기획적인 홍보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지고 만들어 내고 이런 게 홍보 기획 아닙니까? 나는 이런 데 있어서 구미시를 알리는 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SNS 방금 내 추가하려고 했는데 SNS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쓰겠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신문 200만 원 50회, TV·라디오 1,000만 원 10회, 옥외광고 1,500만 원 10회,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뭔가 구미를 획기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서 확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내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얼마나 어디서 뛰어가지고 얼마나 구미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정을 알리느냐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 배분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 예산이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가 돼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걸러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홍보비 많이 써라, 충분히 줘라, 그래서 구미를 알리고 구미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근래 지난번에 간단하게 좀 잡히다가 또다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정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세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69억 8,000만 원보다 814억 6,000만 원 증액된 1조 884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3억 1,900만 원보다 47억 4,100만 원 감액된 47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책기획과는 정책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재정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법정 적립금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인동 중앙로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세정과는 행정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1억 원, 징수과는 실시간 체납 정보 조회용 스마트폰 교체 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 외에 추가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90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정책기획과 검토 1건, 예산재정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205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쪽에서 32쪽까지의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다 이제 막바지로 이제 추경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들 좀 지쳐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 잠깐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아침에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 특위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지금 자료를 올려놔 주셨는데 이거는 뒤쪽에 지금 이름을 좀 빼고 올려놔 줘야 되는데 비고란에 이걸 왜 적어 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올라왔는 안을 가지고 뒤에 개별 의원님들 의견을 뒤에 냈는 의원님들 이름을 적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프린트 해 준 거 있죠? 뒤에 이름 싹 빼고 새로 프린트 해갖고 빨리

장세구위원

그래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까 박세채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도 하셨는데 작년 12월 달에 2024년도 본예산 때 삭감이 된 걸 다시 올렸어요. 이거는 예산이 그만큼 여유가 많다는 얘기로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산과에 보시면 저희가 유보금으로 잡혀 있는 부분 국도비 부분이나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작년 2023년 12월 달에 2024년도 본예산 때 어떻든 본예산에서 삭감된 조서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한다,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아무리 불요불급하고 중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불과 7개월 전에 삭감됐던 예산이 어떤 변경 사항이나 어떤 변경 조건 하나 없이 그대로 지금 1회 추경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건이 몇 건이 되든 간에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장 모두발언에 하셨습니다만 이거는 본예산에서 그때 기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갑론을박해서 투표까지 갔는 안도 있고 또 거기에서 특위로 넘어와서 특위에서도 투표까지 갔는 안도 있어요. 그래서 삭감 조서가 나갔는 거를 다시 1회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럼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건은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감히 저는 청을 드릴 겁니다, 실장님.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재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각 부서별로 어떻게 지금 예산 조정을 했길래 1회 추경을 하면서 삭감 이렇게 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과 6개월 쓰고 7개월, 뭐 넉넉하게 잡아서 7월 말까지 잡고 7개월 쓰고 필요 없다라는 예산을 작년 12월 달에 왜 올렸을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저희들 매번 1회 추경 때를 보시면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하면서 기존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도 발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상적 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다 같이 좀 절감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일정 부분 절감 목표액을 조금 부여를 했습니다. 추경 재원으로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어차피 정리추경에 가면 집행잔액들 부분들이나 일부 남을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래서

장세구위원

일부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일부 남을 수 있는 예산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작년 12월 달에 일부 남는 걸 예상을 했었어야죠.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할 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 다 줬는데 그래 불과 7개월도 안 지났는 이 시점에 반납을 하겠다,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여기서 설명했던 것들은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대부분 경상적 경비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장세구위원

잠깐, 그 얘기 아닙니다. 자, 과장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과는 설명을 하러 왔는데 감 3건 들고 왔어요, 과가. 감 3건 들고 와가지고 그거 뭐 하러 설명하러 와요, 위원들 뭐 어디 엿 먹입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6개월밖에 안 지났는 시점에 그래 예산 반납할 걸 뭐 하러 12월 달에 그렇게 애써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가지고 갑니까? 필요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이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참 실망스럽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님들이나 필요한 부서에서 정말 애걸복걸해서 1회 추경에 좀 잡아 달라 하는 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삭감됐던 안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고 어떤 부서는 작년 12월 달에 줬는 본예산도 못 써가지고 6개월 만에 반납하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과 검토 의견 우리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정지원위원

제가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삭감 의견을 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전년도가 ´23년 본예산 때 1억 5,000이었을 겁니다, 추경 말고. 그래서 아마 그때 ´24년 본예산 할 때 1억 5,000을 올려서 3억 다 편성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보고 그 당시는 아마 과장님이 아마 공석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필요한 거 보고 제가 추경 때 필요하면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삭감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면 1억 5,000 당초 편성된 부분은 다 소진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현재?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현재 그거 집행 완료된 것도 있고 집행 계획돼 있는 걸로 하면 거의 소진 다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만큼 우리 여기 용역비, 풀예산 용역비가 지금 거의 다 소진됐단 말씀이신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 지금 용역을 우리가 줬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 그거 산단 근로자들 기숙형 주택 타당성 이런 용역이라든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기준 집행 방안이라든지 뭐 이래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용역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긴급적으로 현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지원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한 7건 정도 집행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아니 근데 그럼 해당 과에 원래 이 계획대로 이 예산을 잡아서 용역할 수 있었는데 혹시 이게 해당 과에 지금 없었으니까 정책기획과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왜 이게 그러면 미리 계획이 안 됐었습니까, 해당 과에서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해당 과에서는 이게 뭐 주로 저희들 사용하는 예산이 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런 게 예상이 안 돼서 예산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고 이제 질의를 한 다음에 이 증액된 1억 5,000이 작년에 삭감됐거든요.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따져 봐야 저희가 토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건이면 거의 소진될 거라 보고 저는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뭐 산업이나 문화환경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검토라든지 삭감 의견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각 부서에서 그렇게 뭐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자료나 이런 걸 전부 다 이거 좀 제출을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금 답이 없어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좀 미흡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제 부서 관련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애절함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삭감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지금 설명을 다 지금 다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자료 제출을 좀 해 달라 해도 자료를 갖고 오지도 안 하고.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기조실이라는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7월 1일 자로 저희가 이제 기구개편되면서 지금 미래도시기획실이 저희가 기획조정실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 기획하고 또 조정하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더라면 기존에 우리 정책기획실이 있었죠? 기획과 있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 뭐 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뭐 저희들 하는 게 뭐 주요업무 계획 수립해서 그거 하고 뭐 각종 정책 용역이나 정책들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서의 지원 활동 등을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현안사업들을 정책기획해 내고 일을 해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023년도, 2024년도 초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일하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볼까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뭐 갑자기 그래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하시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대구하고 구미, 대구하고 안동시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사업을 진행해가지고 급속도로 가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에서 뭐 하셨죠? 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실까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은 안 했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안 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 뭐 했습니까? 시장 지시사항만, 시장 지시사항만 일하고 일하는 겁니까? 자, 신공항 문제 관련돼갖고 소음이 있는 부분에 일할 때 정책기획실에서 뭐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뭐 했습니까?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잠깐만요. 미래도시전략과도 있고 환경정책과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있습니다. 정책기획을 하는 데는 그 과만 맡겨 놓고 정책기획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조실을 뭐 하러 만들었어요? 정책기획과 뭐 하러 있습니까? 부서에서 하면 되지. 법무과 만들어 놓으면 끝이지. 이 업무분장 한번 보십시오. 중장기 발전계획 현안사업 관리, 정책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관리예산 점검, 어마어마한 일을 기조실에서 해야 되고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 한다고 그러면 보고도 한 번 안 받고 체크도 한 번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과에서 일하지 정책기획과 뭐 하러 만들고 기조실 뭐 하러 만들었어요? 일을 해야 되는 과에서 일을 하지 않고 용역이나 주고 법률이나 보고 시정 지시사항이나 하고 이런 일 할 것 같으면 기조실 뭐 하러 만들었어요? 정책기획과 왜 있었어요?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현안이 뭔지 구미 미래가 뭔지 이런 거 설계하는 데가 정책기획과고 기조실 아닙니까? 그거는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하니까 다 과에 던져 놓은 거고 너거는 너거 일해라, 나는 내 일만 하겠다, 이런 개념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뭐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잠깐만, 일리만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니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다른 부서에 관련 있으면 이야기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드리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원활하게 뭐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정책기획과에서 뭘 도와줘야 될 것인지 현안사업과 상황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구미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지 그게 정책기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이고 기획입니다. 너거 갖고는 너거가 일을 하고 내 거 가지고는 내가 일을 하고 나는 관리만 하겠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관리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이렇게 조직을 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책기획과가 있는 이유가 있고요. 그렇더라면 정말 현안사업이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과에 찾아 가가지고 과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노, 이 방향을 잡아야 된다, 시정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라고 와 계신 분이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라 하고 앉았으면 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추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참 답변하는 거 보니 참 답답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윽박지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가 죽어갖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때까지 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지시하는 사항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각 과에서 개발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는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들어올 때 좀 준비를 좀 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실 때. 그렇게 지금 뭐 발언석에 앉아갖고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희위원

저 간단하게 한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재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현재 K보듬이사업이 얼마인지, 예산이 잡힌 줄 아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출생 관련 사업

이정희위원

예, 예. K보듬이사업이죠. 저출생 사업 중에서도 K보듬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33억입니다. 예산이 잘 편성됐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 맞게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저희들 뭐 예산을 검토하면서 나름 많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닌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담당 부서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꼭지를 보면 구미시가 받은 꼭지가 64개 꼭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33억에서 도비하고 받은 게 66억입니다. 전체로 보면 179억이에요. 현장하고 소통하셔가지고 그 예산을 짜실 적에는 담당 부서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돈을 받아 온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장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하실 분 계시면 됐습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 예, 김재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살살 하십시오. 예, 너무 높이지 말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우리 왜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한 분 늘었습니다. 늘면서 기조실을 만들어서 구미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기획조정 일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조직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소리를 높여지게 된 겁니다. 이제 부서에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구미시 미래를 설계하는데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현안사업들이 뭔지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책기획과하고 기조실에서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 간에 어느 조직이든 간에 기조실에서 해야 될 일들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그런 방향을 잡아서 시장님과 현안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얘기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가 높아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우리 지난 연말에 편성 삭감된 예산을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권고했던 것들이 어떤 거 어떤 거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권고했는 거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저출생 관련이라든지 뭐 현안사업 중에도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지난 연말에 우리 본예산 때 삭감하면서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좀 해 달라라고 구미시의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권고됐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느냐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 저출생 관련 예산 쪽이라든지 현안사업 중에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말 말고 지난 연말에 본예산 삭감할 때 구미시의회에서 이 삭감된 예산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회 의원들의 전체의 뜻을 가지고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 권고된 내용이 뭔지 아시느냐고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출생 관련하고 각종 현안사업 중에도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산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동문서답하지 말고 차라리 모르면 그냥 모릅니다 하십시오.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지금 김재우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깎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말이 있어요.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전부 의결해가지고 의장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 달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권고를 했다는 거는 의원들이, 전체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한 내용이거든요. 그래 권고한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의라고 봐 줘야 되는 거예요. 민의에 대해서 줬는 예산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뭔 기준으로, 우리 의원들은 그냥 너거는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길로 편성하고 가겠다, 이거잖아, 지금 현재요? 저출생은 뭐 거기서 왜 저출생이 나옵니까? 모르시겠죠? 파악 안 했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구미시의회를 무시했으면 그런 것 정도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한심할 뿐입니다. 구미시의회에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무리 얘기해 봤자 통하지도 않는데 집행기관에.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정말 우리가 얘기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그 예산을 잡아줄 것인지 그리고 민의가 뭔지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한심합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재정과 과장님, 우리 여기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검토 의견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을 제가 몰라서 질의합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작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3년 평균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으로 넣도록 조례상에나 상위 법률상에 돼 있어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1,321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게 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키는 돈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검토 의견인지 그 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해당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이걸 검토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제 증가가 있으니 그거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경각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박세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돌봄국은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등 4개 과 18개 팀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 협력으로 인구 감소 저출생 극복에 체계적이며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해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07억 4,900만 원보다 52억 1,200만 원 증액된 1,759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37억 5,200만 원보다 102억 7,200만 원 증액된 2,54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구청년과는 청년 팝업스토어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25억 원을 편성했으며 아이돌봄과는 우리 동네 돌봄마을 마을돌봄터 14억 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선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4,500만 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1,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가족정책과는 공동육아나눔터 9억 5,000만 원,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사업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미래교육돌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인구정책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인구정책과 삭감 1건, 아이돌봄과 검토 8건이며, 예산안 207쪽부터 26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인구정책과 다른 분 질의 없는 동안에 그거 삭감 당했네요, 1건?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봐요, 왜 삭감 당했는지.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삭감된 사업이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작년까지는 1사 1청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왜 올해 이 사업이 없어지고 이번 추경 때 새로운 이름으로 올라갔는지 그렇게 해서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이제 예산 재정 관계로 해서 일부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들을 좀 통폐합하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진행됐고 이번에 추경 때 도에서 다시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이번에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를 지원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우리 위원님한테 좀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박용자 과장님, 검토 많이 당했네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제가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안 묻더라도 자진해서 설명을 쭉 하이소, 방에 막 찾아다니지 말고. 한 방에 좋잖아요, 딱 앉아서?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1건, 1건 설명을 쫙 하십시오, 빨리.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지금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은 K보듬공동체에서 도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뭐 이렇게 돌봄시설에 다양한 이제 부모님들 수요에 맞춰서 이미 이제 시간 연장, 또 시간제, 또 휴일 돌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해 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었고요. 이제 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이렇게 운영되던 반응 좋은 이런 사업들을 권역별로 확대해서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또 이제 매입을 통해서 공적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빅데이터 이제 분석 결과 지금 현재 고아, 또 원평, 산동 이런 지역에 지금 이제 돌봄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은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설명이.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1건당 검토됐는 거 1건, 1건당 설명을 해야 되지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통틀어서 설명하니까.

