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인숙
백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미경 의원 발의 외 6인 찬성) 3.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철민 의원 발의 외 7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제3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용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정책제안 창구 역할을 하는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기한을 회기 시작 2일 전까지를 개의 2일 전까지로 수정하였고,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순천 10․19 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수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주민, 시정부, 시민사회단체의 부단한 노력 끝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편파 구성, 피해신고 조사 실적 부진, 희생자 피해 보상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절실한 시기로 제7대와 제8대 전반기에 이어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비슷한 시기인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포괄하여 특위를 구성함으로써 활동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높여 여수시 과거사와 여순사건의 올바르고 조속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 및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추동할 필요가 있어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돌산 진모지구 및 관내 섬 일원에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이며 폭넓은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을 여수시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데 모이는 행사로 미래 섬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섬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섬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전남도와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여수시를 다시 한번 각인시킬 기회이며,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의 발판을 삼고자 함에 따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대시민 홍보, 유관기관 협력 등 제반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6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김행기 의원님, 박성미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정신출 의원님, 박영평 의원님, 진명숙 의원님, 김채경 의원님 이상 일곱 명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찬기 의원님, 강현태 의원님, 민덕희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최정필 의원님, 김채경 의원님 이상 여섯 명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9.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고용진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1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토록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웰니스 관광의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실태조사와 웰니스 관광 사업과 사업의 위탁, 웰니스 관광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공원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영·유아 어린이 등에 대한 전문화된 독서문화체험시설인 어린이 특화도서관 건립을 위해 제206회 정례회 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후 죽림1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수요 반영과 건설공사비 상승, 연면적 증가 등에 따라 재심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라면 죽림리 1248번지 산들공원 내에 건축면적 당초 2700평방미터에서 2824평방미터 변경하고 총 사업비는 당초 92억 4천만원에서 37억 6천만원 증액된 130억원으로 국비 6억 5천, 도비 37억 2700만원, 시비 86억 4800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12.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여수시 국공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5항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환경복지위원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재헌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관내 산불 예방, 미세 먼지저감 및 친환경 농업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 표현으로 조항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꿈에그린 1단지 어린이집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꿈에그린 2단지 어린이집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쌍봉어린이집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4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정부출연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국공립 꿈에그린 2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국공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여수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해양도시건설위원장
해양도시건설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다자녀가구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법, 주차장법 등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의 반영 및 안내표지판 정비, 조문의 체계적 정리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저출산 심화에 따른 지원 강화 목적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대상자가 별도 신청 없이 개정 이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재위탁코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은 3년, 위탁업무는 벽면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며,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을 위탁비용으로 대체하여 별도의 위탁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업무에 대한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6항과 제17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명숙 의원입니다.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7116억원보다 517억원이 증액된 1조 7633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입·지출계획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된 113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1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24억원, 국·도비 보조금 1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8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본청사 별관 증축공사 설계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55억원, 청소대행사업 위탁운영 46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9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39억원, 여수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 15억원, 통장 이장 수당 및 상여금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 시비 매칭사업,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3억원, 하수도사업 33억원,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이주사업 6억원, 도시개발사업 7억원, 주차장 23억원, 마리나항만사업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 중 예결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1조 7633억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여수문화재단 사무공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시기상조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 검토하도록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권장내용으로는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여수시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수국가산단 경기 악화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 수입 급감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방세입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나,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놓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 심의 전 과정에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해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 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통해 일반회계 1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1조 7633억 2998만 7천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32억 6363만 4천원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2일간의 열띤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8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특위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두 개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과거사 특위 위원장에 이미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성미 의원님이 선출되었고, 섬박람회 특위 위원장에 김철민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현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9.