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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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방청객 및 의정지기단 여러분께서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회의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예결위에 참석해 주신 최정기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부임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와서 보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 본격추진과 인구감소 대응책 마련, 민생경제 활력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소중한 의견들을 집행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고물가 장기화와 고금리 기조로 인해 위축되었던 민간소비가 수출증가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에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수국가산단의 경기악화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수입 급감이라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력과 여수국가산단 위기극복, 청년인구정책지원, 약자배려 등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사고와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한여름 무더위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오신 김에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세수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은 많아지겠죠?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예산은 적재적소나 시의적절하게 활용되어야지만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금의 2년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수시 예산은 어느 부분은 사후 약 처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우선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예, 됐습니다. 저기가 제 지역구인데 작년 장마, 이 영상은 올해 것입니다. 근데 도의원 사업비가 올해 4월 달에 내려왔어요. 4월 달에.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김철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중입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사항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아직까지 설계중이고 저기에 보면 사업은 8월 중순이 지나면 장마가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장마 대비용으로 내려온 예산이 장마 끝나고 집행돼 버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생명이나 또 재산보호 또 안전에 관해서 관련된 예산은 조기집행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부시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정기

최정기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아마 행정절차 때문에 좀

김철민위원

그니까 행정절차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안전이나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좀 간소화시키더라도 이미 내려와 있는 예산을 행정절차상이라고 해서 이미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미 끝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정기

최정기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부시장님, 이왕 나온 이야기니까 우리 조직개편을 했었을 때 읍면동에 전문직이 얼마나 있는지 좀 파악해 주라고 아마 올 초에도 아마 그런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저희 현재 지금 토목직이라든가 설계직이 굉장히 약하다, 너무 없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부시장님 주제로 읍면동에 전부 내려가서 재난지역을 다 파악을 했어요. 한 10일 넘게 나와 가지고 그 건수 안에 저것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 숙원사업에서 빠진 거 위험한 시설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설계중이고 절차를 밟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지를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건축직 그다음에 허가직 누구든지 가가지고 위치라든가 토목직 아닐지라도 그런 걸 좀 보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읍면에 한번 봐보십시오. 전문직이 얼마나 있으셔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다해야 일이 버거움이 있으니 부시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조직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이런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기획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돌산읍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직렬에 있어서 능력을 따지기 이전에 한번 돌산에 있어서 그 사항을 한번 따져봤는데 팀장님께서는 아마 저희들이 제가 30년 이상 공직 경험으로 봤을 때 건축직 팀장님을 시켜 놓으시면 시설 업무도 가능하고 토목 업무도 가능하고 건축 업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적으로 인사를 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왜 해당 시군마다 읍면마다 보면 이 자리는 보직을 주는데 건축직이나 시설직이 갔어야 되는데 그 읍면에 보면 너무 부족하다. 왜 이렇게 줬습니까라고 할 때 이거는 보직 받는 순서를 쭉 이렇게 직협하고 해서 순서를 정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행정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가 1위이다. 효율적으로 가장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직협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한번 업무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려 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1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숙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이야기지만 우리 도서민 어차피 제가 해상교통기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오늘 주민들이 지금 10시부터 아마 선사하고 회의를 하고 3시에 주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해수청에 대한 일이지만 우리 시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제 오늘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신규 여객선을 타고 8월 초에 여객선을 타고 다닐 수 있냐 없냐라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국장님이나 각 전문팀장님이 들어가서 배석해서 주민들하고 중재 역할을 하는 것보다 저희들도 무게감 있는 그래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오늘 더 이상 주민들이 집회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시의 적극적인 행정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박성미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소하고 새로 들어온 하멜하고 출항시간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서 거문도 우리 면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기상여건이 약간 있더라도 육지를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부시장님 환영합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저번에 우리 부시장님 덕분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혹여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됐는가 했더니 예산 반영은 안 됐어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이라는 것이 매우 긴급하고 또 시민의 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성을 봤을 때는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벤처처럼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적극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게 사업이 실패를 하던 실패를 하지 않던 도전하는 것이 현재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지방 정부는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예산수립은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또 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으실까요?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지금 저희들도 도에 있으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블루카본 실증센터가 지금 본청을 충남 생물자원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본수를 두고 그다음에 포항에서 갑자기 지금 그쪽 국회의원님하고 해가지고 하나를 지금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제주도 권하고 남서해안 쪽에는 지금 이렇게 출장소 지소로 해가지고 하나 배정할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알고 그것은 우리 여수 쪽이 RE100이라든가 우리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RE100이라는 실증을 어느 정도 탄소를 감축해가는 거 실증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계획은 있지 아직 사업은 꿰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가는데 아마 도에서도 내년에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살펴봐서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할게요. 여수가 그동안에는 한 일이 없어요, 솔직하게. 아니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정말 문턱이 드나들도록 열심히 하면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하 모두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바라고 저희 여수시의회에서도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부시장님, 아까 우리 거문도 여객선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객선 운항시간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하는 고유 업무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김철민위원

여수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난 10년 동안 10년 안에 해결했겠죠?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김철민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정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선 그전에 이 부분만큼은 저는 중앙정부에서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실과 잘 협업하셔야하고요. 두 번째가 그게 안 되면 인허가를 이관을 받도록 제가 봐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정기

최정기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솔직히 하겠습니다. 여객선만 띄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항지부터 해서 지금 시간대가지고 너무 주민들을 피로하게 만들어요, 어르신들을.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 출발시간 가지고 서로 지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 부분은 국회의원실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인허가 관련 우리가 이관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정기

최정기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능력 있는 부시장님 오셔서 좋은 사항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이어서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열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염승열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37, 145쪽이고, 세출예산은 343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 343쪽이고요. 저희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지금까지 그럼 현황분석이 주거지역 관리에 대한 현황분석, 타당성분석 이런 것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도시계획 안에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간략하게는 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방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2020년도에 했고 관리방안은 202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보통 기본계획이나 관리방안 용역을 시작하면 3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해서 이슈화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근 지자체에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방안을 찾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대부분 주거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이걸 좀 더 그럼 우리시가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세분화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여수 전체 지역에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어떤 지역의 개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고 그런 부분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도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공공주택이라든가 주거지역에 관련된 거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파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이 용역 안에 다 담는다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빈집 같은 것은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는 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조례에 의해서 주거지역의 전반적인 것을 다 재편성한다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기본계획 했는데 그때보다 조금 늦습니다. 우리시가 주거지역에 대한 어떤 방향설정이 늦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계획 자료를 참고자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거기다 먼저 저희들이 마련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착수율은 언제로 보고 계신 건가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바로 저희들이 굴다리는 들어갈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내년까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모든 회계 기준을 회계연도를 1년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는 그럼 연차사업으로 8개월 안에 용역을 끝낸다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월은 그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끝으로 그러면 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었는데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기존에 이런 용역을 해서 한 사례는 없어서 하는 거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범위가 여수 전 지역을 뜻하는 거고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성과물에 나올 때 빈집이 많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목표와 세부적인 내용이 담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채워갈 계획입니다마는 먼저 빈집 포커스는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주거라는 것이 다 정주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삶의 질이 낮기 때문에 주거가 빈 공간들이 나고 그 빈 공간을 주민공청회나 시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갈 거냐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용역에 저는 그걸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이나 시의회 의견 이런 건 다각적으로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속 담아서 넣을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부서가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와 8개월 안에 우리 전 지역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토지이용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아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 다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요. 우리 여수시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마저도 민선8기 정기명 시장님이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시가 지금 무너져있는 27만명이 어떤 방향으로 주거지역을 혁신적으로 해야 되는 미래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더 꼼꼼하게 챙기시겠지만 좀 여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용역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전남형 지역성장이라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김철민위원

6개 시군 중에서 하나 됐다는 말씀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25년도부터 지원계획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미리 24년도부터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 미리 먼저 선점해야만 추후에 전남도하고도 협의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남도에서 자문위원도 다 구성해 줬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들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대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구도심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정말 수고하신 일인데 이게 추진확정인데 투자심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다 받았습니다.

김철민위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실있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용역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취지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도 같이 설정하면서 할 것입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우리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시의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설명서 9쪽을 보시면 친환경 가로등설치 친환경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존에 설치돼있는 가로등들도 있고 친환경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당 단가가 얼마나 돼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 규격별로 종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저번에 경관등 했을 때 1500정도 들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가로등은 1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태양광 설치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태양광으로 시설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요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장기적으로 이게 전환을 전부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갖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LED 저효율등을 갖다가 고효율로 전체적으로 바꾸고 한 20%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전역에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까지 전체 다 돼버리면 아마 요금도 최대한 절약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감사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우리 현장에서 조명시설을 하시는 우리 현장 팀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처리를 잘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벽화사업을 지금 계속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벽화가 약간의 기간이 지나면 재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여수시도 지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보수를 하거나 또 새롭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으로 벽화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관 개선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 그 기간도 오래가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에 대해서는 벽화보다는 타일로 붙여가지고 만든다든가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존 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신 거 같아요.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장현철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29, 137, 145쪽이고, 세출예산은 349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 읍면동에 개발 팀장님으로 했던 그 역할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과장님이 건설과에 오셔서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했을 거라고 보고 과장님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 관련된 것들 거의 도비로 내려오잖아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 이후에 관정으로 인해서 예산범위 내에 지하수라든가 관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비사업으로만 진행이 조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관정이 405개소 정도가 관정이 파여져 있는 곳이라 어느 지역은 관정을 팔 수 없는 지역도 있고 또 팔 수 있는 지역인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어느 누구는 해 주고 안 해주고 그러한 문제점이 조금 있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걸 조심히 접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비 100%인 이 관정사업이 전반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관정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같이 쓰고 있는 사람에게 한 개인이 문을 잠궈 놓거나 관정을 쓰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좀 근절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쓰기 위해서 관정을 단독적으로 쓰지 않고 여러 주변에 있는 함께 하는 게 관정이잖아요. 근데 설치와 더불어 개인이 쓸 수 있는 걸로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나올 때 우리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경로당은 긴급 지원사업들이 좀 있어요.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에어컨을 바꾸거나 도배장판을 하거나 기자재 값은 얼마 기준이 있고 긴급으로 수리가 필요한 것은 3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붙어 있는 경우에 마을회관은 그런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거의 대부분 관에서 주도적으로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2층인 마을회관에서 비가 새서 리모델링을 한 경로당에 다시 재피해가 오더라고요. 근데 마을회관에 대한 정비를 부탁하면 경로당은 정비가 끝났어요. 근데 2층에서 물을 잡지 못하면 다시 경로당에 리모델링 한곳이 도로 곰팡이, 비피해로 인해서 도로 2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을회관도 경로당처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2중, 3중 경로당이 리모델링하지 않도록 마을회관 위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들도 이런 긴급지원자금이 내려가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건물방수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대책방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현장활동을 하게 되면 아쉬움이 많아서 그래요. 경로당은 아무리 정비를 해도 2층에서 잡지 못하면 마을회관에 대한 건설과의 책임이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2중, 3중의 시비가 투입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마을회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개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얘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상임위가 해양도시건설이 아니라서 곁들여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역개발 소규모지역개발 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마을 위주이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소하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많은 곳에 예산을 세웠고 최근에 저도 이제 민원을 냈더니 담당자께서 직접 현장까지 오셔가지고 수고를 해 주셨는데 여서동에도 농촌지역이 있는 거 아시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디입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대치 부락 쪽하고 여서동 중간에 마을 자연부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대치마을에 있는 천은 뭐라고 불립니까? 그곳은.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고

