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손동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1회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수입이 171억 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47억 2천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 5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6천 9백만원 등이 증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6천 2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억 4천 6백만원이 감 되어 본예산 대비 9억 8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75억 6천만원이며 자체재원 204억원, 의존재원 171억 5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7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천 7백만원, 농번기 돌봄지원 6천 4백만원,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2천 5백만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4억 2천 1백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9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3억 6천 5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4천 5백만원, FTA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4천 2백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5천 3백만원 총 25개 사업에 7억 1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 사업 1천만원,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억 8천만원,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49억 7천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54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백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 2백만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9억 8천 2백만원 총 2개 사업에 9억 8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 이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7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75쪽부터 190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보시면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에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구체적으로, 대충 어디 근방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단양리 구 농업기술센터인데 잠시만요. 단양리 276번지
민규
김민규위원
외곽도로 다리 밑에 신축하고 있는 그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거기에 근로자 기숙사 이름도 붙여놨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팻말로 붙여놨습니다. 간판
민규
김민규위원
건물 거의 다 지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여기 보면 땅 매입비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매입비가 올라왔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 위치 진출입로를 기존 도로가 있는 곳으로 내려고 했었는데 그쪽이 조금 좁은 데다가 그 도로가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 국토부 도로다보니까 그 부분 이명진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도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로는 용도폐기를 했고요. 그 용도폐기 된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한 6미터 정도 폭으로 해서 개인농가 토지를 좀 사야 돼서 그 부분 추가 편성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건물 하나 짓잖아요. 그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땅 입구 출입구 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해야되는데 좀 안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도로폭이 좀 좁다 보니까 진출입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민규
김민규위원
보건소에서 상전 가다보면 우측에 초록문화충전소라고 건물 하나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어디요?
민규
김민규위원
초록문화충전소라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가보셨는가요? 거기도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돌아가잖아요. 위치가, 진입로가 도로가에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큰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미리 계획을 짜셔가지고 아까 같은 출입구 입구 그런 것을 미리 하시기 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 보면 4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설계해서 시행을 하는 중인데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물건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반영이 됐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숙실을 두 개를 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사업을 끝낼 수 있어가지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딱 맞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요청해가지고 그 부분을 배정을 받아서 그 부분 금액이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 이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금액 적은 것도 설명서가 있는데 4억들어가는데 내용이 없어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설명서 나와 있는가요? 사업설명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190쪽 보면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보면 3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회에서 도에 요청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농업인들이 외부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남성들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볼일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요청해가지고 추가배정을 받아서 저희한테는 2개 배정이 됐는데 신청이 3군데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 신청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3개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3동을 설치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관리는 마을에서 합니다. 신청대상자들에게 대표자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대표자가 관리를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관리를 잘 못하면요. 안하는 것보다 못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우려는 하는데 농가들이 요청하는게 마을에서 요청하는게 많이 간절하다보니까
민규
김민규위원
오늘자 전북일보 신문 보니까 군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진안군에서요. 이 사업하고는 별개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별개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무튼 그 화장실 설치하면 관리를 잘해주셔야 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행정에서 하면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혹시 마을에서 하면 약간 부주의할 수 있어요. 그럼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청결 유지 잘 부탁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77쪽 봐주시겠습니다. 농번기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본예산에 320만원씩 100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92,2개소로 감 되었어요. 사유가 뭔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금 저희가 농림부 사업이 다들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작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시달이 좀 늦게 되고 도에서 시달이 늦게 되다 보니까 요새 지금 올해 농림부 저희 과 소관 사업들이 많이 감액 되어서 그래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미옥위원
신청한 마을은 몇 개나 되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한 92개소는 다 지원했습니다.
이미옥위원
92개소만 신청을 했고 지금 100개소를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00개소를 시행을 해서 올해도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92개소 전체 다 배정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농가들이 굉장히 여성들이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농번기 철에 집에 와서 식사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마을별로 그전에 코로나 시기 때는 도시락이 배달이 됐었잖아요.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보니까 150대에서 추경에 또 40대가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사업비가 추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옥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지금 여성들 신체구조 상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골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지금 농작업 편의장비만 신청을 하게 됐었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충전분무기, 충전운전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동기까지 지금 한 일곱가지 다양한 장비들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이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여성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농촌여성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여성농민들이 다양한 요구들을 진안군에서 잘 반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래서 본의원도 여성농업인으로서 과에다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면 농번기부터 주말아이돌봄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성립전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중으로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좌포, 원광, 월랑 또 동향 작은도서관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주말에 이용과 시설이용 아동 현황까지 현재 추진실적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한번 봐주시갰습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상기후로 과수 농가가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사업비가 여기도 감이 되었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농림부에서 축소배정해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이미옥위원
정부도 어려우니까 농림부에서부터 자꾸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근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수농가도 그렇고 아열대 부분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과에서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재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청년희망 스마트팜 사업이 두 개소에서 한 개소로 늘어서 세 동이 됐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업이 늦게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청년스마트팜 사업 추진중인 곳과 향후 추진할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사업이고요. 도에서 200평 이상 자동온도습도 제어를 하는 간편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부귀 한 농가 신청되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이 3천 2백만원이 감됐어요. 사유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에서 사업이 축소되면서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고 다시 186쪽 한쪽만 더, 지역특화형 임대스마트팜 조성사업이요.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 부지매입 사업인데 전액 감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밑에 보시면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 부지매입을 작년도까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명칭을 좀 수정하느라고 지역특화를 진안형으로 바꾸면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밑에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마령에서 하는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하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농업정책에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77페이지 관련해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이 이제 신청자들이 이번에는 92개소라고만 했잖아요? 작년도에는 100개소였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운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특별히 감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업을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마을에서 조리사들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기존에 봉사활동 봉사개념으로 해서 조리를 하셨던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다보니까 그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면 그 나머지에 대한 잔액이 남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만큼 다시 공지를 해서 다시 또 모집을 하거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92개소만 했다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군비를 저희가 누누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자체가 마을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이나 그런 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조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좀 혜택을 못받는 마을들도 있긴 하지만 군비를 확충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군비 확충해가지고요. 많이
이루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 지금 저희 진안이 확정이 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의 차이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내용인데요. 거의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농촌 아이돌봄은 관리하는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은 운영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교육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용을 하고 주중에 이용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농번기 돌봄지원이 언제 주중, 주말 다 되는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번기가 주말 운영합니다.
이루라위원
농번기는 주말만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주말 포함해서 운영하고요. 농촌 아이돌봄은 주중에만.
이루라위원
주중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어린이집 자체가 주말에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돌봄지원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농촌 아이돌봄은 인건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주중에만 한다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농촌 아이돌봄도 어린이집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마령이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주중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에 인원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비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보육교사의 자기개발비라든지 보육교사 교통비라든지 교재, 교구 구입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공과금 등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가 어차피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는 영역인 거 같은데 혹시 그러면 주중에 이 부분도 연장해서 돌봄이 가능한 건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요. 추후 따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 부분이 그 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부 익산이나 그런데보다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농번기 돌봄하고 농촌아이돌봄하고, 물론 이제 각각의 지역은 다르게 지정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건 각각의 면단위 별로 이런 보육기관이 있으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을 해가지고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면단위별로는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요. 저희들이 아무튼 시설에서 신청 들어온 것들은 거의 다 국비사업이라서 공모해가지고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없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보면 동향 같은 데도 작은도서관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지정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데가 거기도 이제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운영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동향 작은도서관도 어린이집으로 설립인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농번기 돌봄지원 보면 동향 작은도서관도 지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가 도서관이지 어린이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과장님께서 각각의 면별로 이런 수행기관들이 없다고 하셨는데 각각 면단위에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가능한지 그러면 실은 이런 사업을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기고 부부끼리 같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별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3억 6천 5백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된 이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국비가 당초는 95%정도에서 50%정도로 감이 됐고요. 그리고 지원을 3년치를 평균내서 지원을 했었는데 2년치 구입비로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국비 보조가 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이루라위원
농가에서 특별하게 민원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없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미 농가들이 구입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이루라위원
차액에 대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액을 보전해주는 건데 이미 농가들한테 지원이 된 것이라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크게 지원을 못받으신 거 없이 전부다 지원은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다만 국가에서 원래 3년치에 대한 평균이었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2년치 평균으로 갔고 국비보조율을 95%에서 50%로 낮추다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원되는 금액도 그만큼 감액이 됐겠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기반 관련하면 도비는 7천 5백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또 군비는 3천 7백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도비가 감액이 되고 군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로 해서 전반적인 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장에 보면 183쪽에 보면 민간자원보조가 있고 민간경상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소규모 육묘장, 곡물건조기, 곡물건조기 집진장치 이런 것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줄게되면 경상보조사업도 비율로 해서 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보면 182쪽에 볏짚 환원사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도비사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 하나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다보니까 군비 사업을 군비는 자르지 않고 도비사업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볏짚환원사업이 도에서 이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확충을 해서 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취지로 해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이루라위원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해서 운영지원 4개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4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4개를 공모를 했는데 1군데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다 신청을 4군데를 했어요. 작년도 4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 당초 예산 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에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했는데 신청을 4군데가 했는데 4군데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보면 한 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더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한 개소가 어디죠? 이번에 지원을 해야될 데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어디를 딱 정해진 것보다도 4개 사업비로 해서 일단 네군데가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가지고 먼저 선행 집행하고요. 추후에 추경 것은 나머지 추가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원래 운영했던 기준 3개소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한 개소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4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으로 받은 것을 네 개소 다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지금 이제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4억원이. 이 부분이 아까 설계나 그런 부분에서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설계를 2023년도에 했는데요. 설계하고나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공고 대상자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사업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재대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저희가 당초에 10실을 객실을 운영을 하려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사업비를 맞출 수가 없어서 객실 2개를 뺐었습니다. 그래서 8개 객실만 운영을 하려고 사업 추진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올해 2024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만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8월달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여건이 맞아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가해가지고 당초에 8개 실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10개를 다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 원래대로 10실은 운영예정이신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같은 페이지보면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혹시 한 개소만 진행을 하는 건가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어디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마령을
이루라위원
대동마을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대동마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지붕이 좀 기와로 되어 있고 낮다보니까 일부 좀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환경과에서 추진해 주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아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붕보수를 하신다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선은 타국에서 오셔서 우리 한국의 농업에 대해서 우리군의 농업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숙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불편함 없이 그리고 다른 공동숙소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서 보완해야 될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이 우리 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추진을 하는 한 개소에 대해서는 어디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위치로 따지면 지금 현재 매입이 되어 있는 위치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9.2ha 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먼저 매입이 됐던 부분에 지금 토지랑은 다 매입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진안형 비슷하게 해서 임대사업장 임대농장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임대 겸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 원래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해가지고 두군데 선정을 하셨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한군데 주천이었고 한군데 마령이었습니다. 주천도 주민분들하고 그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가 잘 협의가 돼서 주천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마령에서 포기한 그 건에 대해서 이 스마트팜 인력양성 스마트팜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기금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센터 앞에 거기다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부지매입을 토지주를 저희가 다섯 번 이상 그쪽에 찾아가서 여러번 설득을 했는데 그분이 도저히 자기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이라 도저히 팔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변경하면서 작년에 명시이월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요청했던 부분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우리가 원래 처음에 이 사업명이 바뀌었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이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 명칭을 바꿔서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이라고 그렇게 사업명칭을 바꾸셨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 토지매입을 했을 때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선은 공모사업에 추진을 해서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겠다는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공모사업이 해마다 여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지금 크게 국가에서 하는 것은 한차례 진행을 하는 건가요? 도에서 대표로 한군데 선정해서 하는 것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스마트팜 사업은 10월달에 있고요. 저희 이것은 원예단지조성사업으로 해서 7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 공모를 위해서 도에다가 사업을 제출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크게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원예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투트랙으로 저희도 준비를 했었고 의원님들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도에서 그 부분은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현재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남원으로 해서 도에서 가닥을 잡았고 도 여건에, 농림부에서 추가하는 여건이 남원이 여러 가지로 맞고 면적도 확보가 되어 있고 에너지 시설도 남원이 훨씬 농림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 부분은 일몰제로 해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계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투트랙으로 가서는 도저히 진안은 어렵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올해안으로 일몰되는 겁니까?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은 농림부에서 계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국비확보는 이미 물건너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니 국비사업이 그것은 스마트 원예단지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루라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농림부에서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조금 편했던건 어떻게 보면 패키지 개념으로 한번에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우리가 건 바이 건으로 원예시설 조성을 할 때마다 보면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또 공모를 해야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따로 협의를 하는 중인데요. 도에서 지금 다른 부분하고 2차적인 협의가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 진안군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 어그러지면서 그 부분은 도에서 다른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데 아직은 도에서도 협의중이다보니까 그 부분은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요. 지금 일단은 원예단지로 해서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를 못하면 다 전액 군비로 지방비로 이것을 조성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을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건 됐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선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을 했고 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는 지금 확보를 한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현재는 없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현재는 그렇고 도에서도 지금 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제지를 시키고 저희 진안군만 해서 공모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이것 전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전체 총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31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현재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 보면 523억원으로 제출된 것이 있는데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지금 9.2ha 인데요. 나머지도 추가로 확장할 생각으로 그 예산을 넣은 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렇죠. 그것도 어찌됐던 간에 군비로 추진을 해야되는 상황인거잖아요. 토지 매입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일몰사업은 5ha였는데요. 지금 농림부에서 계산하는게 올해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일몰하고 10ha이상 규모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가게되면 추가로 매입을 하게되면 12ha가 좀 넘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데 우선은 그쪽까지 확대했을 때 그정도 비용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이번에 일몰되는 5ha기준이었는데 결국에는 또 다시 우리가 10ha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도 토지매입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원예단지를 조성해서 하려고 그러면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추가확대해서 규모화 된 진안에 랜드마크 같은 그런 단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랜드마크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스마트팜 조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관건이 예산확보인 거죠. 국가에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느냐인데 실은 우리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지금 현재 지방소멸 대응기금 50억에 달하는 기금을 원래 원 취지는 이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근데 사업이 포기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 기금자체를 또 이사업에다가 활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나요 과장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사업도 마령에서 마을단위 사업을 하는 것도 어찌보면 스마트팜 사업이고요. 지금 주천에서 이 사업 상충해서 마을단위 사업을 하는 것도 어찌보면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처음에 이 사업의 취지하고 우리가 스마트팜 조성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의 사업 취지는 다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같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더구나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50억은 정말로 큰 예산입니다. 근데 국비를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적인 부지가 필요해서 그 부지 매입해서 523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국가적으로 저희가 공모선정이 안되면 이만한 예산을 전부다 군비로 다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부서에서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공모사업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도에다 제출을 했고요. 7월 말까지 도에서 농림부로 갈 예정이고 저희도 8월달에 국회 방문해서 그 부분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모 선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국비만 계산해서 약 70억 정도 됩니다.