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과거사특별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세계섬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철민 의원님, 구민호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할 말은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2시부터 거문~여수항로가 1일 3회 왕복 운항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난제였던 섬주민의 이동권과 접근성 완전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애써주신 주철현 국회의원님, 여수시정부에서 수고해 주신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섬 주민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의 근간이며, 우리 모두의 공공재인 여수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뒷짐만 지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에 편리함 뒤에 숨은 암울한 미래의 한 면인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대응책과 해결방안에 대한 여수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2013년 4만 6천 톤에서 2023년 약 13만 2천 톤으로 10년간 약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해양쓰레기는 수십만 개의 작은 오염원, 즉 미세플라스틱으로 돼 우리 밥상까지 위협하며, 그 위해성은 해양 생태, 도시의 이미지와 식품 안전을 넘어 인간의 건강까지로 그 악영향의 범위가 확산됩니다. 전라남도가 2023년 9월에 발표한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수립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자료화면 제시)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은 홍수기 하천을 통한 유입과 해변 관광객과 연안 주민들의 쓰레기 방치 및 투기 등으로 육상에서 기인된 발생요인이 있고, 또한 연안 주변 양식업과 어업 활동에 의한 폐어구와 폐스티로폼, 선박의 생활쓰레기 유실과 투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의 해양쓰레기의 현존량 추정치는 3675톤으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전남 동부권에서는 최고치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여수시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와 친환경적 처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은 시장님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 알고 있기에 여수시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해양쓰레기 관련 한 개의 전담 부서를 구성해 주십시오. 현재 해양쓰레기 직·간접 부서는 해양정책과, 섬발전지원과, 어업생산과, 건설과, 자원재생과 그리고 각 읍·면·동까지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공근로자와 단기근로자, 자원봉사자들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까? 둘째,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해양쓰레기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은 중앙정부 관련 분야의 학계, 지방자치단체, 계획을 수행하는 사업체 간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변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수거처리를 공동으로 대처하십시오. 해양쓰레기들이 조류를 타고 부유하고 있어, 우리 여수시만 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고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자만의 위치를 보시면 주변 고흥군, 보성군, 순천시 등이 함께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와 관련하여 주변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경기도는 2022년 9월 충청남도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을 위한 깨끗한 서해 조성” 업무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도차원, 국가차원 일이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전라남도와 국가에 요청하고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주변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의 시작이고, 나아가 여수만르네상스를 통한 전남 제1의 도시의 명성회복을 앞당길 것이며, 2026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COP33의 유치의 마중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해양쓰레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분명히 인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세대들은 물론 미래 세대들도 깨끗하고 건강한 여수 바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주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맨발길 조성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구민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신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의원입니다. 최근 맨발걷기 활성화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맨발걷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여수시도 미평 산림욕장 외 총 10곳에 맨발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웅천 청소년 문화공원 등 올해 안으로도 여러 맨발로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맨발걷기 조성 사업이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내실화된 형태로 조성되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맨발길 조성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맨발길의 위치 선정에 있어 경사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경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가파른 경사는 비가 올 때 토양 유실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완만하고 안정적인 경사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장마기간에는 황토 유실 등 피해사례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완만한 경사를 통해 빗물의 속도를 줄여 황토 유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빗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배수로는 빗물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물길을 유도하여 맨발길 주변에 물이 고이거나 급격히 흐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황토 유실을 최소화하고 토양 침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황토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황토 보강재를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보강재는 황토의 결합력을 높여 물에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며, 맨발길의 품질을 유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맨발길을 잘 조성하더라도 이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맨발길에 유리조각이나 배설물 등 이물질로 인하여 부상이나 바이러스성 질병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자들이 항상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화 활동과 유지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주민 조직이나 걷기 동아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면 남양주시는 '맨발걷기 좋은 숲길'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정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주민들에게 공원과 숲길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광주 서구는 맨발걷기 시민운동본부와 협약을 맺고 교육 홍보 및 동아리 운영을 통해 맨발 걷기 운동을 확산시키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걷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만 60세 이상의 주민들이 바르게 걷기 방법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맨발걷기 활성화와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해 본 의원과 강재헌·이찬기·민덕희 의원 공동 주최로 여수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체험 및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뿐만 아니라 맨발걷기여수지회 회원들과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더해져 자발적인 시설물의 관리와 환경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이용할 주민들이 조성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들이 모든 맨발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맨발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시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2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안건 심의는 물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시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시정부에서는 친절한 손님맞이와 교통, 음식, 숙박 등 분야별 관광객 수용 태세를 잘 살피고 미리미리 점검하여 관광객들로 인해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모든 분야에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장마와 폭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시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