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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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오후 재난안전과 주관 폭염예방 캠페인 추진에 따라 해당 실과를 첫 번째 순서로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외 12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6,641만 2,000원이 증액된 148억 2,01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관리 예산입니다. 13억 3,350만 원이 증액된 112억 6,3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대비 물품 및 장비구입에 2,000만 원, 영진안 유수지 시설 유지관리 및 준설작업에 4,000만 원, 2024년 폭염대책비에 도비 2,400만 원, 읍면동 자율방재단 활동 용품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1,000만 원, 태풍 마이삭, 하이선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2억 원, 지진해일 긴급대피 표지판 정비에 도비 포함 5,700만 원,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에 특별교부세 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용역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감리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시비부담금 3억 5,000만 원,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3억 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647만 원입니다.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실무반원 피복비 500만 원, 383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에 2,000만 원, 응봉산악구조대 사무실 유지관리에 700만 원, 의용소방대 심폐소생훈련 마네킹 구입에 도비 포함 6,0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1,1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에 도비 포함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기 제작, 민방위복 구입, 방사능방재훈련 등 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2,18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381페이지인데요. 상단 부분에 보면 2000년도에 마이삭, 하이선 이 태풍이 왔잖아요? 이 태풍 모든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됐나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한 건이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임원 레미콘 공장 옆에 지금 소하천 정비하는 게 있는데 토지주 협의 관계로 그거 아마 조만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완료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분석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복구비가 한 300억 원 이상이 되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상항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복구비가 300억 이상이면 의무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평가 용역비가 2억 원이나 들어가나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총 사업이 몇 개 정도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총 복구비가 300억 원…….

희전

양희전위원

건설과 사업 등 다 포함되나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포함되나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지진해일에 대한 긴급대피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피장소를 매스컴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시는 현장에 직접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해일이나 아니면 재해 재난 시 우리 시민들이 대피할 장소잖아요. 안전하게 대피할 장소인데……. 대피할 장소를 이렇게 좀 과장님 한번 현장으로 가보시기도 합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가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 보면 어때요? 대피하는 장소가 청결이라든가 아니면 바로바로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대피, 해일 같은 경우는 대피 장소가 고지대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소공원 이런 위치에 설치하기 때문에 청결 상태는 괜찮습니다. 다소 이제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항은 일부 진행 방향에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또 행안부에서 점검 나와서 일부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싹 제대로 좀 정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바닷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방향 300m 이렇게 해놨잖아요. 올라가는 진입로가 풀이 많다든가 이런 진입로 문제라든가 또 올라가서 보면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뭐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시고. 표지판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조금 좀 크게 하면 안 되나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그게 규격이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원래 규격이 있나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규격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보고 시야에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은 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저지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항시 보시고 이쪽 지역이 해일 피해가 나면 대피 장소가 이쪽이다라고 익히 훈련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작년에, 금년 초에는 저희들이 대피 훈련을 민방위훈련과 겸행해서 증산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표지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규격이 제한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커서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특히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원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남양지구는 사업이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제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 하면서 지켜줘야 될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게 이제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마 소음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현장에 가끔 나가셔서 현장 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민원이 생기더라도 응대하실 때 잘 응대 좀 해주시고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잘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자원지구는 모든 서류가 중앙정부에서 떨어졌습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 설계 중에 있는데 기본 설계안 한 두 세 가지를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전체를 다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일이 좀 오래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그렇게, 한 1년간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런 얘길를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일부 광역에다가 위임을 좀 해줬으면 좋은데 안 해주니까 전국 지자체 전체를 다 검토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왜 여쭸냐면 자원지구 거기를 전부 다 저지대 이렇게 사업지구로 편성을 해 놓으니까 일부 개인 소지가 들어갔는데 물론 거기 나중에 보면 제척될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개인 피해가 너무 자꾸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개인이 저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리고 또 반드시 그 사업이 들어가면 그 사업지구에 아마 포함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디를 얘기 드리는지 아시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중학교 오사동으로 가는 쪽 그쪽 지역입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것도 도로도 아니고 밭인데.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빨리 좀 해줘서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제척되어 가지고 그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설명을, 개인들한테 잘 좀 설명해서 물론 개인이 피해를 봐 가지고 불만은 많으신데 좀 이해를 좀 하도록 해주세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영진안 유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지금 한창 더울 때인데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펌프 교체라든가 펌프 수리에 대해 보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펌프 시설을 지금 싹 정비를 했습니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하에 퇴적물이 좀 있어서 써징도 완료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펌프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용량이 좋고 많은 걸로 해서. 지금은 아마 유수지 내로 지하수 펌핑해서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추경 사업비는 저희들이 수초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일부 수초도 좀 제거하고 그런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 지금 2회 추경 때 올린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금 이제 거기 악취도 그렇고 제초, 수초도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또 해충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근본적으로 계속적으로 거기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원이 생길 텐데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복개를 한다든가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좀 줄이고 그리고 또 그 넓은 공간에 복개가 됐을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정라동 지역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한번 이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지역민방위 대장 민방위복 구입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일전에 지역 주민들께서 통장님들, 민방위 대장 분들해서 우리가 민방위복을 상반기에 지급을, 우리가 녹색 지금 새로 신형으로 이렇게 지급한 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민방위복을 지급을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 시기에 민방위복을 지급하지 못해서 2024년도에 그 기간에 이통장 직을 맡은 분들한테 48명이었던가? 아마 이렇게 지급을…….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46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통장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따라서 우리가 이통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 게 민방위 대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만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통장님이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민방위 대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 받는 분들 충분히 양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급경사지 붕괴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서 예상되는 부분을 이렇게 재난 재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그 사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규모가 좀 방대하든가 아니면 좀 크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장에 이렇게 다녀보면 소규모로 가정집 뒤에 급경사지, 그러니까 붕괴 위험 직전에 와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실무부서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따라서 얘기하시는 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진짜 위험한 지역에 사전에, 붕괴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대비하기보다는, 대처하기보다는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로라도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규칙을 좀 바꿔서 재난안전과에서 아니면 다른 실무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규칙을 바꾸든 규정을 바꾸든 조례를 바꾸든 해서 지원을 받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많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위험 직전에 있는데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다, 아니면 개인 사유지에 위험에 처해 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대처하기보다는 사고 전에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소규모 사업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380페이지 우리 김원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펌프 및 영진안 유수지 운영 관리에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제가 이제 민원을 이걸 많이 받았는데 영진안 유수지 제초 작업과 저수지 준설 작업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지금 한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늦어지면은 모기와 벌레 떼들이라든가 저수지의 고인물로 인해서 악취가 나서 또 거기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하반기에는 용역 발주를 좀 빨리해 가지고 추석 전에 제초 작업하고 또 준설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끝낼 수 있도록 영진안 저수지 준설 작업 추진하고 하반기 제초 사업 용역 추진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9월 달로 되어 있는데, 8, 9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석 전에 좀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제초 작업 관계는 저희들이 추석 전에 할 수 있는데 준설 작업은 조금 시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제초 작업이라도, 제초 작업이라도 추석 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기라든가 벌레들이 많으니까 보건소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방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하 저류조 점검 및 수문 점검을 통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지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물이 흐름이 없다 보니까 고이면 또 악취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그나마 저희들이 지하수 펌핑을 계속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정화가 된 상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고인물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이 좀 정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또 신경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중 모터 펌프 교체를 큰 걸로 했다고 하니까 그게 몇 년 만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굉장히 오래됐죠? 설치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이제 태풍에 올라온다는 소식 있고 이러니까 영진안 유수지는 어떤 제약, 취약 요인을 미리 좀 종합적으로 세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제약 시설 개선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피해 방지에 좀 우리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요.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내진 설계가 안 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한 후에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진 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총사업비가 4억 원인데 우리가…….

정순

정정순위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비 2억 원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100% 준다 해도 2억 원, 2억 원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덕면 행정복지센터에 내진 보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공공시설에도 이런 예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총 개소 수가 106개소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남은 게 한 26개소 남았습니다. 26개소에서 29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한, 금년에도 한 3개소 정도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 용역을 해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결이 나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 한 70% 이상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많이 한 편이네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차적으로. 그럼 연례 반복 사업으로 몇 년 안에 끝낸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밑받침돼야 하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저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한 4, 5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정순

정정순위원

4, 5년 정도. 26개소 정도가 남았다고요, 106개소에서. 내진 보강할 데가 많이 있긴 있네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를 통해서 지진 안전성을 위한 시설에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이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서 그 전에도 한 번 제가 문의했는데 토지나 상가 또 주택 또 기타 시설물들의 매수 범위를 좀 빠르게 파악해서 소유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길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오사동까지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데크길을 좀 조성하는 사업을 이 사업에 포함시켜 주길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왜냐하면 이쪽이 여러 가지로 풍수해나 침수지역으로 상당히 계속 피해만 입고 있는데 그런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런 어떤 멋진, 건너편에 아마 데크길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보니까 총사업비가 340억 원 큰 사업비인데 그쪽으로 다 해봤자 10억 원 안쪽으로 다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예산 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사업 구간 내에는 하는 걸로 하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간 내에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구간 내에는 그걸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위쪽까지, 마을까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올해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년에 장마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하실길이라든가 보건소 봉황천 그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오고, 저지대 부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스틸그레이팅이 있긴 하지만 그 역할을 못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 유수 속도가 빠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트렌치 설치를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단계적으로 되겠습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근데 금년도는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늦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다가 시기가 안 맞아서 사실은 좀 뺐거든요. 근데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트렌치 설치할 때 무소음 트렌치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성능 좋은 걸로 해서. 차들이 많이 또 지나가니까 덜커덩, 덜커덩하면 또 안 좋으니까 무소음 트렌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해서 장마에 대비하고 폭우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스틸그레이팅에서 미처 흡수하지 못한 물들이 좀 이렇게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저지대에 이런 설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재난 안전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이제 곧 올 때가 되지 않습니까? 태풍 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5억 5,882만 5,000원을 증액한 642억 7,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7억 원을 증액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저변확대에 5억 7,253만 7,000원을 증액한 44억 4,2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저소득가정지원에 2억 6,389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8,9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5,43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명절 위문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취약지 지원에 2,952만 원을 편성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억 5,271만 9,000원을 감액한 196억 3,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8,090만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비에 1억 3,644만 8,000원을 증액한 123억 7,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억 1,500만 원, 아동보호 관내여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아래쪽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아동급식지원에 1,484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1,2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도시락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에 1,4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209만 1,000원을 감액한 74억 7,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1,62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보육료지원에 4,140만 원을 증액한 100억 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누리과정 5세 보육료 지원에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비에 국도비 집행으로 캠프 운영에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저희 시비에 드림스타트 캠프 운영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민간 시설 운영 보조금에 1,5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내부거래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2,121만 원을 증액한 11억 3,7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에 319페이지 보시면 긴급 복지지원 이자 반납액이 3,4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으로. 아동보육부문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2억 4,866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7,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반환금이 9,477만 6,000원으로 도비보조반환금에 1억 5,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4,461만 원을 증액한 15억 4,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재가의료급여에 800만 원, 재가의료급여 국비에 140만 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61만 원을 증액한 15억 4,236만 8,000원으로 재가 의료급여에 1,000만 원, 의료보호기금 집행 잔액 반납에 3,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라든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칼럼이 이렇게 해서 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가 결국 보훈이다라는 칼럼으로 해서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참전 명예수당의 지원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금액이, 형평성이 문제가 될 정도로 금액이 좀 많이 상이한 것 같아요. 우리 삼척시는 참전유공자가 한 20만 원, 사망 시 배우자에게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8개 시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화천군은 40만 원으로 지금 최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망 시 지급되는 배우자 수당은 철원군이 21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되는데 저희들은 거기 50%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도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에 입법예고를 했고 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고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간은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 소요되는 시간이 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참전유공자 그리고 또 배우자 수당을 인상을 해서 우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어떤 공헌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년간 삼척시 참전유공자 수당 및 배우자 수당 수급 인원을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는 참전유공자가 360명, 배우자가 31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치는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 720명,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670명 이렇게 지급하는 인원이 감소되고 있어요. 감소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소되는데 이분들한테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의견을 드리고요. 이분들한테 우리 삼척시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간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예우는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수당과 이런 복지수당이 인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렇게 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최근에 저희 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위 시군에 포함이 됐었는데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접경지 양구나 화천 그쪽이 인상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인상 준비를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이 돼야지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 개정 준비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40만 원까지는 못해도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이나 10월 달 조례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인상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꼭 우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이게 좀…….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예, 50% 인상.

