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의원 발언

예.안녕하십니까,여러분.순천대학교의과대학신설추진단장을맡고있는경제학과의박병희교수입니다. 제가순천대학교의과대학관련해서순천대학교안에서는제가총괄책임을맡고있어서우리대학의추진상황을여러분에게설명드리고자합니다. 순천대학교의과대학은꽤오래전부터이일을추진해왔고요.순천대학교의과대학이좀더본격적으로외부적으로공개되면서추진된것은우리순천시의보궐선거를하면서전임이정현의원께서선거에출마하면서순천대학교의과대학신설을공약으로내걸면서그때보다좀더본격화됐었습니다.그때제가순천대학교기획처장을맡고있었고그때기획처장으로서순천대학교의과대학설립을추진했던적이있습니다. 그이후로순천대학교의과대학설립은순천대학교와목포대학교간의경쟁으로전남에만전국에서의과대학이없다,그런데순천대학교와목포대2개의국립대학이갖고싶어한다.이래서두대학간의경쟁으로그렇게진행돼왔었습니다. 그리고점차시간이가면서의료소외지역이라고불릴수있는그런지역에서도의과대학을갖고싶어해서현시점에서보면국립대학들중에순천대학교,목포대학교이게전남에있는대학이고요.그다음에경남의창원대학교,경북의안동대학교그다음에충남의공주대학교이런대학들이국립대학으로서의료소외지역을내세우면서의과대학의필요성을강조하고,실제로이5개대학이같이협력해서작년까지는국회에서토론회도하고공동으로추진유치활동을해오기도했었습니다. 그에덧붙여서최근에는인천대학교는여러분들이아시다시피원래시립인천대학교이다가운영에여러가지어려움을겪으면서국립대학교법인으로바뀌었습니다.그러니까이제우리순천대학교하고는약간성격이다르기는합니다마는그래도국립대와비슷한입장이라서거기서도인천지역에의료수요가많다이러면서의과대학을설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와중에지난번에민생토론회가3월14일전남민민생토론회가목포에서있었는데그자리에서전남도지사께서대통령에게전남도17개시도중에유일하게의과대학이없다이런말씀을하셨고,대통령께서그발언에대해서전남도가2개대학중에서한군데를정해서오면추진해보겠다이렇게답변을하신바있습니다. 그리고그이후로는전라남도안에서2개의대학중에서한대학을정하는문제로문제가방향이바뀌게됐습니다.그래서전남도는이대통령의발언을근거로지금10억정도의예산을들여서전남의국립의과대학을선정하는문제에대해서용역을추진중에있고,용역계약을마쳐서착수보고회도하고그래서지금그용역사가의견수렴을하는그런과정중에있다고들었습니다. 이와관련해서우리순천대는어떤입장이냐하면순천대는목포대와경쟁을하면서원래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2개대학이하고있었는데,2020년에전라남도가우리가앞장서겠다이렇게제안을해왔고그때순천대와목포대,전라남도3개기관이협약을통해서그때부터전라남도가이일에개입을하게시작된것입니다. 그래서그이후로는순천대학교도전라남도목포대와같이의대추진활동을해왔었고요.그리고대통령의민생토론발언이후로는전라남도가두대학중에한대학을정하는공모사업을추진하겠다고한이후로순천대학교는공모사업에는반대한다이런입장을지금표방하고있고,이렇게순천대학교의입장에대해서는순천대뿐아니라순천시,순천시의회그리고두분의국회의원5자가합의해서공동으로선언을하고그입장을견제해오고있고현시점에이르러있습니다. 그래서순천대학교는전라남도의공모에반대한다하는입장이고전라남도공모에참여하지않겠다하는입장입니다.그리고순천대학교는전라남도와는별도로의과대학설립을우리대학자체로추진하겠다는입장을내세우고있어서이와관련해서순천대학교나름대로의과대학추진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근에동부6개군에다가순천이지역구이신권향엽의원의같이묶여있는곳으로여러분들이잘아시는곡성군이있어서기존에분류했던전남6개시군에곡성까지하면7개시군이고요.이에덧붙여서경남서부권남해와하동은순천의의과대학을만약에둔다면그런다고그러면위치거리상거기는원래는경남진주에있는경상대병원에서권역이라고할수있는데지리상으로는우리이쪽지역이더가깝습니다.그래서남해와하동을우리권역에넣어서그러면9개시군이됩니다.9개시군을묶을수있는방안으로써안전한사회를추구하는전남동부,경남서부의료포럼이런이름으로9개시군을묶어서릴레이포럼을그렇게진행할생각을갖고있고,이9개시군중에8개시군은실제로우리순천대학교에협력을하겠다는의사를밝힌바있는데라서큰무리는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 마지막하나하동군이남아있는데요.하동군은하동군보건소장님을제가가서접촉을했고군수님에게의사타진중에있는데지금그렇게잘되고있는것은아닙니다.그런데하동군과순천대학교의과대학설립추진문제는사실은10년쯤전에2015년경에순천대학교와하동군수간에협약을맺은게있습니다.그때또의과대학설립과관련해서협약을맺은게있고그협약을특별히파기한적이없기때문에그걸다시한번되살린다이런차원으로접근해도가능성은있다고봅니다. 그래서9개시군이같이묶여서의료포럼을하는그런형태로추진중이고,만약에정부가전국의17개시도중에서전남도만없다는것에역점을두고그다음에또앞에서말씀드린5개국립대학들이의과대학을설립을주장하는데그걸다줄수없다,그런데전남은없는게확실하니전남은그걸우선적으로배려할수밖에없다.그렇지만의료오지라고할수있는경남서부까지창원대가달라고하는데거기까지는못주니순천대정도로영호남간에이렇게같이배려하는이런차원으로추진한다면순천대학교가의과대학을하나받을수있지않겠는가이런생각으로현재9개시군에대해서의료포럼을진행하고있습니다. 제가이자료의내용을그냥요약해서그냥쭉설명을드렸고요.의대설립이순천대학교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설립타당성은순천대학교가내세우는것은방금말씀드린9개시군을하면94만명쯤의인구가있고요. 여수와광양은큰대규모국가산업단지이기때문에이쪽에는주소지를이쪽에두지않고다른지역에사는분들이이쪽에와서실제로생활하는분도많기때문에100만이라는인구가결코과장된숫자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가100만인구를뒷받침하는그런의대및의대병원이필요하다이렇게주장을하고있습니다. 또하나의근거,중요한주요근거는국가산업단지가2개가있다,이국가산업단지2개는우리나라산업의근간이라고할수있는철강과화학이라서아주정말주요기관,산업이들어있는산업단지이고이산업단지가전국의국가산업단지중에서도가장지리적으로상급종합병원과의거리가가장먼지역이라는겁니다.여수에있는LG화학에서전남대병원까지,광주에있는전남대병원까지가는데는111km,85분정도가걸립니다.전국에서이렇게먼거리에상급종합병원을두고있는산업단지는여기밖에없습니다. 제가쭉지도를가지고찾아보니까다른지역은멀어도한50km정도거리이고우리처럼먼거리는없습니다.실제로지난번에포럼에서산단관계자들얘기를들어보면화상환자가발생하면,폭발사고는대개화상환자를동반하는데그러면부산으로간다든지서울로간다든지이러는것이현실입니다.그래서국가산업단지를산업안전을보장하는그런의료기관이필요하다,이게우리순천대학교가의대설립의필요성으로강조하는두번째입니다. 그외에도현재우리나라는지역소멸이라는큰과제를안고있는데지역소멸을막기위해서는적절한규모의지자체들을묶어서,적절한규모로묶어서거기가정말생활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되는데그런입장에서보면이100만인구가모여있는이지역은하나의모델케이스로도정말시도해볼만한그런예산투입처가될것이다이런주장을하고있습니다. 나머지또다른내용들은질문을주시면제가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청년정책과장신순옥입니다. 순천시의회의대특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을모시고설명회를갖게되어서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추진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지난2020년7월23일더불어민주당당정협의회에서2022년부터10년간400명씩4000명을증원하겠다는의대정원확대및공공의대설립추진계획을발표하면서전남지역의과대학신설이확정되었습니다.이에따라순천시는서명운동과순천대의대유치지원조례를시행하는등순천대의과대학유치를위한노력을지속하였습니다.순천대의대유치를위한지속적인노력에도결국의료계의반발로의대증원은원점재검토에들어가게되었습니다. 2024년3월14일대통령전남민생토론회에서2024년3월20일국무총리담화문에서전라남도국립의대신설이가시화되었습니다.기존공동의대,통합의대를주장하던전남도가순천대와목포대등관계자와어떠한합의도없이2024년4월2일단일의대공모방식을추진하겠다는입장문을발표하였습니다. 2024년4월14일전남도의합의없는행정에대해순천시장,순천시의회의장,순천대총장,김문수국회위원당선인의4자회동으로법적권한없는전라남도단일의대공모방식이철회되어야한다는입장을확인하였습니다. 2페이지2024년4월17일국립의대신설의주체인순천대에서단일의대공모철회촉구와공모불참의입장문을발표했습니다.전라남도에서단일의대공모를강행하자2024년5월7일순천시장,순천시의회의장,순천대총장,국회위원당선인김문수,권향엽두분과함께전라남도공모강행을멈추라는공동입장문을발표했습니다. 2024년5월13일전라남도에서비공개를고수하던2021년의대설립용역결과를공개하였는데우려했던대로특정지역으로편향된결과를확인할수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5월22일전라남도의공모강행과용역결과에대해다시한번입장문을발표하였고,26학년도순천대의대신설정원200명을배정해달라는공문을대통령실,교육부,보건복지부에발송하였습니다.5월23일전남동부권7개시군의회에서순천대의대유치성명서를발표하였으며,5월24일전남동부권의대유치지역민주민설문조사를통해지역민의10명중7명이전라남도공모를불신한다고답변하여전남동부권지역민의민심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4페이지하단입니다.6월14일에는김문수위원께서순천대의대설립세부내용이포함된순천대학교의대설치및대학병원설립을위한특별법을발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최근에순천대에서전남동부,경남서부의료포럼을개최하였으며,지역민의민심결집을지속하기위해9개시군에서의대유치릴레이포럼을추진할계획입니다.그러나전남도는10억원이라는막대한예산을들여여전히공모를강행하고있으며,현재용역업체선정및용역착수중으로오는8월7일부터9일까지도민공청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은우리시의향후계획입니다.8월중에순천대의대유치추진위원회를개최해의대유치의현상황및향후계획을논의할계획입니다.또한나의의료불편체험의대유치기원공모전을개최해전국적으로의대유치필요성을알리고의대유치홍보책자를제작해읍면동에배부하겠습니다.의대유치당위성과전남도공모불참이유를설명한영상을제작하고SNS릴레이챌린지등의대유치홍보에총력을기울이겠습니다.이상으로의대유치추진경과및계획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신정란위원입니다. 박병희단장님께한번저도,지난우리2024년도말고그전에우리가국회에서포럼이있었거든요.전남대의대,순천대다해가지고또순천에천하람그때당시에는국민의힘위원장이셨어요.그분이랑같이해서전남대병원장까지해가지고포럼이있었는데그때는의과대학은두군데,대학병원하나해서융합형으로우리소병철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거든요.그게추진이좀되었는데지금갑자기대통령의말씀하나가지고이렇게또다그냥그전의것이유야무야돼버려서제가궁금해서그건어떻게,그건그냥없어진걸로하고다시또추진한겁니까?

