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65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신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고 지금 8월이고 여름휴가인데 이렇게 회의를 열어야 돼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배경이었는지 촘촘하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 3쪽에 보면요.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행사운영비03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가 내용에 세부사업별 프로그램 횟수 대비 편성액이 사실 지금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B-3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죠? 1,900만 원. 근데 프로그램은 3회예요. 그러면 평균 630만 원, 한 번 하는 데 63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비가 소요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C-4 건강족욕카페 지금 6회 했는데 이게 3,692만 5,000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회당 615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 혹시 다 예는 못 들더라도 C-4번 건강족욕카페 회당 615만 원이 어떠한 산출내역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는 건강족욕카페 운영인력 육성교육 6회라고 돼 있는데요. 항상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내는 것이 맞는가 고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면 맞다라는 추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국장님, 이 정도가 맞다라는 게 저희한테 근거가 없는데 어떤 게 이 정도가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계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에 의하면 제빵사라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빵사 육성교육이라고 해서 그게 1회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빵사 육성교육 8회 정도 하고 운영 컨설팅이라고 해서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3회인데 이번에 활성화계획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리스타 육성교육에 7회 정도 해서 660만 원 정도 그리고 제빵사 육성교육에 560만 원 해서 8회 정도 할 예정이고요. 운영 컨설팅도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하나하나 세부적인 계획들은 추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행사운영비03 목으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7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저번에 7월 19일 자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에 도마2동 활성화계획을 변경했는데요. 국토부 승인 받은 상태고 일부 절차가 조금 남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세운 것에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편성액이 사실 이 표나 또는 어떤 세부적인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는 과다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촘촘하게 다시 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기에 바로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7월 19일 날 국토부에서 최종 평가결과 승인 통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뷰티산업진흥원 직주락 허브 건립 예산편성에 기확보된 금액이 국비 28억 5,000, 시비 16억 6,000, 구비 2억 7,000 해서 총 47억 8,000, 전체 사업비 중 47억 8,000 외에는 사실 지금 확보된 금액이 없는 상태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향후에 급히 확보돼야 할 시비가 91억 2,000인데 시에 알아봤는데 오늘 날짜까지도 24년 본예산에도 시비 확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1차, 2차 추경에도 준비가 안 됐다는데 이것 확실히 시비 91억 2,000 예산편성 가능한가요?

지금 시 관련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구청과 협의에 의해서 아마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입니다.”이시죠?

왜냐면 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7월 25일 날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전 뷰티산업진흥원 운영 및 뷰티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7월 25일에 있었던 것.

그 매스컴에서 나왔던 혹시…

여기 자료에도 적혀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도 적혀 있습니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또 하나 8월 23일 날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맞습니까?

다시 한번…

8월 23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일주일 정도 당겨져서 8월 16일에 하는 걸로 저희들도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알았으면 오늘 회의 들어가는데 상임위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저녁에 늦게 알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오전이라도 말씀 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절차상으로 8월 14일 날 설계공모 실시하는 예정이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정이 바뀌는 겁니까?

일정 중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타이트하게 가려는 부분,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8월 23일에서 일주일 정도 당긴다고 하면 8월 15일이 공휴일이고 언제 심의 예정이라는 날짜도 안 정해져 있는 건가요?