이루라위원
70억 정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523억 중에 사업비 부지매입비는 또 별도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포함이 아니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현재 진행된 부지매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15억 포함해서 지금 그 작년도 23년도에 지출하면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때까지 부지매입 한 것은 별도로 하고 앞으로 부지매입 할 거 하고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총 지금 계상하는 예산이 523억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최대한 이번에 70억 확보가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에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해서 아까 여성 농업인들의 하나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용하시다가 화장실 가시기가 불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청이 지금 세 개소가 들어온 건가요? 어디어디 설치 예정이신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정천, 진안, 동향인데요. 마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도에서도 도비도 실은 많지 않습니다. 도비보다 저희 군비 네 배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조금 염려스러운 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마을별로 다 해달라고 하거나 하면 이게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할 때, 처음에 사업 추진 할 때 관리 대표자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거의 마을이장님들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기준이 여성농가가 많다거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지공고 홍보를 해서 신청들어온 마을은 전부다 어떤 인원 수의 배정 없이 그냥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이루라위원
도에서 확정을 해주셨단 얘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확정을 해주면서 세 군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 부분이 농가들의 나름의 화장실 편의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도비 하고 군비 매칭을 봤을 때는 군의 재정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번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실 건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설명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81쪽에 밑에 하단부분에 친환경 환경농부 육성지원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좀 쉽지 않은데 매번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밑에는 도비가 감액된 것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실적에 의거해서 도비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국비나 도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우리 군비까지 감액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꼭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은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성해야 할 사업은 우리 진안군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맥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87쪽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있죠. 깎인 것은 1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대상이 없어서 그러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은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 호응이 없다보니까요.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농가의 반응이 없다보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면 이제 너무나 지원이 적다든지 그런 측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들녘 친환경 그것은 푸세식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모르는데요. 아마 푸세식이 맞을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5백만원 가지고 수세식을 할리는 없고 푸세식이면 이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쪽 유원지 주천, 정천 어쨌든 11개 읍면에 그동안에 유원지 같은 곳에 푸세식이 화장실이 수십개 있었어요. 거의 다 없앴잖아요. 만약에 사실 그것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그것을 재활용해도 될 뻔한 그런 부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 냄새가 나서 결국엔 다 없앴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적정한 위치에 해서 나중에 냄새나가지고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가 설명서도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183쪽에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미소를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조공 농협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국비 양곡이기 때문에요. 정부양곡이라 도정공장에 지원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거기다가 해주는 거고요. 또 한군데 189쪽에 일조량 부족피해 복구지원 사업이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겨울에 딸기 한 품목이 해당되는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딸기, 토마토 시설하우스
김명갑부위원장
딸기하고 토마토 딱 두 가지 품목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때 피해조사를 가서 했는데 딸기하고 토마토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채소 종류는 없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77쪽에 아까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공동급식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이 참 저는 한창 바쁠 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령화가 되고 또 이렇게 정산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장
그래서 밥해줄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데 제가 일자리센터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어차피 일자리센터에서 하니까 그러면 가서 잠깐 두세시간 공동급식 하는데 가서 밥 좀 해주고 오면 어떠냐 그랬더니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 대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어려운 지역들은 일자리센터에서 잠깐 가서 밥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연계시켜보시기 바라고, 서류 좀 간소화 시켜 주세요. 이장님들이 이 서류 맞추는게 정말 힘든가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행정적인 서류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그래서 사실 이장님들이 안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 가지고 물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최소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면 영수증으로만 해도 가능한데 그렇게 안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447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9천만원 증액된 8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6억 증액된 277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환급금 등 4개 사업에 1천 2백 7십만원, 국고보조금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등 9개 사업에 1천 8십만원, 시‧도비보조금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등 47개 사업에 6억 9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20억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8천 8백만원,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천 8백만원,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 2억 4천만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에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주요증액으로는 진안인삼 시배지 조성사업 8천만원,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이전부지 매입비 10억 1천만원, 스마트축산단지 예비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7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3쪽부터 216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호성점 지금 매입비가 올라왔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 전에 그때 저희들이 현장확인 갔을 때 백석지구인가 백석저수지 거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마무리가 잘 됐고요. 어차피 거기가 지금 현재도 수사 중이고 현재 내부적으로는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거기 저희들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하나도 없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때 검토만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뭐 잘되고 말 것도 없겠네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번 계약하고 토지매입을 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옮긴다는 곳이 매입비가 총 얼마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총 62억 정도 됩니다. 61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산서 199페이지 보면요.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도 수출하는 업체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저희가 태평주가하고 더젓갈이 수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수출사전 이행비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검역요건 이행비라든지 안전성 검사비 그리고 해외 인증 및 등록비 수출 보험료 이런 것들이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관내에서는 태평주가하고 더젓갈 두 업체, 혹시 매출은 얼마정도 수출하는가 아시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저희가 물류비 지원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민규
김민규위원
우리 지원비 말고 그분들 수출 매출 금액, 대충 나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관내에 두 업체가 있다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면 1억 1천만원가 감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인원중에 올해 배정 인원이 도비 내시된 인원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분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도비가 감소가,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결론은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학생수도 줄었고요. 무상급식 부분에서 한 1억 1천만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인원이 59명을 적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 스마트축산단지 예비계획 수립용역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사업인가 간단하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지만 저희가 마령 오동마을과 텃골농장 이 부분 마령 집회가 있는 곳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군에서는 여러모로 찾고 있는데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고성군에서 제일 먼저 스마트축산단지라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발인데요. 거기서 지금 흩어져 있는 축산단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그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이런 악취를 완전히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 용역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축산단지 규모라든지 앞으로 그 축산단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고성군과 우리군에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규모 그리고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축산단지의 방법을 제시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물론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충 군에서는 위치 같은 것을 예상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로 스마트축산단지는 다른 면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면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오동마을 마령 그 면 주변에 인근에다가 단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토지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축산단지까지 군에서 지을 계획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일단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분들도 이전에 따른 새로운 축산단지를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서 지장물과 영업보상을 받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축산현대화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부지정리를 해주고 그 부지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축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용역이 나오면 위치는 오동실 그 근방으로 가고 그러면 군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까지 지어줄 계획은 아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건물은 본인들이 보상을 받은 금액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산시설현대화 사업이 융자사업이거든요. 80% 융자, 자부담 20%인데 그 융자비하고 이 보상비를 합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축산단지라고 해서 부지를 조성을 해줍니다. 그 부지에다가 들어가서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지금 오동실에 축협 돈사있고 그 다음에 옆에 퇴비공장 있고 텃골농장 있고 그것들을 다 몰아서 한군데에다가 할 계획이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그 업체 대표들은 좋아라 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 관계되는 농업인들하고는 다 협의를 했고요. 그분들도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된다면
민규
김민규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보상을 많이 해주면.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본인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주면 안간다고 버틸 것이고 많이 주면 당연히 옮긴다고 하겠죠. 얘기 되어 가는 것은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그분들한테는 이 패키지 사업으로 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축사를 신축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자담이 전혀 안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민규
김민규위원
보상을 많이 해주면 옮길 용의가 있다? 보상을 많이 해주면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대표적인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융자가 80% 자부담 20%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나 자부담 중에 일정 부분을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고성도 그런 식으로 약간 이 부분을 검토한 바 있는데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용역이 나오면 물론 저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겠지만 아무튼 잘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진안군의 제일 큰 이슈예요. 마령 오동실 악취문제가. 그렇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계한인비지니스 대회 진안홍삼 홍보관 설치 193쪽이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 광장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 도를 다 참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부스가 300개나 되는 거 같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기업체가 많습니다. 시군에 있는 부스보다는 각각 개별 기업체에서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스가 많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진안홍삼 홍보관 설치를 하는 거 같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3일동안 하는 거네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어차피 예산세워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잘 설치를 해가지고 많은 광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이제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195쪽에 진안점 개장행사가 곧 얼마 안있으면 준비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한 천만원 정도 세워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진안의 농업인들이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이 진안에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홍보를 하셔서 면이나 마을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진안점에 농산물들을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워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3쪽 봐주시겠습니다. 아토피케어특구 기간연장 용역이 있어요. 2천만원 신규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12월에 만료가 되는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연장 용역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소기업벤처특구 연장에 대한 계획변경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인가요? 이 부분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저희가 3년마다 특구 유지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올 말로 그게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다시 3년간 재연장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옥위원
참 아쉽게도 지금 홍삼한방아토피 모두 사회적 이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차별화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어떤 내용 용역인지도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께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98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설명서 상 위치를 보면 제1농공단지에 있는 김치제조업체에 지원을 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 구축인지 이게 지금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기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절임배추를 활용하는 주식회사 참식품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절임염수를 다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요. 여과장비라든지 오존발생장비, 거품제어기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절임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설비구축인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하는 거 보면 국가공모사업 선정되었다는 자료가 있는데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사항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지금 제1농공단지 참식품에 한 대를 설비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21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이렇게 해서요. 지금 4천 9백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사업량이 당초 1개소였는데 2개소로 증가를 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HACCP 인증에 따른 운영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씨케이푸드 한 개소만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무진장축협이 추가로 선정이 돼서 2개소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포장 축협 포장같은 경우는 HACCP이 두군데만 있다는 말씀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이번에 축산판매장 이 사업을
이미옥위원
두 개소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두 개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반복되는 질문같지만 145쪽 기간연장 용역비요. 단지 기간연장을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한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면서 과거에 3년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향후 3년 후에는 또 어떤어떤 사업으로 이걸 특구를 계속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과거 3년 동안 운영했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 이런 것들을 다시 수립을 해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용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법적으로 아니면 지침상으로 해야될 의무사항이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중소기업청에서 그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서 용역서가 같이 첨부되지 않으면 거기서 신청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203쪽 김민규 위원님이 살짝 질문해줬는데 스마트 축산단지 예비계획 수립용역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안일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오동실 갖고만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난 토요일 날 동향 수박축제 했어요. 냄새 엄청났죠. 용역비를 5천만원 들여서 오동실 뿐만 아니라 진안군의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부다 아우르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지 그러면 나중에 또 동향 건이 나오면 동향은 따로 또 용역할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사안은 농촌공간재구조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안군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구역에 아까 말씀주셨던 축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 지역에 구역을 정해서 옮겨놓는 사업이 이제 농촌공간재구조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농촌활력과에서 아마 이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묶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은 그 사업 용역 지구단위의 한 일부 단지를 스마트축산단지로 하겠다는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큰 그림은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에서 아마 용역이 거기서 들어갈 겁니다. 거기서 아마 다뤄져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게 될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건 이제 집행부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짚어야 된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오동실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도 예를 들어서 제일로 돈사가 문제지만 돈사 못지 않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부귀 예를 들면 부귀가 전주에 인접한 지역이라 보통 땅 값이 최하가 20~30 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요. 근데 지금 두남리 쪽에 거기가 양계사가 많아요. 거기는 10만원 안가요. 6만원, 7만원 주고 땅 사라고 해도 안사요. 우리 지금 외지에서 인구유입이 안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축사 있는 곳은 절대 도시민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궁항리 쪽에는 축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50만원 정도 가요. 거기는 없으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우사나 계사나 돈사, 이런 부분이 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매각하려는 사람들이 일부분이에요. 그걸 계속 생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귀 예를 보면 소태정에 지금 재래식 양계장 있어요. 그것도 지금 팔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거기도 양계장만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동실 더군다나 여기는 법인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도 아니고 그런 데를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해준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 축산 하는 사람들 매입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까지 예측을 하고 추진을 해주십사 이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게이트볼장도 여기 진안읍에 하나 해놓고 지금 11개 읍면에 다 있고 어떤 면은 3개까지 있는데도 있어요. 지금 제대로 활용 안되는데도 있잖아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207쪽에 장기보호동물 중성화 수술비 있어요. 이게 지금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게 30마리 정도 갖고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최근에 들은 사람도 서너명도 이걸 해야된다고 그러던데 만약에 오버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유있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특히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쓰레기 특히 내놓으면 뜯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은 좀 더 사업량을 늘려서 설령 남을지라도 모자르게는 안세워야죠. 이런 것은 더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안인삼 시배지 조성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8천만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안은 말 그대로 진안인삼을 처음 재배한 지역을 진안인삼의 역사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천면 체르니 계곡이 진안인삼이 처음 재배를 시작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다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타 금산이나 풍기나 인삼의 고장과 마찬가지로 진안인삼이 현재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역사성을 가지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진안인삼 시배지 비를 세워서 여기가 처음 진안인삼을 재배했던 곳이라는 걸 널리 알리고자 주변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도 세우고요. 주변 정리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주변 정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위치는 현재 체르니계곡 안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 부분을 현재 바닥이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깨끗이 정비를 하고요.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쉼터까지 쉴 수 있는 공간도 간략하게라도 작게 설치를 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안인삼의 역사성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념비만 세워 놓고 끝나버리면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공간이 되어 버리면 우리 진안인삼 시배지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이 공간을 많이 찾아오고 우리 진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르니 계곡 쪽에 우리 진안의 인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됐든 아니면 관광객들이 됐든 그 공간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달랑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맨 상단을 보면요. 진안군 먹거리사업 전문가 활동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진안점을 개점을 곧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지금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을 해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앞으로 먹거리종합지원센터까지 계속 앞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2027년도 1월부터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로 전주점, 진안점 그리고 학교급식센터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센터로 출범을 할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좀더 먹거리 지원센터가 잘 구축되기 전 그 단계에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고 이분들의 컨설팅도 받을려고 저희가 16개월, 내년 말까지 이분을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을 영입을 해서 비상근으로 이분을 컨설팅을 받으면서 내년 말까지만 운영하는, 이분을 전문가를 저희가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루라위원
전문가 영입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누구시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분은 커뮤니티링크 협동조합 대표인데요. 안대성 씨라고 이분 예전에 완주군 로컬푸드매장을 실제 운영했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진안군 먹거리사업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포커스는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우선은 진안점을 일단 개점을 바로 하기 때문에요. 이쪽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2027년 1월부터 운영을 하시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이번부터 합니다. 9월부터 해서요.