추은희위원

삭감된 검토와 아이돌봄과부터 시작해갖고 검토된 거 설명 1개, 1개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이용 아동들이 이제 병원 동행서비스입니다. 지금 이제 6월 말까지 한 34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 추경에서 허용을 하신다면 인력을 충원해서 강동, 강서의 수요를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추은희위원

강동, 강서를 그러면 아이돌봄센터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지금 이제 아픈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서비스인데 이렇게 현장에 차량을,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케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이제 강동·강서지역에 다 있으면 좋은데 지금 강서 쪽에, 아니 강동 쪽에 지금 장소가 아직 확보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 시범사업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 신청을 해서 일단 인력을 확충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 보고 그리고 추가 또 계속적인 이런 수요가 있다면 그때는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수당 아이돌봄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가 가서 가정에서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한 1,200가구 정도에서 신청을 해서 잘 이용을 했고요. 올해 6월 말 기준 해서 한 670가구 정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자가 한 22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런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 시범사업에 추가 인원을 선발해서 그 수요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행복 해피투게더 경북은 돌봄문화 공감대 조성 캠페인입니다. 이거는 도내 순회 해서 개최를 하고 있고 올해에는 우리 구미가 그 순서입니다. 한 60일간 사전 붐업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또 10월 달에 양일간에 걸쳐서 본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 마을돌봄터 설치하고 그 밑에 있는 마을돌봄터 신규 설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제 8억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존 시설을 기능 전환하는 부분 이외에 시설 인프라가 완전 이제 부족한 지역으로 아까 이제 데이터 분석이 된 고아나 또 산동, 원평 이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아이돌봄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종사자 수당이나 이런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근데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할 때 월 10만 원 해서 처우개선비를 이번에 도 시범사업으로 5 대 5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 관련 운영은 이제 돌봄 관련 학생들을 활용해서 아이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양육 공백 가정의 일시 돌봄을 그렇게 월 60시간 해서 한 두 달간 방학 중을 이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발달검사입니다. 영유아 발달검사는 부모와 학부모가 이제 아이 발달 정도에 대한 온도의 차가 클 때 굉장히 좀 많은 갈등을 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유아 발달 상태를 검사를 해서 또 관심군을 조기 발견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한 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추은희 위원님, 설명 됐어요?

추은희위원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이 두 달이라고 하셨는데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추은희위원

하반기 두 달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연 두 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름방학도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일부 도에서 순회 교육을 신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여름, 겨울 양쪽 방학 다 합니다.

추은희위원

그럼 여름 겨울 해서 두 달이라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설명 됐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이돌봄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행복 해피투게더 경북 이거 민간행사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서 합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도하고 이제 저희가 공동 주체고요. 주관은 조선일보사.

정지원위원

주체는 지자체고 그러면 주관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주관은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돌봄과의 우리 아까 설명해 주신 동네 돌봄마을 조성 그러면 민간위탁 보니까 그렇고 자산 취득이 5억 5,000이네요? 자산 취득이라면 건물을 산다는 얘기네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그걸 리모델링하겠단 말이고, 맞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거 합쳐서 8억 이거 맞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그럼 어디서 위탁합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이건 지금

정지원위원

위탁 예정이 뭐 혹시 예상하십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이게 이제 아이돌보미사업하고 같이 연동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지원위원

산학 구미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산학협력단.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이 4건 저는 이제 이거 삭감 의견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돌봄 관련돼서 우리 아픈아이돌봄센터가 구미에 몇 군데 있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한 군데입니다.

소진혁위원

한 군데밖에 없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앞서 정지원 위원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구미시에 아픈아이 지금 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강서지역에 하나를 더 하든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센터 관련돼서 해야 되지 그럼 부모가 아닌데도 아이를 병원을 구미시 구미대 산학협력팀에서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이제 저희가

소진혁위원

아니 돌봄센터는 그래 하는데 앞에 지금 저출산 관련돼서 지금 신규사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전체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겹치는 것도 많고 중복되는 것도 많은데 이 뼈대도 없이 아무 애들 관련돼서 구미시 자체가 지금 뭐 아무 근거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 이런 단체에다가 맡길 수 있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준비도 안 된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돌봄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구미대 산학협력단이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말씀하시는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대학생이 아이가 아픈데 부모도 지금 병원에 갈 때 부모가 동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을 만들어서 이 대학생들이 단체, 산학협력 단체라고 만들어서 병원을 데리고 갈 수 있냐고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아픈아이돌봄센터고 그리고 또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는 아이돌보미 거기는 아픈 아이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돌봄 공백이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나갈 때 보조인력으로 같이 나가는 그런

소진혁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이해 못했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남아도는 예산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예? 그냥 이거 사진 찍으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대학생 아이돌봄

소진혁위원

아니 우리 이런 사업한다고 그냥 한 줄 적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하셨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뭐 하는 데예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계와 말 그대로 산학협력단인데 지금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진혁위원

아이돌봄사업을 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아이돌봄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 아이돌봄

소진혁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이돌봄사업은 아까 이제 먼저 말씀

소진혁위원

뭘 믿고 지금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이거 통과시켜 줄, 우리 아무도 알지도 모르는 위원님들이 애들 아픈데 만약에 애를 케어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하고 아이돌봄사업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별개인데 그 별개의 사업을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다면서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그 내용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계신다고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아이돌봄서비스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이제 제공기관으로 지침에 따라 공개를 통해서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사업을 했었고요. 가족지원센터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소진혁위원

말 잘라서 미안한데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소진혁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낮 시간대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에 돌봄 공백에 케어가 나가는 겁니다.

소진혁위원

시설 미이용하는 아동이 몇 명 됩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전체 지금 영유아 중에서 한 80% 정도가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고 20%는 가정에서 직접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 20% 가정에서 하는 자료 갖고 있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소진혁위원

예?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3,700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 안 하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고 있는 가정인데 가정에 돌보지만 사실은 또 뭐 위기 시에 갑자기 긴박한 상황으로 돌봄 공백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진혁위원

과장님.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소진혁위원

추경에 이게 예산이 필요해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7세 아동을 막내가 아이 키우고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집이 잘 없어요. 애가 아파서 열이 펄펄 나는데 그 센터를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협력단을 불러서 병원을 간다,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가 이해합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럼 제가 아픈아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따로 주시고 그 자료 주십시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도 삭감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이 이제 두 분이서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에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뭔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시설 이용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그거 설명하지 말고 이 예산을 뭐 때문에 올린 거예요? 추경에 왜 올린 거예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지금 현재 이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어서 추가 인력을 2명 추가 배치를 해서 시민들

장세구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지금 현재 간호사 1명, 돌봄교사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간호사 1, 돌봄교사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돌봄교사 2명이

장세구위원

교사 2.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렇게 해서 올 상반기에 64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640명.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뒤에 여기 지금 있는 거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송정동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자, 이거 아픈아이돌봄, 아픈아이돌봄센터는 말 그대로 지금 작년에 개소했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작년에 개소를 해서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맞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부모가 맞벌이하고 있는데, 부모가 맞벌이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어디서 아프면 아까 얘기하신 간호사, 그다음에 돌봄교사 2명이 한 조가 돼서 어쨌든 그 애를 동의서를, 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센터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봐 주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 맞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이게 왜 검토가 됐을까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지금 과장님 설명이 내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픈아이돌봄센터는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지어달라라고 지금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4,000만 원 교사 2명 늘리겠다 하는 부분을 왜 이렇게 여기에 검토가 잡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아이돌보미 인건비 추가 지원하는 거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거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아이돌보미 이게 센터를 운영을 하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센터가 구미대 산학협력단 안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긴 하지만 거기서 하는 것은 이제 아이돌봄 가정을 접수했는데 파견할 돌보미를 중간에서 중개를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24시 아이돌봄센터하고 이 구미대에서 하고 있는 지원단하고 관련이 있는 데인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24시 아이돌봄

장세구위원

돌봄센터.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이돌봄센터 24시 마을돌봄터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함께돌봄센터인데요. 거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하나복지회에서 운영을 위탁을 받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이거는 아이돌보미 인건비 돌봄수당 하는 거 이거는 그런 유사단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장세구위원

완전히 달라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완전히 다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있을 때

장세구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아니 아니, 처우개선비 얘기하는 거야.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이설이 있어요. 좀 조용하게 좀 해 주시고 좀 들어봐 주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개인 사담은 좀 자제를 좀 해 주십시오.

장세구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게 지금 자꾸 내가 이거 저는 이제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도 확인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돌보미 인건비 추가 지원 이거는 조금 그 성격하고는 다르다 그러니 구미대학에다가 이 지원금을 줘서 아이들을 돌보겠다, 그 시스템이에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냥 아이돌보미를 쉽게 이해를 하면 베이비시터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건비 추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미대 산학협력단의 운영비나 뭐 간접비로 쓰여지는 부분이 아니고 가정에 가는 그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수가로 진행이 됩니다.

장세구위원

일단 그래 이거 4억 6,200이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기존 하는 사업에 추가로 인건비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다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돌봄과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유사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비슷한 이름들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약간 헷갈려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좀 이해가 되실 때까지 좀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 그죠? 이게 옛날에는 전자에는 이거를 유휴 공간을 사용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왜 이걸 취득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돌봄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골고루 모든 지역에 들어와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11개 마을돌봄센터가 있는데 양포동 같은 데는 4개가 있고 지금 고아 쪽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유휴 공간을 주민들이 무상으로 시에다가 사용권을 주면 저희가 세팅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동의가 좀 잘 안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분명히 아이들이 있어서 공적 돌봄의 필요성이 있지만 아파트나 이런 여건이 안 되어서 설치가 안 됐던 지역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계속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도 시범사업에서 이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범모델이 나와서 저희가 그렇다면 돌봄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우선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요, 이거를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 다들 이제 아파트에서, 그죠? 이거를 내놓지 않을 것 같은데 다들 매입을 하자라고 하면 그 예산 감당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게 돌봄 설치하는데 이렇게 몇 개를 구미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몇 개까지 구미시는 허용이 된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2021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 사용계획

명희

이명희위원

다 넣도록 돼 있잖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사용계획 승인된 부분들은 다 의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의무시설 1호가 지금 10월 달에 입주하는 거의동 아파트 단지가 이제 의무시설이고요. 이후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시설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에 매입을 하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사업이 시범사업이어서 도내 시범사업을 도 다섯 군데 시군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제 신청

명희

이명희위원

도내 시범사업 같으면 이거를 몇 개로 지정돼 있습니까?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1개입니다. 1개

명희

이명희위원

1개만 할 수 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이거를 계속 이렇게 사게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그죠? 이제 옛날 아파트, 그죠? 이제 거의동부터는 무조건 넣어야 되지만 넣지 못한 아파트들은 다들 무상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다들 사라고 또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개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죠? 다른 데는 다 사서 했는데 한 곳을 사서 했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그냥 달라고 하노,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게 시범사업이어서 시범사업이라는 게

명희

이명희위원

시범사업으로?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먼저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추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별도로 마련될 것 같습니다. 확장성을 가질지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의 구미시 1회 추경 저출생 편성안을 보면 총 금액이 177억입니다.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이 177억입니다. 도비 72억, 시비 74억이거든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저출생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일본을 갔는데 일본을 모방하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직원이 한 150여 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있었어요. 옛날로 말하면 탁아소라 하죠. 그 보육시설에서 아픈아이돌봄까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부부 공무원들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육시설이 있어서 이 보육시설에서 아픈아이돌봄까지 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구정책과, 아이돌봄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교통정책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산재돼 있어요. 이게 1회 추경이 177억입니다. 그럼 본예산은 얼마겠습니까? 이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많이 유치해서 애를 거기서 다 케어하고 또 예를 들어서 6시까지 봐주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연장근무를 한다 하면 8시, 10시까지 봐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거 하여튼 국장님, 하여튼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이거 저출생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전부 다 돈이에요, 이거.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보육시설을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많이 유치해서 모든 걸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저출생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제 우리 돌봄에 박용자 과장님, 우리 동네 돌봄 조성 이거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일단

이정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삭감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고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검토 걸어 놓으셨네요, 그죠? 마을 조성 이거 신규 이거는 삭감이고요. 거기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도 삭감입니다. 해당 사항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돌봄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주는 거 10만 원이죠? 60시간이 10만 원이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이돌봄 종사자한테

이정희위원

어떻게, 60시간 이상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건 이거는 바우처 형태로 전부 다 카운트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카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정희위원

지금 보육교사들은 120시간 이상 근무하시죠? 얼마입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이게 이제 종사자 처우개선이 뭐냐 하면 아이돌봄하고 보육교사하고 좀 다른 거는 이 아이돌봄 종사자는 시간당 단가로 페이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았고 또 돌봄 현장이 그렇다면 많은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처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 60시간 이상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아이돌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돌봄 공백을 메워 주시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종사자 처우수당을 월 이제 10만 원 해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예, 돌봄 수요자는 있는데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서 10만 원 정도 주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처우개선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60시간과 120 이상 시간하고의 차이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아픈아이돌봄센터는 우리 지금 현재 수요자가 많잖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강동과 강서에서 2명 더 추가 운영비를 받는 거잖아요, 인건비로?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면 가족정책과에 보면 공동육아돌봄센터 지금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다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공동육아돌봄센터는 지금 저출산 우리가 인구의 절벽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의 틀을 조금 이렇게 아이 낳을 수 있는 또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이정희위원

과장님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공동육아센터는 이제 마을에 하나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뭐 집에서 현재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들이 거기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 내년 되면 한 40개가 줄어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생으로?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물론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정희위원

