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 집행 잔액 삭감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2억 3,402만 6천 원으로 2억 2,779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4,050만 원, 기금 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8,329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1,197만 4천 원이 감액된 182억 2,353만 6천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의 내시 변경 및 신청 수요를 전망하여 전기자동차 8억 8,498만 원, 수소자동차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의 내시변경으로 8,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의 중요도를 우선 순위로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다음은 48~49쪽입니다. 다음은 55~5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43쪽입니다. 다음은 244~245쪽입니다. 다음, 246~24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247쪽 하단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게 10만 원에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원래 10만 원인데요, 올해는 20대가 서 있고요, 이 10만 원은 작년에 전산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누락돼가지고 누락된 분에 대해서 지급해 드리는 금액 10만 원입니다, 한 명분.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2023년 정리추경 때 38만 원씩 5명 해가지고 190만 원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2024 본예산 때는 60만 원씩 2명 해서 120만 원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10만 원이 맞고요....
김두례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2023년 추가 보조 상으로 지금 집행을 하는 건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2023년도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셨는데 전산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게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못 드려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설치는 이미 완료됐고요.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 보조사항이면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추경이 확보가 되면 지급을.... 이게 개인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보일러 회사로 10만 원이 갑니다. 그 보일러회사에 지급을 해 드리고 정산을 하면 됩니다.
김두례위원
원래 이거는 그 회계연도 독립 그 원칙에 의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미지급된 분이기 때문에요....
김두례위원
그러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추가로 지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발생하지 않게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건 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8~249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47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시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부안 노을마루 관광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300만 원, 봉덕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6천만 원, 줄포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용역 2천만 원을 삭감하고, 부안 해뜰웰니스 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 2천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 운영 2억 5,300만 원 또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대학 운영 1,300만 원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5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부안 노을마루 관광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행정에서는 새만금개발청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논의가 됐던 건가요?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이제 거기하고 계화조류지하고 계화산 일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이제....
김원진위원
그럼 어떤 거의 타당성이에요.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이제 관광명소화를 위한 어떤 기본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관광명소화를 하려면 거기에 담아야 할 어떠한 컨텐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거죠.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이제 거기는 그 노을경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원진위원
경관?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노을경관....
김원진위원
노을경관이요?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계화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분들이?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계화 제2방조제 있지 않습니까?
김원진위원
예.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그걸 가지고 조금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또 “경관이 노을이 좀 좋으니까 그걸 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다음에 그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있죠?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마실축제 주무대 뒤 그 수로 건너서 농경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는 더 이상 그 마실축제를 위한 전용 축제장으로서의 해뜰마루를 확장할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그....
김원진위원
확장할 수 있는 여백이 거기밖에 없는데.... 그걸 거기다 담아버리면, 이걸 담아버리면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는 거 아니겠어요?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당초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발령부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위치로 선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위치가 확정됐어요?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위치는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토 공모할 때 그 위치 일원으로 했지만 이제 기본계획 저희가 수립을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하면서 뭐 다소간에 변경은 있겠지만, 뭐 이렇게 전체를 이동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구역 지정하는 것은 행정에서 뭐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하겠지만 이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겠어요?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좀 더 다양한, 그러니까 물론 그림상으로는 예뻐요. 옆에 해뜰마루도 있고 앞에 자연마당도 있고, 그림 상으로는 예쁜데,,,, 과연 토지이용에 관한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부안 시내권에 있는 공유지, 광활적인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거기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IC 부근이고....