원학

김원학위원

그렇게 되나요? 어쨌든 금액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이분들이 앞으로 삼척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최고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예요. 312페이지 그 아래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13페이지에 보면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중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이 8,000여만 원이 삭감된 23억 3,699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활근로사업은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분들께 어떤 자활 의욕을 고취시켜서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활근로를 제공해서 빈곤에서 탈피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서 이거는 현재 근로 능력 및 자율 의지를 유지하면서 또 향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에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그거는 거의 청소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자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위탁 수행을 하고 있는데 1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자활도우미나 게이트웨이로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자꾸 이제 그 자활 참여를 해서 자활기업이나 이렇게 자꾸 하게, 이제 나가게끔 유도는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잘 안 나가시려고 해서 저희들도 최근에 지금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 전체 다 자활근로자들 교육을 한 번 다 했습니다, 하고. 간담회 식으로 자활센터 주관이 돼서 시에서 한 번 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할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활센터에서 잘 안 나가시려고 자꾸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기업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자꾸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장진입 자활근로사업은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이 발생하고 이래서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형으로 해주는 것이 저희 목표가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는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삼척하늘길이라고 해 가지고 관내 주차장 교통과에서 주차요금 받는 삼척하늘길이 대표적인 시장진입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척해수욕장에 CU새싹가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빵, 밀싹제빵소 그게 지금 대표적인 시장진입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밀싹제빵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2층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자활센터 2층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빵들을 마련해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판매를 하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하고, 저희들 사업장이 농공단지에도 카페 그쪽으로도 가고 저희들 각종 시 행사를 할 때도 같이 판매가 같이 진행되고 홍보를…….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매 그, 판매 그거를 좀 이렇게 확보하는 데는 좀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익 매출을 좀 올려낼 수 있도록,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홍보를 해줘서 그런 부분들이, 빵들이 우리 뭐 카페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데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개인 사업장에는 사실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제과를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좀 힘들고 저희들이 대안적으로 지금 카페 개설이나 그런 쪽으로 사업장 확장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시청에 휴카페라든가 이런 거, 이런 데에는 거기 있는 빵들을 좀 이렇게 해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거기는 이제 또 복지관에 장애인들이 빵공장 거기서 만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시도를 해봤는데 거기도 장애인 빵공장 거기서 직접 또 제과를 만들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시장을 좀 확장하려고 카페나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이 사업장을 하나 더 개설하는 쪽으로 지금 자활하고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장진입형 사업에 지금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 몇 분 되세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든여덟 분이 계시고 자활기업에 지금 5개 기업이 창업을 해서 거기도 지금 한 열여덟 분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대되고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발생하게 해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삼척시에서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담다사업단하고 그다음에 의류 리사이클 해서 그 가방이나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 사업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가방 만드는 그 사업단이 여기예요? 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이제 세차, 스팀 세차하는 케어존이 있고 그다음에 행복 도시락 배달하는 그게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지금 수산물 그게 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폐지를 하고 라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또 만들어서 지금 거기 이제 자활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스팀 세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스팀 세차는 본인들, 저희들이 지금 네 분이 하고 있는데 미처 지금 다 소화를 못 하고 계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지?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의지가 많이 부족하군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창업해서 충분히 나가서 자활기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꾸 유도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여기에, 저희들 자활센터 여기 머무르길 자꾸 원해서 저희들은 자꾸 이제 자활기업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사업단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사업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어떤 용기와 자신감을 좀 심어줘 가지고 이게 이제 지속적인 사업으로 좀 발전되어서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또 이분들의 어떤 그 본인들의 의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역량 강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313페이지요.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가정위탁 양육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 아동은 많은데 신청자 가정은 부족하지 않은지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대상자가 45명을, 45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5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다 받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이 돼서 여기서 또 연령이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만 18세까지, 대학 들어가서 5년까지 보관, 이제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하다가 그다음에 취업하고 이러면 또 거기 종료가 되고 새로운 또 대상자가 생기면 다시 그거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사회가 조손가정이나 또 부모 이혼으로 해 가지고 부모가 양육을 못 해서 할아버지나 아니면 친척에서 기른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위탁가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친인척들, 조손가정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7세 미만은 30만 원이고 또 13세 미만은 40만 원, 13세 이상 5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계속 나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만 20세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계속 학비랑 생활비가 나가고 또 대학 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로 또 창업 지원이나 그쪽으로 생활안정자금이 따로 또 나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이제 언론상에서 보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의지하면서 케어해 주는 곳이 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이게 정착이 안 돼서 또 많은 어려운 일들도 겪고 또 심하게 가면 자살하는 일들도 많이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18세 이상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18세 미만까지만 되잖아요. 그럼 18세 이상이 될 경우 우리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되는 건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생활,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지원이 되고 또 대학으로 들어가면 학자금이 1년에 250만 원씩 또 지원이 되고, 이 대상에서, 지원에서 종료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5년 동안 또 사례 관리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년 동안 사례 관리를 해요? 5년 동안 사례 관리를 해주고 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에 1,000만 원씩.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한 번.

정순

정정순위원

한 번.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한 번 주고 그냥 5년 동안 사례 관리를 한다는 거는 지원이 아니라 이제 돌보고 케어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 이거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모니터링 계속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요보호 아동을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어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해 가지고 또 사회에 이렇게 나가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선 사업에 배정되고 예산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더라도 창업지원이라든가 학교 진학 문제에 있어서 계속 5년 동안 사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310쪽. ‘국가유공자 예우 수준은 국가와 지자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청사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 3개소.

정연철위원

3개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정연철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어떤 공공장소에서부터 해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지금 시 청사밖에 없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 본청에만 3개소 설치를 했고,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도 지금 현재 주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공문은 이제 그걸 하는데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또 장애인 주차 구간 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 주차인데 어르신들이나 계신분들이 그러니까 우선 주차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당연히 본인들이 그거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혼선이 와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더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국가유공자 예우는 우리 자치단체의 품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하여튼 30면에 하나씩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그 참전 명예수당이 서산 같은 데는 50만 원이더라고요. 서산.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서산.

정연철위원

네, 50만 원. 그리고 배우자 또 월 20만 원. 그래서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 예우로 지자체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고령이시고 이래서 하여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좀 확대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른 시군 대비 삼척시가 아까 30만 원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 50만 원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해드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고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그리고 위문, 또 건강지원사업. 보훈가족 예우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좀 확대해서 우리 시가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보면 우리 그룹홈 한번 볼게요. 그룹홈은 위치는 얘기 안 할 거고 신규하고 기존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는 남아 2명하고 여아 1명 있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 기존에 있는 남아 1명이 있고 그 1명도 지금 원가정 복귀를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날 사례결정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남아 1명은 어디 있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남아 1명이 지금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 시설에.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기존에 지금 기존 시설에 남매가 있었는데 7월 22일 원가정 복귀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원가정으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신규는 그러면 몇 명 있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신규 시설에 여아 2명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아 2명만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그러면 여야 1명만 남나요? 기존에 있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기존 시설에 지금 남매가 원가정 복귀하고 현재 남아 1명이 있는데 그 남아 1명도 지금 저희들한테 원가정 복귀 신청을…….

희전

양희전위원

원하고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원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례결정회의, 그쪽에 이제 저희들이 금요일 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시설에 있을지 안 그러면 원가정 복귀를 할지 결정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게 결정이 돼요? 심의해서? 그러면 신규하고 있는 데 여아가 2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좀 협소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아요? 몇 명까지 가능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6명까지, 5명까지 거기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5명까지? 그러면 우리 그룹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본인이 원가정으로 직접 원하나요? 아니면 보호자가 원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이번에 7월 22일 원가정 복귀한 남매는 부모, 엄마하고 외할아버지가 본인들이 의사를 밝혔고 바로 저희들하고 그거 없이 본인들이 일단은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주도가 돼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를 다 하고 거기서 지금 같이 네 분이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잘 사례 관리도 좀 해주세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매주 한 번씩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학대 피해 아동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학대 피해 아동 시설이 하나 있죠? 있는데. 그 시설에, 규정에 맞나요? 규격에?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아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아요? 좀 협소하고 이러진 않아요? 괜찮아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센터장 이하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시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네 분,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조리원까지.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까지 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리원까지. 센터장님까지.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섯 분. 다섯 분이면 거기에 쉼터나 다섯 분이 근무하면 몇 명까지 우리가 가능, 들어갈 수 있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 몇 명이란, 말 그대로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규정이 있잖아. 또 크게 면적에 또 몇 명까지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일시보호시설이다 보니까 보통 한 두세 명씩 한꺼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 또 동해시하고 같이 동해 애들도 저희들 여아 시설에 같이 가다 보니까. 지금 관내 남아는 하나 지금 동해에 가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렇게 되고. 이제 있다가 얘네들은 뭐 일시, 말 그대로 하루 이틀 있다가 갈 수도 있고 한 달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유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쉼터에 있다가도 원가정으로 또 원하고 원하기도 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 일시보호시설이라는 게 당장 지금 부모하고 분리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나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원가정이나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서부터 최대 저희들 같은 경우 한 2, 3달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룹홈이나 이 쉼터가 이게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약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 위탁 공고하면 좀 서로 경쟁이 없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경쟁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 저번에 작년에 그 여아 시설, 그룹홈 할 때도 뭐……. 하고 일단 이제 요즘은 또 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게 많고 또 시설 내에서 가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도상에. 그럼으로써 약간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법인의 이미지 타격이 있다고 해서 약간 거부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괜찮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아요? 그래요. 우리 쉼터나 아니면 그룹홈 우리 그런 결손 아동들 관리하는데 내 자식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먹이고 재우고 또 보호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처우가 부족함이 없이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셔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옆에 315페이지 보면 우리 아동급식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우리 아동급식이 지금 얼마나요? 8,000원 그대로나요? 아니면 인상이 되었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인상이 돼서 8,000원. 기존에 7,000원에서 8,000원.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지역은 8,000원보다 1,000원을 올려 가지고 9,000원으로 가는 곳도 있던데.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기준이 8,00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전부 8,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아동급식이 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 지금 뭐 그 일반…….

희전

양희전위원

만 18세까지?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해서 지금 방학 때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아동들 급식하고 그렇게 해서 급식이나 대체식으로 저희들이 배달…….

희전

양희전위원

배달되죠. 가정으로.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아동들 배달 받아 가지고 식사하는 게 몇 명 정도 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154명이요.

희전

양희전위원

154명. 이게 도시락은 어디서 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대체식을.

희전

양희전위원

자활센터에서. 원당리 자활센터에서.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지금 하고 도계, 원덕 다 같이…….

