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기윤
김기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군민안전과, 관광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인구교육가족과,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제출) 바. 재무과
10시 02분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강희천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발언대로 이동)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럼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정옥균의원
19페이지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책자로 아마 나오는 모양이죠?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교육이요. 이번을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시스템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걸 잘 터득해서 민원인들한테 차질없이 작업을 하고 또 세정에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해서.
정옥균의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나온다는 겁니까?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정옥균의원
매뉴얼이 가르치는 대로? 왜냐하면 이 세외수입에 지금 우리 재정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세히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하나만 더 지금 40페이지 공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재정의 가장 마이너스 요인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가 허술하고 관리 체계가 지금부터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예산 낭비가 소모된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도 공유재산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방침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17쪽에 5번 보세요.
세입금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정 금고가 농협 군지부인데 지금 일부 제1금융 농협 빼고 딴 데 뜨는데 혹시 없어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원래 지방회계법에 제1금융권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자격이 농협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혹시 일부라도 하나은행이 됬던 이런 거는 들어가 있는 거 없어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고할 때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직 공고 안 올리셨어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이제 저희가 2025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그때 다시 공고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제가 이걸 왜 그랬냐면은 하나은행까지 이렇게 공고해서 유치하는 것은 타당한데 이게 사적으로 제2금융이나 3금융에다가 예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민선 1기 때 김현근 군수께서 수십억을 경리계장 시켜가지고 비밀리에 이것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현금 유용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그것까지만 알고 계세요. 현금 유용입니다. 그때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돈이 결손처리 되고 손해가 갔었어요. 이 과장님께서 예치금 관리를 경리파트에 소홀히 하시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물품이나 공사하는 업체들하고도 혹시 담당자하고 결탁이 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관리 잘하셔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런 일이 허다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지금 이제 본예산을 말고 일반예산 말고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이 거기에 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에는 제2금융권 중에 그 조건을 충족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제2금융으로 가는 것까지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 돈을 비밀리에 활용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저희 집행부에도.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삼일금고라는 게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비밀리에 돈을 갖다가 예치해놓고 이득을 취해가지고 사실은 민선 1기가 나쁘게 추락돼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군수께서 사망하신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결산검사를 매년 하잖아요 6월에?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이걸 그냥 우리가 폼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담당 직원들이 시정이라든지 결산 검사 내용이 결과를 잘 모르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자기 업무인데 왜 모릅니까? 직원들이 결산검사 결과가 딱 나오면 그것부터 결과를 확인해야죠 당연히. 반드시 재무과장님 그 결과를 담당 부서에다가 확실하게 이첩시켜가지고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40페이지 정옥균 의원님께서도 여쭈셨던 건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면 이 보존부적합이 상반기에 토지 9필지 건물 3동 이렇게 매각됐다고 하셨는데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매각됐다는 건가요? 적합 필지나 건물...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거 어느 정도 검토해서 보니까 매각해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 또 추후에 더 있으면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훈의원
그러니깐 이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보존부적합하다고 조건이 충족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건가요?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박병훈의원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분이 매입할 의사가 있는 분이 나타나면 매각을 하는 거고?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박병훈의원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군이 요즘에 최근에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다가 사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적합한 필지를 더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불필요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충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보존부적합 조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이제 그...
박병훈의원
딱 이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판단...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서 현실 실제 가서 이 필지가
박병훈의원
보시고?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예. 보고서 진짜로 이제 민간에 판매해도 관계없는 거 우리가 이제 차후에 활용 가능성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재산이 엄청 많은데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매각할 건 매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예.
박병훈의원
이상입니다.
희천
강희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희천, 자리로 이동)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제출) 사. 군민안전과
10시 22분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경모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발언대로 이동)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김경모입니다. 저희 군민안전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안전과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재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다 마무리가 다 됐죠 얼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지금 피해에 대한 입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현재까지 입력된 게 손실이 어느 정도 돼요? 피하는 것이.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총 저희가 입력한 것은 처음에 초기에 입력한 것은 640억을 입력을 했었는데요. 계속 행안부에서 검토를 거치면서 그 액수는 지금 현재까지 600억 정도고요. 앞으로도 그 액수는 조금 또 변동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뭐 재해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저기하는 고생 많으셨는데 이렇게 재해가 발생하면 그 총괄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재해 예방 총괄 컨트롤 타워는 저희 군민안전과입니다.
