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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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외 12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태환경적 산림자원조성, 경제림조성 국고보조사업에서 경제림 조성사업을 위하여 민간보조로 편성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1,000만 원, 감리비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가을철 조림사업은 시에서 직접 도급사업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문화조성, 산림자원증대 및 문화육성에서 임도변 풀베기 사업량 증가에 따라 시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 가치있는 산림자원육성, 산림경영관리를 위하여 시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장 420페이지 상단 산불피해지 내 산림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사방사업비 1억 원, 하장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임도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상단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시비 1억 2,2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421페이지 하단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진화장비 기계화 시스템 2대 및 산불감시용 드론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도비 2,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422페이지 상단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2024년 사방사업 시군비 부담금으로 1억 2,2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조성관리,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을 위하여 복합체험시설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합체험시설 경관 개선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하장 번천 주민역량강화사업비 1,0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422페이지 하단부 복합체험시설 야외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1억 원, 복합체험시설 조경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억 2,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의예지림 이름도 어렵거니와 사람들이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시민들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좀 부족…… 아쉬운 점이 있긴 있는데 그걸 지난번에 향교 입구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사진을, 전경 사진을 찍어서 이런 게 이 안에 있다, 인의예지림이라고. 그래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서.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향교하고 얘기를 해서 입구에 그래서 도로변에서 시민들이 가다가도 저 안에 ‘저런 정원하고 숲이 있는 거구나’ 좀 알 수 있게끔. 그다음 이제 지금 국장님들 계시는데 이끼폭포 가는 길을, 이끼폭포 관리자를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산림과하고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논하셔가지고, 특별히 뭘 하자는 게 아니고 그 길만 좀 길 조성, 길을 다듬고 그거는 건설과 예산이 서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그런데 거기 이제 산기, 무건리 올라가는 쪽 처음에 마을회관, 산기마을회관 쪽 끝나는 거기에서부터 이끼폭포까지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갔다 왔는데 예를 들면은 그 금계국 같은 경우 그 가면서 꽃씨만 뿌려놔도 꽃길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생화 씨를 누가 어느 과에서 책임지고 좀 해서, 특별히 뭘 가꾸자 그러는 건 아니고 꽃씨라도 뿌려놓으면 꽃길이라도 조성되니까 굳이 막 거기 가서 꽃을 막 심거나 그러지는 말고, 그거 하고 도계읍에 하든 뭐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그다음에 벤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망가져 있어요. 그걸 좀 산림과 할 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의예지림에 지난번에 제가 철쭉을 한번 심어보자 그…… 아니, 철쭉이 아니고 진달래 한번 심어보자 제안했죠?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 예산을 좀 해서 그거 좀 토론 한번 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보세요. 관목을 좀 심어가지고 다 베고 났을 때 봄에. 봄에 꽃이 없어요, 가보면은. 4월, 5월, 6월에 그 인의예지림에. 그래서 그걸 좀 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22페이지예요,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2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올해 안에 이게 공사가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청정임산물 복합센터는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인허가까지 거쳐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정식 그러면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한 몇 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그 세부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해놨는데, 사업 완료 및 인허가까지는 올해 완료를 하고 그걸 주민들이나 기타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법령이나 그런 것들을 인허가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는 이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제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복합체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주된 거는 하장에서 나는 산나물이나 기타 임산물들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이제 이용객들이 구입도 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캠핑장도 지금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저기 글램핑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은 언제쯤 어떻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기반시설들은 마무리가 거의 됐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다 됐고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나머지 전기라든가 조경시설 이런 것들은 가을에 마무리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이 좀 지역주민들에게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좀 이렇게 우리 지역을 알린 다음에 또 이게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홍보계획 같은 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만 맡겨가지고는 홍보가 좀 전문화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런 관광지라든가 시설물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위탁을 줘서 전국적으로 안내를 하고, 두 번째는 또 주민들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좀 더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계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게 이제 우리 번천 주민들에게 어떤 친환경 자립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역량 강화도 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체류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진행되는 과정, 또 홍보과정 여러 가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친환경 자립마을로 될 수 있는 우리 번천 지역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419페이지 보면 맨 하단이에요. 선도산림경영인데요, 우리가 선도산림경영은 미래 우리 이 산림에 대해서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 하장면 판문리 일대에 거기 2015년도부터 올해 2024년도까지 10년 동안 매년 15억 원씩 이렇게 보조해서 앞으로 선도산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이게 같이 미래 산림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 정확한 말씀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는 하장주민들의 산림경영을 규모화시키고 집중투자하여 수익형 산림경영모델을 개발하는 것인데 올해가 사업 마무리 중입니다. 물론 그동안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잘 추진을 해서 전국 최우수 선도산림경영단지로도 이제 선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발전 방안 등을 외부 자문을 통해서 건설팅을 전문화해서 그런 도출되어 있는 어떤 역량들이 내년부터는 표출되어서 하장 판문, 용연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지금도 지역에 뭐 재배품종이 있습니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잘 아시겠지만 주력으로 했던 것들이 산림 텃밭에 더덕, 그다음에 산나물 이런 것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산나물, 산마늘.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지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아울러 또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이 하장 번천리 산나물축제가 두타산 산나물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산나물축제하고 연계해서, 조금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지금 사실은 실무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에 이동한 이후에 현장에서 또 그 텃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번천리 산나물축제장 주변에도 좀 이렇게 산나물 씨앗 등을 파종을 해서 거기서 좀 채취할 수 있도록 해서, 단시간에는 많은 인원들이 갈 수 없지만은 열흘 정도의 기간을 둬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안전하고 또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이고, 잘 준비하시고 계셔요. 거기 한 30~40분 걸리죠, 그래도 차량으로 이동해도?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저희가 26㎞로 잡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분 정도 그렇게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마을주민들과, 선도경영단지 주민들과 또 산나물축제 위원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의 텃밭에 갈 것인지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짜서 운영을 좀 잘 해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체험 부분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산나물축제할 때 선도산림경영에서 나오는 산마늘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이런 이런 품종에 대해서도 우리 산나물축제할 때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이 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산이 많은 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선도산림경영으로 인해서 꼭 성공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산에서 나오는 고소득이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주세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장 용연리, 어리, 판문리에 2,000㏊가 넘는 면적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만큼 마무리를 잘 하고 향후 이런 기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22페이지인데요. 상단 부분 보면 사방댐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우리 사방댐이 지금 170여 개가 넘죠, 우리 관내 사방댐이?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도 사방댐 할 부분이 많나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올해까지 저희는 사방댐을 198개소를 설치를 했고, 이곳은 2022년도 대형산불 때 대면적을 벌채한 곳이어서 저희가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기 때나 아니면 집중호우 때 좀 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산불 피해지 내에서도 산림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셔요? 앞으로도 우리 소하천이나 계곡 상류지역에 좀 수해가 나면, 태풍이나 이런 지역이 발생을 하면 폐목이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폐목들이 많고 그다음에 토사나 자갈 등 이런 부분이 하류로 그냥 쓸려 내려오면 하류에 너무 피해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댐을 설치해서 그게 폐목 등이 사방댐에 한 번 걸러주면 밑에 하류에 피해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산림과 과장님으로 얼마 안 되셨는데 상당히 이렇게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꼼꼼히 좀 챙겨서 태풍 피해나 이럴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신규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사방댐이 그래도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저기 산지전용 후에 소나무가 많을 경우 소나무가 반출되어서 소나무가 이제 좋은 곳에 쓰이면 참 좋은데 지금 재선충병 때문에 이 소나무 반출이 안 되죠?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일부 지역은 지금 소나무재선충 감염 이후에 청정지역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반출이 불과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올해 청정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강원도에다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그 해제가 가능하고, 해제가 된다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출금지구역 내의 소나무를 산지전용 이후에도 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이제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그 해지권자가 이제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그 심사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가부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우리 시의 소나무에 대한 재산권 보호라든가, 또 청정지역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처리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면 몇 년 정도까지 이게 약효가 갑니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그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화학적 방법입니다. 그거는 약효가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최초에 감염되었을 때 4년짜리를 감염목 주변에다가 예방을, 나무주사를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구멍 뚫어가지고.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방 나무주사를 한 데에는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미처 이제 좀 예산 관계로 방제하지 못한 곳에서는 감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기간은 4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도래했다 하면 추가로 예산을 또 신청을 해서 화학적 방제작업을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여하튼 방제작업을 좀 신속하게 해서 소나무재선충 해제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풀베기 작업이 있는데 그 새천년도로 맞은편 등산로, 그 항구식당 입구나 또 조각공원 근처 입구 그쪽으로 한번만 이렇게 등산로 한번 이렇게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등산로가 이제 좀 오랍드리길이나 산소길 등이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랑 좀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은 그 부서를 떠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우리 시에다가 여러 번 이렇게 전화를 하긴 했다는데, 하여튼 그거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처음 하시는데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답변 잘 하십니다. 지금 현재 삼척시에 속해 있는 산들이 많이 있고 명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두타산 쪽으로 등산로 정비를 하셨죠?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등산로 정비를 하시면서 그 뒷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구석구석에다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치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알고 계시죠, 과장님?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거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즉시 현재 치운 상태고, 앞으로도 산간오지에서 벌어지는 산림사업, 등산로 이런 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자재나 폐기물들을 적치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삼척에는 명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챌린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보면 네이버 챌린지를 해서 인증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일부 인증사진에 보게 되면 잘못 표기된 그 산 명이 나와요. 보게 되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장