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다음에 새만금아파트 앞쪽으로 있는데 정원, 해뜰마루가 마실축제 전용 축제장으로서의 확정이 없었다면 가능하다고도 하겠지만, 이미 부안군에서는 지금 매창공원 옆에 마실축제 전용 축제장으로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거기에다가는 문화복합센터 짓는다고 이미 버렸어요, 축제장으로서의 가치는.... 그 해뜰마루로 와서 성공했다고 했어요.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성공한 위치에다가 갑자기 무슨 웰니스타운을 짓는다고 지금 이런다고 한다면, 그게 맞냐 이거죠. 지난번 축제 때에도 주공 1차에서 시끄럽다고 그 민원이 제기되고 난리였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마실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거기에서 벌여야 되고 부안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이걸 그냥 80세대를 위한 정원이 된다고 해서는 좀 뭔가 행정이 앞뒤에 자가당착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뒤에 맞지 않는.... 저는 이 부분이 구역지정 용역이 이뿐만이 아니라 좀 더 그 인근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을 같이 봐서 구역을 지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그 용역 할 때 과업지시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포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했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검토해서 이 부분이 지금 2천만 원 용역비를 지금 올렸잖아요?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 과업지시서 나갈 때 저희한테도 자료 한 번 주세요.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4~255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47~450쪽입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해뜰마루 웰니스타운 조성사업 과업지시서를 우리 김원진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건설교통과 과장 직무대리 김형백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원이 감액된 8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52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행복사업 35건에 9억 5천만 원, 부안군청 삼거리 및 백산면 소재지 회전교차로사업 19억 원, 구진마을 파크골프장 조성 1억 5천만 원, 계화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2억 7천만 원, 부안군 대중교통 최저가방안 연구용역 3천만 원, 불법화물증차 소송 손해배상액으로 2억 4,800만 원 편성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안면 생활환경정비사업 7억 1천만 원, 중대형관정 유지관리사업 2억 원, 농업용저수지 유지관리사업 1억 원, 동진면 매전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외 29건에 8억 5천만 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관정 설치 1억 6천만 원 편성으로 영농불편 해소 및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각각 본예산 대비 3,200만 원 늘어난 7억 4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군 공영주차장 관리용품 구입 700만 원, 부안군 주차장 안내판 설치사업 2,500만 원 편성으로 주차장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4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45쪽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물론 이제 추경 재원이 빈약하고 결국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은 뭐 이번 1회 추경을 알겠지만, 지금 주민행복사업이라든가 기반정비사업이 의회에서 받은 민원이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건설교통과에서도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의원들이 받아서 전달했다고 해서 그게 의원 민원이 아니에요, 결국 부안 군수 민원이지....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면에서도 그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읍·면사무소인데, 읍·면사무소에서 면장이 접수해서 군청으로 보고한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의원들이 말한 것도 반영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의원들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반영을 안 됐다고요? 그냥 군수가 안 해줬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예산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시설비에 편성을 하겠지만, 물론 뭐 건설교통과나 예산계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인정하고 하지만 군수가 바라볼 때는 예산 사전작업 때 그런 사업들이 제외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까지 다 다녀왔어요, 같이....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군청에서까지 왔다 갔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사업이 없다고 하고.... 다른 마을 치는 포함이 돼 가지고 하고.... 이런 불균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또 반영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각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결국 예산계를 통해서 그게 추경 자료를 받고 난 뒤에 물어보면 편성이 안 되었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이 이제 뭐 순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의원님들하고 그 민원을 좀 공유했으면 쓰겠어요, 반영되고 안 되고의 여부를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60~261쪽입니다. 다음, 262쪽과....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262쪽에 하단에 스마트 복합쉼터 공공요금 납부 있죠? 이게 계속 입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비어 있던데, 맨날.... 이게 어떻게 상황이 돼 가요? 지금 공공요금 납부는 하겠다고 지금 500여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아직도 계약이 안 됐죠? 곰소.... 이 곰소 복합쉼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거기 지금 입찰이 안 됐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일부 입찰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운영 준비 중에 있어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6개월분은 어떤 요금이에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 하반기부터....
김원진위원
하반기 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4~265쪽입니다. 다음은 266~26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266쪽에 주차장 무료개방 있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상단에....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개방하는 주차장에 그 주차장 정비사업 아니에요, 이게? 포장해 주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1개소 2천만 원씩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본예산에?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진위원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되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대상이 지금 종교시설도 포함이 됐죠, 교회도? 우리 조례에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 부안읍권에 있는 교회는 지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읍권에 있는 교회만 해당이 돼요, 부안군에 있는 교회가 해당이 돼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부안읍권으로....
