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아니 2007년도요.

저희가 지금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에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7천만원정도 한 개소당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 단위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한 총 저희가 읍이 8개고 마령이 1개소가 있습니다.

8개

예.

참고로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마트그늘막이 9개고요. 고정형 그늘막은 읍내가 10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했던것들입니다. 최대한 하여튼 읍면에도 그런 곳이 있다면 찾아 보겠습니다.

예. 저렴합니다.

예.

정자천 삼봉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옆에 고수부지를 한 100m정도 안전을 위해서 고수부지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큰비 왔을 때 설치한 사업입니다.

예. 그쪽에 조금 있었습니다

예.

예.

(이명진 위원 거수 )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궁마을요 부귀 신궁마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453쪽부터 4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도로팀에서 만드는 농어촌 도로망.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만드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한번 만들었었는데 도로가 개설구간, 미개설구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년 동안 많은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수정작업을 하는 거고 그 지도자체가 지금 다 바닥이 나가지고 추가적으로 정비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암선 도로를 건설교통과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산림치유원 입구까지. 근데 그 지역자체가 경사도가 입구에부터 좀 심합니다. 하백에서부터.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중앙선에 도로표지병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고민은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전체구간을 하자니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 6천만원 요구 했는데 조금 깎이고 위험구간만큼이라도 일단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요. 저도

이게 200 몇 건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연초방문이라든지 읍면장님 건의사항 그 다음에 군수, 군의원님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존 경지정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구획이라 함은 진안 같은 경우 산간지에서 천이백평정도, 여섯 마지기에서 일곱마지기 천 오백평 규모로 사실은 구획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제 같은 경우는 대구획이라고 하면 필지수가 우리 것 세덩어리 정도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지역은 사실은 진안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수로, 배수로 정비사업이 됩니다.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다만 이게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다보니까 도비 15억이로는 농어촌공사에서 도청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6천 6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중앙부처에서 명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따오려고 하니까 그러지 배수개선사업이 실제 있잖아요. 대량지구나 연장지구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중앙에서는 조금 국비를 주면서 일부 군비매칭비율을 해서 좀 하라는 의도입니다. 사실은.

예.

예.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조금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하면서 지금 사실 이 예산을 세우면서 저까지는 계획을 못했고요. 같은 팀장님들하고 담당자들끼리 상의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좀 조율은 안됩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직접 와서 일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신안군에서 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그쪽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저희가 마이비에다가 자부담을 해줘라 진안군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대신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지금 카드라는 카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1억 9천 2백 그 다음에 마이비에서 자기들 기술력하고 해서 2억 7천 5백정도를 투입해 주겠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성가족과 드림카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하는 시점에서는 같이 할 계획이 없다. 아까 이미용권 자체는 그중에서는 가능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일부는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31일부터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진안 같은 경우 16개소가 있거든요. 꾸준히 유지관리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14개소가 있는데 초등하교 13개소, 11개 읍면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유치원 1개소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2개소. 복합노인복지타운하고 진안의료원 쪽 이쪽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원금 자체는 실체용역을 통해서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자체는 당초에 100%를 줬었고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자체가 실제 진안군 같은 경우 90%가 반영됐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쪽 건설교통과장 와가지고 보니까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용역을 하면 수익금 대비 지출금 다 빼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50%, 70%, 80%, 90% 계속 상향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문제제기를 조금 무진장여객이 됐든 이쪽에서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안되다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곪아 터진 겁니다. 사실은. 곪아 터지다 보니까 노조측에서도 계속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무진장여객에서 하도하도 인건비하고 상여금 자체가 지급이 안되다보니까 무진장에다가 정식 공문을 띄웠습니다. 재정지원금을 좀 올려줘야 된다 몇 프로로. 그래가지고 저도 이 자료에는 있거든요. 백데이터로. 근데 군 자체 재정이 열악해서 내년도에 10%, 내후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쪽에서도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장수나 무주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며칠전에 퇴직금 때문에도 저도 상무님을 만났습니다. 며칠전에. 월요일날 만나가지고 이거 뭔 소리냐 적립금 있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랬더니 없더랍니다. 퇴직 94일 안에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답니다. 원칙은. 다만 무진장여객 같은 경우는 정년 63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63세에 나가지는 않고 63세에 정년은 하시고 한 2, 3년정도 해가지고 계약직으로 들어가신 다고 합니다. 그러면 2년, 3년을 분할 지급 합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고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만 61세.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정년하시고 무진장여객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퇴직금 자체는 크게 밀려 있다고는 안들었거든요. 6명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재정지원금이 무주나 장수나 진안이 어느 정도 확보해 주면 퇴직금 자체도 적립금을 해가지고 좀 무난하게 나갈 수 있다고 조치를 취해겠다고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확대운행 3대분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요. 기사님이 다섯 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진안읍 내 3대 추가 확보해서 하는 것 때문에 일부 늘었습니다.