이게신정란위원께서지금말씀주신대로순천대뿐아니라목포대도같이….

그러니까요.

하는것도여러가지안중에하나였었고요.대통령의발언전까지는양지역다두는것으로….

예.의과대학은목포와순천에두고.

전남도의공식적인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이제일을추진하면서전남도하고조금접촉을해보면별로조금원칙이없이일을좀진행하는그런형식이었고요.이제또일면이해가되는면도있습니다.정부가어떤의중을갖고있느냐에따라서안들이좀바뀔수있는일이라서그러긴합니다마는하여간그때까지는그랬습니다. 그런데둘중에서하나를정해서와라이제이런식으로발언이되다보니까기존에전남도나이순천대,목포대의생각은이제또그냥없어져버렸고….

그전에추진했던건아무….

그런데이제지금전남도가공동….처음에대통령발언이후에처음에는공동의대를추진하는거였습니다.공동의대를추진한다는것의공동의대개념은이제그것도전남도가생각하는거하고우리대학이생각하는거고다릅니다.그런데전남도의도지사께서처음에순천대학교총장에게얘기를하실때는그때는순목포와순천에의대병원을두겠다.

아니,의과대학만두고.

예.이제대학을의과대학을양쪽에두는것까지는결정을확답을않고어쨌든공동의대의형태는양지역의의과대학교를둘다주는안이다이렇게해서우리가그전까지는공동의대에대해서찬성하지않았었습니다.그런데도지사가양지역에다가병원을다지을것이다,도비를들여서라도짓겠다.이렇게약속을하셔서,물론이제구두로약속을하셔서그래서우리가그런공동의대도추진할만하다고해서따라갔던것이고대통령의발언이후에도초기안은공동의대였습니다. 그런데이제우리가듣기로는언제우리가같이지원서를내지는않았지만도의대답은공동의제를추진해봤는데퇴짜맞았다,그래서두번째안으로통합의대로가겠다이렇게했었습니다.그래서이제통합의대는또어떤거냐면순천대학교와목포대학교를통합하는것을전제로의과대학을추진한다,그러면결국은두개를주는게아니라하나를주게되는셈아니겠느냐이게이제전남도의주장이었고요. 통합의대로하겠다고그래서우리가그거는우리대학간의통합과관련된거라서도가나설일이아니다그렇게얘기를해서우리가반대를했는데하여간통합안을의대안도제안했던걸로압니다.그래서그것도퇴짜를맞았다,그래서할수없이두대학중에하나로하는곳으로가겠다이렇게된것입니다.

아니,계속이러다가보니까동서만갈등이생기고그때참통합형,융합형으로가는것은참괜찮다그랬는데이렇게결론도없이지금모든게시끄러워지니까동서가분란만일어나고이런모습이참안좋아서그때추진한,2년동안했던거에궁금해서제가말씀드립니다.