희전

양희전위원

나누어서?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누어서. 그러면 12시 되면 배달이 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보통 11시 전에 하고 지금 방학 때는 애들이 음식보다는 대체식으로 방학에 많이 나갑니다. 애들이 선호하는 걸로 해서 본인이 데워먹거나 왜냐하면 또 음식을 줬다가 상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학기간에 대체로 대체식로 많이 나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하시네요. 318페이지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11개소 약 한 350명 되나요? 몇 명 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320명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20명 되나요? 여기에는 우리가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보면 방과 후에 이렇게 가서 보호해서 저녁 식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보통 방학 중에는 9시에 가는데, 지금 보통 방학 중에는 2식으로 나갑니다. 기존에는 1식으로 저녁만, 학교에서 밥 먹고 오니까 저녁만 했는데 방학에는 2식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점심까지, 저녁까지 먹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애들이 지금 9시부터 이용…….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1개소가 다 운영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근덕공립어린이집은 주방시설이 없어서 거기는 식당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체 조리를 해서 먹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설인데 왜 그 식당 조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나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근덕 민간 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급하게 공립을 하면서 그때 장소가 없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을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조리 시설이 없어서. 기존에도 근덕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시설을 운영할 때도 본인들이 직접 안 하고 식당이나 이쪽을 이용을 해서, 계속 애들도 그걸 선호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토요일하고 휴일,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동들이?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그 대체식으로 보통 그렇게 가고 근데 가정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식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돌봄은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돌봄하는 센터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토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가정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가정에서 하고. 토요일만 일부에서 하고. 우리 시내 지역도 있나요? 일부?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하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로 그래도 하나 정도는 토요일이나 이렇게 운영이 좀 되었으면 이게 돌봄으로 우리 학부모들의 조금 부담을 좀 덜어드릴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토요일 날 운영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도 반환되는 금액이 없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좀 줄여주시고. 뒷장에 보면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이렇게 전입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게 부당 부과금이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있잖아, 그렇죠? 이게 환수금이 3,500만 원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있는가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추가로 과년도분은 징수가 잘 안 되는 분이고 현년도 부문은 거의 90% 이상은 지금 작년, 올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90% 이상 하게 되면 3,500만 원보다는 조금은 더 많겠네요. 지금은 그래도 부당 이득 환수를 그래도 환수금액은 우리 2024년도에 3,500만 원까지는 세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놨잖아,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부당 이득 환수하실 때도 이 부분은 물론 부당 이익을 받았으면 환수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이게 분납이 가능하면 분납도 좀 고려하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받고 있어요? 부담을 조금 줄여서.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이 거의 이제 사고로 인해서 본인들이 다른 쪽에서 급여를 받고 이중으로 받은 부분이 많고 그래서 교통사고나 일단 이게 뭐 수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발견되는 부분이 주로고 당연히 상해외인 쪽이 많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저희들이 분납, 한꺼번에 받지 못한 게 많아서 저희 분납으로 한 달에 5만 원이나 10만 원을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요. 잘 편의를 봐주시고 또 한 10%가 만약에 어려우면 대손도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잘 처리 좀 해주세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요즘 좀 열심히, 복지관 자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수영장하고 목욕탕 쪽이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인력이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명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혼자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꼭 2명 이상이 돼야만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인력을 1명을 더 줘서 이런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웰빙센터에 수영장하고 목욕탕 운영하는데 보일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그렇다고 한 분을 더 추가로 하는 거는 예산이나 이게 지금 형평성이나 이게 안 맞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은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예비 인원을 그런 걸 대비해서 1명 더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복지관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는 방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그게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도…….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지금 그 자격증 소지하는 부분이 문제가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면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가능한데 지금 보일러실에 있는 그 인력이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나 그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만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는 사실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차후에도 그런 부분을 복지관하고 잘 소통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좀 고민해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지금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겸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어떤 이런 임금의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주시고 관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복지정책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삼척시의 어떤 복지정책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혜자들에게는 지금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하는데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들이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1,272억 7,1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2,2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에 차수계약에 따른 건축, 토목, 도급 잔액과 관급자재, 주변 펜스 작업을 위한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9,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원덕 노인복지관 건립에 설계 공모비와 철거비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억 1,031만 7,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척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6,3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비 3억 원, 노인복지관 시설개선공사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97만 원을, 삼척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운영 지원에 공공요금 5,000만 원, 개소식에 2,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물품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유지보수비에 1,200만 원 증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화재 피난 대피로 설치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1,500만 원, 삼척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5,000만 원, 노인 지도자 연찬회 지원에 6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버축제 지원 예산 4,8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5,500만 원, 어르신 봉양수당 1억 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모공원 2단지 내 순환도로 및 주차장 신설 사업비 2차분에 4억 원, 추모공원 단지 내 국유지 매입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중간 하단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삼척 양성평등대회 개최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다문화 한마당 축제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2,500만 원, 진로체험센터 행사 운영 및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 프로그램, 진로드림캠프, 세미나실 컴퓨터 구입 등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비 부족분 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 도계보금자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부족분 1억 1,127만 4,000원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센터 민간위탁금 부족분 6,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1,500만 1,000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부족분 1,2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센터 벽면 녹화사업 철거 및 외벽 보수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한 대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3,8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재가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2쪽은 이전 연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시니어클럽 운영은 예산과 페이지에 관계없이 간단하게 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중앙시장 주차장 4층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위치상으로 볼 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유료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우왕자왕 하셔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안내해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니어클럽이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서 노인의 삶을 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 또 올라가 보면, 저희가 예전에 의원님들하고 올라가 보면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에 비해서는 사무실이 굉장히 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삼척시니어클럽은 삼척시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거의 일자리 한 84%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지금 한 마흔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역시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좁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제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고 실효가 제가 알기로 11월부터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최소한 400㎡ 이상을 확보하라는 법 규정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꼭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그 일자리를, 그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근무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신축하는 방안 아니면 저희 시유지 건물 이전하는 방안 지금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시니어클럽 사무실은 여러 가지 어르신들한테도 위험적 요인도 좀 있고 또 종사자분들도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하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84%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좀 잡고 이전을 하든가 신축을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에는 점심 급식비라든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삼척에 노인복지관이 삼척시 노인복지관하고 도계 노인복지관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에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그리고 경로 식당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는 삼척만 하는 게 아니라 도계까지 다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그 노인복지관에 가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점심 배식할 때 직접 참여해서 보니까 점심 식사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제가 느꼈어요. 예전에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하면은 이제 거의 다 식사 시간이 끝나는데 지금 거의 2시간을 다 해야지만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한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늘었냐 하니까 많이 오실 때는 한 350명? 300명에서 350명 왔다 하는데 거의 350명. 그리고 또 특별한 날 있지 않습니까? 초복이라든가 말복, 어버이날 이런 때는 한 400명, 500명 이상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식사 한끼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1인당 2,000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000원 아니에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유공자분에 대해서는 4,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분들에 대해서는 2,000원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2,000원 부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무료 급식이 또 계시잖아요. 무료 급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분들에 4,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한테 한…….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한 15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50명 정도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식사 급식비 지원으로 몇 명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250명을 지금 배정했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250명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반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하반기부터 300명 지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250명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했었습니다, 상반기까지.

정순

정정순위원

했었어요? 상반기까지? 300명이면 충분합니까? 제가 볼 때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50명씩 해서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난번에 특식 할 때 한 400명이 오셨다고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제, 하반기에는 한 300여 명 정도 해서 50명분을 더 증액시켜 줄……, 그러면 어떻게 3회 추경에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이 예산 안에 같이……. 편성을 안 해도 지금 예산을 좀 저희가 좀 봤는데요.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좀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급식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추가되다 보면. 근데 저희가 가서 배식 봉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뭐 크게 느끼지는 못해요. 워낙 여기 노인복지관에서 또 신경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보면 한끼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점심 식사. 그걸로 하루를 때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또 점심 식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는 간단하게 또 그냥 집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부족한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운영비에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300명, 지금 250명이라 그랬잖아요? 50명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노인인구 증가율이 증가하고 가장 기본적인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부족한 급식비에서 더해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종사하시는, 주방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급식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주방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 인원도 좀 증원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언제 옮겨가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복합노인복지관 준공 예정일이 12월입니다. 저희가 11월까지는 건축을 거의 준공할 예정이고요. 주변 정비해서 12월이면 마감이 끝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좀 구입해서 정비해주고요. 노인복지관이 지금 옮겨가면 시설도 아무래도 지금 있는 시설보다 많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규모라든가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장수 경로식당도 현재 54석 정도 되는데 옮겨가면 한 110석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리원을 이제 좀 증원한다든가…….

정순

정정순위원

조리원 종사자를 자연스럽게 좀 증원시키겠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또 프로그램이 증가됨에 따라서 직원들 좀 늘린다든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앞으로 옮겨가면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맞추겠다, 이 말씀이시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마가 더 올지 안 올지 모르고 태풍이 지금 온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 지금 노인복지관 새로 신축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자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인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건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받은 민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한번 점검해주세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332페이지하고 333페이지 연결해서 보면 추모공원 시설 확충 및 관리에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환도로 및 주차장 시설에 4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추모공원 2단지에 ????? 주차장하고 또 진입로가 한 곳이라서 오시는 분들이 극심하게 정체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부부터, 위 정상부터 지금 이제 주차장 현재 도색 완료는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당초에 보안당으로 했던 곳이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차가 가능하도록 순환도로를 조금 더 개설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예산이에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저희도 거기 자주 가보지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게 순환도로 및 주차장 시설이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발주를 했어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발주는 했는데 지금 현재 일시적 국지성 호우 때문에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시 공사 중지한 상태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나고 8월 18일부터 공사가 재개되면 연말이나 한 1월쯤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공사 중인데 장마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약간 중지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 연말 안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추모공원 단지 내 국유지 매입에 6,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예산이죠? 3단지 조성하는 겁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모공원 2단지 내에 국유지 매립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3년에 저희 국유재산 심의해서, 취득해서 올해 4월에 국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게 금액이 한 6,260만 원인데 지금 당초 예산에 4,2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추가로 2,100만 원 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국유지 매입이 그 얘기예요? 저는 또 3단지 조성하느라고 국유지를 매입하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군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3단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3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7월에 착수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가보니까 2단지가 급속도로 채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모공원 3단지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7월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2025년 1월까지인데 연말까지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또 3단지도 2단지처럼 평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해시처럼 계단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유족들은 계단식으로 하는 것을 거의 선호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계단식으로 하다 보면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2단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비가 오고 나면 한 3,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도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해서 배수를 좀 했다고 했는데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게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일주일 뒤나 3, 4일 뒤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삽으로 이렇게 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단지 공사를 할 때는 처음 설계 시부터 배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계에 넣어서 유족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2단지에는 배수로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3단지 조성할 때는 설계에 분명히 배수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추모공원 2단지에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사실은 포장이 안 되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면 땅이 약간 좀 질거나 이러면 발에 묻고 또 추모공원 2단지에 가서 유족들이 갔다 오면 너무너무 거기에 먼지가 많이 묻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쪽으로 에어 컴프레서 있죠. 그거를 좀 빨리 설치를 해서 내려오면 그 먼지 이런 걸 털 수 있도록 그 설치를 좀 빨리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이제 3단지 조성할 때도 조성하고 나면 그 주차장 시설은 무조건 포장해야 돼요. 다 잘해놓고 그게 안 되니까 유족들이 엄청 뭐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게 굉장히 불편한 축에 속했으니까 그 부분들이 다음에는 좀 배려가 돼서, 그렇게 설계에 넣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에어 컴프레서 설치 빨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서 장애인복지센터 벽면 녹화사업 철거 및 외벽보수공사 실시에 2,2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센터 벽면에 아마 2021년에 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보호과에서 친환경 녹색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현재 이 장애인복지센터 있는 분들이, 저희가 1년에 예산을 세워서 나름 관리도 해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식물 보관하기도 좀 어렵고 거기서 벌레도 좀 생기고 그래서 불편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장애인 벽면 녹화사업 철거하고 외벽보수공사를 하려고 일단 이건 실시 설계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벽면을 보수해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거의 한 4년간 방치되어 있는 외벽이잖아요. 정말 장애인복지센터가 밝고 희망적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줘야 되는데 그 외벽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축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담장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 한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을 해 봐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전체 외벽을 전부 다 같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장애인복지센터 일단 벽면 녹화사업 철거부터 해서 좀 장애인들이 밝은 분위기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계 시립요양원 건축물이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준공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총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139억 9,000만 원 들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치매 전담실 24명을 포함해서 100인 정원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수탁자를 결정 못해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도계 시립요양원은 두 번 공개 수탁을 했지만 수탁자를 구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를 구할 예정입니까?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2차 공고에 의해서까지 선정 심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0인실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더 탄탄하고 좀 공신력 있는 그런 법인을 잘 선정해서 삼척시 어르신들이나 또 도계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에 향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 소요된 도계 시립요양원인 만큼 최적의 수탁자가 선정되어 도계 시립요양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입니다. 예산하고 별개 얘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가잖아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11월이면 건축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기존 노인복지관은 시 노인회가 입주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이 났나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거의 준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관이 옮기게 되면 그전에 어떻게 사용하면 삼척시민들 복지에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하신다. 지금 현재 상황 봐서는 시 노인회 건물 자체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신축하기에는 좁기도 하거니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 건물이 그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합목적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라든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기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노인회 지회가 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다른, 우리 존경하는 정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니어클럽 문제들도 그 건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되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계획성있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관, 현재 복지관도 시 노인회가 들어가든 시니어가 들어가든 함께, 시니어가 독단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같이 들어가든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실 구조라든가 변경들을 하는 리모델링들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 예산도 금년도 12월에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쭉 연쇄적으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빨리 해 주는 게 옳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빨리 결정이 날 수 있게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 이제 성내동 13통 노인정은 지금 건립 부지 확보가 되고 있는 거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성내동 13통 네, 학보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지난번에도 가서 봤지만 길 건너다니시는데 어르신들 사고 안 나게끔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 노곡면 중마읍리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마읍리 노인정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이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들었는데 학교 부지하고 개인 부지 위에 지어져 있는 노인정이라서 지금 땅 토지 소유 문제로 인해 가지고 늘 민원이 상존해 있다는 거야. 겉으로 확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서 중마읍리 어르신들이 마을 땅이 있다. 지을만한 땅이 있으니까 지금 건물도 오래됐고 주방도 그 뒤에 덧붙여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신축해주는 게 옳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9페이지인데요.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르신들 경로당에 날씨가 더울 때, 아주 더울 때 그리고 아주 추울 때 이렇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시는데 양곡비 지원은 어르신들 경로당 241군데인가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243개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43개소예요? 243개소에 쌀 20kg 몇 포씩 지원하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여덟포씩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년에?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여덟포를 지원하는 게 243개소 경로당을 한 두 단계로 차이를 좀 두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전에 한번, 아무래도 노인 인구수가 경로당마다 다 상이합니다. 많기는 280명, 적게는 20명 이상이니까 한 20명부터 차이가 있어서 한번 시도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좀 많다고 해서 더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법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여덟포 오면 여덟포 다 소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늘리는 건 모르겠는데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데는 줄이고 많은 데를 많이 준다.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줄인다기보다는 두 단계를 나눠서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도 지원하는 비용도 우리 조례로 정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70명 이하 그다음에 7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비를 차이를 뒀는데 이제는 30명 이하는 규정대로 나머지는 등록의 인원에 대해서 조례를 바꿨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양곡도 이게 활성화되고 많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는 많이 좀 모자란다고 그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럼 위원님 말씀은 기본 여덟 포는 나가고 혹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나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한 두포라 해도 좀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좀 많이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어떤 부분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셔요, 보시고. 두 번째는 저는 복지회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중식을 제공하는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을 말씀하시는 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복지관.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현재 노인복지관 두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으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두 번 하고 있죠. 지금 복지관에 도계도 그렇고 우리 시가지도 그렇고 원래 취지는 뭐예요? 중식을 지원하는 취지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나 그런 차원이고요. 또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또 여가시간도 즐기면서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만약에 근덕이나 원덕, 미로, 가곡, 읍면에 이렇게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경로식당을 읍면동, 12개 읍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동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경로당별로 음식 배부도 하기도 하고 또 한 곳에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있는 곳은 또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게 일주일에 1회, 많으면 일주일에 2회 또 여건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읍면동별로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월에 한 번씩 이렇게 운영하는 면도 있어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시가지에 있는 분들을 그냥 매일 그렇게 저희 시가 2,000원씩 지원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추가로 지원하면서 인원을 계속해서 늘려주면 인근 상인들도, 식당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걸 연금 받고 있는 분들도 가서 식사를 하시고.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혼자 계신다든가 혼자 식사하기가 참 불편하고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시민들의 세금을 내고 다른 지역은 시골 지역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똑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면 지역은 2,000원씩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똑같은 시민인데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형평성 문제라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어느 누가 수행을 해야 될지.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도 지금 부녀회에서 하기도 하고 또 청년회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럼 경로식당을 좀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한번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 복지관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식사를 하는 횟수를 좀 더 늘려줘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조금 횟수를 늘려줘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하시다가 식사하는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다가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근덕이든 원덕이든 아니면 미로, 노곡, 신기, 가곡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녀회에서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시는데 여기는 매일 이렇게 저희들이 나가보면 좀 형편이 좋은 분들, 연금 받고 이런 분들도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걸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개인이 2,000원 내지만 그게 2,000원짜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일부분을 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외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지 보완해야 될지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장 과장님께 답을 내놓으라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로식당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응원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대회 334쪽에 보면 2,5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여성단체 몇 개 단체가 지금?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10개 단체에 761명 회원이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10개 단체요? 지금 안 들어온 단체는 몇 개 돼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사회단체 현황을 다 알 수는 없어서 정확하게…….