최명수의원
이번에 군민안전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했나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거의 6월 29일 호우가 시작되면서부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고생은 좀 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천이든 도로든 주택이든 오늘 총괄 부서에서 다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금산군에서 재해가 발생할 때 어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든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지금 매뉴얼이 없나요 지금?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매뉴얼이 있고요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바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바로 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이번도 그렇게 가동을 했어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가동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126명의 재난 관련 공무원들이 운영을 활동을 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는 아주 10일 날 새벽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그 단톡방에서 계속 신고 접수를 받고 또 현장 출동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군수님 부수님은 거기에 맞는 상황 지시를 내렸고요. 그런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일반 주민들도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신고 체계가 좀 바로바로 돼서 어떤 대응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폭우가 발생하는 날 아침에는 어떤 장비 같은 게 안 되니까 개인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막 쓰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사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 긴급한 상황이 없으면 참 이게 불러 쓰세요 하든지 이렇게 대책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사실은 이번에 저희 군 어떤 역량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큰 재난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신속하게 잘 대비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도 그래서 의원님과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한번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똑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구축하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 재난 발생부터 복구까지 그 과정을 담은 지금 백서를 또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재난 복구하느라고 하여튼 고생들은 다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물론 재난은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사후 대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수해에 어느 실과보다도 더 고생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군민안전보험 이게 군민들 의무 가입으로 전체 다 가입돼 있다고 그랬죠?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정옥균의원
그랬을 때 지금 각자 개별적으로 상해보험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보험하고 다른 상해보험하고 아마 한 군데에만 보험 적용이 될 거예요. 두 개는 다 안 되고.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이러한 보험이 가입된다고 하는 홍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네.
정옥균의원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군민들이 이것은 따로 가입 절차가 없이 전 군민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가 이런 보험을 탈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그동안은 좀 홍보가 미흡한 면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각종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웬만한 군민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옥균의원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군민들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더블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31페이지 풍수해 보험인데요. 이거 농협하고 같이 하는 거죠?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네.
정옥균의원
이번에 우리 풍수해 보험에 수해 혜택 받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아직까지 집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요. 저희가 온실과 그리고 주택 어...
정옥균의원
이 부분도 좀 철저히 조사해서 빠지지 않게 보상을 받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최명수 의원님 얘기에 약간 제가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저기 27쪽 보시면 여름철 풍수해 재난 대비 주민대피 교육 및 훈련 실시라고 중간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사업내용에서 여기 보면 주민대피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여름철 이런 자연 재난이 오면 우리가 모든 재난안전대책이나 이런 대책본부 구성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우리 부군수 이하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계시는 군민들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장님들이 역량 강화를 하셔야 된다. 이번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건데요. 이장님들도 본인 스스로가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장들 이게 보면 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총체적인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방은 지금은 아니고 터졌을 때 이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그런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장님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 마을의 분들을 보호하고 살리느냐 이런 문제를 먼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매뉴얼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장님들도 막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지 모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비상연락망 체계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이게 끝나고 나서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농작물 유실되고 그러면 이 이장님께서 신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셔서 공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백서 말씀하셨잖아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정기수의원
정말 그 이장님들을 어떻게 가장 일선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저는 그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정기수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대응 체계를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어.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의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답변이 다 됐습니까? 정기수 의원님?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더 설명을 더 드릴까요? (정기수 의원 대답 없음)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네 과장님 아까 풍수해 보험 말씀하셨는데 사실 풍수해 보험은 피해 본 농가가 농협에다가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는 풍수해 보험은 보험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험회사가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막 생각 안 나는데 교보생명이라든지 DB생명이라든지 4개 정도 보험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거기에 해당 가입도 본인들이 직접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하게 돼 있고요.
정옥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행정에서는 자금만 대주고 농협에서 보험회사 선택해서 농민들하고 가입 조건을 해서 이렇게 해서 피해 보면 농민들이 농협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또 역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옥균의원
예.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내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최명수의원
아마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 지역이 수해를 심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변 분들이 절실히 느꼈어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행 지금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지금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네.