김원진위원
조례는 그렇게 안 묶어져 있던데? 지역 제한이 없어요. 그냥 부안군에....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 제도로 운영 중에 있고요.
김원진위원
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은 곳 중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개방주차장으로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판단을 해서?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자도 없었고 그렇게 개방주차장으로서의 가치도 없었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지금 266쪽 상단 위에 보면 불법화물증차 소송 손해배상액 지급이 있죠? 손해배상 그 지급액이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2억 4,800만 원이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대납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지금 현재....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된 일이고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돼서 우리 군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배상하고 앞으로의 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거기에 그 부안군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여객사업자하고 그다음에 화물 관련된 협회 3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할 거고요,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정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이거 만약에 이번에 배상이 안 되면 계속 이자며 감당할 수 없는 이게 액수가 발생이 추가, 추가로 붙는 거거든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발생하지 않게끔 뭐 오래된 일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이런 재발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고 어디고 간에....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두례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8~26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269쪽에 보면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이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박태수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국비가 삭감돼가지고 변경내시가 와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이거 그동안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박태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그동안에 해왔던 거, 2년 전, 3년 전부터, 2020년부터 해왔던 거 자료 한 번 주시면, 그걸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270쪽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411~419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50~452쪽입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과장님, 419쪽 그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안내판 설치를 한다고 그랬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이 정비 언제 하고 이번 또 이렇게 하는 거, 보강하는 거죠? 신규로 하는 것인가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그 주차장 안내판 설치사업은요, 저희가 임시 또는 공용주차장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주민들께서 만남의 장소라든가 그런 걸 선택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 안내판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러면 10개소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 그쪽에 어떤 안내, 그 주차장 명칭이 없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네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264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하단 쪽에 수소저상버스 행선지 안내기 교체인데, 그 행선지 안에 이게 그 버스예요? 버스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그 버스가 운행을 할 때 앞쪽에 이 버스가 그 행선지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소저상버스는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규격과 안 맞아서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거는 주간에도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게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주간·야간에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럽니다.
김형대위원
그거 해주면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어떤 그 차이점이나 뭔가 그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버스가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을 차량 정면에 부착해서 안내해 주는 시설입니다.
김형대위원
행선지 안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얘기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잼버리시설 관련해서 경관쉼터 있죠?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거기에 운영 관리 면에 있어서 그 밑으로 데크가 있어요. 그 경관쉼터 밑으로 데크가 쭉 놓아져 있는데, 민원인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운영관리 면에서 제초 같은 걸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게....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제초할 수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유지관리비가 다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전송되어 온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걸을 수가 없게끔 옆에 가지들이 데크로 다 넘쳐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민원을 한번 전달한 적 있는데 거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직무대리님께서는 박태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석포방조제 사업 추진 상황을 지난 5년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05억 2천만 원보다 8,70만 원 늘어나 206억 1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낭주골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 공모사업 국비 2,900만 원,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 방사능 방재물품 확충 사업 도비 5,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31억 3천만 원보다 12억 5천만 원 늘어나 343억 8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 700만 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7,700만 원, 낭주골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 5,800만 원,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600만 원, 방사능 방재 물품 구입 1억 7천만 원, CCTV관제센터 영상메인서버 노후교체비 9,900만 원, 진리 해안 월파방지 반파공 설치사업 5,5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4천만 원, 하반기 부안군 위험성평가용역 2,500만 원입니다. 예산을 누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73쪽입니다. 다음은 274~275쪽입니다. 다음은 276~277쪽입니다. 다음은 278~279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52~455쪽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276쪽에 방사능 방재 물품 구입 방호복, 방진마스크 있죠?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방호복은 일회용인가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그 특급방진마스크 및 방호복 확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치물품이 되겠는데요, 방진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방사능에 대한 별도 시험 결과가 존재한 것만 구입을 하고요, 방호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위도에다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은 레벨 D를 충족을 하는 방호복으로써 한번 사용을 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김원진위원
일회용?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위도에다가 지급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방호복 개인보호장비 5세트, 1천 세트는 위도면만....