8월 16일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8월 16일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변경 고시가 8월 16일, 그러니까 변경 고시 이전에 8월 14일에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4일 날 설계공모가 먼저 실시가 된다는 게, 그리고 16일 날 변경 심의를 한다,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재생위원회가, 이게 중요한 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전에 중요한 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을 받는데 이게 지방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사항인데 도시재생위원회는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일련의 절차 중에 국토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당연히 부결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항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는 통과한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회의를 열게 된 이유가, 국토부 승인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회의를 연 이유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시급성 또는 준비성 그리고 향후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 회기 때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날짜도 어제 결정이 나고 또 변경하고 하는데 절차상 문제없이 하고 있는 건지도 혼동될 정도로 계획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상임위 위원들에게 하다 못해 회의 직전이라도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뷰티산업 건립 후에,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건립 후 소유와 유지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단체장들끼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사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 운영이라든지 소유권 문제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어서 추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두꺼운 자료에도 사실 신축건물의 시 소유 그리고 유지관리 및 운영 그리고 토지 소유 및 무상임대 이것 아직도 단체장들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건물 먼저 짓고 보자 이런 식의 계획인 것 같아서 이후 발생되는 문제들을 그때 가서 고민하자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돼서 통과되면 일련의 절차, 아까 자료에도 보셨지만 설계공모라든지 절차를 밟다 보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설계 과정에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이런 것이 협의가 돼서, 일정에도 보시면 11월경이라고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시하고 저희들하고 단체장 간 협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서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게 바람직하고 운영주체 그리고 소유와 관련된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건축물이라는 게 예산을 어떤 때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도 하고 어떤 때는 매칭으로도 하는데 그런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소유권 문제는 사실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민간건축물과 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게요?

예, 왜냐면 협의를 하다 보면 소유권 문제가 지금 현재 시에서는 소유권을 본인들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딱 지금 이게 이렇다 저렇다 제가, 왜냐면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약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분산되게 질의한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요점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시비 확보됐는지 그리고 확보 언제쯤 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을 갖고 사업을 계획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만 짓고 어렵게 국토부에서 승인 난 건데,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난 건데 시와 어떻게 운영의 주체를 가지고 갈 것인가 또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에서 계획 안 짜고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 승인 시 타당성 평가로 피드백 온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뷰티산업과 거점시설 기능의 연계성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자료로 보고 있고요. 간단하게 뷰티산업하고 거점 코워킹스페이스 우리가 하고 있던 기능, 주민들을 위한 내용하고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구체화하실 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실래요?

뷰티산업과 관련돼서 공간확보 개념도 있고 공간뿐만 아니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현재 어울림플랫폼과 직주락 허브 조성하는 이 건물 공간을 운영할 때 공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창업, 창직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세부적으로 미용이라고 한다면 피부, 네일, 헤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1층 코워킹스페이스로 간다고 하고 2층 뷰티산업진흥원으로 가게 되면 각각의 특성이 좀 다르죠? 연계도 되지만 개별의 특성이 다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뜻은 주민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뷰티산업 쪽에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간이나 동선 같은 것은 어떻게 이어지거나 또는 분리해서 만드실 예정입니까?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건 건축물을 구축할 때 평면상 동을 분리해서 건물을 별동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축물 안에 층과 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하는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딱 어디를 어떻게 한다, 다만 2층 같은 경우 뷰티 쪽으로 쓸 수도 있고 한데 주민들도 이용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공간 분리를 완전히 딱 획일화돼서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나 서로 의견을 맞춰서 여기는 뷰티 쪽, 여기는 직주락 허브 쪽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나중에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면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참여에 많이 시간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그곳이 생긴다고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계신데 혹시나 다른 내용으로 만약에 소수의 아까 말씀하셨던 뷰티에 관련된 또는 뷰티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보여지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들을 1층과 2층 공간에 대한 것도 필수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정인화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장님과 신혜영 위원님의 촘촘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촘촘하게 다시 한번 체크 당부드리고요. 자료들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게 있으면 상임위원들한테 빠르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원안가결이 되면 다음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원안가결이 되면 바로 발 빠르게, 사전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련의 절차를 밟는데요. 당장 저희들이 아까 신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 설계공모라든지 용역 착수라든지 그다음에 11월 달에 그런 부분, 시와의 협의 관계, 건축물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예정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속도감이 보일 수 있게 진행 당부드리고요.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 잘 하시면서 사업 진행을 빠르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우정가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올렸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현재 그늘막이 기존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늘막 주변이 주 무대인데 그늘막 옆에 의자 형식으로 된 것, 부축벽 형식으로 된 것 그리고 주변에 일부 놀이터 비슷한, 체육시설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위치나 이런 게 조정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시설 보강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사실 무대 역할이 힘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손봐야 하는 건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 가장 시급한 건 주변에 식당가나 술집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서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담배꽁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번에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시설 보강하고 나서 이후에라도 그런 걸 신경 써 주셨으면,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행하면서 보강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면 옆에 괴정동 체육센터가 생길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이 공원의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했었는데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나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이 백화점 뒤쪽이기도 하고 사람들 유입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제안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인구 밀집지역에 보면 공원이 혹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공원하고 주차장 도시계획 관련해서 중복결정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공원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 좀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롯데백화점 뒤에 옛날에 여기가 우정어린이공원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맞죠? 여기 보면 야간에 음식점을 주로 하는 곳이더라고요. 저도 식사하러 몇 번 여기를 갔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정비사업을 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겠죠. 보면 항상 쓰레기가 넘쳐나는 곳이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예쁘게 잘 정비해 놓고 괴정동, 행정구역이 괴정동이잖아요. 괴정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요즘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플로깅 사업이라든지 많잖아요. 꾸준하게 여기를 관리 잘하셔서, 그리고 보면 파란 관 봉투를 그냥 군데군데 해 놓을 게 아니라 예쁜 분리수거함을 잘 만들어서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쪽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해서…