저는개인적으로는이도가의과대학문제에서손을떼는것이의대추진에더동력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제가정부당국자라면대통령께서약간정치적으로그렇게발언을하신것으로이해가되고그런데전남도안에서서로동부와서부가서로갖겠다고싸우고있어서야이거팔짱끼고있어도되겠구나,굉장히편한입장이될겁니다. 저는지금이라도전남도가양지역이너무서로가지려고너무경쟁이심해서도저히우리가해결못할일이다이거는,지금현실도그렇고요.그러면그래서이거는대통령께서일단약속한거니까그러면교육부에서공모를해라이렇게넘기면될일이죠.그러면교육부입장에서는정말큰과제가될것이고이제그때부터는정부가해결해야될일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걸전남도가애초에불가능한일을붙잡고기어이해결하겠다,전남의동부지역이말을잘안듣는데어떻게든설득하겠다,이건무슨애들한테하는행태도아니고저는그자세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제가말씀드리다보니까약간좀과한표현이있었는데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지난2년동안한게전부그냥유야무야해져버려서제가궁금해서말씀드려본겁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최현아위원입니다. 단장님,일단은이제저희가의대유치특위도저희가소병철위원장님있을때국회에도많이갔다오고그랬는데이제이게다시원점으로어찌보면간거잖아요.지금원점으로가고2026년도에신입생정원을무조건확보를해야되는지금상황이잖아요.상황인데전라도는박병희단장님말씀하시는것도맞는데전라도는지금계속홍보영상도띄우고있더라고요.공모관련된거요,그건이제보셔서아시겠지만. 근데이제공모대학은1개대학인데이걸공모를전라도는어떻게든추진한다고본인들이언론에이야기했었고또확실히한다고이야기를했잖아요.그런데저희시민들입장에서는우려하는목소리가되게많아요.공모대학1개대학선정했을때1개만이제접수했을때저도물어보니까그전라도에서기간연장한다하더라고요.연장했을때추가접수대학이만약에없다그러면공모에응모한대학한곳만적합여부를평가해가지고이렇게할거다그러더라고요. 근데이제최근에서미화의원이보건복지부차관하고답변하는그런내용을저도봤었어요.근데박민수복지부차관님이공모절차,전라도에공모절차를해서결정이되면그걸존중을한다고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그랬을때이제의대신설을제계획하겠다했는데만약에이렇게됐을경우저희가이제공모에순천대는확실히참석안할거잖아요.공모에참석안할거잖아요.그러면예를들면목포만만약에이제공모접수를했어요.적합여부평가해가지고목포로가버렸어요.그럴경우는그냥제가이대로있어야되는건가요?그부분이좀많이우려가되거든요. 어떻게해서든저희가이제기울어진운동장이라고하고전라도가목포에유리하게그런지표도했다이런이야기도있고하지만저희가딱출발선상에서복지부차관도이렇게전라도공모를존중하겠다이렇게말씀해버렸는데저희가이렇게그냥목포만딱신청을해가지고목포가만약적합여부평가돼가지고선정이돼버린다음에최종선정이된다면저희순천대의대유치는완전히물건너간거잖아요. 근데이것을그렇게그냥이렇게전라도가그렇게하니까,기울어진운동장이니까저희는참여할수없다.이건저는솔직히우리순천시민들이엄청많이그부분에대해서우려를하고있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저도많이좀우려가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궁금하거든요.

저도어떤게정답인지사실은잘모르겠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잘모르겠고근데순천대학교가의대를꼭가져야겠다하는생각이있는데어떤것이현명한방법이냐를생각하면그래도현재방식,현재입장을견제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전남도청정할때도굉장히공정하게했어요.전남도가그동안여러가지다공정하게했습니다.절차를다밟았고요.절차에어긋난거하나도없이했습니다. 그런데전부다서부권중심으로행정이,결과는그렇게됐고요.어떤일을의도를갖고할때거기에대해서절차상공정성을확보하는것은누구나할수있습니다.적어도행정기관이면우리가어떤방향을정했다그러면거기에맞춰서필요한사람들다데려다가해놓고절차의정당성을확보할수있을겁니다.아마제가이제그속을모르겠습니다.그러나예를들어서목표대로주겠다고마음먹고한다그러면어떤형태로든그렇게맞춰나갈수있는것이저는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가그동안의경험이있고또제가이제21년도용역결과,용역도물론의도,원래그용역의쓸모쓰임새는제가정확하게파악은못했습니다마는그당시의상황을파악염두에뒀을때전남의의과대학이필요하다고약간뻥튀기를해야돼,이런분위기는분명히있었을겁니다.그런데뻥튀기를하는데그러면양쪽,전남순천이좀더필요성이있는것이확실한데뻥튀기를하는과정에서여기는조금덜부풀리고이쪽만서부는많이부풀리고이러는의도가뭐냐는거죠,그와중에.부풀리려면티가안나게부풀려야할것이고그런다고그러면순천지역이좀더많이,똑같은비율로불려줘야지티가안나겠죠. 그런데그걸갖다가순천지역만적게축소해서부풀린다….거기들여다보면요.아주그러니까,예를들면이런겁니다.1.9하고1.2반올림을하면하나는2고하나는1이지않습니까?이걸그용역에서는그냥소수점이하는표시하지않기이렇게그냥가버려요.그러면순천이유리한1.9는2가될걸1이되고,목표가1.1에서그냥똑같이1이되고이렇게해야되는거죠.실제로는거의0.8이면,두개의차이가0.8이면1의차이인거아닙니까?근데0의차이인것으로그런식으로만들어놨어요.아주교묘하게그렇게만들어놨어요.그걸보면의도성이없다고할수없습니다. 거기에대해서제가이제그부분이크게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순천이유리한지,순천과목포의여러가지지표를비교를한것이한분야가있고요.또한분야는우리가예비타당성,정부가예산을투입할때어떤사업을하는것이맞냐틀리냐이런거할때이제그걸예비타당성조사줄여서예타라고합니다.그걸우리나라에서는KDI에서합니다.순천시에서뭐하겠다그러면순천시거는KDI가아닌로맥이라고하는,또는로맥이나리맥에서합니다,지방행정연구원이나지방재정공제회에속해있는.그런데서우리나라의전문기관들이이렇게있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서그런비용편익분석을하게돼있는데아까용역에도비용편익분석이들어가있어요.참고로말씀드리면제가비용편익분석을그래도제일광주전남에서는전공이잘맞는사람입니다.제가실제로예타에들어가서평가도하고요.우리나라에무슨도로를새로닦겠다,KTX를연장하겠다할때KDI거기가서제가회의에참석하고그러고있는데그걸제가쭉분석을해보니까거기에서실제로그렇게서부가유리한지표는정말한20∼30배튀겨났고요. 그리고우리가일반인들이그냥쉽게파악할수있는거,순천의료원에서전남대병원까지의거리그다음에목포야구장에서전남대병원까지의거리.그걸우리지도앱으로해보면바로나올거아닙니까?그게목포가더가깝죠,당연히.그런데목포가더멀다고해놨어요.멀수록우리가의대병원이필요하다뭐이런얘기가되지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제가그걸일일이반박을해가지고그때언론에배포를하고그렇게했는데거기서는각항해에대해서는전혀한마디도반박을못해요.그러면서뭐라고그러냐하면전남도관계자는또목포대총장,용역하고무슨목포대가관련이있습니까?근데거기서는편향된분석이다,이딱한마디로그냥우리가억지주장하는것처럼그렇게하고언론에서그렇게베꼈습니다.어쨌든그런식으로그동안의경험에서도그렇고이최근에용역에서도그렇고,전라남도의의도가드러나지않느냐하는것이우리대학의판단이고그런점을볼때참여하는것이굉장히불안하다는겁니다. 만약에교육부에서하면저는100%우리가,순천대가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불안한데가서저사람들이양심적으로행동하게해주길바라,제가파악하는전라남도는도지사가그러지말라그러면일사불란하게그러지않을것이냐.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지시하지않아도거기문화라는게그렇게잡혀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거기에대해서전혀거리낄게없어요.왜?그분들이언제나주장하는것,동북권은잘살지않느냐.야,못사는쪽에했는데그게뭐가잘못이냐.이게정당성이있는거예요,자기들나름대로.그래서아무런거리낌없이아마그렇게행동할거라고저는예상을합니다.

그러면단장님그렇게이제선정이되고순천대는그때정부에의대신설을바로요청한계획이있다고했는데지금그러면순천대지금계획은어떤건가요?

