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의원정책연구용역과제심의와2건의연구회등록에대해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종규위원장님을비롯한운영위원여러분,윤성관의원입니다. 진주시맞춤형투자유치활성화전략수립용역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연구용역목적입니다. ‘서부경남우주,항공,방산,바이오분야의창업생태계구축’을위한전국엔젤투자현황및AC/VC투자유치방안을연구하여구체적연구자료를토대로해서진주시창업생태계분야의자금조달용이성을확보하고자함에있습니다. 용역기간은계약일로부터90일이며,오는8월에서10월까지용역을진행할예정입니다. 주요연구내용은진주시기업투자유치및기업유치전략을수립하는것으로,과업세부내용으로는국내외창업생태계구축을위한정책및현황분석,투자현황분석,투자유치전략수립,투자유치로드맵제시등이있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용역에소요되는예산은2,200만원으로책정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연구용역을통하여진주시의창업생태계강화를위한구체적인정책을수립하고,각산업분야별로세분화된투자유치전략및실행계획을마련하며,이를바탕으로진주시의특화산업을발전시켜지역경제활성화와고용창출을도모하기위한정책수립시참고자료로활용할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의원의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

의원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현재진주에꼭필요한그런연구단체를지금하고계시고,또우리진주시가기업유치나투자유치를어떻게하면잘할수있을지에대한용역까지이번에시행하신다고그러셨는데용역금액이방금말씀주신것처럼2,200만원이야기를하셨습니다. 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이용역결과물은예산상조금부족함이있지않느냐이런생각도드는데진행하시는의원님께서는어떤생각을갖고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께서좋은질문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지금자료가지고계신진주시맞춤형투자유치활성화전략수립용역연구계획서를한번봐주시겠습니까? 내용을보시면지금3페이지에연구내용을보시면과업내용이최민국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굉장히내용이많습니다. 근데단순하게내용이많을뿐만아니라이내용안에투자환경분석이나입지경쟁력분석,그다음에국내산업환경분석,이런부분들은조금퀄리티가아주높은용역내용이고요. 그밑에투자유치전략수립,투자유치기본방향과핵심전략이거는사실조금제대로된연구가좀되어야되는그런내용이고,투자유치홍보활동전략,그다음에중요한진주시의차별화된투자인센티브아이디어제공이거는다소용역비가더들어가는분야고요.그뒤에더중요한분야별,업종별투자유치유망기업발굴이건아주우리진주에필요한사항인데아직까지이런결과물이없었기때문에정상적으로우리집행부에서용역을하면이금액보다훨씬높은금액이나올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투자유치로드맵하고이런건퀄리티가아주높은,그러니까최민국위원님이잘보신아주금액이높은용역인데공적인,그러니까우리진주시발전을위해서조금과하게저희들이요구한그런사항이라고이해하시면좋겠습니다.

비단1차추경만보아도건설하천과에서국가산단을확장계획을용역을이번에줬는데그게4억5,000만원짜리용역입니다. 그에반해서는내용을봤을때는참애로사항이많았겠다라는생각을하는데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건설하천과에서진행하는국가산단확장계획용역도사실의원님이준비하신이용역을보면서그용역계획을잡는다면더내실있는용역내용이되지않을까하는데의원님께서나중에용역결과물이나온다면꼭그쪽부서하고도이용역결과물을소통하면너무좋겠다하는의견을드립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좋은질문주신최호연의원님께감사드리고요. 저희들비슷하게연구단체회장을하신분들은잘아시겠지만이거는행안부,그러니까의원들의정책개발비운영가이드라인에서맞춰가지고진행하고있는데나머지다른연구회회장님도아셔야되다시피우리의회연구단체를먼저구성을하면심사흐름도가심사위원회를구성을하고연구용역수요조사,연구용역과제선정을일단합니다. 그리고저희들여기심의가통과되고나면의회에서별도로계약을하게되고과제수행을하고나면결과발표를저희들중간에우리위원회에서다시또평가를할겁니다. 결과활용계획서를자기들이제출을하고중간발표를하게되면활용공개를홈페이지에띄워서진주시의발전을위해서공개하면서만약이게조금미흡하면집행부에다가용역을부탁을드려서진주의발전을위해서노력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고봅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기향위원질의하십시오.