그래서 일부 산악회든 여기에서 쉰움산을 다른 산으로 표기를 한 표지석을 세운다든가 지금 아주 정비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 삼척에 있는, 삼척 관내에 있는 산을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를 절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 다만 저희가 이제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면 저희가 이제 산림이 국유림과 사유림으로 구분이 되고 국유림 내에 구성되어 있는 등산로들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명산이라든가 높은 데는 거의 대부분이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명산이기 때문에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유림과 적극 협의해서 그런 곳을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그렇게 이제 그 임의로 설치해놓은 불법 시설물이 있다 하면 산림청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철거를 하고, 또 합당한 시설물들이 재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네, 하여튼 산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105억 8,881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9,3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마을정비형 공공 임대주택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이주사택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환경정화사업 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주택 단위에서 총 2억 5,003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5,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주민쉼터의 환경 정비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단위에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2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하여 4억 1,511만 6,000원과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하여 9,093만 9,000원을 편성하여 보전지출 단위에서 총 5억 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458페이지 첫 페이지에 상단 부분 보면 마을 LH에서 운영하는 마을정비형 사업, 공공주택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가나요, 진행 과정은?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LH에서 준비하는 물건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희전

양희전위원

평가 마무리, 감정평가했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감정평가는 8월에 보상계획 끝나고 감정평가하면서 이제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나오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좀 증액 요청이 있어서 LH하고 지금 조율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당초에 한 90억 원 정도를 했었는데 더 증액을 해달라는 거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유는 뭐예요? 분담금이 보통 보면 그게 분담금이 우리 시가 약 한 8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기반 조성하는 데 10억 원 정도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한 90억 원 정도가 됐는데 더 추가로 요구하는 거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를 요구를 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22년 5월에 협약할 때는 그때 당시의 물가를.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그거였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하고 지금은 현재 이제 착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하고 이렇게 지금 물가로 다시 계산해서 사업성 평가를 재검토를 합니다, LH 구조상은.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에 대한 거를 추가로 좀 이렇게 하는 체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증액 요청을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율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얼마를 요구를 해요? 몇 프로 정도 더 요구를 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조금 많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그거는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물가 인상 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벌써 시기가 많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본 결과 8월에 저희들이 이제 금액만 협상이 되면 8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들어가면서 사업하는 시행 시공자를 입찰 의뢰를 9월에 빠르면 해서 못해도 12월에 선정해서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 그러면 LH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그게 확정이 되면 장미사택에 있는 분 이주하는 14가구를 어쨌든 경동사택에 보수하는 사업을 또 같이 진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더 추가로 요구하면 잘 협상해서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LH에서 일부잖아, 그렇죠? 거기 사택이 한 두 동이 제척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잔여부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잔여부지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그 잔여 사택을 시에서 매수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야 되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정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희전

양희전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차피 거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한 10억 원 이상 들여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면 거기 도로 부지가 다 들어가지 않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도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제 거기 사택 두 동이 좀 남아서 그분들도 본인들도 가고 싶어 하니까 철거해서 다른 데 이주를 하고 싶어 해서 낡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

희전

양희전위원

이주 신청은 받았다면서요, 당초에?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총 18가구에서 4가구는 지난번에 화재나서 먼저 들어갔고 14가구가 남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시는 그러면 나머지 두 동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언제 그 사업 추진 계획이에요? 계획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그 LH에서 이걸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이제 시작을 해야죠.

희전

양희전위원

같이?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같이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감정평가랑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일단은 물건조사를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물건 조사할 거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여기 용역비 2억 5,000만 원도 물건 조사하고 그게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내년에 이제 되면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그거를 따로 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도 나머지 LH에서 하시고 나머지 제척된 부분,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그 지역은 뭐 하실 거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주차장으로 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주차장으로?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주차장이나 뭐 소공원 있으면, 필요하다면.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주민들 설명회 할 때 거기 주차장을 좀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있고 해서?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봐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부분들을 LH하고 빨리 추진 좀 협상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시일을 좀 당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답보 상태고, 그리고 또 감정평가를 본인들이 다 하고 마무리를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인상해달라고 하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조금 시작이 좀 늦어서 그런데 지금은 상반기에 물건조사를 보상…… 그 물건조사를.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많이 올려줬단 말이에요, 과장님. 한 60억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100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더 요구를 하니까 LH가 우리 뭐 사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그걸 좀 믿을 수 있게 그분들도 믿게 만들어주셔야지,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459페이지 과장님, 이게 반환금이 우리가 보면 주거급여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맞춤형 이렇게 주거급여도 있고 이게 강원도형 수선유지비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게 국고사업비가, 시도사업비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이거는 주거급여사업이 매년 한 30억 원씩 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맞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그리고 국비가 많이 80%를 차지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 도비 합해가지고 90%잖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아니,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된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가내시가 도에서 좀 과하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이 3억 6,000만 원이 좀 되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가내시 오면서…… 아니, 저기 확정내시 와서.

희전

양희전위원

확정내시가 받아가지고 해길래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됐지.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받아서 했는데 그해 당시에는 보통 한 30억 원 내외니까 29억 원 이렇게 해서 오는데, 국비가. 이 해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 당해연도 보니까 2023년도도 보면 한 30억 원, 당초에 30억 원 정도가 확정이 돼요, 총사업비가.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이 사업하시다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넘어가서 3회 추경해도 약 한 5억 원 정도를 감액을 시킨단 말이에요. 세출 구조 조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고도 3억 원씩 이렇게 사업비가 반납이 돼요. 이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도 이거 주거급여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맞춤형 주거급여든, 강원도에서 맞춤형 급여는 이게 뭐 중보수, 경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임대도 되고 자가도 이렇게 되잖아요, 자가도. 물론 뭐 소득인정액을 따져서…… 기준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인가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주거급여는 48% 이하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8%?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꼼꼼히 이렇게 홍보하시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갖고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요즘 화재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주택이 한 몇 개 되는지는 모르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연철위원

그렇죠, 왜 여쭤봤느냐 하면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시행을 한번 해보라고 선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안 하고 있죠, 우리 시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연철위원

