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의원 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1. 제3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31일 강성삼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후, 7월 31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선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하남시 건축과, 도로관리과 등 사업 관련 공무원과 사업 관련 업무 관계자이며, 조사 범위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사업에 관한 행위 허가, 건축 허가 및 시와 한국전력공사 협의 및 업무 내용 일체 등입니다. 또한 조사 관련해서 현장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 사항 등이 없는지도 적극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