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양구군의회 김정미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정창수 의장 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의 요지는 우리 나라가 선진 국으로 도약하기까지 지난 80년간 영화의 그늘아래서 희생된 양구군의 소멸의 역 사를 조명하고, 방산댐 결사저지로 소멸의 역사를 끝장내자는 취지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과 출향군민 여러분! 서흥원 군수님과 900여명의 공직 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양구군은 지난 80년간 반복되는 개발 사업의 희 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민들은 고향을 잃고, 공동체는 무너졌으 며, 양구군은 이제 그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야 될 때입니다. 먼저, 1944년 화천댐 건설로 인한 양구군의 첫 번째 큰 상처에 대해 돌아보겠습니다. 1930년대 저희 양구군은 맑은 물과 풍부한 자연을 자랑하 던 평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양구군의 총 인구는 5만여명을 상회하고, 행정구역 은 양구면을 포함한 7개면으로, 면적은 지금의 배에 가까은 1,365 ㎢ 였습니다. 양구군의 강과 산, 들판은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였으며, 이 지역은 하 나의 커다란 공동체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9년 시작한 화 천댐 건설은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 양구군은 많은 지역이 수몰되었습니다. 특히 양구군에서 가장 부유한 면이었던 북면, 1941 년 4월 1일 폐면되어 역사속으로 소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서면지역이 었던 용호리와 양구면 지역은 함춘리, 대동리와 기미년 민중들의 만세소리가 진 동치던 우망리도 지명과 함께 역사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속에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주민들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던 소작인들은 보 상한푼 받지 못한채 거리로 쫒겨나 개척민이라는 이름아래 정들었던 고향땅 양구 를 등지고 만주등지로 유량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의 1938년 11월 18일자 기사에는 ‘ 한강수전공사에 밀려나 만주로 이주하는 1만2 천여 주민에 대한 강원도 당국의 구제방침 결정 ’ 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 다. 한강수전의 화천댐 건설로 인해 양구군의 경제 기반은 붕괴되었고, 공동체는 와해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양구군은 물리적인 공간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문화 와 전통, 그리고 주민들 간의 연대감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이주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화천 댐 건설 이후, 양구군은 빠르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첫 번째 상처는 양구군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 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방 이후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양구군의 군세는 반 토막이 났습니다. 양구군의 최대 인구수와 면적을 보유한 수입면 전 지역이 북한 지역에 편입되어 양구군의 면적은 반으로 줄었고 인구는 급감되어 현재는 5개면 700㎢ 의 면적과 인구수는 2만여명에 이르는 남한 지역의 초미니군으로 군세가 약 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73년 소양강댐의 건 설은 양구군에 또 한번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1950년대와 비교했을 때, 소양 강댐 건설로 인해 양구군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지역 경제는 다시 한번 붕 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소양강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다목적 댐으로, 서울 을 비롯한 수도권의 물 공급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 양 구군의 많은 농경지와 마을이 수몰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 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생계를 잃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 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남면지역의 수내리, 명곶리 전 지역이 역사속에 수몰되었 고, 양구면 지역인 석현리, 웅진리, 수인리의 대부분 촌락이 수몰되었습니다. 이 로 인해 양구군의 인구는 더욱 급감하였고, 지역 경제는 침체되었으며, 공동체의 결속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소양강댐의 건설은 단지 물 공급의 문제를 해결 한 것이 아니라, 양구군의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 해 양구군은 그동안 유지해온 전통적 생활 방식과 문화를 잃게 되었으며, 지역의 자립 능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소양강댐은 양구군의 자연과 경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 자체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양구군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유산을 훼 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평화의댐 건설로 인해 양구군은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비교해 보면, 평화의댐 건설로 인해 양구군은 더욱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수공 위협을 이유로 댐 건설을 강행했지만, 이로 인해 양구군은 더많은 주민들이 또다 시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평화의댐 건설로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던 유서깊은 마을 천미리도 역사속으로 소멸되 어 갔습니다. 평화의댐 건설은 양구군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켰고, 이제는 양구 군은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자체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 렀습니다. 평화의댐 건설은 그 자체로는 국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양구군의 피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댐의 건설로 양구군의 자연은 더욱 파괴되었고, 생태계는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우리의 주민의 삶은 더 피폐해 져 갔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또다시 침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업을 잃은 주민들은 또다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양구군의 인구 감소 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양구군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 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구군의 아픔 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양구군은 단순한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양구군이 더 이상 지역소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 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더 이상 양구군을 희 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삶을 우선시하고 정책을 통해, 양구군 을 회복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양구군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며,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양구군의 미래는 우 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양 구군이 다시 한번 번영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양구군의 아름다운 자 연과 풍부한 문화, 그리고 소중한 주민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양구군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양구군이 다시 한번 번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양구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지역을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양구군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금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해야할 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수입천댐 건설 문제는 우리 양구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난제 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한 방울의 물과 한 뼘의 땅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리 양구군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방산댐, 수 입천댐 문제의 정답은 단 하나! 백지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