정연철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도시 삼척 이 슬로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은 여성단체들도 어떻게든 회원 간 서로 화합하고 단합을 해야만 삼척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안 들어온 여성단체들도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는, 슬로건과 똑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여성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수리, 그러니까 휠체어 그리고 전동 스쿠터 이런 수리센터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척에는 없잖아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래서 출장비도 한 15만 원 이렇게 비용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도 독립적으로 보장구 수리센터를 건립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획은 하고 있나요?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전에 한 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4명 정도였고요. 2023년도에 한 3명. 지금 이용률이 아직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이 수리센터를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차량 구입부터 해서 한 1억 5,000만 원? 2억 원 가까이 든다고 보고 있고요. 운영비도 기본 인건비에다가 차량 유지비를 해야 되니까 1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인지는 장애인분들 이용률을 좀 보면서 검토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게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수리만 하는 용도가 아니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교육, 홍보, 순회 방문 등 총체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에서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생존권의 문제다. 또 그리고 노인층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노인, 장애인을 위한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장구 수리센터 건립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분밖에 없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수리센터에서 하는 분들도, 몰라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동해로 가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도 없기 때문에 또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수리센터를 건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현재 삼척시는 노인인구가 23% 이상 되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이럴수록 삼척시의 노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엄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의는 민원과까지 심의를 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대기 중인 소관부서는 오후에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현미

김현미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현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7억 9,45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사업 완료 또는 완료 예정 지역에 대한 전산지원 도면 작성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체계 운영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고정밀 드론 측량 장비 구입에 9,9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진영미입니다. 평생교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총예산액은 120억 6,380만 4,000원으로 6억 6,613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처음만나는도서관 강사수당과 남양도서관 냉난방기 청소비로 6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책 축제 관련 예산으로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 사업을 위하여 평생학습 매니저 운영 및 매니저 활동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1,64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15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행사비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3,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비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9,458만 5,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을 7,05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취업설계사 운영비 인건비와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각 100만 원을 감하여 연금 부담금 및 보험료 부담금으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세일센터 종사자 운영비로 1,943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도비 반납 예산으로 2,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육아 및 초등교육 부문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 120만 9,000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집행잔액 반납이 1,708만 8,000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1,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52페이지요. 책 축제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9,5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 축제를 할 때 평생학습축제와 겹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날 그렇죠? 그런데 장소를 평생학습축제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청소년 수련관 쪽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날에 하시긴 하지만.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대부분 책 축제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이들과 가족 동반해서 주로 참석을 하는데 대부분 평생학습박람회 축제를 먼저 둘러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책 축제를 놓치시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거든요. 저 또한 이렇게 돌다 보면 거기에는 맨 나중에 들리게 되는 코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평생학습박람회 축제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안 되겠나? 물론 우리가 별로 거리는 근거리긴 하지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동반했던 분들이 놓친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책 축제 행사를 했을 때 위치를 몰라 가지고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올해는 같이 하다 보면 이 행사 동선 같은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올해도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따로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홍보를 좀 부스……, 책 축제 이쪽에서 한다는 홍보용 애드벌룬이라든가 이런 안내 플랜카드 같은 걸 좀 많이 걸어가지고 그쪽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를 잘 몰라 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하기에는 조금 공간이 모자라고 한다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홍보를 많이 하고 배너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한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좋긴 한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하는 지도 모르고 또 돌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올해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홍보라든가 그런 안내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애드벌룬을 띄우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홍보가 돼서 많은 가족 단위 분들이 적극적으로 책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세요.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는요.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3억 6,04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적의 도서관을 하면서, 기적의 도서관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현재 문제점과 예상은 또 무엇인지, 골조공사는 올해 안으로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 공정률은 33% 정도 됩니다. 지금 현 공정률은 지하 1층 골조공사가 끝나고 이제 방수공사까지 하고 있고요. 뒷면 쪽에, 경사면 쪽에 경사면 정비 사업이 완료만 되면 1층에서 3층까지 건물은 올해 12월 달까지 올라가는 걸로 공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라 그러셨어요?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33%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3%예요? 그래도 좀 많이 진행,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많이 진행이 됐는데 내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까?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네, 내년 하반기에. 상반기까지 공사 완료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료가 되면 하반기쯤에는 개관 준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도서관 시범 운영 및 개관 예정이 앞으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로 따져봤을 때 여기에 맞춰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또 우리가, 지금 이게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의 남양동 일원에 총사업비가 97억 원에 출발해서 지금은 현재 총사업비가 225억 원이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공정률이라든가 속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토지매입은 된 겁니까?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토지매입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또 공사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전용 주차장 문제. 주차대수가 물론 그 건물 내 면적에 맞춰서 지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거는 맞출 수가 있겠지만 지금 몇 대로 되어 있어요?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법정 주차대수는 14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삼척의료원 일대 근간에 노상주차장도 이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건너편에 있는 남양동 주차장 그것도 이용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떨어진 주차장은 사실 이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용 주차장 그 토지는 오행상사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오행상사 쪽 그 토지매입은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그쪽 오행상사 쪽은 보상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아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모든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 이렇게 할 때 보면 주차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주차장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면적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오십천 변에 노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가로변 그쪽을 이제 해서 노상 5개 주차장을 만들고요. 통배기 주차장, 거기 지금 중앙시장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맞은편 쪽에 보면 1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기로 교통과하고는 잠정적으로는 협의를 해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그런 주차장은 우리가 가외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죠. 전용 주차장이 지금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십천 변에 노상주차장은 삼척의료원에 오시는 분들도 모자라요. 근데 우리 기적의 도서관에 오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 굉장히 복잡하고 아마 세울 장소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용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주차 면적이 많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오행상사 같은 경우는 매수에 아예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부지를 다 매입해 놓은 상태고, 오행상사 부지만 지금 못 사서 이제 추진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시민들께서는 이게 다년간 추진되는 기적의 도서관이 좀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춘천시 시립 도서관은 체육관 옆에 도서관 산책로까지 한 곳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차장도 넓고 시민의 건강과 휴식 공간까지 고려한 그런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삼척시에도 하루빨리 시립 도서관이 지어지길 바라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공사에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양공원에서 도서관으로 연결되는 숲길을 잘 조성하면 의료원 주변에 차를 주차하고 도서관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남양공원으로 연결되는 어떤 다리 부분 같은 것도 설계에 지금 들어있죠? 어떻게 되어 있죠?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3층에서 남양공원으로 가는 브리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225억 원이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양공원 조성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연결되고 숲길 조성을 하려면 시비가 또 투입되잖아요.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남양공원에서 도서관으로 좀 이렇게 해서, 숲길 조성을 해서 거기를 연결해서 삼척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설계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 건축이 아직 다 안 되다 보니까 건축이 다 완공된 다음에 그거는 시비가 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되는데 준공 후에 저희들이 그쪽은 예산 확보하고 하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이제 건축이 다 준공이 되어야지만 그 부분도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 부분은 시민들의 제안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 부분도 앞으로는 생각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현장 답사를 통해서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 확보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삼척시 평생학습관이 교육부와 국가평생진흥원에 실시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죠?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삼척시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고요. 평생학습 체계가 잘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맞는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에 맞는 그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진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체육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추가경정예산액 109억 3,700만 원을 증액한 49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에 5,26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으로 전국 중,고 축구 페스티벌은 사업 취소로 인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2회 청정수소도시배 삼척 전국 오픈 탁구대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이사부장군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6,000만 원, 제11회 삼척해양동굴배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5,000만 원, 2024 H2 DREAM 삼척 전국 학생 3대3 농구대잔치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2024 삼척대학장사 씨름대회 1억 1,400만 원, 제78회 전국 남녀 종합 탁구 선수권 대회 2억 8,000만 원, 제1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 핸드볼대회 2,000만 원, 삼척시장배 숲길 마라톤대회 3,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체조경연대회 1,000만 원, 삼척시 추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2억 원, 강원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 지원에 1,200만 원,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9,792만 5,000원을 증액하여 7억 7,1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사업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 탁구, 궁도, 합기도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사업비로 2,7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자 바둑리그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사업비로 4,000만 원, 강원역전마라톤대회 개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24억 2,500만 원을 증액한 5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시설비로는 생활문화체육공원 축구장 본부석 설치 사업비에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계공설운동장 잔디 및 트랙 교체 사업비로 14억 원을 증액하여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덕 테니스장 인조 잔디 및 시설 정비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으로, 원덕 체육회관 주차장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천후 실내연습장 냉난방기 및 이동식 무대 설치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도계복합체육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3억 원, 사직동 공공체육시설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4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여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문화센터 수영장 건립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하여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삼척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승마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연초에 확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하반기가 다 돼 가는데 갑자기 대회가 생겨 가지고 유치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전국 남녀 종합 탁구 선수권대회 2억 8,000만 원이라든가 그다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 1억 4,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 전회에 차기 개최지가 확정이 안 되나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일부 사업 중에 신규 사업도 있고 또 하반기에 갑자기 추가적으로 결정이 돼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의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추경 예산에 태우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2억 8,000만 원이면 종합 탁구 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보고도 안 됐단 말이에요. 남녀 종합 탁구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나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떤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회의나 이런 걸 거쳐서 우리 시에서…….

이광우위원

협의 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제가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100%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우리 체육회하고 각종 종목단체하고 체육과하고 실무진 회의를 거쳐서 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하나하나 좀 물어볼게요. 삼척시장배 단방산 숲길 마라톤대회에 금액은 뭐 크진 않습니다, 3,000만 원. 제1회 대회……, 단방산 어디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단방산은 근덕 매원 양지마을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으로 있는 산이 단방산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뛴다는 얘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궁촌 추천마을에서 선흥마을로 해서 매원리로 올라가서 매원에서 산으로 숲길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매원에서 숲길이라면 초곡으로 넘어가는 쪽.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매원에서 초곡으로 넘어가는 길. 보건소 지나서.

이광우위원

보건소 지나 가지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한 5km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산으로 숲길이 임도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건 제안은 누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삼척육상연맹에서 제안이 들어왔고요.

이광우위원

제안이 들어오면 이게 할 필요가 있나요? 숲길 마라톤대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요즘 또 추세가 잘 이렇게 조성된 도로를 달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숲길을 또 통해서 그런 마라톤대회 요즘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트레일러대회라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건 순수하게 진짜 임도라든가 그런 데 따라서 하는데 이건……. 좋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생활체육 핸드볼대회 이건 또 협의 중이라고 했어요. 날짜가. 예산은 크진 않습니다. 2,000만 원. 좋아요. 여성생활체육대회는 이건 지난해에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금년에 갑자기 결정된 겁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부분을 알아서 좀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청정수소도시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이거는 작년에 1회를 했고 금년에 2회를 해서 5,000만 원. 이건 계속 하겠다는 얘기이네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한 번 작년에 했던 전력이 있고 금년도에도 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탁구대도 4,000만 원을 들인다는 게 전국 종합 탁구 선수권대회 하려고 하니까 탁구대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을 들여서 산다는 거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탁구 경기장으로 이용을 할 때 탁구대도 이용을 하고 또 평소에는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종합 탁구 선수권대회는 탁구협회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2억 8,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도 삭감한다고 하면 탁구협회하고 또 약속을 해놔 가지고 안 된다 이럴 거 아니에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저희들이 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책정한 예산들은 대회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최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전국 중,고 축구 페스티벌 1억 5,000만 원을 감했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이광우위원

과장님이 작년 본예산 때는 안 계셨으니까. 본예산 때 저를 비롯한 몇 분의 위원들이 이건 불가능한 대회다 그렇게 열변을 토해가면서 세우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세워달라고 한 거란 말이야. 시장님이 약속을 했다고. 사업이 취소되어서 감한다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예.