최명수의원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이번에 그 이후로 인해서 이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다 이번에 느끼셔서 전부 다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저희가 바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재원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린데 재원도 이 사업이 이제 안전과에서 관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원 시내를 관통하는 제원초등학교 뒤에서부터 제원 시내를 관통해 나가는 배수로가 있어요. 구거를 복귀한 이런 형태인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상부에서 그 메뉴얼에 딱 막히다 보니까 건물 전체가 동네로 다 쓰는 거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보다 더 급한 사업 같아요 여기가 지금. 시내로 관통하는 맨홀이 작다 보니까 이번 같은 대형 사고에는 속수무책이 된 거야 이번에. 그런 계획도 한번 추진해서 제원초등학교 뒤에서부터 제원 시내를 관통해서 나가는 그 관로를 상당히 길 것 같아요 그거를. 그것도 어느 부서에 할지 모르지만 재해 위험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세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저희가 이번 수해로 인해 발생한 저희가 발생한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이번 사태를 보니까 이게 참 절반은 인재 같아 절반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구거를 다 복귀하고 이 관로를 묶고 했던 것들이 그것이 막히다 보니까 넘쳐서 마을로 주택으로 침수하는 이런 결과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제원지구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짤막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고 우리 지역의 진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았는데 모든 지금 우리 금산군의 재난 지역의 선포를 받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복구를 할 건지 앞으로 그런 걸 만들어 갈 건지. 소하천부터 큰 하천까지 이어지는 모든 하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하천의 금산군의 지도가 그려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난지역 선포되고 나서 어떤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게 있나요? 각 부서별로?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그 재난지역 저희가 지금 피해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했고요. 그 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과 또 행안부의 심사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그 향후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 확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복구 계획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기 저희한테 복구 계획에 대한 국비 부담액이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보통 예년에 했던 일정을 본다면 그 복구 계획 시작이 10월 정도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에서 복구하는 원상복구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우리가 더 확장할 것 확장하고 높일 것 높이고 이렇게 해서 재정을 더 투입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아마 보통 원상복구가 원칙이고요. 원상복구 이외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 사항이면 또 개선 지구라고 해서 따로 또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큰 사업 구간 5군데에 대해서는 개선 지역 개선 복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한 바 있고요. 아마 그중에서 2~3건 정도는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될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앞으로 복구에 대해서 또 어떤 대책팀이 만들어질 건데 그런 소하천이라든지 큰 하천들 이번에 터진 쪽을 중점적으로 넓힐 때는 좀 넓혀가면서 해야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자주 이런 폭우성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미래에 대비해서는 아마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히 다시 한번 금산의 소하천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예산은 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참에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모
김경모군민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 재난을 겪고 나서 지금 여태까지의 방식으로 복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김경모, 자리로 이동)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제출) 아. 관광문화체육과
11시 05분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준호 관광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의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박경용 행정복지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발언대로 이동)
경용
박경용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경룡입니다. 최준호 관광문화체육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관광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이번 수해로 경기장은 피해가 없으신가요?
경용
박경용행정복지국장
대부분 피해가 없고요. 파크골프장만 조금 손상이 있는 부분인데 복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금산 군민들도 잘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행정복지국장
대대적인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국장님 15페이지요.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행정복지국장
예.
정옥균의원
지난번에 봤을 때는 좀 시설 계속 추가해서 이루어지고 있던데 여기에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직원이 상주하는 거죠?
경용
박경용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사업 추진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정옥균의원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곳에 이렇게 좋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문제는 우리 관광객들이 얼마큼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을 이끌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뿌리깊은 인삼체험 마을과 함께 포레스터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위탁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제가 더 깊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포레스트 테마공원 운영을 하려면 뿌리 깊은 인삼체험마을과 함께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직영 체계가 우선이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한 말씀은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 하잖아요?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도 지금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 없이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겠다. 왜냐하면 도시하고 군 단위하고 단면적으로 횡단보도에서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도시에는 횡단보도에 소리가 소음이 울리는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다 그런 게 없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 금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경용, 자리로 이동)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제출) 자. 민원지적과
11시 15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상훈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발언대로 이동)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제작과장 김상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님께 항상 저희 민원지적과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민원지적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있는 사업도 가능한지 지금 마을마다 그 골목길 있잖아요? 옛날에 그 새마을 사업 때 그냥 지적 측량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반듯하게 길만 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솔길이 반듯하게 길이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냈는데 지금 현재는 외지인이 그 땅을 사 보니까 길도 내 땅이더라.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지적 측량을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 길을 막는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여기에 할 수 있는 건지?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산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면 별로 지금 불부합 되어 있는 데만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게 가능한데.