그거는약간좀언론이나이런데서잘못보도가된건데요.순천대학교의입장은전남도에서공모하지말아라,거기에는제가여러차례말씀드린바있습니다마는법적인근거가없기때문에.전라남도는광역자치단체이고우리나라의행정에대해서는국가라는중앙정부는무슨무슨일을해,그다음에지방자치단체는무슨무슨일을해이렇게다업무를정해놨습니다.그게고유사무라고하는겁니다. 그다음에예를들어서이병역통지서,입영통지서까지중앙정부가나눠주기는힘들잖아요.그러면그일은위임사무로순천시에맡기자그래서위임사무라고또따로정해놨어요.이거는고유사무도아니고위임사무업무도아닙니다.이의대어디다의과대학을둘것이냐이것은교육부의고유한사무예요.그러니까그것을갑자기전라남도가맡아서한다?이건법적근거가없다는거예요. 그래서순천대학교는법적인근거가있느냐,공문이라도하나받았느냐그렇게얘기를하니까그때전라남도가교육부,보건복지부그다음에대통령실세군데에다공문을보냈고그에대해서세군데에서도회신을안했습니다.그래서아직도저희는법적인효력이없다고얘기를하는겁니다. 저는최근에박민수차관이나뭐이런분들이얘기를그렇게했죠.저는다정치적인수사라고생각합니다.만약에이일을,자,제가뭐라고표현을했냐면전라남도에서공모를하면제가이공무를맡은사람으로서순천대학교교수는국가공무원입니다.교육부신분증을갖고있어요.그다음에직책으로서순천대학교의과대학추진단장을맡고있습니다.제가학비,교비를가지고출장을다닐겁니다.그런데제가사비로가야될지공금으로가야될지가헷갈려요.저것을공무라고볼수있느냐,잘못가면나중에너출장비토해내라이럴거예요,아마.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저는그게공무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이제순천대학교는앞으로그러면어떻게하실건가요?이건이제전라도는어떻게해서든지금한다고하고12월초에결정한다고하잖아요.그러면이제이거공모해서만약에목포대만신청을해서최종목포대가선정이됐을때….

저는그랬을때전라남도의결정은효력을전혀발휘못할거라고생각합니다.제가정부당국자다,대통령이그렇게발언을했지만두개의대상이있었는데한쪽에다이일을진행하는사람들을못믿겠어.그리고그걸혼자하는게아니라이쪽이여론조사까지다해가지고공식적으로참여를안하고있어요.그런데한군데만데리고했어요.그래가지고그걸갖고우리이거한군데빠졌는데한군데만해가지고했습니다.그러면야이걸가지고내가정부가이거시행해가지고오히려다른지역에도눈치보이는데전남안에서도한쪽에서인구도훨씬더많은데서욕을먹어?나이런일못하겠다고할겁니다,아마.

안할수도있잖아요.그건단장님생각이시고요.

예.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단장님은그렇게생각하시지만저희도정치인이고또이런일을풀어가다보면전라도일단도청이서부권에있기때문에저도도의원님들이야기들으면도에서도그냥공무원들,대부분도청공무원이나도의회직원들자체가서부권출신이거의90%예요.그러니까무슨공모사업을해서뭘이렇게계획을해라하면은거의장소가다거의서부권으로해가지고계획서를만들어온다하더라고요.그거는이제저희가어쩔수없는거예요.이의대도어찌보면그런것에서부터출발되지않았나저는그런생각이들어요. 그런데단장님도그렇게정부는그렇게생각을하겠다하겠지만지금이제저희가정치하고좀약간이걸연관시켜서이야기를한다면국회의원들도솔직히재선의원들이다서부권에있어요.이렇게했을때이걸….

그러면공모에참여하는게낫다고생각하십니까,혹시?

아니요.저는이제낫다고생각하진않지만이게이제이렇게흘러가버리면저희가어찌보면시험도안보고그냥거의이게그냥결정이나버리는거잖아요.그런거에대해서이제시민들이우려를하니까정부는그렇게생각할거야,한쪽학교,한쪽대학만이렇게해가지고왔기때문에.하지만또정치인들이또개입이될수도있고또서부권의의원님들이워낙쟁쟁하신국회의원들도많아가지고….아니,우리전라도에서10억이나들여서이렇게했는데결정이됐는데밀고나가라그러면또어떻게될지모르는거잖아요. 그래서저는시민입장에서걱정을많이하시더라고요.진짜공모에참여안할겁니까?그래서저는순천대학교입장을들어보고싶은거고요.저희가또항간에서는시입장도있는데시민들은그한쪽그렇게막이렇게몰아줘서하는것보단그래도참여를하면어쩌나이런의견도있어요.그래서저는그순전대학교입장을정확히듣고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이일이의과대학만정하는거면순천대가마음대로혼자정해도상관이없는일입니다.그런데이제의과대학,병원이보수적으로딸려오는문제고의대병원은우리가보통한병상당10억의돈이든다고하거든요.근데의대병원은500병상이상이어야되고무조건5000억이상의국가예산이투입되는일이라서당연히이지역전체의수요를고려해서할겁니다. 그러니까의대는의대병원이있을수밖에없고그래서의대를결정한것은그지역의상황을고려하지않을수가없고그래서그런점에서우리대학도이게순천대학교만의일이아니라고생각하고있고당연히지역민들의의견을받아서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근데이제아까그문제는자격증없는데서대회를열었는데이대회에참여를해야되느냐하는문제이고아직이자격여기가유효하다고정부가보증을안해주고있단말이죠.저희가전에부터5자회동에서얘기한것도법적효력이확인이되면그때부터는또다시생각하겠다는겁니다.그런데지금법적효력이없는상태입니다. 예를들면이런거죠.우리왜전에다른정부있을때그냥혼자출국하는거출국시키면안돼그래서그냥막았잖아요.그런데법적인근거없어서나중에다사법처리받은일이있었지않습니까?저는이것도비슷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공무원들입장에서는자기업무아닌일을하게되는일인거예요,말하자면. 그래서이일의법적효력이없다고생각하는것이고만약에참여를해가지고순천대학교가되면좋죠,좋겠죠그러면100%우리가의대를쉽게가져올수있겠죠.지금방식대로우리가버티면어쩔것이냐,순천대도안되고목포대도안되고갈가능성이있겠죠.저는하여간지금도참여하는것은굉장히불안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그러니까만약에참여해가지고목포대로선정이돼가지고하면이쪽은의대앞으로설립가능성은제로가될겁니다,아마.더만들어지지는않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하여간저도우리학교안에있어서도이일만따로맡아가지고제가지금단장을맡고있는데이런저런생각해보고저도이제전공분야가또재정학이라서제가관련된우리학회에가면보건사회연구원장했던사람,이런저런하여간그런분들하고도가끔얘기를해봅니다.그러면이단계에서는양지역이같이하겠다고하는것이모양은제일좋을것이다이렇게얘기는합니다. 그다음에우리가참여안하는것에대해서는어떠냐.그중에한분은전라남도의공모에공모사업에사업자로여러5군데가지원을했잖아요.그컨소시엄중에한군데에자기도이제이름을빌려달라고그래서넣었다더라고요.그래서이사정을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그분은순천대는그래도참여안하는게잘하는결정같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이제개인적으로얘기할때는.하여간거기들어가면좀그렇지않겠느냐뭐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하여간저희도굉장히불안하고요.정말지역민들이딱꼭참여해차라리그렇게해주시면그냥그말믿고참여할텐데지역의여론도그렇지않고저희로서는정말누군가좀책임을져줄사람이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제가저도그냥만약에그래서지금부터참여해라그러면난그걸핑계로사표를쓰고누가다른분이그래서이일을맡아서진행을하면좋겠다이런생각도합니다. 하여간저희도충분히고민하고있고나름대로정보도많이취합하고있고또갖고있는정보를제가다말씀드릴수없는사정도있고그렇다는점을좀알아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수고가너무나많습니다. 또이부분은물론학교당국에서는말할것도없지만또순천시민더불어서동부권에있는시민들의염원이라고이렇게생각합니다.그동안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지금현재전남도가지금이판에뛰어든계기는언제부터계기로해서뛰어들었습니까?

2020년에협약을맺었습니다.그러니까그전까지는순천대,목포대따로경쟁을했었고요.그런데2020년쯤에….

좀짧게얘기해주세요.

협약을해가지고3개기관이같이하게됐습니다.