덕희

민덕희위원

마을하천인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지역개발사업비로 소요가 되는 건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 저도 건설과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현장을 왔다 갔는데 그 민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가 됐는데도 안 되는 사유가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그 맞은편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혹여라도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왔다고 치더라도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을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거에 언제 문제가 제기됐고 진행이 어떻게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범람이 되고 있다는 건 잘 아시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사진상으로 최근에 직원이

덕희

민덕희위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건 받았습니다. 지금 2회 추경 심의 끝나고 가는 편에 다시 한번 들려서 점검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세우고 뭔가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최대한 방법을 찾아봐주시라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명숙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추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마을안길 포장을 하다 보면 포장할 때 우수관로가 있어요. 우수관로. 길 가운데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포장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관로를 이렇게 못 열게끔 포장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근데 포장할 때 어떻게 그 부분을 좀 거둬낼 수 있게끔 하고 포장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쑥 밀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피해가 그쪽으로 낙엽이 쌓이거나 이제 이물질들이 쌓여요. 그럼 비가 오면 이게 물 우수관로에서 물이 빠져야 하는데 거기가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 도로가 침수가 돼요. 그럼 주민들은 이제 불만이 많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공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개선을 또 해야 되면 이중적으로 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사 마을안길 포장하고 이럴 때에는 그 부분을 좀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면허 시설에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없으며,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는 463쪽부터 464쪽까지이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71쪽부터 472쪽까지이며,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는 485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쪽이며, 세출예산은 35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559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35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이번에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해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건수가 줄어서 그에 대한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줄어든 이유가 혹시 뭐라고 우리 여수시에서는 좀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신청한 부분이 저희들이 자체 심사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공모사업 성격이 좀 떨어져서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내년에 신청하는 걸로 유도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도시재생, 도시활력 우리가 말하는 주민들의 삶에 직격됐을 때 우리 여수시가 모든 용역들이, 용역이 일어나기 전에 여수를 가장 잘 알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도시 구석구석을 잘 아는 게 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주민 제안공모사업마저도 건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제안이 없으면 같이 가서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지금 우리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까지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늘 말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동체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는 인적자원마저도 없나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런 게 있으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제안할 게 없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집중력을 발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제 도시재생사업은 전 여수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지구, 지구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는데 어느 정도 주민 제안공모사업으로 일부는 성과는 거뒀고 또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 들어온 건 중에 일부가 인제 공모사업을 하기는 좀 타당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좀 빠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요, 사업계획변경을 유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내년에는 이런 금액이 주민 제안사업이 오히려 더 많아서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교동 전통시장 2길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마무리되면 다음은 어느 쪽으로 하실 건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교동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고, 저희들이 신규 발생했을 때는 한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교동2길이면 전통시장 쪽이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진남상가 쪽은 계획 없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긴 하는데요, 이게 마무리되면 다음 사업지 선정할 때 검토를 잘 해보셔가지고 시내에 불편 사항이 있는 곳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6, 129, 137, 139, 141쪽이고, 세출예산은 363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75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교통도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반갑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해주셔서 원도심에 1019버스가 다니는 거 아시지요?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신월동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지금 다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말은 아직 저희가 전달 못 받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셨습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9, 131, 137, 139, 145, 150쪽이고, 세출예산은 36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세출 371쪽 우리 버스정보안내 시스템 BIS 있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고도화사업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다 끝났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BIS가 버스, 우리 어르신들 쉽게 말하면은 버스정보시스템이 버스정류장에서 앉아 있었을 때 몇 분 뒤에 온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버스 회사가 공유를 하고 며칠 만에 지금 그거 되고 있지요? 며칠 만에 자기가 갔던 곳에 10일인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10일 뒤에는 바뀌고 10일 뒤에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운전기사님들께서 오늘 자기가 가는 코스를 눌러야 되는 시스템이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혹시 그거 누르지 않아서 오는 그런 민원들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BIS시스템 설치해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편성 해놨고요.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전산개발비로 고도화를 우리가 처음에 24년도 본예산에 이 정도 잡았는데 사업낙찰차액이 통합BIS단말기 구축사업으로 잔액이 한 1100만 원 그다음에 고도화사업으로 8900만 원 합치면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저의 아쉬움은 도서지역 어르신들이 정말 기다리다가 BIS정보시스템이 뜨지 않아서 잠깐 그 옆에 일을 보러갔는데 어느 정도 5분 거리에 오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해도 어른들은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원체 버스 오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놓치면 못 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니고 도서지역은 어디서 오는 지도 모르는데 버스가 지나가버린대요. 거기 앉아 있다가 잠깐 볼일 보러가거나 그 옆에 뭘 가지러 가거나 그러면 1, 2분 사이에 벌써 차가 가버리면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아마 이건 우리 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정보를 바꿔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분들이 누르지 않거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잡지를 못해서 그럽니다라고 제가 사과는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통해서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농어촌지역버스 승강장 시설 현황 파악 아직 안 되셨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김철민위원

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료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우리 대중교통 친절도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친절도는 지금 우리 평가단이 있습니다. 시민평가단이

김철민위원

시민평가단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분들이 차를 타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버스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급출발, 급제동, 무정차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저는 우리 과에서 좀 번거롭더라도 좀 이렇게 암행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평가자는 암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서 모르게 타서

김철민위원

일단은 그 시설현황 파악만 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에 이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아침에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버스승강장에 설치가 되어 있던 에어컨들을 다 제거를 하고 있다, 또 왜 제거를 하냐라고 했더니 전기요금 아낄려고 다 제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주민들이나 이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괘씸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은 해보겠지만 설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에어컨이 아니고요, 에어커튼이라 그래 가지고 앞에서 안과 밖의 온도를 차단해 주는 건데 19년에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청소를 안 하고 먼지가 쌓여있고 아마 19년도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아마 공기 환기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주로 설치된 데다 시장 앞에도 좀 있고요

정신출위원

예, 서교동 쪽으로 주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진남시장 앞에도 있고 그러는데요 먼지가 끼고 공기도 안 좋아요. 사실은. 시민들한테. 그리고 불이 좀 났어요.

정신출위원

언제 불이 났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불이 좀 나가지고 먼지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고장도 잦고요 그래서 일단은 에어컨이 아닙니다. 에어커튼이라고 차단하는 기능인데 차단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철거를 다 했고요, 위험이 있어서요.

정신출위원

그러면 22개는 전부 철거하셨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전부 철거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인제 여름인데 특히나 여름에 날도 뜨거워 죽겠는데 왜 하필 지금 교체를, 할라면 진즉 했어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 하냐, 또 체감하는 거는 괜히 시원하게 해줬다가 이제는 날도 뜨거우니까 처리해버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게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기능이 뭐냐면 단순히 선풍기 바람식이잖아요, 에어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게 바람막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한도 내에서, 근데 바람막이가 끝나고 나면 선풍기를 단다든지 에어컨 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대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또 그래놔서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긴 있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공을 해주던 어떤 서비스들이 중지가 되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쉬운 것은 그동안 관리가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관리를 했었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버스정류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메모라도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얘기가 오고갔던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무료콜택시를 추진을 했어요. 2년 전, 3년 전에요. 그래 가지고 작년 7월 달에 왔을 때 제가, 앱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2억 예산을 수립했고요 앱사용을 하자, 제가 와서 검토했을 때 앱은 이용률이 3%도 안 된다, 카카오를 못 이긴다, 그 돈은 세워가지고 없어질 돈이 돼 버릴 거다 나중에, 무료콜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료콜센터, 콜센터를 운영해서 일반 어르신들도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활용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콜센터가 여수콜, 여천콜 두 개가 있는데요 전화를 하면 1000원을 받습니다. 그쪽을 흡수 통합해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공짜 콜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또 아깝지 않습니까? 콜센터를 어차피 운영할 건데, 장애인들이 저희가 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2500명 됩니다. 근데 대기시간이 지금 한 50분 걸립니다. 콜을 부르면. 그리고 여수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한 6600명 되고 심한 장애인이 근데 이게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정산의 문제들인데요, 정산이 가능해요. 공짜 정산이, 그러니까 바우처를 풀겠다는 겁니다. 무료 콜에 엎어서. 그러면 개인택시 808대 법인택시 640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 2000원을 더 받거든요, 건당. 그렇다면 차들이 훨씬 많이 돌아다니니까 지금 같이 대기시간도 훨씬 단축될 거고요, 효율성이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의점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들 지금 계속 해소하고 있고요 만나서