꼼꼼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 7월 10일 수해로 다른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지만 재난안전과 2교대 하셨나요, 3교대 하셨나요?

보통 2교대 정도로 운영했고요. 어쨌든 교대하는 인원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근무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재난안전과 2차 추경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용촌동 정뱅이마을 수해 특별재난에 관련해서 예산 같은 것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7월 10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호우 피해를 입었는데 기성동 주민센터에 직접적인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했습니다. 현지에서 전반적으로 피해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피해액이 사유시설이 23억 원, 공공시설 27억 원 해서 총 피해액은 50억 정도 됩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하 32억은 넘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구에서는 84억 이상이 돼야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단, 한 동에서 8억 원 이상 피해액이 나오면, 84억이 아니라 80억인데, 8억 원 이상이 되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데 기성동 지역 피해액이 47억 정도 되다 보니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되면 지방비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당초 일반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국비를 50% 정도 지원받는데 70%까지 지원받을 여건이 되고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주는 공과 세금에 대한 혜택 같은 항목에서 일부 12개 항목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어쨌든 피해 금액은 확정이 돼서 그것은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해서 빨리 사유시설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피해가 생각보다 심했고 또 하나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기후환경 위기 때문에 폭염 또는 폭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들이 연별로 몇 퍼센트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 편성하실 때?