아직 안 하고 있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 정읍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옮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이전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기차 화재가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서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또 화재가 나면 밀폐되어 있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대응재난에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으로 좀…… 앞으로 법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입법을 하고는 있겠지만은 지금 계속 새로운 아파트도 공고를 해서 지상으로 해야 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 사항은 어쨌든 전기차 전기충전소가 지하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지하에 하든 지상에 하든 그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기차 아파트단지에 뭐 5%, 주차대수 5%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공고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원이 되는 거는 좀 맞습니다만, 지하주차장에 있는 분들이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또 왜 올리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법 규정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러니까 뭐 공동주택에서 서로 협의를 해갖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강제성은 없고 제출하면 해주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서 뭐 이거 관련 부서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삼척소방서에 질식소화포나 이동식 침수조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을 우리 소방서에서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화재 대응하는 차원에서, 막연한 뚜렷한 대책 없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파악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458페이지예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지금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42억 9,449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이주사택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하고 이주사택 리모델링은 뭐 장미사택에서 경동사택으로 가는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이주사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6m로 해서, 폭 6m로 해서 100m, 100m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LH에서 장미사택 부분을 사업을 하면 그외 부분을 저희들이 물건조사해서 감정평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도로 올해는 지금 물건 조사하는 비용을 한 2,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장미사택은 세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몇 가구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총 18가구인데 4가구는 벌써 갔습니다. 화재로 갔고 14가구가 지금 가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14가구에 대한 이주사택 리모델링비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도계지역이 내년에 석공이 폐광되면 또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폐광지역사업단에서 건립하는 공공임대주택이 120세대가 있는데 그거는 또 2028년에나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의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게 8년 동안 진행돼 온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신축에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좀 착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계획대로 하면 올 12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착공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늦어도 올해 12월 해가지고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26년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고민을 하고 집중 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내년에 석공 폐광되는 관계로 도계지역 주민들이 아파트가 없어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도계지역 아파트 수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에 좀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 좀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잘 검토하시고 하셔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성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1억 7,879만 2,000원으로 40억 5,2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하반기 어촌어항주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후진‧광진지구 어촌뉴딜300 사업의 원활한 준공을 위해 인건비, 자재 등 물가상승분 반영이 불가피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어업 육성으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도비 증액에 따라 4,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도비사업 추가에 따라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1,000만 원과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증축공사 감리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이월예산 9억 원에 추가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수산물 공동활복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감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층 증축과 내부시설 공사를 위한 부족한 시설비 10억 7,000만 원 증액과 공사감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수산물 할인판매 지원 5,000만 원과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 6,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도비사업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 4억 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 1,013만 2,000원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 1,163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519만 3,000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3,150만 원,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4,680만 원을 도비사업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 18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 행정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추가되어 1억 1,63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환경관리입니다. 해안가 및 항포구 정화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장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내 폐어구 수거 등을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협 민간위탁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이사부광장 시설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일반 국비 7,400만 원 전액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1,200만 원을 삭감하여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사업 역시 기금사업으로 일반 국비 4,333만 8,000원 전액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해양관광테마 조성입니다. 바다낚시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촌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풍어제 개최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삼척수협 철거 및 부지 정비공사를 위한 감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77페이지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여기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1회 추경에 8억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업의 예산이 지금 급격히 이렇게 증거되는 원인은 뭐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준공이 됐으나 아직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입주를 해야 될 삼척항 활어회센터 상인들이 지금 현 상태로는 입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8억 원을 예상했으나 추가적인 여러 가지 추가공사가 더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10억 원을 2회 추경에 증액해서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보강공사를, 1층 증축과 보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이게 예산보다 우리가 여기 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분들의 이렇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마음이 좀 많이 고달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러 번 단계별로 변경이 있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정리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이제 설계 최종 설명회를 가졌고, 입주상인들의 특별한 의견은 현재 상황으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시설 협의가 다 됐으면 거기 원하는 방향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여기에 계속적으로 해수인입시설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해수인입시설은 봄에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해서 지금 해상 180m 나가 있는 해수를 끌어서 하는 시설을 추가로 개발을 했고, 그 물을 지금 현재 삼척항 활어회센터 상인들이 쓰고 있고요. 그게 입주가 되면 수산물유통물류센터로 연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저희가 보조공급시설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정적인 해수 공급을 위해서 추가로 보조라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일전에 지금 해수인입시설을 완공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인입시설이 망가지는 바람에 거기 해산물이 다 폐사하는 일이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상인분들한테 걱정이 많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해수인입시설도 비상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나가 망가졌을 때 추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들어가기 전까지 마무리 좀 돼서 이분들의 걱정을 덜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산물유통물류센터가 지금 예산이 결정이 되고, 설계고 뭐 다 되어 있는 거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설계 다 되어 있고요. 그 인허가도 지금 거의 진행이 다 되어 있고 건축 협의만 남아 있는 상태고 그것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최대한 마무리 지어주고요. 이게 안에 내부 구조 변경이 최대한 일찍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상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좀 주셔야 돼요. 급박하게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시점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12월 이후에 이분들하고 최대 성수기가 또 여기 연도가 바뀌어 새해맞이 행사를 하게 되면 또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니까요. 이분들의 최대 비수기 시점이 언제인지, 성수기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고 이분들의 이전 시기를 좀 조율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내부공사 잘 빨리 좀 진행돼서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480페이지 이사부광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사부광장을 구성한 지 몇 년이 좀 지났습니다. 지났고 어쨌든 거기에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우면서 우리의 정라진 지역에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부광장의 운영이 지금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정라지구,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광장 자체가 크게 운영에 대한 묘미가 떨어져서 도움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고 일반 민간단체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부지 활용 신청이 간혹 들어오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이사부광장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들어와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큰 땅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우리가 뭐 삼척시에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계획부터 우리가 이사부광장의 활용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안일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좋은 땅에다가 관광객들을 불러드릴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부광장이 지역주민들한테 아니면 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금 많은 건 아시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이사부 광장의 운영, 운영이 아니고 운영도 운영이지만 여기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482페이지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어디에 지원하고 있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장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장호요? 그리고 482페이지 삼척수협 철거, 일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삼척수협을 철거하는 시점이 우리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철거가 지금 안 되고 있고 폐허가 지금 남아 있어서 상당히 보기 흉한 흉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여기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떠시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 건축 해체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가 우선 이제 석면 철거부터 먼저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은 이제 관광철이어서 조금 저희가 늦춘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는 다 정리가 됐고 석면 철거부터 조만간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사업 일정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렸던 그 날짜하고 지금 계속 몇 번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종료 시점이라든가 사업 시행 시점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게 자꾸 변경되니까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지칠 때도 지쳐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사업이 없는 건데 원덕 노실에 현재 우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일반 농산어촌…….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됐었는데 지금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 우리가 도로 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검토 결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비용 산정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따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지역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그 사업에 처음에 요구했던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다른 방향의 길도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가지 방향 중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시고 지역주민들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47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어촌뉴딜300 사업 후진지구에 6억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사업비의 내용은 그 작은후진항에 신축되고 있는 건물, 이 건물이랑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후진항하고 광진항 이 두 개 항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6억 원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는 이제 그 후진항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당초 설계 가지고는 사업을 완공할 수 없어서 인건비하고 자재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원활하게 준공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이게 후진항하고 광진항 모두 추가로 조금씩 다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후진하고 광진항하고 두 개 항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한 사업비라 이 말씀이시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작은후진항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어부마켓 짓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게 지금 어부마켓 공사하고 해양체험지원센터하고 어구보관 창고를 후진항에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부마켓은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촌체험센터하고 어구창고는 저희가 착공은 아직 못한 상태인데 조만간 착공을 하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금 이제 작은후진 쪽에 그게 된 거는 그냥 어부마켓 공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지나가는 분들이 저게 무슨 건물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부마켓 공사는 다음 달에 준공이 됩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어부마켓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85% 정도 되는데요. 다른 건축공사랑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잠깐 중지시켜놨다가 다른 건축공사하고 이렇게 준공을 맞출…….

정순

정정순위원

같이 이제 비슷하게 맞춘다 이 말씀이시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부마켓 공사를 하면 그 주체는 어디 어촌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어부마켓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어부마켓은 1층은 어업인들이 쓰는 공간이고요. 2층은 수산물 판매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관련 지침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진 어촌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이제 구성해놨고, 그래서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신축될 해양체험지원센터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후진항 같은 경우에는 어촌체험마을과 수상레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샤워장이나 그다음에 안내센터 이러한 것들이 이제 1층, 1층으로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나요? 저는 설명이 부족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진행사항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냥 어촌뉴딜300 후진지구 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지, 실제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에게, 의원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저희 그 어촌뉴딜300 사업과 신활력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산어촌 개발사업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좀 그런 부분을 자주 대면해서 진행사항들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 이렇게 또 물어보실 경우 저희가 답변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을 해서 우리 어촌어항 특화 개발을 통해서 어업소득 증대라든가 어촌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좀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477페이지요.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증축 및 내부시설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증축 및 내부시설 공사에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증축은 어떤 부분이고요, 내부 리모델링공사 진행률은 얼마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아직 못 한 상태고요. 지금 인허가 절차는 이제 건축협의만 남았고 나머지는 비관리청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층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하게 될 회센터 상인들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공간을 조금 더 넓혀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층 그 벽면을 허물고 거기를 폴딩 도어로 해서 지금 약간 좀 갑갑한 그런 형태가 아닌 밖에서도 보일 수 있고 그런 문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아직까지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언제쯤 들어갈 계획이에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2회 추경 때 확보가 되면 이제 8월 중으로 저희가 발주해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활어회센터 상인분들의 요구사항들은 충분히 수렴하셨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렴했고, 그러면 지금 입주 대상자가 예전에는 18명이었는데 지금 또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앞으로 불만이 없도록 다 됐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두 분은 이제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고령이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하기 힘들다 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활어회센터 입주 상인분들한테 입주확약서 같은 건 다 받아 놓으셨나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입주확약서는 당시에 받아놨고 조금 이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입주할 때 다시 이제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의 민원을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 요구사항 중에서 비대면 구조로 있는 그 벽을 좀 대면하고 영업하는 구조로 변경해야 된다는 내용이 가장 좀 중요했었고요. 또 건물 정면 창문과 외벽을 철거한 후에 폴딩 도어 설치를 해달라는 내용.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문과 후문의 출입문을 확장해서 리어카 사용 시에 통로 확보를 위해서 경사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 있지 않았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됩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다 반영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반영됐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원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점포마다 해수공급라인을 주배관을 추가 설치해서 25㎜를 30㎜로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미리 해결됐다는 얘기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물이 이렇게 인입할 때 모래나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된 겁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태풍이 오거나 여건이 좀, 해상 여건이 바뀌게 되면은 아마 이 관도 오래 쓰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수조 제작할 때 저희가 해소 방안을 충분히 모래가 유입되는 거를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 같은 거 추가로 개별적으로 다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공사하게 되면 충분히 공사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해수인입관 때문에 활어회센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고역을 많이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층별로 활용도를 보면 1층이 활어회센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층은 뭐가 되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2층은 1층에서 회를…….

정순

정정순위원

회를 갖고 가서 이제.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가져가서 2층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씨푸드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3층은 수협이고? 그럼 4층은 어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4층은 어업인 휴게실이 있고 카페가 있고, 이제 야외 테라스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카페는 다른 분들이 관광객들이 오셨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의견 수렴도 다 끝났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활어회센터 상인분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증축공사하고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하시는 만큼 활어회센터 상인분들의 운영에 정상화,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공사 사업 추진의 속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척항 활어회센터 철거 및 부지 활용 계획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삼척항 활어회센터는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철거 해체 승인이 나왔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토지하고 그 건축물이 모두 이제 해양수산부 국가 소유여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와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그리고 강원도에서, 저희가 이제 문서를 시행하면 강원도에서 해수부에다가 저희가 입주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서를 보내면 이제 해수부를 통해서, 해수부에서는 또 기획재정부에다가 그 건물 멸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은…….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서 해수부라든지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이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부지 활용 계획이라든가 아직까지 이거는 없고, 일단 철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2페이지에…… 482페이지요. 수협 철거 및 부지에 지금 4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건물 해체 계획서라든가 검토 용역 착수해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셨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인허가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거치셨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설명회는 저희가 아직 안 거쳤고요. 저희가 이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가 조만간에 주민과 전문가들 의견을 조금 듣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부지 활용 도모를 빨리 정해서 인근 상가 지역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해양수산과에서 실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덕산항 그 미탁 피해 해수청에서 지금 그쪽에 어구보관창고 그쪽으로 다 하고 있나요, 지금?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 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왜 그렇게 늦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사업비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거기 그 도로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유지 해결하는 것도 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고.

