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8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김원일 의원 외 4명)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일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중장년 지원 정책 연구회이며, 연구단체의 설립 목적은 중장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기장군 맞춤형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중장년층의 상당수는 여전히 경제활동이 가능함에도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처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장군 중장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중앙과 광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면서도 기장군 현실에 맞는 중장년층 지원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이며, 회원은 연구회장 김원일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중장년층 지원 정책 연구회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의 연구활동이라기보다 집행부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에 관련된, 예산 편성에 관련된 그 예산 심의를 하는 곳인데 의원 연구단체에서 중장년 지원 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건지, 주제에 맞는 것인지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중장년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예. 우리 맹승자 위원님의 좋은 질문 감사를 드리면서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시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우리 기장군의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연구단체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맹승자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년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집행부의 용역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도출이 돼서 예산 편성까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장 의회에서 이 정책을 펴서 예산 편성까지 해서 예산까지 갖고 간다는 것은 약간 권한에서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연구활동을 하신다고 하니 뭐 저는 그렇지만 그 주제에 있어서는 의회에서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하자면요, 우리 기장군의회 연구단체 용역비가 우리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편성돼가 있습니다. 올해 이거라도 안 하면 다 삭감될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장년층에 대한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용역을 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의회 예산 편성해 놓고 쓰지 않는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의정활동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
그 말씀은 아주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연구활동이 세부계획서나 우리 정책하고 맞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것을 안 사용하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좀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김원일의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승자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연구용역 활동을 하는 게 어떤 정해진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그 질의를 누구한테 한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뭐 다한테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대답은 필요 없고. 저는 그런 뜻에서 연구활동을 한다는 것들은 의회에서 우리가 집행부가 말씀대로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도 의회에서 요렇게 일부러 정책용역비를 갖다가 따로 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고, 또 이런 용역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한테 우리가 요번 이런 용역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요런 부분을 조금 예산에 신경 써보는 게 어떻겠노 하고 우리가 집행부에 권유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어떤 권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해서 쓰임새나 이런 부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 우리가 제일 의회에서 제일 야단치는 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성과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성과보고를 할 적에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질책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억지로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맞지 않겠지마는 뭔가 연구를 할 것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에 관한 관련된 예산을 사용해서 그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연구활동은 타당하게 했고, 또 저희들이 또 여기 또 같이 이 연구를 같이 하겠다고 또 서명한 또 의원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존중의 뜻에서라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동료 위원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의원 연구단체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배정이 되고, 또 그거에 또 의원분들이 또 하고자 하는 또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은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적법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의 정책 연구회라는 단체명으로써 한다면, 지원의 정책입니다. 우리 지원을 하자는 것은 맹승자 위원님이 얘기한 지적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질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을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충분히 하면 되는 상황에서 다른 단체, 예산이 뭐 없어지게 됐다, 누가 연구단체, 의원이 이게 예산을 뭐 연구단체를 하지 않은, 지원이 돼 있으니까 다른 타 위원을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못 쓰게 됐다든지 이런 얘기는 정말 상당히 저도 생각해도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은 자제를 해 주시고, 중장년 지원 정책 연구회가 정확하게 그 연구에 맞게 정책을 모색하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의원
제가 아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주어진 연구단체 용역비가 개인 각자 개인마다 500만 원씩 편성이 돼가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걸 적극 활용을 하자는 거는 개인의 사심에서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중장년 지원 정책 연구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