이광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이런 대회는 열 수가 없는데 왜 하냐고 그렇게까지도 말했어요. 회의록 한 번 봐보세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 364쪽에 보면 삼척 체육 한마음대회 2,000만 원, 삼척 장애인 체육 한마음대회 1,800만 원 이것도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작년 12월에 2차 정례회 때 예산 심의하면서 다 삭감했던 예산들이에요. 작년에 행사도 못 했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이광우위원

네, 이걸 다시 하는데 삭감할 때 다시 설명을 하거나 이건 꼭 세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없는데 이건 체육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려고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 꼭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제출하는 겁니까? 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체육회 체육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조정하면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체육뿐만 아니고 장애인 체육도 포함을 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또 체육 쪽에 있어서도 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각종 체육대회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건 그전에 해 왔어요, 체육회에서. 체육회장님이 자비를 냈는지 예산을 어떻게 충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해오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해오던 걸 굳이 또 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느냐. 지금 하던 방식대로 체육회 예산을 아끼든지 누가 자비를 대든지 누가 협찬을 하든지 그건 뭐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체육회에서 다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체육회에서 먼저, 이건 체육회에서 다시 요구를 했을 때 한 번 걸러지는 거죠? 체육과에서 그렇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이광우위원

체육과에서 이제 의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알았어, 의회 내보고 안 되면 뭐 그만이지 이게 정상인가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가 됐고.

이광우위원

느꼈기 때문에.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또 요구된 예산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설명을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또 체육과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363페이지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전국 남녀 종합 탁구 선수권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학생들인가요, 참가가? 대회가?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아닙니다. 일반인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이렇게 되나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예, 초중고, 대, 일반.

희전

양희전위원

초등학교도 오나요? 몇 팀이 옵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정 인원 잡은 거는 700여 명이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한탁구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TV 중계가 되는 그런 대회인 걸로 대회 성격을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정은?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일정은 12월 14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7일 정도 진행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12월 14일.

희전

양희전위원

12월 달?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배구대회가 날짜가 잡혔나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예, CBS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예산이 얼마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1억 9,500만 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며칟날 하셔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배구는 또 선수들이 누가 와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배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희전

양희전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8월 며칠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숙박시설 예약하고 그러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우리 체육과에서 아시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지역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동해지역으로 다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우리 시가 숙박시설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고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이렇게 여름철에 대회를 유치하시나요? 여름철을 좀 피해서 9월이나 10월 이렇게 비수기 때 대회를 해야지. 예산을 막 2억 원씩 들여서 대회를 해 가지고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여름 성수기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피서객으로 인해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도 이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피하는 게 좋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었는데 이게 팀이 몇 팀인가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정확한 팀 수는 ……. 인원 한 1,500명 규모라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1,500명. 행사 내용을 보니까 약 한 1,500명에서 2,000명 규모라고 하거든요. 우리 1,500명이, 1,000명이 들어갈 숙박시설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거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해는 가지만 지역 경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타지역으로 유출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배구협회라든가 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민박이라든가 펜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그리고 뭔가 팀한테 보조도 하나요? 팀에?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보조하는 건 없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사업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협회하고 좀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을 꽉 채우고 나서 외곽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 한번 해보셔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그런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65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도 계신다만 바둑 리그 한번 얘기할게요. 하단부에 있는데. 과장님 바둑이 우리 2019년도까지 바둑이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2020년도에 8,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인상이 되면서 바둑 리그를 왜 이렇게 인상을 하냐 하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한 2,000만 원은 용역을 주면서 우리 시에 바둑 연수원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용역도 발주를 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쏙 들어갔어요. 지금 진행 과정은 뭐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바둑 연수원 진행 과정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우리 시비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지속 가능하게 뭔가 결과물이 나오든지, 결과물이 안 나오면 마무리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바둑 연수원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하고 몇 곳을 선정하고 용역비를 예산을 써가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9,000만 원 또 올라가요, 2023년도에. 그러다가 지금 얼마예요? 1억 2,200만 원 이 사업비가 올라가는 명분은 뭐예요, 도대체?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바둑리그를 운영하는 한국기원에서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 참가비를. 그게 7,0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선수단이 어떤 대회 할 때 TV에 노출되고 하니까 우리 시 마크가 찍힌 유니폼비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투어를 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선수들 추천했나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선수 네 명에 감독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감독 누구예요? 이다혜 선수인가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이다혜 감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선수는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선수는 허서현, 정유진, 김은선, 이번에 중국 외국인 선수 한 명 리허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2023년도하고 김은선 선수만 다시 우리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 다 바뀌었네요, 선수가.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수 보유 연한도 3년으로 한국기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장기간 계약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약하면 선수들이 교체가 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장기간이 아니라 매년 교체했어요, 지금까지. 매년 추천으로, 감독이 선임이 되면 감독이 추천해 가지고 우리 H2 DREAM팀 이렇게 해서 네 명 선수 선발이 된단 말이에요. 올해는 H2 DREAM 됐다가 내년에는 서귀포 선수가 됐다가 아니면 순천만으로 갔다가 이렇게 추천하는 대로 돼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선수도 아니에요, 그런 선수가.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우리가 스폰을 하고 그런 쪽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스폰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 종목, 우리 관내 핸드볼이든 삼일중·고등학교 태권도든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인색하고 이런 데는 이렇게 후해요, 과장님?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긴 뭐 아니에요. 금액이 뭔가 인상을 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그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인상하는 명분이 뭐예요, 과장님? 안 그러면 삭감할게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이번에는 외국인 선수가 한 명 더…….

희전

양희전위원

외국인 선수는 그거는요, 바둑연맹에서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외국인 선수를 한 명을 할 수 있다고. 그걸 가지고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비용을 더 주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우리 선수들의 어떤 활동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인상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뭔가 이게 운동 선수들도 우리 삼척시청에 핸드볼이든 아니면 육상이든, 궁도든 이게 명분이 좀,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물론 우리 삼척을 대표로 해서 나가는 선수들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9,000만 원에서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대로인데. 2023년도하고 바뀐 게 뭐 있어요, 과장님. 바뀐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벌써 바둑리그 시작됐으니까 이 돈 다 준다 그랬겠네요, 벌써.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지금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됐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게 8월 달까지, 8월 말까지 리그가 마무리되고 9월 달부터 플레이오프가 아마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예, 다음 달 9월 7일 날 지역 투어해서 우리 삼척체육관에서 이 리그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22년도인가 2023년도인가 하셨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367페이지, 과장님. 중간지점에 도계공설운동장 잔디는 교체할 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잔디는 지금 천연 잔디에서 인조 잔디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멀쩡한 천연 잔디를 인조 잔디로 교체하는 이유는 뭔가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그 잔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잔디 관리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그 잔디가 그렇다고 생육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조 잔디가 훨씬 저렴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인조 잔디를, 보수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천연 잔디는 거기 보시면 잡초라든지 그다음에 생육이 중간중간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 축구인들이 축구하기도 좀 어렵고 그라운드 골프 하는 부분도 조금 어렵고 이래서 인조 잔디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인조 잔디로 바꾸셔 가지고 뭐 하실 때 사용하시려고 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거기는 인조 잔디를 해놓으면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좀 운동장을……. 천연 잔디는 계속 밟고 그러면 또 생육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조 잔디로 해놓으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트랙까지 같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차라리 잔디 교체하시려면 잔디를 개방하지 그랬어요. 개방하셔 가지고 잔디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축구도 좀 거기서, 천연 잔디에서 축구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파크 골프도 거기 가서 치세요 하고 그 잔디를 지금 아까운 걸 다 버리는데 지금까지 왜 관리하셨어요, 그러면?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도계 파크골프협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거기 그 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는. 인조 잔디에 사용했어요, 인조에.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예고를 해놨고…….

희전

양희전위원

예고한 다음부터, 잔디를 바꾸겠다고 예고한 때부터 파크 골프를 거기서 연습하라 그랬지 그 전에는 계속 그 밑에 천연 잔디에 축구도 마찬가지고 안 빌려줬단 말이에요. 멀쩡한 천연 잔디를 이렇게 파내고. 차라리 한 2, 3년을 그냥 천연 잔디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시켜 주지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운 잔디 지금까지 관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셨다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우리 시가 천연 잔디에서 인조 잔디로 교체했다는 게 후회될 수도 있어요. 우리 도계 파크골프장이 정규홀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축구장도 거기에 인조 잔디가 다 있고 그런데 인조 잔디가 뭘 그렇게 필요하나요, 과장님?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도계운동장은 정식 축구 경기가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운동장에 들어가서 계속 그 회원들이 파크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밑에 원덕 테니스장은 장소가 어디예요? 인조 잔디 교체한다는 거?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원덕 그 한마음센터 올라가는 오른쪽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우리 그 시유지, 시 체육공원.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남부발전에서 조성한 테니스장.

희전

양희전위원

남부발전에서 테니스장을 조성한 게 어디 있어요, 원덕에?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그 한마음센터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희전