이루라위원
먹거리센터요. 먹거리센터는 27년 1월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홍삼한방센터에 계신분들이 다 우리 홍삼집적화단지로 이전을 해서 그 공간을 지금 먹거리지원센터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모든 계획을 차질없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먹거리사업단을 만들어서 일단 진안점과 학교급식센터를 통합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에 전주점까지 전부 아울러서 2027년 출범과 함께 먹거리지원센터로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로컬푸드가 중심이 될 거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이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나 교육 위주로 이분이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소수의 농가들만이 아닌 전체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을 원하는 농가들까지 다 수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이건 인건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을 하실거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이 예산이 조금이지만 4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일정부분 감이 됐습니다. 공동선별비에 국비가 감액되면서 군비까지 전부 매칭으로
이루라위원
국비가 특별히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특별히 없고요. 저번에 농업정책과 하면서 들으셨듯이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보조액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전북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도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왜 그러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난 2023년도에 저희가 가격안정지원 발동된 품목이 마늘하고 가을무 두 품목만 차액발생이 돼서 가격안정기금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군은 해당이 없다 보니까 발동이 됐을 때 3대 7 비율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2023년도 분에 대한 가격안정기금 예산을 사용할 일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전북특자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선정되는 품목은 마늘하고 가을무라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총 품목은 8가지가 있었는데요. 발동된, 그러니까 차액이 발생한 품목이 마늘과 가을무 두 품목만 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는 품목이라 저희 예산은 사용될 일이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8가지 품목은 어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양파, 마늘, 생강,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건고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우선은 다행이 그래도 가격이 기준선으로 하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홍보를 감액을 하고 지금 보니까 바로 밑에 농수산물 홍보 및 브랜드 광고로 증액을 한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특별히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여러모로 홍보 예산에 대한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차피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개수의 문제인 거 같아요. 한 300개 정도 됐었는데요. 좀 일정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 농산물 홍보 쪽이 지금 TV광고 이번에 고추시장 관련해서 홍보비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TV광고가 이번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고추시장을 TV광고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이쪽에다가 대체해서 넣은 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이번 광고비는 TV송출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했다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이번에 신규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도 6차산업에서 3단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중간단계가 도약지원입니다. 그래서 총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6차산업 인증업체인 농업법인 버섯마루가 6차 산업에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도약단계에서만 5억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중간단계 해서 버섯마루가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농산물집하장 개보수 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별시설 개보수지원이 또 1개소가 있고요. 각각 어디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위에 농산물집하장 개보수는 진안농협 동향지점에 집하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해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농산물들을 많이 그 앞에 놓고 가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다 당초에 해가림 시설을 해줬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고 해서 이번에 요청이 있어서 해가림 시설 보수해주는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선별시설은 이것도 동향면 수박선별장이 여기가 조금 노후화 돼서 일정부분 시설을 개보수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혹시 진안읍에 농협에도 집하장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것은 없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물곡리에서 물곡리 집하장에 지게차가 한 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이제 물곡리 말고 우리 진안농협에도 집하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되게 협소해서 물건이 항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농가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우리 진안농협 쪽에 확장을 해서 많은 농가에서 진안에 지금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제대로 갖다놓지를 못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서 확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관련해서 친환경 농축산물 해서 지금 학생수 감소로 그만큼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군비를 매칭을 해서 세우는 사업일 수 있고 또 따로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일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학생수가 감소했다고 마냥 예산을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에 따른 퀄리티를 저희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학생수가 감소가 됐지만 그만큼에 대한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들을 조금 더 높여서 우리 학생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가를 높이더라도 퀄리티를 상향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ICT융복합 축사지원은 이번에 전액 감액이 됐어요. 왜 그런 겁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 중에 ICT융복합 축사지원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서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이 사업을 받은 축사가 혹시 몇 개정도 되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2개소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2개소요. 어떤 사업, 자동 기계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스마트 축산단지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 부분은 비단 우리 마령오동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향에도 그렇고 성수도 그렇고 곳곳에 축산단지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민원들을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농촌공간재구조 사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번에 농촌활력과에서 6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서 예비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 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5년마다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저희가 이 안에 모든 것을 우리 지역에 맞춰서 담아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안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에 관한 내용도 담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보면 농촌유해시설로 구분을 해서 그 안에 악취, 소음, 공해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농촌유해시설로 보고 있는데 축산도 바로 유해시설로 본다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 유해시설의 범위와 기준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예비계획을 용역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데 저는 우선은 우리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중심을 맞춰서 그 안에 우리가 축산단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공간들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스마트축산단지에 대한 하나의 오동실마을만을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는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물론 급하신 마음은 알겠는데 좀 어느 정도 농촌공간재구화법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 용역이 좀 같이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고서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원래대로 한다면 농촌활력과에서 그 용역을 먼저 하고 지구를 다 정하고 난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너무나 지금 마령쪽이 시급한 사항이고, 그리고 오동실과 텃골만 해도 지금 2만수정도 되거든요. 양돈만. 그래서 전체가 6만 7천두인데 전체 돼지 양의 3분의 1이 거기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시급한 건 6만 7천두 중에 2만두가 지금 마령 오동실에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시급한 사안이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빨리 이 부분부터 마령 오동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차피 용역이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지구가 아마 정해질 겁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같이 대응을 하면서 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우선은 그러면 이 스마트 축산단지 예비계획 수립용역은 그냥 단순히 우선은 마령이 시급하니 마령부터 우선 마령만 담아내는 그 비용인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재구조화 사업 안에 이미 그쪽을 다 아울러서 축산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계획이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과도 같이 대응을 하려고
이루라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는 실은 맞습니다. 전체를 다 아울러서 담아내야 되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마령에 대한 민원해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많은 오동실 관련한 축산단지부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쪽부터 우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먼저 하고 그리고 차후에 농촌재구조화법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면들도 그 지구단위에 맞춰서 축산단지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번주에 저희가 축산농가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조건 이게 축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한 곳에다가 모은다는게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될 것이고 또 시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때 축산농가 대부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떤 축산현대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축산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는 것들을 축산농가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 사업의 융자가 80%, 자부담 20%인데 본인들은 현대화 사업을 하고 싶다 이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이걸 축산단지 쪽으로 몰 것이 아니고 차라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일정 부분의 융자 부분이나 자부담을 일단 시급한 축사부터, 만약에 유해를 가하고 있는 축사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그 순위를 정한 순에서 이 현대화 사업의 일정 부분을 보조로 지원을 해서 현대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산단지로 해서 다 몰아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 보다는 한쪽은 축산단지로 몰되 한쪽은 현재 위치에서도 시설개선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이루라위원
근데 저희가 축산단지로 조성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전부다 현대화시설로 갖추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대화가 다 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축산단지 조성을 하면 그 뒤에는 분명히 스마트 관련해서 저희가 현대화 시설로 같이 병행이 된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안군에 가장 3분의 1정도 차지하는 돼지 관련한 마령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은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서 그리고 가장 또 큰 문제는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미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용역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나중에 정말 큰 의미없는 용역이 되지 않게끔 미리 잘 그런 부분을 선행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장시간인데 한가지 빠뜨린게 있어서요. 지금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호성점을 대신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사실은 이 사업을 저는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백석저수지로 제가 안틀었으면 이거 그냥 거기로 갔어요. 그렇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누누이 듣기 싫지만 이 호성점도 사실은 또 반복되지만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 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으로 봐서는 내가 볼 때 우리가 지금 24, 25, 26년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27년 1월 7일까지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끝나죠. 그러면 지금 이 새로 토지매입을 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서 예를 들면 설령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지라도 그 안에 옮겨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기간까지는 돈 안 빼줄 거예요. 그런다고 치더라도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2026년 말까지는 다 공사완료해서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안에라도 끝낼 수 있으면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그사람 성품으로 봐서는 그 기간까지는 절대 줄 사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과장님 저는 한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리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진안점 개장 행사 기념행사 비용으로 1천만원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김치보쌈축제는 우리 농산물하고 가장 연계가 많이 되는 축제이니만큼 이 행사비에서 꼭 김치보쌈축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로컬푸드까지 같이 방문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이벤트성 홍보도 이 행사비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207쪽에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장기보호동물 중성화 수술비 말씀 주셨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손동규위원장
저희한테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군청 뒤에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잠을 못 잔대요. 또 근데 일부에서는 거기 사료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참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곳곳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에 고양이가 울고 그래서 잠을 못주무시고 쓰레기 같은 것을 파헤치고 그런다고 그것 좀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하는데 참 처리하기가 어렵네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어차피 중성화 수술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서 개체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한가지 금방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축사 같은 것 없애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 축산업을 생각하면 또 그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축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물곡에 농산물 집하장 있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다른 데는 농협 같은데에서 하다보니까 지게차랑 이렇게 올려 주는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 지어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저한테 사진도 찍어서 보냈는데 기사님이 한 번만 여기 왔다가면 그만둔대요. 힘들어서 못한다고 일일이 혼자 차에다가 상차를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농가들이 와도 실어달라고까지 한대요. 그래서 중고라도 지게차 한 대 이렇게 거기에 임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쪽에 물어보니까 임대쪽은 안되고 우리 농가한테 직접적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쪽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기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게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5억 1천 9백 5십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127억 3천 2백 6십 3만 4천원보다 17억 8천 6백 8십 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국비 2억원, 도농상생플러스 일자리사업 국비 2억 5천만원 등을 신규반영하였으며, 행복상품권 보상액 국비 5억 5천 5백만원, 농공단지 정비지원사업 도비 3억원 등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97억 9천 1십만원에서 55억 2천 4백 7십 5만 4천원이 증액된 353억 1천 4백 8십 5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에 따라 연료비 지원 인상이 필요하여 1억 1천 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한국에너지공단에 태양광 18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군비부담분 5백 1십 6만원을 포함하여 1천 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국비 5억 5천 5백만원, 도비 2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진안고원시장 LED 조명등 교체공사입니다. 시장 조명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가 필요하여 5천 4백 8십 3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억 5천만원, 도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하가막마을이 선정되어 마을 컨텐츠 개발과 체험시설 리모델링 등의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농식품부와 농협 재원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이나 올해부터는 지방비도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으로 총사업비 7천 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련 법률 신설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진안, 마령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백운, 성수, 주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미수립된 사업의 군비 매칭분 17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전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주천면 구봉산 양명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숙박비, 연수비 등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으로는 부귀면에 1개소, 동향면에 2개소, 총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진안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하반기 운영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간판 제작, 비품구입, 운영비 등으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지난 5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사업 시행 전 기획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2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양수발전소 유치 활동 전개를 위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본격적 활동을 위해 홍보물 제작, 주민설명회 추진, 선진지 견학 등으로 5천 6백 7십 4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 활력 제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7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9쪽부터 23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보면요. 농촌왕진버스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첫 신규 사업이 아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전에는 농협에서 주관으로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해마다 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근데 이제 지방비 부담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저희한테 국비랑 같이 내려왔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 보면 3개소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한 대로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이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농협중앙회 군지부로 돈을 주면 거기서, 강당에 진료차가 와서 거기서 일반진료하고 상담 같은 것을 하고
민규
김민규위원
의사들이랑 와가지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진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순회하면서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보니까 사업계획이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한 개 면에 한번은 간다는 말씀인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무료로 해주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무료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무료봉사로요. 위에 보면 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 같은데 2억원이 반영됐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하가막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31페이지 홍삼농공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2억 8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5천만원이라고 적혀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이게 뭔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요. 현재 건축공사는 완공됐고 전기, 통신, 소방은 8월 말 정도 준공되고 8월 정도에 위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BF 인증도 10월까지는 마쳐야 합니다. 11월부터 민간위탁을 저희가 아니 관리위탁이죠. 관리위탁을 하는데 홍삼농공단지 협의회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써 5천만원, 인건비가 1천 8백만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하고 사무관리비가 260만원, 공공운영비가 1천 1백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5천만원 예상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관리위탁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줘야 돼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것은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으로 행정 협의회 8명, 사무국장 등 식당운영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드릴까요?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한번 했었죠.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거기 보면 흰구름 복지센터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잘 아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준공이 2018년도에 났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거기 어르신들 주민들 민원 안들어오던가요?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지금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안되어 있으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아무튼 지금 관리는 백운면에서 하는 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잘 협조하셔가지고 불편한 점 없도록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5쪽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변부지 매입 및 정비가 있어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변부지를 정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명확히 어떤 필지를 사고 또 주변 불량경관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만들기 주변정비인데요. 필지가 지금 320평방미터 3필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5천 9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입구 들어가는데 이번에 외국인근로자들 진입로 있잖아요. 그거 확보에 따른 약간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명진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잘 알고 계실 거 같고요. 확보해서 도로를 부지를 사는 겁니다. 거의 부지매입비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근 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신축하면서 주변 진입로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필지가
이미옥위원
필지가 다르니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227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설명서가 없어서 아까 구체적으로 안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주셨는데 어떤 사업이 반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까 몇 페이지인가요?