예.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 같은 경우는 119% 지원하고 있고요. 장수군 같은 경우는 100%, 우리 진안군이 100%

예.

저희가 확대 운행하는 것은 16인승, 그리고 지금 그린시티로 해가지고 25인승으로 하는데 25인승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3대 부분은 25인승 3대하고요.

16인승 2대.

이건 그냥 경유차고요. 지금 저번에 수소버스 대형 2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가지고 전기차 2대로 지금 사업계획 변경 도청에다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소차량 자체가 대형버스만 나오고 있어서

예.

근데 이 부분은요. 사실은 저번에 연말에 말썽이 있어가지고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사실은 현재 샀습니다. 이 차를. 사서 운행을 지금 확대 운행 3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먼저 사고나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무진장 여객에서 사는 걸로 해야 됩니다.

상의가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예산계 측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추경에 세워줄테니까 그런 쪽으로 하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연말에 차량사고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다보니까 조금

하여간 저희는 민원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사실은 승인을 맡고 해야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고요. 비율자체만 추가비율을 상승해놨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차량 구입비를 제가 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차량구입비를 당초 3대하고 2대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자부담 자체를 우리가 분담금으로 50%였는데 90%로 상향하는 부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운영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여객사업법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차량구입비 자체를 50%만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그쪽에서 계속 무진장 쪽에다가 계속 100% 상향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90%까지만 상향했던 부분입니다.

예.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사용료 관계 때문에 조금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조례 개정해서 줬을 때는 좀 보탬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조합측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중앙3 주차장이라고 현재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2억을 들여가지고. 구 통일교 자리인데요. 근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침출수가 나왔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그래서 처리하는 사업비하고 그 옆에 사시는 담장이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노후 담장이어가지고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원건하고, 앞쪽에 석축이 좀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하고 접촉부분이다보니까 건물을 부수고 나니까 노후된 시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수로도 하는 바람에 한 2천만원정도 조금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보완공사입니다.

예. 당초는 10년 넘어서면 고칠 수 있고요. 주행거리가 12km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한 것은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구입했던 차량이 21만 3천 km정도 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구입하게

지금 그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신장투석하시는 분들 좀 알아보려고 해도 좀 기피합니다. 가르쳐주는 거 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몽원입니다. 저희 진안에는 펜션으로 등록된 데가 동몽원밖에 현재 없습니다.

예.

민박

예. 그건 농어촌정비법에 따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펜션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동몽원 한곳입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아니면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홍보를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현재 홍보마케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하거나 위탁공고를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방송국에다가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변경을 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는 가능

예.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단 저희 용역 안에서 했을 때 같이 넣어서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내려온 사업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물 정비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사사업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탑사까지만 현재 상사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은수사는 현재 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관정으로 해서 물을 품어가지고 현재 공급이 화장실하고 은수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줄기가 바뀌어가지고 관정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화장실도 물이 안나오는 상태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290쪽에 금방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상수도 문제인데 어차피 은수사까지 이렇게 하면 겨울철에 거기 물이 어는가 봐요. 그래서 겨울철에 오시는 분들이 물이 얼어버리니까 화장실을 닫아놓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관광 오신 분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어차피 상수도 설치해서 하면 겨울철에도 안 얼게끔 해주시고 은수사 계단 위쪽에 거기도 물이 안나온다고

거기 관정을 파가지고 은수사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물이 딸리다 보니까 여기도 같이 딸리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위에 관정 물이 물줄기가 아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든지 해야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은수사 오는 물줄기를 끊으면 그 위에는 가능한가요?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할 때 한번 거기도 보셔가지고 물이 안나온다고 가끔 이렇게

