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4년 7월 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인사 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인사 청문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후보자는 자기소개와 직무 수행 계획을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 관련 질의를 먼저 하고 2차로 도덕성 검증 순으로 하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후보자님, 오늘 배석해 주신 직원 소개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누구 선임 직원이 소개 좀 해 주세요.

단장님, 단장님이시라고 그랬죠?

존함을 한 번만 더······.

한주환 단장님······. 다른 분은 앉아 주시고요. 단장님이 지금 몇 분입니까?

투 단장님?

알겠습니다. 참고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소개를 했습니다. 앉아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TP와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세계 출연 기관의 지휘 감독도 하면서 전문성을 익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경제 분야를 익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ICT 분야에는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문성이 그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문화 영상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요구되는 문화 영상 콘텐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또 그전에 혁신성장산업국장 시절 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기차 산업 육성 중심으로 해서 군산형 일자리를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때 현 우리 시장님께서 정무부지사 시절에 군산형 일자리를 최대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올해 2월 사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제가 발표 실적 자료를 보니까 목표 대비 투자는 56.3%, 고용은 30.9%, 생산은 1.3% 어떻게 보면 매우 처참한 수준이에요. 늘어난 일자리 겨우 533개에 불과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요. 제가 이것 연계해서 우리 전주시에 전주형 일자리라고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게 부풀려져서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자료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무늬만 최소 알바나 이런 일용직까지 일자리가 많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군산형 일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깊이 잘 모르겠다는 거죠?

관여를 못 해서······.

그러니까 아까 미래산업, 혁신성장산업국장을 역임하셔서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탁월하고 잘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쪽 영상 콘텐츠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기존 국가의 정책 기조가 변화된다고 생각되고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조직 개편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책 기조하고 맞는 진흥원의 일에 대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직 개편 변화, 명칭 변경이나 다른 쪽으로 많이 변경될 게 보이는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부분 도하고 매칭되고 도 산하 기관으로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거는 도에서 대개 공모 사업이나 연계 사업이나 매칭 사업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쪽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가의 정책 기조하고 안 맞는다면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 부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전문 분야 그 부분에는 조금 미흡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직원이랑 연계해서 전문 분야를 더욱더 하고 빠른 결정이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고 함께 연계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차후에 후보자님이 선택이 된다면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시 정도면 가능할까요?

오후 도덕성 검증 이전에 도착시킬 수 있죠?

다 공적 서류이기 때문에 메일이나 팩스나 가능할 겁니다. 그때 가서 또 재논의가 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디슨모터스를 선정했던 이유는 뭐예요?

죄송한데 그러면 답변해 주셨던 주요 실적의 내용에 있는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셨습니까?

부품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었어요?

국장님이 쓰신 기사의 내용에서 언급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쓰신 기사의 내용과 주요 실적에 관련된 기반으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거나 산업에 관련된,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또 산업진흥원 관련된 부분들은 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산업을 길러내야겠다가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도, 전주시로만 국한한다고 해도 굉장히 여러 분야로 나아갈 수 있고 한 분야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로 인한 후폭풍을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지금 답변 주셨던 이걸 뭐라 하죠? 계획서 같은 내용들을 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어쨌거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당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기술 분야 투자나 이런 것들 중점으로 두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기술을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고 주요 실적으로도 나왔던 내용들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저희가 후보자님을 믿고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투 단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배석하신 단장님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경영?

그리고 또 단장님 한 분은?

사업단이고 경영단이고?

후보자님, 위원님들한테 또한 저한테 여러 정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시 집행부 나와 계시죠? 참 입에 오르내리기도 좀 그렇지만 갑질 문제 그리고 노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회하기 전에 후보자의 전체적인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출연 기관 연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을 꽤 오래 해 보는데 지금까지 출연 기관 중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쪽이 제일 시나, 물론 제가 문경위원장도 해 봤어요. 그런데 소통이 제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연봉 문제도 나오고 갑질, 노사 이런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 말씀해 주시죠.

노사 문제는?

그럼 복지 쪽의 요구 사항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나 우리 의회와의 소통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한테 그래도 어떠한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만. 거기에 대해서 임용이 되신다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그러겠지만 그전에 별도의 감사 부서가 없다 보니 이런 제기가 됐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영지원팀에서 맡아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후로도 22년, 23년 계속 저희 업무보고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원장님으로 되신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치 가능하신지 그리고 인권 경영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현재 클린센터라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센터 부분하고 지금 차별성이 있을까요? 감사 기구, 지금 신고제로 알고 있는데······.