이미옥위원
227페이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거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이요?
이미옥위원
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하가막인데요. 산림치유 및 생존놀이 강습장 기능개선 및 시설보완과 레스토랑 개보수 그런 사항입니다. 하가막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앞으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아까 작년에는 학동마을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학동마을과 비슷한 사업이라고 말씀주신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작년에도 학동마을이 2억 되어 가지고 그때 사업했습니다. 이번에는 하가막이 선정됐습니다.
이미옥위원
하가막이 된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미옥위원
어쨌든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관리감독이 부실한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수고스럽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농촌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왕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옛날에 의사들이 집에 오는 것을 왕진이라고
이미옥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혹시나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불만 같은 것은 없었습니끼?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그 전에는 농협에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군지부에다가 위탁 돈을 주면 군지부에서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 이렇게 같이 운영합니다.
이미옥위원
같이 운영하는데 이런 왕진을 하다보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혹시라도 불만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미옥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외적으로 농촌활력과에서 하시는 일이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안군 소규모 마을지원사업이라는 조례가 있는데 추경에는 없지만 농촌활력과 소관 중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 사업비가 본예산에 8천만원 있었습니다. 올해 신청자가 있는지 궁금하고 주변 주민들 특히 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주택이 완공된 후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됐는지, 조례를 잘몰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사업도 안내를 선제적으로 과에서 해주시고 22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홍보같은 것을 추진해서 잘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올해는 두 건 되는데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규로 1천만원 정도 세웠어요? 작년에는 6천 4백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일부 세우지 않았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김명갑부위원장
늦게 수요가 있어서 세우신 건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요. 4월까지 신청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태양광은 저희 수변구역도 용담댐에서 보전해주고 그 다음에 진안군 해가지고 태양광 용담수상공사하고 연관된 것은 14개, 또 진안군에서 할 것은 4개 해가지고 18개입니다. 보통 한 개당 설치하는데 사업비 569만원 되고요. 자부담은 한 160만원 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농가들 지붕에다가 하는 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수자원공사에는 129만원 정도로 지원해주고 군비에서도 156만원정도 지원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이것 1천만원 지금 신규 세운 것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다음에는 221쪽에 착한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몇 개 업소인지 또 착한업소로 선정되지 않은 업소는 전혀 혜택을 못보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착한업소는 현재 11개소 되고요. 가격을 일정하게 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이 뭐냐면 배달료인데 배달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배달료를 지급하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앱으로 신청하면 사장 본인이 배달하면 앱에 신청되면 사업자한테 건당 2천원씩 보조하는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11개 지구라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착한업소가 11개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착한업소만 올해부터 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착한업소를 어쨌든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고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상가들이 이제 가격변경하는 그런 것을 평가를 나가서 신청을 하면 평가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합니다. 착한업소가 계속 한번 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점검해서 누락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마을기업 지정사업이 예산이 서 있다가 다 삭감해 버렸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 뒷 페이지에도 보니까 사무장 지도사업도 싹 없애버렸고,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취소해서 그런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 이제 마을기업은 지정한 데를 평가를 합니다. 도내에서 대상자가 해가지고 저희가 마을기업이 주천에 고원달량, 그 다음에 공정여행 풍덩, 그 다음에 주민협동조합, 원연장 마을 네 개가 있는데요.
김명갑부위원장
총 진안군에 4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마을기업 지정을 작년까지는 풍덩에서 했는데 평가에서 최소한 이렇게 하려면 최소 매출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운영중인 마을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건이 안되어서 안됐고요. 또 그 다음장 224쪽 사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연장 마을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건이 안되어서 이번에 선정이 못된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원래 이게 국도비가 매칭이 없는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도비입니다. 이것은.
김명갑부위원장
원래 도비가 없어서 이 사업이 취소됐나 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평가 했는데요. 평가해서
김명갑부위원장
주천에 지금 마을기업은 어떻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
김명갑부위원장
올해 11월까지만 사업을 하면 된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한번 잘 독려해서 어차피 지정되어 있으니까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무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한가지만 보겠습니다. 228쪽 제일로 밑에 하단부에 주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지금 추가로 2억 2천 8백을 요구를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10억 8천 6백인데 이 사업 갖고 어떤 시행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 예산가지고 1차적으로. 40억 중에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제가 아까 예산설명에서 말씀 드린대로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매칭입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9%,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본예산 때도 의원님께서 농촌중심지 생활하고 기초생활 사업에 대해 많이 걱정하신 부분 반영해주셨는데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0억 8천 6백이잖아요. 추경 세우면. 이 돈 가지고 40억 중에서 1차적으로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냐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 실시하고 그 사업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올해 토지 매입 해요? 안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 토지매입을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할 때에 토지를 어디에 사겠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들어가는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거기에는 들어가죠. 이제. 아직은 계획 수립 중이니까요.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제가 정천면장 할 때 지금 면사무소 앞에 둥구나무아래 센터 지은 것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때 그 위치를 반대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총 사업비가 토지하고 건물 매입하는 금액이 얼마들어 갔냐면 4억 2천 5백이 들어갔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얼마정도 들어갔냐면 1억 2천이나 2, 3천밖에 안들어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부속건물 세 군데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거의 3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재활용 한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면 백번 저희가 찬성을 했어요. 근데 그걸 뜯고 다시 지을 것인데 그걸 3억을 주고 매입을 했단 이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을까 했더니 지금 주천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주천도 보면 제가 지금 분석을 해봤어요. 총 평수가 487평이 들어가요. 그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근데 공시지가를 봤더니 1월 1일자로 제곱미터당 10만 9백원이에요. 그래서 평당으로 따지면 40만원이 못돼요. 그러면 487평에 대해서 설령 50만원씩을 주고 구입한다고 해도 2억 4천 3백밖에 안돼요. 토지 값이. 그런데 현재 뜯을 건물, 할 건물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 이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농촌협약 사업은 우리 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죠?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이런일은. 로컬푸드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내가 A라는 땅을 사는데 거기에 집이 다 무너지는 헐어야 하는 땅을, 집을, 건물을 그것을 보상해서 사고, 토지 따로 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하시든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지를 다시 알아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긴 얘기는 안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만큼 군비가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이랑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당초에도 올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향사랑 상품권이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간 군비를 더 부담해서 상품권을 구입을 했는데 올해와도 똑같은 정책적인 것이니까 국가 정책적인 것을 질문하시니까 올해하고도 비슷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루라위원
계속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이게 지금 연 매출에 대해서 사용제한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군비만 투입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러한 제한 없이 군민들이 원하는대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줄 수가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또 조금씩 지원을 해주니까 사용처나 그런 부분에서도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좀 사용범위 특히나 농약구입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면 단위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221페이지 아까 착한가게 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그러면 지금 앱으로 신청들어와서 배달이 나가는 건 바이 건으로 건 당 2천원씩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고 그러면 현재 우리 11개소에서 이 배달앱을 운영하는 업소가 몇 개 입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 지금 커피브루 1개소입니다. 착한업소는 지금 구구식당, 뚝배기, 밀과보리, 빵돌이네, 진안장터식당
이루라위원
우선은 배달앱을 이용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커피브루 하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거기만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두 곳이라고 하셨는데 한 군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우선은 착한업소 11개소에서도 앱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가능한 부분이면 이런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소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진안군일자리센터 관련해서 나름대로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됐는데 올해가 5억, 1억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 일자리 지원 같은 우리 일자리 센터 운영비 하면서 알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일자리센터의 그런 기능은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공모에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어떠한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 건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공모를 했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됐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은 어떠한 일자리 연계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주로 사업을 현재는 일자리 연계사업, 구인신청, 구직인원 알선 채용. 그 다음에 고용서비스는 일자리 만남의 날, 취업능력 개발훈련, 채용에 대한 산업구입 총괄, 그 다음 일자리 협력 구축은 일자리 협약 체결하고 협의체 운영 및 간담회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느 기관하고 수행해가지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협약도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협약해서 하는 것은 어느 기관하고 하는 것은 아직 정리는 안된 거고요? 방금 기존에 기전대 하고 있는 데하고 계속 유지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여성일자리센터나 같은 네트워크로 해서 보도자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협약 기관은 전주대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기전대학교입니다.
이루라위원
기전대학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기전대학교하고 유지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224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한 2천 8백여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현재 한 몇 세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 지금 네 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증액은 국비가 더 추가 증액돼서 그 매칭에 따라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네 명 선정이 됐다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더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225페이지 보면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지원사업도 1억 2천만원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까 말한 기전대학
이루라위원
기전대학교가 어떻다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번에 업무협약 할 때 간담회 때 설명해서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창업과정하고 멘토링, 창업맞춤형 교육 등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사업은 기전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그때 협약 MOU 체결하는 부분에서 기전대학교가 수행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단부에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돌봄서비스가 많은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부분도 저희 추경성립전에 군의회에다가 설명을 사전에 다 드렸는데 추가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돌봄서비스는 지금 군사업인데요. 농촌돌봄사업인데 용담 호계마을에서 하고 농업사회법인 자연담하고요. 그 다음에 백운은 백운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운영비는 용담 같은 경우는 호계마을인데 2천만원 사업비가 지원되고요. 백운은 5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담 같은 경우는 활동비하고 체험비, 급량비 내용은 지역노인 대상 사회적 농업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대상 사회적 농업프로그램,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백운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 교육 및 돌봄, 주민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내용으로서는 공동체 사회적 협력망 구축, 마을회관 공공밥상 반찬 나눔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현재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중복되지는 않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중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것처럼 백운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반찬 나눔 해가지고 이 사업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번에 이루라 위원님 현장 갔다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2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업명 자체가 거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다가 해서 3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1개소는, 3개소를 지원하는 금액이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이루라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두 곳에는 2천 4백원이고 한 곳에는 2천 9백만원이죠. 주민 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수에 따른다고 하면 인당 한명당 지원되는 단가가 정해져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주고 정산받습니다.