사회적 문제가 뭐가 됩니까?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지금 출산이 적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출생이 되면 사회적 문제라고 하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30∼40개 줄어들면 그걸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뭔가 붐을 일으켜서 아기 낳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애를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구미시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 생각하세요? 그럼 삭감입니다. 전체를 보면 우리 K보듬이사업 중에서는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시 어린이집에서 지금 운영비 지금 나왔죠, 과장님? 그 운영비 지금 24시 어린이집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지금 24시 어린이집이 3개가 저희가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던 365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야간 연장을 하고 있고 휴일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8월 1일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 상반기에 3개 운영하던 것을 이제 선산권까지 해서 선주어린이집까지 해서 네 군데 해서 권역별 수요를 좀 마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24시 어린이집이라 하면 24시간을 봐주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고 12시까지입니다. 12시까지 봐주는데 지금 수요자를 해 보시면 12시까지 있는 아이들 잘 없어요. 보통 금오시립에 6명, 그리고 예향 6명, 12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원비는 돈이 얼마예요? 3억 5,80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위원님,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시간제, 시간제 지금 24시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뭐 몇 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선언적 의미가 큽니다. 아이들을 같이 키워 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24시 이용하는 거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그냥 돌보는 가정에서도 쓸 수 있고요.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간에 연장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늦게 보통 9시 뭐, 9시, 10시쯤 돼서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생기는 돌봄 공백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 간다는 그런 연대의식 또 그런 좀 안정감을 부모님들한테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휴일 보육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다는 취지의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에도 시간제 있습니다. 시간제는 9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지금 시간제 24시 한다는 데는 4시 이후에 가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아동 수요자 해 보셨어요? 얼마나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올 상반기에, 잠시만요. 올 상반기에 월 한 50명 정도는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월 50명에 3억 5,000이라는 거는 맞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4개소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이제 시간제와 야간 연장에 대한 어떤 거를 더 활용하시면 돼요. 독립반을 많이 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독립반이 없잖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별로 보육사업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다 보니까 독립반을 세우는 항목하고 또 항목들이 좀 다 다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 골고루 사실은 생활 가까이에서 다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실은 이제 24시를 활용하는 아동이나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에 이제 하는데 우리 구미시나 경상북도가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현장의 소리가 어떤지 아니면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알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는 사실은 24시 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현장에 일을 하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좀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미가 작은 소리 부모님, 아이들을 키우는 데 큰 문제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작은 부분들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커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 이용하시는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 보육을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시설, 가까이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많이 활용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 이제 이 365는 24시 시설은 시설대로 그 역할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될 부분들이 있는 거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제 아까 공동육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육아는 이제 취지는 아파트 1층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출근했을 때 잠시 맡기고 유치원이나 학교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맡기러 가려면 너무 멀어요, 자기 집과의 공동육아센터는.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 맡기고 거기서 다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공동육아센터로 해서 멀리 차를 타고 데려다 준다는 건 지금 현재 사업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삭감입니다.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부모도 함께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서로 공유도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정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좀 덜 그거 하신 것 같아. 그리고 구미시에는 사실 우리 아이가 뭐 어떤 아이를 부모가 키울 수 없는 환경일 경우에 우리 아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김천시로 가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역 안에 공동생활가정

이정희위원

영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말합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영아든 아동시설은 그대로 저희가 그룹홈이 3개가 있습니다. 그룹홈이 있고 양육시설이 있어서 1차적으로 여기서 하고 이쪽에 여건이 잘 안 될 때 김천을 이용하거나 인근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일시 보호만 되고 안 될 경우에는 김천으로 가고 있죠? 구미시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일단 지역, 김천 시설이 정원 충족률이 그쪽도 50%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태어났을 경우에는 구미시가 봐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고민해서 인프라를 갖출 때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무조건 놓고 경상북도에 주는 거 받아가지고 현장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갖고 온다는 자체가 저는 본 위원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개월 사업에 이 많은 돈을 쓴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지원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아이돌봄과의 연계사업으로서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 똑같이 자산취득비 5억 5,000, 민간위탁비 2억 5,000 같은 연계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이게 8억인데 아이돌봄과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페이지 257쪽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이돌봄과에도 이 관련 의견을 삭감 의견 냈는데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삭감을 걸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든 추가적으로 다 같이 살든 이렇게 해야지 하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2건 257쪽에 민간위탁비 2억 5,000,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5억 5,000 총 8억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64페이지 일자리 편의점 민간위탁에는 다 동의해서 다 통과됐는데 예산 잡으셨는데 혹시 일자리경제과랑 논의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일자리 편의점은 일자리경제과에

정지원위원

그럼 어떻게 업무 조율을 봤습니까?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저기 일자리경제과에는 특정인들만 이렇게

정지원위원

특정인이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소상공인

정지원위원

소상공인?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소상공인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 있는 특정인들만 해 주는 데 비해서 저희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여기 일자리 편의점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또 그 22억 8,000만 원 사업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업무 조율을 바랐는데 과장님 어떻게 봤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중복은 예, 중복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업무 조율 봤던 내용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여기는 거기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반면에 저희 부서에는 단순 인건비 보조에서 벗어나서 구직자하고 구인처 발굴 또 1 대 1 일자리 매칭하고

정지원위원

아니 팀장님이, 팀장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백은영여성정책팀장

그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원위원

예, 예.

은영

백은영여성정책팀장

예, 저희가 이제 경제과에 먼저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이 이제 대상자인지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이제 저희는 차후에 지원하는 걸로, 왜냐하면 경제과에는 6개월 동안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쪽으로 가지 저희 쪽으로는, 저희는 뭐 1일이든 최대 3개월이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중복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혹시나 모르고 또 이제 우리 일자리 편의점사업으로 신청했으면 또 연계도 가능한 거네요?

은영

백은영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죠.

정지원위원

먼저 알아보고 그 수요자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고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은영

백은영여성정책팀장

그렇죠.

정지원위원

부서 부서, 팀 팀 간 업무 연계를 지금 했다는 얘기네요?

은영

백은영여성정책팀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제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하는 이제 사업에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나머지 이게 일자리 편의점이 브로드하잖아요? 넓잖아요?

은영

백은영여성정책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여기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은영

백은영여성정책팀장

예,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종미 과장님한테 하나 잠깐 묻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진학진로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은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지금도 보니까 8월 달인데 8월 달에 상담 보니까 평일, 토요일까지는 8월 초까지는 풀로 지금 상담이 잡혔어요. 8월 말 돼야 이제 상담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20일 넘어야 되네. 하루에 한 6번, 7번 지금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이거 상담 강사 수당을 좀 올리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 내용들이 기존에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취업을 위해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나는 지금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지역에 있는 중등 학생들이나 고1, 고3은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1, 고2 학생들이 상담을 했을 때 상담했는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이런 예산들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관심을 가져 주고 여기서 또 문자도 보내 주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다시 한번 상담해라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이런 예산들을 아마 좀 이번에 잡았으면 적극 칭찬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내 그런 걸 좀 잡아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소했는 지 채 1년도 안 되고 지금 한 9개월 지났습니다. 9개월 지나서 위원님들 관심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담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학부모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저장을 해서 항상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1 대 1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학생들 중3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게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2, 중3이라고 저는 봐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 버리면 이미 거의 진로나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중2, 중3 진로를 받아 주고 거기에 뭐 지난해처럼 특정 대학 진학 특강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데 쓸 예산 같으면 전체로 써야 되는 예산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잘하면 내가 늘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잘하면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요. 내 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구미시에서 거기 가면 날짜만 잡으면 언제든지 애하고 같이 부모 가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제3자 검증이라는 거예요. 이 상담센터를 만들었다는 거는요. 경북에서 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런 상담센터를 기획하고 하시면 정말 인기를 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거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고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그리고 상담사도 현직에 있는 교사가 아니라 지금 왜 거기에 그 외에 전문가들이 못 들어가는 거는 내가 이유를 알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그런 분들이 확 들어올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안 들어가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금 못 들어간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방향을 바꿔 주면 정말 여기서 봉사해 줄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 또 상의를 하고요. 방향을 잡으시면 김종미 과장님 이거 큰 성과를 내실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한다 그러면 그런 데 본예산 편성하는 데 좀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좀 뭐가 헷갈려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해서, 아이돌봄과에 거기 있는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하고 뭐 돌봄터 신규 설치비하고 이런 게 2개 부서에 공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가족정책과 하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왜 따로 올려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도 시범사업의 이제 모형이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나란히 들어가서 이제 돌봄 공백을 커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각자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장세구위원

대상이 달라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예. 이용 대상이 다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돌봄이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이돌봄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마을돌봄터 설치.

장세구위원

마을돌봄터 설치.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게 가족정책과에도 똑같은 꼭지가 있는데 다른 거예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장세구위원

뒤에 괄호 안에 내용이 달라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대상하고 사업 내용도 약간씩 다릅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아유 복잡다, 이거. 앞에, 앞에 제목은 똑같은데 뒤에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을돌봄하고 공동육아하고 이 차이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같은, 같은 사업에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똑같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두 시설이 나란히 있으면서 이제 시너지를 같이 가지면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해 가는 그런 모형입니다.

장세구위원

자, 그러면 가족정책과에 지금 257쪽에 있는 자산 취득 그러니까 건물 매입을, 공동육아나눔터 건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해 놨는데 이거는, 이게 총 사업비가 5억 5,000이 다예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건물 매입에만 그렇습니다. 안에 리모델링이 따로 있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8억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건물 매입에만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건물 매입비 5억 5,000에 자산취득비 2억 5,000 해서 2개 똑같이 8억씩입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8억인데 하여튼 어떻든 이 사업을 이 건물 매입을 지금 건물이 그러면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5억 5,000이라고 계상을 해 놨는 거는 내가 찍었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5억 5,000짜리 건물이 있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도 시범사업, 사업의 대상지가 아직 대상지를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사업의 맥시멈으로 받았는 겁니다. 최대치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러면 똑같이 아이돌봄과도 내나 8억, 여기도 8억 이런데 그러면 같은 건물을 쓰지는 않을 거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일단 구성은 나란히 하는 걸로

장세구위원

나란히?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비슷한 위치에?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게 나란히 있으면서 이때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데를 최대한 그려라

장세구위원

하여튼 이거는 내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전혀 뭐 여기 상식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내용을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따로 두 분 과장님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한테 따로 설명 좀 더 드려요.

김민성위원

간단하게 1개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김민성 위원님, 예, 예.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어서 부서 어디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까, 부서가? 2개 있습니까? 제가 뭐 찾다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우리는 통합돼서 움직이는 데가 있나요, 혹시?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보통합은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이, 정부조직법은 이제 시행이 돼서 중앙 부처는 지금 현재 교육부로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이제 도와 지자체는 저희가 이제 아직 안 넘어가서 이거 이전에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요. 넘어가는 시기는 일단은 스케줄로 보면 2026년으로 유보통합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게 지금 통합을 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통합을 하는 데서 이야기가 나왔겠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같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또 어린이집이 교육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일함에도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고 또 이원화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유보통합을 통해서 이제 좀 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제가 여기 찾다 보니까 일본 사례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일본 사례가 있어서 그래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본, 층이 좀 다르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면 2층 같은 경우 유치원 식으로 해서 좀 다르게끔 한곳에 좀 나눠져 있으면서 인증 어린이원이라고 일본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만 0세부터 5세까지 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지금 따로따로 자꾸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통합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곳에서 모든 게 케어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4시간 하는 부분도 일본 같은 경우는 4시부터 11시까지 케어를 한답니다. 그러면 한곳에서, 아까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곳에서 뭐든지 병원에 아픈아이도 같이 뭐든 케어가 될 수 있는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빠르게 만약에 된다면 지방으로 내려온다면 우선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걸리면 정회하고 고마 밥 먹고

김원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돌봄과하고 가족정책과가 오늘 조금 뭐 애를 먹는 것 같은데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꼭 해야 되는 건데 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하는 거 수요자가 지금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해 준다, 그러면 뭐 설명할 거 더 할 거 없지 않습니까? 2초만 하면 설명 끝나는 거 이걸 설명을 못하고 보니까,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 도에서 기금 내려와가지고 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누구 하나 사익을 배불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 자금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는지 그걸 위원님들이 반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 기존에 지금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은 이제 우리 의무적으로 들어오지만 기존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인구가 지금 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산동, 문성 뭐 이런 쪽으로는 그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할 게 없잖아요? 30초도, 1분도 안 걸리는 설명을 왜 그렇게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좀 해 주시고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은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4시까지 할까요? 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세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1회 추경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34억보다 82억 증액된 316억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62억보다 234억 증액된 8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애로 처리사업에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미 스타트업 해외 전시 참가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진흥기금에 50억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 복귀 투자 보조사업에 44억 5,000만 원, 구미 제2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 노후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사업에 2억 4,000만 원 및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 구조상담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16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행정운영경비 일부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민성위원

예, 경제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투자유치과 검토 2건, 일자리경제과 검토 2건입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410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쪽에서 39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기업투자기금 우리 1,000억 만들기로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기금 이번에 왜 1차 추경에는 안 올라왔어요? 언제 만들 거예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기금 사실은 이제 5년 계획으로 지금 1,000억 조성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번 기금 50억은 사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어려운 과정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은행에 넣어 놓는 것보다 기금을 만들어갖고 투자유치 그 사항을 만들어야지 은행에 넣어 봤자 이자 몇 푼보다는 시민이 쓰는 데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은행에 놔두지 말고 투자유치기금 만들어갖고 기업 유치하는 데 써야죠. 지금 이거 추경에 나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기금 전환금이 없어요. 우예 된 겁니까? 요구했습니까, 예산과에?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못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네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다른 기금도 있고 해서 그 기금은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투자유치기금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구미에서? 기업이 들어와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느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어느 예산 할 것 없이 안 중요한 건 없겠지만

재우

김재우위원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신청을?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다른 기금 때문에 그 기금은 사실은 좀 못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어느 기금이 중요하냐고 그래 지금, 투자 유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 그럼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기금에 이번에 50억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힘이 드는 거는 안 주겠다는 겁니까? 안 줘서 그렇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산 협의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에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번에 추경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추경이 어려운 거 뭐 있습니까?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돈이 없고 우리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어렵구나, 옛날에 코로나 상황에 안 봤습니까? 딸딸 긁어 쓰고도 돈이 없어갖고 편성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어디에, 돈을 어디에 놔두고 쓸 것인가가 지금 분산 투자를 해서 어디에 놔두고 어떻게 써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화기금으로 놔둘 것인가, 투자유치기금으로 옮겨 놓을 것인가, 어디에 옮겨 놓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에 놔두는 게 더 좋겠습니까, 투자유치기금으로 놔두고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투자유치기금에 놔두고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신청도 안 했으면 뭐 했습니까? 그러면 신청 안 하고 그거 일 안 하신 겁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니고 다른 기금 때문에 그 기금은 사실은 좀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중요한 기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금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투자유치에 투자유치기금을 가지고 투자유치하는 데 전력 질주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번에 투자유치기금 50억 확보밖에 못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어쨌든 과장님, 뭐 내년 본예산에 신경 좀 더 쓰십시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어차피 말씀하신 김에 여기 보니까 상임위서 검토 1건 당하셨네. 제2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이거 맞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그거하고 2건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또 더 있어요?