그전 원장님도 인원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지금까지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그 부분 더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진흥원에 대한 갑질과 노사 문제에 관련해서 더 이상 저희 시의회나 시와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2개가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유연한 조직 구조를 위해서는 쌍방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수평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건데 앞서 말한 것들은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으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답변 이해했고요. 지금 진흥원은 아시다시피 몇 년간 이어져 온 노사 갈등으로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히 해결하고 품어줄 원장직이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은 거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국장직을 수행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맞죠?

저는 당시의 진흥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지난 20년간 진흥원에 대한 평가에 후보자는 "2021년 TP를 IT와 소프트웨어 전북도 권역 거점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진흥원의 사업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불어 본인이 적임자인 이유에 "전라북도 미래산업과장과 혁신성장산업국장 역임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국장 재직하셨을 때 당시 전북테크노파크 내에 전북디지털융합센터를 설립하고 그때 과기부로부터 권역 거점 기관을 지정받았는데 이 시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광역 거점 기관 지정을 준비하던 때잖아요. 당시에 도내 관련 기관이 어디였죠?

TP 내에 저희가 디지털융합센터 설립하기 이전에 당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거는 전북 도내에 저희 전주정보문화진흥원 한 곳이었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이 광역 기관의 역할까지 사실은 수행하고 있었고 20년 넘게 관련 산업을 육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도 기관으로 이관을 해서 광역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자." 이러한 지역 사회 요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시 이러한 시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고 실무자 간의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없던 일이 됐어요. 기억 나시나요?

그럼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2020년 9월 27일에 나온 기사에 보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역·통합화 무산 논란, 도는 당초 진흥원 통합에 관심을 보이며 이관 검토를 추진했지만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며 태도를 바꿨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

이게 2020년도 기사이고 이때 당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해서 준비했던 일들인 거고요.

당시 전라북도에서 해당 일을 보셨던 국장님이신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사 중에서 내용 한 가지만 짚을게요. 여기에서 보면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요. 사실에 기반한 일이라면 지난 2020년 9월에 쓰인 거고요. "지난달 24일 이관 논의를 위해 해당과 과장······."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말씀하는 거겠죠? "전주시를 직접 방문, 잘해보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없던 일이 됐고 도는 전주시에 통합 중단 이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합·광역화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에도 관련 회의는 한 차례에 그쳤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산업 규모가 참 열악한 전북도 내에 전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진흥 기관이 이미 저희가 있는데도 도가 왜 별도로 추가 설립했는지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실무자 사이에 협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도와 시가 기관을 이관하고 통합하는데 어떻게 실무자 사이에서만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의문이 들고요. 일단 이게 언론에도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저는 이렇듯이 소통 과정이 참 아쉬운 거예요. 저희가 20년 동안 지역에서 일했던 노하우들이 있고 이걸 도에 이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역에서 이미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고 이 당시에 "도의 일방적인 파기로 사기가 저하됐다면서 진흥원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기사에 적혀 있고요. 후보자께서 국장 재직 시의 경험을 최고의 장점으로 내세우시는데 당시 진흥원의 광역·통합화를 무산한 당사자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장에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답변서에 직접 적으셨듯이 진흥원의 사업 범위가 지금은 많이 축소되었고 도는 도 기관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시는 또 진흥원 나름대로의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협력도 사실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러한 점이 저는 많이 아쉽고 당시에 통합과 광역화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과정과 결과가 우리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는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입장은 잘 알겠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기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관 운영 비전에 있어서 전주시의 가장 경쟁력 있는 특화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또 출연 기관 조직 진단 용역의 방향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기소개서에도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이제 영화·영상 전문 인력이 원장직에 오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흥원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천한 후보자 다른 분을 보면 영화·영상 산업 분야 종사자도 있고 다른 접수자 중에서도 영화·영상 전문가가 있는데 이러한 타 후보자들보다 영화·영상 산업을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서술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영화·영상 산업은 단순 촬영지를 넘어서 지역 인력을 더 양성하고 현장의 인력들을 연계하고 현재 일하는 인력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타 지역에 유출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점들이 중요한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도 모두 경영팀입니까?

사업팀이 두 분이시네요?