김원진위원
위도면만?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이제 배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특급방진마스크는 나머지....
김원진의원
5개 면에?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4개 면에....
김원진위원
4개 면에?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원진위원
방호복과 방진마스크는 위도에, 그다음에 방진마스크는 4개 면에?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가 1만 7천 원밖에 안 해요? 이게 조달 단가예요?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방호복 확충 기준에 부합하는 그 단가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2억 3,82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5,93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1억 8,532만 7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 주요 내용으로는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 4,5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2,625만 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406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600만 원 등 국·도비 확정내시 되어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83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기관의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7,760만 원, 도서지역인 위도의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을 위한 닥터헬기장 개보수공사 1천만 원, 2024년에 개소하여 운영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41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4천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500만 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와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2023년 예산액 16억 5천만 원 중 9,300만 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 12월 준공 후에 실내 가구 제작, 조경, 간판 등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사고 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소는 예산 불용화 최소화를 위하여 각 사업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8~49쪽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83쪽입니다. 다음은 284~285쪽입니다. 다음, 286~287쪽입니다. 다음은 288~289쪽입니다. 다음, 290~291쪽입니다. 다음은 292~293쪽입니다. 다음은 294~295쪽입니다. 다음은 296~297쪽입니다. 다음은 298~299쪽입니다. 다음은 300~301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5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불용농기계 매각대금 1억 5,77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 3억 4,364만 1천 원을 증액한 38억 9,2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8억 3,957만 9천 원을 증액한 129억 2,6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설 보완 및 보수입니다. 과학영농가공실 덕트시설 보완 및 보안농업소득상담소 누수방지 지붕보수로 시설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부안 가을애 국화전시회 추진입니다. 원활한 국화전시회 추진을 위하여 인부임, 조형작 운반 및 시설 임차 등 일반운영비와 운영 재료 구입 관련 재료비 등 8,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 9,19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과 307쪽, 귀농귀촌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 인건비와 운영비 관련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하여 추경전 승인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데크 보수 등을 위해 1,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용미생물 액비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량 확대를 위한 재료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누에활용 맞춤제품 개발지원 시범입니다. 부안 참뽕 홍보의 필요성과 누에활용제품 리뉴얼 및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우리 43쪽에 불용 농기계 매각하는 거 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거 저희들이 이거 할 때 감정하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정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감정을 해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감정을 해서 일괄 매각하죠? 온비드를 통해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걸 좀 방향을 바꿀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수리 가능성이 없는 걸 매각할 거 아니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제 전혀 수리해서 쓸 수 없는 건 이제 그렇게 매각을 한다고 해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좀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각 방향을, 방법을 좀 바꿨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는 일괄 매각을 했고요, 그전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은 일괄 관내 농업인들한테 매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각한 것들은 저희가 쓸만한 것들은 저번에 농가한테 매각할 때 우선 다 뺀 거고, 이번에는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김원진위원
고물 수준의?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그렇게 이번에는 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두 가지는 다 이렇게 시행을 했었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하여튼 그 농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중고 그 농작업기를 구매했으면 쓰겠어요. 그 방향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05쪽입니다. 다음은 306~307쪽입니다. 다음은 308~30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소장님, 308쪽에 누에활용 맞춤제품 개발지원사업 3,500만 원이 있는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거 1개소가 어디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가 어디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참뽕 제품이 그동안에 너무 먹는 음식 쪽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다른 쪽도 좀 건드려보면 어떻겠냐, 누에랑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나 구상을 해봤습니다.