김민성위원

뒤에 있습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특별회계.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거 다른 상임위 계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자진해서 먼저 해 줘 봐요, 좀 상세하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먼저 387페이지 구미 제2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국가2·3단지의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 추가 금액으로 5억을 요구를 했었고요. 이게 만약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하면 가을에 국토부를 통해가지고 한 50% 정도, 50% 정도는 국비를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국토부 심의 올리기 전에 심의안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04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산단공에서 시행하는 노후 농공단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패키지로 2건을 지금 받아 왔는데 1건은 여기 나와 있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이고 1건은 환경시설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왔는 이 건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고아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88년도에 준공이 되고 오래되어서 그대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철거를 하고 거기에 3층 건물로 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설용역비로 5억이 올라왔고 전체 금액 중에서 4억 2,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중에 1억 3,000만 원이 시비고 나머지 국비는 기 교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여기도 2건 검토 당해 놨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403쪽에 아이보듬사업 검토가 됐습니다. 아이보듬사업은 소상공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6개월간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2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주지도 구미시여야 되고 사업장 소재지도 구미시면서 직전 연도에 1,200만 원 이상 매출이 있는 소상공인이고 영업을 1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그런 자격이 되는 경우 소상공인이 출산하게 되면 대체인력비 인건비 1,2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는 46개소입니다. 근데 이제 착한가격업소가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또 배달을 안 하는 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 배달하는 업소를 확인해 보니까 7군데입니다. 그 7개소에 저희들이 배달료를 2,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2개 이제 검토 됐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 안 그래도 지금 404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인동시장 주차장 조성에 관련돼서 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지금 수집 중이라서 일단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안 계시면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노동복지과장님.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세탁소 관련된 부분인데 세탁소가 지하에 있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전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상의 좀 해서 예산을 잡아 보자라고 했는데 이번 1차 추경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예산에 잡으실 건가요? 아니면 생각이 없으신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니 이전 관계는 제가 우리 산업건설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21년도 7월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설 이제 설치하는 데 비용이 또, 잠시만요. 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3년 만에 또 다른 데 옮기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소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다른 지금까지는 많은 이제 어려움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스마트 장비라든지 이런 거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 보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서 그래 확대 운영하는 걸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면 리프트를 하나 설치해 준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리프트는 설치를 하려고 일단 관계 공동세탁소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차라리 더 이제 번거롭다, 그 리프트에 올리고 다시 리프트 이제 리프트 작동시키고 위에 가서 또 꺼내고 하는 것도 조금 번거롭다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저기 이제 그쪽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거 하고 기업투자과장님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김영철 국장님.

김영철경제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 좀 적극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영철경제국장

예,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왜 기금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요. 기금을 쓰고 안 쓰고는 나중 문제라니까요.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껴서 안 써도 되는 걸 아끼고 아껴가지고 기금부터 조성해 놓고 어떻게 투자하는 데 유치기금을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포인트가 어딘가를 생각을 좀 잘하셔야 돼요, 우리 예산에 있어가지고. 내가 늘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살았어요. 우리 후배 우리 자식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줘야 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특히나 관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여기 공무원들은 더욱더 우리들보다 더욱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미래세대한테 욕 안 얻어먹고 미래세대한테 좀 떳떳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큰 예산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꼭 좀 예산하시고 본예산 때 반영하고 미래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지금 제가 바빠서 상임위 다루면서 못 봤는데 그러면 그 공동세탁소에 그 기간제 추경에 좀 넣으라 한 건 예산이 있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 기간제도

세채

박세채위원장

없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쪽 팀장님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요청해 주면 저희들이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팀장님하고 합의했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지금은 더 추가 인력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작년 추경 때 1명 더 인력 증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협의를 팀장님하고 협의를 좀 잘해 주시고 저희 행감 때 저희 산업에서 좀 이 부분을 좀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 오히려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지금. 뭐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노출이 심하게 가다 보니. 그래서 최대한 설치해 놓은 그 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인원만 더 주면 초벌하고 여기서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풀로 기계 쓰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가지고 나중에 옮기는 쪽은 나중에 향후 생각을 하시도록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예산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여기도 공중화장실 관련돼 있는 예산이 좀 올라오고 그러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우리 화장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은 그런 대로 좀 깨끗하게 관리도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장 상가 내에 2층의 화장실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저희들이 이제 개보수하려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인회에서 이제 자부담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김민성위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화장실 상황이 어떻냐고요, 전통시장 전체적인.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장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5개 정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깨끗한 편인데 그 2층에 있는 상가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좀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구미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16개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16개 중에서 조금 활성화돼 있는 군데가 어떤 군데 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선산 봉황시장하고 새마을중앙시장하고 또 신평시장이라든지 또 형곡프라자, 형곡중앙시장 이런 데는 좀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 또 개보수도 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제 좀 여쭙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누가 외부에서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이제 전달이 자꾸 되는데 전통시장이라 하면 어떤 걸 가지고 전통시장이라고 저희가 명칭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이제 기준이 완화되고 확대되다 보니까 구미시 같은 경우는 개별 상가도 시장으로 이제 조성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16개입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장에 대한 혜택을 다 받고 있노,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이야기 들으신 적은 아마 있지 싶은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제 전통시장을 조금 기준을 완화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대폭 이제 16개까지 늘어났고 이제 정부에서도 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이거를 좀 계속해서 좀 늘려가고 활성화해 가려는 방향은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상점가하고는 좀 다르겠죠.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시각적인 그게 전통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전통시장에 관련 아까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환경 개선을 완전히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구미에 계시는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거기 시장을 방문했을 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개인 이제 사유재산이고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항상 이제 자부담을 10% 정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이 개보수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상인들 인감증명서를 떼야 되는 걸로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자꾸 이제 구미에 올 수 있도록 뭔가를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기본적인 게 화장실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러면 계속 자부담률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방치를 해 놓고 외부 사람들한테 그렇게 방치된 화장실을 그걸 보여드릴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층에 좀 열악한 데는 일단 지금 계속해서 상인회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개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좀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 본인이 출산을 하거나 또 아내가 출산하거나 하면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 소상공인은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여야 되고 직전 연도에 1,200만 원 이상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출산했다고 당장 소상공인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건 아니고 1년 이상 영업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출산이 1월 1일 자로 이후에 출산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지금

이정희위원

5개월 사업이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정희위원

이게 4대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체인력이니까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또 봉급을 지출했고 이런 걸 확인해야지 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인데 그 수요자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정희위원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간 출생률이 1,900명 가까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10%가 소상공인에게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이제 대략 판단을 해서 190명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에 도에 이제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소상공인 단체라든지 소상공인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홍보를 했고 주변에 또 임신했다는 소식도 들으면서 신청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좀 만나 봤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기뻐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 봤습니다.

이정희위원

홍보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 계속해서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마도 예산이 많아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갖고 이거 소상공인한테는 필요한 거거든요.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이윤식 과장님.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전체 과에 증액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죠? 거기에 감하라 한다고 2,000만 원 감해갖고 3억 2,000으로 해갖고 2,000만 원 감해서 올려놨네, 그죠? 안 부족하겠어요, 연말까지?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예, 가능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괄 뭐 이해는 해요. 예산 부서에서 일괄 각 과에 해가지고 삭감하라 하니까 몇 프로 맞춘다고 애는 쓰셨어. 지금 제가 저번에 산업에서도 행감하면서 칭찬했지만 우리 종합허가과가 굉장히 기업민원부터 애로사항이 많은데 적극행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변화가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부서 절감할 게 아니고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돈 더 줘갖고 다문 일이천 만 원 더 줘서 회식이라도 하라 하고 이래 가는 게 안 맞아요? 그래 그거 뭐 돈 2,000만 원 그 부서에다가 깎아라 하면서 이래 올려가지고 그래 이 지금 연말 정리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지금 뭐 돈 몇백 억씩 그냥 막 날아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 우옜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이소. 그거 뭐 예산과장님이 뭐 안 꿔 주겠나. 하여간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팔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세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96억 원보다 18억 원 증액된 314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39억 원보다 13억 원 증액된 1,2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신산업정책과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거대 AI 클라우드 팜 실증 및 확산 환경 조성사업에 7억 4,000만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1억 7,000만 원,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위산업 특화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첨단로봇 플래그쉽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민성위원

예, 첨단산업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2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416페이지 과학관 활성화사업에 부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과학관 활성화사업은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500만 원 하고 시비 3,500을 매칭을 해서 10월 달에 경상북도 과학축전이 구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하나 만들어서 애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체험관 만드는 비용이에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프로그램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프로그램도 같이 돌리고.

이정희위원

요즘 기후변화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하나 넣죠? 여기 보니까 없네. 반도체, 방산, 항공,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는 것만 넣는 것 같아서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주로 지역 애들이 지역 산업에 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테마를 그렇게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기후변화 한 꼭지 넣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 박영표 과장님.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4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구축사업 왜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죠?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올해 정부의 R&D 국비예산 감액에 따라서 전체적인 감액에 따라서 비율대로 지금 조정이 된 사안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사업을 했는데 감액을 시켰다?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올해 사업비가 정부에서 R&D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일부가 삭감된 사안입니다. 내년도 추가분은 확보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략산업과에서 스마트산단 마무리하는가요? 전략산업과 담당인가, 스마트산단 관련된 부분?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이거는 로봇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로봇 주무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리 다 됐어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업체에서 지금 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빨리 수리해갖고 퍼뜩 일어났다 그러고 광고도 좀 하고 해요, 내가 홍보담당관한테 이야기했는데.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 소속은 기업지원과 소속이라서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보완을 해서 지금 검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AI하고 로봇 담당하고 하면 박영표 과장님 전략산업과에서 좀 빨리 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가?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자산업도시에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해 봐요, 빨리.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세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원보다 26억 원 증가한 168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2억 원보다 51억 원 증액된 2,28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시민안녕기원행사 2억 9,000만 원, 경상북도 청년소통 화합행사 1억 2,000만 원 등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 7억 원, 다목적용 노후 CCTV 교체 3억 3,000만 원 등 2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상모동 온수골지 등산로 정비공사 2억 원, 한천 산책로 정비사업 4억 원 등 1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10억 원, 청사 주차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8억 원, 청사 환경개선사업 3억 원 등을 절감하여 총 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총괄건축가 등 운영수당 5,9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1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발급기 구입 등 3,400만 원 증액하고 그 외에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절감하여 총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민성위원

예,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무과 검토 3건 삭감 3건, 안전재난과 검토 3건 삭감 6건, 새마을과 삭감 1건, 회계과 검토 4건입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308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우리 구미시에 10세 미만 아동을 가진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464명이라, 603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원 1,890명 중에 603명이 10세 미만 아동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육아휴직이 139명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464명이라던데 맞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이래 되면 근무시간은 어때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우리 구미시 직원들한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근무시간요?

이정희위원

예, 예.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5세 미만 자녀는 육아 돌봄시간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정도 좀 단축해서 퇴근하거나

이정희위원

육아 단축.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늦게 출근하거나 그게 지금 가능

이정희위원

그거는 원래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그거 말고 다른 혜택은 주는 거 없습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다른 혜택은 지금 뭐

이정희위원

제가 하나 건의드려도 될까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예, 10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직원들한테 9시 반 출근해서 5시 반 퇴근을 권장하도록 요청드립니다.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고 편안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구미시부터 한번 시작해 봐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270페이지에 우리 동네 돌봄마을 아동 이동 안전 지원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이거는 대중교통과의 원래 사업입니다. 어린애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귀가할 때 낮이나 밤늦게 이제 위험하고 이러니까 버스를 한 4대 정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의용소방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이 거기에 동승을 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전체 사업은 원래 대중교통과에 배정이 돼 있고 저희 총무과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라서 자율방범대원들 40명 이제 교육을 다 해 놓은 상태고 도에서 이제 하루 3시간 해가지고 두 분씩 해가지고 한 90일 동안 그렇게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자율방범대하고는 지금 그게 합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희위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수요자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하고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아동 이동할 때 차량을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돌봄마을터는 아파트 안에 있고요. 그리고 24시 어린이집에는 아동이 영아예요. 유아, 아동 없어요. 근데 그거 사업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이게 도에서는 일단 그 수요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5개 시군만 애들 많은 데 포항하고 이런 쪽에 시범사업으로 올해 해 보고

이정희위원

탈 친구가 없다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만약에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근데 그 차량을 탈 아이들이 없다고요.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일단 저거는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회계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296페이지요.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은 어디 임대사업 준비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임대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우리 청사에 임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래서 경찰서 지금 부지에 경찰서가 교육청하고 나가면 그 부지를 이어받아 임대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사무실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통합별관 증축 설계용역비는 왜 삭감했습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삭감한 거는 아니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7월 31일까지 설계 공모가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총 처음에 20억 세워 놨었는데 지출 계획을 해 보니까 10억 정도만 쓰면 어차피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해가지고 재원 효율성이라 해야 되나, 그래 일단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할까 해서 그렇게 삭감한 내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과 과장님은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삭감해도 되겠죠? 그게 맞을 것 같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아까 아침에 설명드린 거 말입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19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죠? 과장님 집을, 과장님 집은 시설은 과장님 집인데 다른 데 전세를 줬다, 만일에.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전기가 고장 나거나 메인 전기가 없다, 과장님이 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건 도에서 해야죠, 그거는. 그런 게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도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아침에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하기에는