양희전위원

올라가는 오른쪽에.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국가스공사 내에 있는 건 아니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이번에 테니스대회, 도민체전에도 사용하나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경기장으로 일단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최종 선택은 이제 협회에서 와서 선택을 할 겁니다. 도계하고 원덕 이렇게 나누어서 좀 경기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68페이지, 과장님. 우리 미로 파크골프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3억 원인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요? 368페이지, 중간 지점.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무사리하고 하거노1리, 사둔1리 이렇게 세 개 마을이 해당이.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원이면 한 개 마을을 잡아…….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각 마을당 3억 원 정도에 숙원사업을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사둔1리 쪽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둔1리 그러니까 어떤 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마을에서 축산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목욕탕 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의 대상 부지가 너무 이렇게 밑으로 낮아서 그 부지를 일부 성토를 해주는 그런 부지 정비 사업을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성토 사업이 3억 원이나 들어가나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아마 그 정도. 주변 성토뿐만 아니라 성토가 되면 또 주변 부대 시설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경로당 뒤편에 그 부지 말인가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마을 들어가서 오른쪽 부분이 되죠. 하장 올라가는 진입로 입구에 오른쪽 부분.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저도 추경에 이렇게 대회가 개최되는 거,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메마른 논바닥에, 논바닥이 쭉 쭉 갈라지거든요. 그런 메마른 논바닥에 물을 주듯이 그렇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추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든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회를 하시면서, 유치를 하시면서 지역 경기를 살리고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대회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몇 번 이렇게 말씀을, 건의를 드렸는데 이 대회는 정말 좋은 대회든 조금 실속이 있는 대회든 실속이 없는 대회든 이걸 구분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신청,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전년도에는 어디서 했는지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참가팀은 어디인지 그다음에 대회 주최는 어딘지, 주최가 정확하게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종목들인지 뭔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총 대회 규모는 얼만데 대회 우선순위는 어떻게 좀 정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있는 종목만 하라는 게 아니라 비인기 종목도 적정한 금액이면 할 필요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체육과에서도 조금 힘드시지만 이런 것 좀 조목조목 잘 따져봐서 진짜 지역에 파급 효과가 있는지, 예산을 들여서 파급 효과가 있는지 파급 효과가 있더라도 성수기에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비수기에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기, 지역 상경기, 소상공인들 이런 데 살리는 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걸러주셔요. 체육회 산하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협회에서 다른 사람이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협회, 그다음에 체육회가, 중간에 체육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회, 그다음에 우리 체육과 해서 한 번……. 체육과에서 거르기 힘들면 체육회에서 한 번 걸러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대회 유치라든지 대회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거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대회가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대회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런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유치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362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삼척 전국 학생 농구대잔치에 1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로 두 번째 대회인가요? 전년도에 처음 실시한 대회인가요? 어떤가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제가 알기에는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년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강원도민일보에다가 위탁해서 치르는 대회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강원도민일보 주최 대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2024년 H2 DREAM 삼척 전국 학생 3대3 농구대잔치인데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청소년들에게 기대했던 어디서나 길거리 농구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파급 효과를 통해서 거기에 또 같이 오는 전국 대학생들이 우리 중, 고 학생들한테 동기 부여를 하고 진로 방향을 정해주고 이런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런데 취지는 좋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조금은 뭐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얼마 전에 3대3 농구 한국농구연맹 관계자도 왔다 갔고요. 3대3 농구대잔치 취지는 경기만 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경기하러 와서 여기서 여가도 즐기고 관광지도 다니고 그런 쪽으로 어떤 잔치 개념으로, 페스티벌 개념으로 대회를 운영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지난번에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는, 전년도에는 몇 팀이 왔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전년도에는 100개 팀이 온 걸로 실적 보고서에는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0개 팀이 왔다고 그래요? 올해는 지금 몇 개 팀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올해도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국 학생 농구대잔치가 이렇게 와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꿈도 심어주고 그다음에 동기 부여도 될 수 있는 그런 취지 목적에 맞게끔 좀 이렇게 매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또 길거리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디서나 길거리 농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를 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농구 종목의 저변 확대, 질적 향상을 통한 동호인 참여 기대를 좀 확대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364페이지 보면 삼척 체육 한마음대회 아까 이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장애인 체육 한마음대회 2,0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우리가 항구적인 재정 감소로 인해서 세수 동향을 현안 사안으로 살펴볼 때 현재 국세 수입 진도를 고려할 시에는 2년 연속 교부세가 세수 결손이 전년도 당초 대비해서 510억 원 감소에 이어 올해도 200억 원 규모가 감소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450억 원의 상당히 증가한 규모 중에서 체육 분야에서 도민체전 포함해서 238억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 건은 최대한 내년도 사업으로 유보 내지는 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삭감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지금 체육과에서는 신규 대회가 다섯 건에 4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기존 연례 반복 대회라 해서 일곱 건에 6억 1,900만 원이 올라와서 총 10억 8,900만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에서 최종 삭감 처리된 것이 또 올라왔던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예상하고 올렸는데 이 한마음대회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체육회 한마음대회하고 장애인.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장애인 체육회나 체육회나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부분이고 대상이 다만 틀릴 뿐이고.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체육 종목을 보면 50개 종목이 있습니다. 등록된 동호인만 해도 한 7,5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종목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에 대한 어떤 발전 방안이라든지, 애로 사항이라든지, 금년도에 대한 체육의 어떤 부분들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결산도 하고 내년에 물론 도민체전이 치러지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고 또 특별히 유공이 있는 사람들은 체육 유공 표창도 하고 또 외부의 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런 부분 강사 강의도 좀 진행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시에서 좀 같이 끌고 나가려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해주면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급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체육인, 동호인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동호인들끼리 서로 교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또 삭감 처리된 부분이, 그것도 2023년 2회 추경 예산에서 최종 삭감 처리된 부분이 또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하여튼 저희가 위원들끼리 잘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우리가 대회를 열두 건을 하고 있는 그 일시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너무 비슷한 시기에 다 이렇게 같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까이 되어 있다 보면 아까 양희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시기 조절을 해서. 동해시로 숙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또 거기로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 조절을 해서 이거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너무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아까 양희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광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래서 체육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신축 사업들이 또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과는 이번 2회 추경에 109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예산이 492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시 전체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체육과도 사업 추진에 속도 조절 및 예산 절감에 좀 동참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요. 또 꼭 해야 할 사업들은 해야 하지만 주요 투자 사업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긴축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체육과 예산이 체육 육성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설사업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설사업은 비단 체육 전용 시설뿐만 아니라 생활 SOC사업이라 해서 문화와 체육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체육과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체육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은 인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수고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저기 밑에 363쪽요. 하단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지금 1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회 대회는 영월군에서 개최하고 2회 대회는 철원군에서 개최해서 이거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체육대회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삼척시 순서가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 대회 네 개 중에 한 대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서 처음 개최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잘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사 지원에 우리 체육과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삼척에 각종 대회, 많은 대회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할 목적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유치합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체육대회 유치를 하는 목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부의 체육인들이, 참가자들이 우리 시로 와서 우리 시의 직간접적인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인프라도 조금 더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김재구위원장

네네, 그런 목적인 만큼 어느 누구도 그런 목적에 의한 유치는 반대할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예산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신중히 검토되고 걸러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갖춰졌는지 이러한 것들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꼭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것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고민을 더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이대로 간다면 이런 대회 유치에 있는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지금 매뉴얼도 없이 그냥 누가 유치, 대회 좀 해달라고 하면, 협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뉴얼이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어떤 특정한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들이 대회가 필요하고 또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서 유치 활동도 하러 다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제안이, 때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김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유치 활동 그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유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장

그런데 제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실무회의를 통해서 그런 대회에 대해 검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체육과에서 각종 대회 유치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꼭 필요한 대회가 유치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도민체전준비단장 김동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민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4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준비단은 49억 4,280만 원을 증액하여 89억 7,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개·폐회식 공개행사 대행 운영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장 유지 보수 시설비에 도비 10억 원과 시비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력증진센터 건립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실내육상연습장 신축공사비에 1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리비는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민체전 준비가 가장 큰 업무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좀 다해 주시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일전에 양산시에서 의자 교체, 우리가 도민체전 준비하면서 의자 교체라든가 아니면 의자 도색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나왔던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네, 네. 기억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양산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 한 분이 화염방사 기법으로 해서 예산을 의자 교체 비용이 14억 원이 드는 걸 또 도색을 하는 데는 한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 한 200만 원으로 해결 봤던 동영상이 화제였었어요. 그게 화염방사 기법인데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며 자외선 등으로 변형됐던 분자 구조를 다시 돌아오게끔 해서 색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 위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민체전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장 방문이든 아니면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양산 현지에 저희가 출장을 가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충분히 화염방사 기법이 우리 시에도 할 수 있어서 준비할 때 그쪽으로 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래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절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러 가지 관심 때문에 동영상이라든가 이거 또 찾아보니까 색이 복원되는 게 맞고 그게 또 유지하는 기간이 그래도 상당 기간 색을 보존할 수 있는 기법이 화염방사 기법인 것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 절감해 주시고 예산을 아껴야 되는 곳에는 예산을 아껴시고 강원도민체전을 준비할 때 18개 시군에서 삼척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민체전이 다른 시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의 알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삼척에서 도민체전이 유치됐을 때 기억이 남는 또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도민체전이 될 수 있게끔 내용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걸 잘 준비 좀 해주시고 시설적인 부분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민체전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총예산액은 1회 추가경정예산 296억 9,734만 8,000원보다 19억 7,881만 2,000원이 증가한 316억 7,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7개 사업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 및 사업비 증감에 따라 1억 3,680만 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에 2,000만 원, 귀농인 정착지원에 4,0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 지원에 40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비 지원에 3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이차보존 도비 지원에 300만 원, 농촌 왕진 버스 국비 사업 1,680만 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농업인 정보교류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 사업은 도, 시비 사업량 조정으로 2,13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농촌발전 기반 단위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리 국비 지원 사업에 네 개 사업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 및 사업비 증감으로 4,5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지이용관리사업 국비 지원에 7,0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운영관리에 4,000만 원, 농촌마을 정착여건 개선에 5,000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1억 원, 농업·농촌 식품산업 연차보고서 5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농촌관광체험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농촌관광체험활성화 사업에 여덟 개 분야에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2,924만 8,000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세부사업입니다. 농촌민박사업자 시설환경개선 도비 지원에 2,6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국비 지원에 6만 2,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지원에 2,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엄지척 명품마을 도비 지원 1,530만 원, 농촌크리에이투어 국비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농어촌민박 선진지 견학 지원에 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상생공간 조성 도비 사업에 4,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하단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아홉 개 사업 국도시비 사업 확정 내시로 3억 3,937만 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고령농업인 벼육묘 지원에 70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도비 지원에 600만 원, 산물벼 건조료 및 콩 선별료 지원에 7,800만 원, 중대형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에 3,000만 원, 소형 농기계 현대화 지원에 4,000만 원, 반값농자재 도비 지원에 3억 6,600만 원, 반값농자재 시비 지원에 500만 원. 다음 396페이지 상단입니다. 잡곡산업 기반조성 도비 지원에 700만 원, 천원의 아침밥 국비 지원 사업에 1,963만 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친환경농업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1,500만 원,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국비 사업에 2억 182만 3,000원.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국고 지원에 1억 522만 2,000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국고 지원에 1,309만 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에 1,000만 원, 친환경유기농 수피지원에 1,300만 원. 다음 398페이지, 친환경유기농자재 우롱이 지원에 7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에 5,000만 원, 친환경인증 간판 제작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원예특작 경쟁력제고 단위사업입니다. 시비 사업 확정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3,300만 원을 증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삼척특용작물명품화 지원에 1,200만 원, 과수경쟁력제고 지원에 4,000만 원, 맹방유채꽃행사 운영에 5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농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열두 개 사업 국도비 및 시비 추가 사업 조정으로 6억 3,100만 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 3,500만 원, 식생활교육 국비 지원 사업 도비 감액 300만 원, 고랭지배추 소비활성화 지원에 1,4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2,000만 원,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포장에 1억 원, 농산물포장재 지원은 5,000만 원.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도시비 지원에 2,200만 원, 농산물 가격안정 최저가격 지원에 5,000만 원,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제3회 김장페스티벌 행사 지원에 9,0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단위사업입니다. 농업·농촌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집행잔액 외 107건 9억 2,8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93페이지하고 394페이지에 걸쳐서요.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농촌크리에이투어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좀 어려운 말인데, 잘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이게 농촌 여행 수요 창출에 힘쓰기 위해서 관광 상품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농촌 체험이 아닌 휴식과 먹거리를 함께하면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이 사업은 2024년 4월 달에…….

정순

정정순위원

처음 한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전국 20개 마을이 선정됐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전국 20개 마을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20개 마을인데 강원도가 5개 마을. 그중에서 삼척시가 선정됐습니다. 이거는 삼척시 공동체 종합지원센터하고 삼척시 농어촌관광협의회 그리고 여행사가 있습니다. 주 여행사 캐치 여행사라고 서울에 있는 그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하는 방법은 서울에서 여행사가 삼척에 관광할 수 있는 이런 분들 모집해서 내려와서 삼척에 와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체험 잘 돼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광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닌가 보죠? 물론 우리 시비가 지원되긴 하지만 여행사에서 대상자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주관은 지역공동체 네트워크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상 기준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서울에.

정순

정정순위원

타지역에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삼척시 농촌 체험 활동 중에서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하면 더 상당한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삼척시하고 그쪽이랑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여기 지역에서 어떤 행사일 때라든가 어느 지역을 강하게 추천하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올해 이게 지금 7월 달에 축제하고는 아직 연계는 안 했고요. 근덕에 매향마을이라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매향마을.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하맹방 매향마을에 가서 지금 체험을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7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7월 달 성수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7, 8월 성수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7, 8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래서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거의 한 350, 360명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어, 그러네요. 처음부터 그래도 이 농촌크리에이투어가 생각보다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하여튼 이런 농촌크리에이투어는 올해 공모 사업이면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일단 올해 끝나고 내년은 또 내년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은 계속되는데 저희가 또 공모를 하면 될 수도 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삼척시를 널리 알리고 또 관광지랑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에 좀 치중을 하시고 또 내년 사업에도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0페이지에 제3회 김장페스티벌 행사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9,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었나요? 똑같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전년도에는 총금액 1억 1,000만 원에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1억 1,000만 원에?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러니까 5,500만 원, 5,500만 원 이렇게 했고. 금년에는 9,000만 원 보조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보조율을 좀 높여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5,500만 원, 올해 9,000원이면 3,500원을 올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냐 했는데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은 자기네가 따로 하고. 김장페스티벌 행사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작년에 배추 나눠 주기도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또 김장한 배추, 김장 김치를 먹어보니 맛도 있다고 그래서 올해는 좀 제대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김장 김치를 담아갈 수 있는 체험장을 좀 늘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주최 측하고 우리가 예산을 거의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삼척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홍보, 체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해 가지고 작년 이맘때 얘기하던 거 있죠?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입장을 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이자를 탕감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결론을 내 가지고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조만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그래서 여기 조례 규정대로는 지금 전혀 시의회가 되든 시가 되든 금융기관이 되든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 왔던 거를 오래됐고 그러니까 털 건 좀 털고 그래 가지고 결론을 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좀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세우는데 이거 1년간 쭉 해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전에는, 상반기 때는 인건비 같은 건 무슨 돈으로 줬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귀농귀촌 유치사업은 거의 다 저기로 주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로 위탁…….

이광우위원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로 지금 줘 가지고 상반기 때는 무슨 돈으로 운영해 왔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올해 이제 작년에 내려온 게 지방소멸기금이 삭감되면서 도비 10%, 시비 9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이광우위원

기존에는 그전에 있던 예산을 쓰고 지금 2회 추경에서 더 투입해준다 그 얘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395페이지 보면 중간쯤 있는데. 산물벼에 대해서 이번에 전량 쌀값이 그렇게 폭락했다 그러는데 정부 수매 가격 나왔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정부 수매 가격은 한 12월 달 돼야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2월 달에 결정됐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12월 말 정도 돼야 결정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2월 말 정도. 쌀값이 그렇게 폭락이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마도 생산자들이 많기 때문에 쌀값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는 어떻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전국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전년도하고 재배 농가가 어떻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재배 농가는 지금 전략 작물 추진 계획에 의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전략 작물로 좀 바꾼 게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바꾸고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줄어들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행이네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전략 작물로 바꿔서 전략직불금도 다 받고 있나요, 그분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직불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분들 산물벼 건조기가 우리 벼 농사를 지으면 전부 다 RPC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건조기가 따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산물벼는 다 RPC로…….