이광우위원

국가가 하면 뭐든지 다 늦어, 대한민국이, 그렇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476쪽에 어항주변 정비사업 이게 지금 이 책자를 보면 궁촌은 준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국가어항인데 돈은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 어민들이 당장, 준설비 매일, 매번 우리가 대고. 초곡 신남도 마찬가지잖아. 도가 돈 들일 생각은 안 해요, 아예. 어민들 배가 못 나가면 욕은 자치단체가 먹고,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시민들 세금 들여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자꾸 얘기하세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초곡은 저희가 이제 그 방파제 보강공사를 얼마 전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돼서 공사가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초곡이나 신남이나 도 항이면서 준설, 모래 퍼내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시민들 돈으로 하잖아요, 거의 다 매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수산직 공무원들 계시지만 도로 가시면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매년 세워줘야 돼요, 도비를, 아시겠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도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해수인입관 그 정라항, 근본적으로는 모래 때문에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걸로.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나요, 기술적으로?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아, 특허를…… 그렇죠, 그 후두 부분이 이제 특허인데.

이광우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중에 아까도 말씀하신 뭐 태풍이 오거나 큰 게 되면 그 방파제 넘어가다 밑에가 백사장이니까 계속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인공암반을 어떻게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하고 잘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그런 고민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산물공동할복장 시설 개선하는 거에 10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예산이죠, 그렇죠? 10억 4,000만 원에?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정라진 분들은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혜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예산이라 생각하고 시작을 한 돈이니까 중단할 수는 없는데, 이제 거기 사업주하고 얘기를 해서 북평산업공단 내로 옮겨가든지 장기적으로 이제 돈을 여기 시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환경적으로 안 맞아, 이제는. 구시대에 정말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 때 정말 배가 나가서 할복을 할 고기들을 많이 잡아왔을 때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냄새 때문에 안 돼. 그 정라진 어민들한테만 생활환경이 너무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건 옮겨가는 거를 이 마지막 예산이다, 투입이라고 생각하고 시의회에서는, 앞으로는 시의회가 영원히 존속할 거니까 우리가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북평산업공단으로 옮겨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안을 찾아서 이제는 더 이상 시비를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어선원 숙소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사업 결정을 어떻게 할 방식인지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 신축이 어렵다고 보면, 부지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고 보면, 그리고 외국인 어선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어민들 입장에서 짓는 것보다는 제주도 방식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낫다. 그러면 최소한 의사결정을 해양수산과에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저는 늦어도 9월 말 이전에는, 9월 말 전에는 의사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그래야지 의사결정이 9월 말 이전에 돼야지 예산요구라든가 예산을 성립하는 편성하는 과정들을 거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 미루면 정책이 계속 시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

네, 그렇게 결정들을 최대한 빨리 9월 말까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숙의는 돼있잖아요? 숙의는 돼있는 과정들을 거쳤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이게 우리 첫 페이지에 우리 광진항, 후진항 어촌뉴딜300 사업비가 6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이 6억 원을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 6억 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6억 원을 증액시키셨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아, 6억 원을 가지고 추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해양수산부 승인받았던 시행계획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도 있고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막상 하려고 하니 비용이 약간 인건비라든지 자재비용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반영을 하다 보니 한 6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뭐 두리뭉실하게 6억 원을 이렇게 사업비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후진항 들여다보면 과장님이 거기 오시기 전에 후진항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어촌뉴딜300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에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매년 연도별 투입된 예산은 연도별로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0억 원이 넘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100억 원이 넘으면서 나머지 부족한 사업은 어촌뉴딜300을 2019년도 말 12월에 어촌뉴딜300 해수부에서 선정이 돼서 2020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설계 1년 했다 하잖아요. 그럼 2021년도야, 설계 1년 잡아도. 그리고 거기가 개인 부지도 없고 전부 다 해수부, 우리 시 전부 이렇게 국유지, 공유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도인데 한 발짝도 거의 못 나가고 한 2년간을 그냥 갔어요. 그냥 가시다가 지금 와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인상하고 물가가, 자재비도 인상되어가지고 6억 원을 더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하면 그거 되겠나요, 과장님?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이 몇 년째로 그냥 답보상태로 한 발짝도 안 나가시다가 이제 와서 몇 년간 기간을 걸쳐가지고 하셔가지고 사업비 뭐 물가 다 오른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리고 불법 건축물 한 번 이전하는데 그게 2년이나 걸렸어요, 2년 걸려요. 그거 이전한 데는 허가 받아가지고 하셨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허가 다 받으셨어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허가 받았고 저희가 지금도 불법 건축물이 좀 있어서 그것도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이제 행정…….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가 물론 과장님 보고만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국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불법 건축물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불법 건축물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철거해가지고 부과금 부과하고 벌금 부과하고 다 하고, 행정에서 불법 건축물을 그렇게 묵인하고 계속 인정해줬다가 뭐 시설을 하려 그러면 철거 안 하니까 계속해서 2년씩 이렇게…… 그거 공모사업에 110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그러면 그 광진항에 200억 원이 더 투자가 돼요, 지금. 그래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봉인가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연도 뭐 1년 정도 지연된다 그러면 이해는 가요.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2년 있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을 옆에다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아주 새로 싹 지어줘요, 거기다가. 거기에는 불법 건축물이 하나도 아닌가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이제 어촌 그 어항 점용허가를…….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정도 할게요. 과장님, 이게 어촌뉴딜300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항이 15개 항만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첫 번째 후진항, 광진항이 어촌뉴딜300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후진항에 이렇게 하시면서 광진항에 한 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광진항에 보면 PPT 좀 하기는 하셨어요, 보면. 아직까지도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의 공모 시간이 끝나면, 우리 예산실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정라행정복지센터도 국비 받아가지고, 어렵게 국비 받아가지고 하셨다가 기간이 지나가지고 국비를 다시 반납하고 시비를 대신 투입을 하셔요. 아까도 노곡항도 얘기하시던데요, 농산어촌 개발사업 선정이…… 선정은 많이 됐어요. 초곡항도 되고 다 어촌뉴딜300이라든가 농산어촌 공모사업이 어렵게, 그것도 용역줘가지고 어렵게 하셨어요. 작은 항을 전부 다 아름답게 친수공간을 시설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하겠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어촌항을 살리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조금 두리뭉실하게 동해안 3단계 공사 우리 그 삼척해수욕장은 후진항하고 결부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후진항은 어촌뉴딜300이고 삼척해수욕장에 있는 거는, 해상공원 지금 만드는 거는 동해안 3단계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인근지역에 침식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친수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결과가 났다 그랬는데 합의를 받다 안 그랬어요, 우리 범대위하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현장에 가보면 공사 진행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아, 그 다리 교량 파일을 지금 많이 이제 공사를 다 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진항 어촌뉴딜300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시민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그게 만약에 또 3단계 공사 그거 해서 늦어지면 또 시비 투입되고,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시비 예산을 이렇게 6억 원, 이거 뭐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6억 원을 이렇게 계상시킬 때는 뭔가 좀 단위사업 까지 뭐 설계가 변경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재비가 얼마나 인상이 되었다든가 해야지, 그냥 6억 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올리면은 저희들 보고 그냥 무조건 해달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뭐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6억 원이 증액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6억 원을 더 투입을 시비로, 순수시비로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추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477쪽,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 관련해갖고 1,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네요. 다 소진했죠?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1,500만 원 예산 받아가지고 다 소진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1,000만 원 새로 세우는 거는…….