이루라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각각의 전부 모든 읍면단위에서 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릴게요. 바로 그 밑에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은 사통팔달에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 신청 시에 사업계획 관련한 자료도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6억원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특별히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안하신 이유가 있나요? 용역인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보니까 예산편성지침 270쪽보니까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는 사업계획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경비 주요설계, 시설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소요 경비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잡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과장님. 과장님만 읽으시고 끝나시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이 예산이 진짜 우리군에 필요한 예산인지 저희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연구용역비는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여기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나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 용역에서 농촌마을보호지구, 그 다음에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도 다 담아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7개에 대해서 이루라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기본설계를 하고, 여기에 따른 이 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다 그러면 큰 항목이 정해지면 우리가 이제 관련 실과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이것을 참고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관계법령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되는 그러한 이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용역비 6억원이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진안군에 농촌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라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용역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서, 과업지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문가 분들은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이 법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지역 내에서, 행정에서 담아내야 되는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 예산 낭비인 법령일 뿐이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각의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가실 건지에 대한 그런 과업지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축산유통과에서도 스마트축산단지 관련해서 단위사업으로 시행계획을 하는데 일부 시행계획도 수립을 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5년 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수반되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농촌공간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되는 부분들의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법령에 따라서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협약 관련해서 우리 중간용역 보고 하셨어요. 일부 몇 가지 좀 문제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진안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그때도 시가지 내에 반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원래 마을만들기 센터로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토지매입 비용이랑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선행이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군비로 다 진행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토지매입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안된다고는 하셨지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에 원래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그 방법은 없는지 계속 좀 관련부처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어디를 이번에 지금 예산 세우면 진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 진행하시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세운 것이 아니라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본예산에 매칭
이루라위원
매칭이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번 단계에 진행하시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입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럼 기본계획 수립하신 다음에 굳이 토지매입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승인 받고
이루라위원
하시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데가 진안하고 주천입니다. 아시죠? 아까 이명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지가 정확히 특히나 토지매입 주천 같은 경우도 감정가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도 지금 만약에 기존에 농협 건물을 다 허물고 폐기처리 비용까지 염두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장소를 물색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물론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군비를 최대한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을 지금 내년도 마을 준비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올해도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취약지역 이 사업에 선정이 되려고 하면 기준이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기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마을이 우리 관내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것을 읍면에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마을에서 직접 설명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30호 이상하고 슬레이트가 40호 이상 기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두 군데 선정해서 공모사업
이루라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이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우리 관내에 이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을이 몇 개가 되는지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전수조사는 안했습니다. 신청만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이 사업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도비 확보하고 우리 군비 매칭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좀 수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외에 저희가 또 마을만들기 관련해가지고 단계별 사업으로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해당이 못돼서 마을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은 부서에서 계획대로 수립을 하셔서 적용이 안되는 마을들을 어떻게 환경개선을 해주실 건지에 대한 그러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부서에서는 이 공모사업인 것은 알고 있지만 선정에 부합될 수 있는 마을들이 몇 개소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들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환경개선에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항상 이것을 공모를 하려면 용역을 진행하셔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특별히 2개소만 하는 이유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저희가 3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월평하고 지사마을하고 원평지 마을인데 저희도 월평도 잘했는데요. 거의 시군이 2개 이상은 안해주세요.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맥시멈 두 마을이라고 생각하셔서 용역도 두 마을만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229페이지 같은 페이지 보면요.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귀농귀촌인 주택마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2천 5백만원이 편성이 됐고 올해 지금 추경에 5천만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확인 하셨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말씀하시죠.
이루라위원
과장님 이것은 표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2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체 민간자본사업보조는 9천 5백만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이상한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귀농귀촌 마령인데요. 현재 상반기에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신청은 하반기 열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5백원씩 5천만원을 신청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제가 표를 한번 보고 말씀을 해달라고 했고 이해 되셨다고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설명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예산 저희 작성한 것을 보면 전체 이 사업은 9천 5백만원입니다. 근데 귀농귀촌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7천 5백만원이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은 저희도 예산 공부하면서 의원님 같은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금액이 팍 늘어나버리니까 본예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표기 안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기정액에다가도 별도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부기가 틀려서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에 이제 2천만원이죠? 2천 5백. 예. 전체 총액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간에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전체 이제 총 예산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이루라 위원님께 공감합니다. 저도 공부하다보니까 갑자기 돈이 팍 뛰어가지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천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부귀 한 군데, 동향 두 군데 해가지고 총 세 군데인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누누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부기를 좀 제대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억 5천만원 1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설명서가 아닌 이상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 그런 식으로 부기를 해주셔야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왜냐하면 다른 데는 70가구, 15가구 그런 식으로 부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다음부터 부기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공모로 선정을 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활기차고, 거북바위로 만드는 연장농공단지 사업으로 했는데요. 내용으로서는 거북바위마루조성, 거북바위둘레길 조성, 기존 쉼터조성, 핀한 스마트거리 조성, 편한보행자 조성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쉼터하고 데크길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이상인데요. 과장님 저희가 이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민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우리가 저희가 제대로 심의를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답변을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연장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굳이 그 농협부지를 만약에 매입하려면 건물철거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건물 철거까지 폐기물까지 처리한 나대지한 상태에서 매입을 하시라고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주셨지만 228페이지 농촌협약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정말 어렵게 큰 돈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거 아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근데 엊그저께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 부지 선정도 안되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마령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들어와서 거기가 치매안심센터 해서 백마성에 거점도시로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하고도 이야기가 안됐죠? 저희가 엊그저께 확인을 했어요. 보건소장님 왔을 때 거기 농촌협약하고 이야기 돼서 1층에 들어가서 치매안심 하냐고 물어봤더니 협의가 된 것이 없대요. 이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 농촌협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서 각 면마다 건물 하나 세우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정말 그 면에서 필요한 것을 해야지. 국비가 와서 저희가 국비 따서 건물 하나 세운다고 그래서 멀리 내다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심도 있게 정말로 검토하셔서 잘 했으면 싶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장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231쪽 설명서 215쪽에 보면 진안홍삼 다목적복합센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관리위탁할 때 위탁금 2천만원 이상이면 의회에 안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예외조항에 해당됩니다. 산업집적화법에서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번에 설명할 때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외로 해가지고
손동규위원장
여기 215쪽 설명서 보면 민간위탁 동의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2023년 11월 19일날 동의 받았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간담회 때 설명한 것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설명받은 것하고 동의 받은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그 때 설명했고,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었고요. 죄송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만약에 동의안을 안받고 예산을 올린 것이면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된 거잖아요. 이거 전문위원은 확인하시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사전 절차 다 이행
손동규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까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리고 번외적인 건데요. 지금 도시가스를 진안읍이 작년에 22곳이 신청했는데 설치 안되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어디 추진되고 있나요? 얼만큼 추진됐나요? 22곳 신청한데들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 23곳인데 지금 계약이 6군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 추진중입니다.
손동규위원장
23군데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락이 안온다고,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온대요. 그래서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군산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선 6군데 됐고요. 아무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어차피 하는 거 빨리 마무리 지어야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한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령에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협약 사업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보건소도 협의는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간보고회 때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로는 이 사업이 남부지소로 한다고 한들 백운이나 성수에서 오히려 진안읍으로 오는 것이 가까운데 여기를 이렇게 하는게 그 사업이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담당자가 백운하고 성수로 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했더니 그 부분은 협의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건비 발생을 또 나중에 이 건물이 지어지면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서의 인력충원도 결국에는 저희 군비의 몫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을 중간보고회 때 하셨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 남부지소 신설이라고 사업현황을 보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고 그때 담당자께서도 중간보고회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실 건지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 수립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금방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그냥 건물 하나 면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면에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꼭 필요한 일을 하시자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해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거 아닙니까.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2,235만원 증액된 113억 7,693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예산서 62쪽, 국고보조금 예산 중, 산림공익직접지불금 23년 부족액 1억 4천 6백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67쪽 경제림조성 등 6개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총 2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쪽 산불방지대책비 2천8백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3,408만원 증가한 252억 1,88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사업은 유휴토지 및 특용자원 조림 2억원,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 10억원, 양묘 생산 12억원 등 총 27억8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경제림 조성 등 3개 사업 1천 4백만원, 사방사업 2천3백만원 등 총 1억 4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 유휴토지 및 특용자원조림 입니다. 한계농지, 유휴지에 경관수종 및 단기 특용수종을 식재하여 임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수요가 많아 예산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 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40억원 중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입니다.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한 곶감 건조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임산물의 신선도와 품질향상을 위하고, 출하량 조절로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비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임업직불금 지급입니다. 2023년도 예산부족으로 미 지급한 1억 4천 6백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3월, 63임가에게 추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243쪽 친환경 목조전망대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과 월랑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입니다. 지난 7월 10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전북특자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될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기본구상 용역 예산 2천 2백만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예산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양묘장 시설하우스 설치입니다. 생활 녹지공간에 대한 군민들의 눈 높이에 맞추고, 꽃묘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하우스 확대 설치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임업기계보관소 관정 설치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건설로 자리를 옮긴 임업기계보관소 물 공급을 위해 관정 설치비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부터 7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37쪽부터 24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2쪽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이요. 이게 당초에 156개소 사업으로 50%로 해서 예정이 되어 있던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다른 데로 전환시킨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산림작물 생산단지 말씀이신가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게 이제 올 초 본예산을 세울 때요. 군비 1억원을 의원님들께서 배정을 협조해 주셔가지고 보조사업비에다가 군비 1억원을 보태가지고 세웠습니다. 근데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이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곶감 건조피해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거기에 급히 지급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군비만큼을
김명갑부위원장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사업인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사업성격이 달라가지고
김명갑부위원장
달랐는데 여기는 별로 수요가 없어서 이쪽으로 바꾼 거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수요가 있는데 이게 좀 더 급해가지고
김명갑부위원장
그쪽에서는 반발 안하는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아직 다행히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쪽으로 전환해서, 물론 용담댐 때문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상당히 곶감 건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그럼 44개소를 곶감 건조시설이나 저온저장고 이걸로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이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거는 추경 예산까지 포함돼서 44개소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세우는 것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별도로 15개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43쪽에 나무은행조성 사업비 1천 5백만이 세워졌는데 이게 뭔 사업인지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저희 진안군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나무은행 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으로 해서 버려질 나무들을 저희가 모아서 포지에다가 바로 수요가 없을 때에는 나무은행 포지에다가 모아놨거든요. 모아놓고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필요할 때 그거 가지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면적이 한 4.4ha정도 되고요. 진안읍 물곡리에 있는데 마침 상전 문화마을에서 문화마을 뒷산에 조경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동안 모아놓은 나무를 잘 조성해 드리려고 1천 5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나무은행에서 조성했던 나무가 다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심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실제로 저희 조경사업 하면서 구하지 못하는 나무는 저희 포지에 있는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나무은행이 조성된 데가 지금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언제 한번 가봐야겠네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가지고 각 면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식재를 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예산절감도 되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임업기계보관소 관정설치 있죠. 여기가 어디에요? 위치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안천 나가는 길인데요. 운산리에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동네 이름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신흥마을 지나서 왼쪽에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거기 건물이 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거기가 숨겨진 보물같은 땅인데요. 저희가 산림사업을 하다보면 처음에 숲가꾸기 산물이 많이 생겨요. 그것을 바로바로 현장에서 처리를 하면 좋은데 처리를 못할 경우에 모아서 정리도 하고 파쇄도 해야할 땅이 필요했거든요. 마침 그 자리가 군유지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거기에다가 그것을 모아놓고 땔감 조례 같은 것도 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도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구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기계장비 보관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자리를 농업인 숙소로 만든다고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보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 가서 보면 건물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 안에 장비들도 보관이 되어 있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밖에서는 잘 안보이는데요. 은폐, 엄폐 되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왜 상수도 연결이 안돼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거기 상수도 연결을 워낙 외진데에 있어서 상수도 연결이 안된다고 그래서
민규
김민규위원
어디 근방인데요?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전 신흥주유소 맞은
민규
김민규위원
주유소 맞은 편 옛날에 그 정수장 그 자리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가다보면 좌측 언덕에 있는거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상수도가 거기 안들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그 주변에 민가가 없거든요.