정옥균의원
가능합니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정옥균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 같아서 한번 이런 것도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한번.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한번 그런 공모 사업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찾아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25페이지 지금 금산읍만 상하수도 지하 정보화하고 있잖아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정옥균의원
앞으로 추부나 복수나 넓힐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지금 앞에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추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의원
하고 있어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일부 남아서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정옥균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추부나 복수 같은 데는 건설 그런 사업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를 받으면 허가 같은 것도 다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이루어지죠? 건축도 다 접수하는 전부 다? 접수하게 되면 접수증 같은 거 발급해 주나요? 혹시?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접수증 발급해줘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이제 본인이 원하면 발급을 해드리는데요. 거의 접수증은 핸드폰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걸 대신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핸드폰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수고들을 하시는데 그런 제도도 필요치 않은가. 접수를 하면 접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을 발급하든지 지금 핸드폰으로 한다니까 제가 없는데 실제 민원인이 내가 진행 상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치 않은 걸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접수증 일부를 발급 안 해도 핸드폰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러면 그 진행 상황 계속 알려주고 있고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수시로 진행 상황을 안내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 기간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또 연락을 갑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요? 이것이 꼭 서면으로 안 해도 핸드폰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이게 가능합니다.
최명수의원
일반 민원인들이 이거를 어떤 문서를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는 없는가요? 그러면은?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제가 지금 원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민원인은 못 봤습니다.
최명수의원
핸드폰으로 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 의원 어떤 방법이든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접수했으면 접수 번호하고 이런 거 다 발급될 거 아니에요? 거기 진행되는 상황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또 한 가지는 민원실이 우리 금산군의 뭐라 그래 가장 제일 금산을 만나는 장소고 또 우리 군민을 가장 접하는 장소인데 좀 이렇게 친절도가 많이 이제 노력을 하시는데 좀 민원인들이 그러면 인사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누가 와도 민원 창구에 오면 어서 오세요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정기수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효과가 많았습니다. 인사를 잘 한대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그런 멘트가 안 나와서 지금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설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을 못하더라도 누르기만 하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멘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최명수의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마주하는 게 가장 낫겠죠?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의원
고생들 하시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또 친절도를 높이는 데 이렇게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건데 27페이지에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읍사무소, 군청에 설치돼 있는 주소 이렇게 LED로 나오고 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도로명으로 LED로.
박병훈의원
예예. LED로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업 내용은 시범 설치해서 민간 기업의 설치 확산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 내용을 보고 그걸 봐야 그게 설치돼 있는지를 아는 정도지 그게 굉장히 글자 크기도 작고 이래서 크게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효과는 딱히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굳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이 사업은 사업 목적은 야간에 LED를 통해서 야간에 주소 새 주소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박병훈의원
새 주소를 홍보한다고요?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예. 새 주소로. 작년에 군청하고 인삼 축제장하고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락원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공공시설물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락원은 조금 미관상 좀 어렵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훈의원
이게 공공시설에 굳이 도로명 주소를 건물 외관에 갖다가 붙이는 게 군청 거기 있는 거 김이 다 아는데 군민들이 그걸 보고 도로명 주소가 여기를 확인할 필요는 또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예산이 전체 다 궁금해요. 이건 사업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올해는 사업 완료하고 내년도는 또 한번...