정연철위원

2,500만 원 소진…… 아니, 다 집행한 거예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500만 원 더 받았고, 1,000만 원에 1,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연철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장호 같은 경우 보니까 정치망 배에 보니까 고등어는 한 5%나 10% 정도 잡히고 한 90%가 해파리를 정치망 배에 싣고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파리가 엄청나게 많아갖고 지금 맹방이나 삼척해수욕장 일대에도 해파리 때문에 지금 안전요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수거를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바닷가에 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갖고 어민들이 배에서 싣고 오면 수매를 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그거 적극적으로 좀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전에도 뭐 우리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이사부광장이 그 우리 이사부 장군을 혼과 얼을 기르기 위한 차원에서 이사부광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행사를 우리 수산과에서도 좀 어필을 해갖고 정라진 지역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장미공원에서 행사를 치뤘잖아요. 그래서 위판장 앞에도 충분히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저는 어민들하고 한번 여쭤봤는데, 행사를 충분히 위판장 앞에서 치를 수 있다. 시간, 시간……. 그래서 하여튼 이사부광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미공원에서 행사를 치뤘다는 것에 대해서 정라진 상인들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련 부서하고 어필을 해갖고 이사부광장에서, 광장이 있는데 장미공원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장에서 이사부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요.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정치망 그물 건조장 조성이 지금 상당히 뭐 민원도 많고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조성한 데는 없죠? 있습니까, 조성해 준 데가?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고성군에서 한 개소 조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강릉에 한 개소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음, 그래요? 하여튼 그 지금 정치망 그물 건조장 조성 관련해갖고 다른 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하여튼 뭐 지금 실제 보면 임야에다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정치망 그물 조성 관련해서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준수입니다. 농촌지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9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지원과 기정액은 37억 5,281만 6,000원이며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등 12개 사업에 1억 8,509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3,791만 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12건이며 국비사업 1건, 도비 1건, 시비 8건입니다. 국도비사업 4건은 4월에 추가로 확보하여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중간부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리모델링사업은 농업인들의 교육 수강 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회의실 및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신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간부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사업은 새로운 농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확보로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실증시험포장 시험연구 개발사업은 제9회 삼척국화전시회 개최를 위해 국화재배관리 인건비와 운송비 및 야간 조명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상단부 농촌여성 농업전문지 보급사업과 중간부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로 270만 원과 3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부 제55회 강원도 4-H경진대회 지원사업은 4-H청년 농업인들의 화합의 장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과 미래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원덕유기농교육관에서 도 4-H회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대회 지원을 위해 신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상단부 농업인대학 운영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과 교육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고 교육생 맞춤형 기술 향상을 위한 이론과 현장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사료와 교재 제작을 위해 시비로 추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부 농업기술전문교육은 농업인 요구에 의한 품목별 현장 교육을 위해 필요한 강사료와 교재제작비를 시비로 추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부 농업인 창업 마케팅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가공창업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 역량 강화를 하고자 강사료와 상품개발 조리기구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삼척시농산물가공센터 운영사업은 농산물 가공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실 조성을 위한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촌여성지도자들의 결의와 소통 화합을 위해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신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농기계 도로 주행 시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경운기 방향지시등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부담분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소영입니다. 기술보급과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00쪽 맨 위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6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86억 3,685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쪽 상단입니다. 연구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 중 연구교육관 운영관리 세부사업에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연구시설 내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8,000만 원과 시설물 정비 2,000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파쇄지원 차량 2대 구입으로 도비 3,700만 원 포함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하단입니다. 특화작목 연구개발보급 단위사업 중 토양검정실 운영 세부사업에 토양검정실 이전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결과, 총공사비 21억 1,000만 원으로 23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스파라거스 복합재배장치 구축농가 실증재배 세부사업은 신청 농가의 신청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일부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00쪽 맨 밑 천년학힐링타운 운영 세부사업에 수국정원, 관수시설 설치 및 하우스 비닐 교체 비용 일부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 중 디지털농법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도비 배분액 20억 원 중 8억 원이 6월에 감액 확정돼서 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8억 원 중에 태백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1쪽 중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세부사업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차량 및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중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1,000만 원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01쪽 하단과 502쪽 상단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및 보금자리 운영 단위사업 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23년부터 3년간 총공사비 200억 원으로 24년도 사업비 83억 원 중 기정액 39억 5,0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국비 21억 원, 도비 2억 7,000만 원, 특별조정금 5억 원, 시비 14억 8,000만 원, 총 4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중간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3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4년도 사업비 32억 원 중 기정액 8억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국비 8억 원, 시비 16억 원, 총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02쪽 하단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홍보사업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착공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기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마지막 페이지 502 페이지 보면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하고 우리 보금자리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책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시는 이게 위탁사업을, 위수탁사업을 농어촌공사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 여기 계시는데요, 소장님도 같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농촌지원과든 기술보급과든 농업기술센터 사업들을 위수탁 업체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업체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를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하세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좀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에 농공단지가 있어요. 제1농공단지에 지금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도 농공단지는 우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법령도 있고 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업체들의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우리 시가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보금자리 외의 사업들도 다른 실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좀…… 업체를 누구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내, 우리 지역경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 예산이 이만큼 예산이 풀리고 하면 지역경기가 그래도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꼭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협의해서 지역업체가…….

희전

양희전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저기 502페이지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하고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행정절차 중이고요. 그 보완 조치계획 이행 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지금 이게 일정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조금 지연 부분이 있거든요. 인허가 사항이나 행정절차들이 그 도시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고 연계된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하여튼 여기 사업을 잘 챙겨보셔서, 우리 국비사업이기도 하고 또 기대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잘 살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502페이지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용역은 끝났고요. 저희가 그 부지 내에 미매입 필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토지 보상에 대한 공익성 사업 인정을 받아야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시설공사인 기반 조성하고 온실공사가 8월부터 들어간다 했는데 그럼 그것도 지금 안 돼있겠네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려워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그 행정절차 이행 후에 또 입찰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소요되면 저희가 예정 착공일은 12월 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 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이게 마무리되어야지만 또 우리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지금 건축 설계는 끝났죠? 인허가는 다 났나요? 농촌 보금자리 설계 및 인허가는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여기도 지금 1지구, 2지구가 연구시설로 도시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그 결정 변경도 진행이 돼야 되고요. 연구시설에는 지금 보금자리 조성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돼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그리고 또 농림…… 농식품부에서 지금 기본계획이 보완 조치가 떨어졌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가 완료되면 시행계획이 승인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지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하고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요, 우리 귀농귀촌인 농촌청년들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성사업이고, 또 귀농귀촌 농촌청년들의 어떤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어떤 걸림돌이, 생각지 않는 걸림돌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 두 사업이 조금 뒤로 좀 많이 이렇게 딜레이되는 듯한 그런 게 계속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참 쉬운 거는 아니네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하고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우리 시의 인구감소 소멸지역으로도 가는데 청년들의 유입을 좀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좀 집중해 주시고 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미리 미리 행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하고 농어촌 보금자리 사업이 어떻게 되면 시로 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김재구위원장

그 사업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또 이러한 것들 어떤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파악을 못하고 검토에서 찾아내지를 못하면 이 절차는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때에 맞춰서 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가 12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현재…….

김재구위원장

네, 그러면 농촌 보금자리 사업은 현재 가능합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그 보완 조치나 인허가 사항, 도시계획결정 이런 이행 이후에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고요. 그 이후에 입찰이나 업체 선정이 되면 내년도…….

김재구위원장

내년도에 넘어가야 되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상반기.

김재구위원장

네, 상반기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경으로 지금 착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그 예정하고 있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억 7,782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1,4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508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은 예산과목 조정으로 인건비에서 1,000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회복비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5억 원 증액하였고,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계읍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계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은 예산과목 조정으로 일반 운영비에서 800만 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 기능 보강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삼척의료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사 1명, 간호사 3명 인건비 지원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진료 운영사업에서 900만 원 감액하였고 보건의료부문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응급처치 활성화 사업 외 5건에 대하여 3,78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과장님, 506페이지예요. 하단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추경액 26억 원 예산이 증액된 지금 35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당초예산도 4억 5,000만 원에서 477%가 증액된 금액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삼척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비 사업이 국비 38억 1,100만 원하고 도비 3억 2,700만 원, 시비 13억 600만 원에서 총사업비가 사실은 54억 4,400만 원으로 처음에 잡혀 있었거든요.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책정이 돼있었는데,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28억 8,800만 원이 올라와서 전체 사업비가 83억 3,200만 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추경 예산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온 이유, 또 이렇게 애초에 이게 사업비가 83억 원 이상인지 어쩐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보건소 공공건축물 국비 공모사업이 2022년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자재하고 인건비가 상승되었고, 그리고 관계 법령이 강화가 돼서 단열재, 외부 마감재에 대해서 화재안전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또 구조 보강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주차장이 32면에서 42면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원래 했던 애초의 사업비보다 지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54억 4,400만 원에서 83억 3,200만 원이 된 거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주차장 면이 늘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처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처음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사에서 가림막을 하지 않고 좀 안일하게 대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또 많이 제기됐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자주 현장 점검을 통해갖고 인근 시민들한테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이 이제 건축 부분이다 보니까 또 보건소하고는 조금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건축과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지금 공사 진행으로 봤을 때 준공이 올해 연말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저기 시공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가능하답니까?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이제 건축물 외벽재라든지 기본적인 해체 작업이 8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내부 리모델링하고 외부 마감재는 12월 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공사와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도 관리부서에서 수시로 관리감독해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또 열심히 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2050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시고 지도 관리감독에 좀 철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저기 507페이지에 소아과 야간진료 예산이 삭감됐네요.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삼척에 야간에 소아과 진료가 안 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그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삼척의료원에서 기본적인 응급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야간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배치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당초에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채용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도에서 사업비를 삭감했고요. 아직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그 수도권 대형 병원들도 지금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삼척의료원은 응급실 운영에 별문제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응급실 운영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의사 채용 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3억 원을 더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소아과 야간진료하고 응급실 운영 인근지역인 동해시와 협업을 잘해가지고, 특히 야간에 응급실, 또 소아과 이런 쪽에 삼척이 만약에 그런 의사가 없을 경우에 동해하고 연계해서 소아과나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삼척시 보건소가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건물에서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구위원장