우리윤성관의원님,지난전반기에연구회설립하면서제가충분히제안설명을들었고이번에는용역에대해서필요성에대해서말씀하시고계신데지금우리시에필요한시기적절한그런용역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저는질의가아니고당부의말씀인데,우리가의회에서집행부에서용역을한다그러면그용역의결과가어떻게될건지용역으로인해갖고어떤우리시정에변화가있을건지물어보고심도있게다루지않습니까? 그래서저는우리의회연구단체에서나오는용역이라하더라도우리시정발전과의회에서연구회를통해서투자유치방안을마련하고,거기에나아가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결과물이나올수있는용역이되었으면좋겠다,끝까지대표의원님께서신경써갖고우리가우리끼리흐지부지이렇게심사하고이런게아니라는거분명히결과물을보여주시면좋겠다이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임기향위원님께서너무좋은지적을해주셨고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지금이게기대효과도점을쳐가지고일을하고있고,앞으로진주에미칠영향에대해서도전문가들과의견을통해가지고말씀하시는내용을아주깊이있게공부하고준비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기회가되면따로여기에대한내용들한번말씀드릴수있는기회가되면한번더보고를따로올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우리전반기에제가위원장시절에충분히검토하고제안설명을듣고했을때타당성이있고어느정도효과가나올수있는그런용역이될수있겠다이런기대가있습니다. 하여튼끝까지우리대표의원님께서신겨써서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정책연구용역과제심의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을비롯한운영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박미경의원입니다. 진주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방안연구회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연구회목적입니다. 진주지역의유서깊은자산인교방문화를활용하여문화도시관광브랜드를창출하고,나아가교방문화관광특화도시를구현하여지역사회·문화·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에있습니다. 연구기간은2024년9월부터2025년5월까지이며,연구회구성원은저를포함한6명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은전문가초청강연회및포럼개최를통하여교방문화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듣고,민·관·학정책간담회를개최함으로써관련종사자의의견을수렴하여이후진주시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을위한다양한정책을수립하고자하며,이와관련한세부추진계획과자세한내용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에소요되는예산은연구활동비495만원정도로예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연구단체활동을통해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진주조성방안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해당연구결과를토대로올해5월“진주논개제”주제가‘악·가·무·시·서·화가풍성한진주교방의예술교육과문화참여형축제’로되는등진주시관광정책적용의성과가가시화되고있습니다. 또한진주시민및진주시를찾은관광객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80%이상진주시의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의필요성을긍정적으로대답한것을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올해는작년연구결과를구체화하는실행계획을수립하여진주시의교방문화가우리나라의대표관광콘텐츠로발돋움할수있도록그에걸맞는시책과전략사업을도출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미경의원의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

의원님,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교방문화라는건참진주를대표할만한역사적우리자산인데또지금까지교방문화에대한중요성이라든지그런당위성을주장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이계셨지않습니까? 근데의원님께서도작년에이어서또우리교방문화를위한연구단체를하시는데현재집행부에서사업집행을하는걸보면교방문화에대한그런뚜렷한눈에보이는성과가아직은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드는데,현재연구단체하시면서우리담당부서하고의논을해보시면담당부서에서는교방문화에대해서어떠한시각을갖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제가전년도에교방문화연구회를하면서연구용역보고서가발간이됐습니다. 많은도움을주시고또많은조언도해주시고,집행부에서도역시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사실교방의매력을담은우리시고유의전통문화예술그속에는역사적,예술적,교육적의미가진주정신이모두담겨져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 사실전통적인가치와현대적인손길이어우러져서시민들에게보다새로운모습으로다가갈수있도록연구회를통해서노력을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노력을해왔고,그래서전반기에연결을하고자했지만사실잘아시다시피상반기때연구회가보류됐던부분은연구단체를한번도해보지않은위원님께기회를주고자해서잠시보류되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사실말씀하셨던부분에서저희성과라고하고그리고집행부에서여러가지사업부서에서노력을하고있는부분은사실아직은적지만이번에논개제를통해서제1회전국교방문화대제전이라는타이틀을가지고이번에논개제할때교방차담회라든지여러가지교방이라는타이틀을가지고접목을시키면서벌써발걸음을시작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좀더노력을함에있어서앞으로도,사실은전자에는계획이었다면어떠한교육과정에있어서보면심화과정으로들어간다라고볼수있습니다.

예.그리고여기세부추진계획안에보면타지자체견학이라고잡아놓으신게있는데혹시라도교방문화관련된모범사례가어느지자체를염두를하고계시는지한번여쭤봐도되겠습니까?