그런데 물론 후보자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 관련해서도 질의를 다 할 건데 혼자 답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타 청문회나 다른 보고회나 이럴 때 보면 두 분 단장님이 계시면 단장님이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영단장님만 오셨기 때문에 이조차도, 제가 보면 어떤 청문회를 하는데 다른 출연 기관에서 뒤에서 배석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와 관계없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정도의 성의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단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만 오시고, 물론 경영에서 답변할 부분이 많겠죠. 그런데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다 습득을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할 텐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와야 되는 겁니까?

급한 용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출석해서 배석을 좀 해 주세요. 후보자께서 사업 관련해서도 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단장 두 분 계시는데 배석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유서 좀 제출해 주세요.

뭐 부장 제도나 이런 거 없어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스러움이 후보자께서 과연 ICT 분야의 전문가냐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단 단장이 배석을 안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이라도 참석시킬 수 있으면 하시고 혼자 계속 진행하시려면 하세요.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수행 계획서에 혁신성장산업국장 재임 시 도내 57개 혁신 기관과 도 산업 관련 출연 기관 대학 지원 사업 총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산·학·연·관 네트워크 사업 대폭 확대 같은 부분을 자신의 직무 계획으로 내놓으셨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해 보신 적 있으신 거죠?

지금 이미 많은 대학들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들에서 연 5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었잖아요. 관련된 성과들이 물론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곳들도 있겠지만 과연 이 협의만으로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의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주 내용들이 그래서 대부분 네트워킹에 초점이 가 계시더라고요. 맞으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지역 ICT 산업에 관련돼서 중점을 두고 계시는 ICT 산업이 어떤 부분이시죠?

중점을 두고 계신 ICT 산업이, ICT 산업은 너무나도 방대하잖아요?

관련돼서 중점으로 지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길러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디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전북의 지역 ICT 산업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대한 ICT든 어떠한 ICT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든 또 뉴 트렌드든 어떤 것도 명확하게 써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뉴 트렌드면 어떤 걸 얘기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연결 지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 보냈던 부분 중에 지역 콘텐츠 기업과의 협력 상생 방안이 있었어요. 관련된 지역 전통문화 콘텐츠를 비롯해 이것을 국제영화제에 젊은 층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자산의 디지털화를 지원하여 디지털 미디어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로케이션 기반의 영화 촬영지에서 지역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에셋 구축을 지원하여 영화·영상 분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카드 뉴스나 핸드폰 세대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내용들은 좀 더, 지금 진행하고 있는 AR·VR에 관련된 부분이든 AI든 어쨌거나 ICT의 분야는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집중되어 있거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조차도 되게 두리뭉술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어도 메꿔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ICT 관련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답변 주신 내용들이 너무나도 포괄적인 이야기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서 주신 충분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조차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족한 지점들 또는 구체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부적으로 불참한 이유는 아실 것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얘기하셨으니까. 사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개인 사유가 어떤 부분이냐고요.

그러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언제까지신가요?

저희 인사청문회 한다는 것 언제 아셨죠?

중간에 변경해도 될 문제인 사유일 것 같은데······.

개인 사유라고 직시하지 마시고요. 비공개로 해 가지고 구체적 사안 제출해 주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말이 자꾸 뺑뺑 도는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 계시죠? 소프트웨어 진흥법 바뀌면서 통합 문제 관련돼서 아까 신유정 위원님께서는 지금 후보자님이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데 팩트 체크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안 되면 오후에 자료로 해서 내어 주세요. 발언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입법팀에서 준비해서 오시든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말씀해 주신 수치가 다 안 맞아 가지고······. 일자리 수치나 ICT 정보가 아까 1000여 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 조사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그 수치가, 가늠치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어떤 걸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그 자료 저도 좀 주시겠습니까?

현재 자료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자료와 맞지가 않아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걸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단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 자료 어떻게 뽑으셨어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랑 소통 안 되시나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업지원과랑은 수치가 안 맞는데······.

기업 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까 기조가 계속 첫 번째 들어오실 때는 전문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라는 기조로 바뀌고 있어요, 질의해 주시면서. 일단 그런 거와 상관없이 기본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JICA가 몇 번 개편이 됐죠?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현재 JICA 직원 수 몇 명이죠?

비정규직까지 다하면요?

노조 가입 인원하고 노조 비가입이 몇 명이죠?