정신출위원

지난 번 심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그 뒤에 다시 또 했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뒤에는 올렸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3번 연달아 부결됐는데 왜 또 올렸냐 두 번 연달아 부결됐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어찌됐든 제가 열심히 또 설득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한번 올려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신출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지만 내년에 다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제 장애인 월 지원액 7만 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니까 지금 그 부분을 올려주라는 말이 많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 10억 세워서 바우처 콜택시 지금 20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10억 세워서 980명이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탔어요. 2400명 중에서도. 근데 그게 3배가 늘어나면 10억이 됩니다. 아까 말대로 데이터를 일단 뽑아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막무가내로 올려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어르신 무료버스들 같이 17% 봤는데 지금 40% 이용률입니다. 예산이 두 배 정도 더 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고 충분히 운영해서 데이터를 보고 2400명 플러스 6600명이라는 인구가 더 있습니다. 여수시에는, 빨리 택시가 온다면 더 늘어나겠지요. 그분들이. 좀 시간을 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쌓고 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작년 23년도에 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야 데이터 말씀을 하시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바우처 택시를 확대했을 때 이건데요, 이게 안 돼 놓으니까 데이터를 못 뽑고 있고요, 좀 불편해서 이번에 바우처 택시를 20대를 60대로 지금 늘려는 놨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60대로 확대를 하셨네요. 아무튼 이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 데이터 수집을 하실 때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버스이용객들 있지 않습니까? 버스이용객의 수는 늘지가 않는데 비용은 더 늘어나요. 그 버스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니까 해마다 줬다고 해서 그걸 계속 주는 게 아니라 그 버스 수요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애쓰시겠지만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출퇴근을 하고 또 중간에 한 번씩 시내를 돌다보면은 신축성 있게 신호등 체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감 있게 해서 그거는 어찌됐든 조금 만족을 하는데 제가 지금 세 번째 이 질문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네요. 선원동 쌍봉사거리 위에 그 신호체계를 세 번째 하는데 비보호 하는 그게 그렇게 어렵나 이전에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다음에는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 번째 하는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닙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됐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끝났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비보호해 놨다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해놓으셨다고 좀 말씀해 주시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미안합니다. 말씀 못 드려서.

현숙

홍현숙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남에서 모처럼 교통사고가 이번에 가장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고도화시스템을 활용한 그런 부분이 가장 적용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대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S고도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닥신호등도 하고 있고 AI인공지능시스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과장님 똑똑한 버스승강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박영평위원

지금 전남 최초로 제가 화양면 나진에다가 똑똑한 버스승강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물을 인식합니다.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불이 들어보거든요. 불이 들어오면은 버스 기사님께서 ‘아, 저 안에 승강장 대기 탑승할 사람이 있구나’ ‘승객이 있구나’ 해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무조건 그럼 정차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버스를 안심하게 탈 수가 있고 또 없을 때는 쉽게 해서 3-5분3050 제도로 인해가지고 많이 버스기사들이 조급하거든요. 없을 때는 바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인식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주민들이 안심하게 나가지 않고 나서지 않고 바로 차가 자동정차하니까 탑승할 수가 있고 없을 때는 버스기사들도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야간에는 청소년 범죄도 예방할 수는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람이 있으면은 우범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범죄예방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한테 사실 인기가 많습니다. 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좀 더 홍보했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2026년섬박람회가 9월부터 되지 않습니까? 2년 남짓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여수의 관광을 위해서 친절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서울에 근무했을 때 참 멋있던 것이 택시기사가 딱 타면 문을 열어줍니다. 제복을 입고, 그러면 참 감동이거든요. 그때는 모범택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섬박람회를 앞두고 버스기사라든가 운수업자 택시라든가 이분들의 그래도 친절도 교육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교육을 이런 일반 이런 데 하지 말고 품격 있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가지고 친절도 교육에 맞게끔 알맞게 그런 교육도 한번 제도를 펼쳐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한 2년 동안 제복을 입으면 그분도 관광객의 만족이 최고될 것 같아요. 그런 제복지원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친절도 교육을 똑같은 말씀인데요 자존감 교육을 좀 해볼려고 예산을 좀 수립했는데 예산이 못 섰어요. 지금 300만 원 정도 서있는데요 그 돈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와서 하는 교육비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장소는 좀 호텔은 아니지만 친절도 강사를 2회에 걸쳐서 버스하고 택시만 교육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9월, 10월 중에

박영평위원

친절도 교육이 한번 해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2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여수 가니까 ‘진짜 버스, 택시 기사분들이 진짜 친절하더라’ 이런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너무 적극 행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빼고 다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지역구의원들하고 함께 했었던 식자재 마트 앞에 그 건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지역민에게 거짓말 한 사람이 돼서요. 그래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CCTV설치가 올해 분명히 된다고 했었는데 기본이 되어야만이 도로구조 변경되고 교통체계 변경되고 그리고 나서 CCTV가 가능하다고 하니 제가 좀 난감합니다. 과장님 이 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경에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로시설과도 없고, 교통과도 없고 그러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때 경찰서랑 간담회 하셨을 때 경찰서 교통과장님이 행안부 예산을 좀 갖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인제 그건 없고요, 뭐냐면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국무총리실에 좀 올릴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그쪽을 못 올렸나 봐요. 25년은 또 다른 곳을 올렸다 그래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25년 예산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도로시설 개선하고 후방카메라가 있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세우실 거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본예산에 예산 한번 세울까 싶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주민들이 명분을 만들어줬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빨리 해야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됐을 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께도 그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현대건설 맞은편에 이것을 도로시설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맞은편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맞은편에 승강장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현대건설아파트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아파트, 문수복지관으로 내려가는 직진거리입니다. 그곳이 오랫동안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선이 됐는지를 좀 확인을 부탁드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뭘 개선을

덕희

민덕희위원

지나가는 인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울뿐더러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과랑 도로랑 같이 협의를 해서 버스가 정류하는데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업이 좀 필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전혀 지금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안 올라와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도로시설관리과 쪽에서 인도를 넓히고 나서

덕희

민덕희위원

교통과하고도 논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거 한번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은 인도가 넓어지면 정류장 부분들은

덕희

민덕희위원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여순버스 신월동은 이제 하시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한번 또 해봐야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6개월쯤 됐는데 이제 구축비도 많이 들었고 소요예산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이 2만 5천 명을 그때 당시에 작년에 모집했는데 2만 5천 명이었는데요, 지금 2만 100명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17%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만 5천 명의 17%를 근데 지금 이용률이 1월부터 6월까지 40% 늘었습니다. 예산도 한 2배 정도가 더 늘 걸로 봅니다. 30억이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산도 두 배나 들어나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왜 그냐면 지금은 6월까지 해봤자 40% 정도가 어르신들이 아주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진명숙위원장

이거 시행한 후에 과장님 혹시 시내버스 타보셨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시는 거는 보셨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많이 타고 다닙니다.

진명숙위원장

다른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이 급제동, 급출발 때문에 지금 계속 운동도 하고 있고요, 지금 버스를 타면 앞에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 모니터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모니터에 지금 버스 안에 카메라들이 한 7개 정도가 설치돼 있거든요. 안에 내부로, 그걸 연결을 해놨습니다. 기사님이 그 모니터를 보고 어르신들이 다 앉으면 출발할 수 있게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급제동, 급출발하지마라 이런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3사 인센티브를 줄 때도 그쪽 항목을 제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좀씩 좀씩 프로테이지가 줄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업주 측에서도 대중교통을 또 이용해 보고 있다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르신 무료버스를 이용하는데 다른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셨냐 여쭤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어르신들이 20회를 다 사용을 못하니까 빌려주는가 봐요. 주변에. 그래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유심히 본답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근데 빌려줘서 그렇게 해도 되냐 이제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기사들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연배를 보긴 봅니다. 찍으면 멘트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한번 쳐다보시거든요. 연세가 맞으신지 근데 그걸 다 이렇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러지요. 본인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시민들도 그 연세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젊었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더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건 기사님들이 제재를 하긴 하거든요. 신분증을 달라, 너무 젊으면. 그리고 저희가 가짜로 걸리면 취소를 시켜 버리거든요. 못하게끔

진명숙위원장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해 주는 또 우리 노력하고 계시는 운수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우리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적정 규모 검토를 위해 시내버스 경영안전 및 운송원가 산출하는 용역은 혹시 해보셨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진명숙위원장

용역 중이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용역 언제 마무리되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11월 달로 돼 있는데요 8, 9월 중에 저희 상임위에 용역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같이 또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진명숙위원장

예, 그때 꼭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철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입니다.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7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89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교통과에서 계실 때 우리 교통난으로 인해서 주차장 관련된 것을 진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늦었지만 다행인 것은 지역의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올라온 예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고 제안도 드릴려고 그럽니다. 설명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90쪽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게 군유지고 3필지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오랫동안 이 부분이 이제 세구지 1, 2 청솔아파트 1차에서만 이게 포용이 되는 사업이고 거기 보면은 학교부지가 또 있습니다. 한 3천 평이 넘는 부지가, 이제 우리 여수시의 재산은 아니지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세계섬박람회 앞에 있는 부영부지 사회공헌을 이야기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긴급을 당연히 이거는 이번에 정리가 되면 8월 달부터 그쪽 부분에 교통난은 해소가 될지라도 주차난은 좀 해소가 될지라도 이쪽 부영부지가 있는 청소아파트 2차, 3차 3필지가가 1만 5천 평이 좀 넘습니다. 그치요? 혹시 부영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 부분은 지금 박람회대책과하고 지금 나눠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박람회대책과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도록 협의를 해주면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아직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들어서 그 부분까지 확인을 안 해봤고요,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저희 과에다가 임시주차장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협의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선은 중앙동에 지금 하나를 만들어서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80면 이상을 지금 조성을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고요

