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순 의원입니다. 지난 30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칭)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동의안 대하여 본회의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그동안 주민자치와 도시재생의 중간조직 역할을 해 온 마을공동체협력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분산된 주민 중심 업무를 묶고 주민주도의 마을 사업과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두 분야에 대한 핵심이‘주민주도’라는 점에 있어 조직 통합을 통한 법인 설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 드린 설명과 담당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사료되는 바 생략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인건비 증가로 인한 남구 재정 부담과 기관장 채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과 해결방안으로써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건비 부분의 경우, 집행부에서 분석한 부담금 등을 제외한 법인 설립 시 예상되는 연간 인건비는 5억 2211만 원 정도로 현행방식과 비교했을 때 약 5863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에 집행부 계획상 법인 설립 시 도시재생과와 주민자치과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사단법인에서 추가로 수행하게 되고 그 업무량이 현재 공무원의 4.3명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의원은 수치로 드러나는 인건비 증가분인 5800여 만 원 외에 주민 접점 업무를 함께 수행했을 때 드러나는 시너지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인건비도 남구청과 산하기관의 노동자 급여 수준과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우리 의회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면 현행방식에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의 증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사단법인 설립이 주민 주도로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는 주민자치와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며 법인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로 시스템화 한다면 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관장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퇴직공무원의 이름이 거론된다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력과 경험이 검증되지 않는 인물의 보은인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보다 앞서 설립된 광주시나 다른 구의 사단법인에서는 이미 기관장들에 대한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여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남구도 자격기준을 두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격을 겸비한 기관장을 채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예산 등 법인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2024년 5월 회기에 당시 부의장님이셨던 남호현 의장님께서 「광주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발의하셨고 노소영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넘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남구의회의 요구에 대해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공모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가칭)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행부와 남구의회가 동일하게 법인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설명드린 (가칭)광주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