저희가 개편이 14번이나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격이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개편이 됐던 걸로 파악이 돼요. 정부 기조의 상황이나 전주시의 상황에 따라서 현재 개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유사성은 비슷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번이나 개편이 됐다는 거는 조직 내부에서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일 큰 문제는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바뀌면서 기능이 축소가 됐습니다.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이 되면서요. 직원들이 가져야 될 업무가 현재는 많이 축소가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소가 아니라 아예 이관이죠, ICT 제외하고.

JICA가 내부적 문제라고 하기보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은 소통이 잘 안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직 체계 자체가 이상합니다. 현재 정규직 현황을 보면 2급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 한 세 분이시죠?

맞나요?

자료 제출은 왜 세 분으로 하셨습니까?

자료 제출 왜 세 분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기재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재를 안 해 놔도 됩니까, 자료 제출할 때?

제가 따로 문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 2급이 지금 직원으로 되어 있으세요. 맞나요?

2급 직원이 지금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렇게 한 연유가 뭔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구조인가요?

팀장 한 분, 현재 직원으로 한 분 되어 있어요. 이게 조직 구조가 맞습니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제가······. 정규직의 현황을 보면 지금 편성 자체가 맞지 않은 게 많고 내부적 잡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을 본다면 내부 구조 자체가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업무적 배제를 당하고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잡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느 조직이 이렇게 최직급이 높은 사람을 직원으로 해 놓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분이 처음 입사, 지금 팀장으로 되신 분이 2001년도 입사시고 2015년도 입사시네요? JICA가 2014년도에 개정이 됐었을 겁니다. JICA가 개정이 되면서 전문 인력이 필요했고 2급분은 아마 뽑아 왔었어야 되는데 뽑고 나서 현재 업무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그분이 업무가 배제된 걸로 문서상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개정 얘기를 자꾸 한 겁니다. 너무 잦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업무 직군에 맞는 성격의 사람들이 순환이 잘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몇 년째, 20년에 가깝네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아까 영상 산업 말씀해 주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5분발언 통해서 추진한 업무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JICA는 혁신이 먼저입니까, 조직 안정이 먼저입니까?

우선순위를······.

저도 그 기능이 가장 현재는 우선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JICA는. 그런데 혁신도 해야겠죠? 그러면 인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 인력들의 채용 당시 담당 업무를 보면 영상 산업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실 만한 성격의 직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세 분, 두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기한 사업 중에 3D 프린팅은 한 네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구조 자체가 영상 산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구조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인력 풀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신 직원분들의 기능 전환이 업무적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신규 직원 채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기능이 축소된 기관에 있어서 신규 채용을 더 늘릴 순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기능의 통합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결정 사안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라서는 질의를 아직 드리지는 않겠지만 현재 구조상으로만 본다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초빙이라는 말은 기본 인프라나 기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 자체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분야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초빙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숙지를 할 수 있는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분이 심사위원에 참석한 걸 언제 아셨어요?

전에 함께 근무하셨고 전 부군수를 연달아 하셨던 것 같네요. 맞죠?

그러니까요. 바로 직전의 부군수셨고 그다음 바로 부군수가 현재 후보자님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관련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이런 지역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22년 실적이나 토대나 경영 평가를 보면 최하위가 나왔어요. 아시고 계시죠?

후보자님께서는 경영이나 전략 경영 쪽 리더십 이런 데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도 다 최하위 점을 맞았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무나 예산 관리 이런 부분도 최하위 점도 맞으셨고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흥원의 재정력 자립이 되셨다고 봅니까? 계속 안 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 잘될 거라고 했는데 진흥원의 재정 자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계속 전문성이 결여되면 전문가를 유치하고 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유치하겠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고 함께하는 신유정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한 바 있는데 도에 편입돼서 공모 사업이랑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적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리더십과 경영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안정화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그냥 두리뭉술하게 어떠한 일을 하겠다, 서면 답변서처럼 계속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해 나가도록 본 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산업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정책 질의니까요. 정책적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무적인 것 말고요.