그랬는데중요한것은대통령발언으로2개대학에서1개대학을결정해서올려보내라그거였지않습니까?그러면그걸갖다가전남도에다이야기를한겁니까?아니면양대학에다가이야기한것니까?

양대학이따로는그와관련해서연락을받은바는없습니다.

없죠?그럼전남도에다가이야기했다고봐야죠.그런데지금현재보면윤석열정부를보면어떻게보면좀더이런부분이지금의료대란도일어난이시국에여러가지를검토해보면대통령이말을하면아까말씀한대로법적근거라든가이런부분이통하지않는다말이에요. 그래서어찌됐든간에대통령의발언으로인해서전남도에서2개대학중에하나를선정해서올려라그러면이제올리게되게되면그러면이제거기에대한용역도있을것이고내용적으로들어가면해서1개대학을선정해서올려야될것아닙니까,일단대통령이말씀을했다면. 그런데지금우리단장님말씀은지금그동안의경험과용역에서보면또지표상으로보면지금서부권에유리하고지금현재우리이쪽에순천대는불리하니우리는참여하지말자그런결론을내린것이아니냐이런생각이듭니다.그럼대통령이말한부분에대해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생각안해보셨습니까?

대통령의발언이후에그에대해서국무총리의일종의해석이랄까요.그다음한일주일내에있었던발언에따르면여론을충분히수렴해서절차대로진행,절차를거쳐서뭐이런식으로표현이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르면두대학중에서하나를꼭정해라이것이아닌것으로읽히는부분도있습니다.

근데지금아까말씀대로지금전남도가지금저렇게추진한배경에는대통령발언으로인해서지금두개중에아까단장님도말씀하셨지않습니까.하나를선정해서올려라그렇게이제대통령이이야기를했는데그럼어떻게보면전남도는대통령의그런발언으로해서계획적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아니겠습니까.그러나단지지금우리순천대에서는그동안의경험플러스또용역결과또지금아까기타사항에보면21년도용역보고서에서보면서부권이유리하기때문에이거끼어든판에괜히우리가이용만당하지않느냐이런관점에서일단신청을안했다고이렇게보죠.그렇게말씀에의하면그렇게된것같습니다,보니까.

지금신청하는단계는아닙니다.근데신청하지않겠다고지금얘기하고있는겁니다.

예.그래서이제않겠다고그러면어떻게보면여러가지로봐서는상황은불합리하지만그러나한편으로반대적으로생각한다면대통령이이렇게해서우리는신청했다,서부권목포대는.그렇게했는데지금만약그동부권을주면또어떻게보면거기에대한민원의소지가발생하지않느냐,서부권에서목포대도.그때당시에분명히전남도에서신청을해라,단지공문은없지만뭐구두상으로했든어쨌든간에전달을했어요,순천대에다가.했는데신청을안했어요.그럼안한대학이됐어요.그러면서부권에서는또민원이야기가되지않는가.이런한편의생각이듭니다. 그러나지금현재그후차적으로안하겠다그러면서순천대에서는지금어떻게보면아까여러가지비유를했어요.했는데결론적으로전남도는법적근거가없다그러니교육부에서뭔가이부분을결정을지어야된다.이제이런부분이어떻게보면불합리하니까불리하니까신청안해놓고또다른저쪽에서는지금뭐순천대뭐하고있어,지금애기들떼쓰고있는거야.도청에서는그렇게생각할수있지않느냐그말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좀통크게해서좀신청해놓고거기안에서우리가데모를하든뭐든대통령을찾아면담을하든해서일단절차는지켜줘야된다라는것이일부순천시민들의생각도들어있다는거예요.그래가지고만약에신청을안해놓고나중에안됐어,그런데이제나중에안되고나면목포가됐습니다.그러면당신들말이지신청도안해놓고무슨소리냐라고한다면순천대에서는아니,뭐전남도가뭔법적근거가있냐.교육부소관이교육부에서정리를해야지라고만말할수가있냐그말입니다.결론적으로이런부분이순천시민동부권에엄청난피해가가져올수있다한편으로는그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찌됐든간에이제뭐어떤건정답이라고할수없어요.저도이렇게말씀을올리지만물론단장님도여러가지고민하시겠죠.그러나우리가지금현상황으로본다면윤석열정부에본다면상당히말해놓고지금여러가지정치적으로봐서도책임이런부분이아니라끝까지뻗은그런스타일인데이부분을좀우리가좀더깊게좀생각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도이렇게뭐라고결론을낼수없지만이부분도한번검토가다시한번필요하다라는것도말씀을드리고요.그런데지금보니까향후추진계획을보니까앞으로공동선언문발표해서포럼을추진하고등등을한다고그랬습니다.그런데지금이단계에서는지금동부권이여러가지로봐서도액면적으로유리하다고다객관적인판단이서고있습니다.정말양심있는자들이라도서부권에서도그렇게인정을할겁니다. 그러나이부분을어떻게보면이거어디까지나또정치적인문제가또관여가안될수없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좀더크게좀생각해서결단이좀필요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나중에이런부분이잘못됐을때는원칙을따질것이고신청안해놓고이제와서뭔소리하냐나중에그런책임성도없지않아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순천시에서는제가보니까우리단장님말씀에의하면지금순천대에서결정을내린거네요,내가보니까.신청안하자,하자이부분은?

앞서서말씀드린대로그거는5개,그러니까다섯분이결정한일입니다.

다섯분이결정을해….

순천시의회의장,순천시장,순천대총장,국회의원김문수,국회의원권향엽이다섯분이합의해서….

신청하지말자고그랬어요?국회의원들도그러셨습니까?

예,그랬습니다.

우리자리에아까….

아까말씀은아까그시보고에서나왔는데보니까….

그입장에서지금그대로그입장을견지하고있다이런얘기입니다.

그런데이제지금제가정치적으로본다면또저희들도여러가지각도에서정보를듣고있죠.듣고있는데지금상당히김문수지역국회의원께서도특별법을발의해서이부분을어쨌든간에우리순대쪽으로이렇게해보려고무지하게노력을하고,또아울러서우리민주당내에있는시도의원뿐만아니라시민들참여해서지금서명도받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는데지금아까말씀대로원칙론을갖고논의를지금어느정도하고있는모양이에요,원칙론.왜공모신청이부분이상당히지금어느정도목전에오니까이부분이지금논란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신청안한데서한다는건말이안되냐저쪽에서는그럴것이고우리동부권김문수국회의원은무슨소리냐아까말한입지적인이런문제이런판단으로지금이렇게대립을하고있는상황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아까이제다섯분이결정을지었다고하지만이부분에있어서좀더좀다시고민이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러나모든키는순천대에서뭔가그걸잡고가야지,예를들어물론시의회나시나국회의원도옆에서사이드로도와주지만순천대에서이런의지가있는가없는가이런것도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저희들이이번에순대앞에서시민들의그런의대유치서명을받아봤어요.받아봤는데참시민들은그래도뭔가참여하려고야망을가지고사인도하고순대학생들은정말그자발적으로이렇게서명한건저희들이앞에가서이렇게해도하지않아요.그러면저희들이객관적으로판단했을때과연순천대총장님은뭐하시는분인가.시민들말고정작자기학교에있는학생들자체도이렇게뭔가정신적으로교육이안된상태가있는데과연순천대가의지가있는가.사실저희들이그걸한번그때당시에한10일이상을거기서받으면서느낀바가굉장히컸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한번단장님이고생하시지만여러가지를좀다시한번검토를했으면좋겠습니다.