민규
김민규위원
알았고요.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임업후계자 전국회원대회 유치했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유치하느라 고생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월달에 하는 거죠? 그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보통 9월 초에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전국회원대회 유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안군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업후계자 대회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박 3일로 하는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2박 3일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진안에도 임업 후계자 분들이 100여분 되는거 같아요. 얼추 보면 한 8, 90명 되는거 같은데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도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박 3일간 전국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올 거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진안군 홍보도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모색을 해보세요. 후계자 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조금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하고 적극 협조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이 대회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임업후계자들은 383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가입 안한 사람들이 많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정회원만 한 100여명 됩니다. 이분들 의욕이 상당히 있고요. 처음부터 전국대회를 임업후계자 분들한테 맡길 생각은 저희도 없고요. 저희가 같이 기획하고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요. 적극 부탁 드릴게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242쪽 임산물 유통기반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아까 곶감 얘기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지난 3월 5일날 저희가 학동마을에 가가지고 한 20여명 분 오셔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안이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 안은 건조 시설을 설치를 하는 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곶감 건조기를 구입하는 안인데 건조시설은 단가가 세다 보니까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담을 느끼시고, 농가에서는 결국은 건조기를 구입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상에는 1천 1백 50만원 정도 대당. 거기서 이제 50%는 자부담을 하셔야죠. 근데 만약에 포기자가 생긴다면 그분들한테 좀 더 기회를 줄 생각도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가당 그렇게 주려고 그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그정도 되어야지 웬만한 기계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명진
이명진위원
개소가 많아서 저는 제 생각에는 농가당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마을단위로 규모 있게, 예를 들면 씨없는 곶감이 정천 학동 있고 대불리 쪽에 있고 부귀로 따지면 궁항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농가당보다는 100평이 됐든 50평이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해서 한 곳에 말릴 수 있는 그런 건조시설을 줘야지 건조기 보다는. 그런 식으로 큰 틀로 그렇게 머리를 돌려주시는 게 안 나아요? 고추 건조기 같이 하나씩 줘서 하는 것보다는 큰 틀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그것은 예산을 세워야 하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요.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도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별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번 더 그분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만나 보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분들이야 개인 소유권 때문에 개인별로 원하긴 하지만 우리 군정의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더 경쟁력 있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농가에서 원한다고 해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꼭 농가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따를 것은 아니고 지도하고 계몽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더 발전적인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십사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이것이 이제 시기가 10월 중순까지는 설치가 되어야지 된다고 그래요.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하거든요. 그분들 빠른 시일 안에 만나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어쨌든간에 이 곶감 건조시설은 반드시 되어야 해요. 이게. 재작년엔가는 거의 다 3년전인가, 2년전인가에는 거의 다 죽이 됐잖아요. 비가 늦게까지 와가지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피해 주기가 빨라 지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곶감 마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용담댐 주변에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펴가지고 팔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까 건조시설이나 건조기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지역에 맞고 효율적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어차피 10월이면 건조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조속히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238쪽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휴토지, 특용자원 조림 있습니다. 보면 특용자원 조림사업에 당초 사업이 6천 5백만원에서 군비만 2억원이 증액 하였는데, 이게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어디에 어떤 사업을 추가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와 사업구간,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산림청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조림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일반 조림사업은 저희가 설계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는데 이 사업이 유일하게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나무를 본인이 사서 본인이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 당 단가가 720만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10헥타 분량만큼을 예산을 받았는데요. 실제 1월달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0헥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헥타 분량만 보조결정을 해드리고 20헥타가 남았었는데 5월달에 조사를 한번 더 했더니 그것 말고도 20.6헥타 분량만큼 또 수요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사업인데 저희가 물론 국고보조 확보하려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올해 조금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어쨌든 지금 국고보조해서 예산을 더 많이 따와서 앞으로 이렇게 또 많은 산림자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243쪽 봐주시겠습니다.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현재 위치 접근성이 좀 사업확장성 등이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월랑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추경에 올려서 용역이 12월에 마무리되면 25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는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사실은 이 예산은 의원간담회 설명드리기 전에 올라왔던 예산이고요. 그때 저희가 성뫼산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대상지를 말씀을 두 개 해주셨어요. 상전 성주봉하고 그 다음에 우화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 다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할 건데요. 상전 성주봉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거기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산림청 예산을 노크를 했었나 봐요. 2023년도에. 산림청에서 거기는 수변지역이고 대상지가 아니다,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산림청 예산은 못 받는 걸로 재난과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화산도 대상지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지금 고원지역이고 전망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랑체육공원이나 우화산 쪽이나 이렇게 용역을 두루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적합한 장소에다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대상이 결정되면 이 용역이 필요하고 만약에 제3의 장소가 된다고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좀 사전절차 준비를 해야할 입장이어가지고 세워놨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전쪽 그쪽도 보면 성뫼산 그쪽에 사실은 올라가보면 경치는 아름답고 너무나 좋습니다. 거기 섬처럼 막아놓은 용담댐 주변에 그런 섬처럼 생긴 산들이 많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거기는 지금 아까 안전재난과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안전재난과에서 산림청 예산을 받으려고 먼저 알아봤었다는
이미옥위원
예. 그게 안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진안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이런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적합한 장소를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용역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 유휴토지 특용자원 조림사업 관련해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당귀를 식재를 하신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아닌가요? 어떤 제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당귀 말씀은 제가 안드렸던 걸로
이루라위원
그럼 제가 잘못들었나 보네요. 이 사업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진행을 하시는 거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인데요. 한 개 농지 산하고 붙어있는 자투리 땅 유휴, 옛날에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버려져 있는 농사 안짓는
이루라위원
그렇죠.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신청자들이 많아서 추가로 군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부 어디가 주로 되는 구간인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11개 읍면 전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특히 어디 쪽이 많은지 그런 부분보다는 다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해서 물론 이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국비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지금 백운에 지덕권 산림치유원 내년에 개원해서 운영을 할 텐데요. 저는 그쪽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군립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우리 군립 자연휴양림과도 연계를 해서 무언가의 같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저희 군립 자연 휴양림이 시너지를 조금 발생을 하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의 국비확보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도 한번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휴양림 자체는요. 지방이양사업이어가지고 휴양림을 한다고 하면 국비를 지원을 안해주고 있어요. 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120억원이었고요. 120억원 가지고는 휴양림 마무리를 못짓습니다. 앞으로 100억원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연계사업을 지금 계속 발굴 중에 있는데요. 가급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거 여기다가 붙여서 사업을 더 확장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덕권 산림치유원하고도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황금리 휴양림에서 아시다시피 나주 쪽을 넘어가는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조금만 내려가면 정천에 있는 고원 숲이 나오고요. 저희는 휴양림이 돼면 정천에 있는 고원숲하고도 연계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상생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고원숲 같은 경우도 환경성치유질환 그렇게 해서 도비도 프로그램 연계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100억정도가 예산이 더 필요할 거 같다고 해주셨는데 연계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지역입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 진안군 지금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이 224개소가 있어요. 224개소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의무적으로 현황판을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현황판에는 취약지역 지정 일자, 위치, 연락처 문구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걸 우선 자체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20개소라도 해봐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군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4개소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 실은 산사태가 가장 위험한 것은 장마철이잖아요. 실은 이전에 일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게 한번에 진행이 안되고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시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하셔서 장마철 전에 이런 사업들이 선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제 그 산림청에서 공고는 최근에 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그 전에 봄에 저희가 플래카드 작은 것으로 단가를 낮춰가지고 다 설치는 해놨습니다. 준영구시설물로 앞으로 향후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차피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공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를 처음에 성뫼산으로 했기 때문에 월랑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까지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키지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이루라위원
아까 우화산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고원은 처음부터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진안고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으로 관광인프라를 확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도 즐기는 공간이 되어야겠지만 관광 인프라로써 관광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아쉽게도 이제 상전은 조금 어렵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거기는 에코토피아가 일부 조성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월랑체육공원 저희가 성뫼산이나 그 일대로 우화산이나 함으로 인해서 월랑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까지 실시하면서 예산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제대로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고민을 했냐면 차라리 우리가 명품홍삼집적화단지 거기가 이제 IC에서 들어오면 가장 입구잖아요. 차라리 거기가 마이산하고 연계되는 도로까지 이어지면 차라리 그 안에다가 우리가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라는 그런 고민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전체적인 공간들에 대해서 저희가 농축산유통과에서 설계도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전망대을 위에다가 세워놓고 그 위에서 밑을 바라봤을 때에 대한 설계 예를 들면 농축산유통과에서 각각의 공간들이 지어지잖아요. 그렇게 위에서 밑을 바라봤을 때 무언가 그런 공간조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꽃모양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농축산유통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명품홍삼집적화단지에 이러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없으면 저는 과연 얼마나 관광객들이 거기에 홍삼을 사러 들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 안에 즐길거리나 볼거리를 같이 담아내지를 않으면 저희가 IC 앞에 정말 우리 진안을 랜드마크화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정말 흉물스러운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마저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거기서 봤을 때 조망권이 얼마나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한테 한눈에 사로잡을 수 있고 접근하기 좋은 장소가 어딘지 그런 여러 가지 안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용역을 하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근성도 따져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하고 연계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고 당연히 조망권도 따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 예산을 줄 전라북도하고도 거기 입맛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니까요. 여러 가지 고심해서 용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받긴 하지만 이게 우리지역에 아직은 부합하지 않다고 보면 굳이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군비 매칭 해가지고 이 랜드마크화 하는 이런 전망대를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좀 더 우리가 고심해서 결국에는 그때그때 우리 진안군에서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좀 급작스럽게 받아오는 예산들로 인해서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왜 성뫼산을 처음에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정말 접근성도 안좋고 주차나 그런 부분에서도 현저히 이 사업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2천 2백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배로 지금 추가를 해서 그 공간으로 인한 용역비가 두 배로 드는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용역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까 그 계속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산림청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설치가 안된다는 거지 산림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위치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 지역은 자세한 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왜냐면 그 탑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죠.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만 예산을 산림청 예산이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지원만 문제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만 어차피 조망대를 하나 설치하려면 우리 진안군에 있는 용담호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조망권이 되는 그런 위치는 되어야 돼요. 처음에 30미터라고 했던가요? 그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 50미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전체가 조망이 안되면 조금 더 올리더라도 용담댐이 한눈에 싹 보일 수 있는 높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효과가 있는 거죠. 일부분만 보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이를 50미터로 측정하지 말고 과연 40미터가 되더라도 용담댐 전체가 예를 들어 다 보이면 그건 충분히 괜찮다는 말이죠. 우리 원래 여기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진안읍 시가지 볼 것도 없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진안읍 시가지하고 마이산 그런 것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다 그말이죠. 그것보러 조망대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용담댐 전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 내군민만 생각하지 말고 외부인, 외지역에 있는 분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을 끌어들여야 우리 지역경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분들 갖고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그 용역을 맡기게 되면 방향도 제시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최적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곶감건조기나 건조시설 이야기 나왔는데 건조기가 이동이 가능합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니요. 규모가 그래도 꽤 있어가지고 이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고추건조기 같이 딱 고정시켜 놓고 해야되니까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마 그것보다 더 클 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몇 분이 그런 제안을 해왔었어요. 우리 농기계 임대도 하는데 건조기를 군에서 임대해줬으면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는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우리 군에서 돈을 더 들일망정 좀 어떤 곳에다가 건조시설을, 곶감은 우리 진안 대표 인삼, 곶감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금방도 자꾸 이야기 하지만 우리 진안군이 76, 78%가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산림과에서 할 사업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업하실 때. 