김원진위원
제품 쪽으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품 쪽으로, 일반제품 쪽으로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김원진위원
그 70%를 계상을 해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30%이고 보조가 70%입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55~45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07억 5,500만 원으로 환경청 내역조정 등에 따라 국비 5억 1,900만 원, 도비 6억 2,300만 원이 감액되어 본예산대비 1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57억 3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입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등 상수도 시설물 관리지원 사업비 9천만 원과 석포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5개월분 민간위탁비 5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업 중 환경청 내역조정에 따른 증액편성 내용입니다. 파장금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6억 4,500만 원, 계화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2,400만 원, 부안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6억 8,300만 원, 부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3천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 내역조정에 따른 감액편성 내용입니다. 줄포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억 4,800만 원, 격포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6,600만 원, 지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400만 원, 줄포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4억 2,500만 원, 계화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억 원, 비득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원, 예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3,100만 원, 원난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4,300만 원, 대리·치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천 등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전북특자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고 주상천 하천정비사업에 2021년 특교세 불용액 8억 3,9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1,900만 원 증액된 21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 도비보조금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원 보호구역 운영은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가내시에 따라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별도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9,300만 원 증액된 146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함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선 순위사업, 불용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관리팀이 유수율에서 상수도팀으로 이전됨에 따라 상수도 시설물 운영 동력비 1억 1천 만원을 증액하고 송배급수관 시설물 운영 동력비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해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에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천만 원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부족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만금 계화배수지 설치사업 및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 도비 반환금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부안군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2억 원과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시설물 통합을 위한 용역 시기 변경으로 상수도 통합관제 시스템 점검 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에 3천만 원, 자본예산에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3건, 142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74건, 134억 3,400만 원,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건 3,1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7건 7억 9,400만 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조속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입니다. 다음, 56~5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13쪽입니다. 다음, 314~315쪽입니다. 다음, 316~31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5~316쪽 사이에 보시면 전체적인 그 하수도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전체 감액 조치가 많이 됐는데, 여기 줄포2단계나 지서2단계 하수정비사업이나 관거정비사업이나 다 너무나 예산이 감액 조치가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인 지금 337쪽까지....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사가 추진 못 되는 것도 있고 공사비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사업비 조성을 한 겁니다.
박태수위원
지금 사업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도 많고 하는데.... 그동안에 2년 전부터 사업비가 그대로 이월이 되고 했는데 올해는, 이번에는 또 다 감액을 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주 사업을 안 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를....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업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이제 다른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으로 지금 조정을 한 것이고, 지금 감액되는 부분은 주민이 반대해가지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일부 좀 감액을 한 겁니다.
박태수위원
그렇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과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대화를 좀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또 민원이 발생했으면 원인이 뭔가도 보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18~319쪽입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423~432쪽입니다. 다음,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0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55~456쪽입니다. 다음, 471~472쪽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사업소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그 313쪽 중간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사업이 있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313쪽이요?
김형대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중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이 있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급수가 총 몇 세대죠, 우리 부안군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약 한 2만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김형대위원
2만 5천 세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2만 5천 세대이고, 지금 여기 보면 40세대 이번에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이렇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가? 한 지금 25년 이쪽저쪽 됐죠, 시작한 지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형대위원
그 정도 됐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오래됐죠.
김형대위원
해당이 많이 될 텐데, 지금 노후 옥내급수관 구역을, 옥내급수관이라는 그 저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옥내라는 것은 상수도계량기 이후 수도꼭지 사용자 수도꼭지 있는 데까지....
김형대위원
세대 들어가는 데까지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형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방대하고 그럴 텐데, 이게 지금 40세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디 개인 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아니면 어디를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 대상자는 전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20년 이상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 1순위로 해서 좀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그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도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천만 원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이게 옥내배수관 사업을 하는 것이 깨끗한 수돗물 먹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형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장려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세대수가 너무 적고 해서 이게 또 후반기 때 이렇게 와서 도비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 다 드렸다시피 수도 계량기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는 개인 시설이거든요.
김형대위원
그렇죠, 예.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개인시설이라고 그것이 오래 됐다고 해서 전부 다 교체를 하다 보면 그건 너무나 방대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생활이 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먼저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
수요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본예산에 책정을 하시든가 해야지 후반기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성격이 아주 좋잖아요, 지금. ‘좋은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적고 이 사업이 정말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취지예요, 내가 질문드린 것이.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다 개인 시설이거든요.