박병훈의원
하시더라도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딱히 실효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상훈
김상훈민원지적과장
작년하고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훈의원
알겠습니다. 역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자리로 이동)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제출) 차. 인구교육가족과
11시 32분
다음은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종건 인구교육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발언대로 이동)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인구교육가족과] 부록에 실음. 인구교육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아이조아센터 건립 사업에서 건물 해체 공사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건물 폐기물 용량을 정확히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 자료들을 다른 과 자료를 보니까 이 폐기물 용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설계 변경을 몇 번 해갖고 실질적으로 파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더라 양보다. 벽체가 설계한 데 보다 너무 두꺼워서 많이 나오더라.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실시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착수계를 올린 상태고요. 철저히 용역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왜냐하면 설계 변경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애초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10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청년정책 활성화해서 해서 이제 9월에 청년의 날 행사 토크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참석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이 청년이 우리 군 조례에 18세부터 45세를 청년으로 조례에 담고 있어요. 그분들인데 이것은 이제 기존 청년 네트워크 주도 하에 재즈 페스티벌도 개최하고 군수님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당초에 예정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삼계탕 축제 때 한여름밤에 흠뻑적쇼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보조사업 변경을 해달라 해서 청년의 날 행사 때 이 사업비를 전부 투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행사를 늘려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병훈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축제 흠뻑쇼 이런 것도 하고 토크쇼도 같이 한다는 건가요?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흠뻑쇼는 취소를 했습니다.
박병훈의원
취소를 하고요?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예.
박병훈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거는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토크쇼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청년네트워크를 불러서 토크쇼 하는 거는 듣던 내용이 항상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군 관계자와 만나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분들 말고 이외에 진짜 청년으로서 군에다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모을지를 좀 고민해서 참석 범위를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그런 분들이 잘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게 들었고요. 12쪽 봐주세요. 12쪽 4번 금년도 인구감소대응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 2월달에 5만에서 4만 대로 인구가 떨어졌었죠?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6월 말 현재 4만 9,973명.
정수
심정수의원
아니 2월달에도 그래서 특별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5만대로 올려놨어요. 그럼 지난 6월 말로 또 4만대로 떨어졌죠?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때 2월달에 노력을 해가지고 몇 백 명을 올려놨어요. 그거 설명하시고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보세요.
기윤
김기윤의장
지금 과장님이 잘 자료가 없으면 그 부서에서 팀장님이나 누구 자료 있으면...
정수
심정수의원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동향을 최근 인구 동향을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쭉 검토를 파악을 해본 결과 출생 사망에 따른 자연증감분은 매년 600명, 700명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령별 구조에 따른 문제점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 그 내용 말고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 물어보는 거 그 답변만 해주세요. 2월달에 4만대가 떨어졌는데 그 몇백 명을 어떤 방법으로 인구를 올려놨는가 그걸 물었어요.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2월달에 떨어졌다가 이제...
정수
심정수의원
3월달부터.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5만으로 올라...
정수
심정수의원
5만 대로 또 올려놨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의 주소가 올라갔는가?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 군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3월달에 전입을 많이 했어요. 그 대안학교 중에 100% 된 대안학교도 있고 전입률이. 90%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입 인구 수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못하는데 몇백 명 정도 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안학교라고 생각이 되고 또 중부대학생들 전입 중부대학생...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대안학교하고 중부대학생들 전입신고를 계속 받아냈습니까?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전에도? 그건 확실해요?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아니 그전에?
정수
심정수의원
지난해라든지 저지난해. 없었죠?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또 필요한 분은 전입을 할...
정수
심정수의원
모르시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6월달에 또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나 돼요?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7월 말 현재 집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6월 말 현재 49,973.
정수
심정수의원
4만.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49,973명.
정수
심정수의원
973명?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담당 과장님 인구교육가족과요. 가족과장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구인데 인구를 늘리는 과장 아니겠어요?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어떤 중장기 계획이 간단하게 뭐에요? 간단하게 그냥 1분 안에 말씀해...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중장기는 주거단지 조성,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교육 환경 개선 등입니다. 단기적으로 전입대학생 생활지원, 전입자 지원, 귀농ㆍ귀촌, 출산보육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런 정책은 다른 군에서도 대부분 해요. 진실로 금산을 위하고 장기적으로 금산이 발전되고 인구가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을 무언가를 제시해야 돼요. 담당 과장님 이 과가 신설됐으니까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 없으니까 정말로 다른 군에서 하는 거 따라서 하지 말고 금산만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이 뭔가를 저한테만이라도 제시해 주시길 바래요. 별도로 수시로 질문하겠습니다. 아셨어요?
