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예.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나무는 보호수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관리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지침이.

보호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호수가 만약에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등 관리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위험상황일 때는 보호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제거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호수는 여기에 언급하지 않아도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렇게 관리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초 계획을 세우고 나무를 제거할 때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나무들을 제거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험수목 처리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잘 세워주시면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칭) 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가칭) 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국 신설에 따른 불일치 조문 및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국과 부서의 명칭 그리고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등의 일괄 정비로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구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 증진을 위한 조례 21건, 규칙 8건, 훈령 5건 등 34건에 대한 일괄 개정입니다. 다음「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와 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과 순세계잉여금 활용 효율화를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와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과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고금리 예금 예치와 심의내역 및 예치현황 관리 강화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고 특히, 행안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방회계법」을 개정 예정(‘24년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으로 기금적립금 중 회계연도 내 사용가능 비율제한 해소 표준안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가칭 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7월 현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개편되어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이 강조되며 효율적인 공공지원을 위해 지역 기반의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고 특히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마을공동체협력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그간 분리되었던 각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법인 설립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기존 센터의 운영 미흡에 따른 상호보완적 효과에 대한 의문과 높은 관리자의 비중과 더불어 인건비 증가문제를 지적하시며 조금 더 심도 깊은 의논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3월 정부는 ‘도시 공간·거주·품격의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주거재생과 문화재생을 중심으로 노후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실용적 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혁신정책을 발표하였고, 5월 남호현 의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시며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며 부서간 협력, 주민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성이 이루어져 도시의 재쇠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노소영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과정으로써 사업의 중심에는 구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심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해 풀뿌리 자치공동체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온 마을공동체협력센터와 도시재생센터가 결합하여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다양한 주민공동체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을 도모하고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해주는 곳으로서 주민이 주도하고 도시재생 문화를 전파하는 ‘베이스캠프’가 되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칭)광주남구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는 마을 공동체업무와 도시재생 지원 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상호 지원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주민들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마중물 역할 및 주민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조직체계는 대표이사 아래 본부장을 삭제하고 기획운영, 도시재생, 마을협력 총 3팀, 1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본부장 직급 삭제에 따른 정원 1명을 감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전환 대상자의 연봉제 적용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6월 행안부 고향사랑 지정기부 선도사업으로 시간우체국과 통일효도열차 사업이 선정돼 기부자와 자치단체 간 접점 확대로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기부금 모금 홍보·마케팅 업무를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마을공동체협력 단체로서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양성과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주민자치 지원, 사업발굴 및 공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출연금과 3개월분 운영비 1억 44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 사업이 크게 수정되고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모양새이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저성장시대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에서 나오는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주민역량을 확보하고 강화해 가는 노력으로 지역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명실공히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으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는 ‘광주형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광주’를 비전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원 완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공동체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현 정부의 도시재생 지우기에 대하여 “도시재생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도시의 숙명”이고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재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가 도시재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145만 시민참여문화로 마을공동체가 만들어가는 민주인권평화가 삶터에서 숨쉬는 전국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고, 광산구는 2021년 11월 개관하여 도시재생과 마을자치간 융합활동이 활발하게 운영중으로 21개동에서 미래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 또한 올해 출범 후 전문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도시재생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국비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주민조직이 와해되고 마을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센터 설립 및 출연에 대한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출연동의안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광산구도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미흡하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센터 중간조직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의 설립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람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아까 박용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 끝났다고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그쪽은 설립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여기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부서간 칸막이에 의거해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광산구를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산구를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 측면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협력센터는 외부평가 결과 걸음마 수준이라고 합니다. 컨설팅을 해주는 단계이고요. 제가 어제 광산구를 다녀왔는데 광산구에서는 21개동에서 마을계획 수립을 8월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한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만의 사업이 아닌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정자립도 가지고만 비교를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5개구를 비교하면 도시재생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송암산단에 혁신지구 선정이 돼서 그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정부 추진방향에 맞춰서 하려면 센터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산구를 계속 비교를 하는 게 거기가 그래도 빨리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광주에서 빛고을명소가 된 부분이 양림동과 1913송정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이것들을 사직동까지 다 포함해서 꾸준히 계속 끌어가려면 필수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