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제25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7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3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7조와 제145조 규정에 의거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음으로 해서 시 재정에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안 대비해서 1,260억 3,600만 원 증액된 1조 6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상으로 보면 1,16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9,456억 3,2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상으로는 9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60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상 증가요인에 주요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119억 8,700만 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 등 1,58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53억 8,700만 원, 보존수입등에 87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안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매칭사업비와 도민체전대비해서 시설개선, 하수도시설 개선 등 주민생활과 환경개선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와 6페이지, 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22억 원, 폐광지역사업단 폐광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22억 3,0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10억 원,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에 7억 원, 에너지과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에 46억 5,000만 원, LPG 배관망 구축사업 22억 7,400만 원. 다음 전략사업과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사업으로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에 삼척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에 10억 1,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14억 원, 관광개발과에 이사부독도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10억 1,500만 원,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신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과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외 6개 사업에 총 9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체전 준비에 5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건설과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에 18억 원, 제설 등 재해복구 관리에 13억 6,500만 원,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교곡천 및 마읍천 정비에 4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과에 성북 삼거리에서 청아중 앞 삼거리 도시계획도로에 15억 7,300만 원, 교통과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에 8억 7,000만 원, 환경과 골지천 유역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0억 6,800만 원,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 물류센터 증축 및 내부시설 공사에 11억 3,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67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소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와 남양지구 침수예방 사업에 19억 3,400만 원과 17억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에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규모를 보시면 1회 추경예산대비해서 91억 8,800만 원을 증액해서 60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등에 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500만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5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관리사업에 18억 1,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4,5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노곡면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5억 원, 하장, 미로 상수도 확장공사에 45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제안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회 변경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상 현수막 게시대 확충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만 9,000원을 반영한 5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60억 3,602만 원이 증가한 1조 60억 7,71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1,168억 4,768만 원이 증가한 9,456억 3,173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91억 8,834만 원이 증가한 604억 4,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3.99%로 기정예산 점유율 대비 0.19%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6.01%로 기정예산 점유율 대비 0.1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122억 4,050만 원이 증가한 686억 7,311만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 반영으로 기정 대비 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4,639억 3,082만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46.11%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반영으로 기정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158억 2,507만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기정 대비 153억 9,671만 원이 증가한 2,778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7.62%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금등은 기정 대비 96억 13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등은 기정 대비 57억 9,5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 대비 968억 1,580만 원이 증가한 1,245억 7,936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19.98%, 농림해양수산 12.42%, 기타 11.22%, 문화 및 관광 11.11%, 환경 10.69%, 국토및지역개발 10.2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53%, 교통 및 물류 6.30%, 일반공공행정 4.3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본지출 48.01%, 경상이전 30.74%, 인건비 11.13%, 물건비 6.56%, 내부거래 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정 대비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률을 보면 내부거래 55.46%, 자본지출 23.63%, 예비비 및 기타 11.01%, 물건비 9.63%, 경상이전 6.24%, 인건비 0.63% 증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71%로 기정 대비 0.06% 감소하였고, 자체 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12%로 기정 대비 7.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삼척시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고,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에 따라 2024년도말 조성액은 기정 대비 2만 9,000원이 감소한 175억 4,516만 5,000원으로 운용계획 중 수입은 15억 3,585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변경이 없으며, 지출은 9억 447만 원으로 기정 대비 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세부 지출 내역은 예치금이 기정 대비 2만 9,000원 감소하였고, 2022년 현수막 게시대 확충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취득 재산은 총 3건으로 취득면적 33만 9,143㎡이며 기준가격은 39억 4,611만 2,000원입니다. 제4차 수시분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 소관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반겨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 및 산책로 등 즐길 수 있는 수익형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으로 심포리 산 53-1번지 외 64개 필지로 취득면적 21만 1,758㎡이며 기준가격은 21억 299만 5,000원입니다. 심포리 산 53-1번지 일원에 사업비 157억 2,200만 원으로 2027년까지 글램핑장 60면, 놀이터, 수영장,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광개발과 소관 가곡온천 마을휴양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가곡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였던 가곡온천 및 캠핑장, 족욕장 등 관광기반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채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고자 숙박형 휴양마을 리조트 및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현황으로 오저리 1-1번지 외 169개 필지로 취득면적 11만 9,216㎡이며 기준가격 12억 9,010만 5,000원입니다. 사업비 25억 8,000만 원으로 오저리 1-1번지 일원에 부지 약 3만 6,000평을 매입하여 향후 숙박시설 및 경관농업단지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육과 소관 승마장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미로면 하거노 586번지 일원에 있던 기존승마장을 매입 및 정비하여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승마 대회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토지재산 현황으로 미로면 하거노리 283-1번지 외 2필지, 취득면적 7,123㎡, 기준가격은 2억 1,653만 9,000원입니다. 취득건물재산 현황으로 하거노리 586번지 건물 4개 동으로 기준가격은 3억 3,647만 3,000원입니다. 2024년 5월 승마장 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6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승마장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삼척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3개 사업 관련, 취득 4건입니다. 먼저, 폐광지역사업단 소관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도계읍 심포리 산51-3번지 외 64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소요 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가곡온천 휴양마을 리조트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가곡면 오저리 1-1번지 외 168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곡면 관광기반시설 조성 완료에 따라 추가 콘텐츠를 제공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승마장 시설확충 및 정비사업 토지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미로면 하거노리 583-1번지 외 2필지 토지와 미로면 하거노리 586번지상의 건축물 4개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승마시설 확충과 시설정비를 통해 삼척에서 개최되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승마대회장으로서의 이용 및 이를 계기로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종한입니다.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위탁기간은 금년 9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는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제4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로 하며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복지회관 운영전반,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재지는 삼척시 중앙로 38로 되어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2029년 9월 4일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재계약으로 선정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연 1억 7,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 비용추계서, 운영비 산정, 성과평과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4년 9월 4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본 건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민간위탁의 적절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에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사무명은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에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전문성 보유한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질 높고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운영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 책임 운영으로 사업의 연속성·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총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복지관 사업, 웰빙센터, 푸드뱅크 사업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관리·운영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라 위탁시설 개용입니다. 소재지는 삼척시 원당로2길 75-2이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목욕탕, 복지관사무실, 대강당 등이며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월 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이 일부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 참고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는 민간위탁 적정 승인으로 페이지 60페이지 참고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과 결과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A등급으로 시설 평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 자료,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라, 운영비산정, 마,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 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하여야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또는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 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관부서는 매년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하여 5년간의 위탁 비용을 추계하였으나,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도계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에서는 인건비 증가율 4%,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한 바 있고, 본 동의안에 따른 위탁계약 시점은 2025년 1월 1일이며, 그동안 위탁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 관리 인력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한다면 정확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최소한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원가분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