성미

박성미위원

80면을 하면은 중앙동에서 하면 세계섬박람회로 오는 셔틀버스를 거기서 차를 대놓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셔틀버스가 운영할 수 있는 부지는 별도로 국동 쪽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박람회대책과에다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거기 셔틀버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좋은 공간이 나와 있으니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섬박람회과에만 미루게 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공영개발과에도 제가 제안을 좀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바로 3필지 중에서 박람회장에서 바로 통과돼야 되는 것이 우리 우두리 제6공원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안 그러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그 땅에 대한 것은 여수시민이나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되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했었을 때 그 기업이 해야 되는 행위에서 아직까지 공영개발은 되지 않았으니 그래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두 달이든 아니면 지역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개발행위를 하기 전까지 뭔가를 그쪽에서도 사회공헌한다라고 하면 인센티브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원과하고 이야기해서 바로 그 장소에서 그쪽으로 갈수 있는 그리고 전체 1만 5천 평 필지가 다 필요한지 아니면 어차피 그분들도 땅이 다져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린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다 복합시설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청솔아파트 1차 그 부분뿐만 아니고 이것도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좀 챙겨서 다음에는 업무보고 할 때 같이 올라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론 여수에 가장 시급한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저는 지금 본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여천역의 주차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제도 제가 서울 가있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해결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진짜 여천고 건너편 정수장부터 해가지고 쭉 줄비해 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다고 난리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청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저도 내려오면서 다시 봤습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 과장님 같이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력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에 주차타워를 한번 개선 한번 해봤으면 생각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쪽 안쪽에다가 임시주차장시설 한번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들고요, 언제 시간되면 같이 시설관리공단 같이 갈까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지금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이라면 벌써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타워가 됐든 아니면 공작물이 됐든 다만 어려운 부분이 그 일대가 반월마을과 내동마을, 여천역, 석창사거리 일대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임시주차장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다가 거기를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드렸고 최근에 우리 보좌관님들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부처 국토부를 또는 철도시설공단을 좀 압박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려놨고요,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제공 안 되기 때문에 보좌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역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들 어차피 여천역, 공단에만 맡겨놓은 사항은 아니고요

박영평위원

그렇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저희들 방침을 받아서 일정부분을 약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공단에서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평위원

여천역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불편함이 없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박영평위원

근데 불편함은 우리 시민들인데 이쪽에 들어가다보면 왼편에 주차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방법의 묘를 발휘해야 되겠지만 거기를 주차타워 3층, 4층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출구를 하나 그 타워에서 바로 큰 도로로 빠질 수 있게끔 출구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만 거기 운영을 철도청에 맡길 게 아니고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거기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시장님한테도, 거기가 타워로 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에 법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높이 타워를 만들기는 쉽지 않겠다 다만 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공작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 도시계획과하고 허가부서에 협의를 해봤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영평위원

제가 보니까 3층 정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높이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타워를 지으면 좋겠지만

박영평위원

아니 저쪽 우측 말고 들어가면 왼편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들어가는 왼편, 그러니까 주차장있는 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높이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하여튼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쌍봉동 쌍봉복지관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주차개선을 위해서 우측에 올라가는 우측면에 대각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부분도 법면작업을 하면은 충분히 한 20대 정도는 넣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면은 복지관 봉사 활동간 사람들이라든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쪽에 있는 인도 폭이 넓기 때문에 인도를 좀 좁혀서 대각선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협의를 할라고 쌍봉동하고 거기 아파트 주변에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두 달 정도 됐는데 아직 답이 안 오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협조를 좀 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동의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설계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려고 지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의식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하여튼 저희들로써는 주차장을 최대한 지으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해당 과에서 저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주차장을 수십억 지금 전체 주차장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7대 때 보고 받은 바로는 600억, 700억 돼요. 그럼 600억, 700억 들여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주민들 불만이 다 해소가 됩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100% 다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되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00% 해소시킬라면 저는 우리 시민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역대 시장들이 표에 의식을 해서 상가 주민들이나 아니면 상가 번영회, 주변의 시민들 와서 무작위로 요구하면 다 들어줘요. 여수시가 그만큼 재정적인거나 돈이 많아서 해 주는 것까지는 고맙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만족을 시켜주면 모르지만 그게 50% 만족도 안 돼요. 그러면 뭔가 방법을 달리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금 우리 박영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 사항이고 그쪽에 교통, 주차로 인해서 혼잡하고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아요. 그런 데는 강하게 하셔야 돼요, 강압적으로. 그 차를 댔을 때는 무조건 벌금 부과하셔야 돼요. 거기 이용하는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기 집에 차 놔두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요즘 택시하시는 분들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그 1분, 30초 거리 안 걸어가려고 그쪽 다 차를 대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는데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거기다가 어떻게 주차타워를 만들겠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거기는 주차타워 만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그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거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뭐 한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당 과에서 의지를 갖고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중요한 걸 우리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 시민의식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좀 높여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거기서 한 5분, 10분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선진국하고 비교할 건 아니기는 하지만 가보면 정해놓은 대로 국가에서 시정부에서 정해놓은 도로대로 따라가잖아요. 그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모양이고 500억, 600억을 들여도 그 해소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웅천 해수공원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시설물 설치 공사 이게 또 3억 5천이 올라왔어요. 근데 실상 보면 과장님, 저녁 때 제가 용기공원 뒤쪽에 주차타워 만드는 거 제 지역구이면서 제가 반대하잖아요.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텅텅 비었어요. 그런 데를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또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방안이 다 해소되고 진정으로 주차장이 부족했을 때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들여서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돈 받을라고 천원, 500원 부과시켜 놓으면 절대 우리 여수시민들 거기 차 안 댑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시민의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선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진짜 부족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500억, 600억이 아니라 천억 들여서도 해야죠. 근데 그런 건 뒷전이고 와서 쫓아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까 다음에 내가 선거 나올 때 안 해 주면 그 표 의식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전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한 두세 번 드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걸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도 반대입니다, 반대. 이거 해서 돈 받는 게 뭐 그리 중요하고 돈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런 효과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천원 부과해 놓으면 그 천원 때문에 우리 여수시민들 차 안 댄다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웅천 해변공원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뭔가 실수하시는데 제가 지금 어느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어느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통정책 방향을 시민의식을 먼저 깨우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우선순위 정해서 꼭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장이 시켰다고 표 의식하지 마시고, 저는 그걸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러지 않을 분이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죠. 같이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습니까? 과장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웅천 이것도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그거 때문에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제가 5분 발언하고 시정질의 했던 거를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웃음소리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대로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자전거 정책에 저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업무가 이번에 도로시설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넘어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명호남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9, 130, 137, 138, 139쪽이고 세출예산은 379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님들이 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과장님이 너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연결된 거긴 한데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자전거에 해답이 있다라는, 아 도로과입니까? 참말로 제가 오늘 정신이 없네요. 지금 도로과입니까?

웃음소리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30, 138쪽이고 세출예산은 383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우기철, 장마철에 고생 많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박영평위원

저도 시골에 있으면 비가 많이 올 때는 풀이 자라는 것이 보여요. 진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개선사업 풀베기 사업에 진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요구사항이 민원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또 풀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인력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관내 도로가 2600개 노선에 1600km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인데요, 여기에 비추어서 읍·면·동 풀베기 사업은 3억 5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많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4명 고용해서 쓰는데 거기에 1억 천만원을 쓰고 있고요. 총 4억 6천만원을 풀베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비해야 할 구간은 너무 광범위하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면 풀이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구간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배정을 하고 동 구간은 저희들이 직접 수로원 도로정비원을 보수원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재정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물론 이제 뭐니 해도 예산 문제입니다만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비를 먹으면 가지가 처져요. 처지면 그게 버스라든가 큰 차들이 많이 부딪치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많이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곳에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햇빛가림막이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근데 시설과에다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류장에 정류 시설된 데 그 주변이 노후되다 보니까 녹슬고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버스 정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예.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교통시설, 아 그런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도로 쪽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저희 5분 발언이나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포트홀에 관련된 것은 그나마 긴급 정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세입 부분에 보면 2쪽입니다, 138쪽입니다. 포트홀 보수공사가 도비 100%예요. 24년도 5월 1일 날 송금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었을 때 과장님 우리 여수시가 받는 이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일정 기금을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 단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 시 단위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 인근 지자체하고는 비슷한 5천만원 정도인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더 요구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포괄사업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받는 입장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도비 100%인 것을 보고 우리 해빙기뿐만이 아니고 포트홀에 관련된 것은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당연히 지금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포트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특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뿐만이 아니고 도로시설뿐만 아니고 유난히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도로들 있죠? 그래도 1차 추경에는 예산을 못했던 것을 그나마 이번에 반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각 개인의 의원님들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이 지역구를 챙기는 거보다도 그 지역구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수를 많이 찾는 사람들의 안전과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그 포트홀 잠시만요, 우리 도로 위의 지뢰하고 할 수 있는 포트홀이잖아요. 근데 포트홀을 보수공사 할 때 평행이 되게 보수해야 되는데 그냥 약간 해서 덕지덕지 막 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포트홀이 생기면 밑에 아래 하수구 쪽 이러한 데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덧씌우기 하니까 조금 있으면 또 내려앉고 내려앉고 해서 다시 구멍이 났을 때 쇠막대기 같은 걸 넣어봤데요. 그니까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니까 하단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보수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한상근 팀장님하고 서일원 팀장님이 보이시니까 여기가 맞네요. 제가 돌아 돌아서 이제 봐서 죄송하고요. 도로시설관리과로 E자전거팀이 편성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기존에서부터 도로시설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안고 가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된 측면은 교통체계인데 시설 관련은 도로시설관리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로 분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럴려고 한 거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팀명은 E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는 다양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주차타워 정말 지을 겁니까?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자전거팀을 잘 활성화를 좀 해 주시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는 자전거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한상근 팀장님 늘 현장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해 주시고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빛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장과에서 무장애 도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과 소에 업무 협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인도를 정비하고 할 때부터 단차를 처음부터 없애는 것, 새로 개설을 할 때. 기존의 것을 고치는 것은 이중비용이 들고 힘들지만 처음부터 구성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노장과에서 시범 지구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곳을 위주로 해서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베프로 디자인의 다른 관광이나 공원이나 산림에서는 디자인권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노장과에서 디자인 출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장 제가 봐보니 도로시설관리과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받아보시고 노장과에 협조도 구하시고 하셔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신다면 정말 여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거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도 제가 주소를 못 찾았었는데 현대건설 아파트 맞은 편 승강장 정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승강장이 아니라 도로, 인도 그것을 교통과랑 상의하고 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은 계셨던 분은 아니시고요. 그니까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유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2013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도로과에 근무를 할 때 거기는 완충녹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완충녹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도로를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도로 말고 인도.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인도도 도로기 때문에 인도를 넓힐라고 그러면 차선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승강장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그 상황에서만 정비가 가능했던 겁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죠. 현재 주차장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다 보니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업무협업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으면은 토지 공유재산은 저희 도로시설관리과로 돼 있지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로 지정돼 있는 차선을 확보한다거나 확장, 신설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도로 개선을 먼저 하고 그 시설을 저희 도로시설관리과로 인계를 해 주면 됩니다. 다만, 우선 선결 조건이 공원과에서 완충녹지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게 왔던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핑퐁을 하면서 누군가가 적극 추진을 안 하다 보니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되고 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요, 우선 주민들이 설득이 돼야 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주민 설득이 안 되고 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현재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는 없어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편익을 위해서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도로를 뚫어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도로개설을 하고 승강장을 추가로 버스 정차대를 만들기 위한 이런 확장은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의결이 돼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정확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죄송스럽고 앞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아는 분야라서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 건데 제가 이걸 하나 놓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반월지하차도 자동차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2억 4800 예산이 올라왔는데 호명이나 상암 같은 경우는 특교세하고 시비 5 대 5 매칭 정도로 해서 올라온 거고 이 부분은 지금 도비 4500, 시비 1억에서 1억 4500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반월지하차도 거기 가보셨어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가 지하차도라고 볼 수가 있든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 이 기준이 제가 기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7월 15일 날 오송 지하차도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방하천에서부터 기준 거리 이내에 있는 지하보도는 무조건 차단시설을 설치해라, 행안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호명하고 상암 1억 5천씩 무조건 배정을 해 준 거고요. 이전에 반월지하차도는 도에서 돈이 남아갖고 4500을 먼저 작년 말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단시설은 최소 2억 5천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진남지하보도가 캐노피시설을 다 마무리하고 돈이 1억 남았습니다. 그거를 행안부에 조정 요구를 해서 여기에 이번에 1억을 끌어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된 것 같고 이게 지하차도 자체를 과연 우리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산들이 내려오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반월지하차도를 과연 지하차도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지하차도로써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사건이 발생할 것인가, 그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쪽으로 수시로 다니고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비가 많이 와서 지하차도가 이렇게 차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그럴 염려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그럴 사항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과연 거기다가 이런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갖고 그걸 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자동차단시설을 관급화시켜서 지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안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당연히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왜 모릅니까? 근데 거기 그 상황이 과연 우리가 안전까지 들먹이면서 해야 될 사항인가, 그래도 2억 5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가, 앞으로 해놓으면 계속 관리·운영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 낭비성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과연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면 우리가 어떻게 어차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가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아무리 와도 주변에 빗물이 달라들어서 거기 지하차도가 막혀서 사고를 발생시킨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쪽으로 어차피 제가 그쪽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라서 가 봐도 그런 염려는 단 한 번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서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 건데 제가 놓쳐서 했던 부분이고 저는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현장 가보시고 아니면 저랑 같이 가도 되고 검토를 해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미 행안부에서 지하차도 관련 심의위원회 현장 확인까지 다 마쳐서 행안부에 보고가 올라가서 자금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선처를,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갖고 선처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장을 가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계획을 잡아서, 행안부에서 결정났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시키면 되는 거지.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거기의 배수는 자연배수이긴 하지만은 특별히 모터나 이렇게 인공적인 배수시설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제가 장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못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고 제가 거기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현장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하여튼 한번 현장 가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꼭 해야 될 사항이면 제가 이걸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상황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전남 지역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하차도 통로박스 각각 몇 개씩 있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현재 지하차도로 활용하는 것은 4개가 있고요. 보도가 2개 있습니다, 진남하고 경남아파트 앞에 양지.

