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치매 질환의 발병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 제8조에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매 질환의 발병 역시 증가하고 있어,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의 2023년 6월 통계자료를 따르면 우리 구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3년 27.5%로 인구 4명 중 1명꼴이며 60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7.46%로 시 평균인 7.14%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관계법령인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치매관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한 가지 건강증진과에 아쉬운 점은 존경하는 박상길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발의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과에, 부서에다가 검토의견을 해 달라고 내렸죠?

예.

그랬으면 거기 과에서, 부서에서 좀 세세하고 꼼꼼하게 다 보신 다음에 이렇게 올렸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심사 당일 날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보고까지 우리 전문위원이 다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날 수정안이 올라와서 삭제하고, 삭제하고, 삭제하고 이런 수정안이 올라오면 되겠냐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에서 검토를 놓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 생활 7년하면서 조례안 심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특히 드문 예예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 심사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안은 냈지만 조례안 심사하는 당일 날 부서에서 “이것을 놓쳤으니까 수정안으로 올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영순 위원님.

저는 이게, 박상길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에 보면 여러 가지 예상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거를 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남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안 돼서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가. 배회감지기 등 장비를 지급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타 자치구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삭제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방금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회감지기는 개정 조례안 8조로 의견을 주셔서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지원사업으로 의견 주셨던 치매연구사업, 그리고 등록통계사업, 전문인력의 교육 홍보는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의 기능보다는 중앙 그리고 광역 단위의 치매센터의 주기능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여 주시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 지원 내용은 그대로 인용해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7조만 삭제하고 8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환자나 치매 가족한테 하는 지원사업은 그대로 해도 된다고 의견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그것조차도 다 삭제되어 있어요.

예, 그게 8조를 삭제하고 9조도……

9조에 있으니까?

예, 9조의 내용으로 넣기로……

9조의 내용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네.

아까 7조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이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광역에서 해야 될 몫이 있고 중앙에서 해야 될 몫이 있고 또 지방 지자체에서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대로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고 광주광역시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홍보 사업도 있을 것이고 남구에 맞는 홍보 사업, 남구에 맞는 전문인력 교육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이것은 광역에서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려요. 남구에서도, 박상길 의원님이 분명히 이 개정안을 하실 때 남구에서도 남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포장 같은 것을 보면 광역 지자체는 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 광역에서 하고 그 이하는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처럼 이 업무도 똑같은 업무이지만 도로 포장도 똑같은 업무이지만 그렇게 나는 것처럼 치매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예방사업을 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광역과 중앙과 기초 지자체와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7조를 이렇게 삭제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견을 냅니다. 한번, 답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과도 협의한 바 있는데요. 「치매관리법」 그리고 중앙 치매사업 지침에 의해서 광역센터 그리고 중앙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을 직접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치매환자나 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의 사업이 주기능입니다. 그리고 중앙과 광역에서는 단체를 지원하고,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고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인력들을 불러서 전문 교육을 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절대적으로 못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치구에서 해야 할 기능을 중점적으로 규정하는 게, 조례에 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채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수혜자의 가정과 신생아의 입장에서 더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어의 변경을 넘어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의미를 담아 출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철학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명칭과 의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저출산 문제 심화에 따라 지원금을 상향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여 금액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세 쌍둥이 이상 탄생한 경우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 전반의 용어 또는 문장 구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점보다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더 적합한 명칭으로 개선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하면서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한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감소 국면이 시작되었으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을 미루는 젊은 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2010년부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명시된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개정하는 것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분만의 의미인 ‘출산’이라는 명칭을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는 의미의 ‘출생’으로 변경하여 온전히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네, 김광수 위원님.

김경수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대구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명칭 대신에 출생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명칭 변경에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노소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일부개정하셨는데, 제안설명에서 “지원범위를 정확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 하면 5조, 5조1항을 보게 되면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는 현행 단서가 삭제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단서 삭제됐죠?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셨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단서를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셨습니까?

5조에 보면, 전에는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이 사항을 주민등록……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다.

그러면, 가사, 전에는 단서가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 2개를 합쳤습니다. 단서 조항과 항목을 합쳐서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단서 내용을 이 조항의 1항에 포함을 시켜서 작성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주민등록을 6개월이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 전날이라도 해서 그 다음 날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루 전에는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데이터를 뽑을 때 어제까지는 전입이 돼 있어야만……

자,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하루 전날 지원을 받아서 며칠 있다가 광산구로 이사 가서 장흥으로 이사 가면 환수 조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전입은 한 달 이상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 날 이사가거나 이러지는……

거기에 좀 맹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조에서 보게 되면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는 20만원, 넷째아는 5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 지원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청장님 방침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방침이 무엇입니까?