일반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있고 하천 분야 있고 도로 분야 있고 하수 분야에서 유지관리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폭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면 피해를 복구하고, 실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계속 침수되는 저지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요.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림동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자료 2쪽이나 3쪽 같은 경우 얼음물 3만 병이라든지 양산 그리고 그늘막 이런 것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인들한테 폭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기후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앞으로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신중하게 예산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얼음물 이런 것, 많이 힘들 때 얼음물 좋죠. 근데 이것 외에 다른 방법들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더 있을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신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온이나 폭염 같은 게 지속될 경우에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어쨌든 살수차도 운영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갖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폭염이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현재 마련돼 있지는 않고요. 제일 큰 문제가 일사병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주민들의 생명이나 위험한 것을 최대한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니까요. 저희들이 쉼터 운영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폭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피해 규모가 1개 동에 8억 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정림동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추가 지정을 못 받았는데 어떤 혜택이나 재난지원금은 다 똑같습니다. 특별재난구역이든 일반 재해지역이든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똑같고요.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폭우로 인한 수해로 구에서 많이 고생하셨고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뱅이마을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둑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는데 일부 주민들 말씀하시기에는 그게 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 관리 쪽 문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에서 올해나 매년 준설계획이나 하천 관리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용촌동 정방마을 제방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있어요. 내년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청 소관이 바뀌는데요. 실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자치구로 이관이 돼 있고 어쨌든 근본적인 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인 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에서는 어떤 하천을 하냐면 소하천, 소하천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어요.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면 일부 시설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제초작업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제방에 대한 제방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전반적인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유지관리 예산은 일부가 돼 있는데 준설이나 그런 것을 현재 있는 사업비 갖고 전체를 다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준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준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에 준설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도 많이 파악했으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관내에 소하천이나 하천 쪽에 준설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일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준설비나 이런 게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준설에 대한 예산이 어떤 구역에 대해서 정해서 준설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준설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하천 관리 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이 돼야 준설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하고 관련 협의를 많이 해서 준설도 매년 체계적으로 지역을 나눠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준설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들이 이번에 있는 예산은 이미 토사가 퇴적됐기 때문에 준설한다 예산이 올라온 건데요. 사실 얼마 전에 환경단체에서 이번 폭우나 비 피해가 사실 준설이 다 답은 아니라고 하는 기사가 났었어요. 준설사업을 하게 되면 강바닥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퍼내고 그래서 물그릇을 크게 만들고 이런 기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이번 폭우를 통해서 올해 대전시가 3대 하천 준설로 해서 올해 5월부터 국비 42억을 들여서 갑천, 유등천, 대전천 다 바닥 긁어내고 퇴적물 없앤다는 준설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번에 비를 보고 또 계속해서 환경 관련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거시적으로 생각할 때 하천, 3대 하천의 범람이나 이런 것들이 준설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국장님, 하천의 문제가 어떤 것 때문에, 바람직하게 생각되는 방향 없으십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강우 빈도를, 예전 것은 강우 빈도가 몇 년까지 돼 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강우 빈도를 그전에는 8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비가 많이 왔을 때의 강우 빈도를 가지고 제방고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거기에 맞춰서 제방축조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전같이 비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가 많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수위 때문에 유입되는 유수량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 있는 하천 폭으로 감당하지 못할 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방마을도 거기 사시는 분들도 그랬지만 하천 제방이 있다고 하지만 수위를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부분에 대한 부분은, 논 쪽에 있는 부분은 일부 두계천하고 벌곡천이 만나는 합류지점에서는 거기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제방 범람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을 주민들도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어쨌든 유입되는 유수량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갑천에서 모든 하천에서 받는 유수량이, 하천에 유입되는 양이 저희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은 계룡이나 벌곡천에서 내려오는, 충남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합류가 돼요. 그쪽에 비가 많이 와도 여기 수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여기는 비가 안 와도. 그러니까 거기서 방류되는 양이 많아지면, 비가 많이 오면 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계하고 여기 자체 내려오는 강우량하고 합해지면 하천에 대한 수위가 더 올라가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일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그렇고 시 하천 관련 부서인 생태하천과도 그렇고 금강유역환경청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제2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갑자기 드린 질문인데도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말씀대로 하천 준설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홍수 예방이 다는 아니라는 생각과 동일하신 거죠?

그 부분도 들어가고요. 어쨌든 하천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물이 흐르는 데 지장물을 없애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수목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방치돼 있는데 하천의 흐름을 저해할 경우에는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까 그런 부분도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준설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 또는 둑이 무너진 다음, 제방이 무너진 다음에 피해가 있고 그러고 나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또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보다는 돌 또는 징검다리 등 횡단 구조물이 오히려 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결론도 있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마다 하천 상태나 수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3대 하천 또 지역에 걸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또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관련해 가지고 8억 4,000 예산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됐고요. 추가적으로 8억 4,000만 원이 교부돼서 18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를 대략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부 모범운전자는 21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요?

예.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7월부터, 지금 벌써 8월이잖아요. 8월 초인데 경관심의 및 실시설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변경은 없습니까?

지난 7월에 경관심의를 했는데 일부 보완사항이 나왔어요. 경관에 대한 부분을 외벽이나 디자인을 좀 더 현대적으로 디테일하게 바꿔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저희들이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관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아서 그 받은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으로 8월에 공사감리용역 발주에 이상은 없는 거고요?

예, 어쨌든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만 발주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의보다 여기 국장님도 애쓰시지만 이옥주 과장님이나 조성수 팀장님께서 사실 현장에 직접 자주 나가셔 가지고 둔산 모범운전자 쉼터나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다른 과나 다른 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고를 많이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더운데 많이 고생하신 것 말씀드리고자 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