그래서 직원들도 불편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삼척시민 민원들께서도, 삼척시민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를 할 텐데, 최대한 현재 모든 분들이 인내를 갖고 열심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내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관리감독도 하시고 민원도 적기에 해결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을 하고 준공까지 지금 계획이 서있는데 계획대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문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보다 2억 7,781만 8,000원 증액된 66억 5,09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도 사업 160만 원 감액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고사업 5,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사업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지원 국고사업은 자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고사업도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4,69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도 사업은 1,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51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고사업은 편성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517페이지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2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권윤주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599만 원 증액된 26억 7,56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으뜸음식점 종량제봉투 및 상수도요금 지원에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79만 원 증가한 8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에 2024년 외식산업 선진지견학을 비용지출 완료하고 645만 4,000원 감액하여 554만 6,000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업무에 도비사업 완료하고 자체예산으로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2,91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방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522페이지예요.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2억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비 80%, 자부담 2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도민생활체전이 내년 5월에 삼척시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음식업소와 숙박업소인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이 식품 18개, 숙박 2개소로 되어 있는데 20개소로 확정이 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청자 되는 대로, 신청하신 대로 이렇게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업소당 들어오는 총금액의 80%를 지원하는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개소로 정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최대 600만 원까지 한 업소당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뭐 600만 원 이하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80%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20%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맥시멈이 600만 원이다?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1억 2,000만 원에 예상되는 대상 수가 한 20개소로 잡고 있는 겁니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올해 하면 내년 초에도 실시되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로 마무리되는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내년 초반기에도, 상반기나 5월 전에는 이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음식업소라든가 숙박업소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요,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라든가 또 우리 도민생활체전 개최지가 삼척시 아닙니까? 그래서 삼척의 어떤 환경개선을 통해서 삼척시의 어떤 깨끗한 도시, 깨끗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 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 예방관리과는 물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집중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소독을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대상지가 있습니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방역소득 취약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물이 고여있는 늪지나 숲지, 그다음에 생활쓰레기가 있는 쓰레기장이나 그다음 관광지 이런 부분을 취약지역으로 잡고, 저기 민간업체하고 저희 보건소 3개 기관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방역소독을 하고 있어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방역소독을 하실 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합니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민간위탁은 5곳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저희들 보건소하고 도계하고 원덕보건지소에서 구간을 정해가지고 또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5개의 구간을, 권역을 정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1주 이상.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드린 데는 일정기간 동안 소독을 방역을 하고.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즉시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세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에 혹시 취약지역이 있나요? 읍면동에 혹시 조금 빠진다든가, 아니면 읍면동에도 집중 관리하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우리 본격적인 여름철이야, 그렇죠?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가장 이렇게 매개, 이렇게 감염 예방이 항상 집중되는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음식물을 우리가 배출, 우리 시민들께서 배출하는 그러한 장소라든가 아니면 오수나 우수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하관로에 보면 물이 고여 있고 빨리 빠지지 못해서 고여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기생충이 생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데일수록 조금 횟수를, 좀 우리 시민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조금 과하다 생각할 정도로 방역을 좀 횟수를 늘리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도 어떻나요, 그거 뭐 규정이 있나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아, 저기 민간은 저희들이 체결할 때 횟수를 정해놓고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또 방역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면 하나를 건의를 드리면 민간위탁을 드린 분들께 이렇게 소독을 하실 때, 물론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친환경약품 소독도 그게 뭐 친환경적인 게 있다면서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그 방역소독이 물로 희석해서 하는 소독이 있고 그다음에 경유를 희석해서 하는 소독이 있는데, 지금 이제 트렌드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환경 위주로 가서 물로 희석해서 쓰는 약품을 써서 이게 예전에는 연기가 이렇게 나서 방역을 하고 있구나 이러는데 물로 희석해서 쓰는 소독은 이제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잘 보이지 않아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송 장치를 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고 방송을 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민간위탁 다섯 군데를 민간위탁 주셨다 하는데, 민간위탁 주신 분들께 필요하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을 드리더라도 이게 여름철, 특히 방역에 좀 횟수를 좀 늘리고 또 방역을 하실 때에도 곳곳에 아까 취약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또 소독하실 때 조금 천천히 이동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히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업이나 음식업 이런 부분을 관리, 청결, 유지 관리, 또 특히 어린이급식단을 우리가 예방관리과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에서 식단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음식물 이런 식중독 예방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식품 공중위생 우리가 추경예산 1억 2,000만 원 편성되기 전 본예산에 얼마 편성이 됐었지, 1차 사업을 했죠?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1차 사업이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5,4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6월에 종료를 시켰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도비 포함해서 5,400만 원인가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서 여기 사업보다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이래서 환경개선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시켰죠?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저번 회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너무 고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25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그 이제 도비 사업이 떨어지고 또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거 내년도 한 번 더 우리 도민체전 손님 맞이하기 전에 도비가 편성이 되고 시비를 좀 더 보태더라도 주변환경 개선공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8억 7,641만 9,000원이 증액된 156억 6,5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보수사업비 4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선사업비는 2025년 도비 확보하여 추진 예정이어서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사업비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78억 7,01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을 127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책자인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45억 4,929만 원 증액된 355억 5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37억 2,51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 2,414만 1,000원 등 45억 4,9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으로 5억 9,229만 원, 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39억 5,700만 원 등 45억 4,9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세부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급수관로 가압장 유지관리 보수비에 2,000만 원,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5,479만 원 등 3억 7,4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으로 하장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에 10억 3,500만 원, 미로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에 5억 3,200만 원, 도계 고구배수지~저구배수지 간 비상연계관로 설치에 2억 원, 노곡면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5억 원, 도계 마교정수장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임원 비상연계관로 설치에 4억 원, 삼척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5,000만 원 등 38억 6,700만 원 증액하여 총 39억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 명세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도계읍입니다. 기계 및 전기설비 보수용 자재와 전자식 음향탐지기 장비 구입에 500만 원, 정수장 컨테이너 교체에 500만 원, 신규급수공사에 1억 원 등 총 1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근덕면입니다. 급수관 응급복구공사비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미로면입니다. 원격검침단말기 구입비에 7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530쪽이에요, 갈전, 중봉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서 감액이 3억 원이 됐는데 그 위에 보면 1억 원을 이제 중봉리에다 편성을 하는데, 갈전리는 어떻게 되죠? 갈전리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지금 하장면은 웬만한 데는 지금 거의 다 들어갔는데 골말들이 많습니다. 골말은 지금 이제 아직 들어가지 않은 데가…… 갈전리도 똑같습니다. 그 갈전리 숯둔골 이런 데 이제 상수도를 집어넣어야야 되는데, 그 예산을 이제 내년도에 전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상수도시설을 이제…….

이광우위원

아, 그러니까 갈전리는 금년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전환사업으로 시행할 거다 그 얘기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준비 중입니다.

이광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71쪽에서, 이거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정수장 사무실이 부족해서 컨테이너가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교체 이제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건 마교정수장입니다.

이광우위원

아, 마교에?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위원

도계?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있는 걸 낡아가지고 이제 바꾸겠다,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그거 창고입니다.

이광우위원

창고로?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77쪽에 보면 특별회계, 근덕에 급수관 응급복구공사에 1억 원을 더 세운단 말이에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이광우위원

근덕이 수도관이 그만큼 많이 낡아있나요? 노후가 되어 있어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25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근덕에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이광우위원