아,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10만 원, 셋째 20만 원 이 사항을.

아니 그렇게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기존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삭제를 했습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 보면 출산장려금, 출생축하금을 2000만 원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것이에요. 제가 볼 때 6조1항이 명확하게 근거가, 예산의 범위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출생을 한, 아빠나 엄마들도 ‘아, 남구는 첫째아는 얼마를 지원한다, 둘째는 얼마를 지원한다. 셋째는 얼마를 지원한다.’ 이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영순 의원 의석에서 ― 그때그때 주겠다 그말이죠.) 그것은 아니죠.

지금은 이 사항이 홍보가 돼 있어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조에서 환수 조치 이 1항 조항이 안전히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게 무색해져 버려요, 이 조항이.

제가 답변……

예산의 범위가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으면 이 10조1항이 무색하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의 예산팀과 상의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현재는 추경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본예산 전에 상의하기로 한 부분이며 예산팀에서 지금 우리의 세수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의 예산팀과 상의한 결과는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과와 저의 의견은 첫째아의 출생금을 더 많이 주자는 의견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기획실 예산팀과 상의해서 결정할 테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아이를 출생축하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와 과의 의견은 그거였습니다.

현재는 첫째아이가 있나요? 둘째아가 10만 원이면 첫째아는 없었죠?

네, 구비로 첫째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첫만남이용권……

내년 본예산 때 첫째아이를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어떤 의견이냐면 사실 저희가 지금 출생률이 벌써 0.6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첫째 아이가 없는 상황에 둘째 아이의 축하금을 준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근거를 내세워서 이것은 제가 기획실의 예산팀과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근거만 내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26년도 본예산에 제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예정이니 그 부분은 감안하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 첫째 아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신다는 것은 아주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조1항을 지금 삭제할 것이 아니라 살려 놓고 26년도에 그때 일부개정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 켜짐) 어떠십니까?

그게 지금 기획실 예산팀과 협의된 사항이어서,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과장님 6조1항을 삭제를 하지 말고 여기에 수정해서 첫째 아이에게 지원한다고 하면서 살려두고 26년도에 기획실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일부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과에서 요구하신 것은 의원님, 일단 어떤 근거를 주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지금 상의를 하자는 그런 맥락에서 일단 삭제를 한 거여서……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렇게 조정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의원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게 출생률과 출산율의 용어는 다릅니다. 출산율이라는 것은 가임기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어떤 명수, 예상되는 자녀수만 하는 것이고 출생률이라는 것은 인구 천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면이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차체에서도 출생률이 들어가는 조례를 많이 개정하는 사항이니 이런 부분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입니다.

네, 오영순 위원님.

출생률과 출산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6조의 지원기준은 향후에 2025년에 예산 편성하고 그때 맞물려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삭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25년 예산 세우려면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9월부터 세웁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지원기준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 25년 것은 25년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준도 없이 그러면 이번에 태어난 아이들, 혹시라도 9월 1일에 태어날 아이들 둘째 아이는 얼마 주실 거예요? 왜 이 기준을 없애냐는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모든 예산을 쓸 때 지원을 할 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낸 세금을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거지만. 이 기준을, 없는 기준도 만들 판인데 아직 2025년 1월 1일이 오려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지급을 하시겠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저희는 조례에 있는 세부사항을 내부 방침으로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해도……