재우

김재우위원

도에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도 예산이 좀 있지만 도에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도에서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저희 땅은 저희 구미시 거고요. 건물이 경상북도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압니다, 그죠? 전부 다 알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래도 그게 투입이 안 되면 구미시가 손해 보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가요, 그거 갖고 손해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 우리 구미시에 달라 그랬는데 구미시에서 다 운영하고 관리는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서 도에 가져간 거 아닙니까? 가져간 그 원칙처럼 내부 콘텐츠를 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미시하고 함께해야죠. 그거는 가능한데 그런 기본 시설에 관련된 거 외부에 뭐 공원 조성하는데 좀 더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으니까 활용하기 좋게끔 구미시하고 협조하자,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 시설을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는 도도 염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근데 보시면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에 설득하이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시설, 시설에 대해서 증개축하고 하는 거는 경상북도와 저희가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증개축하고 다르거든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전기가 기존에는 가로등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테마촌을 12개 해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처음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내가 상세히 알고 있고요. 도로 가기까지의 그런 과정까지도 제가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보다 내가 더 잘 알 겁니다, 그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기본 기반 그런 시설에 관련된 거는 도에서 하도록 이야기합시다. 도에 다시 시설 얘기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거 하면 도에서 예산을 안 줍니다. 그래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잠시 보류시키세요, 그러면 보류시키면 되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테마촌 시설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상모사곡동 부녀회에서 구판장을 해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잠시 보류시킵시다. 그거는요, 도에 다시 협의해가지고 정 안 되면 도에서 어떻게 보는지 보고 안 되면 안 해야죠. 그렇게 도에서 해 달라 하면 해 줍시다, 해 달라 그럽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줘야 될 돈이 있고 써야 될 돈이 있고 써서는 안 되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저희가 도에 100%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반발이 나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있고 우리가 안 써야 될 돈이 있다고요. 우리가 안 써야 될 돈을 억지로 쓰게끔 해서 그거 한다 그러면, 그러면 잠시 보류시키고 그 사업은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합시다.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저희가 안 하면 저희 시하고 손해 보는 겁니다. 2억 5,000 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도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5억에 해 달라 해야 된다니까, 확보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2억 5,000을 안 써도 되는 걸 2억 5,000을 쓰는 걸 막자는 건데 확보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과장님 생각하고 내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그전에 협약 운영을 할 때 시설에 대해서 증개축은

재우

김재우위원

협약 운영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고 그 협약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머릿속에 내가 다 있다고 그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한참 논의가 또 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기본 시설은 도에서 해 달라 그러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기본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체험하고 관광으로 하기 위해서 전기를 증설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체험 관광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하고 반반 써도 그런 건 예산을 준다니까요.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전기 시설에 관련되니까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한옥 체험을 하려면 전기하고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옥 체험하고 구판장, 소매점 운영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전기 수반해야 된다면 그 시설은 도에서 하게끔 이야기를 하라고요. 도에서 해 달라 그러세요. 써야 될 돈이 있고 안 써야 될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네. 여기까지 합시다.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하나만, 하나만 더 하고 끝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종합허가과를 나는 만든 게 구미시의회 의정활동 6년에서 가장 나는 보람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종합허가과를 만든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종합허가과 만들면서 공무원들의 일도 50% 이상 줄였고요.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고 있고 민원에 관련된 부분도 엄청난 효과를 줄였고 청렴도도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조직에서 다시 민원봉사과에 무슨 그랬죠? 원스톱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원스톱민원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팀을 만들었죠? 이런 거 홍보 좀 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야기해서 촬영도 좀 하고 MBC도 부르고 해가지고 그 많은 홍보비 뭐 합니까? 종합허가과에 있어서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또다시 만들었다, 우리 구미시는. 이런 직원들이 여기서 이렇게 근무하고 이런 베테랑 직원들이 있어갖고 모든 시스템을 다 잘하고 언제든지 민원 넣어라, 우리 해결해 줄게, 이런 걸 왜 안 합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런 데 하라고 홍보 예산 줬는 거 아닙니까?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조직개편할 때 당초에 이제 그 팀을 신설한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MBC 부르고요. KBS 부르고 JTBC 부르고 SBS 다 불러요. 1,000만 원씩 줘요. 그런 거 홍보하는데 시민들이 다 알게끔 매일 방송시켜요. 종합허가과에 원스톱 민원 베테랑 팀장도 배치시켜 놨고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시에서요. 이런 데 몇천만 원 써요, 홍보비. 진짜 써야 되는 데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과장님. 과감하게 쓰세요. 메인 딱 다 불러가지고요. 딱 준비해서 대기시켜갖고 인터뷰할 준비하고요. 과장님 인터뷰할 준비하고 언제든지 민원 와라, 우리 여기 국민의힘에서는 갑을에 매주 토요일날 민원 상담하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이제, 시로 와라, 우리 시에서 모든 걸 해결 다 해 줄게, 이런 거 한번 하시라고요. 그래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팀이 있으면요. 매주 토요일날 가가지고 민원인들 만나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시에서 다 할게, 그거 하지 마, 이 정도는 하라고요. 광고하고요.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공무원까지 배치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그죠? 그런 예산을 민원봉사과에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서 하세요, 과장님. 공공시설과가 행안국 소속으로 왔습니다.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도 충분히 쓰셔야 돼요. 조직도 잘 만들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총무과장님, 민원봉사과 예산 이런 데 한 1억 정도 홍보비 쓰겠다라고 해갖고 예산 올려 보이소. 우리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그래 이거는 주자, 의원들이 대번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뭐 신문에 얼마, 옥외광고 하는 데 얼마 이런 거 좀 하지 말고요. 좀 제대로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행정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허민근 위원님 질의함십시오.

허민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계과에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시청사 안에 흡연부스가 몇 개 있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허민근위원

흡연부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흡연부스가 1개,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2개 있나요? 부스 몇 개인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지금 에어컨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에어컨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거기?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에어컨 관리

허민근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밤낮없이 돌아가요. 정말 여름철 휴양지가 따로 없을 정도로 너무 시원해요. 진짜 밤낮없이 주말에도 에어컨이 계속 돌아갑니다. 직원들은 부서에서 이제 눈치 보여가지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못 틀고 진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막 땀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 뭐 담배 잠깐 피는데 그렇게 시원한 데서 전기세 막 버려가면서 안 그래도 한전 지금 막 적자에 전기세 지금 올린다 막 이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찾아 오셨으면 좋겠고 뭐 에어컨을 치워도 됩니다, 사실. 치워도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시청사 전기료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시청

허민근위원

시청사 전체, 전체 전기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지금 8,000만 원 지금 증액시킨 거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허민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냥 시청사 전기료 전부 다 전체 삭감.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아, 전체 다 말씀입니까?

허민근위원

이 해결 방안 내일까지 찾아올 수 있겠죠? 이거 마련하실 때까지 무조건 전체 삭감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제가 뭐 질문할지 아시죠? 시민안녕기원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우리 1억 2,500, 1억 2,05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맞죠? 그때 과장님 계셨는데.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예. 삭감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저희가, 제가 삭감 의견 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획위 위원들이 행사를 보고 판단하자 해서 아마 이번 추경에 1억 2,050만 원 올라오겠지라고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보니까 2억 3,000이 올라왔네요? 그럼 1억 95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우리 예상보다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작년에 이제 연말에 행사를 하다 보니 좀 더 규모를 조금 더 키웠으면, 사람도 예상보다 많이 왔고 의자도 좀 더 넓히고 화장실 이런 부분하고 바비큐존이나 먹거리존도 좀 더 뒤로 빼고 조금 규모를 더 넓히고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도 조금 더 원래 500대 했는데 한 800대 정도 하고 불꽃도 한 2,500개, 3,000개에서 한 5,000개 정도 늘리고 그러니까 규모를 좀 더 늘리면 시민들의 좀 더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겠다, 그리고 작년에 그 예산으로 좀 한다고 담당자들이 굉장히 아껴 쓴다고 힘이 많이 들어서 조금 한 1억 정도 더 올리면 훨씬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일단 증감액은 그러면 저희가 지금 2억 이제 한 3,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늘 이제 코로나 시점 끝난 이후에 늘 추경 때 조금 잡고, 본예산 때 조금 잡고 추경 때 많이 잡고, 본예산 때 조금 잡고 추경 때 많이 잡고 이게 예산 편성하는 기법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과에서. 조금 잡아 놓고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또 많이 잡고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더 큰 행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몇 번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 사실 저는 1억 2,050 작년에 이제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약속한 부분이니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1억 원 더 이상 1억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해가 되냐 안 되냐의 부분은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결국은 작년에 우리가 삭감 안 하고 그대로 시켜 줬어도 올해 1억을, 1억 증액이 또 올라왔을 거예요,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그런데.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로 10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고 행사는 12월로 예산 증액되고 이제 처음 하니까 저희 하는 이제 집행부의 담당자들도 아직 증액해서 행사를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안 해 봤는데 예산부터 너무 많이 잡게 되면 위원님들이 안 그래도 원래 세울 때도 재작년에 세울 때도 좀 말씀이 많으셨다 하더라고요.

정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제가 봤을 때 편성을 한 것 같고 연말에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 행사도 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됐고 시민들 평도 좋고 반응도 좋아서 이걸 이왕 하는 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좀 더 규모 있게 하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좀 높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증액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정도 규모로 하면.

정지원위원

내년부터 증액 없다는 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거는 말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과장님 이해를, 말에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방범대 대기 구입 594만 원 적혀져 있습니다. 방범대가 우리 총 지금 등록된 게 몇 개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시 자방 쪽이

정지원위원

예, 예.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27개고

정지원위원

27개 맞나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서 자방이 27개, 시 자방 한 50여 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50여 개가 넘는다고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대대가 그렇고 인원은 한 920명

정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25개, 6개 이게 구미경찰서 1 소속이 2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1 소속이 있고

정지원위원

예, 2 소속이 있는데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시 자방, 무소속도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무소속 및 시 자방이 2 소속이지 않습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게 한 10개 이하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닌데 저랑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르네요, 많이. 그러면 왜 27개, 1 소속 25개인가 27개인가 둘 중에 하나는 맞긴 맞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27개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2 소속에서도 해 달라 하면 해 주실 건가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2 소속은 아직까지 마크 이런 게 정해진 게 지금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만약에 정해지면 해 달라 하면 해 주실 건가요, 예산은 지금 잡아 놨는데?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그때 또 검토를 해 봐야

정지원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으로 하는 다른 우리 법정 단체 중에 깃발을 해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마크가 이제까지 있던 게 한꺼번에 바뀌니까 다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게 들어와서

정지원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혹시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총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저희가 준 운영비로

정지원위원

예, 없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정지원위원

예, 그러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기로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형평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경찰서 2 자방대 같은 경우에 해 달라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일단 제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행사 연대 높낮이 조절용 1,200만 원 1개 이거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연대인데 장애인이 이제 참석하는 행사에 보통 연대가 일반인 기준으로 높게 돼 있고 이게 높낮이 조절이 안 돼서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이 이제 인사 말씀이나 할 때 불편 사항이 있어서 약자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전동으로 된 거를 하나 구비해 두는 거는 좋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동용으로 계속 어디 행사에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구입을 하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구입하고 저희 시에 비치를 해 놨다가 만약에 그런 행사가 그렇게 시에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있으면 저희가 그걸 이동해서 그쪽에 요청이 있으면 이동해서 저희가 빌려드리는 걸로

정지원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고 밖에서 관외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 시청 밖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렌트를 해 주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설계용역 20억에서 10억 삭감했네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10억 삭감했습니다.

정지원위원

10억 삭감하고 옆에 옆에 보니까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사업 지금 리모델링 비용 같은데 시설비에 보니까 맞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찰서 리모델링 하면 리모델링비로 10억

정지원위원

본 위원이 이게 이거를 왜 질의하냐면 우리한테 작년에 20억이 꼭 필요하다고 받아갔어요, 회계과에서.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세워 줬겠죠. 근데 내년에 아마 거의 이거 다 집행되겠죠. 아직 설계 이제 공모하는 과정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공모 과정 중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러면 20억을 다 세웠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또 20억을 세웠다가 이걸 10억을 다시 감액하고 이게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을 다시 책정을 했어요.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좀 쉬운 예산인 것 같아요. 여기 잡아 놨다가 이거 먼저 필요하니까 감액하고 이거 쓰네, 확실한 예산 편성이 있는데 이걸 어차피 뒤에 시설비 그러니까 용역비 우리 통합 설계용역비 뒤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10억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감액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월로 넘기면 되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래 이월로 넘겨도 되는 문제는 되는데 지금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지금 지적이 많이 되고 해서 아무래도 안 쓸 것 같으면 내년 이월하는 것보다는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판단해서 그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이야기는 토목이나 어떤 게 좀 사업이 딜레이돼서 많다는 거지, 우리가 이걸 확보해 놨다가 아예 못 쓰니까 또 감했다가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지금. 오는 경우가 사실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편성인 것 같거든요. 애초부터 20억 편성하는 거 자체가 잘못했고 그러면 이 10억이 필요했으면 따로 더 잡았어야 됐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연관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걸 감액하고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시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까, 과장님?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있고

정지원위원

저는 그래서 296쪽 유휴 공공건축물 활성화 강화사업 10억 검토, 그리고 통합별관 증축 설계용역 검토 일단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원위원

예, 예.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당초에 할 때는 20억을 일정에 따라서 올해 집행할 예정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좀 딜레이되고 해서 지금 현재 와서 판단해 보니 이번에는 20억이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10억 정도는 집행 가능하고 어차피 사장될 예산이라면 다음으로 넘겨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 예산이고 경찰서 리모델링사업은 이 사업하고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고 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 찾아왔을 때 여기 오면 저기 가라 하고 저기 가라 하면 저기 가고 별관5가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군데 모아서 주차장도 확보되는 구미경찰서를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리모델링하려고 10억 예산을 따로 올린 겁니다. 그래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정지원위원

예, 연관이 없긴 없겠죠. 편성목이 좀 부기가 다른데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저희 위원님들 다 물어봤을 때 그래 다 보인다 얘기할 걸요. 그러니까 당초에 늦어졌으면 명시이월시키면 되죠. 그럼 뭐 이월시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따로 잡았어야 되는데 어차피 또 본예산에 잡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긴개긴인데 지금 그 말은 결국 조삼모사인 격인데 과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저희도 이 20억을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다루면서 부서가 꼭 필요해서 우리가 준 건데 어찌 보면 부서가 필요한 예산 목을 제대로 지금 예측을 못했다고 반증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없을 때 이제 그 얘기니까 제가 더 이상은 더 얘기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토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 304페이지요. 민원발급기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숙 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제가 그럼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푸르지오캐슬 A단지 아픈아이돌봄센터 앞에 무인발급기 하죠?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거 왜 설치하게 됐어요?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몇 년 전부터 이게 민원이 있어서 발급 요청이 이번에

이정희위원

그럼 설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대표자나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간담회라도 하고 나서 이걸 설치한다고 돈을 올리셔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떡 올려 놓으셨네요?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그전에 이제 원남 민원봉사실이 없어지면서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고심 끝에 이제 민원을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정희위원

처음에 제가 작년인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안 된다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검토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거기 민원발급기를 시설공단 안에 넣었잖아요, 그죠?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때는 당초에는 거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영상미디어센터에 당초에 설치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영상미디어센터보다는 그래도 올림픽기념관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무인발급기를 할 때 거기 소장님하고 주민대표자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거 합의하지 않으셨잖아요?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당초에는 두 분이서 의견이 합의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와서 두 분이서 이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두 분이서 의견을 청취해서 수렴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설치 장소가 지금 자전거 보관소죠?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 거치대에 지금 원하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그 대표 자영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원치 않고 관리소장님께서는 원하시더라고요.

