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을 알려 드립니다. 김병모 희망복지국장과 조미희 탄소중립과장, 김현아 으뜸효정책과장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참석으로 신재옥 세무2과장이 연가로 김재만 복지지원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4년 7월 16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의안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가칭)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은 부결하였음을 2024년 7월 30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였음을 2024년 7월 30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4년 7월 26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6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통보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에 외부전문가 참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연구활동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활동 범위,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록취소 및 연구활동 기간에 관한 사항,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규정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 대상 확대, 시험위원 위촉 제한 요건 확대, 임용점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 등 9건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도서관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상위법령으로 명시하였으며 도서관 시설 사용료 규정을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과 재산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지 및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여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각 조례에서 적시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명칭,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등이 조직과 불일치하게 되어 이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적립금 총액의 비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하는 대상 범위를 넓히고 적립률을 상향함으로써 적립 규모가 확대되도록 했으며 재정 운용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적립금 총액 비율을 90%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매 질환의 발병 역시 증가하고 있어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온전히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출생축하금의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행정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지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청소년의 자주적 주인의식을 높여 내일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상금 등을 제공하는 규정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영순 의원입니다. 지난 30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칭)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동의안 대하여 본회의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그동안 주민자치와 도시재생의 중간조직 역할을 해 온 마을공동체협력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분산된 주민 중심 업무를 묶고 주민주도의 마을 사업과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두 분야에 대한 핵심이‘주민주도’라는 점에 있어 조직 통합을 통한 법인 설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 드린 설명과 담당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사료되는 바 생략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인건비 증가로 인한 남구 재정 부담과 기관장 채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과 해결방안으로써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건비 부분의 경우, 집행부에서 분석한 부담금 등을 제외한 법인 설립 시 예상되는 연간 인건비는 5억 2211만 원 정도로 현행방식과 비교했을 때 약 5863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에 집행부 계획상 법인 설립 시 도시재생과와 주민자치과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사단법인에서 추가로 수행하게 되고 그 업무량이 현재 공무원의 4.3명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의원은 수치로 드러나는 인건비 증가분인 5800여 만 원 외에 주민 접점 업무를 함께 수행했을 때 드러나는 시너지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인건비도 남구청과 산하기관의 노동자 급여 수준과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우리 의회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면 현행방식에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의 증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사단법인 설립이 주민 주도로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주민자치와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며 법인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로 시스템화 한다면 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관장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퇴직공무원의 이름이 거론된다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력과 경험이 검증되지 않는 인물의 보은인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보다 앞서 설립된 광주시나 다른 구의 사단법인에서는 이미 기관장들에 대한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여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남구도 자격기준을 두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격을 겸비한 기관장을 채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예산 등 법인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2024년 5월 회기에 당시 부의장님이셨던 남호현 의장님께서 「광주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발의하셨고 노소영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넘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남구의회의 요구에 대해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공모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가칭)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행부와 남구의회가 동일하게 법인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설명드린 (가칭)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하실……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오영순 의원님께서 설립해야 될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찬성 토론자로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예.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기획실장이신 김진옥 실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찬반토론 때 하면 되지 않나요.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김진옥 실장님. 표결이 문제가 아니라 설립해야 될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부서장에게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나가주시렵니까?) (◇은봉희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노소영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고 말해야죠.) 김광수 의원님, 지금 찬반토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시간이 있다고.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이후에요?) 예.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진옥 실장님, 잠깐 제가 5분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언대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왼쪽에 있는. 저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어제,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을 올리신 우리 실장님.

예.

사단법인을 지금 꼭 설립해야 될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2년도 7월 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거점 조성과 또 지역특화재생이 강조되며 효율적인 공공지원을 위해서 지역 기반의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고 특히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3월 정부는 도시공간 거주 품격의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주거 재생과 문화 재생을 중심으로 노후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실용적 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혁신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오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호현 의장님께서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또 우리 노소영 의원님께서도 지역사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과정으로써 사업의 중심에는 구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협력을 위해 풀뿌리자치 공동체의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 온 마을공동체협력센터와 도새재생센터가 결합해서 다양한 주민 공동체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을 도모하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우리 주민이 주도하고 도시재생 문화를 전파하는 베이스캠프가 되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은 지금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각각 관장하던 사업을 함께 병합을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없애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 이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남호현 현 의장님이 부의장 시절에 이 조례도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단법인 설립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체감하는 바이지만 외부 평가에 의해서 보면 “남구에서 마을공동체 협력사업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북구라든지 광산구의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단지 그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자치에서 하는 마을사업에 대한 컨설팅 하는 정도인데 북구나 광산구를 보면 마을계획을 수립을 하고 비전까지 제시하고 그 사업이 완성할 때까지 마무리 단계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반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인건비 증가 문제였고요.

인건비 증가인데 인건비 증가가 우리 오영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6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더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희가 이번에 제출 출연 동의한 것은 3개월간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총 1억 4460만 3000원인데요. 실질적으로 1년간의 예산을 추정해 보면……

알겠습니다.

지난해 제출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디냐, 도시재생협력센터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명입니다.

마을공동체협력센터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러면 8명이네요?

예.

8명의 직원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만히 유추해 보면, “그 8명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8명의 사람들이 또 사단법인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똑같은 업무인데.” 이런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8명 이분들 그대로 자리를 보장받고 사단법인 설립하면 그대로 자리 옮깁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것은 이분들이 동의하시…… 그러니까 고용승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대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안 됐다?

예.

그래서.

그리고 공무직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 8명이 그대로 자리를 옮긴다고 확정되지 않았고. (예) 지식과 격륜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사단법인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물이 새요. 물이 새는데, 돈 절약하겠다고 예산 절약하겠다고 비가 새도 우리가 좀 참고 지내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깨끗이 수리하고 고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저는 사단법인, 이 설립을 지금 효과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찬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