진명숙위원장

통로박스는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통로박스는 256개소 안에 일반시설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진명숙위원장

그래요? 예, 그래요. 예산이 없더라도 위험이 있는 사업은 시급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육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가끔 둘러보신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근데 너무 더러워서 청소가 전혀 안 된다는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공공근로 활용을 좀 더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업체에서 하는 거죠, 하청?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요, 업체에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둘러보고 청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공공근로를 맡기거나 하는데요. 좀 일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러네요. 저는 하청을 주는 줄 알아서 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직접 하면은 또 업무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섬박람회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섬박람회지원단장 박형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진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다른 걸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주민들의 갈등사항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단장님 우리 2007년도에 지구사랑나눔회가 결성이 돼서 의료진들이 외지에 나간 그거 알고 계시죠?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세계엑스포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계섬이라고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엑스포에 그런 기대감이 커요. 근데 어제인가 그저께 지금 그 팀들이 출발을 했어요, 의료인들이.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27일 날 갔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럼 우리 여수시에서 섬박람회 관련된 홍보도 갔나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갔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같이 충분히 좀, 이게 우리 그냥 우리나라의 언론인 이런 게 아니고 세계인들이 조금 그때의 분위기처럼 세계섬박람회 전에 우리 엑스포처럼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우리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 하고 그때 우리가 성금을 해가지고 모은 사례들이 있죠?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직위도 있고 준비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집중을 그런 붐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과거의 2007년도의 언론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계엑스포를 치뤘는지를 보니까 불과 며칠 만에 모든 사람들이 모금을 한 26억인가를 했더라고요. 그런 종잣돈, 그니까 이게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큰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그런 열정과 여수시민의 그런 똘똘 뭉치는 모습이 보여야 되니까 이번에 지구사랑나눔 의료진을 보고 ‘아, 우리가 과거에 엑스포를 했던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단장님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임병종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38, 141쪽이며 세출예산은 389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에게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를 다 끝냈던 부분인데 오늘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마이크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준비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죠, 며칠 전에?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임원진 회의 있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임원진 회의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수시가 섬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인데 의원님들을 욕하고 폄하하고 조직위원회가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또 폄하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야 됩니까? 무엇이 잘못됐다고 과장님 생각되십니까? 거기 과장님 계셨죠? 우리 국장님도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의원님들을 그렇게 욕하고 폄하합니까? 시민의 피 같은 돈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저희들이 꼼꼼히 다져야 될 임무고 책무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난리가 없고 회의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시끄러웠다 하는데 거기서 중개의 역할을 하시는 단장님과 과장님은 뭘 하셨습니까?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우리가 섬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여수시민이 다 똘똘 뭉쳐야 돼요. 저는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간부진 회의에서 회의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의원들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까지 폄하하는, 이런 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대회도 열기도 전에 이렇게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봉사단체예요. 여기 완장찬 감투단체가 아니고 봉사하는 단체라고 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거죠? 우리만 반성해서 되겠습니까? 반성할 게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만 안 놔둔 데요. 안 놔두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너무 어긋나게 이야기하는 건지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들으셨죠? 말씀해 보십시오.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이 할 말이 없지.)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이 할 말이 없다는 게,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가까우시니까 충분하게 이해도 부탁하고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에서 역할이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단 것을 말씀드려야 해요. 개개인의 감정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범시민위원회가 예산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거기 예산이 충분히 안 세워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불만을 조금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저희들 가만 안 놔두면 어쩌겠다고요. 그러면 예산으로 세워갖고 그분들이 뭘 하는데, 지금 여수시민의 호응도가 더 먼저 우선 시급합니다. 시민들이 체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역할들을 충분해야 할 곳에서 무슨 감투를 벼슬을 그렇게 크게 세워가지고 의원들을 아무나 막 막무가내로 단어를 써가면서 언급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에 뭔 사공이 이리 많은지, 저희가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가운데서 중간에서 우리 집행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나가시도록 하고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1년 만에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미경 위원님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섬박람회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입니다.

김철민위원

조직위원회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렇죠?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가야 되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조직위원회 한 축인 우리 시장님도 지금 현재 오락가락하고 계시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장님이십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세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한 분은 오락가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과장님들이 잘 정말 보좌를 해 주셔야 되고,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섬박람회 국내외 홍보 리플릿 제작 이게 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어 버전이 몇 개국입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요. 조직위원회에 줄 돈입니다. 위탁비로 넘길 예산이고요. 아마 홍보 리플릿을 만들면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3개 국어로 아마 만들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3개 국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조직위원회에서 진행할 사업이에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위탁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럼 이거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6쪽에 보면 SOPT광고가 뭔가요? TV SOPT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SPOT광고입니다, SPOT.

정신출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아까부터 열심히 찾았거든요. 그 단어가 이거 틀린 거 맞죠? SOPT라고 하셨어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SPOT입니다, SPOT.

정신출위원

SOPT, SPOT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요새 이런 광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정을 하시고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다섬이 마스코트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시청 잔디밭에 2개를 설치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시청 잔디밭에?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물론 이제 시청도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기왕이면 말 그대로 홍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청 청사 안에는 누구나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마스코트는 말 그대로 섬박람회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 결정이 됐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용도로에 서 있는 게 있거든요, 2012 때 세워진 게. 그거하고 묘도에도 세워진 게 있는데 그걸 지금 다섬이로 교체하려면 돈이 한 3억 2천 정도 들어서 이건 지금 추경에 세우면 돈이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3억 2천 정도는 그쪽 양쪽으로 세우려고

정신출위원

몇 개가 세워지는 겁니까, 그러면?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전용도로에 하나 그다음에 묘도에 하나 해가지고

정신출위원

2개인데 3억 2천이나 들어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게 그렇습니다. 좀 큽니다. 이건 조그마한 거고요. 이건 좀 큰 다섬이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지금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2개 합해서 3억

정신출위원

그 구키, 구니는 어쩌실 겁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그것은 철거를 하고 다섬이를 이제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이제 구키, 구니도 사실은 여수세계박람회 마스코트잖아요. 우리가 조형물을 열심히 만들고는 있으나 지금 재활용이나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마스코트를 만들게 되면 그걸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재차, 삼차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상품성을 가지고 마스코트가 판매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철거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폐기 처분합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그걸 철거를 해가지고 사후 활용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고민을 하겠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철거를 하고 다섬이를 설치해도 좋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신출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섬박람회의 다섬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버릴 거란 말이죠. 이 섬박람회가 끝나면 얼마 지나면 또 폐기처분하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할 건데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보건소는 오후에 부서가 몇 개 안 되니까 오후에 합시다.)