이정희위원

관리소장님은 그거를 철거를 원하지만 거기 주민대표분이 원하지 않아요.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하고, 대표분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정 그 위치에 설치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서게 되면 사실 지금 강동 새마을금고 황상지점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지금 엄청 상태가 무척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교체하려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10년 이상 된 무인발급기가 13대나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저희가 교체하는 무인발급기를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동네에 하신다고 해 놓고 그걸 또 황상동에 갖다 준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아니고 제가 혹시라도 이제 대표님하고 관리소장님께서 의견이 맞지 않으시고 이제 설치를 거부하신다면 원치 않으신다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첫째는 지금 현재 거기 푸르지오캐슬 A단지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돼서 설치를 원한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주민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명숙

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한 번 더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거 일단 검토하고 제가 또 주민대표님하고 다시 한번 통화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손을 흔듦) 안 해도 돼요?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저도 안 해도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안 해도 됩니까?

소진혁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이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종혁 총무과장님.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서성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상임위서 삭감 막 당해서 이래 올라와 있네요? 편안하게 이래 계시네. 예산 안 주면 일 안 해도 돼요? 절박한 게 없어요. 특위장 와서 이제 곧 다 죽어요. 자,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하라 해도 자진해서 해서 이것 좀 살려 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뭐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뭐 마음이 동하지, 위원님들이 안 물으면 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았어, 이래. 결국 안 묻는 거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제가 답답해서 지금 이럽니다. 자, 총무과장님, 우리 정지원 위원님께서 삭감 당한 몇 가지 앞에서 짚어 주셨어. 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도비 4,700만 원 받아놨어, 그죠?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이거 상임위서 삭감 당했어. 우리 시비도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사업으로 도비 4,700만 원 가져왔는데 상임위서 왜 삭감됐어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시 자체 사업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선거도 좀 있었고 지금 날씨가 덥고 행사가 지금 원활하게 안 돼서 9월부터는 좀 집행을 좀 저희가 속도를 내고 지금 읍면동에 재배정은 된 상황인데 읍면동에서 지금 주민자치 3기 선거도 있고 해서 3기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시의 이제 집행률이 올해 너무 낮다, 집행률이 낮은데 도비까지 받아서 그걸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올해 좀 사정이 선거도 있었고 핑계 같지만 하여튼 3기 바뀌는 시즌하고 이렇게 해서 한 9월 이후에는 저희가 집행 속도를 높일 것이고 또 이 4,700만 원은 경쟁을 뚫고 도에 사업을 올려서 각 자치위원회에서 이게 선정된 거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시면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예상이 되고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과장님 설명 들으니 이 예산 살아나서 줘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우리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 3기 지금 새로운 집행부 구성돼 갖고 13명인가가 인원 바뀌어서 3기 출범을 했어요. 자, 1,400만 원 가지고 구미천 PLAY in인가 뭐 정말 1억 4,000만 원짜리 이상 행사를 잘했다고 극찬을 받은 동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절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알지 안 하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렇게 삭이라. 그러면 욕은 나중에 하겠지, 의회에서 뭐 예산 삭감됐는데, 의원들 핑계 대면 돼요? 그런 거예요? 자, 서성교 과장님.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부서 이름이 안전재난과라.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 7월 10일 날 집중호우로 해서 교육 그때 가셨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20일 날 복귀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교육 가셨죠,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옆에 있는 총무과장님이 업무 대행해서 읍면동하고 처리를 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어린이 안전 인형극 삭감, 안전협의체 간담회 운영비 삭감, 안전협의체 재난 순찰 물품 삭감, 재난 예방 및 복구 장비 임차료 삭감, 전부 삭감이라. 수해 터졌을 때 우리 동도요, 급하게 이게 재난안전협의체 구성하면서 인원 한 30명 모아서 막 급하게 급조해서 이분들 예방 순찰 돌리고 뭐 다 했어. 정작 이제 추경예산에 다 삭감이라, 지금. 자, 그러면 이거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이거?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태풍이 앞으로 몇 개 더 올라올지도 몰라요. 그나마도 비는 지금 얼추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구미에 공무원 시민으로 인해 저희들 정말 안도를 많이 합니다. 인근 상주, 문경 정말 뭐 인명사고가 얼마나 터집니까? 그나마도 구미가 추풍령이 있어서 큰 비를 피해 가고 있어요. 각 부서도 애 먹어요, 직접적인 부서는. 자, 그러면 이런 긴박한 예산 이거 살려야죠. 그러면 특위장에 와 있잖아요? 누군가 안 물어도 기회 봐서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필요한 예산 설명하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안 급하면 안 하셔도 돼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여기 안전협의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협의체는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비라든지 수해가 되고 나면 기상청에서도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국지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를 읍면동 동장 책임하에 사전 순찰 활동이라든지 재해 활동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만약에 재해가 또 일어났을 경우에는 읍면동 책임하에 임차료나 이런 것을 해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읍면동 주민안전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금 국비가 추경전성립 예산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국비는 읍면동에다가 800만 원씩 이제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지급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설명 다 했어요?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산계 과장님 와 계시죠? 과장님, 혹시 내년 추경은 다 끝났고 내년 본예산 작업할 때 제가 상임위서는 부탁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지금 3개 읍, 5개 면은 면에서도 올리고 선산출장소에 행정민원팀에서도 예산이 올라오고 농정과에서도 올라와요, 소규모 편익사업 쪽으로 해서 농배수로 배수부터 쭉 여러 가지가. 자, 동은 일률적으로 새마을과에 주민사업 편익비 7,000만 원 동사무소당 배당되는 게 다죠? 새마을과장님, 다죠?

현주

김현주새마을과장

예, 예. 7,000만 원 하고 이번에 3,000만 원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7,000만 원 그게 주민편익사업비로는 7,000만 원이 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동도 면 못지않게 면적이나 임야 이런 게 넓은 동도 있어요. 자, 그런 동은 매년 돈 7,000만 원 가지고 해결을 못하니 매일 도의원 찾아가서 사정해야 돼. 도비 본예산 때 8억 주면 2개 동이니까 4억씩 배정을 받아서 거기다가 시비 보조내시 붙여서 온통 그런 사업을 온리 그것만 합니다. 자, 그다음 저희들 9대가 들어와서 시장님하고 의장단 회의를 하면서 옛날에는 시의원들 1인당 7,000만 원씩 편익비가 있었다,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 없어졌더라, 물어보니 뭐 어떤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그걸 예산을 없앴더라고.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그 예산을 다시 좀 살려 주면 좋겠다 하니 그 부기상 이렇게 주는 게 선거법상 여러 가지가 안 맞다 해서 그때 ´22년 7월 달 추경하면서부터 3,000만 원씩을 주기로 했어요, 3,000만 원 첫해. 그리고 다음에 가서는 보고 좀 더 올려 주겠다 했는데 뭐 올려 주는 건 둘째 치고 그 3,000만 원이 계속 ´22년 추경, ´23년 추경, 지금 ´24년 추경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씩 동사무소로 3,000만 원씩이 가고 있어요. 올해는 보니까 재해 예방 및 이렇게 꼭지를 달아가지고 내려 놨더라고. 자, 왜 이거 돈 3,000만 원 주면서 결국 추경에 줍니까? 본예산에 주지. 스물 몇 개 되는 동에 돈 3,000만 원 해 봤자 돈 6∼7억밖에 안 돼요. 주면 필요한 거 미리 6월 말, 7월 달에 비 오면 동에 직원들 비상근무 서고 있어요. 쫙 퍼져 있다가 여기 물이 넘을 것 같아요 하면 바로 동에도 포클레인 연락 다 돼 있어요. 와서 포클레인 갖고 바가지 한 두 바가지만 퍼가지고 물 안 넘도록 막아 주면 그냥 될 거를 그냥 물 넘는 거 알면서도 장비가 안 되니 터져요. 그래서 논 다 쓸어요. 그다음 이제 안전재난과 하고 뭐 막 온 데 연락해서 이만큼 키워서 정비를 합니다. 왜 이렇게 키워요? 추경에 3,000만 원 주니까 또 작은 동에는 그 돈도 다 못 쓴다 하네. 그래서 정말입니다. 본예산 때 3,000만 원 아니고 뭐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 같으면, 아니 본예산에 줘요, 3,000만 원이따나. 그리고 이거를 동사무소에다가 3,000만 원씩 주니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내가 바로 이야기해 줄게. 동만, 동에만 주죠? 아, 면도 주는구나, 의원들이 있으니까. 자, 선주원남동은 시의원 둘입니다. 돈 3,000만 원 나옵니다. 1,500만 원 뿜빠이. 신평, 지산, 공단, 광평 이래 가면 6개 동이라. 거기도 시의원은 두 분이라. 1억 8,000을 가져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의원들 비례의원님들도 있어. 3,000만 원 주려면 똑같이 25명 3,000만 원 줘요. 7억 5,000이라, 돈 그거. 그러면 비례의원님들 자기 지정하는 동에 주면 돼요. 뭐 나는 송정동 줄게, 형곡동 줄게 하면 거기다가 시의원 앞으로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동에 줘 놓으면 필요한 거 쓰잖아요? 왜 이런 조그마한 거라도 신경을 안 써 주시냐는 거지. 어떻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용이 꼭 필요한 시설도 있고 장비도 있고 한데 민간위탁금 그래서 어린이 안전극 같은 경우는 지금 15,000명 지금 구미시 어린이들 중에 지금 한 10% 정도밖에 교육을 못 받았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더 남은 인원들도 있는데 이 설명이 다 안 됐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일단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렸거든요. 첫 번째, 이 어린이 안전 인형극이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집 아동 이제 279에서 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했었는데 이제 유치원 쪽에서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소진혁위원

그래서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죠?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예,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좀 뭐 검토를 좀 해서 좀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검토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일단 안전재난과는 그때 뭐 교육 갔다 오시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계수조정 때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합시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회계과 보겠습니다. 시청사 여기 외부에 예산 잡았던 게 296페이지 맞습니까? 청사 신축 및 개보수 공사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경찰서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여기 여기 그거 말고

정지원위원

카페 조성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 카페 조성하는 부분 말입니다, 3억 예산. 예, 청사 신축 및 신개축

정지원위원

야외 전시 휴게공간 조성 3억.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청사 야외 전시 휴게공간 조성시설비 해가지고 지금 증액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3억 아닙니까, 3억?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아, 3억, 3억. 예, 예. 3억.

재우

김재우위원

그게 몇 페이지죠?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296페이지.

재우

김재우위원

296?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오케이, 오케이.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제일 밑에.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좀, 아, 여기 밑에 있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검토 한번 해 보고 얘기를 좀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지금 여기서 호화롭게 카페를 만들고 하면 이 인근에 있는 상인들은 어떡하려고 지금 그럽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미팅할 수 있게 미팅룸 만들고 기본적인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여기 시청을 주변으로 카페가 지금 몇 군데 있겠어요? 시청 앞에 옆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지금 당초에 있던 예산에서 지금 3억 증액한 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지금 카페를 지금 걱정하시듯이 지금 호화 카페라기보다는 지금 카페 카리타스 해가지고 민원봉사실에 자활하시는 분들이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 예.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시청에 우리 직원들 손님 오면 만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사무실 옆에 앉아서 조그마한 책상 놓고 이래 앉아 하는데 어떤 미팅 장소를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카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어차피 그쪽 사무실에 있던 분들을 다시 뭐 카페 한다 해가지고 왜 호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냥 자활하시는 분이 그대로 여기 와서 커피를 하고 장소를 마련하고 좀 쾌적한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해가지고 다른 외부로 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설계비 늘어난 용도하고 계단실 추가하고 보면 데크 조금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올라갔는 거지, 특별히 걱정하시듯이 우리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아니 밖에서 타격이 간다고 그렇게 판단은 안 되고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4층 열린나래 왜 문 두드려 닫고 민원봉사실로 넣었는지 혹시 그전에 얘기 들어보셨어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그거까지는

재우

김재우위원

잘못 만들면 사랑방 됩니다. 피곤해집니다. 과장님도 피곤해집니다. 1,800명 공무원이 피곤해집니다, 잘못 만들면.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그런 거예요.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피곤한 부분을 내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 2년, 3년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 4층 열린나래가 어떤 방으로 사용했는지 때문에 얼마나 공무원들이 힘들었을까 싶어갖고 오픈되는 데로 끄집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도 쓰자고 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오픈된 데에서 민원봉사실에서 쓰게끔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개입이 됐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잘못하면 1,800명이 또 괴로워져요. 힘들어지는 걸 생각 잘하시고 설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방 되면 어떡할 겁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과장님?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 일단 검토 잡아 놓고 어떻게 할 건지 보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지는 그전에 있었던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현명숙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그걸 옮겼는지 현명숙 과장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재