제가변명같지만잠깐우리학생들중에는아마서명에참여하는여러가지방법이있고요.온라인서명도있고그다음에학생들한테우리가키링을나눠줬는데그키링뒷면에이렇게핸드폰갖다대면그걸로서명이되기도하고그래서다른방법으로참여한학생들도들어있을겁니다.그래서물론또요즘학생들이좀그런데무관심하고이제그런측면도좀있고요.그렇습니다. 그다음에만약에대통령의발언이조금더행정적으로구체화되려면대부분은대통령이그렇게발언한이후에는담당해당부서에서대통령께서이렇게발언을하셨는데그후속절차를이렇게이렇게해야된다이런절차가있는것이보통인데여기는지금그게전혀없습니다,사실은.그래서저희가자꾸법적인근거,법적인근거그럽니다.국립대학교가국가정책이그러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막반발하고그러겠습니까,이렇게큰소리로.하여간그런점들이더러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정식으로법적으로만따지면전혀근거없는데서야,우리가월드컵지금진출할자격을얻어놨는데야,우리가예선따로한번더하기로했어.그렇게동네에힘있는형아가나타나서그러는겁니다.그런데그형아는언제나돈있는집애를계속뒷배를봐주던그런형아예요.그래서못믿겠는겁니다,지금.

그러면결론적으로우리단장님께서는하여간도가손을떼라.

이제명분상에서는솔직히말씀드리면저희가좀밀린다고생각합니다.저는명분상에는밀리지만….

그렇죠.

그러나우리가그걸극복해나가려면다른대안이있다얘기를하는것이고정말로손을떼고이걸교육부로넘기면교육부로서는굉장히골치아픈문제가될것이고그야말로정부의일이되는겁니다.그러면훨씬더우리가의대추진이저는조금더나아갈거라고생각하는겁니다.그래서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한편으로는교육부도이의대유치라든가병원부분에상당히골머리가아프지않습니까.그러니까정부차원에서도아니,전남도가니들한번해봐라지금숙제를던져주지않았나이런생각도들어요.

그러나공문은없었다는겁니다,어쨌든.그러니까말로만립서비스만하고있는것이고국회의원이불러놓고얘기를하면저는그게최소한의응대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정도안하면당신뭐하는거냐아마욕먹겠죠.그래서그런정도로립서비스를하고있는거라고생각합니다.

대통령발언하나로지금현재도에서한겁니까?아니면교육부에서공문을준건없겠죠?

없습니다.

예,없었죠.

분명히없습니다.

아무튼이제절차가어찌됐든간에아까명분이야기를했지만어찌됐든간에이부분은우리윤석열정부를이렇게보면그에따르는것이더유리할수도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정답은모르겠지만.그러니까한번단장님고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저는국장님한테질의좀하겠습니다.순천시입장에대해서좀말씀드려주세요.

순천대다끝나고.

저는순천시의명확한입장을국장님께들어보고싶습니다.

지금모든이렇게신청이나이렇게아까방금단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법적인절차에의해서법적인순서에따라진행에따라순천대가이렇게응모할수있습니다.그런데현재순천대는순천대가그동안결정하면서순천대단독으로이렇게하시는게아니라잘아시다시피동부권지역민들의견수렴이라든가,그다음에국회의원님두분,그리고총장님이렇게결정했는데요. 방금이렇게지금어마어마하게전남도와목포쪽에서이렇게저희들이같이하면서하는것은의대정원은2000명이고이렇게하는것은복지부가한것은이미복지부는이렇게했습니다.그러면그거에따라서배정은모든권한은교육부가갖고있기때문에이교육부에서대통령의민생토론회말씀이나그다음에국무총리이렇게했을경우에그때전남도에서어떤역할을했어야되냐하면그말에이렇게해서정부가이걸진행하게끔이렇게설득으로정부가이렇게했어야되는데정부쪽에이렇게했으면그건바로절차가이루어지기때문에방금교수님말씀하신대로정말최선을다해서이렇게하면된다고생각되는데요. 현재저희들도자꾸이제이렇게교육부에물어본것이어떠한반응도없습니다,교육부는현재.그래서여기에전남도의이용역에가장중요한것은정말뭐냐하면저희도생각한것이우리가이렇게우리가의회에서상임위에서이렇게설명하고이렇게위원님들질문할때적극적으로검토한다든가이렇게하신단말입니다.그런데결국뭐냐하면우리주무관이기안해가지고올려야만그때부터시작되는겁니다,모든진행은. 그래서3월달에대통령말씀하셨지만5개월동안정부는단한마디,한건의이렇게공문도없었고요.특히이보건복지부는뭐이렇게상당히긍정적으로답변하지만이책임을지고있는모든대학에다가배정할수있는권한을준교육부는단한마디도한적없다는걸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국장님.반대로교육부가지금저희가순천시가3월달부터계속공문을보냈는데보건복지부는긍정적으로답변했고교육부는지금한마디답변도없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걸로해가지고저희가대책을세워보면어떨까요,언론쪽으로해가지고.전라남도에우리가순천시에도이렇게3월부터공문을이렇게많이보냈는데교육부에는답변이없다,그런데왜전라도는10억이상을들여가지고법적근거도없는공모를강행을하냐하면서역으로한번해보는건어떨까요?

아까위원님께서그러면만에하나이렇게용역에빠졌을경우에지금현재전남도도지금그렇게흘리고있거든요,용역사가.용역사가어떻게흘리고있냐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렇게공모에참여하지않을경우에재차이렇게절차를거쳐서….

연장하고추가접수하고요.

거쳐서이제이렇게해가지고근데그것도용역사가어떻게말했냐면이용역에참여하지않는대학이라고해서그러면정부에건의할수없는,그건전혀권한이본인들도뭐냐하면이용역에의해서선정은하지만자기들도법적권리가없다는걸스스로이야기한겁니다.그래서지금제출하고안하는것은교육부가있지않습니까.실은이교육부의입장은뭐냐하면우리나라전라남도만이대학의문제가아니라제가교육부가니까요.14개대학이있지않습니까,공주대부터해가지고아까모든대학이하기때문에….

예,다하고있죠.

결국교육부는만약에의대정원을갖다가지금증원해서이렇게지금문제되지만신설에있어서도이교육부에지금순천시뿐만아니라모든대학을가지고있는지역에서….

다른타지자체,예.

현재지자체에서요구를했습니다.다녀가고이렇게하기때문에이부분은신설의과대학에대한것은전라남도만의이렇게상황이아니고제가봐서는전국14개대학의상황이고그다음에이부분에있어서저희들은좀이렇게광역행정기관이고또지방행정기관입니다마는다른업무를하면서도저도이렇게하면서방금있지않습니까.이렇게했을경우에저도처음에는불안감가지고이렇게했는데요.실은뭐냐하면이전남도의지금이라도만약에전남도이렇게용역에10억까지해가지고여기에만약에이렇게어떻게말려들어간다면저희들은뭐이렇게이부분이이자체에있지않습니까.이전남도가이용역한자체가뭐냐하면요.어떠한기준도,어떠한권한도,어떠한법적절차에있는거아니고근데뭐냐하면만약이렇습니다. 시장님이읍면동에가서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그러면돌아와서이렇게어떻게하냐면보통이라면돌아와서그부서에지시를합니다.그러면공문이내려간시점부터시작되기때문에이전남도가가는이용역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저희들도어떻게보면어떠한근거에의해서이렇게하는지를갖다가잘모르겠습니다.저도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지금이제순천시도입장은똑같네요.