진명숙위원장

지금 섬박람회대책과가 남았습니다.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끝나고, 왜냐하면 다 약속 있고 하는데 대기하는 것은 할 일이고 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진명숙위원장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입니다. 김수연 섬박람회대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3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김수연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당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람회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숙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관광이나 이런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우천 시, 기상이변 시, 제가 보니까 9월 5일부터 가지 않습니까, 11월 4일까지? 보면은 매미도 9월에 왔고요. 사라도 9월에 왔고 루사도 9월에 왔고 힌남노도 9월에 왔고 큰 태풍들이 보니까 9월에 왔더라고요. 또 물론 10월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기상이변 시 대책을 단단히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요사항만 하시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출생수당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0세부터 18세까지.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도에서 지금 각 시도에 조사만 한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여수는 얼마 주기로 했어요? 아직 결정 안 났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얼마 줄 예정인지도 모르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럼 만약 시행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예.

정신출위원

결정이 안 됐다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제가 온라인에서 몇 가지 정보를 취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수시 24년 출생아 혜택 해가지고 부모급여 50만원, 전남 출생수당 20만원, 그니까 도에서 10만원 주고 이제 지자체에서 10만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아동수당 10만원 총 80만원 해가지고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시 홈페이지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미 이제 다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도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고, 그럼 언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다른 명목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그런 데 다 포함해서 주고 있는 거를 그렇게 포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그렇기는 한데, 24년부터 지급을 한다고 도에서는 발표를 했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근데 여수시에서 아직 지자체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인근 지자체 전부 이런 똑같은 상황인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도하고 같이 도비 사업으로 내려준 거 포함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걸 말한 거고요. 그게 여러 가지가 모아서 아동에게 한다고

정신출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남도 출생수당, 아동수당 해가지고 0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도에서는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여성가족과 소속이어가지고 저희는, 예.

정신출위원

그럼 포함해서 출생수당이라고는 따로 명명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수당을 그렇게 주고 이제 전체적으로 1억 주고 그런 것은 아직은 정확히 안 내려온 거고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올해부터 주고 있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여성가족과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부서가 지정이 정확하게 안 돼서 그런 건지 해서 제가 보건소 쪽에 출생수당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쭤본 건데, 결론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거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3년부터 준다고 됐으면

정신출위원

24년부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4년부터?

정신출위원

예-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쪽에

정신출위원

근데 왜 예산이 안 올라왔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 같습니다.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소장님 제가 7대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 주간보호센터의 그 차량, 차량이 소형차가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해요. 그 관계가 지금 담당과장님이 혹시 오셨어요?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어느 정도 중형 정도나 봉고차가 돼야 되는데 보면은 소형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주간보호센터 관련이 저희 보건소 소관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노인장애인과나 이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쪽입니까? 예-예, 그쪽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섬 지역의 해경에 대한 활약을 제가 읽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소장님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우리 섬 지역에 응급처치를 하거나 해경의 배를 타고 이송하거나 그런 거 계속 보고 받고 계시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이번 예산에 아주 작은 예산인데 전기이륜차가 올라왔어요, 섬 지역에. 16년도에 해서 이거는 이제 과장님들한테 안 여쭤보고 저는 포괄적으로 소장님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기이륜차가 왔는데 우리가 이게 응급환자를 보기 위해서 가는 차량이잖아요. 그럼 특히 섬 지역에 응급 앰뷸런스가 없어가지고 안개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가 최근에 계속 일어나지 않았나요? 해경을 이용해서 한 88명 정도 구조받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최근에 삼산면에 안개로 인해서 해경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아주 지금 50대 초반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마을분들이 애도의 너무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데, 전기이륜차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남면에 구급 앰뷸런스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를 통해가지고 그런 응급차량이 들어오는 건데 상징적인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보건진료소에 있는 이분이 전기이륜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응급상황입니다. 이분을 태울 수도 없고 이분한테 긴급 의료에 대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륜차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이륜차 개념은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섬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왕진하는 이동 차량입니다. 의료진의 이동 차량인 거고 거기서 모든 섬에 구급차를 배치해서 운영하면 제일 아름답고 좋겠지만 예산 관련하면 효율을 생각할게요. 저희도 삼산면에 구급차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구급차는 사실은 119 지역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역대가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소방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고 해수청하고도 차고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출장까지 가서 면담도 신청하고 많이 했거든요. 얼마 전에 도 위원장님도 오셔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아무튼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수청하고는 어느 정도 일단락 땅 관련 사용은 거의 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소방 예산을 세워서 구급차를 하기로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도민들과의 대화에서.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계속 소방에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남면에 들어가서 남면이 이제 구급차량이 들어갔었을 때 소방 인력이 3명 정도가 투입이 돼요. 그거 끝나자마자 제가 2차로 제일 필요한 곳이 지금 삼산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3년 정도가 됐고 그 구급차량 1대가 제 기억에 9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계속 도에 관련된 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빨리 해 주라는 이유가 그 차량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초도에 전기이륜차가 들어가서 호흡에 관련된 거, 의료 기본적인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섬 지역에 있으면서 외로운 사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급환자가 있었을 때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면 그러면 이동수단으로까지 이용도 못해요. 우리 모든 기동대 보면은 그냥 관공서에 보면 하얀 자가용으로 소형 자가용으로 어떻게든 무슨 방법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보건소에 있는 이분이 혼자서 전기이륜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응급일 경우에는 이동까지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직원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으니 이거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전기이륜차가 아니고 전기차가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적극 찬성이라니까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근데 이제 구급차가 아닌 이상은

성미

박성미위원

예, 압니다. 그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어떤 의미든 간에 이동에 환자이송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외상인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구겨 넣는다는 개념이 돼버리면 더 2차 손상을 주기 때문에 분명한 게 시설 구비가 된 구급차여야만이 환자를 이송하는데 안전할 거고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과 인력 투입이 검토된 후에 진행돼야 될 상황이고 우선들이 이륜차라도 오래된 노후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새로 구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진료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섬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라도 진료의 영역을 넓혀보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 방금 말한 대로 그냥 차만 있으면 안 되니까 여수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었던 차량들의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인 설비 그때 당시에 기본적인 설비가 600만원 이하 정도가 있어야지만 기본 설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헬기를 탄 사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연도, 초도 그다음에 화태에는 1톤 트럭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헬기로 모시고 가려 했더니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사람을 이렇게 못 넣기 때문에 자가용 안에, 그런데 우리 직원이 만약에 기본 장비만 있는 그런 차량에 큰 차가 아닌 이상은 어렵긴 압니다. 근데 봉고차라든가 스타렉스를 개조해서라도 만약에 한 3명의 정도로 소방인력이 못 들어간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혼자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기이륜차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사건 사고가 난 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찾아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소장님.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주 새 코로나 환자가 3.5배로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우리 시가 덥고 습한 요즘 날씨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선별진료소 미운영을 하면 우리들이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들이 코로나 종식을 한 후에도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개인의 위생관리가 철저히 뒤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당부의 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간에 사람들은 조금씩 편의해질수록 그런 걸 잊어먹게 되고 편의한 습관으로 다시 금방, 제 생각에는 코로나 내내 동안 마스크 쓰던 습관들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다 마스크 벗어버리게 되고 다시 지금 쓰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은 어차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감기 바이러스 정도로써 질병, 감염병 단계를 낮췄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간이라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약국들을 통해서 치료제들이나 이런 것들 수요 여부들을 보면서 ‘아, 확산세로 있구나.’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향후 그런 것들은 국가 주도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개인위생 충분히 잘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몸에 컨디션이 약간이라도 그렇다면 마스크 쓰고, 우리가 옛날에 스스로 했던 자가격리 비슷한 행동들을 하셔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폭염 속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가 늘수록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점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6, 141, 145, 147, 150쪽이고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38쪽이고 세출예산은 40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4, 126, 131, 132, 138, 141, 145, 150쪽이고 세출예산은 413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경

이미경위원

위원석에서 - 건강증진과입니까?)

진명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학적인 경험이 없어서 생리적인 경험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나이별로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나눠졌어요. 제가 생리적 그걸 말한 이유는 출산할 수 있는 것은 나이로 규제하지 않아도 그건 생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근데 굳이 이렇게 나이로 해가지고 차이가 좀 있어요. 신선배아 같은 경우를 하고 싶어도 45세 한 살 차이로 90만원이고 110만원이고 여러 차례 20회 정도를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갭이 좀 생기잖아요, 액수에 대해서. 근데 이건 국가적으로 나이를 제한해 놓은 건지 그런 겁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보조사업비 내려오면서 되어 있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못된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거의 우리가 20회까지 지정해놓는 것은 물론 아이를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급한 사항인데 여자들의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나이 들기 전까지 성공하기 위한 그런 것이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 하고자 할 의지가 있으면 국가든 시든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 시비랑 도비랑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해서 이게 난임시술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는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별로 없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이에요. 나이 제한을 풀어야 돼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풀어질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야 맞는 거죠. 국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아니면 우리 시라도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아니지만 이분들에 대한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선천성 어린이 검사할 때 이게 차등으로 액수가 틀리죠? 본인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많이 있는 거죠, 병원에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무료로 해 준 그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자체는 저희가 부득이 병원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말리지는 못하는 사항이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이건 기본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기본.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지금 요새 젊은 애들이 태아 선천성 검사를 할 때 태어나기 전에 검사하는 것 있잖아요. 이걸 부담이 기본적인 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염려가 많잖아요. 기후나 환경 역시 부모 된 저도 걱정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우리 시만큼은 이것을 지원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소득 기준이 그 전에는 있었거든요. 다 폐지됐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소득 기준 저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소득 기준 다 폐지됐고 한화 관리비도 소득기준이 다 폐지가 되어서 차츰차츰 이게 더 늘어나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예산 범위는 신혼부부나 난임 검사하거나 아니면 선천성 검사할 때 깜짝 놀랐어요. 국가에서 해 주는 기본적인 것 말고 플러스 알파가 본인 부담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나 국가가 하는 것에 기본을 두지 말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우리 시의 정책이에요. 인구정책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과장님이 획기적인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정책을 고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120만원 한도인데 우리 시는 몇 명이나 되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23년에 6명 정도 했고요. 24년 6월 현재 3명 지원했습니다. 500만원 정도

