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네, 지금 의원님들 위원장은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광우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양희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희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양희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광우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양희전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삼척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독자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므로 고독사의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대상의 효율적,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사회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 기본계획 및 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6조에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시설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독사는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나, 실제로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중·장년층과 청년층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 발생률이 높은 실정으로 전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고독사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려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1인 가구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으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은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고독사 시신의 방치·발견·수습 과정에서 고인을 외롭게 방치했다는 유가족들의 죄책감, 현장 목격에 따른 주변인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체계적 심리지원을 통하여 일상으로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개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해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에 기여하며, 현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농업인력의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용어인 기존의 농촌총각을 농업인으로 정비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인력과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안건은 이광우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명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시면 금년도 5월 17일자로 국가유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 문화재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용어 변경 등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불부합 등 경미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해서 자치법규 입법 절차의 경제성과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삼척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조례 외 15개 조례에 대해서 국가유산 전환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을 2개 조례에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령 불부합,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른 조문의 내용과 자구 등 정비에 14개 조례로 총 32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재를 통칭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 사적지 등 기념물은 자연유산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으로 기존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명과 용어를 수정하고,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수정하며,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 간 불부합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의 경제성·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조, 삼척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는 자치법규의 명확성 등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3조는 삼척시 이승휴 사상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서 시장은 이승휴 유적지 정비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선양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승휴 유적지 정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유산수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안 제10조는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는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은 배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1조는 상위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현행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28조·제29조·제30조와 관련하여 병역법은 2001년 8월 14일 일부개정에서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소방원을 추가하였고, 2013년 6월 4일 일부개정에서는 보충역 편입 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6년 5월 29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 중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삭제하였는바, 법제심사부서 및 소관부서의 자치법규 정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31조·제32조는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소관부서의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지 등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이번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개별 조례는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이므로, 소관부서별로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는 대로 여러 부서에서 이제 쭉 불부합되는 것들 그거 한번 기획조정실에서…… 법무팀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주관해서 자치법규 정비기관을 정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개별 조례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좀 수정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네,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 문학상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삼척 문학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신설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삼척 문학상 주관 대상자를 현행 문화예술단체에서 개정으로는 법인·단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삭제와 시상 부문에 대한 정비, 안 6조는 이승휴 문학상에 대한 사항을 사상선양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삼척 문학상 운영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상자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삼척 문학상 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문학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문학상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학상 주관을 문화예술단체로 한정하던 것을 법인·단체로 확대하고, 문학상 공모·홍보에 관한 사항은 삼척문학상 운영 규정에서 정하며, 이승휴 문학상은 관련 법인에서 동안 이승휴 사상 선양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문학상에서 제외하고, 시장이 선정하던 문학상 주관을 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문학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삼척 문학상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학상 주관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법인·단체만이 문학상을 주관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안 제3조제2항·제3항 중 ‘법인·단체 등이’와 ‘문학상을 주관하는 자에게’는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6조와 관련하여 현행 삼척문학상 운영 규정 제7조제2항에서 청년 작가상의 주민등록 자격을 삼척시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치법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운영 규정 제7조에서 정한 수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조문의 제목을 운영위원의 설치 및 기능으로 표현하고 있고, 제3항·제4항을 삭제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항·제2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자치법규 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는 제1항에서 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항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문의 제목을 삼척 문학상 심사위원회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안 제15조는 수상 작품집 발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조, 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따라 향후 공모전 개최 시,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양도·이용 허락 등 수상 작품 활용을 위한 권리관계 등 공모전 요강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6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거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척 문학상 운영의 주체는 삼척시장임을 고려한다면,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자치법규 입법 예시에 따라 조문의 제목과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화홍보실장님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거 다 들으셨죠?

네.

몇 가지 상충되는 것들도 있고 수정돼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 좀 면밀히 실무팀에서 검토하셔서 추후라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평생교육과장 진영미입니다.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관내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주거비 지원, 유학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유학생의 정주의식을 강화하고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나,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다,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은 안 제4조, 삼척시 농어촌 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은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페이지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페이지 73페이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및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삼척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학생·학부모가 자연 친화적 생태교육환경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찾아 유학 또는 정착함으로써 농어촌지역과 농어촌학교의 소멸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학생 가족의 귀농·귀촌 형태의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의 간결·명확성을 위해서는 제명과 안 제1조·제2조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서 정한 농어촌유학,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농어촌학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체계상 안 제5조제1항과 안 제6조를 통합하여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6조로 하여 조문의 제목을 협의회의 구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례안에 따른 삼척시 내부 위원은 4명이고, 전체 위원 수가 10명 이내인 점을 고려한다면, 안 제5조제4항제2호 관련 삼척시의원과 교육지원청 공무원 위원 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제8조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고, 해임 또는 해촉 규정을 둘 때, 공무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임으로 표현하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에 상응하여 해촉으로 표현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촉위원에 대해서만 해촉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중 ‘협의회의 회의를 이하 회의라 한다’로 약칭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한정되므로 따로 약칭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표준조례안에 부합하게 조례의 내용 및 용어, 자구 등을 수정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 변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였으며, 나,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입니다. 다, 용어의 정의 정비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라, 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 정비는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이며 현행 2개 유형 침수, 붕괴에서 5개 유형 유실, 고립, 취약방재, 해일, 상습가뭄을 추가하여 7개 유형으로 정비하고 유형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 그 밖에 용어 및 자구 수정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은 붙임 2,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규제심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