황은재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세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45억 1,000만 원보다 68억 증액된 2,213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64억 4,000만 원보다 98억 7,000만 원 증액된 3,26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기정예산 54억 9,000만 원보다 9억 5,000만 원 증액된 63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왕산허위선생기념관 경인사 누각 건립에 7억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건립 등에 6억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거주시설 디지털 돌봄사업 신설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과는 생계급여 지원에 50억 증액된 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민성위원

예,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복지정책과 검토 3건, 어르신복지과 검토 1건, 생활안정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4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방금 우리 간사님 지적하신 검토 3건, 1건, 1건 당하신 과장님들 자진해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상임위 거.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스마트복지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조사용역을 세워서 2,000만 원 조사용역을 완료했고 이제 그 조사용역 결과를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인데 당초에 이제 1억을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2,200만 원을 별도로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모사업명이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안전재난과에 이번에 이제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하는 그 사업하고 이지연 의원님이 조금 공모사업명이 똑같으니까 유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아마 이제 약간 궁금해서 아마 검토를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안전재난과는 안전 분야고 저희는 이제 복지 분야고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초보다 2,200만 원을 시비를 아꼈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잘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읍면동에서 교육청 업무를 대신해서 교육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이 많으면 인력을 좀 지원해 주려고 교육청에서 이제 추경성립전으로 항상 매년 한 3월 달에 400만 원, 49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거 이제 인력을 뽑아서 읍면동에서 2명을 이제 신청이 많은 동네 인동하고 진미동만 두 군데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100% 사업이고 시비는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추경 사업으로 해서 이미 진행을 했는데 아마 궁금해서 여쭤본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설명은 다 드렸는데 별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분회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회장님들의 역할을 좀 증진해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대부분 순회 교육비, 노인신문 구독, 정기총회 자료 제작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관리라든지 정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원되는 건 없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에서는 연간 한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생활안정과는 자산취득비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시청 카페가 지금 민원실 앞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외부로 나감으로 해서 면적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춰진 기기들을 조금 보충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금 한두 대 더 구입을 하고자 예산을 넣어 놨는데 일단 이 가격은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해서 조금 저렴한 쪽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생활안정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게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 3억짜리 이야기했던 거기에 집기 들어가는 거죠?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 자활팀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건물은 이제 회계과에서 짓지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연계된 사업이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앞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까지는 경로당의 노인회장님들이 명예직이라, 그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여기에 이제 수당을 몇 푼씩 주게 돼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이 사실상 경로당 이용하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대신해서 아침에 와서 출입문을 열어 준다든지 경로당 관리를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아요.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셔도 알아요. 자, 여기에 수당까지 집어주기 시작하면 10만 원 출발하면 또 조금 지나면 20만 원 가고 30만 원 가고 자꾸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동네 노인회 22개 중에 분회장 선거를 하는데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해요, 분회장 그거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협의회 회장 선거하는데 문제가 돼서 선거법으로 문제되고 했죠? 아세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근데 저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제가 그거 뭐 다문 10만 원 주려고 하는 거 주지 마라는 게 아니라 그 10만 원이면 끝이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느 단체에 자산이 1조 얼마 나온다, 거기에 대의원 이사 하루 출근하는 출무수당이 대의원 35만 원, 이사 50만 원, 이게 출무수당이에요. 자, 그러면 대의원 이사 뽑을 때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선거에.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명예직으로 가야지만 그래도 감투 쓰기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이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해요. 여기에 수당까지 남들보다 더 나오기 시작하면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이제 명예거든요. 이게 수당이라 할 것도 없고 1년에 1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8,000원 정도밖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1년에 10만 원입니까?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1년에 10만 원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매월 10만 원 아니고?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매월 10만 원 아닙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지금 6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에서는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잠깐만 그래 그게 금액을 아까 그 이야기하니까 하는 거라. 이게 10만 원 출발해서 잘못하다 보면 타 시군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했어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세채

박세채위원장

1년에 10만 원 같으면, 예, 예.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하여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혁성

권혁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스마트복지 플랫폼서비스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시청 홈페이지에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가 각각 흩어져 있고 이래서 그걸 다 취합해서 민간 공공 합쳐서 띄우려고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경상북도는 하는 데 있나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도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복지서비스는 사실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왜 이게 검토가 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약간 헷갈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정희위원

그래요? 이거는 사실 복지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사업이 잘되고 있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남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생으로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97억 원을, 세출예산은 220억 원이 증액된 1,42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억 원이 증액된 380억 원을, 세출예산은 82억 원이 증액된 5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기금 세입세출예산은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2023년도 결산금액 반영에 따라 3억 2,300만 원으로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7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철도과는 사곡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에 시책추진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했으며 고아읍 들성로 구간 교차로 개선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난 7월 10일 호우로 인한 소하천 및 지방하천 수해 복구지역 정비를 위해 14억 원, 옥성지구 골재장 산지 복구를 위해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디자인과는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 매칭 및 상생팩토리 조성공사비 등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저출생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427쪽부터 461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0쪽에서 47쪽까지의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국장님, 상임위 설명 잘하셨는지 검토고 삭감이고 1건도 없네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들이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상임위원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건축디자인과에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조금 전에도 저희가 또 아까 이야기 잠깐 나누다가 나왔는데 중앙시장에 현재 청년소상공인센터 작업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완료되는 거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지금 지하 터파기 공사하였고요. 최종 완료 단계는 내년도 한 9월 달쯤 가야 됩니다.

김민성위원

´25년 9월 달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리고 아까 주변에서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변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주차에 관련돼서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거 좀 이제 좀 최대한 빠르게 안전사고 없이 좀 빠르게 좀 부탁을 좀 드리면서 또 금오시장에 관련돼서 또 일이 좀 있죠?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거는 진행 상황이 이제 7월 말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금오시장에 이제 거점센터 부지 교환 관계는 지금 당초 이제 시행사 측에서 이제 계약만 하면 저희도 이제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계약 없이 바로 부지 매입으로 7월 말 정도까지 바로 잔금 치르고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7월 말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다고 전번에 2주 전인가 미팅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게 이제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7월 초에 하기로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계약하려고 했는데 계약 없이 바로 잔금까지 치르려고 지금

김민성위원

7월 말까지 해서 그러면 8월 달까지, 8월 달 되면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떤 방향이든 간에 저희가 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흔들림 없이 좀 진행이 잘되면 좋겠고 그 부분이 만약에 교체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계획은 좀 서 있잖아요?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서 있으니까 7월 말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고 추후 나머지 계획은 조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나중에 그게 된다면 별도로 저랑 좀 상담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나 싶어서 추경예산서 대충 이래 보니 또 1산단 연결도로 기금은 없데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이번에 추경에 예산 2억을 세워서 행정 절차를 이제 밟도록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기금은 50억이든 100억이든 그 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봤어요. 일단 이제 200억 가져온 거 그거 아무것도 안 하면 다시 줘야 되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든 뭐 2억 얼마 해 놓은 건 봤어요. 해서 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다음 우리 시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금을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해당 상임위 지역구 의원 보고 뭐 하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바로 조례 빨리 만드십시오. 그래야 내년 본예산에라도 다문 50억이든 100억이든 기금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방에 500억, 뭐 700억 이래 내놓으려고 하면 돈 없잖아요? 하지 말고 미리 조금씩 50억이든 100억이든 적립을 해서 나가자는 겁니다. 그 수순을 밟아 달라 한 지가 거의 이제 2년 됐어요, 2년. 그러니까 그거 그나마도 용역해서 설계용역비 세워 놓은 건 고마워요. 그러니까 일단 조례 하나 만드셔서 기금 내년 본예산에는 제가 책자 이래 볼 때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봉섭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것도 똑같이 제가 시정질문했는 겁니다, 9대 들어와서. 선기동 산 몇 번지인가는 모르겠다, 그 석산.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2년간 핑퐁 하다가 아직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뭐 여담인데 1번님께서 뭐 매입해서 그거 해 줄게요 이러는데 이거 추경 잘해주면, 그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산을 매입해 들여서 지금 우리 필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뭐 그래 하시든 아니면 그냥 대성지 이번에 구미천 마지막 마무리 15억인가 해가지고 공사하거든요, 생태하천으로. 그거 할 때 그 대성지 못 물 해갖고 펌핑해갖고 그 바위 멋지게 깎아놨어, 제대로. 그냥 물 줄줄 흘려요, 여름에. 겨울에 얼리고. 그러면 미관상 보기 싫지 안 해요. 일부러 양지공원처럼 일부러 분수도 만드는데 돈 들여가지고 뭐 나무 심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바닥만 좀 정비해도 그 하천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책로 운동하는 사람들 뭐 정자하고 운동기구 좀 넣어주고 뭐 이래 쓰시든지 뭔가 좀 이래 이야기하면 5분자유발언도 아니고 시정질문 했는 거를 2년 동안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가면 그렇잖아요, 저도?

봉섭

장봉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답변을 왜 안 들으십니까? 방금 얘기하신 거 우리 도로철도과장님, 200억은 어떡하실 건지 여기에 지금 연결교량 개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래 내놓고 이것만 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 200억은 올해 안 쓰면 없어지는 걸로 들었거든요. 반납해야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거는 뭐 어떻게 지금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시는 겁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 200억 원은 또 지역의 또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 이제 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 2억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 관계는 우리가 이제 여기 또 예산재정과하고 또 우리가 구미시의 예산 전반적으로 또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가 있는데 그 200억은 기둥을 사서 꽂아 놓든 뭘 하든 간에 올해 써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건 맞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일단 여기 지금 우리 산업부에서 기재부 해서 이제 공사가 착공되면 200억을 좀 내려주겠다 그래 지금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착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용역비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올해 안에 그 돈 쓸 수 있겠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우리 산업부하고 또 기재부하고 공사가 또 착공이 안 돼서 또 여기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또 관계되는 비용을 한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처음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은. 그 돈이 내려왔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뒤에 쓰려고 빼 놓고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떻든 그거는 올해 예를 들어서 다리 놓는데 상판을 몇 개 사다가 그거 얹어 놓든 말뚝을 사다가 꽂아 놓든 어떻든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돈이라고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불과 5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 밟아가서는 그 돈을 사실은 못 쓸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장님, 그 자료 한번 보시고 그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장세구위원

오늘 아니라도 좋습니다. 일단 어떻든 간에 그거는 지역에 구자근 의원께서 내가 봤을 때는 어떻든 이래라도 그게 산자부도 기재부도 어디에도 책임 부처가 안 나오니 답답한 마음에 그냥 일단 시작이라도 합시다 해서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구자근 국회의원하고 두 분이서 얘기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된 내용이고 또 거기에 그 돈 200억을 갖다가 여기 던져 놨을 때는 조건이 뭐 그 위에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일이라서 저희들은 다는 모릅니다만 그 200억이 올해 쓰여지지 않으면 이거 100% 반납을 해야 돼요, 이거 뭐 용역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아까 박세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다리를 놓는 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건 다 좋습니다만 어쨌든 확보된 돈도 못 쓰고 넘어가면 그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큰 틀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구미대교가 안전등급 D등급이 나와서 통행이 제한이 된다, 그거를 우리는 대비를 안 하고는 안 돼요. 지금 어떻든 간에 구미대교가 통행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뭐 안전등급 하면 매일 C등급에서 공사해서 또 보강하고 또 쓰고 보강해서 또 쓰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대형 화물차라든지 이런 게 통행 제한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안전등급이 떨어졌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 옆에 대교를 하나 더 개설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어떻든 예산이 내려와 있는 예산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놓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말 나온 김에 431페이지에 도로철도과에 구평∼3공단 간 연결도로 개설 해서 2억 원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순수하게 그냥 도로 개설비용이 2억을 하면 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설비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실제 공사비 같은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는 우리 여기 지금 구평동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지금 우리 칠곡 경계 간 우리 지금 터널도 뚫고 거기 이제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칠곡에서 여기 지금 또 사업을 이제 선형이 이쪽에 칠곡 쪽으로 가니까 저희는 우리가 이제 3공단 쪽으로 그 도로를 이제 산단공 여기 지금 이제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결정을 해서 쭉 3공단으로 해서 남구미IC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기본 실시설계 보상비 2억입니다.

장세구위원

실시설계 보상.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칠곡 경계까지 그 터널까지 다 뚫어 놨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마무리 일단은 구미 행정구역 내에는 일단 그 연결도로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석적∼구평 간 도로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 칠곡 경계까지는 지금 마무리를 지금 다 해 놨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구평에서 3공단 연결도로 하는 거는 그 도로 끝에서 석적으로 안 가고 3공단으로 빼서 하려고 하는 그 도로를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이제 도로 결정을 이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장세구위원

실시설계하고 보상 들어가고 이게 2억으로 가능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가능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그 공사비는 한 3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도로, 이때까지 그래 한번 보이소. 그렇게 급하다고 막 서둘러서 도로 내놔 놓고 칠곡에서는 하도 안 하고 내 방치해 놨다가 이제 돼서 한다 하고 8대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했으면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쓸모없이 그래 방치해 놓고 도로 다 연결해서 다시 30억을 또 투자를 해서 3공단 쪽으로 연결하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이제 칠곡 이제 거기서부터는 칠곡에서 이제 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하면서 이게 좀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희 구간으로 도로를 건너서 남구미IC 접근성을

장세구위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왜 석적에다가 그 도로를 연결시키냐고, 석적에다 연결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도로를 석적에다 연결시킨다고 그때 그만큼 얘기가 여기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이 특위에서도 그 얘기를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죽어도 거기에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해 놨는데 해 놓고 나니 다시 그쪽으로 연결된 건 잘못된 거고 이제 3공단으로 연결하는 게 맞다,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얘기는 일도 없었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때 이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하면서 선형이 조금 돌아갔는 거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최고 처음에 여기에 방금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이거는 또 9대 들어오신 의원님들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길게 합니다. 이 도로는 사실은 잘못된 도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을 때도 그거는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 명분으로 내세웠는 게 남구미대교의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남구미대교를 건너서 남구미IC로 가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도로를 한 거예요,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명분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30억이라는 돈을 또 더 들여서 이쪽으로 또 도로를 꺾어 내려고 그러는지 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그걸 할 건지 말 건지는 판단 그때 가서 해도 됩니까,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장세구위원

연결도로 그때 가서 판단을 해도 되겠어요? 실시설계 용역하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하고 또 이제 선 하면서 우리 여기 지금 위원님들한테

장세구위원

설명을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미 발전을 위해서 또 반드시 도로를 결정해서 내야 되는 도로입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항상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선산보건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09억 8,000만 원에서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협력 집행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3,700만 원, 국비 2억 400만 원, 기금 1억 1,400만 원, 도비 9억 4,000만 원 증가되어 총 16억 9,800만 원 증액된 12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14억 1,100만 원에서 2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민 건강증진 7억 3,500만 원 증액,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1억 9,5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10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48억 2,400만 원에서 국비 5,700만 원 감소, 기금 1억 8,300만 원, 도비 8,0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2억 600만 원 증액된 5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5억 3,3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증액된 8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민 평생 건강증진 1억 7,700만 원, 건강한 구미 만들기사업 1억 2,2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6,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께서는 업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여 지역보건팀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673쪽부터 75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기획이나 산업에 계신 분들 질의하실 일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674쪽에 보면 몰수 마약류 보관함 구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몰수 마약이라고 명칭이 돼 있어서 구미시에서 마약류가 몰수되는 압수되는 경우가 있나요?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압류나 압수하는 건 아니고 대마초라든지 이런 거를 사건 과정에서 구미경찰서에서 압류되는 거를 저희들한테 잠깐 보관했다가 검사 지휘가 떨어지면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몰수 마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관함을 이중 잠금장치로 해가지고 보관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대마초 외에는 다른 마약도 지금 많이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간에 마약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구미경찰서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구미 자체에서 이런 마약류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면 이제 일단은 보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있는지만 조금 얘기 좀, 아니 그 양을 묻는 게 아니고요. 사건이 어느 정도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임명섭 보건의료정책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너무 정확하게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크게 많지는 않고 이제 전체 보면 1년에 한 5건, 6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관한 거는 1건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전량 폐기했는 상태입니다.