진명숙위원장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산 여기까지 주고 끝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게 임신 출산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산모 관리하고 또 영유아 관리 접종이나 그런 거 지장 없도록 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우리 청소년 산모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사회적 낙인, 가족의 실망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윤현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8쪽이고, 세출예산은 421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한테는 고맙습니다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데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돌산 그러면 갓이죠. 혹시 연작피해 접수된 거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상당히 피해를 우리 농업인들 피해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돌산갓은 보통 한 3모작 많게는 4모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최근에 농민들을 만나니까 갓이 아예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연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 센터하고는 소통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면 대책까지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농업인들 농산물 생산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계속되고 있는 기상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유기견 보호소를 남수 쪽에 7대 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됐죠?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에 그쪽에 조금 민원도 있고 그래서 주춤해져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몇 %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보고 받기로는 뭐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우리 7대 때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수자원공사하고의 조율도 필요했고요. 그쪽 진입로 주변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민원해결이 필요해서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유기견 보호소 옆에 반려공원 저수지 그것도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진행과정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작년도에 유박이라든가 퇴비 공급이 그때 업체선정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농사가 끝난 이후에 공급이 일부가 됐었어요. 혹시 업체선정도 그쪽 소관 업무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유박이라든가 퇴비 공급업체 선정, 제조해서 배달까지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서 자체 생산되고 있는 가축 퇴비 비료 말씀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농촌에 공급하고 있는 것 우리 시에서 그것을 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는 비료지원은 지금 전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필요한 비료를 구입을 하고 그 구입한 데 대한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공급업체 선정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업체 선정은 전부다 농가에서 직접 하죠. (『마을단위로』하는 시정부 직원 있음)

선효

이선효위원

마을단위로 한다는데 공급업체 선정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원하는 비료를 사시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채환

문채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문채환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공급은 국비사업하고 지자체 협력사업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가 원하는 제품이 딱 정해져 신청하는 제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그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중앙에. 그래서 그 업체에서 공급하게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여수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를 농협하고 우리 시 협력사업으로 해서 100% 그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소라 봉두에 자원순환센터라고 거기서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물량이 그 전년도 물량의 몇 배 이상 이렇게 우리 지역산 100% 소비원칙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 지자체 협력사업 예상 범위 내에서 생산된 물량을 전량 공급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미리 준비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급시기가 늦었다는 그런 민원이 일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영농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1차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팀장님 얘기대로 작년에는 공급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올해는 공급이 제대로 되어서 그 업체 선정할 때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농사철에 퇴비 유박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상임위라서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더만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리도 키워가지고 친환경도 해보고 지금 우렁이를 모 내고 15일 이내에 새끼 우렁이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렁이가 사실은 잡식이라서 연한 풀을 먹고 자라는데 지금 보니까 우렁이가 왕우렁이가 되면서 벼 새잎을 다 먹어버린가 봐요. 그래서 대책방법이 혹시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모내기 이후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찰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 피해가 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거 말고 다른 친환경 농법 없습니까? 또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김철민 부위원장님이랑 이선효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제가 거기에 보충을 하면 유기견센터 안 있습니까? 지금 순천이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순천 잘되어 있는 부분들 현장이라든지 벤치마킹 해 보신 것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직접 해본 것은 없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시기는 했지만 한번 해보시고 지금 남수 유기견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생각인데 그 주변을 좀 더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권에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시내권에 이렇게 다니는데 주변에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 견주들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하나 조성을 해놓으면 그 공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앞으로는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조례도 발의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먼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못 따라가.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시고 그쪽을 공원화로 해서 크게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거 검토 하나 해 주시고 아까 돌산갓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돌산갓에 대한 부분은 창고나 돌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세요. 돌산갓이 우리 여수 이미지를 전국 세계까지 알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소극적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해 주라는 것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여수의 이미지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엄청난 공헌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해 주라는 대로 다해줘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걸 국장님 가시기 전에 두 가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국장님이 그거 안 해놓고 가시면 밑에 있는 뒤에 있는 과장님들 까놓고 이야기해서 아무도 안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돌산갓을 지원해 주기 위한 팀이 별도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자까지도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정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어느 대학의 연구팀을 맡고 있는 교수 이상의 연구와 열정을 쏟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조금 더 믿어주시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진명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최재영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 132, 138, 141, 145, 146, 150쪽이고, 세출예산은 42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 왕진버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공모사업이죠, 신규 사업으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광대학교 장흥 통합의료병원진에서 검진버스 45인승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은 농협중앙회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신청 받고 있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이번에는 화정면 개도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러면 예상인원이 2백 명으로 여수가 예상되던데 개도 쪽에만 2백 명 하실 건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화정면 일원으로 해가지고 그 시간에 대상자들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결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추후에 매년 한 번씩

진명숙위원장

돌아가면서 순회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실제로 시비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신규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행복버스라 해가지고 어르신들 영정사진 찍기로 해가지고 하기는 했어요. 화양면 쪽으로, 그런데 시비지원이 안 돼서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만일에 내년에 다시 시비를 더 들여서 마을별로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마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없었죠, 이 부서에 대해서? 뭐가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 안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저도 당혹스러운 게 이 부서가 그래도 여성, 청년에 대한 그리고 후계자에 대한 지원과 귀농귀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너무 꼼꼼하게 다 챙기셔가지고 예산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들을 놓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추경에 사업이 안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신가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얼마 안 좋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웬만하면 본예산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8백만원 반납하는 것도 정말 조금의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지금 저희가 반납을 하고 이게 저희가 그냥 반납한 게 아니라 원래는 꽃도시팀에 기간제가 있는데요, 이분들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거 좀 반납하고 그 퇴직금을 저희가 추경에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12월에 사용되는 거라 정리추경 때 올리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농귀촌팀이 이번에 조직개편 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귀농귀촌의 사업들 하는 것들을 조금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귀농귀촌이 사라짐으로써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한 달 살아보기 같은 경우에 우리 갓고을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전남에서 살아보기

성미

박성미위원

전남에서 살아보기에서 이게 들어와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계속 뵙거든요. 이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더 좋아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거점으로 있는 이장님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마을에 큰일 있으면 너무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달 살아보기를 여성이나 청년들이 좀 여수형으로 와가지고 우리 웰니스 관광이니 뭐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 정말 지원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올라왔으면 하거든요. 청년들에게 기회를 좀 주는 와가지고 왜냐하면 농어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뭐 65세 이하인 분들이 없을 정도로 65세 이상이 청년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인데 제가 바라본 귀농귀촌의 여수를 살아본 분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우리 여수형으로 청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여수의 청년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한 달 살기 같이 오신 분들이 여수에 정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연고가 없는 분들은 정말 힘들고요. 이제 지금 청년들이 들어와 사는 청년들은 대부분 여수가 연고가 있고 고향이고 부모님 땅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것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저희가 4H 활성화도 시키려고 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 또 우리가 그거에 반대급부로 사업도 만들어서 주려고도 하는데 그게 좀 청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가 이번에 부시장님 조직으로 청년인구정책에 대한 부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인근 지자체의 제가 소식지를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청년이 없어서 후계자지만 부모님이 농사를 짓지 않는 이상은 정착이 어렵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앞으로 농어촌에 관련된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저기가 다 빈 공간이 될 것이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밸리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인근에 다른 데 봐보십시오. 가까운 고흥만 하더라도 스마트팜이니 뭐니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주변에 청년이 너무 없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기술을 따로 배워가지고 다시 여수에서 한다는 것은 땅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령화 된 그런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만 책임을 져라, 그분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우리 여수시가 너무 늦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한번 보시고 4주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정말 와가지고 본인이 여수에서 먹거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계획서에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귀농귀촌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사업이 아니라 팀이 없어졌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사업은 계속 진행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진행합니다.

진명숙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돌아오는 출향인 사업은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돌아오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범위가 높습니다. 출향인을 어떤 식으로

진명숙위원장

귀농귀촌 보조해 준 것처럼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출향인 지원 사업이 있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게 귀농귀촌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귀농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귀촌을 해서 그냥 고향에서 살고 싶으신 건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저희가 귀농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다른 지자체를 제가 봤는데 출향인들이 귀농귀촌 우리들 귀농귀촌지원사업과 함께 곁들여서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4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병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신 김춘수 농산물유통과장님을 대신해 장희자 유통정책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8, 141, 142, 146,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44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그냥 가시면 섭섭하죠. 사용설명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 있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대상자는 학교 여수시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희자

장희자유통정책팀장

담당 팀장님께서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이경평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돌봄 방과 후에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케어할 때 그들에게 식사 외에 과일을 친환경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주 1회밖에 안 해요, 왜?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저희 시는 주 2회하고 있습니다. 도 지침은 주 1회인데 저희 시는 계획을 주 2회로 잡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는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9월 달부터 바로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9월 달 2학기부터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1학기 때도 했고 이번 사업은 2학기분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예산 갖고 되는 거예요?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예, 충분합니다. 1인당 2천 원꼴로

미경

이미경위원

주 1회 해놔가지고 주 2회로 한다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냐고요?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선정해가지고 한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수시 초등학교는 전부다 해당되는 거예요?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방과 후 학교

미경

이미경위원

방과 후 학생들에게만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예, 예. 대상이 저희가 여수시교육지원청에서 다 받았는데요. 저희가 1694명 여수시에서 시 교육청에서 다 받았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여수시에서 나는 과일은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이것은 도비 사업이라서 도에서 지원업체를 선정해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바로 택배로 아니면 운송을 해 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몇 대 몇입니까?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30대 70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나오는 과일도 아니고 도에서 어디서 지정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이용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왕이면 우리 여수시에서 나는 과일이 주로 먹을 수 있는 거 친환경할 수 있는 거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시군은 전부다 그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방울토마토 이런 거는 여수에서 나는 것 같고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예, 예. 그쪽에 납품하도록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우리 시의 농산물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계해서 예산이 수반 된 거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팀장님 2년 전에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인가 상임위 질문을 했던 내용이라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계약재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도비에서 나오는 이 간식을 어느 지자체에서도 다 안하고 한 곳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이 간식이?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공급업체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예.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공급업체는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 삼계농협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도 느꼈던 게 우리 지자체가 아니고 그런 다른 타 지자체의 선정이 된 곳에서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확대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1회에서 2회로 된 거잖아요. 여수시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할 때 백 몇 가지 급식내용에서도 우리가 자꾸 확대를 해 주라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내용 중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계절 내내 아이들에게 간식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전라남도 전체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신선한 과일을 먹으려면 우리 동네에서 우리 것을 먹어야지 거기 선정된 곳에다가 하는 거 보다 전라남도에 계속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이건 진짜 너무 한 것 같아요. 도에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보내줘야지 돈은 조금 내놓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느그들 다 내라 이거 갑질 아니에요, 이거?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박영평위원

아무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더라도 아까 박성미 위원하고 이미경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로컬 로컬하잖아요. 물론 광주도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 지금 도에서 보니까 30%면 14백만원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토털 예산이 4천, 5천만원 되는데 이 농가의 소득수준이 충분히 되어 버려요. 우리 도내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 쓰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자주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런데 팀장님 요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음식에서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여기 알레르기 반응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알레르기 반응은 조사 안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수렴한다고 나왔던데요.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아이들이 과일 알레르기에 대한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그런 것은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교육청에 건의해서 한번 해볼랍니다.