조례에 있는 세부사항이, 아니 조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방침을 세워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예전에 범위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원래는 정해져 있잖아요. 첫째, 둘째 아이는 10만 원, 셋째아는 20만 원, 넷째 아는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없다면 그러면 9월 1일에 태어난 아이 중에 돈이 있으면 그 아이는 둘째아는 20만 원 주고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돈이 없으면 10만 원 주실 거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의견이 아니고 부서에서 올라왔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서에서. 너무 빨리 가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2025년을…… 혹시 9월 추경을 생각해서 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25년 1월 1일을 대비해서 벌써 하셨다는 것에 저는 좀 의아스럽다는 거죠.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것은 삭제 안 하고 원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0년 청소년 헌장을 선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를 제창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선정하고 여러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며 어린이 날 학생의 날 등이 법정기념일로 개정되어 있지만 청소년의 날은 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어른들에게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입장료 등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모범청소년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법정기념일을 규정하고자 2014년도에 「청소년기본법」 제16조 청소년의 달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선정한 5월을 중심으로 남구민의 사회적 인식 확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지정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사회적 관심과 청소년의 자주적 주인의식을 높여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 조례와 나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19개까지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른 자치구나 전국적으로 25개 정도 청소년의 날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한번, 이번에 한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머지는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조례, 청소년의 날 조례가 전국적으로 25개 정도가 있어요. 이번에 제정이 되면 나중에 검토해서 통합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일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정창수 위원장께서, 위원장 대행께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의 지적을 하셨어요. 청소년과 관련된 19개의 조례가 있는데 전반기 때도 우리가 조례 정비연구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저기 관련된 조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어렵다 해서 조례를 정비하자고 해서 연구모임도 있었는데 저도 신종혁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일부 살펴보면서 제안이유가 남구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지정해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는 제안이유를 설명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였다고 한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요. 청소년의 날, 제정했다고 해서 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게 되면 남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와서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몇 명이 참여할 것인데 굳이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꼭 타당할 것인가. 예산을 수반해서. 그래서 차라리 따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제정할 게 아니라 정창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청소년의 날을 집어넣어서 제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의 날 한 달 넷째 주 한 주간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조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취지와 타당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게 되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다른 조례안을 갖다가 포함시키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해서 19개……

기존에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청소년의 날 하나 제정한다면 거기 항목에 넣으면 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정하는 데 동의하고, ‘아, 김광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하고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포함되고.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날이라는 조례가 우리가 오늘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도 있고.

246개의 지자체 가운데에서 25개가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보면 5분의 1도 아닌. 10분의 1도 아니구먼.

저는 다른 내용인데요. 4조에 보면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2항이에요. 구청장은 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상장,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기념품,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저는 이것을, 무슨 행사를 할 때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참여자들한테 왔으니까 상품권을 주고 기념품을 준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북구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날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와는 다른 게 저희는 2항에 이것을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

아니요, 아직 덜 끝났습니다. 남구에서 어떤 행사, 구민의 날 행사,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하더라도 그 참여자들에게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적힌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꼭 조례에 넣어서, 왜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에 청소년들이 안 오면 안 되니까 상품권이라도 줘서 오자. 이런 생각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5월 달에 청소년의 날 행사로 올해까지 2회차로 해서 전국 끼발산 청소년 대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와서 자신의 끼를 보여주고 거기에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서 시상을 했을 경우에 「선거법」상의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국에서 오는데 그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어놨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작년과 올해 유안근린공원에서 끼발산 대회가 2회째 올해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오고 있고 또 아이들이 대회라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냥 시상도 안 해 주고 상장만 주고 보내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조금 못할 짓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상품권이라도 좀 챙겨주자는 의미에서 올해 조례에 명시를 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끼발산 대회라는 것은 지원 조례라든지 대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포함되는 참여자들에게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게 있는 것인데 청소년의 날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연구 발표 행사, 5항에 이 모든 것에 주겠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어요. 단순하게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끼발산 대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가 동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어요. 금전적인 게 됐든 아니면 나의 자존감이 됐든. 그런 것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시상금, 유가증권을 제공까지 해서 해야 되나 싶어요. 저는 충분히 청소년 끼발산 대회는 잘하고 있고 전국에서 오는 것도 봤거든요. 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 근거 없이 끼발산 대회를 하고 끼발산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한테 시상금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작년에 못 줘가지고.

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셨어요?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줬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근거도 없이?

관련 계획에 의해서 주고요. 순위를 매겨서.

시상금이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거가 있어서 했는데 금방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2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끼발산 대회라고 말씀하셔서 여쭙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기념행사라 기념식 행사다 그때그때 따라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지 기념행사라고 해서 모든 참석자에게 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에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267개 지자체 중에 25군데 하고 있는데 25군데 어디에도 참석하는 사람한테 시상금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 대상자를 확대해서……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이나……

그때그때 사항이라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

네.

당연하게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냥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할 수 있다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산 있으니까, 예산 세워서 해야지. 그러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참석자에게 시상금 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근한 예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이 참석했다고 유가증권 주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25개 조례 중에서도 이 조항은 우리 남구에만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좀 간과하신 부분이 계신데 조례가 법률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지 아십니까? 조례를 통해서요. 자치단체는 조례가 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근거가 없으면 집행부가 그 돈 10원 한 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 하신 것을 보면서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신종혁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또 김용일 과장님께서 좀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기타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를 여기에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제정을 하는 것을 동의하고 또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제4조2항 및 3항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한 조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