희전

양희전위원

RPC로 다 들어가죠. 그러면 건조료는 뭐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건조료는 들어가면 그냥 놔두면 상하니까 벼를 건조해서 저장하고 있는데 거기 수분 함량이 보통 보면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2,800원씩 해서 평균으로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해줬잖아요, 그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지금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신규 사업은 아니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이게 왜 그러면 연초에는 예산을 못 세우는 게 이게 11월 달 정도에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회 추경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추경에 해도 돼요, 이런 부분은. 굳이 당초 예산에……. 11월 달경에 가서 하는데 12월 말 정도 되면 하죠, 벌써.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건조료하고 콩 선별기는 원덕에 콩 선별기하고 미로 콩 선별기하고 두 대가 운영됩니까? 두 곳에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닙니다. 근덕 농축협연합사업단에…….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단에서 같이 운영 돼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콩 농사를 지으면 콩 선별기에 바로 본인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수매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은 본인들이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본인들이 가져와요? 농협에서 수매하면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선별장으로 가져와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선별장에 가져오면,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선별해서 판매가 바로 이루어지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포당에 3,500원 기준 해서 2,500원 정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0원 이제 자부담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1,000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콩 농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액 지원하면 안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건 아직까지 검토 좀 해봐야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산물벼는 전액 지원하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니요, 산물벼는 포당에 9,000원 기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의 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산물벼는 차익금을 정부 수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정부 수매 가격하고 판매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을 지원하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단가가 9,000원입니다. 한도가. 넘어가면…….

희전

양희전위원

요즘 콩 농사도 어렵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농사를 잘 지으면 콩 농사를 정말 수확을 많이 거두어서 지금 콩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괜찮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괜찮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죠? 전량 수매가 되고 판매가 되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원덕 같은 경우에는 풀무원에서 다 수매하고 가져가고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풀무원에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콩은 경쟁력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콩 선별기가 있어 가지고 용이하고 그다음에 선별하는데 색채까지 다 선별되나요?

네, 색채 다 선별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색채도 선별되고, 기형 있는 거 다 골라내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다 골라내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그 골라낸 거 나머지는 매주라든가 이런 거 하나요? 어떻게 용도로……, 많이 나오나요, 그런 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색채 선별을 하면 찌꺼기 같은 게, 색채 말고 거기 좀 못 미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런 것도 많이 선별되고. 그 선별된 거는 농가가 가져가서 사료도 쓰고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사료 쓰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수매가 가능하면 수매 바로 현장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거는 수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콩 농사가 어디가 가장 많나요? 미로가 가장 많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미로하고, 미로가 가장 많은 줄 알았는데 원덕도 많더라고요. 원덕하고 미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원덕에도 많구나. 콩 선별기 잘 해드렸네, 거기에. 콩이 재배 면적이, 그래도 콩이 경쟁력이 좋으니까 재배 면적이 줄지 않도록 콩 잘 장려 많이 해주세요. 아마 농약 살포도 드론으로 3회인가 해드리는 것 같은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바로 밑에 보면 과장님. 우리 농기계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왜 사업비가 좀 남았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중대형 농기계는 저희가 받았는데 한 대가 포기해서 그래서 반납이 이루어진…….

희전

양희전위원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반납이 됐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왜냐 그러면 신청은 좀 더 들어왔는데 어떤 기준에 못 미쳐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기준에.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일단은 트랙터로 농업에 종사하려면 기준 한 1ha 정도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포기하는 바람에.

희전

양희전위원

1ha, 3,000평이 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렇죠. 트랙터 하려면.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포기하면 다음 차선책으로 신청한 분들이 없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신청한 분들이 지금 면적에 미달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면적이 미달돼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면적이 미달돼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1ha 반드시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지침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침에?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기본적으로 트랙터…… 어느 정도 경지 면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너무 대형화 가지 말…… 대형화도 좋지만 그래도 한 2,000평 이상이면 괜찮을 듯한데 트랙터 아주 큰 용량 말고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건 괜찮을 듯해서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399페이지인데요. 중간쯤. 고랭지 배추든…… 올해 농작물 어떻나요? 하장 고추 가격 어떻나요, 지금?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현재는 가격이…….

희전

양희전위원

한 5만 원 선 가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괜찮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아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가격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지난번에 농가하고 상담했는데 가격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배추 농사는 어땠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배추는 지금 병이 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쌈 배추 같은 게 가격이 좋았다고 하는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쌈 배추는 좀 일찍 나가거든요. 출하가 좀 일찍 되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농정과장님이 보기에 올해 농사 어떤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날씨가 좋아서 이번에 대풍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풍, 풍년이 올 것 같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마무리까지 우리 농업인들 잘 꼼꼼히 좀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장 농산물, 고추 같은 경우도 있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실제 수수료가 한 15% 정도 나가요, 15%.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어떤 수수료……?

정연철위원

그러니까 연합사업단에 주는 거 한 1.5% 지역농협 2.5% 그리고 자조금 0.5%, 청과 수수료하고 운임.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청과 수수료하고 운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한 15% 가까이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판매할 때까지. 그래서 수수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운임 같은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답을 제가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랭지 채소들을 브랜드화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농민들이 농사만 좀 열심히 지어서 다들 풍요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내다보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수수료 한 15%를 내는데 유통비용은 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자.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이번 예산에 계통출하 운송비, 운송비를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여기 올려놨습니다.

정연철위원

아, 그래요? 근데 왜 얘기가 없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280개 농가 한 1,800톤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 했을 때. 보통 보면 삼척 같은 경우에는 삼척 농협이라든가 하장이 보통 삼척 농협을 통해 가거든요. 하장, 그다음 역둔. 그래서, 통해서 출하하면 보통 판매 가격의 한 4% 정도. 그러면 농가 평균 한 9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올해부터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상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장 농업이 사실 품질도 좋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수수료 때문에 진짜 애로 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니 참 잘하셨네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예산 1억 5,000만 원 지금 세워놨습니다.

정연철위원

잘하셨네요. 하여튼 수수료가 절대적으로 비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합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지금 농촌에, 농업에 지원을 지금 많이 해주는데,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농가 소득 창출…….

김재구위원장

결국은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에 노령 인구가 한 7, 8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소농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한 지원 없이는 이분들이 자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논할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식이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셔서 많이 지원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시비도 소농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439만 2,000원 증액된 84억 5,8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 중간 부분에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 장려금 지원에 4,2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하단부에 강원양봉산업 육성 양봉화분 지원에 1,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꿀벌현대화 지원 품질검사비 지원 사업을 1,000만 원 감액하여 꿀벌현대화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상단에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5,000만 원, 축산 행사 및 가축방역 홍보 지원에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속콤포스트 지원에 7,500만 원, 가축분뇨 부숙촉진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에 640만 원 감액하였으며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를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인력 지원에 2,000만 원,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에 돼지 가축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비 지원에 450만 원, 럼피스킨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에 1,700만 원 편성하였고 거점소득시설 및 통제초소 인력 지원에 1,000만 원, 가축질병 차단 장비 지원에 330만 원 감액하였고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상단부에 동물 보호관리에 1,5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중간 부분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1억 2,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409페이지인데요, 중간쯤인데. 상단 부분에 사료 부분인데요. 재배단지를 이렇게 확대 생산하는데 예산도 10억 원이나 계상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저는 이게 한우 농가든 축산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생산, 조사료 생산.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지금 사일리지 400kg, 450kg 정도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6만 3,000원 그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6만 3,000원. 많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게 몇 % 정도 지원되나요? 한 70% 지원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90%.

희전

양희전위원

90% 돼요? 90% 안 될 것 같아. 지금 사일리지가 한 8만 원, 9만 원대 가는 것 같은데?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지금 단가를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6만 3,000원에 90%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장의 옥수수라든가 이런 거는 또 생산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전액 해주기가 좀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산지에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우리가 좋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호밀이나…… 우리 관내 지금 조사료는 생산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동계, 하계 합해서 한 757ha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50…….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7ha.

희전

양희전위원

어, 7ha. 한 760ha.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부분이 뭐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동계는 대부분 호맥 그쪽이 많고.

희전

양희전위원

호맥, 호밀하고 청보리.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하계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희전

양희전위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저기 하장 가 보면 지금 옥수수 몇 m, 한 4m 정도 크나요? 한 3m 정도 크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거의 4m…….

희전

양희전위원

4m. 그러면 그건 알곡도 들어가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같이.

희전

양희전위원

같이 들어가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사료를 생산하고 그 기계는 어떻게 하나요? 하장도 기계가 있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여기 ?????에 근덕에서 올라가서 베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에서?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에 한 대 있고 미로 한 대 있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미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동산리도 가 보니까 일부…… 그 옥수수가 이름이 뭐예요? 그 수입…….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아, 이름을…… 수입산인데 정확하게 모르겠는…….

희전

양희전위원

수입산 옥수수.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우리 축산과 한우 농가든 이분들이 지금 한우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데 한우 이렇게 두 수는 줄지는 않고 그러니까 소비는 그만큼 줄고 이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데. 그거는 수급을 중앙정부에서 조절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는 앞으로 그걸 이제 대안으로 간다면 우리가 한우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가가 가장 경쟁력에서 이기지 않을까 가격경쟁에도 그렇고.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많이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지원해서 좀 늘리면 안 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겨울철에 호밀이든 청보리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안 라이…… 하는 분들만 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좀 축산을 100두 이상 한 200두까지 있는 사람들은 장비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많이 면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품질 좋은 조사료를 많이 좀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좀 묵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농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좀 지원도 아주 파격적으로 확대해서 조사료를 많이 좀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축산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축산 농가를 충분히 지원하셔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893억 7,788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892억 8,543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170억 4,962만 3,000원이 증액된 893억 7,78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에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 타당성 통과 염원 대국민 붐 조성을 위한 영월에서 삼척까지 국토 순례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와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광고 의뢰비 등으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2억 993만 원을, 도로 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도로 소파 보수, 유지관리용 재료비, 노후된 차선 도색 등으로 3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도 소파 보수, 군도 8호선 보도 설치 외 두 건으로 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8,000만 원을,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국도 상습 침하구간 정비 등 네 건의 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정상동 영진아파트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마달혜진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를 감액하고 감리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하단부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에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과 감리비 잔액을 일부 감액하여 총 18억 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일성트루엘 아파트에서 삼척해수욕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타 사업과 연계추진이 필요하여 용역 일시정지에 따라 2차분 용역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파임 정비 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7억 원을 증액한 67억 원을, 국도 7호선 오분동 교차로 개선사업에 보상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교량 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에 시특법 대상 교량 보수보강 등 세 건의 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한 22억 8,000만 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농어천도로 유지보수와 부남~동막 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8억 원을 증액한 32억 2,000만 원을, 군도 확포장 사업에 국유재산 변상금, 군도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6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도 전환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로 2,430만 원을 증액한 1억 1,030만 원을, 봉황 철도굴다리 확장 사업에 경관 시설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한 18억 3,000만 원을, 제설 등 재해복구 관리에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수방자재 구입,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으로 13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하천 시설 정비 사업에 지방하천 준설 사업 등으로 5억 원을 증액한 28억 5,700만 원을,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시설 및 감리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30억 9,700만 원을, 지방하천 하도정비 도비 보조사업에 하도정비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7,000만 원을,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사업에 고무릉리 소하천 정비는 전액 감액, 역둔교 정비 사업 등 네 건으로 3억 500만 원을 증액한 24억 5,300만 원을, 조비천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 부족분 4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심방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시설비 부족분 3,162만 원을 증액한 4억 362만 원을, 하장 배골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5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교곡천 지방하천정비 도 전환사업에 오수관로 이설비는 세부사업 신설로 감액하고 시설비와 감리비 보상비로 35억 3,300만 원을 증액한 50억 3,300만 원을, 마읍천 지방하천정비 도 전환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38억 3,300만 원을. 하단부입니다. 교곡천 오수관로 이설공사에 하천 제방 확장에 따른 오수관로 이설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농업용수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가뭄대책 장비 임차료와 관정 및 양수장 응급 보수비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6억 9,850만 원을, 가뭄대비용수개발 국고보조사업에 서하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등 네 건으로 9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 가뭄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 중 사하리 농업용수 이용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토산·한소지구 밭기반 정비 도 전환사업에 시설비로 6,610만 3,000원을 증액한 17억 2,710만 3,000원을,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사업에 교동 572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 등 여섯 건을 신규 편성하여 3억 8,500만 원 증액한 31억 1,200만 원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 보조사업에 마달에서 성북길 마을안길 정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억 2,000만 원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자체사업에 정라 17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세 건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하고 하장면 어리 농로 정비 등 열두 건은 신규 편성하여 총 4억 9,500만 원 증액한 4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에 보조사업 세 건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2,060만 원을 증액한 4,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430페이지요.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32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보면 궁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궁촌 효도요양원 진입로 부분이 너무 좁아서 그 지역 분들이 도로를 넓혀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농어촌도로나 법정도로는 아니고요. 마을 안길이나 농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 가지고……, 약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지금 한 3m여서 좀 협소한데 저희들이 1차 검토해보니까 사유지는 협의가 안 돼서……. 사유지는 사용 승낙이 돼야 가능한데 사유지는 지금 사용 승낙이 불가해서 국공유지 위주로 저희들이 측량을 다 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지역 주민들하고 요양원 관계자분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하여튼 빨리 서둘러 가지고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장님이나 효도요양원 관계자분들한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이 그럼 사유지가 확보가 안 되면 좀 애로 사항이 많은 거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최대한 국공유지 위주로 해도 좀 부분적으로 확포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는 부분은 차량 교행 시설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29쪽에 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 쪽에서 삼척시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이 증액돼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각종 도로 유지 관리 정책 수립이라든가 그런 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라고 하는 사업이죠? 어떻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시가 총 소요 예산은 한 34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4억 원 정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5억 원 확보해서 총괄 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 지금 몇 년도 사업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금 2년에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년에서……. 그럼 올해 처음으로 용역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용역 지금 발주 준비 단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 발주 준비 단계예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좀 생소하고 이래서……. 그런데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은 각 도로의 어떤 계획 수립 시에 최적 노선을 도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도로 유지 관리라든가 정책 수립 및 도로 현황 통계 산출 등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하여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제가 에너지과에다가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자전거 사업을 합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자전거 지원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 간단히 해보셔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에너지과에다가 친환경 자전거인 줄 알고…… 이륜자동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이게 전기 자전거 신규 구입 때 일부 금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최대 얼마 보조가 됩니까? 전기 자전거가?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조례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가 본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전기 자전거 가격이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12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0만 원짜리도 있긴 있다 하더라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아니, 근데 그거 또 규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전기자동차 지원할 수 있는 자전거 규격이.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몇 % 정도?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작년에는 50% 범위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공고를 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50% 범위라는 게 뭡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조례상에 50%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100만 원이면 50만 원?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50만 원인데 30만 원을 지원한다.

