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 러분! 공직자 여러분! 정창수 의원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에 서 부당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천댐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댐 건설만 능 사가 아니다. 현실성 없는 수입천 댐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는 요지로 발언코 자 합니다. 수입천댐 건설은 단순히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니라, 과거 밤성 골댐 건설 계획의 반복된 오류를 답습하는 결정으로서,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미래,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입천댐 계 획의 절차상 문제입니다. 수입천댐 건설 계획은 과거 밤성골댐 건설 계획이 철회 된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1년, 밤성골댐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은 생존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그 결과 고방산으로 대체 부지 를 선정하는 한발 물러선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었고, 최종적으로 계획이 철회되 었습니다. 이는 공공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삶의 터전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수입천댐 건설은 이러한 교훈을 잊은 채,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 며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역 사회와 정부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은 그 자체로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 한 사전 협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수입천댐 계획은 이러한 절 차적 원칙을 무시하고, 그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째, 수입천댐 자체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천댐은 밤성골댐과 유사한 설계 로, 사실상 기존 계획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밤성골댐 건설 계획 이 철회된 이후, 고방산에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천댐 건설은 과거의 계획를 재탕하는 듯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습 니다. 수입천댐은 그 위치와 설계에 있어서 과연 새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 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 을 감안할 때, 그 경제적 타당성 또한 매우 불확실합니다. 수입천댐의 건설로 인 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적 영향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수 몰 지역의 농경지와 주거지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문화 유산입니다. 이러한 지역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만을 이유로 파괴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위축, 사회적 갈등 등 댐 건설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비 용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다목적댐의 용도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입천댐이 다목적댐으로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명목 하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이미 기존의 댐들에 의해 충분히 충족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댐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수입천댐의 홍수 조절 기능은 기존의 댐들과 중복되며, 그 필 요성과 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임남댐 건설로 인한 댐의 붕괴와 수공에 대비해 북한강 수계인 화천댐 상류지역에 건설 한 평화의 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한강수계의 홍수조절과 용수공급 문제를 해 결하는데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30억톤의 담수능력을 갖춘 평화의 댐을 수공 대비용으로 무단 방치할게 아니라, 총 담수능력의 10분의 1인 3억톤의 용수를, 담수할 수 있는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여 한강수계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꾀한다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수입천 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1석 2 조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은 매우 중요 한 문제이지만, 단순히 새로운 댐 건설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기후 변화와 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때, 댐 건설이 아닌 보다 포괄 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최적화하 고, 보다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댐 건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 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비아댐의 존재를 고려해야 합니 다. 이미 지역의 수자원 관리와 홍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 인 댐 건설 없이 현재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수입천댐의 건설은 비아댐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댐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댐 건설은 경제적, 환경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아댐은 지역 사 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를 무시하고 새로운 댐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매우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비아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여야 하며, 새로운 댐 건설은 불필요한 중복 투자와 환경적 부담을 초래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댐 건설 반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댐 건설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 아닌, 지역 사회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 니다. 수입천댐이 건설될 경우, 그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환경 파괴, 그리고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클 것입니다. 특히, 수입천댐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켜 지역 소멸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댐 건설이 가져올 단기적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 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수입천댐 건설이 초래 할 수 있는 부작용은 단순히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수입천댐 건설 계 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수입천댐 건설은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와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 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수입천댐 건설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기를 촉구하며, 지역 사회 와 환경 보호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제 5일 1시경에 수입천댐 후보지하고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를 좀 했습니다. 의 원님들하고 그 과정에서 20여 년 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방산댐이 왜 방산 주 민들이 정부에 이렇게 농락돼야 되냐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눈물을 호소하 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음 이 무거웠어요. 또 한 5분 이상을 질타를 받았습니다. 벌써 24일부터 와서 환경 부에서 와서 댐에 대한 수입천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른다. 갈팡질팡하고 있다 1안도 있다, 2안도 생각한다.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어요. 1차에서 막는지 2차에서 막는지 방산 전체를 막는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방산 주민들과 양구 주민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갔어야 되 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시고 순서에 의해서 갔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급하단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게 당장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고 박탈감 이 생기다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잘 끌어나가주시길 바라고 저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수입천댐에 대한 결사 반대 를 하는 입장이고 주민들도 잘 해서 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