진명숙위원장

애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대부분 학교에서 신청해서 모집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 여수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수요가 파악되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진명숙위원장

교육청에다가 건의하십시오. 알레르기 반응 해주라고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환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것을 상수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려다가 단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느 한 마을에 관한 겁니다. 물론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여천고등학교 아래 마을에 가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7, 8년 전에 물이 나올 때 1층, 2층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잘나왔거든요, 2층도. 그런데 그당시 상수도 어떤 수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졌던 것 같아요. 그때 공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후로 여천고등학교 쪽에는 수압이 낮았었는데 세지고 그 아래 마을에가 아래층에서 물을 쓰면 위층에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과장님한테랑 그리고 이게 6년 전부터 그때 마을에서 굉장히 민원을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물이 약해서 그런다, 노후되어서 그런다 이런 문제로 해서 덮었었어요. 그냥 왔다가만 가고,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더니 그 전에 3년 전에 그때는 2년 전에는 거기를 아래에서 그러면 수도관을 다시 연결해서 좁아서 그러니 넓은 곳으로 죽림 가는 그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하겠다 해서 했는데도 그게 전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만지고 나서 그랬으니 수압을 다시 조절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물론 수고는 많이 하셨어요. 왔다갔다 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파서 어떻게 하려고도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쓰더라도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 주셔야지 맞지 않는 것으로 좋은 약을 써도 그건 백해무익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고 다시 이것을 접수하셔가지고 가곡마을 그쪽에 물론 2층에는 낮에 일 나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넘어가시고 하는데 어찌됐든 여름에는 특히나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가족들이 오거나 그러면 2층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은 정말 필요한 처방을 내려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단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를 파고 할 것 없이 그 만졌던 부분을 수압을 조절하는 그 부분을 다시 좀 조정해서 여천고 위쪽 그 위 지대에는 수압 너무 세서 조정을 한다네요, 오히려 낮게.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자꾸 다른 곳에서 뭐 원인을 찾아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만졌던 부분을 다시 해서 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가가호호의 수압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접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것을 수압을 조사를 했었어요, 재작년에. 그렇게 해서 너무 낮다는 얘기를 하면서 노후화되어서 그런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제 잘 나왔던 게 그거 만지고 그랬는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조사만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낮아요. 낮고, 이것을 어찌됐거나 한번 하시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원인은 그렇게 된 거니까 그쪽에서 원인을 찾아보시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현재 여수시 전역에 대해서 현대화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하고 있는 용역하고 좀 사업에 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무조건 좋은 약만 쓰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 주십시오. 원인이 그렇게 됐었으니까 거기서 한번 해결해보시고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그래도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 많고 그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수돗물 원수구입 있지 않아요. 이게 계속 상승을 해서 보니까 특별비용으로 예산이 좀 과하게 올라왔어요. 계약 물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다면 단장님 계속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게 물 부족 국가에서 특히 여수도 그러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수립 계획 같은 것은 제대로 잡아가고 있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같이 보고 있는데 이런 연도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저는 기본요금이라든가 사용요금 사용 물 양에 의해서 3억 정도가 증감이 된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원가계산이라든가 원수구입에 대한 상승률을 미리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도 원수량이 해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총괄 계약은 5년 단위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물 사용량을 보면서 다시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22년도하고 23년도 비교를 연도별로 해보면 주로 사용량이 7월에서 10월 사이에가 달로 굉장히 적게는 70만 톤 많게는 100톤까지 사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저희 부서장끼리 논의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시민들께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발생됐을까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22년부터 23년도에가 보면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에서 10월 사이가, 원수는 그대로 물을 받거든요. 주암 이사천을 통해서 원수를 그대로 받다보니까 탁수가 굉장히 좀 높은 상태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탁수를 우리 둔덕정수장과 학용정수장에서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탁수를 좀 더 낮춰 좋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기인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물 사용은 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 자체의 비상 급수 수원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평수원지가 16만 4천 톤의 용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비상 급수원으로 활용하겠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도서지역의 급수원들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별도 용역을 진행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방금 탁수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타 지자체는 비가 많이 오면 원수 절감으로 인해서 웃는 곳이 있고 우리처럼 비는 많이 왔는데 원수는 단가는 올라가고 있는 것은 탁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여수시에서 선제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정말 필요한 비 양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탁수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예산이 증감되거나 그런 단가계산이 올라가거나 물 양이 많아도 그렇게 큰 여수시 예산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 탁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춘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은 함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45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95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먼저 이광재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도서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 저희 배로 인해서 도서민들이 80이 넘은 이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상수도 물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우리 집행부가 배가 못 들어감으로써 며칠 동안 혼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런 급수 특히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이 없었으면 하는데 배 들어가서 다 정리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미리 그런 것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도 식수 드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장님의 민원이 집행부로 가면서 또다시 이장님한테 오니까 이장님이 계속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에요. 특히 부서들이 급수가 필요한 도서지역에 즉각 즉각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한 우리 집행부의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우리 이광재 과장님 겹경사 축하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한 가지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급수문제는 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보니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안에 꼭 이렇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지역의 담수화시설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현재 문제점이나 관련된 시설현황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가 아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조 상수원 식수원요, 이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현재 지금 윤 대통령님 취임하셔가지고 가뭄이 많이 들어서 시군별로 보조 상수원 비상 상수원을 확보를 하라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수공도 지금 그 부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도 미평수원지를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금방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현재 지금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한 90억 정도 들여가지고 확정되면 90억 정도 들여가지고 둔덕정수장으로 물 공급을 해서 응급시 비상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부분도 좋지만 우리 마을상수도 기존에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범위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 여수시에 맞는 그런 관리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수립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5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09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이었는데 저 민원도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문수동에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수공사가 다 끝났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문수동에 BTL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거 정비사업도 있고 일부 구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미경

이미경위원

동인요양병원 뒤로 해서 보면 비오는 날 내지는 날씨가 꾸릿꾸릿 하면 악취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BTL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하수 그거 아니었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쪽은 아마 저희들 미평 한화사택 앞쪽이나 귀인아파트 쪽에 그 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나 BTL사업을 또 하나 지금 현재 디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조정 중이니까 그 사업이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 문수동 BTL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끝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것은 BTL사업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반사업으로 했고요. BTL사업은 또 인제 미평동 쪽 일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연등천이 냄새가 나는 이유는 미평동이나 이런 관거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관로 정밀조사비로 37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가 왜 냄새가 난가를 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20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랬으면 여기 문수동이나 이렇게 미평동에 냄새 나는 부분도 다 조사가 된 거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용역 하나가지고 3800만원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힘듭니다, 그런 것들. 그니까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 안 되어 있는 것들 그니까 관거사업이 합류식인들 아까 말한 귀인아파트 쪽이나 그쪽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펌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받아주라 하는데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저희가 연구단체를 지방하천연구단체를 하다 보니 더 관심있게 지금 하수관로가 있는 데를 지방하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관심이 같이 연결되는데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이 사업을 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번 정밀조사 3700만원가지고 안 되어 있는 곳에 우리 문수동도 다시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이 좀 필요한데 용역을 보니까 20년도에 한번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법률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어디가 급한 곳인지도 좀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시내 중심에서 냄새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회계 설명서 33쪽 보면 여수시 종화동 하수도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빗물받이 정비가 민원이 아주 많은 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특별교부세하고 도비에서 그쪽 정비하라고 특별회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게 사업 일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한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시민 행복 가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명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1회 추경 예산 30억 63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30억 6900만원입니다. 증액예산 600만원은 하반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활동 차량 임차료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3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국장님이랑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은 당연히 수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 차량지원 하는 데 있어서 의원의 개별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상임위 별로 뭐 특위별로 연구단체별로 활동은 가능한데 의원이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은 인력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로 좀 어렵죠?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개별 의정활동 관외출장 가시고 그런 것은 이제 출장을 내시고 출장여비를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차량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관내에 또 가시는 경우도 차량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탄력적으로 필요하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이나 직원들 협조 받아서 같이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건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매번 저녁 무렵에 한번 그리고 아침에 한번 문자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됐는지 문구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하신 겁니까?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청렴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의회 평가가 저번에 그 평가 결과 때문에 새롭게 도입하신 방법인가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23년도 평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등급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청렴도 등급을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청렴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을 쓰고 또 같이 의원님들께 해줌으로 해가지고 매번 청렴은 자주 이야기해도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청렴문구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매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약간의 첨언을 하자면 아침에 문자를 받을 수도 있고 저녁에 문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청렴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문구를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청렴합시다,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문구를 조금만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문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드립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속기 방송 중단】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 1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문화재단 사무공간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건은 시기상조로 내년 본예산에 검토하는 것으로 150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건은 여수시 농산물을 적극 활용 권장하는 조건으로 예산삭감은 없습니다. 모두 확인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