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발언

예, 김한슬 위원입니다.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 관내에서도 제가 비슷한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해서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렇더라고요. 은둔형 외톨이가 사실 기존의 체계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또 구분도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어떤 지원 조례들을 봐도 절반 정도는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19세에서 39세 사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타 시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 전반적으로는 이제 연령 제한을 없애고 실제 은둔형 외톨이가 아동 계층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중년 계층에서도 굉장히 많은 값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타 시군 사례를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요. 이제 조례의 시행 이후에 예산이 직접적으로 수반된다기보다는 실제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동사무소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 관련 사례를 접했을 때 사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래 구리시에서도 그랬고 많은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로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사회적 기업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에서 법률적으로 승인을 받은 기업들만 유리하기 때문에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든지 관련 기관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기업들이 많이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조례도 과거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명을 바꾸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포함을 한 사항이고요. 첫 번째 제정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대상 기업들 중에 하나를 소설 벤처기업이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증을 받은 사실 소셜벤처가 영어로 하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의가 굉장히 관련 부처마다 비슷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목적 자체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기여하는 기업들인만큼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에서 육성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사회적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별도로 평가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구리시에서 지원을 받은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시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세 번째는 기존 조례에서 조금 모호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작정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우선구매 예외의 건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기존 조례에서 … …. 잠시만 제가 조문 번호를 넣어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현행 조례 제10조를 보시면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등을 기존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타 시군 조례를 다 살펴보니까 부지 구입비 같은 건 지원하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융자 알선 정도로 제안하는 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총 세 가지 취지로 조례를 발의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