그부분은모범사례라고보기보다는사실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교방이라는것이사실진주교방이굉장히우리지역의자산이기도한독특한문화입니다. 진주만의고유의문화이고,사실이러한자료를수집하기가쉽지가않고여기에서맥락이조금씩연결이되는전반기때에저희가방향성을잡았던곳은전라도,전라쪽의교방거기를시작을해봤었습니다. 앞으로도여러가지평양,직접할수는없지만여러자료들을수집하고있는중이고,아주글로벌하게노력을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특정한지역을저희가말씀드리기는어떠한맥락에서는조금어렵다라고볼수있습니다. 좀더과정을거쳐봐야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연구단체가성공적으로마무리할수있게끔저도열심히돕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임기향위원.

우리박미경대표의원님,또이렇게교방문화에대해서연구회를새롭게제안설명을하셨는데,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지난의회운영위원회에서보류됐던거아닙니까? 여러가지이유가있었습니다. 다른의원들에게도기회를주자,그리고그때대부분의운영위원들이그전의주제하고너무비슷하다. 그래서보류결정을했었는데이번에조금다르게거기서수정한부분이있습니까?

수정됐다라기보다는작년하고올해차이점아까도잠깐언급을했지만우리진주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하기위해서전제로기본적인교방문화에대한이해도를제고하고현황을파악하는데그이전엔중점을뒀다하면올해시작하는연구회에활동을전자에기반으로하여서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발돋움하는우리나라의주요관광콘텐츠중의하나로자리잡기위해서구체적인시책과전략사업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최민국위원이질의했던같은맥락으로다양하게지금자료를수집하고있고,똑같은교방이라고하지만그교방의깊이라는게역사성,예술성,교육적인의미이러한부분들을좀더깊게나아가서심화과정으로더깊게나아갈것으로방향을잡고있습니다.

대표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달리계획안을보면크게다를게없는것같은데세부추진계획에서1차에연구회하셨을때하고크게달라진점이뭐가있죠? 뭐가구체화되어있고뭐가심화쪽으로…….

맞습니다. 그게타이틀은얼추비슷합니다. 그렇지만저희연구용역보고서이결과지를보고,사실책임연구원이잘아시다시피굉장히경상대이우상전교수님께서교방에대해서굉장히많은여러가지부분들이많은자산을가지고계십니다. 그래서함께지금많이고민을하고있고,그리고무엇보다우리행정에서의진주시책으로서의관광상품을내려고그러한특별한콘텐츠를잡아나가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직연구회의방향성은역사적인의미에서그기틀을좀더잡아나가겠다하는방향성이라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우리대표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취지대로딱되면진짜좋겠는데1차연구회했을때도그렇게말씀은하셨고또다행히지난우리논개제때교방문화가우리연구회에연구결과용역이조금반영되었다대표의원님께서는그렇게보시는거죠?

예.

그래서우리의원연구회가다른시각에서언론이나우리끼리쓰고마는그런유명무실한그런연구회가아닌가이런시각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특히나우리대표의원님께서는비슷한주제로두번하시기때문에이번에말씀하신대로좀더심도있고조금더구체화된,그리고조금더시정이나우리정책에반영될수있는…….

예,제대로인결과를낼수있도록좀더많이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연구회활동이될수있도록끝까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그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동료의원이라고해서연구회를낸다고무조건승인하고이렇게…….

그렇지는않다고잘알고있습니다.

우리마음대로그렇게해서,아직대표의원님께서는다시보류됐던걸다시재신청하셨지만그때한분은아직신청을안하시고계시는데이렇게즉흥적이고큰구체화된계획없이내는연구단체는우리운영위원회에서한번걸러줄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해서그때심도있게다뤘던기억이있습니다.

예,맞습니다.

하여튼이번연구회추진은대표의원님께서말씀하신성과를낼수있도록각별히노력을부탁드립니다. 저도항상끝까지잘추진되고있나살펴보고또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100%의만족을드릴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최선은다하겠습니다.

예.