산업 기반의 인프라라는 얘기는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 영상 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후보자님 말씀하실 때 자꾸 집적화하고 산업화하고 인프라, 단어 세 가지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드릴게요. 영상 산업을 하는 데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될 AI 기반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AI 기반으로 한 어떤 산업이 우선시되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 산업은 방향성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하나를 찝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에서 기업 육성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 상황상 기업 육성 방향에 있어서 50인 이상 기업이 육성된 상황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요. 그리고 기업 육성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대표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성 때문에 영화·영상 산업이 지금 주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영상 산업 관련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예전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가장 달라진 영상 산업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AI 기반은 현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만들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영상은 제가 아는 걸로는 AI 기반은 전력상 문제 때문에 5분 이상 제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AI 기반을 말씀해 주시는데 현재 저희가 그 정도의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한참 시간적인 상황이 남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영상 영화 산업에 있는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적 변화의 차이가 뭐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영상 안에 영화가 들어가니까요. 영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시장적 변화의 규모가 100% 바뀌었죠?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영상은 현재 수익률이 5%가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OTT 시장에서 배급까지 했었을 때 남는 구조가 25% 그리고 전액적으로 OTT 시장에서 했었을 때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75%가 OTT 시장에서 다 제작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현재 OTT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콘텐츠들은 제작을 할 수 없는 구조로 갈 게 뻔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문화 다양성도 추구하지만 영상의 다양성도 추구해야 되는데 영상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없는 구조가 계속 나올 겁니다. 흥행 위주, 성과·수익 위주의 영상적인 제작만 할 수 있는 구조로 나올 거고 그 기업은 독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구조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제작이 아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드라마나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맞나요?

그 뒤에 단장님이나 지금 혹시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시장 축소가 됐었을 때 앞으로 영상 산업을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JICA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후보자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단장님이 우선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추가 질의드릴게요. 국책 사업이나 공모 사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음향 사운드댐이 2단계 추진이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거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유통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못 하기 때문에 문체부랑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고도화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음향 확보는 해 놨지만 아까 후보자님 말씀들에 따르면 AI 생성하는 데이터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음향 데이터에 대해서는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가장 문제점의 소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AI 생성에서 음향을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벌써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년부터 추진했던 음향 사업에 대해서 기업 육성은 아무것도 안 되어져 있고 지금도 유통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I 생성 효과 음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자체는 스타트업 기업이 먼저 주도를 해서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13년도부터 추진했던 이 사업은 기업 육성도 안 되고 지금도 유통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10년이 지나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 지향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응원하고 저도 지원해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ICT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기업 육성 부분으로만 바라본다면 민간 시장에서 하는 영역이 물론 따라갈 순 없겠지만 JICA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도 속도감이 너무 늦기 때문에 당장에 또 변화를 가져가야 될 시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음향 축적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곧 만약에 AI 형성으로 바뀌어 간다면 이 사업 자체가 10년 했던 게 너무 빠르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을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JICA가 우리 경제 분야의 중간 조직으로서 저는 꼭 있어야 될 조직으로 봅니다. 제가 기능 전환의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꼭 이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항상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송이 다 켜져 있어서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속된 말로 일하시는 분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직이 좀 더 유연하게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얼마만큼 빠르고 유연하게 조직이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가장 빠르게 해야 될 조직이 경제 분야에 있는 JICA라고 봅니다. 경제 변화는 3년이나 2년 안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이니까 예측하기도 어렵고 빠르게 대응도 해 줘야 될 기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ICT 사업 얘기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이십니까? 단장님, ICT 사업하신 지가 여기만 보더라도 몇 년째세요?

23년째 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가장 큰 성과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만큼은 JICA가 가장 성과를 냈다고 하시는 분야가 있으면, 2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 하나는 잘했다라는 분야가 있으면······.

단장님, 들어가시죠. 후보자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답변하신 내용들을 들으셨겠지만 가장 핵심 사안이 최종적이겠죠. 아까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지자체가 기업 육성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전북도 상황을 좀 보자면 영상 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새만금에 집중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주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로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도의 방향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주가 아니라 새만금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특자도 문서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주세요.

도에서 발표한 세 가지 산업이 아마 K-팝학교, 하나는 영화제작소, 하나는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리조트나 호텔 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드론이고요. 저희가 영상 제작할 때 다 필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거의 중복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 특자도에서 현재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새만금에 계속적으로 요청되는 게 첫 번째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어쨌든 도 출신이시니까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는 좀 더 많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조직 인원들은 어떻게, 저도 개인적으로 14번의 개편을 하고 나면 업무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정체성도 혼란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직급이 높은데 일을 하지 않은 구조, 누군가는 직급이 낮은데도 일을 더 해야 되는 구조들 이런 자그마한, 작진 않죠. 큰 문제죠. 원활한 소통 과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는 큰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내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꼭 청문회가 통과되신다면 그 점에 염두하셔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전병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2.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 후보자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적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경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조금 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부적합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정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성의를 다해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