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 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6일 조돈준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7분 자유발언 은 조돈준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 신 존경하는 정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농축산물 군납 수의계 약으로 접경지역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구군은 접경지역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반세기 이상 기본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복 초기 주둔 군부대에서는 우리 군에서 생 산한 농축산물은 물론 가공품인 빵, 콩나물, 두부 등을 군납으로 우선 구매하여 접경지역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했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5 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농축산물 군납품 조달을 국 방개혁과 공정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제한 없이 공개 입찰 구매로의 정책을 추진 하여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먹구름을 끼게 하고 있습니다. 청정양구에서 자란 농축산물은 강건한 군을 만들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국방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 다. 최근 4년간 저희 양구군의 농축산물 군납 실적을 살펴보면 양구군 농협을 통 해 사과, 감자, 버섯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577톤에 36억 8,700만 원, 2021년에는 1,373톤에 36억 700만 원, 2022년도에는 1,051톤에 31억 3,800 만 원, 2023년도에는 808톤에 27억 1,200만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축산물 의 경우 춘천철원화천양구 축협을 통해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공급하고 있으 며, 2020년에는 1만 1,355톤에 628억 500만 원, 2021년도에는 1만 1,325톤에 647억 4,200만 원, 2022년도에는 7,711톤에 461억 1,200만 원, 2023년도에는 5,771톤에 398억 2,000만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군납 수의 계약이 지역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군납 수의 계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 보장입니다. 접경 지역은 경제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 접근성이 낮아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렵습니 다. 군납 수의 계약을 통해 접경지역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되고 지역 소득이 되고 소득이 안정화되어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민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군대의 식량 수요를 접 경지역 농민의 농축산물로 충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통해 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농업소득 증가로 인해 지역개발 및 인프라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안보와 안정성 강화입니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접경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농민들이 군납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여 경제적 활력이 증가되 면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게 되어 접경지역의 인구 유지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업의 지속가능성 보장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농민들은 농업기술과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는 결국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군납을 통 해 접경지역의 특산물과 고유 농축산물이 보호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 리나라의 농업 다양성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신뢰할 수 있는 물자 공급 보장입니다.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리적 이점 덕분에 군대에 신속 하고 안정적으로 물자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의 물자 조달에 있어 큰 이 점을 제공합니다. 군대는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인 또 는 단체와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품질이 보장된 농축산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전투 준비태세를 상시 유지할 수 있고 군사작전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접경지역 농민들에 대한 군납 수의계약 보장은 단순히 농민 개개인의 경제적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안보 강화,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국방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 축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농민들이 생산 한 농축산물의 군납 수의 계약은 어떠한 이유로도 폐지할 수 없는 우리 군 농민 들의 경제주권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함께해 나가 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조돈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 다만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운영계획안 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조돈준 의원 대표발의) 3.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양구군수 제출) 4. 양구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미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양구군의회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 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7 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 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3건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 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 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보호관찰 대상 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 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구군수 제출)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양구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