종건
손종건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사 숙고해서 발전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자리로 이동)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금산군수제출) 카.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창식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발언대로 이동)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창식입니다.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14쪽 봐주세요. 4번에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지원 그동안에는 농업인수당 수급에 있어서 제약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자격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금년부터 특별히 자격 제한이 신설됐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수
심정수의원
아니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생겼어요. 농업인수당을 어떤 사람을 못 봤습니까? 그동안에 웬만하면 다 줬는데 주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모르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신청자 수는 14,437명인데요. 확정자는 6월 말에 확정했는데 13,388명이거든요? 최소한 0.1ha 이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협 경영체 등록을 하는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시에는 배제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니 그건 알아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도에서 그 공문 내려온 거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지 말아라. 확인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셨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그동안에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 못 드립니다. 상당수입니다. 많아요. 그걸 아직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작년까지 지급을...
정수
심정수의원
유통팀장님 어디 계세요? 내용 알아요? 몰라요?
지효
박지효농정유통팀장
2023년도랑 금년도랑 제외 대상 변경된 건 없고요.
정수
심정수의원
없어요?
지효
박지효농정유통팀장
네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회 의원님 제외 대상에 뚜렷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지급을 못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공직자들하고?
지효
박지효농정유통팀장
네. 공무직, 의원님들.
정수
심정수의원
작년까지는 지급이 됐어요.
지효
박지효농정유통팀장
그것은...
정수
심정수의원
그죠?
지효
박지효농정유통팀장
그 내용은 작년에 지급이 됐으면 그 사항은 좀 잘못된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의뢰를 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이 그걸 알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그 정도는. 그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43쪽 보세요. 27번, 축사 부숙제 악취저감제 지원. 제가 과거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특별히 특정인들한테는 특별히 좀 홍보를 잘해서 저감제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공부도 하라고 그랬었어요. 특별이라는 것은 다른 주민들 생각을 안 하고 돈이 아까워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만히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서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회피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하고 권유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고 계셔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저희 특히 양돈 농가가 다른 축종에 비해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축사 부숙제 및 악취 저감제는 다른 축종도 물론 공급하지만 양돈농가에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사업비를 아끼지 말고요. 이제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큰 부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유하고 홍보하라는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또 이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울러 이 악취나는 말하자면 저감제로 인해서 악취가 좀 덜 나니까 이 가축 분뇨를 그냥 무의미하게 처리 안 되도록 제가 전 연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객지에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남의 밭을 이용한다든지 땅 내에 아주 거름기가 없는 비옥토를 구입을 해서 경작을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거름기가 없으니까 농사를 잘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 군 차원에서 도와주고는 있겠지만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기본 거름을 퇴비를 좀 많이 생산해서 무료라도 제공을 하더라 이거예요. 원래 다양하게 농사를 수십 년 이상 짓는 사람들이야 자신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요. 근데 신규 경작자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땅이 거름진 땅이 없어요. 비옥토의 그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부속 퇴비라든지 또 그 가축 퇴비라든지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을 좀 많이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제 아는 몇 분은요. 농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대요. 인건비는 고사하고 농사 짓다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다시 도시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시골에서 못 살겠다고. 농사 지어봐야 너무 힘들고 농사는 안 되고 그래도 퇴비만큼만은 그분들이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됐다고 했을 때 재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셨어요?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저희 축산농가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소개해가지고 제가 몇 자루씩 얻어서 제공한 경험이 있는데 가축 사용하신 분들도 부탁을 하면 서슴없이 내주더라고요. 그 놈을 한 서너 달 땅속에다가 넣고 경작을 하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하니까 낫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특별히 필요한 부서가 상의할 부서가 있다면 기술센터하고도 많이 협의 한번 해보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기술센터에 이제 시비처방서 같은 것도 또 필요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자원과에 허가를 득하고 이제 좀 뿌려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하튼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단가가 있으면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16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인데요. 지난번에도 이 예산을 많이 못 썼더라고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작년에요?
정옥균의원
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작년에는 반납했습니다.
정옥균의원
많이 장비를 못 썼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사업 이전의 사업이 사업에 비해서 이 농작업 편이장비는 이렇게 선택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내용이 보면 도에서 충전식 예초기.