김형대위원
그렇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시설을 관에서 노후됐다고 해서 교체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만 대상으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직무대리 신익재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9억 9,400만 원으로 1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환경센터 매립장 경관 개선 사업 1억 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600만 원을 교부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세출예산은 264억 원으로 16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근로 개월 감소에 따라 5,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에서 환경센터 실험실 설치 비용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실험물품 우선구입에 따른 목 변경으로 자산취득비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환경기초시설(매립,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집회 등 공사중지로 각 군비 매립 4억 원, 소각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공사비 9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압축진개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는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2천만 원 증액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자산취득비에 종량제봉투 절감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RFID개별계량장비 구입 비용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2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박태수위원
323쪽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삭감이 됐잖아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일을.... 본예산에서는 추진한다고 그랬었는데 일을 안 했었나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아, 지금 추진했는데, 그 데모에 따른 공사가 중지되어서 이만큼 인력이 환경센터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빠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을 안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박태수위원
아, 기간제 근로자를....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고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공사 중지 기간동안에는 환경센터가 못 돌리니까, 그 부분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재활용 저기 뒤에 이제 뒤로 넘어갔는데요, 326페이지에 재활용 불가 폐기물 지원으로 지금 4천만 원? 4억 원? 아니, 4천만 원이구나.... 관리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걸 대체해서?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지금 4억 원 그 삭감하시는 거 말씀....
박태수위원
지금 인건비가 삭감됐잖아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대체로 아까 쓰신다고, 다른 데 전용으로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가?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박태수위원
하여튼 뭐 인건, 사람을 안 써서 지금 삭감했다는 소리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안 써서 소요가 안 된 부분은 삭감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24~325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
325쪽에 보면 우리 청소차 수직배기관 설치가 있잖아요, 5대?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이 5대 하면 다 끝나는가요? 타고 다니는 차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타고 다니는 차들을 그 하는 건데요, 그게 관리원들이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한수위원
예.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러다 보니까 그 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다 먹게 돼가지고....
이한수위원
배기가스가, 예.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해당이 되는 차량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 차가 5대 하면 다 끝나냐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완료된다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이런 건 진작부터 해 줘야 하거든, 그 건강의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부터 지적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빨리.... 지금 나오는 차들은, 새로 나오는 차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죠.
이한수위원
그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좀 더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한수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65~468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5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지원 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6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1억 2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29~3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99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레저스포츠대회 개최 참가 6,100만 원, 스포츠파크 종합재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5천만 원, 읍·면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야외 운동기구 정비 1억 5천만 원, 보안면과 하서면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각각 10억 원, 부안 실내론볼장 건립사업 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다음, 49~50쪽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29쪽입니다. 다음, 330~33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1쪽에 보면 뭐 다른, 그 전에도 뭐 추경전 승인은 대외로 해서 보면 추경 승인을 했다고 보는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에서 보면 부안 새만금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일부 추경전 승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이 내용은 뭐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운영비 부분으로 해서 먼저 도비, 운영비를 갖다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먼저 운영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도비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추경전 사용 승인을 갖다 먼저 요청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이게 지금 도비가 내시가 늦게 와서 지금 승인을 했다는 거죠?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도비 몇, 우리가 새만금스포츠클럽은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프로테이지가 보통 몇%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아직은?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도비가 1천만 원이 왔고 군비 운영비가 지금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 승인을 갖다가 먼저 한 상황입니다.
박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2~33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32페이지 윗부분 보면 시설비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1억 원이 더 추경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밑에 야외운동 정비사업 해가지고 5천만 원이 세워졌네요. 체육시설 유지보수면 어떤 부분을 유지보수 하는 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 관련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그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 저희가 지금 일제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새시 추가 일식 해가지고 2천만 원 했고요, 동진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3천만 원, 영전게이트볼장 지붕보수 2천만 원, 스포츠파크 배수로 정비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야외 운동기구는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50개소 해가지고 5천만 원 저희가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유지보수를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요, 정비를 했는데 그중에서 보수를 해야 할 거, 정비를 해야 할 거를 갖다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잠시만요....