김민성위원

사건이 보관하는 게 전년도 2년이나 3년 전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늘어나는 편입니까?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거의 대마초가 거의 위주인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674쪽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소아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저출생 극복사업으로 도비 3억 여기 올라오신 거 있는데요. 설명만 좀 부탁드려 볼게요.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저희들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365소아진료센터에다 3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저기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도에서 순천향병원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순천향병원 365 거기 소아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럼 675쪽에도 또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추경예산 조금 더 올라왔는 부분도 있네요?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차병원은 이제 권역이라서 이거는 국비로 받는 거고 순천향병원하고 강동병원은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689쪽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이거 설명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이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70%고 도비, 시비 15%씩 해서 2억 2,500만 원이 되는데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우울 같은 게 있을 때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가도 되고 상담센터에 가도 되는데 보통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회당 지원이 되는데 총 8회까지 해서 1급인 경우에는 한 64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의료센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심리상담센터 보통 이제 구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셔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우리가 뭐 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 개인이 가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제 개인이 읍면동에 대해서,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거를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우처 형태로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정신의료기관에 가든지 아니면 심리상담사한테 가든지 한 번 갈 때마다 이렇게 바우처를 긁으면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본인이, 본인이 느껴서 본인이 가는 거예요, 신청하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 진료를 했을 때 이분은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의뢰서를 끊어 주거든요, 병원에서. 아니면 그런 거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병원에서 진료 받고 난 다음에 돈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먼저 받고 병원을 가는 거냐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병원에서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뢰서를 끊어줍니다, 환자한테. 그러면 대상자가 그 의뢰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주면 내가 만약에 구미에 있는 병원에 가도 되고 대구나 서울이나 자기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

금향

이금향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백일해 이게 지금 접종은 다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향

이금향감염병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서울에 한, 서울 쪽에는 한 14,400명이 지금 되고 있고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구미는 한 지금 6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 현재는 한 350명 정도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거의 이제 방학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하루에 한 2명 내지 한 5명 정도로 추이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코로나19처럼 이렇게 번지는 건 아니에요, 혹시?

금향

이금향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그런 상태는 지금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계속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제 기침 호흡을 해서 한 17명에서 이렇게 환자가 17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렇게 이제 전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은 한 2명에서 하루 한 우리가 1일 보고 계속 받고 있거든요, 질병 모니터방에.

낙관

김낙관위원

12세 이하가 보통 한 60% 정도 되죠? 접종률은요?

금향

이금향감염병관리과장

접종률은 일단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지금 한 26%고 중학교가 한 51%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에서는 고등학교는 한, 고등학교는 한 20%고 기타 한 3%인데 지금은 그렇게 뭐 연령대별로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12세 이하가 걸리는 애들이 보통 보면 한 60% 정도 되잖아요?

금향

이금향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초등학생이 몇 프로라고요, 아까요?

금향

이금향감염병관리과장

아까 초등학생이 26%입니다.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

초등학생 접종률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향

이금향감염병관리과장

일단 저희로서는 어렸을 때 이제 그 DPT 접종을 다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질병본부청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DT를 어렸을 때 어디서, 우리가 중학교 갈 때도 한 번 학교 접종을 받았는데 그 약품 자체가 지금 언제 어렸을 때 했는 건지 뭐 2개월, 4개월, 6개월 때 했는 건지 전체적인 그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이 약품은 충분히 있습니까, 그러면?

금향

이금향감염병관리과장

약품요?

낙관

김낙관위원

약품은 충분히 있어요?

금향

이금향감염병관리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접종 약품은 있어요?

금향

이금향감염병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코로나19 터졌을 때 약품이 없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백일해 약은 충분히 있냐는 거죠.

금향

이금향감염병관리과장

예, 약은 지금 충분히 물량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런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자료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최근 10년간 올해 지금 제일 많잖아, 그죠? 한 30배 이렇게 확장되고 있으니까 그런 접종률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십시오.

금향

이금향감염병관리과장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뭐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구미에서는 7월 초에 다 대응을 했고요. 지금 학교 같은 데 100여 개 학교 100여 군데 학교도 관내에 다 공문을 뿌렸고 또 19회 정도 저희들 공문을 계속 지금 손씻기 예방사업하고 계속 추이를 지금 계속 예방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등록하고 있고 질병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687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있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섭위원

지금 자살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구미는 보니까 어떤 실업률에 따라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1년에 최근 5년간 평균을 해 보면 한 110명 정도 발생합니다.

김원섭위원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계속 그 수치가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냥 등락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원섭위원

원인이 뭡니까? 자살의 원인이 뭐예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자살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가 정신건강적인 문제, 세 번째가 신체적인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김원섭위원

정신은 우울증이에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우울이나 뭐 그런 게 좀 많이 작용합니다.

김원섭위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사업은 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특성이 또 다 다르다 보니 저희가 다각도로 접근 방법을 모색을 하고 올해도 지금 양포동이나 인동 쪽에 이제 자살률이 많다 보니 그쪽으로 자살 대책회의도 하고 시의원님들과 통장협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지만 갑자기 낮추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섭위원

이 관리를 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조금 인상을 조금 더 피면 안 됩니까? 보건소에 재미가 없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김원섭위원

아니 너무 인상을 다 쓰고 있길래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 예산 그냥 예산결산이잖아요? 예산 올렸는 거 뭐 보건소는 다른 것도 없는데 좀 즐겁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인상을 그래 쓰고 계셔가지고 위에 소장님, 뭐 좀 즐겁게 안 해 줍니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

김원섭위원

아니 그래도 웃지는 못하더라도 이 회의장에서 그래도 조금 밝은 얼굴로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장님이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웃어야지만 통과가 안 될 것도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거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에 여기 보니까 인동은 있는데, 참 선산은 있는데 인동은 왜 없습니까? 지금 지역 선산은 이거는 같은 사업이죠, 그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선산도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선산 있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인동은 없네? 이게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구미보건소에서 같이

명희

이명희위원

아, 구미에서 같이?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구미보건소에서 동지역은 다 전체적으로 관할하니까 없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이 사업을 나는 이 사업이 참 좋다 잘됐다 했는데 정신적으로 판단 받아야지 이게 면담을 상담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받기 전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정신병원에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는 게 정말 힘들잖아, 그죠? 거기 가기 전에 나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정신병원을 굳이 안 가더라도

명희

이명희위원

안 가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일반 개인적인 상담센터에서 쿠폰 발급하는 건 아무래도 신빙성이라든지 그런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병원은 물론 가능하고요. 근로자 건강센터라든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런 데서 발급 받아도 되고 또 건강검진에서 우울증으로 우울척도 검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럴 때 건강검진에서 우울지수가 조금 낮다, 이렇게 책정된 경우에는 건강검진결과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건강검진, 그래서 저는 병원 가기 전에 전 단계에 이걸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 사업인 줄 알았는데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본인이 마음이 안 좋으면 보통 근로자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 이런 데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복지플러스 되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요. 여기에 이제 지원 대상이 선산 한번 보세요, 선산보건소장님. 지원 대상이 여기는 대학생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Wee센터 이렇게 하는데 농민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농민 다 포함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다 포함된다고 그냥 전국민이라서? 나는 여기 지원 대상이 이렇게 있길래 농민들은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모든 시민이 다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모든 시민이 다 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우리가 병원 가시기 좀 그러면 정신센터에 오시면 구미·선산 양쪽에 다 있거든요. 센터에 오셔서

명희

이명희위원

보건소 센터에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예, 그래서 만약에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의뢰서 드리면 그거 가지고 읍면동에 접수하시고 가고 싶은 심리 지원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를 잘하셔서 농민들도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조금 홍보를 좀 하세요. 홍보를 하셔갖고 좀 이렇게 시민들이 다 이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병 나기 전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어차피 뭐 우리가 5시 반까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하고 있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게 지금 계속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지역에 우리 단체 행사나 이런 데 보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은단인가 뭐 하고 뭐 이렇게 막 주고 그래요. 그게 지금 계속 교육을 하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우리나라 금연율은 이게 금연서비스를 하고 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예전에는 남성 흡연율이 40% 이상 육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구미 남성 흡연율은 37.7%로 많이 떨어지고 아마도 아마 더, 구미는 21.6%입니다, 흡연율이. 그중에 남자는 37.7%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여성은 몇 프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여성은 한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여성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데 참 숨어서 피기도 어려울 건데 여성들 그 단체나 이런 데 좀 더 이걸 광고를, 광고라 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가 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없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이동 금연클리닉을 홍보를 해서 유입을 시키고 있긴 있는데 여성들만 또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금연을 하라 또 이런 거는 또 양성평등 차원에서 반발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남녀 동등한 차원에서 구미시민이라면 누구나 흡연을 금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나왔을 때 보면 그때 이제 우리가 금연을 하겠다고 자기 신상을 적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게 했는 분들 중에 내가 이제 딱 담배를 끊었다, 금연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하는 프로테이지가 한 몇 프로 나옵니까, 성공 확률이?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저희가 3개월 성공률은 보통 한 50%고 6개월 성공률은 한 30% 정도 됩니다, 등록하시는 분에 한해서.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성공하시는 분들이요?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저희 선산에 지금 그렇습니다. 6개월 성공률이 보통 한 30% 정도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세수가 많이 줄어들겠는데. 일단은 그 자료를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가 금연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잖아, 홍보를 그죠? 그 자료를 우리가 한 1년 치 우리가 한 몇 명한테 홍보를 했는데 금연 효과가 얼마 있었다, 그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여기 691쪽에 보면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는 지금 정부형이 있고 경북형이 있지만 일단은 경북형으로 됐을 때는 6개월 도내에 거주하면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그리고 시험관이나 이런 걸 할 때 횟수가 거의 30회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많이 확대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점차 더 내년에도 더 확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저희 구미에서 지금 이제 예산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용을 하시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혹시나 여기서 지금 저출산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로 해서, 시술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선산보건소장

지난해 저희가 한 600명, 실인원 600명 대상으로 한 1,000건 정도 시술해가지고 한 11% 성공을 했고요. 저희 출생아 중에서 11% 정도 있습니다. 128명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이게 하는데도 예산이 개인 부담이 예전에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더 구미시에서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시도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셔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한테 조금 더 많은 지원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건강증진과장님.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정부 시책이니까 금연해야 되죠. 지금 구미시에 우리 흡연자들이 내는 지방세 세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못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 250억 정도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미시에 세수 생각하면 그분들이 몸 바쳐서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들 진짜 죄인 취급 받아요. 저도 흡연자인데 점점 길거리고 어디고 갈수록 아파트도 그렇고 떳떳하게 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도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나이 들면 계속 늘죠, 그 인구는? 근데 기존 흡연하시던 나이를 좀 먹은 분들이 이제 건강을 생각하면서 금연을 하기 시작해요. 저도 한 번 시도하니까 한 일주일 만에 금단현상이 오고 하니까 차라리 집사람이 인상 쓰지 말고 그냥 담배 피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피웁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금연정책도 좋습니다. 흡연자들이 떳떳이 필 수 있는 흡연 공간도 만들어 주시는 게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한쪽만 방향이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공간 자체가 안 주어지니까 우리 시청에도 두 군데 있다 하더라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길에 뭐 어디 서서 그냥 뭐 이래 담배를 피우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간접 피해를 줄 수가 있고 하니까 금연도 좋지만 흡연하는 분들도 약간은 죄의식은 안 느끼도록 돼야 되거든, 그분들이. 근데 요즘은 담배 피우면 무슨 제가 꼭 죄인 된 기분이더라고. 근데 저도 끊고 싶은데 끊으니 제가 일상생활에 정상적이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줄이자, 끊지는 말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명섭 과장님, 이번 저희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조례도 하고 같이 준비도 긴 시간 했지만 지금 호응이 좋아야 될 건 당연하지만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지금 소아 의료체계 자체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지금 면 단위나 읍 단위나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있으면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순천향병원에는 지금 응급 의료체계가 잘돼 있죠?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혹시나 어떤 의원이나 신청한 곳이 있을까요?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관내에 소아과 의료기관이 22군데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아과 의사가 3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는 데는 달빛의료원이 안 될 것 같아서 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지원책도 만들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달빛어린이병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처음부터 긴 시간 준비하신다고 감사드리고 소아 의료체계가 동지역, 면지역부터 시작해서 저희 종합병원까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사업소 및 읍면동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