정옥균의원
이게 지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품목이?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의원
원인은 여기 있거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렇죠.
정옥균의원
그렇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의원
그래서 보통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왜 이런 작업을 주로 품목을 지정해야 지정해 줬나 그래서 아마 사용이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품목을 좀 다른 걸로 조정할 수 없는가 그 부분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저희 관내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농작업 편이장비가 있으면 필요한 편이장비를 저희가 파악해서 2025년 사업에는 사업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26페이지 우리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에서 예산을 확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의원
이것은 우리 농가분들도 좀 예산을 더 증액 시켜달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서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28페이지, 우리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장비 지원인데요. 지금 4명 중에 1명만 지원됐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1명만 완료하였습니다.
정옥균의원
이 두 분이 좀 작년에도 보니까 저조하더라고요. 2명인데 작년에도 한 명뿐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걸로 뭐 바꿀 수는 없는가?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만약에 사업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정옥균의원
도에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정옥균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이상 더 지원을 할 수 있게 좀 원활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8페이지 우리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계절 근로자가 정부 그 나라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MOU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 정부에서 MOU를 체결할 때 이 브로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가 인력을 다 구해서 여행비라든지 모든 일체 비용을 다 대고 우리나라에 같이 와서 통장이나 여권을 그 브로커가 갖고 있어서 다 거기서 수수료 떼고 이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최명수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그쪽에 경비도 다 대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브로커가 끼지 못하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거창군이 모범 사례로 돼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거창군이요?
정옥균의원
거창군이 지금 전국에서 이 모범 사례로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또 마침 정부에서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사례를 좀 검토하셔갖고 우리 군에서도 원활하게 우리 계절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취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푸드플랜 있잖아요? 푸드플랜 우리 친환경 작업반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 푸드플랜에 대해서 몇 명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내가 사용 내역서도 제출도 안 한다 그런 사례가 많아서 다음에 한번 만나서 심도 있게 노력을 얘기 좀 하자 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42페이지 26번입니다.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인데 6개소 자담이 한 4,000만 원씩 하는 것 같은데 농가에 큰 부담은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사실 8,000만 원 사업 중에서 4,000만 원 자부담이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관내 양돈농가의 자연 순환 방식의 악취 저감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이거든요? 지금은 양돈 농가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자 자기가 4,000만 원 자부담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악취가 개선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돼지의 생산성도 좋아지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어쨌든 이 축산악취가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건데 농가들 사업 대상지 잘 찾아주셔가지고 예산 반납되지 않고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60페이지 가시면 농촌 협약입니다. 과장님 추부, 진산, 군북 등 해서 하드웨어 구축이 중심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를 구축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을 잘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의원
과장님 예 그것도 한번 잘 신경 써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이 올해까지가 마감이고 내년은 연장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동네 이음터 조성은 언제 완성됩니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우리동네 이음터 조성은요. 하옥리 344-4번지에 한 130평 규모로.
박병훈의원
시네마 옆이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병훈의원
우리동네 이음터가 조성이 되면 지금 추진단이 우리동네 이음터를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여기 우리동네 이음터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병훈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인데 사업이 25년에 완료가 되면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은 그러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은요. 지금 계획으로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사후관리팀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있고 그 방안이 가장 유력하고요. 또 다른 방안도 있는데 어떤 방안이 더 합리적인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사업량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보면 액션그룹도 있고 희망미래보듬터 운영도 있고 한데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업이 이제 붕 떠버리게 될까 봐 그동안 열심히 공들여서 해놓은 사업들이에요. 과장님 이런 것도 이제 사업이 끝나더라도 후속적으로 조치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박병훈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축사 악취 개선 시설 지원에서 언급을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됐었고 또 어 환경과 업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축사로부터 악취가 좀 많이 발생되면 시내나 인근 마을들이 많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자부담이 많아서 못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돈사에만 적용을 하신 것 같은데 돈사뿐 아니라 어떤 한우 축사에도 혹시 이렇게 악취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관여하셔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쨌든 예산은 들긴 들지만 그래도 축사 하나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자부담이 늘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못 한다고 못 한다고 할 정도라고 하면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악취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저희가 우선 양돈 농가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또 한우나 젖소, 닭 농가도 대규모 규모가 큰 농가들은 또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이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절 근로자가 이게 과다하게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7월 26일 현재 아직 1년도 다 되지 않았는데도 작년 2023년도 대비해서 170명이 더 들어왔거든요? 