지금이부분은지금이렇게보셔야합니다.순천시,순천대학교,순천시의회그다음에우리지역국회의원님께서지난4월2일날입장문발표이후에변한건하나도없습니다.단지변한것은뭐냐하면전남도가이렇게진행하다가이10억원을들여가지고용역사를지금해가지고이렇게하고있는데요.지금최근에지난주그어떤일이있었냐면이용역사에서인터뷰요청을했었습니다,순천시나순천대학교에.저희들이1차에거부를했습니다.2차에또왔는데저희들아마오늘오후까지답변이기때문에저희끝나고참여한다고답변할것입니다. 근데그때순천대학교에서는약간2차인터뷰에긍정적으로이렇게,단지인터뷰에근데뭐라고말하고이렇게저쪽에서했냐하면어떻게흘러갔냐하면목포쪽에서나전남도쪽에서는순천시가이용역에참여한다고이렇게합니다.그정도로지금현재동부권과서부권의판단,그다음에지금저희들대학에유치팀,여기온친구들저희과장하고4명하고그다음에학교에있는지금단장님하고우리팀장님2분실은우리는6분이하고있고요.저기는지금대학과해가지고18명그다음에유치추진단이3개팀에11명입니다. 그리고또10억을들여가지고용역사해가지고지금엄청난물량공세그다음에지난주지난토요일,일요일날주말을이용해서지금9일에공청회한다고,그다음아파트지금우리아파트내거기에지금홍보,그다음에MBC방송홍보그래서지금동부권에집중적으로예산을들여서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뭐냐하면끝까지뭐냐하면요.가장뭐냐하면저도지금싫은말이뭐냐하면지금끝까지설득해서참여하게하겠다는것이전남도의지사님부터담당저희하는담당국장부터하는말입니다. 그래서지금이상황에서지금이렇게순천대그다음에우리의회특위했기때문에더힘을실어줘서시민들의뜻대로이렇게좀이렇게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일단은순천대학교에서는아까이야기를들었는데우리지금어떻게보면저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지금정치싸움이라고생각합니다,결론적으로.지금예를들어서전남도에서아무법적효력도없는데서저렇게추진하고있는자체가문제가있다는거아니겠습니까.지금우리시에서는그러니까전남도에서는어찌됐든간에공모방식을바꿔라그럼결론적으로교육부에서하게하라그거아닙니까?그러면만약에교육부로그렇게전환이되면우리시에서는승산이있다고봅니까,순천이?

지금이제저희들이직접한건아닙니다.순천대학교에서는실은이제지금오래전부터만약에교육부가공모할걸대비해서준비는만약에이렇게다음달이라도이렇게아마이학교에서는지금상당히오랜기간동안교육부에만약에방침이서면할수있는여러가지용역에여러가지학문적인자료라든가그다음에지역여건이라든이런걸다분석해서또리뉴얼해서해나가고준비는학교에서제대로완벽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물론준비야철저히할거라고믿습니다.왜그러냐하면모든여건이우리가유리하기때문에유리하게선점을하고있기때문에준비를철저히할수있지만지금이부분이교육부에가더라도이게분명하게저희들생각에는정치적인부분이분명히깊이관여가될것이다.그래서결론적으로우리특히순천시국회의원,시장님,우리순천대학교우리실무자분들동부권의국회의원님들이여러가지로소리를높이지만지금잘안되고있는상황아니겠습니까. 왜그러냐면아까법적근거도없는데서도지사가하고있으니손을떼라고하면떼야될거아니에요.지금믿지못한다그러면그런데이부분이지금정리가안되고있다는것은굉장히지금안타까움이있는거죠.그럼결론적으로이부분이지금정치적으로도비화가될수있는계기가됐다그말이에요. 그러면교육부로이게던져졌을때우리가얼마든지객관적인자료가충분하다할지라도결론적으로또그런부분이작용을안한다고볼수는없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막연하게우리가법적근거가있냐,없냐를떠나서이부분을좀아까우리순천시의회,뭐시장님포함국회의원님들이이렇게하셨다하지만은이부분을정말심도있게좀이쯤에는한번다섯분이다시한번모여서재검토를한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시원점에서해서지금시민들의그런염원과지금현재정치상황이라든가또교육부에서도나름대로지금김문수국회의원도지금다른분야로가고싶어도의대유치때문에교육부로간거아니겠습니까,소관위를.그많은염원을담고있는거예요. 그런데한번김문수국회의원한번불러다가다섯분이어서한번토론,한번의견도들어보고지금정치상황이어떻게돌아가는가.이런걸정보를빨리해서총장님하고도아마개인적으로는전화를할거라고믿습니다마는서로공유의자리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놓고뭔가다시한번원점에서이대책을세웠으면좋겠다.우리가이렇게결론적으로보니까추후계획이런게나와있는데이것까지는나는안된다고생각해요.현재상황을지금빨리캐치를해야한다는거죠,정치상황을. 그래서이제국장님한번또시에서도한번그런부분을한번우리총장님을중심으로해서양국회의원님모셔놓고또의장님모셔놓고해서현상황도한번들어보고해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지금국장님말씀들어보니까답이없어요.지금내가뭔가저희들한테메시지를줄만한것이없지않습니까,지금현재.그동안준비,노력단지법적근거가없다등등해서말씀이지뭔가앞으로이정치벽을뛰어넘을수있는방법이뭔가도고민을해봐야된단말이죠. 그럼안되면윤석열대통령역시실세김건희를잡더라도말이에요.뭔그런대책이나와야지,마련히공부만잘하고되겠습니까,시험만잘봐갖고?이상입니다.

저도요즘보는것이지금현재우리김문수의원님특별법뿐만아니라김원이의원님특별법그다음에또인천아까인천시립대학교인천시국회의원들특별법그다음에민주당쪽대표2020년도에민주당에서실은이렇게의대정원확충및공공의대설립법안이있었습니다.그법안을또다시올렸습니다.그다음에이번에대구경북대,아니,안동대그쪽에또관련또특별법을했어요.공주대관련특별법그래서특별법이의대관련특별법이거의20개이상이지금현재발의가된상황입니다. 그래서저는지금현재상황에서그동안에우리지역에서그동안에교수님께서해서경남서부권까지지금힘을모아서릴레이포럼해서이상황에서지금이제오늘전체위원님들생각은아니지만그동안에이렇게불합리하게진행된걸갖다가이렇게막아왔는데,또의회유치특별위원회하고또집행부하고또순천대학교하고보다더강하게저는지금전남도용역에지금현재상태에서도아직안내렸으니까빠져,만약에한두군데만들어왔을경우에는지역여론전체를갖다가물을수있기때문에전남도가빠져서국가가할수있게끔하는것이답입니다. 왜냐하면지금여기에서전남도의용역에다음에이렇게손해볼지모르니까이렇게지금이한다는것은주무국장으로서는이상황을봤을때저는더강하게우리시민들의의견을갖다가도가이렇게못하게막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여기서지금용역사의한용역에참여한다는것은절대저는뭐이렇게순천대교수님께서사표를쓴다고하실정도로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그에부응해서학교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생각을합니다.

아니,근데학교에힘을실어주고있는데,만약에전남도가하는걸막아야된다는건알아요.지금현재우리시나보니까우리순대에서도,이부분을막아야되는데정치적으로이걸,다른정치논리로말씀한다면다른저쪽서부쪽국회의원들이나정치인들이아예끝까지해버려,교육부는우리가책임질테니까.이럴수도있는거아니에요.지금까지전남도가버티고있는것은그런뒤가뭔가있기때문에지금정치9단이라는박지원그사람이왜….의대를갖다가는자기가공약사항으로건상황이에요.굉장히간과해서는안된다는거죠.이벽을뛰어넘을수있는우리가정치력을발휘를해야된다는건,이게답아닙니까.도가손을떼라,이게답인데이손을떼게하는방법이뭐를어떻게할것이냐.이건바로정치적으로풀어야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그부분을우리가검토가필요하다는거지,우리가뭐이론적으로나논리적으로나우리순천시가안될하여간이유가없다는거예요.타당성이맞아요.우리순대에서도나름대로이런부분다압니다.그러나지금밀리고있는것이지금정치적인문제거든요,정치적인문제.이걸뛰어넘을수있는방법을빨리강구를해야할것같습니다.