네.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전에는 뭐 누수가 나거나 하면 이제 응급복구비로 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하장면 상수도 2단계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 그렇죠, 과장님?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지금 2단계 사업이 공동도급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그 장비대 못 받아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혹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계세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법원에서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이고 있는데 장비 백호 2대, 덤프 2대입니다. 3명이고요, 한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8,600만 원은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 혹시 그게 왜 일어나는지 그런 우리 관급공사, 우리 시가 발주인데 법원까지 가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그 특별하진 않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하장 추동리, 둔전리 일원이다 보니까 시 외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하도업체가 삼척에서 이제 좀 뭐랄까, 재정 상태가 안 좋은 회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저희 감리를 감리하고 이제 일하는 체제 자체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부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동도급에 입찰이 되고, 이 원도급이 만약에 안 오고 밑에 하도급까지는 법적으로 규정이 돼있지만, 재하도로 내려갈 경우를 감시를 좀,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지금 법원으로 그게 넘어갔는데 지금 원도급이 그 부분들을 이의신청을 취소하고 그게 장비대고 뭐고 우리 시가 8,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장님?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법원에서 이제 지급 명령이 떨어졌는데, 지금 본사에서 이의 제의를 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 명령이 떨어졌지만 원도급에서 이제 이의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도 이의신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서류상에 이의를 안 한 날짜에 이의를 한 걸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도 원도급도 대표로서 확인해보니까 현장 소장하고 일하는 사람 장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일도 하지 않은 날에 일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상당히 기일이 오래갈 것 같아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칠성에서 대표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루속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장 소장 한번 만나서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조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급공사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좀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여기도 마을급수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방상수도 광역도 있지만은 우리 시가 지방상수도를 많이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하지 않는 곳, 마을상수도나 아니면 소규모급수시설, 그렇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데 계곡물을 드신다든가 아니면 지하수 관정 등 이런 물을 드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는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하수 관정까지 민간위탁을 주고 계시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민간위탁 그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협조를 해서 이렇게 가물 때 물이 조금 부족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시골에 한 집이라도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가물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식수 같은 거는 생수를 바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도 잘 좀 마련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저는 페이지와 관계 없이요, 우리가 이제 정수장 부분에서 좀 자주 수리를 해야 하는 시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펌프류가 자주 고장나고 또 수리를 요하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한번 소장님이 이제 되셔서 이 부분 정수장별로 점검을 통해서 자주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 이게 취수펌프 부분이라든가 차영도 그 기계 부분 있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자주 고장나고…… 24시간 이제 교대 업무를 하잖아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은 교체를 해주든가 아니면 예산을, 이게 기계 설비가 많이 비싸다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해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74억 5,445만 2,000원과 특별회계 108억 4,896만 원으로 총 383억 3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274억 5,445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89억 3,4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 및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시설 보수에 1억 5,400만 원,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도비 1억 9,050만 원 등 3억 6,450만 원 증액한 66억 6,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수관로 설치로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도비 포함 19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서 정밀안전점검, 악취기술진단 등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에 2억 4,200만 원, 남양지구 침수 예방사업에 국도비 등 17억 4,83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로 준설 및 이설공사에 이설공사 등 재해예방사업에 1억 4,000만 원, 호산리 재해예방사업 등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비에 1억 7,712만 3,000원,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 및 배수펌프장 관리대행비 등 2억 2,000만 원, 삼척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4억 원 등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수질환경보전에 분뇨처리장 내 안전시설 개선과 개인하수시설 위탁관리지원 등에 1,3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수질부문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5억 4,5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등 세외수입 2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5,000만 원 등 23억 9,000만 원 증가한 108억 4,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08억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처리시설 제세공과금에 2억 7,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에 14억 5,5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6억 6,500만 원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에 2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소장님 536페이지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3억 5,600만 원으로 해서 국비 41.4%고 지방비 58.6% 추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진도 공정률이 지금 현재 5%밖에 되지 않거든요. 총사업량 노후하수관로 교체 정비가 25.09㎞인데 비해서 이게 너무 공사 진행률이 늦지 않느냐? 어느 지역 몇 ㎞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주지역으로 보면 교동택지 구간하고요, 월계동하고 사직동 주로 큰 범위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시작이 2019년도지만 재원협의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하는데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건 작년 초중순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공정률은 한 11% 좀 이상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지금 현재 11%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네, 12% 정도 되는데 지금 교동택지 구간을 좀 하다가 지금 잠시 중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계절적인 원인도 있지만은 그 비굴착 구간에 공법이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 협의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간에 비해서 공사 진행률이 너무 더딘 것 같고, 그다음에 2023년까지 기투자된 41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 어디 사업에, 공사 사업에 투자가 된 금액입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각종 설계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갔던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 기투자한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에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본 실시설계용역 착수로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시작됐다 이 말씀이시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상적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뭐 재원협의 신청 및 행정절차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재원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쳤어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마쳐가지고 공사비가 확정이 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지금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좀 사업기간에 비해서 너무 공사 진행률이 저조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노후하수관로 부식이 심한 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관로 교체 정비사업을 좀 추진에 속도를 내서 이렇게 우리 시가지 일대에 지반 침하 등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페이지 537폐지에요, 남양지구 침수 예방사업에 지금 17억 4,830만 원이 증액된 36억 2,63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 70%, 도비 3%, 시비 27%, 이 사업기간도 지금 2020년에서 2025년인데 지금 여기 공정률은 5% 정도인데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정률은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안 해봤는데요. 지금 기초공사가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기초공사하는 그 과정에 일단 지하수 옛날 그 물길이다 보니까 지하수 배배출량도 많았고, 그다음에 옛날 그 매립지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도 많고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남양동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양동 그 보건소 옆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정률은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전처리들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늦었지만 이제는 그런 과정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배수관로 570m로 되어 있거든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어느 지역 어느 부분 공사를 주로 하는 겁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배수관로는 지금 주 사업이 펌프장 한 동하고 배수관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펌프장에서부터 오십천까지 배수관을 까는 게 570m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거기까지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남양동과 교동일 때 저지대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어떤 배수시설 개선을 통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침수예방시설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속도감을 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장마나 태풍, 우기에 대비해서 스틸그레이팅 있는 곳 있잖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뭐 좀 준설을 한 번씩은 다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단은 이제 그 상반기에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시설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8월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거는 저희들이 한 10개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문 시공업체, 그러니까 건설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위탁을 줘서?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시설물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라. 지금 집중호우 기간들이고 태풍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 개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반기 한 번은 하셨지만 후반기에 우기나 장마나 태풍에 대비해서 미리 선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틸그레이팅 그 위에 보면 고무판이라든가 여름철 같을 때 냄새가 나면서 덮어놓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장마거나 우기가 이렇게 됐을 때 미처 그거를 하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인재 아닌 인재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하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도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이제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메시지를 날려서 현장에 투입해서 이제 그 제거할 준비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보면 교동 굴다리 거기에 다 준설 끝났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태풍이 불고 해서 나무나 가지나 이런 나뭇잎들이 많이 해서 거기에 또 한 번 막혔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좀 이게 우리 후반기에 준설작업이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곧 있으면 집중호우에다가 또 태풍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철저하게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관리하셔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 최숙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회 추경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번에 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에 문화예술회관 예초작업과 야외화장실 배관 보수공사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초청 공연에 하반기 추가 공연예산과 문화사랑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2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시설 유지관리에 보일러배관 버트플라이 기어식 밸브 교체공사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람공원 유지관리 운영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주종원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주종원입니다. 2024년 대이동굴관광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2024년 대이동굴관광센터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가된 10억 7,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대금굴의 원활한 운영과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에어컨 및 시설물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1,621만 7,000원이 감액된 53억 8,4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사업별로는 해양레일바이크 일반운영비 4,920만 원을 감액하고 장호캠핑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8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토지 대부료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해상케이블카 운영 인건비 1,964만 4,000원을 재료비 4,600만 원을 감액하고, 557페이지 해상케이블카 시설비에 2,4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CCTV실 냉난방기 설치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험시설 관리, 산업진흥, 행정운영경비 예산 일부를 감액하고 중간 부분 장호 어민복지회관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부서에 대한 추가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체육과 예산 363페이지에 제78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 대회 2억 8,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난해 77회 대회를 충남 당진시가 했는데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억 5,000만 원이 왜 2억 8,000만 원이 됐는지 이 대회 유치를 누가 가장 먼저 제안을 했고 어떤 토론들이 있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요구하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문서들이 있으면 문서들도 보여주시고 보여줄 수 있다면, 말씀해보시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이 대회는 대한탁구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고요. 대한탁구협회에서 작년도 9월경에 전국에 이제 그 대한탁구협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종류의 대회를 문서로 하면서 2024년도에 이 대회를 유치할 자치단체라든지 그 공모를 했습니다. 그 입찰 형태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때 공모가 되면 자치단체마다 유치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탁구협회에서는 이 종합탁구선수권 대회가 역사성도 있고 해서 2024년도 대회부터는 시상금도 많이 증액을 하고 대회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삼척시체육회에서 유치 신청을 이제 최종을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시상비가 작년도 대회보다 한 3,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인건비 한 1,400만 원, 홍보비 TV중계료가 2,850만 원이 추가가 돼서 3,2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의 기존에 없었던 유치신청비라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별도로 이제 지급을 하게 돼서 결국은 행사비 2억 5,000만 원에 유치신청비 3,000만 원 해서 2억 8,000만 원이, 저희들 2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유치신청을 하게 됐고요. 이 행사는 작년도에 11월에 유치신청을 해서 그 대회가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내용을 반영을 시키려고 하다가 대회가 12월이니까 이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탁구협회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시 탁구협회도 당연히 협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유치신청비 3,000만 원이라는 거는 탁구협회에다 내는 거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대한탁구협회입니다.

이광우위원

대한탁구협회에다 시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냥?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저희들 이제 보조금은 삼척시체육회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그 집행된 보조금 중에 대부분은 행사준비금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경비들은 대한탁구협회에서 집행을 하면서 영수증은 여기 삼척시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정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대한탁구협회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정산을 대한탁구협회가 하는 게 아니고 삼척시체육회가 한다는 얘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보조사업자는 삼척시체육회고 삼척시체육회에서는 대한탁구협회에다가 대한탁구협회에서 집행할 부분들을 대부분 예산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금액대로 대한탁구협회에서 주면 대한탁구협회에서는 그 금액으로 집행을 하고 대신 영수증 같은 경우는 대한탁구협회에서 우리 삼척시체육회로 다 주게 되어 있죠.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건 그 핸들링은 대한탁구협회가 한다 이 얘기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대한탁구협회에서 합니다. 이거 TV 중계 같은 경우도 기존 대회 보면 그 MBC스포츠 채널에서 주요 경기만 이렇게 중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광우위원

알아요, 작년도에 당진에서 할 때 300명이 일주일간 한다. 엘리트들이 다 와서 하는 거잖아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거 뭐 아는데,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탁구협회가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가 정산을 한단 말이야.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삼척시체육회가 보조사업자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왜 체육회하고 삼척시 탁구협회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미래 예측되는 일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따로 보여줄 수 있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체육회에서 신청한 문서도 있고요.

이광우위원

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대한탁구협회에서 내려온 문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내려온 문서는 제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바빠서 확인을 못 했고, 신청한 문서까지는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 그건 뭐 따로 제 질문에 대해서 요건과 관련해서요.