질의끝나신겁니까? 우리임기향위원께서전반기또운영위원장으로계실때다뤄졌던안건으로서좀더교방문화연구회가발전적인방향으로잘진행되시라는당부의말씀인것같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 다음최호연위원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조성방안연구회등록심의의건을원안대로승인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승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국의원입니다. 지방의회상생거버넌스구축연구회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연구회목적입니다. 지방의회상생거버넌스구축을통해기초-광역의회간소통강화를위한역량을개발하고지방자치단체의정책과예산운영에원활한교류를유도하여시민들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연구기간은2024년9월1일부터2025년5월31일까지이며,연구회구성은저를포함하여7명입니다. 주요내용은민·관·학거버넌스정책토론회및벤치마킹,현지활동을통해연구단체연구과제를발굴하고,전문가세미나,연구용역등을실시하여지방의회의상생거버넌스정책발굴과협력구축방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497만원정도예상합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부추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9월출범식을시작으로전문가초청세미나3회,벤치마킹을위한현지활동1회,그리고거버넌스정책토론회를통해기초-광역의회,집행부·학회뿐만아니라다양한시민들이참여하는단체와도소통하여정책연구용역에반영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자세한내용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연구회활동을통해진주시가지방분권의선진화모델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의원의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의원님,또지방의회상생거버넌스구축연구회활동준비를위해서하신다고고생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거버넌스는다우리가알다시피말그대로지방의회공동활성화를위해서잘해보자는뜻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조금더세부계획말씀하셨던것중에서그외에또다른어떠한거버넌스구축을잘할수있겠다하는한말씀부탁드립니다.

사실저희기초의원님들이동일지역구광역의원간은비교적원활한소통이이루어지는것으로그렇게됩니다. 근데우리상임위나우리가특정분야에대한광역과의교류는없다고보셔도무방할겁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기초의회와광역의회간특정주제에의한거버넌스구축,혹은예산에대한거버넌스구축이런협력적네트워크를어떻게하면우리가구성할수있을까그런내용에대한연구회라고보시면될것같고,그리고우리지방의회,지방자치의근간이되는것은바로주민자치위원회가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가있지만사실상주민자치위원회는현재로서는집행부의관변단체에불과합니다. 실권이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또한우리지방의회와거버넌스구축을통해서역할을하는주민자치위원회,그리고주민의의견이주민의의사가반영되는주민자치위원회를위한우리기초의회간거버넌스구축도한번진행해볼예정입니다.

좀열심히해서우리지난번에전반기에도했다시피지방의회가,특히진주시의회가타기초단체의모범이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임기향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의원님,연구회를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목적에보면기초광역의회간소통강화를위한역량을개발하고하셨는데또이렇게하시다가또주민자치위원회와말씀하시는데도대체뭘어떻게하신다는거죠?

연구회기간동안주민자치위원회와기초의회간소통도다루어야할거고그리고기초의회보다상급기관인광역의회와도협력적네트워크를구축해야된다는그런의견입니다.

이게내가이걸연구회를한번해봐야되겠다라고생각든계기가있다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우리진주시를비교하더라도많습니다. 광역소각장에예를들어도그렇습니다. 과연우리가우리진주시의회에서경남도의회와광역소각장에대한그런사전적인협의나도의방향성이나도의상임위의방향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정규적인그런소통이없습니다. 예를든것이소각장문제이고그뿐만아니라광역으로한다든지혹은도의예산을받는다든지그런부분도도의회와도기초의회가소통이필요하다라는부분을많이느꼈습니다.

지금은소통이안돼서필요하다는그런말입니까?

의회간소통은부재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이게연구회를마치고나면어떤결과가,기대효과가있을것같습니까? 될지안될지모르지만의원님생각을…….

협력적네트워크를구성할수있는계기를만들고싶습니다.

우리최민국의원님께서는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시고하는건저도높이사고하는데생각해보니지난번에연구단체한번더하셨죠?

예.

그것도용역비를들여가면서까지하셨는데조금결과가그냥두루뭉술하다,원론적인그런결과다그런지적이있었고한데이번에추진하는연구단체는말씀하신대로소기의목적을이룰수있는연구회결과물을보고우리가의정활동을하고시정에반영될수있는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지금까지계획상으로보면크게원론적인이야기가나오지않을까,소통강화고그렇게될것같은데그런걱정을불식시킬수있도록그런역할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도거의풀이고용역까지하신다고그러시니까우리의회예산이라도허투루쓰이지않도록대표의원으로서이끌고감에있어갖고그런걸항상염두해두시고연구회를만드시고추진해나가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지방의회상생거버넌스구축연구회등록심의의건을원안대로승인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승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위원회운영이되도록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