저희들은정부를믿을수밖에없고요.그다음에교수님께서도하셨지만저희들이이렇게도에윗지방이라든가이쪽에분위기봤을때전혀그런게,제가실은이렇게많이파악을했는데요.완전히분위기는저쪽에서는뭐냐하면이거하면자기들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들은정부를믿어야되지,그다음에이렇게갔을경우에저쪽국회의원들이더세고하기때문에실은뭐냐하면이전남도용역에압박을누가더많이받냐,전남도가했을때.저쪽에있는정치인들압박을는더많이받지,우리쪽에이렇게그말을이렇게하지않고있어서더더욱뭐냐하면저희들은교육부를믿고그다음에순천대,이쪽에저희들이여러가지우위된걸갖다가정부에우리가판단을받는것이딱한가지입니다.글로컬30선정이됐을때,전남도에목포대에서떨어져도정부에항의한마디못했습니다.이것도똑같이의대도정부가해가지고정부가발표하면어느대학도의의제기못합니다.왜?교육부산하대학인국립대학이기그렇습니다.그래서정부가하게끔하는것이우리순천시가이기는길입니다.

우리몇몇위원님들이또좋은말씀싹서론에서결론까지다해주셨고또우리순천대학교박병희단장님그다음에이기정국장님좋은말씀다들었습니다. 이게이제어떤이제결과론이어떻게될지모르지만지금저도이제tv토론을한번들어봤어요.서부쪽의원님,동부쪽의원님그러면모든게마찬가지입니다.그지방에또목포는목포대나름대로합리화를시킵니다.또그렇게돼있고또의지가전라남도광역지자체장김영록지사가자기가모든것을갖고가기때문에지표야어떻게하든용역사가이제정해져서그건이제어쩔수가없는것이고거기서만들어서하기때문에그런데저는이제한가지이제듣고싶은게이제뭐단장님이말씀해도좋고우리국장님이말씀해도…. 지금이제우리서부쪽까지7개,9개시군인데릴레이포럼을지금하고있고지금언론보도를통해서도다들었습니다.그런데어쩝니까.저희들이지금어차피교육부에서승인을해줄거예요.자,목포대가여기서용역에서,국장님어쩝니까,12월말까지결정이됩니까?

10월말까지….

10월말.그래갖고12월에교육부로신청을하지요?

11월달에….

11월달에합니까?그러면결정은12월달,교육부에서하면요.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러면지금이제목포대가여기서이제우리는순천대는공모를안했기때문에목포대가이제여기서선정을해서올라가는거,어차피선정은교육부장관이할거아닙니까?그렇죠?아닙니까?

지금실은저희들도기200명을교육부….

배정신청을….

예.신청해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예.그러면그럼우리가릴레이포럼도되고여러가지시민들의우려의목소리,여러가지우리가서로서명다지금하고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전체가.그러면우리시자체독자적으로우리순천대또순천시아까TF팀도좋고해서우리독자적으로용역을할수는없습니까?순천대가꼭의대에필요하다.

실은그부분은위원님순천대총장님하고순천대박병희단장님이실은9개시군의회를다돌았습니다.시장님그다음에이렇게군수님그다음에뵙고난다음에이제이렇게했었고요.그래서이제그부분에대한용역있지않습니까.용역은이미순천대가해가지고완료해가지고가지고있습니다.공개를안할뿐이죠. 그래서아까순천대가용역해가지고그상황을갖다가또현실에맞게이렇게계속이렇게교수님께서직접이렇게핸들링하고계시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제가지금이제여러가지우려의목소리가있는데지금이제공개를안한다는그뭔말씀인지알겠습니다.근데용역을그래도우리가신청을했을때저는이제그건처음듣는일이고비밀도될수가있고요.그래서용역을해놔야지그놈가지고우리가독자적으로신청,교육부에신청을할때도그부분이꼭필요하지않겠냐제가그래서한번물어본거예요.

예.그건이제순천대에서이미용역해가지고가지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아무튼박병희단장님또우리또이기정실무국장님또신순옥과장님이랑전체적으로정말우리가해내야될부분입니다.그래서아까우리정홍준위원님도말씀했지만이게이제우리가행정절차이런데서비롯돼서결정이될것이아니고정말정치권이발의를해서해야될그부분도첨가가돼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또필요하시다면아까우리또단장님께서또총장님한테의견을제시하고,우리국장님은또시장님한테하고그래서더강한또더큰TF팀을구성을해서끝까지함께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저기위원장님말씀딱저는이렇게답변하고싶습니다.첫번째는뭐냐하면대통령워딩하고총리담화문이뭔차이가있냐면대통령은뭐냐하면어느대학에설치할지의견수렴말해주면하겠다고이게완전히정치적인구사입니다.근데총리는뭐라고말했냐면지역내의견수렴똑같이충분히이건대통령의견과똑같습니다.마지막에뭐냐하면절차에따라,이절차라는것이뭐냐하면우리공무원들이말하는절차는이것은행정그관련법에의한국가대학관련법에의한절차라고봅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뭐냐하면요.왜우리가두려워할필요가없냐,만약에순천대가만약에이용역에참여하지않으면전남동부권90만이참여하지않는겁니다.왜?순천대가참여하지,그러면목포대가참여한것은서부권60만,50만정도가참여하지않는겁니다.그러면의견수렴이만약에순천대가공모에참여안할경우에이대통령워딩에도안맞고총리워딩에도안맞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뭐냐,이부분은순천대가참여함으로써동부권전체의의견이수렴이된겁니다.그래서그리고세번째로는뭐냐하면그러면불이익이누가,불이익이있을수있느냐그러면그때법무법인집행사도뭐라고말했냐하면도용역착수보고회때기자가한질문에그러면순천대가끝까지참여안해가지고할경우에는자격이없냐,아니다.순천대도만약에참여안하더라도별도로이렇게정부에할수있다.그렇게되면만약에도가그대로해가지고목포대만가지고가가지고그쪽만여론수렴하면,서부권의견만수렴해서올라가기때문에저희들은뭐냐하면순천대는동부권의견을수렴해서가기때문에대통령이나총리담화에있지않습니까.그래서현재그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도뭐냐하면어떻게많이압박을받고있냐면지금이제용역사를통해서아까어마어마하게물량공세를지금이팸플릿부터해가지고지금받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그렇게하다보니까시민들께서방금이렇게그렇게질문하는경우가있는데요.지금저희들도그래서지금릴레이포럼못지않게지금홍보에지금저희들도언론사홍보,지금순천대학교에있지만지금시에서도지금준비해서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답변을조금만….안해도되겠습니까?

저는하여간우리대학의일관된입장은법적효력이없는데이공모절차,지금전남도의공모절차를순천대가조금이라도개입을하면이공모절차를인정하게되는셈이고이것의인정여부는두대학중에서한군데만있어가지고는절대인정을못받을일이라고저는보는겁니다.그래서이사안에대해서더다급한것은전라남도이고제가알기로도에서도와관련된각종사업하는분이런다양한경로를통해서압력을넣어가지고저도그런여러가지전화를받고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그만큼도가지금다급한상황이라고저는보고있고요.어쨌든순천대학교가여기에개입을안하면,거기에들어가지않으면이용역공모절차는성립이안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시민들여론,다양한여론이있다는건저도알지만그렇지만하여간아직은현재방법이유효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또아까국회의원들이나이런분들은얘기를좀들어보시라고하셨는데제가지난주말에국회에가서의원실의비서관들,보좌관들이런사람정도한테는돌아가는분위기나이런것들을좀파악도하고왔습니다.

장경원위원입니다. 향후활동계획을보니까요.제가한근2년간주로순천지역동부권위주로많이홍보를활동한것같습니다.그런데그외에이번에도지금추석귀성객맞이의대홍보유치를한다고하는데결국에는우리집안안에서만이렇게홍보한것같은데그외에다른지역을가서하는것또한검토한번해주시는것도좋을것같고요. 또한동부권의목소리가서부권까지안넘어간다는우려의목소리도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우리가공식적인일정을잡아서서부권한번가서항의시위를한다든가,방문을한다든가이런부분도논의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청가서기자회견한번하죠,신청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