예를 들면 우리 유아숲 체험처럼, 산에 가 있으면 아이들이 가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이 어딘가 예를 들어서 금방 이명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오는 사람들, 수요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런 쪽으로 역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어차피 곶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상주곶감이나 타지역 곶감보다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 햇빛에서 말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전히 건조기만 의지하면 곶감이 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공동시설 좀 규모있는 시설로 해서 햇빛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데서 말려야지 상주곶감 보면 대부분 다 유약같은 것 발라가지고 불에다 굽는 곶감이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상주곶감처럼 그렇게 질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조시설이 되어야지 그냥 단지 고추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려버리면 단맛도 없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곶감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했으면 싶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당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3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지난연도수입으로 2천 7백 9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63쪽,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백 5십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6억 3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335쪽 농업인상담소 및 청사 운영물품 구입 등에 1천 2백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5쪽에서 336쪽까지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진안고원 음식의 대중화 및 홍보를 위한 진안고원음식 가치확산에 5천만원과 제2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8쪽 원거리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한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과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기반공사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8쪽부터 63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35쪽부터 340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쪽에 우리 농산, 제2농산물가공센터 장비구입이 좀 서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또 더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한번 구입장비 목록을 한번 자료 한번 어떤 걸 구입하려고 하는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저기 작년도에 당도측정기, 원격 당도측정기 구입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올해 구입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거 다 지금 상담소에다 보급을 해줬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전 상담소에 다 보급하고 있고 저희 기술보급과에도 2대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과수 농가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별도로 구입 않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사용방법도 상담소장한테 잘 안내해서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왜냐면은 과일이라는게 어느 정도 당도가 있을 때 수확을 해야 뭐 그런거 차원에서 구입해서 도와주는 거니까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7쪽에 고원음식 가치확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산골애찬 업소를 15개 지정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홍보를 위한 국제 교류라든가 업소 지원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계상을 했다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그런 예산보다는 기존에 있는 업소에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무관리비로 이용한 홍보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홍보계 협조를 받아서 TV 등에 한 4차례 정도 노출을 시켜서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MBC 정오의 희망곡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 소개 코너가 있어서 저희 산골애찬 코너를 좀 신설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지금 노출을 시키고 공신력 상승효과를 노리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고, 또 하나의 홍보 방법으로는 기본에 해왔던 방법이지만 그래도 그 좀 방문자 수가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온라인 광고 등을 해서 한 전체다 A등급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총 9번 정도 이렇게 블로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서 있는 진안고원음식 페스타라는 건데 페스타라는 것이 약간 페스티벌 어떤 그런 약간 축소된 그런 축제보다 약간 적은 규모에 행사성인데요, 저희가 이건은 행사를 계획했던 건은 농업인단체 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이런 행사를 같이 해보려고 지금 계획한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비가 지금 11월 11일날 항상 지정일에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농업단체 협의회에서도 5천만원을 예산을 조금 나눠서 농축산물 판매 행사 등을 좀 농업인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농업인단체 협의회 5천만원 예산 중에 2천만원 예산하고 저희가 추경에 고원음식 페스타에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농축산물 그 시식하고 체험하고 판매부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농업인단체 협의회 소속 단체들한테 신청을 받은 결과 10개 단체가 한 20여종의 시식, 판매 그런 먹거리 그런 제품들을 진열해 보겠다고 판매를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그 한쪽에다가는 저희가 고원음식 전시라든가 나물류라든가 또 저희가 타임별로 방문객들을 시식할 수 있는 타임별 시식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날짜를 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정도 지금 날짜를 잡았는데요 그때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항상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메밀꽃 이런 것들을 심어서 완전 개화기입니다. 그때 사진작가들이 저희가 홍보를 안해도 많이 찾아와서 그동안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 협회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도시민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를 같이 농업인단체 협의회하고 행사를 하려고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올렸고요, 항상 했던 홍삼 축제 홍보부스 8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5천만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자체적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홍보가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음식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말씀인지 어떤건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그 다음에 방문객 수라든가 그런 거 점검을 해봤는데 평상시보다 2배보다 3배이상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굉장히 반응,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동안 과장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인단체, 농업인의 날 11월 11일날 그때 말씀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9월 28일날을 말씀을 하시는건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11월 11일날 행사는 법정 기념일이기 때문에 행사비, 행사를 5천만원 행사비중에서 3천만원은 농업인의 날 진행을 하고 그 행사비 일부에서 2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농축산물 판매행사도 좀 해보자 그렇게 농단협에서 이렇게 의사,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 두 가지 행사로 나눠가지고요
이미옥위원
10개 단체가 20여종의 품목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먹거리도 있고, 시식 판매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때 많이 나오는 사과 라든가 고추라든가 버섯, 고구마 또 일부 향토음식 연구회에서는 홍삼 인절미라든가 부각이라든가 한과, 청국장 그리고 정부화 농업인 연구회에서는 오미자청이라든가 또 이렇게 깡순이네 딸기 그다음에 송미화씨 백운에서 찬양유 요거트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시식체험과 판매를 하고 먹거리에서는 단체별로 생활개선회나 한여농에서 먹거리 준비를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먹거리 제공을 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니까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에 추수가 끝날 무렵쯤이라서 거의 다 농산물들로 많이 위주가 또 가공식품에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풍성하게 부스가 충분히 채워질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홍보가 잘 되어서 그동안 애써주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과장님께서 충분히 더 열심히 하시니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군에 다양한 음식 홍보를 통해서 또 우리 고장을 찾는 내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진안에 특색있는 음식들과 진안 농산물들을 잘 구입해서 가고 또 진안이 더욱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2천 2백짜리 올라온게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농산업기계교육관 분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설명자료에 이걸을 넣었어야 하는데 좀 누락이 돼서 죄송한데 저희가 자료를 하나씩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데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서 늦게나마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업기계교육관 분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자치도 주관으로 농식품인력개발원이라는 김제 백구에 농업인들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인제 거기서 여러 가지 농업관련 교육을 1년동안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산업기계교육관이라고 해서 농기계 관련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김제 백구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동부권에 있는 진안이라든가 남원, 임실쪽 장수, 무주 이런 쪽에서 그 교육을 받으러 가기가 엄청 시간이 많이 들고 의지는 많이 있는데 그 교육 참여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런 도에 농식품인력개발원 분원을 저희 진안군에 설치를 해주고 저희가 이번에 토지 매입도 센터앞에 포장을 구입을 해 놓은 상태라 청년농업인, 임대 스마트팜 임대사업장에 옆 부지를 준비를 해서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고 도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2월 1일날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이 저희 진안군에 방문을 했고, 도 전용태의원님도 2월 2일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하니까 저희 진안군한테 요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있는 남원, 임실,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이런 시군이 그런 의견을 같이 해주는 그런 회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5월 8일날 좀 회의를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서 또 요구한 것이 이 진안에 이런 동부권쪽에 이런 농산업기계교육관 분업이 필요한 타당성을 좀 확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시설이 필요하지, 필요한건지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또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건지 그런 것을 타당성을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이걸 좀 해서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안군에 이런 농산업기계교육관 분원이 설립이 되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확정은 아니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그 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우리 전용태의원님도 5분 발언 이후에도 농생명식품과와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농식품인력개발원 원장님도 좀 만나보고 해가지고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도 사실은 2월 1일 이후에도 한번 더 왔다갔거든요 저희 현지를 좀 보고 저희군의 의견도 보고해가지고 일단은 그 두가지를 준비를 해서 예산을 같이 확보해보자 그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동부권에 있는 시군 5개시군 협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분석자료를 가지고 도와 함께 한번 이것을 좀 분원 건립을 지금 농식품부 쪽이나 그런데다가 건의를 해보려고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고원 음식 가치확산이라고 해서 5천만원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통합, 홍보마케팅 관련해서는 산골애찬을 지금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우리가 지금 누누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산골애찬과 지금 보면 진안고원음식 페스타입니다. 그래서 산골애찬하고 진안고원음식하고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산골애찬이라는 건은 저희가 진안고원음식에 브랜드 CI로 만든 것이 산골애찬이어가지고 산골애찬을 특허청에 내, 저희 진안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산골애찬하고 진안고원음식이 다른건 아니고 진안고원음식 산골애찬인데 이것이 문구가 길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는 진안고원음식 페스타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의 산골애찬 저희가 브랜드를 만든 거고 진안고원음식 브랜드가 산골애찬입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고원음식을 아까 향토음식 개발해가지고 무언가에 고원음식을 메뉴화를 한번 해보겠다는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산골애찬 지금 현재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한 산골애찬 메뉴들과 함께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메뉴들로 진행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메뉴개발은 이번에는 올해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기존에 했던 15개소도 사실은 좀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산골애찬 홍보해서 저희 진안군에 저희 요식업소 요식, 음식업소는 한 300여개 됩니다. 300여개 중에서도 좀 그 외부인라든가 진안 군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진안하면 어디 뭘 먹으러 가야겠다. 그런 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는 tv프로그램에 음식관련, 음식먹고 여행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미식여행을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홍보 매체쪽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올해 좀 산골애찬 업소들을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좀 계상하게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산골애찬에 참여한 관내 식당들, 업소들에 물어보니까 방송에 노출되고 확실히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고는 하시드라고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좀 부기를 하는게 좀 길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제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BI까지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시킨 거는 산골애찬이라는 특허까지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진안고원산골애찬이라고 그렇게 좀 부기를 하셔야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 역시도 그래서 분명히 산골애찬도 같이 하는 건데 또 고원음식은 고원음식대로 따로 무언가를 한번 같이 해보시려고 하는 부분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은 진안고원음식에 산골애찬를 주 메인으로 잡아서 가는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거기에 일부 이제 농업인단체하고 같이하면서 일부 이제 출하되는 농산품을 같이 한번 판매를 해보겠다는 거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농산물 판매행사하고 고원음식 산골애찬 페스타를 같이 두 가지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이루라위원
그럼 아까 이제 시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이건은 산골애찬에 지금 현재 주메뉴로 판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식을 한다는 거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먹거나 그런 건은 아니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판매는 아까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식 체험 먹거리 부스에서 음식은 판매를 하고요, 저희는 시식, 시식만. 이 산골애찬이라는 음식.
이루라위원
산골애찬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홍보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고 먹거리 관련해서는 농업인단체에서 주관해서 부스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제2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고, 지금 군비를 새로 편성을 했는데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삭감이 된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 균특사업을 4억받고 저희가 매칭 그 도 사업을 아니 군비를 4억원을 본예산에 사실은 좀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루라위원
죄송합니다. 감액이 되는게 아니네요. 제가 잘못 보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군비를 매칭을 해서 세웠는데 지금 현재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아직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변경을 좀 해서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비구입을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를 먼저 편성을 해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원래 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농축산평가와 같이 하는 헬스푸드가공센터하고 처음에 같이 처음에는 그게 같이 할 생각을 안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신청을 도 균특사업으로 했고, 그 예산을 배정받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추후에 이렇게 그 사업하고 같이 하게 돼서 공기가 좀 늦어졌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도 균특사업이 그 농촌지도기반조성이라는 그런 사업에서 지금 4억을 이번에 저희 2024년도에 지금 도에서 편성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시설하고 장비 같은 경우에 한 전라북도에 한 100억 정도 되는 그 예상규모로 운영이 되는 지도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근데 인제 시설비, 이건 장비구입비인데 시설비 중에는 저희가 올해 상전면, 상전면 농기계 창고 보관창고도 그 예산이 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안천면 임대사업소 신축도 그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고, 내년에 성수로 할 것도 지도기반예산을 받아서 할 건데 올해 이것을 도, 도비를 받았는데 저희가 군비 매칭을 못 시키면 다음에 도 지도기반조성 받을 때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지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건물이 상반기에 안 지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 매칭을 좀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올해 건축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이 장비구입비가 지금 만약에 계상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도기반 사업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 놨는데 도에서 사실은 본예산에 안 세운 것도 지적을 받은 상태거든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꼭 좀 계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지금 현재 다음에 지도기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매칭을 해놔야지만 가능하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건물도 지어지지 않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결국 이 예산 이월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일부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하고 전체를 다 구입을 올해 다 한다는 사실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월을 하고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들은 주문제작 하는 것들은 올해 연말에 저희가 좀 구입을 할 계획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도 장비구입예산은 어렵게 좀 받았으니 이번에 추경에 군비를 좀 매칭을 시켜서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는 이월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좀 꼭 세워주셔서 다음에 추진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기반조성 국비사업을 좀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결국에는 이월될 걸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일부는 이월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재 그 지도기반 조성 공모사업을 아까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지금 또 저희가 좀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는 사업들이 또 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성수면 임대사업소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식품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사업이 있는데 그게 갈수록 예산이 줄고 지금 사실은 내년도에 주천면 임대사업소도 저희가 농식품부 국비를 받아서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개소를 농식품부 임대사업소 예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성수는 진행을 하고,
이루라위원
백운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주천, 주천은 농식품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예산 신청도 2025년도 예산 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백운은 별도로 그냥.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백운은 원래 저희가 좀 군비로.
이루라위원
그죠? 군비로만 진행을 하시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하려고 해서 올해 추경에 군비 예산을 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우리 농산업기계교육관 분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김제 백구면에 위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의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 구입도 필요한 거고, 그 지금 농기계 교육원이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보통 이용을 얼마나 합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이 사업을 도에 신청을 하면서 좀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인제 농기계 교육장비 활용 기술 충족율이 전라북도 전체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교육희망하는데에 하는 사람 못해서 신청 교육받는 사람이 만족도가 7.1%밖에는 안됩니다. 일반 다른 일반 교육 일반 재배기술 이런 것은 50%이상에 신청해서 교육받는 그게 나오는데 농기계쪽은 7.1%밖에 안되는 그런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교육프로그램이어서 그런 이유로 조사를 해보니까 농기계, 농기계 쪽은 사실은 초보 농업인이나 귀농들이나 여성,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직접 실습을 해보고 그런 걸 많이 희망을 하는데 그쪽으로 막 이동을 해서 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우리 진안만 그런게 아니라 동부권에 있는 농업인들이 서부권에 있는 백구로 가기에는 너무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5개 시군 협의회 할때도 얘기를 해보니까 만약에 진안에 이런 것이 건립이 되면 이쪽 동부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했고 다 같이 5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좀 유치 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좀 얘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식품인력개발원이라는데가 도 사업소입니다. 도사업소중에 하나가 농식품인력개발원이고 그중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농기계를 교육하는 농산업기계교육관이라는 데가 도에도 따로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사가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농기계팀을 하나를 더 신설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까지는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업비 확보를 하면
이루라위원
이 교육관에서 이용을 하는 인원수가 한 몇 명정도로 혹시 추산이 되는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내일까지는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 만약에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분원을 설립을 하겠다는 것을 기반을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거기 관련 사업 현황은 조금 중간에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40억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하고 교육장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농산업기계교육관이 3개 시군, 4개 시군 교육관 건립을 한데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농식품부 사업은 지금은 그 협력, 시군 협력사업 그 사업은 자체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인제 도에서도 만약에 이거 타당성 확보하고 5개 시군의 의견이 공통된 의견을 주면 농식품부 예산을 통해서 같이 확보를 같이 해보는 노력은 해보자.