희전

양희전위원

최대는 30만 원.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내에서 금액을 한 번 더 제한한 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최대 지원은 무조건 30만 원.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근데 올해 저희들이 타 시군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타 시군은 더 많이 하는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

희전

양희전위원

50만 원도 있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5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되면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제주 같은 경우는, 춘천은 40만 원…….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제주도는 조금 더 많이…….

희전

양희전위원

제주는 50만 원인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타 시군 사례를 좀 조사를 해서 50%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 이런 걸 좀 비교, 검토해서……. 이거는 또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공고할 때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냐하면 지원도 타 시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장려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민원이 계시기 때문에 에너지과인가 하고 했더니 건설과 사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그러면 홍보를 하실 거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통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읍면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시든지.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 내용을 이제 공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고 후에 읍면이나 이통장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건설과는 이번에 추경에 170억 원을 증액을 시켜서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건설과는 항상 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추경은…… 지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해당 사업을 적기에 투입을 시켜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우리 지역 업체에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페이지 432페이지에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에 10억 원이 증액된 30억 9,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은 48%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교곡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총사업비가 227억 원인데 2024년도 예산에는 35억 3,300원이 증액된 50억 3,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공정률은 지금 현재 20%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또 마읍천 정비사업 총사업비에 179억 원인데 3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인데 공정률은 현재 20%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삼척시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반기 조기 발주로 인한 후반기 건설 경기 침체가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없어서 정말 그런 건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공정률이 지금 50% 넘지 않고 다 20%, 48% 이렇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사업들이 시공사랑 정말 기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요구도 하고 또 많이 협조도 요청하시겠지만 이 하반기 경기가, 후반기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이런 지금 조성 중이고 정비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역 업체들이 약간의 강제성을 뛰더라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예, 지금 마읍천 수변공원은 저희 삼척시 소재 업체에서 입찰이 돼서 시공하고 있고요. 마읍천도 중, 상류 지역 업체가 하도 다 참여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좀 낮은 거는 작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지금 보상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예산 확보하는 데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타 업체에서 입찰에 대해서 참여를 하면 장비나 전문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지역 업체를 좀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우리 건설과에서 안용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해주고 협조해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의원으로서 바깥에 나가면 건설 경기가 너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함으로써 이렇게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하면, 우리 또 건설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쯤 더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유도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하여튼 말씀 잘 새겨서 지역 업체, 지역 경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과장님. 위원들께서 말씀 주신 소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도시과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4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34억 1,019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4,0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각종시설물 보수 일반운영비에 8,500만 원 증액한 1억 3,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증액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유지관리에 4,5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오사동 9-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손실보상금 1,000만 원 증액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삼거리~청아중학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손실보상비 8억 원, 건축물 철거 감리비 6,000만 원 증액한 2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성북삼거리~청아중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지중화사업 국고보조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억 1,3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덕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손실보상금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가리 근덕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손실보상금 1억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원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 3,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원 1리 항구모텔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감정평가 및 분할 수수료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도계 4리 달전지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3억 2,960만 원 감액하여 해비타트 민간경상보조금 3,890만 원 신규 편성, 해비타트 민간자본보조금 재원 이전 4억 5,140만 원 신규 편성, 감리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1억 8,070만 원 증액한 13억 7,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흥전 4리 삭도마을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1억 5,070만 원 증액, 감리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1억 7,070만 원 증액한 1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흥전 1리 국민주택지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시비부담금 8,600만 원 신규 편성한 3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가지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 시설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시설비에 4,000만 원 증액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수립 위원회 참석 수당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유지보수 인건비 280만 원 증액, 사무관리비 100만 원 증액, 재료비 500만 원 증액된 3억 4,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오분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1억 원 증액된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교동승강기에서 경림아파트 경관녹지 보행로 설치의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라 23통 완충녹지 정비공사의 전기 공사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분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에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증액한 시설비 5억 3,000만 원 증액한 23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재료비 4,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비 이자 반납금 3,249만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삼척~동해 강릉선 철도 노선이 나왔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노선은 안 나왔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확정 말고 대충 얘기 나온 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지금 기재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비공개로 해서 아직 노선 나온 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어제쯤 가능하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이건 아직 그…… 아마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올 시점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440페이지요. 성북삼거리~청아중앞삼거리 도시계획도로 학장공사에 26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손실보상은 다 끝난 건 겁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지금 현재 손실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보상 추진 진도가 67%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7%밖에 안 됐어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어디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지금 남은 게 선관위 건물하고 거기 선관위 바로 옆에 건물하고 그리고 경로당 맞은편에 네 가구 중에 한 가구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정상부에 보면 광고사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광고사 건물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들이 보상 업무에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8억 원 요구한 부분은 보상 부분에 협의가 돼서 보상을 하려고 협의된 부분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부분도 건물 두 동 정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안 해주는 쪽입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러니까 보상비가 작다고 보상비 불만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441페이지에 보면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7억 1,3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공사입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이건 그 구간의 지중화 사업, 한전 및 통신공사 지중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성북삼거리~청아중앞삼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좀 속도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조금 이 공사에 속도감을 붙여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고요. 맨 마지막에 444페이지에 가로등 관리에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저녁에 이렇게 삼척시를 돌아다녀 보면 원당동이라든가 자원동 그쪽 부분하고 삼척시 전체가 가로동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가로동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도시가 어둡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삼척시민들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저희들도 지금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온 구간은 밤에 나와서 조도 체크도 좀 하고 한 결과 그렇게 시가지 구간은…… 또 가로수 부분에서 조금, 그 가로수에 걸려서 빛이 밑에까지 투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조도 체크를 해봤는데 양호한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등갓이 좀 오래되어서 안 밝은 것도 있었던 부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거는 저도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제가 이거 민원 받은 것도 있지만 저도 얼마 전에 한 번씩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물론 가로등이 나뭇가지에 가려져서 그렇게 된 부분은 산림과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좀 해주시고 조도가 좀 전체적으로 낮지 않나. 또 가로등 갓 부분이 오래되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좀 위험한 그런 부분 지역에는 조도를 좀 밝게 해서 조도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가지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어두운 부분은 밝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우리 삼척시는 안전 도시에 맞는 가로등 조절 및 밝은 도시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한 번 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체크해서 조도를 한번 조절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순녀입니다. 교통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19억 8,068만 2,000원을 증액한 130억 7,8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승강장 설치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7번 국도 외 2개소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으로 삼척 공영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내외부 도색 및 간판 교체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지원에 따른 손실보상금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원덕읍 공영주차장 조성에 실시 설계 용역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봉동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용역비와 보상비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별도로 삼척해수욕장이 있잖아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해수욕장, 우리 삼척은 삼척해수욕장이 있고 또 마을 해수욕장이 있는데 마을 해수욕장 마을 상가 앞에 용진 gs편의점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용진 gs편의점이요?

희전

양희전위원

편의점이 거기 하나…… 마을 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쪽에 굴다리 빠지면 첫 번째가 편의점이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앞에 보면, 거기 주차…… 혹시, 아마 우리 팀장님들한테 건의도 하셨을 것 같은데 주차 문제, 편의점하고 옆에 횟집 상가들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갈등이라 할까 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편의점 입장에서는 거기가 주차선이 없으니까, 주차를 안 대니까 횟집에 오는 관광버스가 이렇게 대니까 앞을 막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이건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이거는 어디 보더라도 우리 공공장소에서…… 정말 이거는 공정하게 우리 시가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소형 주차장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판단해 보시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앞에 바로 해수욕장 성수기 때 앞에 우리 모범택시가 나와서 교통지도 해주신단 말입니다. 모양새가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거기가 되게 노선이 혼잡스러워요, 과장님.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일부 간판이, 조금 전에 도시과 지나갔지만, 돌출형 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결국은 철수했어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철수한 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을 차선으로 더 확대를 시킨다든가 해서 지금 그 공간이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커브 지역을 공간을 더 넓혀 준다든가 뭔가 좀 개선을 할 부분이 한번 있어 보여요. 과장님께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고 뒤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거는 상가 이런 입장에서도 민원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이에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공적으로 공정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민원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요, 과장님.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노선도 좀 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198억 9,48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4,1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생활환경보호에 14억 2,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6,300만 원,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3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석면피해구제급여에 1,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쓰레기처리에 7억 2,4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다음 페이지 470쪽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임대료 4,171만 2,000원, 포인트 지급 2,5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0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5,000만 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관리에 10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다음 페이지 471쪽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운영관리에 4억 원, 음식물 위탁 처리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3억 2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470페이지 중간쯤 보면 쓰레기 위탁 처리도 5억 7,0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켜놨단 말이에요. 지금 여름철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그다음에 쓰레기 대행업체들 또 민간 위탁을 준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힘들…… 아마 여름철에는 또 많이 냄새나고 부패되고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 어려울 거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럴 때 우리 과장님이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나 또 위탁 업체분들께 좀 당부에 말씀을 드려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물론 그걸 처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좀 부패되고 냄새나고 그다음에 파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깨끗하게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봐서 음식물이나 아니면 쓰레기 모으는 데 그런 데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주의 깊게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은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이 부분이랑 좀 관련해서 우리 보통, 과장님, 우리 삼척시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시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위탁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위탁 운영……. 네, 위탁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위탁 세척을 어떻게 하고 있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개 업체의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세척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소 차량에다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부착해서 수거 후 탈취제를 뿌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음식점당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세척을 하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음식점당 하게 된다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한꺼번에 내놓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월 2회 정도는 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횟수로 봤을 때는 월 2회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월 2회 정도.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혹시나 보행하는 시민들이 냄새난다거나 해충이 들끓거나 이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저희한테 요즘 들어오는 거는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집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된 빈 통을 세척하고 소독을 해서 수거 용기에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을 없애고 또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여름철에는, 보통 한 달에 2회 정도 한다 이러면 여름철에는 한 3, 4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좀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삼표시멘트가 6월 달에 보니까 강원환경대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아시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금년 6월입니까?

정연철위원

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금년 6월은 아마 삼표자원에서 원주청에서 아마 표창을 받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연철위원

하여튼 환경보전 실천 부분 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예전 대비해서 삼표가 환경 문제를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성로에 관련된 질소 산화물 저감장치도 설치하고 전기 집진기를 여과 집진기로도 전환을 하고 하여튼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를 저번에 약속했듯이 한 1,4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27년도까지 했잖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을 잘 실천을 하기 때문에 상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표시멘트가 향토기업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조비리에 있는 쌍용C&E라든지, 대성이라든지, 기타 석회석 관련 회사들이 많잖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연철위원

조비리 쪽으로 가다 보면 늘 느끼는 건데 그 세륜 시설이 그건 어떻게……잘, 좋은 겁니까?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병국

이병국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