저희도 좀 파악해 보니까요. 결혼 이민자 1명이 4촌 이내 계절근로자를 많게는 9명까지 지금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러 3달 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지 깻잎 그걸 3,000평 5,000평 이렇게 심어놓고 그 깻잎을 딸 시기에 맞춰서 한 4월달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지금 깻잎 생산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5월달, 6월달 가격이 작년 2023년 대비해서 지금 8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적자가 굉장히 심한 것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다행인 건 아니지만 지금 깻잎 가격이 반등한 건 7월 10일 수해 피해 때문에 반등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 생각에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가 데리고 오는 계절근로자를 9명까지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를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도와주는 차원을 그건 도와주러 사실은 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2025년 계절근로자를 금년 10월에 읍ㆍ면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8월이나 9월쯤에 관계기관 또 단체 등과 협의해서 결혼 이민자 한 가정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계절근로자를 제한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우리 군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농민단체라든지 관계기관 한번 8월 내지 9월 중에 한번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 부분은 충분한 조사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실제 계절근로자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은 농가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 그분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또 악용하면 안 되지 이거를. 그렇게 지금 아까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내에 들어가서 찾으려다 보니까 취업했다가 좀 더 준 다음 이탈하는 이런 걸 실제로 방지할 목적으로 계절근로자에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러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그것이 악용된다면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혼이민자가 데리고 오는 계절근로자는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촌 이내 친척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MOU 체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아마 개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형편 아으시니까 조사를 잘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들어와 있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보면 전혀 누가 와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수요가 과잉도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지금 규정에는 계절근로자 관리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농정과에서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저희가 관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관내 농가에 들어와 있는 만큼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농악시연 때 행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농악이요?
최명수의원
예 19쪽에 오면 인삼 축제 때 농악 연습하는 데 좀 연습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예.
최명수의원
실제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지원해주면서 받는 분들이.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보다 지금 읍ㆍ면당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요. 특별한 불만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불만 없어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최명수의원
실제 이분들이 연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연습하고 그러는데 실제 어떤 식사라도 한번 함께 하려면 대책이 없잖아요? 이거를.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그렇죠.
최명수의원
행사를 위해서 연습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분들이 연습하는 데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보세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건 지난번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7월 초에 한번 토론회 한번 하자고 했는데 지금 비로 인해서 아마 추진도 못해보고 이렇게 지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농가들한테 그런 사례들을 좀 충분히 수집해서 쉽게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결정하기보다는 농가들의 어떤 피해 상황이나 또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얘기 듣고 또 그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괜히 우리 지역만 또 계절근로자를 감소했을 때 타 지역은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또 그에 대한 또 우리 농가들의 피해가 있을런지 모르니까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월이나 9월 중에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 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례를 다 듣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해외도 갔다 오셔야 되고 해서 좀 바쁜 것 같은데 일단 갔다 와서 준비하셔야죠? 토론회 준비는?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기윤
김기윤의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해로 인해서 실제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농민들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터전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부는 조금씩 피해는 봤지만 또 깻잎에 전념 한두 동 하는 분들이 자갈이니 모래니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복구도 막막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곡남리 쪽은 지금 모래 속에 하우스가 세동이 묻혀 있다는데 지금 그걸 못 꺼냈다고 엊그제 전화 와 가지고 장비라도 좀 대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화도 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우리 농가들 피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진짜 그 머릿속에 지금 하우스가 묻혀 있다면 사람 손으로 할 수도 없고 장비가 가서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쪽도 한번 파악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특별히 그런 걸 다시 한번 실태조사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저희 농정과하고 읍ㆍ면하고 같이 협조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606억 정도의 피해 재산이 있는데 공공시설이 360억이고 나머지 240억이 사유재산인 그런 피해인데 다 그게 농업 쪽에 속해 있는 그런 피해가 아닌가 이렇게 사례가 되어 생각해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들 다시 한번 이것저것 챙겨서 재난지역 선포돼서 나중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나갈 때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챙겨서 그분들한테 좀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창식
김창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