이루라위원
아직은 어떻게 국비나 어느 정도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요목으로 농산업교육관이라고 이렇게 딱 국비 목록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없는 거죠. 저희가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또 군비가 많이 투입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근데 인제 제가 저희는 군비로 이것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건물 짓는 것도 지는 거지만 나중에 운영을 하는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군비로 이렇게 우리군에 5개 시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을 지을려고 처음에 계획했던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 저희가 나중에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거 때문에 도 분원을 설립을 해주는 것이 이쪽 동부권 지역 활력화를 위해서 마땅, 아니 타당하다고 도에다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매칭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확답을 줘야 저희도 이제 이게 결국에는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결국 활용없는 용역 결과가 되버리면 안되는 거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결국에는 40억짜리 예산에서 우리 군비 지방비가 얼마나 투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할 의사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확보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설명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루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산업기계교육관 분원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많이 충당이 되는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예, 음식 업소라든가 이런데도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니 이게 건립이 되면 우리 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나 그, 그쪽 농기계 관련 팀쪽으로 첨단기자재과 쪽으로 방문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 전용태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두가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하고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교육관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보통 교육이 당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 프로그램을 사실 1박2일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성농업인반, 초보농업인반 여러 가지로 지금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려고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봤으면 좋겠다. 일정별이나 수요자별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그 농기계 자격증반까지 조금 우리 군에서 어차피 교육관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 농기계 자격증까지 우리 지금 외부로 나가서 학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하고 다른 시군에 있는 수요도 우리가 좀 수요에 받아서 하면은 좀 지역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계획을해서 도에다 건의를 한 것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니까 더불어서 동부권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숙박까지도 한번은 생각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원래 저희가 그 지금 40억 예산에는 사실은 숙박시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는 숙박같은 것은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드라고요. 일단은 그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숙박을 1박2일을 하는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당일로 이렇게 해서 수요자별로 여성농업인이나 초보농업인이나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반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로 따로 운영을 하는게 나은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분원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는 338페이지 젤 위에 아까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국도비만 본예산에 이렇게 돼서 정말 잘 됐다 그것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우리 군비만 별도로 이렇게 그런 예산 신청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그런 예산 신청은 처음이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어떤?
손동규위원장
국도비만 왔고 나중에 군비만 따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본예산때 재원이 좀 한정돼 있고 원래 상반기에 진행이 어려우니까 추경에 이거 매칭 부분을 하자고 서로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추경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완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완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75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도비 추가 내시 보조금 세입으로 원소분석기외 2종의 분석장비 구입비 1억 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43쪽에서 34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4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39억 8천 1백만원 대비 4억 9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 겨울철 노지 소득작목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겨울철 소득작물 발굴 시범 사업에 2억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농가에 생산성 향상과 난방비 절감을 위한 탄소섬유 발열 근권난방 시설 시범에 1천 4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에서 344쪽 기 편성하였던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도입사업은 사업지원 조건에 맞는 적격자가 없어 4천 8십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4쪽 농가에게 정확한 분석데이터 제공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2억 1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이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75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43쪽부터 34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기 343쪽요 겨울철 소득작목 발굴시범 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에 겨울철 소득작목 발굴시범사업을 해서 나올 만한게 있다고 봐요? 우리 진안지역에 여건을 봐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시설농업에서 겨울철에 한 부분인데 이 사업은 겨울철에 노지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떤 작목으로. 작목 부분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마늘, 마늘을.
명진
이명진위원
마늘은 그니까 그냥 대한민국 어디서나 다 되는 사업 아니에요? 마늘은. 이걸 꼭 시범사업으로 해야 돼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마늘이 주로 주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겨울철 소득작목으로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늘은 저희들이 인제 원래 노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분석을 보면 전국 평균에 22년도 소득분석 자료에 의하면 평당 한 2만원이상 해서 한 600백만원 정도 조수입으로 잡히고 소득율로 따지면 한 평당 한 300백만원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와서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저희들은 마늘이 충분히 소득작목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늘은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니까 이게 시범사업으로 될 수가 없다는 그 말 제 말은. 그런다고 해서 어떤 시설을 해서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영하 20도이하까지 떨어지는 그러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 겨울철. 제 얘기는 겨울철 소득작목 발굴 시범보다는 우리 기후, 지역 여건과 환경에 맞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이미 마늘은 어디서나 다 마늘, 양파는 어디서나 다 전국 어디나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좀 볼 때는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도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해요. 제목만 좀 다르지. 그러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4천만원 이상이 증액.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감액, 감액
명진
이명진위원
왜 감액을 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 체리하고 파파야등 그 열대작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보조율이 하우스를 지어주는 주사업이거든요. 보조율이 60%다 보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남은 돈이에요 이거. 아니면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아니 보조율. 원래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저조해서 지금 한분은 했고요, 사업을 했고. 남은
명진
이명진위원
한 사람은 포기를 한거에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금방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그 겨울철 소득작목발굴. 이게 작년에도 일부 좀 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한 것은 홍삼마늘 시범사업으로 국비, 국비 시범사업으로 해서
김명갑위원
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국내육성 홍삼마늘을 보급한 사업이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작년도에는 좀 기상이변으로 해서 비가 자주와가지고 작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벌마늘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상품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그런 농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2억 4천이나 좀 반영을 했는데 이게 제일 농업에 중요한 것은 예정지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정지 선정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지 말고, 예정지가 좋은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선정된 부분 사람으로 기준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게 저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게 나눠주기식, 주기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돼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시범사업이 우리 지역의 농업으로 농업의 일부 겨울철 소득작목으로 정착이 되겠끔 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 아니에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금방 제가 말을 하는 것처럼 예정지 선정을 잘 좋은 데를 선정하는데로 첫째 현장. 우리 과장님이 담당 팀장하고 돌아봐서 그 대상지로 선정을 해주고 의욕도 농가의 의욕도 중요하겠지요, 그렇게해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겨울철 소득작목 마늘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5㏊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5㏊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12월부터 연초에 사업을 받다 보니까 16㏊가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 그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5㏊는 지금 사업자로 선정을 해놨고 나머지 한 11㏊정도는 예비 사업자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한달 반정도 이렇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분들이 상당수가 저희들을 찾아와서 나머지 4㏊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5㏊, 이번에 15㏊해가지고 20㏊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한쪽으로 한 면으로 집중화 시키지 말고, 각 면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우리 또 센터에 토양 감정하는 곳이 있잖아요. 시료를 채취를 해서 토양감정을 해가지고 이게 마늘 재배지로 적합한지 그걸 먼저 우선이지 않느냐.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파종 들어가야 돼요? 사실. 뭐 늦어도 10월달 가면 10월말정도 가면 파종 들어가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한지형은 10월 중순이고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예정지 선정이나 토양 감정을 이루어져야죠. 무조건 신청했다고 다 선정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잘못해서 잘못돼도 다시 보조금 반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선정을 엄격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주지 말고 좀 각 면으로 각 골고루 선정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해야 그 지역 농가들이 그 본을 받아서 또 소득작목으로 좀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겨울철 소득작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이미옥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수확하는데 갔어잖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랬는데 작년처럼 올 봄처럼 비가 많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확한 마늘들이 상황이 품질이 어땠는지 그리고 판로를 해서 어느 정도 수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분은 대서마늘, 대서마늘을 심었는데요, 900평 심었습니다. 900평 심어가지고 판로는 지금 그분은 전량을 로컬푸드에서 해서 1천 6백만원. 조수입으로 한 1천 6백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수입을 얻었고요 그다음은 홍삼마늘, 작년에 했던 부분들은 500평 하신 분들이 거의 한 평당 2만원정도의 소득을 지금 얻었습니다. 판매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마늘이 사실은 인제 이명진의원님이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전에는 다 수작업으로 해서 상당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간거든요. 파종, 그다음에 뭐 방재 이런 것들. 근데 요즘은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주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지금 마늘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질이나 기후에 맞게 맞는 작물인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소득작물로 발굴을 했다 하더라도 유통이나 판매까지 그 판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좀 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가지 이건 궁금해서. 지금 현재 이제 겨울철 소득작목 발굴시범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2억 4천만원 추경에 편성을 한게 지금 15㏊정도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이루라위원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각각의 지역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지역은 거의 다 하고 주로 성수 그다음에 주천, 홍삼마늘 같은 경우는 주천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거의 읍면에서 거의 신청을 했는데 주로 많이 데다가 성수 그다음에 주천, 백운, 진안읍도 신청이 돼있고요. 그정도로 돼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마도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면 지원이 100% 되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한번 정말 시범적으로 해봐서 되면은 좋은거고 안되면 또 큰 어떻게 보면 피해는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다 해주는 그러한 부분보다도 정말 아까 김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정말 토양을 검증을 해서 예정지로 맞는 건지 그리고 정말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한번 마늘을 재배단지화를 해서 유통판로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각각의 성수나 주천도 온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물론 부분을 한번 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조금 각각의 한곳에다만 하는 것은 아니라서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염두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도입해가지고 아까 신청 농가가 없어서 반납을 하시는 이제 예산인데 한 개소 지금 올해 진행을 한게 어떤 작목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체리하우스.
이루라위원
체리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이루라위원
어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백운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백운에요, 하우스로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어느정도 예산 받아가지고 하우스 조성은 다 끝냈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이게 지금 사업비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재료를 사서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한 저기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원래 노지 재배하시던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노지재배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보면 우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금 예산을 보면 이번에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세가지 종류인데요 원소분석기하고 pH/EC 자동화 분석기 구입인데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원소분석기 같은 경우는 토양 유기물 분석하는 장비거든요. 이게 새로운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도 상당히 단축이 되는 그런 장비이고요, pH/EC 자동화 분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전에 있던 장비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토양검정이라든지 많이 몰릴 때는 이렇게 자동화로 하면 빨리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안그래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자동화라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의 기계들은 자동화 시스템이 아닌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일괄적으로 하는 장비가 아니라서 그런 자동화는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해마다 농가에서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좀 늘고 있나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토양분석은 주로 십이처방서를 받기위해서 하는 저기거든요 연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장비가 자동화가 되면서 일이 단축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으면 인력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지금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이루라위원
인력 충원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제. 왜냐면은 장비는 자동화가 됐는데 농가에서 수요는 많다보니까 그만큼의 시기가 못 따라가면 이 기계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인력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하셔서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면 농가의 피해가 크게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도 아까 이명진 위원님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철 소득작물 지금, 8천만원 세웠던 것을 2억 4천을 더 세워가지고 그러잖아요, 3억 2천이 갔는데 여기 보니까 80%가 지원이에요, 우리 보조에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땅만 가지면 거의 100% 이렇게 지원사업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시범하니까 지원으로 해서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지원이 없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생산성이 그정도 나올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의문스럽, 의구심이 듭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전복수씨 지난번에 의원님들 가셨던
손동규위원장
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분은 보조사업을 안 받고 했습니다. 보조사업을 안 받고 했거든요. 그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마늘이 마늘파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사 잘 짓는 분들 아까 제가 소득분석 말씀 한번 드렸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 그때 가서 보고 어쨌든 겨울철에 깊게 심어주고 기계로 심어야 깊게 심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겨울에 온도하고 상관없이 나중, 봄에도 잘 자란다고 이렇게 해서 유심히 보긴 했는데 어쨌든 80%가 보조사업이라 거의 100%라고 봐야죠. 땅가진 사람 신청하면 다 해주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손동규위원장
근데 이렇게 크게 보조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조가 없어지고 본인들이 그냥 한다고 하면 생산성이 얼만큼 나올까 싶어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사실은 그 종구비거든요, 사업비 내용이 종구비로 해서 마늘도 충분히 소득사업이 된다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이번에 2억 4천만원은 15㏊정도라고 신청을 받아놓으셨다고 했는데요, 농가로 치면은 한 몇 개 농가 정도입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66농가.
이루라위원
66농가요. 그럼 이제 이번에 다 이게 예산이 편성 되면 66농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현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3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