김재구위원장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대한탁구협회는요,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어요, 그렇죠? 단체 종목이.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선수권이면은 선수권에 이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배팅을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예산을 주면 대회를 주고 하면, 그런 대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일정 규모의 예산 금액은 얼마인데, 이 탁구대회를 하는데 몇 월 며칠 기간인데 선수들은 약 몇 명 정도 참가를 하는데 그다음에 그 오면서 심판비라든가, 심판비 얼마, 대회비 얼마, 상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져있는데, 단지 유치 신청하라는 거는 돈 많이 준다고 유치를 신청되면 안 되고, 이 탁구대회를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지.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물론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을 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유치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유치신청을 하면 유치신청한 곳에 지자체에 가서 먼저 사전에 심의를 내려간단 말이에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격이 되는지.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회하고 1억 3,000만 원이나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대회가. 단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상금이 얼마가 더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TV중계료가 얼마가 포함이 되고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 쉬쉬해가지고 우리가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다 이렇게 하면은 그 대회는 권위도 없고 그 대회도 개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전년도보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거는 ‘이런 이런 부분을 해서 더 증액이 돼 가지고 대회를 더 권위있게 대한탁구협회에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치신청을 했습니다.’하는 것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더 많이 주고, 예산을 더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유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대회가.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협회도 그거는 정상적인 협회가 아닙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협회도 그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인 건 맞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그 세부적인 산출 내역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시상금인데 단식 1위 얼마, 2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예산은 짜져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정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산 부분은 이게 우리 시가 체육회로 입금이 되나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시 체육시로.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시체육회로?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시 체육회하고 대한탁구협회하고 이렇게 또 대한탁구협회가 가져갈 사업비를 또 따로 책정을 하나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대한탁구협회에서 TV중계료라든지 이런 계약에 의해서 시 체육회에서 직접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한탁구협회에서 계약을 하니까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한탁구협회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면 시 체육회에서는 대한탁구협회로 비용을 입금을 시켰다가 대한탁구협회에서, 그러니까 간접보조자가 되는 거죠. 대한탁구협회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시 체육회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체 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자부담으로 드리는 건 얼마 정도예요? 이 대회를 2억 8,000만 원 하면서, 우리 시가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자부담은 얼마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 아예 없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800만 원에서.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희전

양희전위원

모든 알바비까지 이런 비용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막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게 만약에 대회를 하게 되면 지역에서 준비할 부분, 또 대한탁구협회에서 준비할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회하고 대한탁구협회가 나눠서 하는 거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행사 지원…… 물론 그 시설이라든지, 시설은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장소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1월이 되면 지금 전천후 경기장이 완공될 거라고 저희들은 플랜을 갖고 가거든요. 그 전천후 경기장이 되면 전천후 경기장에서 탁구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대한탁구협회는 장삿속은 아닐 거예요, 아마.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그런 건 아닌데 자기네들 대회 규모를 조금 키우려고, 질을 높이려고 금액을 이 정도 비용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마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00만 원 추가 더 주는 거는 정산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해 보세요. 우리 시도 정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정산은 당연히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00만 원이 뭔 돈인지 정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지금 제78회 전국 남녀종합탁구선수권 대회가 우리 삼척시에서 열리는 거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당진 탁구선수권 대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예산을 지금 설명을 들어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유치신청비는 무조건 3,000만 원씩 정해져 있는 겁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하긴 어려웠는데, 유치신청비 3,000만 원은 이 예산에 다 있는 것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들어 있는데 유치신청비를 무조건 3,000만 원씩 지역별로 유치할 때마다 다 내야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다고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그 전년도 2023년도 대회까지는 유치신청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금년도부터 대한탁구협회에서 아마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이렇게 하면서 유치신청비도 늘어나고 시상금도 늘어나고 지금 모든 것이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 신청을 하는데 유치신청비를 3,000만 원 내라는 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상금은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거기가? 당진에서 할 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당진에서 할 때 3,072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000만 원 정도로 하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는 지금 3,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6,800만 원.

정순

정정순위원

6,800만 원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럼 이게 지금 배로 올랐잖아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그래서 대한탁구협회에서는 대회 규모를 좀 키우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77회까지 하면서 그런 일이 없다가 78회에서 이제 삼척에서는 계속 이게 쭉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삼척에서 유치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계료도, 중계료 있잖아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중계료는 당진에서는 얼마 했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당진에서는 그 MBC에서 한 채널에서 주요 경기만 아마 중계가 된 것 같고요. 당진에서는 홍보비 전체가 2,1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100만 원인데 우리는 얼마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지금 5,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가편성하고 있고요. TV중계료가 그중에 2,850만 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전국남녀탁구선수권 대회 제78회를 우리 삼척시에서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삼척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지금 모든 예산이 배로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탁구선수권 대회를 좀 이렇게 높이고,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게 굉장히 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는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하는 게 너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하라, 하지 마라를 떠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이게 앞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2025년도, 2026년도 이후로는 쭉 아마 이 금액 수준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 지금 대한탁구협회에서 하는 대통령기 대회 같은 경우도 8월에 광주에서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앞으로는 이 규모가 이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대통령배니까 2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전국남녀선수권, 탁구선수권 대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2억 8,000만 원 됐다 이러면 이건 굉장히 개최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뭐 이 부분 저 부분 잘 생각해서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거 솔직히 전년도 1억 5,000만 원 대회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아무도 모르고 2억 8,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대로 승인할 뻔했잖아요. 이광우 의원님이 동료의원님이시지만 이 부분을 전년도 대회가 어디서 했고 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담당에서도 깜깜이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증액해가지고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과에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뭐 동료의원님이 이걸 확인 안 했으면 저희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하고, 자세한 집행계획을 아직 12월 대회니까 집행계획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간담회 때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회는 12월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올리기 직전에 과장님이 충분히 이 대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대회라든가 전년도 어디서 했다든가 예산은 얼마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그러면 이거 전혀 몰랐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을 꼭 챙기셔야 돼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네, 과장님, 저기 남녀종합탁구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는 문서, 대한탁구협회에서 이제 공모하는 문서, 그다음에 삼척시가 체육회하고 주고받은 문서가 있으면 하고 그다음 탁구협회하고 체육회에서 대한탁구협회로 올린 문서, 그 대한탁구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삼척시 너희들이 확정됐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런 문서들을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하고 예산이 성립되고 안 성립되고는 그건 별도의 문제고. 별도의 문제고, 그 과정들을 문서가 있으면 문서들을 다 제출해 주세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됐습니까?

이광우위원

네, 일단 이 건은 제가 마무리하고 다른 건, 나머지 이제…….

김재구위원장

네네, 과장님 그리고 이게 추가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늘 해왔습니다, 사실은. 경기를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꼭 유치해야 될 대회만 유치를 하라고 이렇게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어느 지역에서 유치를 했는지, 또 그리고 그 대회 유치를 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뭐 모르고 있었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당진 쪽에서는 대회 전년도 개최, 대회 개최한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구위원장

그런데 그럼 왜 설명을 안 해주세요? 이거 저희들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요? 이런 걸 물론 저희들 의원들이 이런 걸 찾아내고 하는 것도 저희들의 또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해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저도 예산심의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숨기려고 해서…… 그런 의도는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재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인데요, 삼척시장배 단방산 숲길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단방산 숲길 마라톤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회 추경에 이런 행사를 가져야겠다고 개최해야겠다고 2회 추경에 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전에 토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단방산 숲길 마라톤 대회가 정말 금년에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내년에 하는 게 정상이에요. 금년에 숙의를 거쳐가지고. 그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그 대회 개최 유치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회가 제안이 들어오거나 유치 필요성을 느끼는 어떤 그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체에서 종합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야 이런 어떤 대회가 유치가 되거나 할 때 어떤 타당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방산 숲길 마라톤 대회는 아마 우리 삼척육상연맹에서 직접 제안을 해서 이게 아마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 같고요. 지금 이 대회 종목은 5㎞, 10㎞, 15㎞입니다. 그리고 매원 쪽에 있는 임도를 마라톤 코스로 해서 궁촌에 있는 마을주차장, 넓은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골인하는 그런 대회고 목표는 600명을 잡고 있습니다. 15㎞에 한 150명, 10㎞에 300명, 5㎞에 150명 해서 하고 참가…… 대한전국마라톤협회에서 대회를 같이 공동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회 일자는 9월 1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참가 신청 접수가 조금씩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광우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다 송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안 돼요.

이광우위원

지금 안 돼요? 네?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들으면…….

「되고 있습니다」하는 의회사무과 직원 있음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조정 시간이잖아.

이광우위원

아니, 정상적인 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도 되기 전에 시작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단방산 숲길 관련해서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단방산 숲길 이게 뭐 걷기입니까, 마라톤 대회입니까?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달리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달리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임도를 달리는. 그래 숲길이라고 해서 임도를 달리 이제 숲길로 표현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주최는 누구예요? 우리 그 마라톤, 우리 삼척시 마라톤협회 말고 주최는 누구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은 체육회로 보조금이 나가고 체육회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원래 주최는 누구냐고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주최는 육상연맹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국육상연맹?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아니, 삼척육상연맹.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육상연맹에서 그냥 이거는 대회가 기존 대회가 없이 우리 대회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육상연맹에서 이 숲길 마라톤 대회는 우리 삼척에서 없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없었는데 이 대회를 우리 시가 새로 만드는 거냐고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매년 2회 대회, 3회 대회 이렇게 나간단 말씀이에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이 대회 어떤 그 한번 치뤄보고 대회의 어떤 효과성이나 이 대회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이 대회는 2회 대회부터는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평가를 하겠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1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배, 타이틀이 이거는 뭐 삼척시장이란 말이에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맞습니다. 대회가 처음으로 한번 진행을 하는 거고 필요성이, 뭐 효과성이 0 이거는 대회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대회가 다른 지역에도 있었어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그 동해시 같은 경우도 숲길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진행을 많이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서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동해 초록봉 쪽인가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 매년?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처럼 이 대회가 불쑥 이렇게 추경 예산에 올라오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뭐 체육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불쑥…… 이 예산이 의회에서 다뤄지는데 예산 겁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전에 좀 뭐 설명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예산을 올려야지, 아무런 그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예산을 올리시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경

김두경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어떤 뭐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사전 보고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행사를 준비를 하고 그런 절차를 치르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탁구대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위원

이건 뭐 특별히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김재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위원

위원장님.

김재구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네.

이광우위원

아니, 정회 얘기를 마저 하시고.

김재구위원장

네,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감액은 하지 않았으나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논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 편성 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시비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 시, 유치 신청 이전부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8월 9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