물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전화도 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치해놓고 씻을 물도 없냐고. 그러니까 하실 때 거기까지 한번 좀더 참조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4년 본예산보다 2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입니다. 세출예산은 24년 본예산보다 16억 3천만원이 증가한 198억 6천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1억 1천만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 1억 4천만원, 치유센터 기능보강 사업 2억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6억원, 쓰레기 3NO운동 추진 6천 7백만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4천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7억 4천만원,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 1억 5천만원 등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년 본예산 보다 21억 5천만원이 증가한 294억 8천만원입니다. 이 중 환경과 소관은 6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사유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출연금 7천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천만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6억 3천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24년 본예산보다 6천 8백만원이 증가한 82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사유로는 진안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백만원, 용담호 불법행위 단속 무인홍보시스템 2천 2백만원, 호소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 3천만원,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관리 9백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시스템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수정 개발을 위해 2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295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2023년 사업 종료에 따른 환경부 국비 미내시로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6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예산 부족으로 전기화물차 공공구매 지원 1천 6백만원을 증액,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 2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천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피해방지단의 고라니 적극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하반기 포획보상금과 상반기 부족분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0쪽 진안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에코매니저 활동지원 추가내시 3백만원 증액, 생태관광지역 협의체 육성 지원사업 본예산 오편성으로 인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치유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도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에서 301쪽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에코캠핑 삼천리길을 연계한 탐방로 정비 등을 위해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진안군 생태관광지역 협의체 육성지원입니다. 본예산 오편성으로 삭감한 도비지원사업 1천만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해 자원순환율을 제고하고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쪽 비위생매립쓰레기 정비사업입니다. 비위생 매립쓰레기 굴착 완료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8백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부지 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한 돌망태 설치비 9천 2백만원과 사업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양방향 비상벨 설치, 철거 및 긴급보수에 1억원과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8쪽 진안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니다. 장래 수질예측 모델링을 실시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용역비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용담호 불법행위 단속 무인홍보시스템 입니다. 용담호 불법낚시 예방을 위한 무인홍보시스템 구축에 금강수계기금 추가 배정으로 2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호소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입니다. 용담호 주변 유입쓰레기 제거로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장마, 태풍 등을 대비하여 기금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과는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면서 군정발전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8쪽부터 7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95쪽부터 307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매년 누후경유차 조기폐차 해가지고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는 건데요. 총 사업비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하고 도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그 계수조정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못 써질 거 같으면 변경내시 와서 저희가 그 변경내시 된 대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조기폐차 관련해서 특별하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들이 올해 진행되면서 처음에 있었던 수요보다는 많이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조율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좌포, 원광 어린이집이라든지 고향마을아파트 놀이터라든지 에코르아파트 101동 앞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들이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관내에 15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20개소인 이유는 수시점검, 15개소이지만 또 한번 나가서 점검할 때를 생각해서 여유분으로 20개소로 했고요. 이번에 피티시험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수수료가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감액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기생충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시정명령도 내리고 그러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딱 하나만 있어요. 기생충이 발생해서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린 데가 있습니다. 운일암반일암에 생태숲에서 올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홍삼스파 있을 때 제가 담당이었고 그걸 제가 지구 운영도 해봤어요. 4년. 이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스파 같은 경우는 관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걸 교체해야 하고 또 시기가 되면 보일러 같은 것을 투자한 것을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하는 거고요. 의원님 질의주실 줄 알고 저도 좀 봤는데 여기에 이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8억원 정도가 했는데 중복돼서 그 시설을 보수한 내역들은 거의 없어요. 뭐냐면 처음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어놓고 오시는 손님이 많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시설을 개선하거나 늘리는 쪽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지어놓고 그게 고장나서 계속 재투자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을 준공했다든지 비가림시설을 좀 이용객을 위해서 만들어 줬다든지 해마다. 연못을 또 그다음에는 조성했다든지 체험장을 조성했다든지 시설을 늘린 거지 투자된 것을 고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누수가 되고요. 벽지가 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침대가 10년 되다 보니까 침대가 좋지 않아서 바꿨고요. 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등을 바꿨고요.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주기가 보수를 하는 주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군비를 아끼려고 도비로 하려고 도비 좀 달라고 도 예산결산위원들 다 초청해서 직접 설명도 드렸고요. 제가. 환노위 국장까지 오셨었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시설비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전북성 환경성질환센터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전용태 의원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런 점은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작은 예산가지고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여간 말씀 주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작은 예산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내실있게 점검하고요. 그런 것들을 매년 요구할 게 아니라 총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에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몇 년 안에 다 이걸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만남의 광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치한 업체에서 협찬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부귀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아직 미정인 곳이 하나가 있어요.

