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고용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12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각종 안건 처리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함께 지역현안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총 2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순천 10·19 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순천 10·19 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성미 의원 외 5인이 찬성한 여수·순천 10·19 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 의원을 7명으로 구성하여 2024년 8월 1일부터 25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봉기를 일으킨 후 혼란과 무력충돌 및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고 일부 군인과 경찰이 피해를 입은 현대사 최대 비극적인 사건인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또한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에서 발생한 미공군 기총 소사사건은 한국전쟁 중 발생해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제7대와 제8대 전반기 여수시의회 결의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비슷한 시기인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포괄하여 특위를 구성함으로서 활동에 연속성 및 효율성을 높여 여수시 과거사와 여순사건에 올바르고 조속한 진실규명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 및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의지를 추동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초기와 한국전쟁 당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비무장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위원
우리 의원님 우리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 한국전쟁 중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첫 번째 여수시 한국전쟁 중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있어서 물론 1950년 8월 3일 날 제주도 가는 중 미군이 기총을 발해가지고 250여명이 사망하거나 사상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1950년 8월 3일인가 남면 이야포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며칠 뒤에 8월 9일 날 금오도 인근 두룩여에서 조기 잡던 어민들이 다쳤고 그다음에 그날 여자만 해상에서 새우잡이 하는 어민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보니까 여자만에 새우잡이 한 사람이 먼저 피해 폭격을 받고 그다음에 금오도, 연도로 가는 것 같아요. 두룩여로 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야포·두룩여를 나는 참고로 두룩여 등으로 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조례개정을 한번 우리가 특위활동 하면서 그렇게 왜 그러냐면 여자만 해상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있다 보니까 등을 같이 포함시켰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의원
조례내용에서 활동범위 내용을 두룩여 미군 폭격 옆에다가 등을 집어넣는 걸 말씀하십니까?

박영평위원
예.
미경
이미경의원
이래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는 두 개고 특별법은 하나여서 3개 말씀하신 거고
미경
이미경의원
예, 내용에 들어가는

고용진위원장
이야포 관련해서는 지역이 또 다른 지역이 나올 수 있으니까 등을 넣자고 하시는 부분들은 특별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철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김철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고용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26만 여수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선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6명으로 구성하여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주최하여 돌산 진모지구 및 관내 섬 일원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2021년 8월 정부로부터 섬박람회 국제행사 최종승인을 받았고 여수시의회에서는 2021년 11월 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여수시는 2022년 6월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에는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에는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3년 12월에는 2024년 조직위원회 국고 예산 8억6천만원도 확보하여 섬박람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 8월까지 참가국 유치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섬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섬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여수시는 섬박람회를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이어 다시 한번 명실상부한 국제해양도시 마이스산업 선도 도시로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자 하며 또한 제33차 유엔기구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여수시 이미지 홍보에 발판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본 의원과 다섯 분의 특위 위원들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일관성 있는 집행되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섬의 시각에서 섬 고유의 독특한 역사문화전통을 적극 발굴해 유지 및 보존함은 물론 특위활동을 통해 도출된 우수한 제안이나 의견 등은 여수시 섬지역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여수시가 국제해양관광도시 및 마이스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한 획을 긋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2026세계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가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