강세
이강세위원
의회에서 항상 얘기했던 뭐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비가림시설, 뭐 그거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야외운동시설 수리, 도색 이런 걸 하는 건지.... 어떤 걸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보수 또는 철거대상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색하는 부분도 필요했고요. 지금 철거, 보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포함되지를 않고요, 철거하고 보수하고 그 점검하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을 갖다 추경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철거해서, 자산이잖아요. 꼭 필요 없는데 오래 돼가지고 방치되거나 이제 되어 있던 이런 것들을 뭐 다른 데로 이동할 계획은 없고 그냥 철거해가지고 폐기처분 하는가요?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을 때 보수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더 이상 보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철거하려고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68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7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은 35억 7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분 4,800만 원과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비 3천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주요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337~338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338쪽....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진위원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이 재개되면서 이게 필요 없어져서 전액 삭감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좀 부기를 바꿔서 테블릿 PC를 구입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정책지원관들한테 지급을 해주지, 굳이 이걸 반납할 필요가 있었어요? 정리추경 때 해도 되는데?
명순
김명순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반납을, 삭감을 하긴 했는데요, 삭감한 부분을 다른 부분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에 편성을 했고요. 테블릿 PC 그 부분도 지금 필요한 부분 2대를 설치했고 또 차후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부분 수요 조사해서 별도로 또 증액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6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이 7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및 부서 소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본의회에 제출한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일부 자체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8,374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19%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7,987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과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조금은 변동된 내시분 1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수정예산 세출 조정을 위해 5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부서별 사업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그 우리 조정교부금이 7억 5,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특별조정교부금만 세출편성한 거 내역 좀 한번 내 주세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4년 자치행정담당관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의 하반기 예상 소요액 1억 원, 공무직 4대보험 및 퇴직금 4억 7천만 원 등을 증액 요구하였고, 기준 인건비 내 예산편성을 위해 인건비 6억 7천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2천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사업조서 어디 있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아, 첨부 별도 드렸는데.... 그럼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준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쪽으로 위도띠뱃놀이 종합전수관 관리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5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수정예산은 총 5건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복합시설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긴급복지 외 7개 사업으로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재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6월 12일 지진피해 응급복구 및 공공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줄포 작은목욕탕 기계설비 증설공사를 줄포 작은목욕탕 보강공사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2024년도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내시 변경으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275억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증액하여 276억 3,500만 원입니다. 마을기업 도고도화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5천만 원과 청년재단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순 국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상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1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인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 조성사업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9억 원으로 세입예산 편성과 동일한 사업으로 3천만 원, 서돈마을 만들기 사업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0억 5,94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44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및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등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해양수산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57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도비 보조금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9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1억 원, 통역지원 비용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새만금도시과장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새만금도시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억 7,2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전북특별차지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교부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동진면 화동마을 가로등 설치공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등 고장 보수 재료비 3,700만 원을 삭감하고 노후가로등 교체 사업비로 3,7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건설교통과 과장 직무대리 김형백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7,200만 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액입니다. 주산면 제내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800만 원, 주산면 예동마을회관 옹벽 보수 공사 1,600만 원, 부안읍 라온3마을·신흥마을 제설기 구입 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7,200만 원, 주산면 소주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800만 원으로 총 1억 4천만 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권
허용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입니다.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4,7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진피해 응급복구비 10억 원 증가로 총 10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343억 8,600만 원에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3,700만 원,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4,700만 원, 지진피해 응급복구비 3억 원 증액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도비 3억 원, 특별교부세 4,700만 원, 군비 3,700만 원 수정하여 총 3억 8,400만 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760만 원과 치매안심마을에 경로당 화장실 물품지원 예산 750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전기사용료 인상 및 노후차량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소장 직무대리 신익재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2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소송업무 추진 변호사 선임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설치승인 처분무효소송 승소 및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500만 원 증액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승
양해승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외 4개 사업,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사업집행 잔액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2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형대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부위원장 김형대 위원입니다. 지난 29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에서 문화예술과 등 5개 소관 송년 부안예술인 한마당공연사업 외 5건, 3억 7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자금의 효율적 활용 목적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