예. 거기다가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한 군데는 아직 미정이라 수요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부지가 사업정리가 다 되어야만이 그 위에 하는 건데요.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법면만 남은 거라 지금 부지는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설계가 당초 40억 정도였는데 72억까지 갔다가 68,9억정도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제시청에서 했던 루트로 따라서 한번 지원한 사업비 외에 더 지원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었지만 다시 환경부하고 도하고 같이 문을 두드려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부담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만들어져서 발주하면 너무 시간이 늦어지니 만들 수 있는 것만 구두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오게 되면 부귀로 총액 발주하고 올해 40억 규모로 1차분을 발주를 하면 가을쯤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개소로

비상벨이 5개고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마령에 남부마이산 진출입도로에 화장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하나하고 부귀면 소재지에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진안시외버스 터미널 이렇게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천면에 한 3개가 있어요. 하초마을 화장실하고 체련공원 화장실하고 정천 소공원화장실하고 이렇게 3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안읍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이곳입니다.

철거는 아니고요. 보수하는 거고요.

거기는 백운에 백운동계곡 거기 하나 철거를 합니다.

예.

예. 보수사업이에요. 진안읍도 공중화장실 보수사업이고요. 4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고요. 진작에 끝났어야 하는데 다시 하라고 했어요. 수질이 잘 나와서, 그래서 여름 다 끝나고 갈수기 되고 조금이라도 안좋으면 그때 떠가지고 하자 근데 걱정입니다. 그때도 잘 나올까봐

아마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수공간으로써 또랑을 복원하는 개념으로 가는 설계를 해요. 이 부분은.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동작이나 열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예.

처음에 시설비로 세웠던 것이 집행이 불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꿨고요. 안천면에 천막 10개, 접이식 테이블 40개, 의자 260개, CCTV 이런 것들 사는데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헌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3개 회계로써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시간외수당 등을 신규임용 2명과 추가 근무에 따라 인건비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2천 8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8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 3천 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에서 41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1월분 기본급 및 수당 등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초방문 건의사항 등 해결을 위하여 상하수도 관로 침하 포장 보수공사 마령면 강정지구 외 3개소와 새올터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동향 307호선 확포장공사에 각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산암정수장 관세척 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및 관로의 안정적 관리와 유수율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 인력 최소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진중인 월운, 산암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를 위해 3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해 산암, 월운정수장 통합여과수 계측제어설비 제작설치 2개소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운, 용담 배수지 방수공사는 예산을 절감하여 공사 완료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자 7백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관로 정비 등 5개 사업에 3억 7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대구평·마이산남부 등 5개 사업에 3억 7백만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세입 증감액은 없습니다. 또한 기금 내역조정으로 인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 관련 4억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구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국비 2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국비 등 7억 4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금강수계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기금과 군비 4억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사업(2단계)는‘24년 사업 완료를 위하여 국비 7억 4천 6백만원, 군비 1억 6천 5백만원을 추가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부귀 구암 하수관로 신설사업 국비 2억 6천 2백만원과 대구평, 마이산남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국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향하초 하수관로 신설사업은 국비 2억 4천 5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전북자치도에서 공사중인 지방도 49호선과 관련하여 군비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진안2 하수관로 신설사업은 국비가 2억원으로 조정되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의 군비부담분을 금년에 군비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신덕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국비 5억 6천 5백만원, 군비 5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번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국비 1억원이 감액 조정었으며 총사업비의 군비부담분을 금년에 군비 4억 5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좌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국비 3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311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17쪽 세입부분과 418쪽부터 41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지금 이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진안군 전체적인 상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5억은 아니고요. 이거보다는 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남은 기간이 8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5억정도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한 15억정도 지금 1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해서 유수율을 높이게 되면 85%까지 유수율을 높이게 되면 연간 저희가 조금 넉넉잡고 15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26쪽부터 427쪽까지 세입부분과 431쪽부터 43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연 의회사무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강진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1천 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14일에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비 2천 5백 20만원, 보조활동비 840만원 등 3천 3백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대비 초과 편성된 금액인 3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신규차량 유지비 및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액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49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갑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023억 7천 3백 54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9건에 총 5억 6천 2백 25만 6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하고, 총 6,018억 1천 1백 28만 6천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8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